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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6월 2일~8일)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6월 2일~8일)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뮤지엄김치간을 방문, 김치 수출기업 6개 사와 세계김치연구소 등과 김치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농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6월 2일~8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이다.◇ 주요일정△2일(일)11:00 2024 밀크&치즈 페스티벌(장관, 경기 고양)△3일(월)10:30 사과 재해대응 및 생육상황 점검(장관, 충남 예산)△4일(화)08:30 물가관계 장관회의(장관, 서울)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1:00 집중안전점검 대상 저수지 현장 점검(차관, 경북 고령)14:30 배추 수급상황 현장 점검(차관, 경북 문경)△5일(수)09:00 2024 코리아타임스 포럼(장관, 서울)10:00 농식품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차관, 세종)13:30 한-아프리카 농업 컨퍼런스(장관, 서울)15:00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장관, 서울)17:00 한국일보 창간 70주년 기념식(장관, 서울)△6일(목)09:50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장관, 서울)△7일(금)08:00 차관회의(차관, 서울)09:30 업무점검회의(장관, 세종)10:30 국민일보 귀농귀촌 박람회(차관, 서울)13:50 제36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장관, 서울)◇보도자료△2일(일)11:00 품질 좋은 국산 우유, 치즈 많이 드세요!11:00 사과의 화려한 변신, 나도 해볼까? 사과에서 시작된 2인 이색(異色) 창업 열전13:00 농촌진흥청, ‘2024 농업기술 박람회’ 개최△3일(월)11:00 개식용종식 이행 지원을 위한 개사육농장 전·폐업 맞춤형 컨설팅 추진11:00 한농대, 1997년 개교이래 첫 편입생 모집13:00 여름철 재해로 인한 수급불안 예방에 총력!16:00 양파 생육불량 피해현장 점검△4일(화)11:00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K-농업 위상 제고11:00 2024 쌀가공식품 산업대전 개최11:00 정부 출범 2주년 계기 K-Food 수출 실적 홍보12:00 부처 간 칸막이 허문 협업, 가축분뇨 규제 합리화 노력 곧 결실 맺어14:00 풍수해 대비 농업용저수지 집중안전점검 실시16:00 노지채소 수급 불안 최소화를 위해 생육상황 현장 점검 실시18:00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간 농업협력 확대△5일(수)06:00 제36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개최06:00 ‘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순간’ 사진으로 전하세요!12:00 농식품부, 안정적인 여름철 농축산물 공급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6일(목)11:00 한-아프리카 농업 컨퍼런스 성황리에 개최11:00 미래성장산업화의 주역들을 만나 생산·유통 등 농업 전반의 혁신방안 모색△7일(금)-△8일(토)14:00 FAO 5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
2024.06.01 I 김은비 기자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평균 1.96% 인상…1조2708억 투입
  •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평균 1.96% 인상…1조2708억 투입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평균 인상률이 1.96%로 결정됐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협상을 최종 결렬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 등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평균 1.96%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상이 타결된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이다. 병원과 의원은 각각 1.6%, 1.9% 인상률이 논의됐으나, 환산지수 차등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재정은 1조 2708억원이 들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올해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필수의료 분야 및 저평가 행위유형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는 방향을 논의했다. 그러나 병원과 의원 측은 인건비·관리비 등 의료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모든 행위에 일률적으로 수가를 인상하는 방식을 유지해야한다고 맞섰다.이로 인해 의협은 3년 연속 협상이 결렬됐다. 지난해는 의협과 대한약사회 수가 협상이 성사되지 못했다. 최근 3개년 평균 수가 인상률은 2024년 1.98%, 2023년 1.98%, 2022년 2.09%다.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달 말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2025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공단 협상단장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공급자 간 입장 차이를 줄이기 위해 여러 차례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병원과 의원 유형과 결렬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전했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자·가입자·공급자·정부·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4.06.01 I 최오현 기자
의협 "6월부터 큰싸움" 선언에…정부 "의미 없는 투쟁"(종합)
  • 의협 "6월부터 큰싸움" 선언에…정부 "의미 없는 투쟁"(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6월부터 큰싸움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집단행동은 의미가 없다”며 갈등보다는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촉구했다.지난 30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정부 한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에 참가한 의사들이 촛불과 손팻말을 들고 의료 정상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의협이 6월부터 큰 싸움을 한다고 하는데 대응방안이 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의협은 전날 저녁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한국의료 사망 선고’ 촛불집회를 열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교육농단, 의료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한다”며 “전공의, 학생, 교수뿐 아니라 이제는 개원의와 봉직의까지 본격적으로 큰 싸움에 나와줘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전 실장은 “의대 입학정원 2025학년도 증원과 관련되는 거는 과거의 일이 됐다”며 “이제 미래를 위해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을 중단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등 논의에 참여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의료현장을 떠나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수련 이수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전공의) 한분 한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매우 클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라고 재차 호소했다.이어 “여러분 없이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교수도, 동료들도 지쳐가고 있다”며 “불안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환자들 역시여러분들의 복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를 믿고 용기내어소속된 병원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31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전공의 집단이탈로 의료공백이 발생했지만,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면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단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통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월 1883억원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지난 2월부터 정부는 총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8003억원을 건보로 지원하고 있다.아울러 이날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이에 따라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되게 된다. 이날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병원은 강원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인하대학교병원 등 6개소이다. 남은 36개 병원 역시 준비 상황에 따라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또한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열고 고난도 수술인 ‘신장이식 분야 수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수술 난이도에 따라 생체 적출술의 수가는 20% 인상, 이식된 신장 적출술의 수가는 132% 인상한다. 신장 이식술은 뇌사자 이식술과 생체 이식술의 수가는 120% 인상, 재이식술 수가는 186% 인상된다. 적용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이밖에도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신속한 소아환자 연계와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의료진 간 직통연락망을 구축토록하고, 건강정보 고속도로 등 진료정보 공유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 네트워크 당 연간 약 2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진료 과정 전반에 대한 통합수가인 ‘소아전문관리료’를 신설한다.전 실장은 “100일이 넘는 의료 이용의 혼란과 불편을 감내해주신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국민 보건을 위한 의료개혁을 끝까지 흔들림없이 완수하겠다”고 했다.
