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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당 대우 해달라`…조국혁신당, 본청 입실 보이콧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조국혁신당이 ‘박한’ 3당 대우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22대 총선 비례대표 전국 득표율 24%를 기록한 제3당이지만 사무실 면적 등에서 ‘군소정당과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이지만, 조국혁신당에 대한 민주당 내 견제심리로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조국혁신당은 의원총회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었다. 지난 30일 개원 이후 조국혁신당은 최고위원회의 등 당내 주요 회의를 로텐더홀에서 하고 있다. 국회 본청 사무실 입실을 거부하는 ‘보이콧’ 차원이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공개발언을 통해 “단순히 면적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두고 문제제기하는 게 아니다”면서 “제3당에 대한 배려, 정치 발전을 위한 비례성,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치문화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이 배정받은 사무실은 219호, 223호, 224호다. 옛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썼던 사무실이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당시 정의당과 국민의당보다는 넓은 면적을 조국혁신당이 배정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무실 배정에 조국 대표는 강한 불쾌감을 보인 바 있다. 지난 30일 국회 개원 당시 조 대표는 “사무실이 화장실 앞에 있고, 사무실 간에 떨어져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급기야 조국혁신당은 국회 사무처에 이의를 제기하는 공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원내 5개 정당 중 조국혁신당의 의석 수는 12석으로 원내 세번째 정당”이라면서 “3석 정당이 본관에 배정받은 사무 공간과 비교하면 2.5배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의원 수로는 4배인데, 배정된 면적은 2.5배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이런 이유로 조국혁신당은 사무실 재배정이 되기 전까지 로텐더홀 행사를 멈추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우원식 의원이 22대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면 바로 면담을 요구하고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다만 국회사무실 배정 및 관리 규정에 따르면 비교섭 단체이면서 소속 의원이 10~19명인 정당은 본청의 99㎡, 10명 미만 정당에는 66㎡(약 20평)의 공간을 배정하도록 돼 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도 “규정에 어긋난 배정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이 의장 취임 후 조국혁신당의 요구대로 사무실을 넓혀줄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조국혁신당에 대한 민주당의 견제심리 때문이다. 한 예로 민주당은 총선 전까지 소수당의 활동 보장을 위해 원내교섭단체 완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이 12석으로 원내 3당이 되자 공식적으로 이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양보하지 않으면 소수당 사무실을 일부 빼줘야 한다. 이 때문에 개혁신당 등 소수 정당들은 불쾌한 기분을 감추지 않았다. 개혁신당 고위 관계자는 “사무실 면적이 아니라 국회내 활동으로 제3당의 존재감을 보여야하지 않겠나”라고 묻기도 했다.
- '20억 로또' 래미안 원펜타스…청약 당첨 커트라인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7월 일반 분양 물량이 풀릴 것으로 보이는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의 청약 당첨 커트라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후분양 단지이지만 3년 전 택지비가 적용돼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가 예상되면서 청약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84㎡ 기준 청약통장 점수가 70점 이상은 돼야 당첨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래미안 원펜타스 전경. (사진=래미안 원펜타스 분양 홈페이지)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15차를 재건축한 래미안 원펜타스의 조합원 입주가 이달 10일부터 예정돼 있다. 조합원 입주 이후 서초구청의 분양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일반 분양가가 확정되는데, 시장에서는 원펜스타의 분양가는 평당(3.3㎡) 6000만원 중반대로 예상하고 있어 청약 경쟁률이 치열할 것이라 본다. 래미안 원펜타스가 강남 청약 단지 중에서도 큰 관심을 받는 것은 일반분양 물량이 많고, 분양가가 시세 대비 저렴하기 때문이다. 