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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737건

조국 전 법무장관 딸 조민, 재판 출석 착용 가방은
  • 조국 전 법무장관 딸 조민, 재판 출석 착용 가방은[누구템]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지난 16일 자신이 원고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처음 출석했다. 조 씨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소통을 이어가면서 일상의 이슈가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프랑스 패션 브랜드 ‘자크뮈스’의 가방을 착용해 이목을 끌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심문을 위해 지난 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파페치)조씨는 이날 오후 2시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당사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녀는 하늘색 셔츠에 검은색 정장과 회색 외투 차림에 핸드백을 든 차림이었다.이날 조씨가 오른손에 든 하얀색 미니백은 프랑스 패션 브랜드 자크뮈스의 ‘르 치키토 모옌 미니 핸드백’이다. 르 치키토는 스페인어로 ‘귀여운 꼬마’라는 뜻으로 미니백 열풍과 함께 자크뮈스를 대표하는 제품으로 떠올랐다. 출시 당시에는 100만원대 가격으로 출시했지만 현재 온라인상에서 50만~8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다.자크뮈스는 2009년 프랑스 마르세유 출신 시몽 포르테 자크뮈스가 설립한 브랜드로 디자이너의 어머니가 즐겨 입던 옷과 감성에서 영감을 받은 여성 컬렉션을 출시한 이후 프렌치 미니멀리즘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 중이다. 지난 2018년에는 남성 컬렉션까지 내놨다. 국내에서는 신명품으로 뜨고 있다. 자크뮈스는 국내에서 삼성물산(028260) 패션 부문과 함께 지난 10월 현대백화점 무역점에 공식 매장을 내고 편집숍 10 꼬르소 꼬모 서울 청담점과 에비뉴엘점,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패션·라이프스타일 전문몰 SSF샵 등을 통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조씨는 지난달 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얼굴을 공개하면서 외부활동을 사실상 공식화했다.당시 방송에서 그녀는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그래서 결심했다. 이제 조국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며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다니고, SNS도 하고 모두가 하는 평범한 일들을 저도 하려고 한다”고 선언한 이후 인스타그램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1일 조민 씨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사진=조민 씨 인스타그램·망고)앞서 조 씨는 지난 11일 ‘남매여행 시절’이라는 글과 함께 거울에 비친 셀카 사진을 올렸다. 이날 조 씨가 착용한 제품은 스페인의 글로벌 패션브랜드 망고의 ‘프린티드 랩 점프수트’로 언뜻 보면 원피스 같지만 점프 수트 특유의 편안한 착용감과 활동성이 두드러지는 제품이다. 상큼한 연두색에 바로크풍 프린트가 특징인 제품 가격은 7만9000원이다.
2023.03.17 I 백주아 기자
조민 “동양대 표창장, 그냥 상 주는구나 하고 넘어가”
  • 조민 “동양대 표창장, 그냥 상 주는구나 하고 넘어가”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서 “당시에는 동양대 표창장이 의대 입시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상 주는구나’ 하고 넘어갔다”고 했다. 조민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심문을 위해 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출석, 법정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조씨는 16일 오후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 원고 증인신문을 위해 출석한 뒤 이같이 말했다. 조씨는 변호인이 2010년 여름께 동양대 총장이 표창장을 준다는 것을 전해 들은 상황에 대해 묻자 “어머니가 ‘총장님이 너 봉사상 준대. 그러니까 방배동 집에 오면 가져가’라고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엄마가 ‘받아 놓을게’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려니 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동양대 총장과의 관계를 두고는 “엄청 카톡도 하는 사이였고. 사이가 좋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동양대 논문 쓸 때는 총장실에 따로 불러서 이야기도 했고 (총장님이) 어머니 도와줘서 고맙다고 ‘네가 수고하네’ 말씀도 해줬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상 준다고 했을 때 별생각이 없었다”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이렇게 문제가 될 상이었다면 제출 안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사가 “동양대 총장에게 표창장 줘서 고맙다고 이야기는 했나”라고 질문하자 조씨는 “총장님께서 연락을 많이 하고 저는 연락을 잘 안 했다. 다 같이 만났을 때 감사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기억난다”고 했다. 판사가 “(총장이) 알겠다 하던가”라고 묻자 “‘어 그래’라고 했다”고 전했다. 조민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심문을 위해 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출석, 법정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변호인이 조씨에게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일을 시작한 배경’을 묻자 조씨는 “고려대 재학 당시 어머니가 주말마다 집에 올 때 계속 채점을 하고 예민한 상태로 있어서 ‘내가 직접 도와줄까’라고 말한 후 계속 도와주면서 시작하게 됐다”며 “(어머니가) 먼저 하라고 말한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변호인이 이 사건에 대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질문하자 조씨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번 일을 겪으며 부모님이나 제가 가진 환경이 유복한 것으로 인해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혜택을 받고 컸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다”고 울먹였다. 조씨는 “이런 일이 생기면서 주변에 허위 보도들이 과장돼 나오고 포르셰를 몬다, 성적이 안 좋은데 피부과를 지원한다 등 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하나도 노력하지 않고 허영심만 있는 것처럼 비추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나름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후 조씨는 법정에서 나갔고, 조씨 측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의전원에 2015년 입학 후 2020년 졸업하기까지 전공의 과정도 수료한 후 의사로서의 능력이 확인되고 있다. 지금의 취소 처분은 원고에 대해 너무나 가혹하다”며 “조씨의 경력과 표창장이 합격 당락에 미친 영향이 없는 점, 지금의 취소 처분으로 원고에 불이익이 매우 크고 중대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봐 달라”고 했다. 피고인 부산대 측 변호인은 “조씨의 경력이 의전원 합불의 중요한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지 합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취소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6일 오전 10시께 판결을 선고한다.