2024.05.31 I 송승현 기자
정부 "복귀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 재차 강조
  • 정부 "복귀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 재차 강조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단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부터 전공의들의 개선 요구사항이었던 연속근무 단축을 위한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7월부터는 고난도 신장이식 수술에 대한 수가가 개선 적용된다.(사진=연합뉴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의료현장을 떠나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수련 이수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전공의) 한분 한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매우 클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어 “여러분 없이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교수도, 동료들도 지쳐가고 있다”며 “불안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환자들 역시 여러분들의 복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를 믿고 용기내어소속된 병원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의사단체를 향해서는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을 중단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등 논의에 참여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전공의들 집단이탈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전날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통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월 1883억원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지난 2월부터 정부는 총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8003억원을 건보로 지원하고 있다.아울러 이날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이에 따라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이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되게 된다. 이날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병원은 강원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인하대학교병원 등 6개소이다. 남은 36개 병원 역시 준비 상황에 따라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또한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열고 고난도 수술인 ‘신장이식 분야 수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수술 난이도에 따라 생체 적출술의 수가는 20% 인상, 이식된 신장 적출술의 수가는 132% 인상한다. 신장 이식술은 뇌사자 이식술과 생체 이식술의 수가는 120% 인상, 재이식술 수가는 186% 인상된다. 적용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이밖에도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신속한 소아환자 연계와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의료진 간 직통연락망을 구축토록하고, 건강정보 고속도로 등 진료정보 공유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 네트워크 당 연간 약 2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진료 과정 전반에 대한 통합수가인 ‘소아전문관리료’를 신설한다.
2024.05.31 I 송승현 기자
거래소, 넥스트바이오메디컬 등 4개사 코스닥 상장예심 승인
  • 거래소, 넥스트바이오메디컬 등 4개사 코스닥 상장예심 승인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넥스트바이오메디컬·뱅크웨어글로벌·차이커뮤니케이션·아이비젼웍스 등 4개사의 상장 예비심사를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넥스트바이오메디컬·뱅크웨어글로벌은 일반상장을, 차이커뮤니케이션과 아이비젼웍스는 각각 한국제11호기업인수목적과 하나금융24호기업인수목적과의 합병상장을 신청했다. 넥스트바이오메디컬은 의료용 기기 제조업체다. 주요 제품은 내시경용 지혈재·색전 미립구다.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48억8200만원, 영업손실은 52억2600만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순손실은 75억2200만원이었다. 넥스트바이오메디컬의 주요 주주는 이돈행 대표(30.67%) 외 6인으로, 전체의 36.15%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상장주선인은 한국투자증권이다. 또 뱅크웨어글로벌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관리업체다. 코어뱅킹 패키지(BX-CBP)가 주된 제품이다. 2023년 연결기준 매출액 729억1400만원, 영업손실은 45억5600만원이었다. 순손실은 79억7900만원을 기록했다. 뱅크웨어글로벌의 주요 주주는 이경조(21.2%) 대표 외 5명으로 전체의 37.4%를 보유하고 있다. 상장주선인은 미래에셋증권이다. 아울러 합병상장을 신청한 차이커뮤니케이션은 광고업체로, 주로 광고 대행, 광고물 작성을 제공한다. 2023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564억200만원, 영업이익은 86억500만원, 순이익은 72억9000만원을 각각 기록했다.차이커뮤니케이션의 주요 주주는 최영섭(71%) 대표 외 1명으로 전체의 73.8%를 보유하고 있다. 상장주선인은 한국투자증권이다.아이비젼웍스는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체로, 주요 제품은 이차전지 검사시스템 및 용역이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232억4200만원, 영업이익은 27억7100만원, 순이익은 26억6900만원이다. 아이비젼웍스의 주요 주주는 길기재(35.9%) 대표다. 상장주선인은 하나증권이다.
2024.05.30 I 박순엽 기자
“지역홍보 총력전”…유인촌 장관, 5번째 `로컬100 춘천` 간다
  • “지역홍보 총력전”…유인촌 장관, 5번째 `로컬100 춘천` 간다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21일 전남 신안군 자은도 1004뮤지엄파크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문화의달’ 행사에 참석해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1일 지역문화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마임축제 현장을 방문한다. 지역 문화매력을 알려 방문을 확대하기 위한 문체부 ‘로컬100 보러 로컬로’(이하 로컬로) 캠페인 일환으로, 이번이 다섯 번째다. 정부는 지역 문화, 역사, 관광 등에 기반을 둔 ‘로컬100’(지역문화매력 100선)과 연계해 내외국인의 지역 방문을 촉진하고 있다.유 장관은 지난해 12월 밀양을 시작으로, 1월 강릉, 2월 수원, 3월 창원과 통영 등 매달 전국 각지의 ‘로컬100’ 현장을 찾고 있다. 유 장관은 31일 법정 문화도시인 춘천시를 찾아 로컬100인 ‘춘천마임축제’와 ‘2024 문화도시 박람회’를 방문한다. 내외국인들이 강원도를 찾게 만드는 ‘로컬100’의 또 다른 주인공인 ‘감자빵’(춘천), ‘서피비치‘(양양) 대표 등과 만나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지역 거점을 둘러볼 계획이다.1989년 시작해 제36회를 맞은 춘천마임축제는 영국 런던 마임축제, 프랑스 미모스 마임축제와 함께 세계 3대 공연예술 마임축제다. 올해는 ‘따뜻한 몸’(Warm Body)을 주제로 오는 6월2일까지 열린다. ‘2024 문화도시 박람회’와 케이(K)-팝그룹·댄스팀이 참여하는 ‘K-팝 플레이그라운드’ 행사와 연계해 다채로운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이날 오전에는 춘천의 대표 문화도시 사업인 ‘모두의 살롱’과 ‘도시가 살롱’ 현장을 방문한다. ‘모두의 살롱’은 방치된 빈집을 시민 동호회(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15분 문화생활권 구축 사업으로, 지난해 기준 시민 2만4584명이 방문했다. 유 장관은 ‘모두의 살롱 후평’에서 ‘로컬100’인 춘천 감자빵, 양양 서피비치 대표를 비롯해 춘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창작자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듣는다. ‘도시가 살롱’은 지역의 상업공간(음식점, 카페 등)을 시민의 취향 기반 동호회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2020년 이후 약 120개 공간이 조성됐다. 유 장관은 이중 한 곳인 ‘클랑포레스트’ 주인장이 직접 마련한 ‘시민을 위한 문화 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도시가 살롱’의 주인장들을 만나 격려할 예정이다.저녁에는 춘천마임축제의 주요 메인 행사 ‘불의 도시, 도깨비 난장’을 찾아 개막 선언을 한다. 유 장관의 개막선언은 이명박 정부 문체부 장관 시절인 2010년 ‘제22회 춘천마임축제’의 ‘아!수라장’ 이후 두 번째다. ‘케이(K)-팝 플레이그라운드’ 현장(레고랜드 주차장)도 찾는다. K-팝 플레이그라운드는 ‘2024 한국방문의 해’ 주요 10대 사업 중 하나다. 이번 축제를 시작으로 9월 말까지 부산, 서울, 대구, 보령, 해남, 전주, 경주, 인천 등 전국 유명 지역축제와 관광지 10곳에서 펼쳐진다.유 장관은 2024 문화도시 박람회 개막식을 찾아 전국 24개 문화도시와 관계자를 환영하고 문화도시 진흥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도시별 홍보관도 둘러본다. 문체부는 전국문화도시협의회(의장도시 춘천)와 함께 30일부터 6월2일까지 ‘사람하는 도시, 사랑하는 도시’라는 주제로 ‘2024 문화도시 박람회’를 연다. 춘천마임축제의 올해 주제인 ‘따뜻한 몸’과 연계해 각 문화도시의 특색을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과 사람 간 뜨거운 환대를 나누는 축제의 장으로 연출했다. 박람회에선 24개 지역별 주요 성과와 대표 사례를 공유하고, 올 12월 최종 지정을 앞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지자체가 비전과 사업계획을 홍보할 예정이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 곳이다. 현재 춘천시를 포함해 1∼4차 문화도시 총 24곳이 지정돼 있고, 대한민국 문화도시 13곳이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상황이다.유인촌 장관은 “‘로컬100’은 사람들이 지역을 찾게 만드는 매력적인 문화자산”이라며 “이번 편은 세계 3대 마임축제인 ‘춘천마임축제’와 문화도시 춘천의 현장을 연계해, 가고 싶고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춘천을 알리고자 기획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매월 ‘로컬로’ 캠페인을 통해 고유한 문화자원과 매력을 지닌 지역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2024.05.30 I 김미경 기자