지하 4층~지상 35층, 6개동, 641가구 규모의 후분양 단지인 원펜타스의 일반분양 물량은 전체 641가구 중 292가구다. 특히 ‘국민평형’ 전용 △84㎡ 물량이 215가구로 대부분이며 △59㎡형 37가구 △107㎡형 21가구 △137㎡형 11가구 △155㎡ 4가구 △191㎡형 4가구 등 다양한 평수가 일반에 풀린다.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분양가가 낮게 나올 것이란 전망도 있다. 조합이 서초구에 제출한 희망 분양가는 3.3㎡당 75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택지비가 3년 전 수준으로 책정돼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 등을 합해 산정되는데, 원펜타스는 2021년 택지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선분양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후분양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를 높이려면 택지 산정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 9호선 신반포역 인근 A공인중개소 소장은 “래미안 원펜타스는 후분양 단지긴 하지만 분양가가 6000만원대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6500만~6700만원 사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30평대 기준으로 22억원 정도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원펜타스의 분양가가 평당 6000만원대로 정해진다면, 시세차익도 84㎡ 기준 최소 20억원은 나올 것으로 보인다. A공인중개소 소장은 “원펜타스는 당첨 되기만 하면 20억원 가량 시세 차익은 난다고 본다. 이미 조합원 물량 중에 84㎡이 40억원대 초반에 거래됐다고 들었다”면서 “인근 아파트 시세를 감안해도 분양가 대비 2배 이상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전했다.다만 조합 측은 택지 가격이 3년 전 기준이라 최근 지가 상승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펜타스 인근에 위치한 ‘메이플자이’가 올 2월 평당 6705만원에 분양했는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따져보면 메이플자이보다 1.2배 이상 택지비가 높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는 “앞선 감정평가 결과가 문제가 있지 않다면 다시 택지비 산정을 하기가 쉽지는 않다”면서도 “개별 단지별로 사정을 따져봐야 하는데 너무 오래된 감정가라면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원펜타스의 일반 분양가가 6000만원대 중반이든, 7000만원대를 넘어서든 상관없이 청약 경쟁률은 치열할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지구를 재건축해 분양한 메이플자이는 2월 분양할 당시 81가구 모집 1순위 청약에 3만 6000명이 몰려 청약경쟁률 442.32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청약 가점 최고점은 79점이었다. 6인 가구가 15년 넘게 무주택으로 지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가장 물량이 많은 84㎡ 기준으로 아무리 낮아도 청약통장 점수가 69점은 돼야 할 것 같고, 70점 이상은 넘어야 한다”면서 “강남에 중대형 평수를 기다리는 무주택 고가점 자산가들이 많기 때문에 더 높은 평형의 경우 만점 통장도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 NH아문디, TDF 시장 점유율 키운다…"연말까지 설정액 3000억 목표"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퇴직연금 시장에 후발주자로 뛰어들었지만, NH-아문디(Amundi)자산운용만의 투자철학과 올스프링자산운용의 도움으로 안정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퇴직연금 시장에서 신뢰를 쌓고, 뛰어난 성과를 내는 운용사로 남겠습니다”임동순 NH-아문디자산운용 대표이사는 4일 하나로 타깃데이트펀드(TDF) 기자간담회에서 “NH-아문디자산운용은 올해 21살이 된 ‘청년 회사’로, 향후 성장하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하나로 TDF’로 두각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순 NH-아문디(Amundi)자산운용 대표이사가 4일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진행된 ‘하나로TDF’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용성 기자)NH-아문디자산운용이 퇴직연금 시장에서 보폭을 넓혀나간다. 특히 올해 TDF를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자는 의미에서 ‘하나로 완성하는 연금, 하나로 TDF’라는 슬로건도 새롭게 꾸리며 의지를 다졌다.하나로TDF는 전 세계 최초로 TDF를 출시한 올스프링자산운용(전 웰스파고자산운용)의 자문을 받아 운용 중인 상품이다. 한국인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올스프링자산운용과 공동연구를 진행해 자산배분 모형을 자체 개발했다.올스프링자산운용의 노하우와 NH-아문디자산운용의 투자 전략을 접목하면서 하나로 TDF는 급격하게 성장했다. 하나로 TDF 시리즈의 순자산은 지난달 31일 기준 3045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초 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 수탁고도 2197억원으로, 올해만 10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유입됐다. 