EU, 'AI 사무국' 신설…기술 전문가·법률가 등 전문가 140명 참여
  • EU, 'AI 사무국' 신설…기술 전문가·법률가 등 전문가 140명 참여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AI 규제법’을 승인함에 따라 기업 활동 등을 감시하는 ‘AI 사무국’을 신설했다. (사진=이데일리 DB)29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AI 사무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AI 사무국은 EU 회원국과 협력해 기업의 AI 규제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한 기업에는 거액의 제재금을 부과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기술 전문가와 법률가, 정책 전문가 등 140여명으로 인력을 구성, AI 규제법 시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EU 집행위는 “AI 사무국은 AI 개발자, 과학계, 기타 이해 관계자와 협력해 최첨단 실행 강령 작성을 조정한다”며 “범용 AI 모델의 테스트와 평가를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정보를 요청하고 제재를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생태계 구축도 지원한다. 모범 사례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AI 샌드박스, 실제 테스트와 AI 테스트 및 실험 시설 도입에 대한 접근을 지원해 AI 생태계 성장을 촉진할 방침이다. AI와 로봇 분야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EU 슈퍼컴퓨터를 통해 훈련된 AI 범용 모델이 경제 전반에 활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혁신적인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자금도 제공할 예정이다.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역내시장 담당)은 “AI법의 시행을 주도하고 관련 분야의 글로벌 표준 제정자로서 EU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EU의 규칙과 가치를 존중하는 유럽 AI 생태계를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EU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21일 AI 규제법을 최종 승인했다. AI 규제법은 조만간 EU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20일 후에는 공식 발효된다.EU의 규제는 AI의 위험을 ‘허용 불가능’, ‘고위험’, ‘제한적 위험’, ‘저위험’ 등 4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서 개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의무를 부과한다. 규정을 어긴 기업에는 최대 3500만유로(약 500억원) 또는 세계 매출 7%에 해당하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가장 강한 등급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이용되는 실시간 원격생체인식 시스템 사용, 인터넷이나 CCTV 영상에서 스크랩을 통해 안면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했다. 다만 군사, 범죄수사, 보안 목적을 위한 수집의 경우 예외를 두기로 했다. 자율 주행 자동차나 의료 장비와 같은 제품 등 ‘고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AI는 위험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 품질 기준 충족 등 의무가 부과된다.AI법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일부 규제는 앞당겨 적용하는 한편 전면 적용 전까지 과도기적 조치로 기업에는 규제법과 유사한 자발적 규칙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우선 법안 발효 6개월 뒤부터 소셜 스코어링, 예측적 치안, 인터넷이나 CCTV 영상에서 얼굴 이미지를 무단 수집하는 데 AI 사용을 금지한다. 사람과 유사한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지능을 갖춘 범용 AI 모델에 대한 규제는 AI법 발효 12개월 후, 규제 대상 제품에 내장된 AI 시스템에 대한 규정은 36개월 후에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2024.05.30 I 양지윤 기자
시흥4동 810번지 일대, 1200여세대 주택단지 재탄생
  • 시흥4동 810번지 일대, 1200여세대 주택단지 재탄생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시흥4동 810번지 일대의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최고 35층, 총 1170세대 공동 주택 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29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시흥4동 81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30일 밝혔다.시는 이번 심의를 통해 제1종, 제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한다. 용적률 234.54% 이하(제2종 부분), 최고 35층 이하, 총 1170세대(임대주택 225세대 포함)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구역명도 시흥4동 810번지 일대에서 ‘시흥1구역’으로 변경해 주민 편의 및 행정관리에 편의성을 더했다.조감도. (자료=서울시)대상지 일대는 노후한 단독·다세대주택이 혼재되어 있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택지이다. 시는 2021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이후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했고, 이번 심의를 통해 구역 지정(안)이 가결됐다. 시는 이를 통해 시흥4동 810번지 일대가 지역 차원의 활력을 이끄는 열린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것이라 기대한다. 시는 시흥4동 810번지 일대에 인접한 학교와 관악산을 연계한 자연친화적 보행환경을 위해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했다. 단지 주변 독산로28길과 독산로36길은 확장 및 보도와 차도를 분리, 지역의 교통환경을 개선하면서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되도록 했다.또 정비구역 내 시흥4동 주민센터를 복합청사로 재구성해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인 체육시설과 공영주차장을 계획했다. 인접한 저층 주거지, 관악산과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을 조성해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정비계획을 추진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금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생활 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택가 일대에 양질의 주택공급과 주변 지역을 고려한 조화로운 단지 조성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경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2024.05.30 I 이윤화 기자
인터리커, 亞 최대 홍콩주류 박람회 참가…"골든블랑 수출 속도"
  • 인터리커, 亞 최대 홍콩주류 박람회 참가…"골든블랑 수출 속도"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인터리커는 오는 30일까지 홍콩 컨벤션전시센터(HKCEC)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주류 박람회 ‘비넥스포 아시아’에 참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스파클링 와인 브랜드 ‘골든블랑’을 세계적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홍보 및 시음 행사를 전개한다.오는 30일까지 홍콩 HKCEC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주류 박람회 ‘비넥스포 아시아’에 꾸려진 인터리커 ‘골든블랑’ 부스.(사진=인터리커)비넥스포 아시아는 1998년 홍콩에서 처음 개최된 와인 및 주류 전문 국제무역전시회로 주류 생산자와 유통업체, 구매자를 연결하는 세계적 무역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올해에는 프랑스를 비롯해 호주, 중국, 칠레,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 스위스 등 전세계 각국 1300개사가 참가했다.골든블랑은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프랑스 샴페인관에 입점해 전시 및 홍보, 시음행사를 진행 중이다. 골든블랑은 100% 프랑스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브랜드에 대한 모든 권리는 한국기업 인터리커가 소유하고 있다. 국내 유일의 샴페인 브랜드 오너 기업인 셈이다.골든블랑은 빈티지 샴페인·크레망·프렌치 스파클링 와인 등 3개 클래스로 구성돼 총 15개 품목을 전세계에 판매하고 있다. 최고가 샴페인 골든블랑 빈티지 7스타 제품은 1병당 250만원수준에 국내 판매되고 있다. 이번 주류 박람회에는 15개 품목 모두 출품해 세계적 샴페인 브랜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특히 시각적으로 빛나는 골드 메탈 페인팅 패키지와 온도에 반응하는 변색 레이블로 바이어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또 여타 샴페인보다 2배 이상 긴 36개월 이상 장기 숙성기간이 안겨주는 중후한 풍미와 풍부하고 섬세한 스파클링으로 시음 행사도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차훈 인터리커 대표는 “글로벌 주류 박람회 참가를 통해 아메리카 대륙과 중국 시장 진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글로벌 상표권 등록은 완료됐으며 매우 큰 나라다 보니 각 지역별로 세분화해 최적의 파트너를 찾는데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7월 국내 처음 소개된 골든블랑은 백화점, 할인점을 비롯한 내수 시장은 물론 인천 및 김포, 대구, 제주 국제공항을 비롯해 주요 시내 면세점에 입점했다. 해외로는 아시아 최대 샴페인 수입국인 일본을 비롯해 베트남, 필리핀 로컬 시장과 마카오 공항 면세점에 입점돼 있다. 조만간 말레이시아, 태국 시장 진출 계획이 확정돼 있다.
엔비디아 7% 급등…나스닥 1만7000선 돌파
  • [뉴스새벽배송]엔비디아 7% 급등…나스닥 1만7000선 돌파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간밤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가 7%대 상승하는 등 주요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며 나스닥이 사상 처음으로 1만7000선을 돌파했다. 다만 소비재 업종이 약세를 보이며 전반적으로는 혼조 마감했다. 유가는 주요 산유국이 감산 조치를 연장할 것이란 기대감에 3%대 상승했다. 말많고 탈 많았던 21대 국회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의 퇴임을 마지막으로 임기가 종료된다. 법안처리율은 36.6%로 동물국회로 불린 20대 국회(37.8%)보다도 낮았으며 주요 법안 처리도 실패해 민생대신 정쟁만 일삼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국빈 방문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한다.다음은 29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사진=REUTERS◇뉴욕증시 혼조 마감 속 나스닥 초강세-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 대비 1.32포인트(0.02%) 오른 5306.04로 마감.-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216.73포인트(0.55%) 하락한 3만8852.86, 나스닥종합지수는 99.08포인트(0.59%) 상승한 1만7019.88에 거래를 끝내며 사상 처음으로 1만7000선을 돌파.-엔비디아가 7%대 상승하는 등 강세를 보였으나 머크를 비롯한 소비재 업종이 약세.◇엔비디아 7%대 급등, 밈주식도 강세-인공지능(AI) 테마 엔비디아는 이날 하루에만 7.13% 상승.-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설립한 AI 스타트업 xAI가 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AI 관련주 강세로.-‘밈주식’으로 꼽히는 게임스톱도 유상증자를 마무리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25% 급등◇뉴욕 유가, 3%대 강세 흐름-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원물일 7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장 대비 2.11달러(2.71%) 상승한 배럴당 79.83달러에 마감.-지난 3월 13일 이후 하루 최대 상승폭으로 WTI는 지난 2거래일 간 3.85% 상승.-석유수출국기구(OPEC)와 OPEC에 속하지 않은 주요 산유국 간 협의체인 ‘OPEC 플러스’(OPEC+)가 오는 2일 회의에서 감산 조치를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매수 심리 자극.-이스라엘군과 이집트군간에 교전이 벌어지는 등 중동 지정학적 긴장감이 자극된 것도 유가 상승에 일조.◇정쟁 속 21대 국회 오늘 종료-오후 5시 김진표 국회의장의 퇴임식으로 21대 국회의장단 및 의원의 의정활동 마침표.-21대 국회에는 총 2만 5849건의 법률안이 발의됐고 이 중 9455건이 처리.-법안처리율은 36.6%로 동물국회로 불린 20대 국회(37.8%)보다도 낮았으며 주요 법안도 본회의 통과 실패.-어느때보다 정쟁에 매몰돼 민생분야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 불가피할 듯.◇尹대통령,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국빈 방문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정상회담.-두 정상은 회담에서 △전통적 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경제와 투자 △국방과 국방 기술 등 4가지 분야를 논의할 예정.-공식 환영식에는 전통의장대와 취타대 100명, 아크부대원 500여명, 어린이 환영단 130여명이 참여하며, 공군 특수비행 팀 블랙이글스가 축하 비행.-UAE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北, 오물 등 포함된 삐라 등 살포-함동참모본부는 북한이 경기 강원 등 접적지역 일대에 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추정돼 군에서 조치중이라 밝혀.-군에 따르면 전방지역에서 풍선 10여개가 식별, 격추 대신 지역별 감시 이어가-떨어진 풍선에는 분변으로 추정되는 오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용산 보광동에 대규모 재개발 아파트 단지-서울시는 제11차 건축위원회에서 서빙고역과 보광동 등 중심의 ‘한남4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건축심의를 통과.-51개동 지하 7층 지상 22층 규모로 공동주택 2331세대와 부대 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 공공임대아파트가 350세대, 일반 분양아파트가 1981세대.-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한남4구역은 주변의 자연과 단지가 조화를 이루는 다채로운 도시경관이 창출하도록 계획했다”고 발언.