성과도 양호하다는 평가다. 펀드별 설정 후 수익률은 ‘하나로 TDF 2045’가 57.30%, ‘하나로 TDF 2040’은 54.51%, ‘하나로 TDF 2035’는 47.68%로 집계됐다.퇴직연금 시장의 후발주자임에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 NH-아문디자산운용은 △글로벌 운용사와의 협업 △적극적인 위험관리를 통한 손실 방어 추구 △팩터 기반 투자 등으로 꼽았다. 특히 독창적인 글라이드 패스(생애주기 자산배분 프로그램)를 설계해 자산축적 단계와 은퇴 시기 등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술적 자산배분을 통해 복잡 다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리스크를 통제한다. 올스프링자산운용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위험관리 방법인 동적 리스크 헤지(DRH)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특징이다. 동적 리스크 헤지는 포트폴리오가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하면 발동하는 리스크 헤지 기술로, 급락 시 선물 매도를 통해 손실을 방어한다. 실제 NH-아문디자산운용에 따르면 2020년 3~4월 코로나19로 주식시장이 미끄러지는 과정에서 하나로 TDF 2045는 DRH가 발동하며 4.3% 하락하는데 그쳤지만, 이와 동일한 빈티지(목표 시점)를 가진 다른 TDF의 평균 수익률은 6.8%까지 밀렸다. NH-아문디자산운용은 퇴직연금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조경희 NH-아문디자산운용 퇴직연금사업팀 팀장은 “하나로 TDF의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말 기준 1.1% 수준이었지만, 1분기 만에 2.2% 수준까지 2배 성장했다”며 “올해 연말까지 하나로 TDF 시리즈의 설정액 기준 3000억원을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석환 NH-아문디자산운용 글로벌솔루션팀 부장도 “지금처럼 올스프링자산운용과 협업을 통해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추구하면서 위험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美 제조업·韓 물가 둔화 속 금리 인하 기대…국고채 강세[채권분석]
- 뉴욕증권거래소 입회장 (사진=AFP)[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4일 국고채 금리가 3~7bp(1bp=0.01%포인트) 하락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 국고채 금리 하락은 가격 상승을 의미한다.미국 제조업 지표와 우리나라 물가지표가 둔화하면서 정책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다.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되는 미국 고용지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최근 들어 미국 경제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등 둔화세를 보이고 있어 국고채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미 고용지표 둔화시 국고채 금리는 추가 하락할 전망이다. 출처: 마켓포인트◇ 국고채 금리, 이틀째 하락 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국고채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오후 1시 57분께 민평3사 기준 3.2bp, 4.6bp 하락한 3.414%, 3.386%에 호가되고 있다. 5년물과 10년물 금리를 하락폭이 더 크다. 5년물 금리는 5.7bp, 10년물 금리는 7.2bp 떨어진 3.410%, 3.465%에 호가 중이다. 2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각각 4.7bp, 5.3bp 하락한 3.40%, 3.314%에 호가되고 있다. 간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12bp(1bp=0.01%포인트) 하락한 4.394%를 기록했다. 2년물 금리 역시 8bp 떨어진 4.814%를 보였다. 4일(현지시간) 새벽 1시께 미국 10년물 금리는 4.413%로 소폭 상승하고 2년물 금리도 4.831%로 소폭 오른 모습이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의 추가 하락세도 제한되고 있다. 국채선물은 강세다. 3년선물은 17틱 오른 104.52에, 67틱 오른 112.84에 거래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3년선물과 10년선물 시장에서 각각 2800계약, 8200계약 가량을 순매수하고 있다. 금융투자는 3년선물 시장에선 1700계약을 순매수하는 반면 10년선물 시장에선 5700계약을 순매도하고 있다. 은행은 양 시장에서 각각 3300계약, 880계약을 순매도하고 있다. 지난 주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표 둔화에 이어 ISM 5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까지 둔화세를 보이면서 최근 미국 경제지표들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5월 ISM 제조업 PMI는 48.7로 예상치(49.6)를 하회했을 뿐 아니라 두 달 연속 기준선인 50을 밑돌고 있다. 특히 ISM PMI내 가격지수는 57로 전달(60.9)보다 3.9포인트 하락했다. 고객 재고는 상승한 반면 신규 주문, 생산 등의 지표가 하락했다. 최근 미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은 연율 1.6%에서 1.3%로 하향 조정됐고 2분기 성장률 전망치도 GDP나우 기준으로 1.8%(3일)로 내려갔다. 종전 2.7%에서 크게 하향 조정된 것이다. 미국 경제지표 둔화는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를 자극하면서 미국채 금리 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도 떨어지고 있다. 다만 아직까진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중요하게 생각하면 5월 고용지표가 발표되지 않은 만큼 시장은 이전보다 신중한 모습이다. 한 자산운용사 채권딜러는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한 달 간 저점을 고려하면 2~3bp 남은 수준인데 여기서 더 뚫고 내려가기에는 한계가 있고 30년물 금리도 3.3%에서 막혀 있다”며 “미국 고용지표를 확인하고 가려는 심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 7일 발표될 미 고용지표도 둔화 기대채권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이면서도 이번 주와 다음 주 발표될 고용지표, 물가지표를 확인하고 가려는 심리가 크다. 이마저도 둔화가 확인되면 미국채 금리 뿐 아니라 국고채 금리도 큰 폭으로 하락할 개연성이 크다. 7일 공개되는 미국 5월 비농업 고용지표는 신규 취업자 수가 18만5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올 들어 1~3월까지는 취업자 수가 예상치를 상회했으나 4월엔 17만5000명에 그치면서 예상치를 하회하기 시작했다. 5월 고용지표도 예상치를 하회할 경우 금리 인하 기대감에 자신감이 커질 수 있다. 특히 다음 주 11~12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고용지표 등이 발표되는 만큼 연준의 피봇(Pivot·정책 전환) 시그널이 자신감이 붙을 수 있다. 더구나 국고채 금리에는 금리 인하 기대가 거의 반영돼 있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채권딜러는 “미국 시장에선 최근 6월 금리 인하를 반영하다가 갑자기 하반기 인상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했다가 인상 대신 동결을 다시 반영했었다. 인하 자체를 거의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는 충분히 더 하락할 룸이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는 평가다. 국고채 3년물 금리가 3.39% 정도에 불과해 한 차례 인하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기준금리 3.5%가 한 번 인하될 경우 25bp씩 내려가는데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25%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채권딜러는 “금리 인하가 절반 정도만 반영돼 있는데 우리나라 물가가 낮게 나오고 미국 피봇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면 연초에 찍었던 3.1%대도 트라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통계청은 5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전년동월비 2.7% 올랐다고 밝혔다. 시장 예상치 2.8%를 하회한 데다 두 달 연속 둔화된 모습이다.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도 2.2%도 석 달째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 추경호 “野 원 구성, 尹대통령 ‘탄핵 열차’에 태우겠다는 의도”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갖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원 구성 협상 기조에 대해 “단초를 잡아 대통령을 흠집 내고 ‘탄핵 열차’를 태우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서 “국민께서 민주당에 다수 의석을 주셨지만, 입법 독재하라는 적은 없다”며 “민주당은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핵심 상임위원회를 독점하고 막가파식 국회 운영을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현재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를 요구했고, 원 구성 법정 시한(오는 7일)까지 합의 불발 시 단독 표결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차지했던 것이 관례라고 맞받았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신들의 1호 법안인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채해병 사건에 대통령실이 연루됐다며 운영위원장을,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자유 억압을 견제하기 위해 과방위원장을 달라고 한다”며 “곳곳을 정쟁으로 끌고 가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질타했다.그는 이어 “다수라는 힘의 논리를 앞세워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겠다고 압박하고 있다”며 “자기들 주장만 내세우고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사실상 의회 독재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추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노란봉투법(노동법 2·3조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의회 독재’ 예시로 언급했다.