2024.05.29 I 이정현 기자
결석 처리에 필기 구걸까지…계속되는 '대학 예비군' 불이익
  • 결석 처리에 필기 구걸까지…계속되는 '대학 예비군' 불이익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예비군 잔혹사’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 서울대의 한 강의에서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학생들에게 출석을 인정해줄 수 없다는 내용이 공지돼 논란이 됐는데 이와 유사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 학칙을 개정해 예비군에 참석하는 학생들에게 불리한 처분을 금지하고 수업 보충 등을 강화하는 조치를 실행했지만 학생들은 체감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육군 제36보병사단은 지난 3월 원주시 만종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에서 2024년 예비군훈련을 시작한 가운데 예비군들이 영상 모의 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 36사단 제공)27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의 한 공과대학 수업에서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과 관련해 질의한 학생에게 “수업 당 3번까지는 결석을 인정해주고 있다”고 전제한 후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도 결석계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지난해 11월 서울대 경영학부의 한 수업에서 예비군 참여로 인해 결석한 학생에게 “훈련으로 퀴즈 불참 시 0점 처리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일어난 것에 이어 다시 한 번 예비군 훈련 참여와 관련한 부당대우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예비군법·병역법 등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학생을 결석 처리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그럼에도 매년 예비군 훈련 부당대우와 관련한 논란이 이어졌다. 지난해 6월에는 한국외대 외국어센터의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에 다녀온 학생을 결석 처리해 해당 학생이 교내 영어 프로그램에서 1등을 하고도 장학금이 깎이는 일이 발생했다. 2022년 11월에는 서강대·성균관대 등에서 유사한 논란이 반복됐다.이 같은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해 6월 당정은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학생에 대해 출석·결석 및 성적 처리, 학습 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하고 수업 결석에 대한 학습권 보장과 관련한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해 각 대학에 관련 학칙 개정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그럼에도 전국 대학 179곳 중 절반을 소폭 웃도는 99곳(김근태 의원실 자료)만이 학칙을 개정하고 나머지는 여전히 개정되지 못한 상태다. 학칙이 개정된 학교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개정된 학칙에 따라 수업자료·보충수업 제공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서울 지역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김모(24)씨는 “예비군을 가기 전에 교수님께 이메일로 수업 자료를 요청드렸다”며 “교수님이 수업에 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더니 ‘수업 자료 굳이 필요하냐’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민망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닌데 억울하다”고 토로했다.실제로 대학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는 예비군 시즌만 되면 ‘OO수업 필기 구한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경희대에 재학 중인 강모(23)씨는 “보강까지는 바라지 않고 사전에 신청 없이 자료를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수업 대신 따로 과제를 해오라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예비군 참석시 교강사의 승인 없이도 출결이 인정되고 수업 자료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예비군 훈련 관련해 홍역을 겪었던 한국외대는 예비군 훈련 참석자를 일괄적으로 전자출결관리시스템에 자동입력하도록 해 교강사가 임의로 수정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2024.05.27 I 김형환 기자
동서식품 ‘제17회 삶의향기 동서문학상’ 개최
  • 동서식품 ‘제17회 삶의향기 동서문학상’ 개최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동서식품이 ‘제17회 삶의향기 동서문학상’을 개최하고 오는 10월 1일까지 작품을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동서식품 포스터 (사진=동서식품)삶의향기 동서문학상은 올해로 36년째를 맞이한 국내 최대 여성 신인 문학상이다. 매 2년마다 개최한다. 지난 16회 동서문학상에는 약 1만8500편의 작품이 접수됐다.이번 제17회 삶의향기 동서문학상은 자유 주제로 시, 소설, 수필, 아동문학(동화·동시) 등 4개 부문의 작품을 공모한다. 대한민국 여성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동서문학상 홈페이지 또는 우편을 통해 작품을 응모할 수 있다.수상작은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22일 동서문학상 홈페이지에 발표될 예정이다. 상금은 대상 1000만 원을 포함해 총 7900만원 규모다. 또한 대상과 각 부문 금상 수상자에는 종합문예지 ‘월간문학’에 작품이 수록되는 등단 기회와 한국문인협회의 입회 자격이 부여된다.또한 이번 문학상 응모 기간 동안 다양한 온?오프라인 부대행사가 열릴 예정이다.유명 작가로부터 글쓰기의 기초부터 실전까지 배워볼 수 있는 멘토링 클래스,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일대일 글쓰기 지도를 받는 멘토링 게시판 외에도 야외에서 진행하는 창작 워크샵 문학캠프 등 참가자들의 문학적인 성장을 돕는 여러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최상인 동서식품 홍보상무는 “17회를 맞은 ‘삶의향기 동서문학상’은 뛰어난 신진 작가들을 꾸준히 발굴해왔다”며 “올해도 역시 다채로운 삶의 향기와 함께 마음에 울림을 전하는 작품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5.27 I 한전진 기자
테고사이언스 ‘로스미르’로 안면미용 시장 뒤흔들까
  • 테고사이언스 ‘로스미르’로 안면미용 시장 뒤흔들까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테고사이언스(191420)의 주름개선용 세포치료제 ‘로스미르’가 국내 미용성형 시장을 뒤흔들 다크호스가 될지 주목된다.주름개선용 세포치료제 ‘로스미르’ (사진=테고사이언스)테고사이언스는 지난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주름개선용 자기유래 섬유아세포치료제 ‘로스미르’에 대한 최종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공시했다.◇치료적 확증 임상서 주름개선 효능 입증…마케팅에 박차테고사이언스는 식약처로부터 최종 품목허가를 받은 만큼 보다 공격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이다. 로스미르는 최근 고령화로 안티에이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용성형 시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로스미르가 테고사이언스의 실적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묘수가 될지 기대되는 대목이다.최근 3년간 테고사이언스의 세포치료제 매출은 2021년 70억원→2022년 64억원→2023년 60억원으로 60억~70억원대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테고사이언스 전체 매출에서 세포치료제 비율은 88.6%→91.1%→83.4%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테고사이언스에서 세포치료제 매출이 중요한 이유다.당초 로스미르는 2017년 식약처로부터 임상 3상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조건부허가를 받고 먼저 시장에 나왔다. 그러나 최종 품목허가를 받기 전까지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나서기는 어려웠다. 이번에 임상 3상을 통해 로스미르의 임상 3상을 통해 로스미르의 눈밑주름개선 효능을 확인하고 최종 품목허가까지 받으면서 상황이 바뀌었다.테고사이언스 로스미르 비협골고랑(눈밑주름) 중증도 개선율 (자료=테고사이언스)테고사이언스는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으로 실시한 임상 3상을 통해 로스미르 투여 후 위약 대비 개선에 대한 우월성과 안전성을 평가했다. 투여 후 4주, 12주, 24주 시점에 6단계로 구분된 주름의 중증도가 2단계 이상 개선된 개선율을 3명의 전문가가 독립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로스미르를 투여한 시험군은 각각 10.5%, 33.3%, 66.7%였으며, 이에 비해 대조군은 각각 0%, 0%, 5.3%인 것으로 나타났다.로스미르는 환자에게서 가로, 세로 1cm 정도 되는 크기의 피부조직을 떼어내 피부 진피 안의 섬유아세포를 추출해 2~3주간 배양한 뒤 현탁액으로 만들어 주사제로 주입하는 방식의 치료제이다. 로스미르를 주입하면 생리활성물질, 콜라겐, 엘라스틴 등 세포외기질 합성을 촉진해 피부 진피를 복원하는 원리가 적용됐다.◇보톡스·필러와 경쟁…지속성·안전성·자연스러움으로 승부테고사이언스가 로스미르를 통해 공략하려고 하는 국내 시장은 연간 약 4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안면미용 시장이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안면미용 시장 중 보툴리눔 톡신 제제 시장은 2090억원 규모, 필러제품 시장은 1560억원 규모일 것으로 추정했다.로스미르가 주름 개선 효과가 즉각 나타나는 보툴리눔 톡신, 필러에 비해 효능은 3~6주 뒤에 나타나지만 지속 기간이 길고 부작용이 없으며 자연스럽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게 회사 측의 판단이다. 임상 3상을 통해 확인한 로스미르 지속 기간은 6개월이지만 실제 지속기간은 2년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테고사이언스 관계자는 “해외의 유사 제품의 경우 미국 임상에서 2년까지도 효능이 유지됐다”면서 “이를 고려하면 로스미르의 지속기간도 더 길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했다.이어 그는 “로스미르를 피부 주름이 있는 함몰 부위에 주입하면 3~6주 뒤에 피부가 채워진다”면서 “보툴리눔 톡신이나 필러는 맞으면 바로 부풀어 오르지만 이물질이라는 한계가 있다. 로스미르는 자기 피부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 걸려도 자연스럽게 채워진다”고 설명했다.환자가 평가한 외모 개선율 (자료=테고사이언스)실제로 로스미르를 투약한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미르 임상 3상 결과 투여 후 48주(1년) 시점에 환자 스스로 평가한 외모 개선율은 시험군은 56.4%, 대조군은 26.3%로 확인됐다. 테고사이언스 관계자는 “자기 피부를 활용해 재생능력을 강화시켜주는 원리라 (주름개선 효과가) 오래 간다”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건강하게 자기 본연의 피부로 돌아가기 위한 용도로 많이 쓴다”고 귀띔했다.특히 세계에서 유일하게 주름 개선을 목적으로 허가된 세포치료제인 만큼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로스미르보다 먼저 시판허가 받은 미용성형용 세포치료제로는 미국 피브로셀(Fibrocel)의 ‘라비브’(LaViv)가 있으나 품목 삭제 당하면서 시장에서 사라졌다. 라비브는 최소 3회 이상 투여해야 하지만 로스미르는 단회 투여로 더 높은 효과를 보였다는 것도 강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라비브는 이후 다른 신약을 개발하다 문제가 생기자 해당 플랫폼을 없애면서 생산을 중단하게 된 것로 안다”고 전했다.◇해외 진출, 상용성 높인 주름개선 치료제 임상도 가속화해외 시장 진출도 염두에 두고 있다. 메디컬 인사이트(Medical Insight)에 따르면 글로벌 안면미용 시장 규모는 지난해 197억달러(한화 약 26조8700억원)로 추산된다. 국내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만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도 바로 품목허가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회사 측의 생각이다.일단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 치료제 ‘TPX-115’의 미국 임상 진척 속도에 따라 로스미르의 해외 진출 시기를 조율할 계획이다. 테고사이언스는 빠르면 올해 하반기 FDA에 TPX-115의 미국 임상 2상 시험계획(IND)를 신청할 예정이다. 임상 2상을 마치면 임상 3상을 준비하기 위해 현지에 공장을 지을 예정일 때 이 무렵에 로스미르의 미국 진출을 타진하겠다는 전략이다.아울러 로스미르의 품목허가 획득에 성공한 것을 발판 삼아 안면주름 개선용 동종유래 세포치료제 ‘TPX-121’의 임상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테고사이언스는 지난해 7월 TPX-121의 임상 1상 IND를 식약처에 신청했다. 동종 유래 세포치료제는 자가 유래 세포치료제와 달리 대량 생산이 가능해 상업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테고사이언스 관계자는 “국내에서 이미 임상 3상까지 성공적으로 마쳤고 전 세계적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주름개선 세포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FDA에 허가 신청도 할 수 있다”며 “로스미르가 품목허가 획득에 성공했기 때문에 동종 유래 세포치료제의 허가를 받는 것도 보다 수월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05.27 I 김새미 기자
최악의 21대 국회…역대 최저 법안처리율 ‘오명’
  • 최악의 21대 국회…역대 최저 법안처리율 ‘오명’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여야의 극한 대치로 몸살을 앓았던 제21대 국회가 역대 최저 법안처리율로 ‘무능한 국회’라는 오명을 쓸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 재의요구권(거부권)과 법안 폐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민생 법안을 외면한 결과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9일을 끝으로 4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21대 국회에서 2만5847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 중에서 9455건이 처리(부결·폐기 등 포함)돼 법안 처리율은 36.6%를 기록했다. 이는 동물국회라는 비판을 받으며 역대 최악으로 꼽힌 20대 국회(37.9%)보다 낮은 수준이다. 앞서 21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 180석(더불어민주당 163+더불어시민당 17)으로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103석(미래통합당 84+미래한국당19)을 얻는데 그쳤다. 이에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여야가 극렬한 대치를 보였던 부동산3법,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등이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지난 2022년 3·9 대통령선거로 여야가 바뀌었지만 극한 대치는 더욱 심화됐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 들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방송3법 등을 강행 처리했으며, 이에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거부권으로 맞서며 폐기 법안이 잇따랐다.여야가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대치를 벌이는 동안 국회에서 잠자는 민생 법안은 갈수록 늘었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산업계와 민생에 직결된 1만6300여개 법안은 모두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8일 채 해병 특검법 재의결이 예고된 상황에서 여야가 재격돌하면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폐기되는 민생 법안은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다. 이 법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의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지난해 8월과 11월 두 차례 심사한 이후로는 공식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본회의 직전 마지막 단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산업계 숙원인 고준위방폐물법,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도 폐기 갈림길에 서 있다. 다만 고준위방폐물법은 정부·여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고준위법에 대해선 (본회의 개최를 위한) 의사일정 협의 가능성이 아직 열려 있다”며 “이미 여야 합의가 이뤄졌지만 야당이 다른 법을 함께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라 남은 21대 국회에서 협상의 길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국가적 재난 상황인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육아·돌봄 법안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현재 부모가 한 자녀당 각각 1년씩 모두 2년을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1년6개월씩 최대 3년까지 보장한 남녀고용평등법 등 모성보호 3법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돼 있지만, 지난해 12월 이후로는 다른 현안에 밀려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외에도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온라인 법률 플랫폼이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 등도 21대 국회에서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5.26 I 김기덕 기자
'금연의 날' 앞둔 서울 자치구, 금연환경 조성한다