그는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이미 단독 171석, 야권 전체 190석 내외를 움직일 수 있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갖지 않고도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구조”라며 “그런데도 법사위를 비롯한 핵심 상임위를 장악하려는 것은 이런 입법 독재의 기술을 구사함으로 여론 질타를 초래하는 사태를 가능한 피하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민주당인 지난 21대 전반기 국회에서도 18개 상임위를 차지한 데 대해 추 원내대표는 “4년 전 민주당의 원 구성 독점은 결국 오만에 대한 국민 심판과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며 “여야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한 협의라는 대원칙에 기초해 원 구성 협상에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추경호(앞줄 오른쪽 두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및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석탄화력발전 잇단 폐쇄에 충남 서해안권 주민들 위기감↑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 서해안권에 밀집된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규모 폐쇄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일자리 및 인구 감소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에 근무하는 노동자 및 지역주민들의 지원책이 담긴 관련 특별법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채 끝나면서 비상이 걸렸다.충남 당진의 한 석탄화력발전소 전경. (사진=이데일리DB)국회, 충남도, 지역 노동계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2036년까지 전국적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28개소가 단계적으로 폐쇄될 예정이다. 이 중 충남에서는 14개소가 없어진다. 당장 내년부터 태안 2개소를 시작으로 2026년 보령 2개소, 2028년 태안 1개소, 2029년 태안과 당진 3개소, 2030년 당진 2개소, 2032년 태안 2개소, 2036년에 당진 2개소 폐쇄된다. 노후 석탄발전소는 대부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될 예정이다. 발전소 폐쇄로 태안에서만 9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추정된다. 석탄화력발전을 LNG 발전으로 대체하더라도 1만 3000명의 고용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탄소중립을 위해 발전소 노동자 75%가 고용 보장을 조건으로 폐쇄에 찬성했지만 정작 정부와 지자체는 일자리 알선, 교육 외에 구체적인 고용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LNG 발전소로 전환될 시 현재에서 50% 정도 인원이 감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자들은 근본적인 고용보장 대책과 고용 승계 후 발전소 이전에 따른 근로자 주거 대책, 실직 근로자들의 대한 사후 추적관리 등을 요구하고 있다.이에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고용위기, 인구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보령은 2020년 12월 보령화력 1·2호기를 조기 폐지한 후 2021년 1월 인구 10만명이 붕괴됐다. 폐쇄 전 3년간(2018~2020년) 연 평균 880명 내외로 감소했지만 폐지 직후인 2021년 한해에만 2배가 넘는 1821명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방재정 수익은 44여억원 줄고 지역소멸 위기가 급증하면서 소비지출도 190억원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다.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결국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가 개원함에 따라 충남도는 국민의힘 소속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의원 등 정치권과 공조해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 지원 특례(조세 감면·예비타당성조사 면제·교부세 확대·국고보조금 인상) 등의 지원책이 담긴 특별법 제정에 재도전한다.남승홍 충남도 탄소중립경제과장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남 과장은 “폐지 이후의 지원대책 등에 대한 근거 법률과 로드맵이 부재해 이해관계자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라며 “보령시 사례에서 확인한 것처럼 경제·산업 부문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자들의 반발과 지역소멸을 막으려면 2025년 이후 시작될 본격적인 폐지일정 이전에 지원체계 마련과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며 “폐지지역의 염원인 특별법이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