  • '금연의 날' 앞둔 서울 자치구, 금연환경 조성한다[주간 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앞두고 서울 자치구들이 금연 분위기·환경 조성에 나서는 모습이다.(사진=강북구)25일 자치구에 따르면 강남구는 지난 20일부터 6월 2일을 금연주간으로 지정하고, ‘이참에 금연, 이참에 갓생살기’를 주제로 금연 캠페인을 펼친다. ‘이참에 금연’은 금연을 장기 과제로 어렵게 느끼기보다 일상에서 잠시 흡연을 참는 일이라는 관점의 전환으로 매일 금연 성취를 이어가자는 캠페인이다. 금연뿐만 아니라 절주, 영양, 신체활동 등 4개 분야의 건강 실천도 홍보한다. 영등포구는 금연 계도와 단속을 실시한다. 새롭게 위촉된 36명의 금연지도원들은 2년 동안 구민들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자 아동 시설, 공원, 학교, 버스정류장 등 주변에서 금연지도를 집중적으로 펼친다. 또한 대림동에서는 ‘외국어 병기 금연 안내문’을 배부하며 외국인들의 자발적인 금연 참여를 이끈다.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돕기 위해 △직장에 찾아가 1:1 맞춤 금연상담을 하는 ‘금연 클리닉’ △음성으로 금연구역임을 안내하는 ‘금연안내기’ 설치 △금연보조제 지원 등도 추진하고 있다.중랑구도 지난 2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금연 주간을 운영한다. 흡연자의 금연을 독려하고 함께 금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챌린지, 금연 캠페인을 비롯해 금연클리닉과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온라인 챌린지인 ‘이렇게 참은 김에, 이참에 금연!은 길어지는 회의, 비행시간 등 흡연을 참게 되는 일상 속 모든 순간이 곧 금연하는 순간이라는 발상의 전환으로 시작된 챌린지다. 서울 용산구는 다음 달 21일까지 금연 캠페인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대상은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이다. 궐련 및 신종 담배 유해성 홍보와 금연 장려에 관한 것 등 금연 관련 주제로 진행한다. △유화 △수채화 △크레파스화 △컴퓨터그래픽 등 자유롭게 작업하면 된다. 총 시상금은 195만원으로 최우수상 20만원, 우수상 10만원, 장려상 5만원이다. 선정된 우수한 작품들은 전시회 및 금연 사업 홍보물 제작에 사용한다.강북구는 성신여자대학교와 협력해 금연·절주 서포터즈를 운영한다. 본격적인 흡연·음주 예방 활동을 오는 7월부터 내년 5월까지 수행한다. 서포터즈 활동은 △지역사회 흡연·음주예방홍보 △초·중·고등학교 흡연·음주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 △지역축제 연계 흡연·음주예방 캠페인 실시 △수능 후 고3 흡연·음주예방 교육 프로그램 실시 등이다.자치구 관계자는 “다양한 생활밀착형 금연정책을 통해 금연을 할 수 있는 환경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우리 사회의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5 I 함지현 기자
허광한·키요하라 카야 "대만X일본 컬래버… 한국과도 협업하고파"
  • 허광한·키요하라 카야 "대만X일본 컬래버… 한국과도 협업하고파" [종합]
  • 배우 허광한과 키요하라카야(왼쪽)가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린 영화 ‘청춘 18X2 너에게로 이어지는 길’(감독 후지이 미치히토)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많은 이의 청춘과 첫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영화가 됐으면 합니다.”대만 배우 허광한과 일본 배우 키요하라 카야가 영화 ‘청춘 18X2 너에게로 이어지는 길’이 국내 관객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기는 작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키요하라 카야는 24일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청춘 18X2 너에게로 이어지는 길’(이하 청춘 너이길) 기자간담회에서 “이 영화는 많은 스태프가 힘을 합쳐 만든 작품”이라며 “굉장히 소중하고 좋아하는 영화”라고 작품에 대한 애정을 과시했다. 이어 “이런 소중한 작품을 갖고 한국에 오고, 한국 관객들에게 소개하게 돼 너무 영광”이라며 “보는 분들에 따라 감흥이 남다를 거라 생각하는데, 각자 글로 써서 어딘가에 올려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관객들에게 당부했다.배우 허광한이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린 영화 ‘청춘 18X2 너에게로 이어지는 길’(감독 후지이 미치히토)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뉴스1)키요하라 카야는 또 이 작품에 대해 ‘기억에 대한 소화제이자 진통제’라고 재치있게 표현했다. 그는 “기억이란 것은 청춘, 첫사랑, 아픔 등 좋고 아팠던 것들이 모두 포함된다”며 “기억이란 것을 모두가 안고 갖고 나아가야 한다. 그런 기억이 있기에 지금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영화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허광한은 “대만과 일본의 컬래버레이션 작품에 참여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새 작품을 들고 한국을 찾아 더욱더 영광이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겉으로 보면 청춘 로맨스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스스로 성장하는 이야기이자 힐링할 수 있는 이야기”라며 “관객들이 영화를 보면서 자신의 청춘을 기억하고 회상했으면 하고, 좋은 기억을 다시 떠올리면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갔으면 한다”고 바람을 내비쳤다.후지이 미치히토 감독(왼쪽부터)과 배우 키요하라카야와 허광한이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린 영화 ‘청춘 18X2 너에게로 이어지는 길’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뉴스1)후지이 미치히토 감독은 “이 영화는 누군가에 대해 ‘생각한다’, ‘좋아한다’가 키워드인 영화”라며 “이 키워드는 18세뿐 아니라 36세(18X2), 44세(18X3) 등 모든 연령대의 분들에게도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사랑, 가족, 동료에 대해, 자신의 일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영화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두 배우와 감독 모두 한국에 호감이 상당했다. ‘청춘 너이길’이 대만과 일본의 합작 작품인 만큼, 추후 한국과의 협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키요하라 카야는 “한국 영화, 드라마, 영상 작품들이 일본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나도 종종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찾아볼 정도”라며 “한국 콘텐츠 중에서도 복수를 주제로 하거나, 인간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이 소용돌이 치는 다크한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젠가 그런 작품이 있다면, 그런 세계관 속에서 함께 연기하고 싶다”며 “언젠가 그런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배우 키요하라 카야가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린 영화 ‘청춘 18X2 너에게로 이어지는 길’(감독 후지이 미치히토)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뉴스1)허광한은 “한국, 일본영화 모두 좋아한다. 얼마 전에 한국 작품도 한 편 촬영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일본과 협업을 했는데 운이 좋다고 생각한다. 봉준호, 박찬욱 감독님 좋아하고 손석구 배우 작품도 최근에 봤는데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서 작품을 하고 싶다”고 바람을 내비쳤다.후지이 미치히토 감독도 “작년 한국 드라마 중에 ‘무빙’기 가장 기억에 남는다. 황정민, 하정우 등 끝이 없을 정도로 많은 한국 배우를 좋아한다”며 “이번에 대만과 함께 바다를 건너 영화를 함께 만들었듯이, 한국과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어울리는 감독이 되도록 열심히 작품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22일 개봉한 ‘청춘 18X2 너에게로 이어지는 길’은 열여덟, 그때 대만에서 시작된 첫사랑을 찾아 일본으로 떠난 서른여섯 나의 여정을 그린 감성 로맨스 영화다. 첫사랑의 아이콘 허광한과 일본 라이징 스타 키요하라 카야의 감성 로맨스로, ‘신문기자’ ‘남은 인생 10년’의 후지이 미치히토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2024.05.24 I 윤기백 기자
토스, 1Q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1위…케뱅·카뱅도 목표 상회
  • 토스, 1Q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1위…케뱅·카뱅도 목표 상회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올해 1분기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이 목표치인 30%를 웃돌았다.24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1분기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은 토스뱅크 36.3%, 케이뱅크 33.2%, 카카오뱅크 31.5% 순으로 집계됐다.토스뱅크는 1분기 기준 중·저신용자 비중이 36.33%로 목표치인 30%를 상회하며 가장 높은 수준의 포용금융을 지속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1분기 기준 토스뱅크의 중·저신용자 대출의 평균 잔액은 4조1900억원이다.토스뱅크는 “자체적인 신용평가모형인 TSS(Toss Scoring System)의 고도화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상환능력이 있지만 기존 제도권에서 저평가돼온 건전한 중·저신용자 발굴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케이뱅크는 1분기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33.2%로 전년 동기 대비 9.3%포인트, 지난해 말 대비 4.1%포인트 상승했다.케이뱅크가 올해 1분기 동안 공급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규모는 3000억원이다. 지난 2017년 4월 출범 이후 올 1분기까지 공급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규모는 누적 6조3000억원에 달한다. 케이뱅크는 올 1분기 포용금융 실천을 위해 △비상금대출 이자 캐시백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영세자영업자 긴급생계비 지원 등을 실시했다.지난해 인터넷은행 중 유일하게 중·저신용대출 확대 목표를 달성한 카카오뱅크의 1분기 중·저신용대출 평균 잔액은 4조62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 수치이자 2023년 1분기 말 잔액 3조6000억원에 비해 1조원 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또한 1분기 인터넷은행 개인 중·저신용대출 공급액 중 절반 가량을 카카오뱅크가 책임진 것으로 분석된다. 카카오뱅크의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을 포함한 누적 누적 중·저신용대출 공급액은 11조3000억원 규모다. 카카오뱅크(323410) 관계자는 “지난 1분기 공급한 신용대출 중 중·저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5.5%에 달했다”고 설명했다.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2021년 인터넷은행이 중·저신용층에 대한 대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출범 취지에 맞게 영업하도록 매년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치를 정해 공시하도록 했다. 올해부터는 중·저신용 대출자 대출 비중 산정 방식을 기말 잔액에서 평균 잔액으로 바꾸고, 중·저신용 대상 신용대출에 개인사업자 신용대출과 서민금융대출 중 보증 한도 초과 대출 잔액도 포함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중·저신용대출 목표치는 3사 모두 30%로 결정됐다. 지난해 말 기준 목표치(카카오뱅크 30%·케이뱅크 32%·토스뱅크 44%)보다 완화된 수준이다.
2024.05.24 I 정두리 기자
CEO 처벌하는 중처법…"위헌 소지 있고 예방효과 의문"
  • CEO 처벌하는 중처법…"위헌 소지 있고 예방효과 의문"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 및 보충성 원칙에 비춰볼 때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합헌적인지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책임자 등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중대재해예방에 실효적인가 의문이 있다.”김종수(사진·사법연수원 37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법률상 문제점’ 발제에 나서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학계, 경영계, 노동계의 입장을 듣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했다.법무법인 세종 중대재해센터 소속으로 인사노무와 산업안전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김 변호사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대표이사의 책임은 부하직원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현장에서의 관리감독자가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대표이사의 형사상 책임은 제일 무겁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근로자의 사망과 관련해 책임이 가장 무거운 사람은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사람이지, 그와 같은 사람들이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관리감독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경영책임자에 대해 제일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은 책임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김 변호사는 또 “사업장이 하나인 회사의 경우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고 법인 역시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해당 대표이사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까지 부과할 것인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해당 대표이사는 개인적인 불법을 행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 과정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해당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뿐 대표이사를 반드시 형사처벌을 해야하는지 의문이 있다”고도 했다.그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은 중형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 역시 문제점으로 꼽았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라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지 않은 경우 등에는 행정적 목적 달성을 위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이 경우에도 중형을 부과한다.김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해서는 “사소한 의무 위반까지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형사처벌과 중복해 이뤄지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출발부터 경영책임자 등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한 법률로써 중대재해라는 결과에 대한 경영책임자 등의 형사처벌만 이뤄지고 있을 뿐 중대재해처벌법의 원래 목적인 중대재해 예방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을 넘어 실질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감독 및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서울지방변호사회가 주최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2024.05.24 I 성주원 기자
이상민 장관 "의료개혁, 27년 만 의대정원 확대로 지역의료 살리는 것"
  • 이상민 장관 "의료개혁, 27년 만 의대정원 확대로 지역의료 살리는 것"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세 달을 넘으며 장기화되고 있는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의료계와 적극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의료개혁 4대 과제는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고,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은 덜어주고, 힘들고 어려운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대다수 국민들이 변함없이 지지해 주고 있는 지금이 그간 지체돼 온 의료개혁을 위한 적기”라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필수의료 기피 현상과 지역의료 위기 심화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대한민국 의료는 1977년 의료보험을 도입한 이래 2000년 국민건강보험을 시행하며 제도적 기반을 확립했고, 세계적으로 높은 의료 수준과 인프라를 갖춰 왔지만 한편으로는 필수의료에 대한 기피 현상과 지역의료의 위기가 심화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적인 필수의료 진료과인 산부인과의 경우 전공의들이 선택을 기피하고 있으며 서울 대형병원에서도 몇 년째 전임교수나 전임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의 분만 취약지는 매년 증가해 1시간 이내 분만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 전체 시군구의 43%에 이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되면서 상급종합병원 환자의 36.3%가 거주지가 아닌 다른 시·도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며 “서울의 5대 대형병원을 이용한 지방 환자의 진료비는 2022년 기준 연 2조 원을 넘어섰다”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정부의 의료개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소개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 4월 25일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의료개혁 과제별로 4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의료개혁 실행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정부는 그간 의료계가 요구해 온 필수의료 보상 강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체계 강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주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더 적극적인 재정전략을 요구했다”며 “정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해 과감한 재정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의료계와는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화의 장으로 나와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그는 “정부는 형식과 의제에 제한없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며 “의사단체에서도 지난 22일 연석회의 후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이제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큰 틀을 개혁하는데 함께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전공의 여러분들은 국민의 불안과 환자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환자의 곁으로 조속히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5.24 I 이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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