2023.03.16 I 이재은 기자
조민, 부산대 입학취소 재판 첫 출석…“성실히 임할 것”
  • 조민, 부산대 입학취소 재판 첫 출석…“성실히 임할 것”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처음 출석했다. 조민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심문을 위해 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조씨는 16일 오후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 원고 증인신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 시작 약 1시간 전 법정 앞 복도에 나타난 조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증인 및 변호사 대기실 쪽으로 들어갔다. 조씨 주변에는 지지자들이 동행하며 “힘내라”고 격려했다. 그는 재판 시작에 임박해 법정 앞 복도에 선 뒤 “법정 들어가서는 제가 아는 대로 진솔하고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증인신문은 원고인 조씨가 원해서 이뤄졌다.조씨는 법정에서 부산대 측의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에 대해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 등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증인신문은 원고 측 신문에 이어 피고 측인 부산대 소송대리인의 반대 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에 대한 인지 여부 등에 대한 질문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시민 30여명은 재판 시작 1시간 전부터 부산지법 정문 앞에 모여 ’유검무죄 무검유죄 이게 나라냐’, ‘실력으로 입학했다’ 등이 적힌 피켓 등을 들고 조씨를 지지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진보성향의 딴지일보 부산당당 회원들이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앞서 부산대는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지난해 4월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입학을 취소했다.이에 조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과 함께 해당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서 조씨 측 청구에 대해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조씨는 본안 소송 선고일 후 30일까지는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2023.03.16 I 이재은 기자
조민, 부산대 입학취소 재판 증인 출석… “난 떳떳해 숨지 않겠다”
  • 조민, 부산대 입학취소 재판 증인 출석… “난 떳떳해 숨지 않겠다”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16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직접 출석한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지난달 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모습. (사진=유튜브 캡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오후 2시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원고 증인신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한다. 지난달 2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조씨 측은 법정에 출석하는 조씨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원고 본인 증인신문은 안 해도 되지만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이라며 “재판은 공개로 하고 특별한 증인 보호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법정에 들어올 때라도 편의가 있으면 좋겠다”는 조씨 측 입장에 재판부는 “형사 사건도 아닌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며 “조씨가 재판을 마치고 퇴정할 땐 법정 분위기를 보고 법원 직원이 동행해 다른 통로로 퇴정할 수 있도록 고려해보겠다”고 했다.이에 따라 이날 재판은 조씨가 부산대 측의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에 대해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 등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증인신문에서는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에 대한 인지 여부 등에 대한 질문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부산대 측은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며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에 조씨 측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과 함께 해당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서 조 씨 측 청구에 대해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씨는 본안 소송 선고일 후 30일까지는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한편 조씨는 지난달 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얼굴을 처음 공개한 뒤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일상을 공개해 왔다. 그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며 “이제 조국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 말했다.
2023.03.16 I 송혜수 기자
조민아 "서인영 결혼식 초대 못받아…박정아·이지현은 답장 없어"
  • 조민아 "서인영 결혼식 초대 못받아…박정아·이지현은 답장 없어"
  • 서인영 결혼식에 참석한 쥬얼리 멤버들(사진=이지현 SNS)서인영 결혼식에 참석한 쥬얼리 멤버들(사진=이지현 SNS)[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그룹 쥬얼리 출신 조민아가 팀 활동을 함께했던 박정아, 서인영, 이지현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조민아는 27일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장문의 입장글에서 “쥬얼리 완전체 관련 기사들이 나올 때마다 할 말이 많았지만 구태여 지난 이야기를 일일이 하고 싶지 않아서 계속 무시하고 참아왔는데 도가 지나치고 많이 불쾌해 긴 글을 적는다”고 운을 뗐다.이어 그는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지내다가도 ‘세바퀴’, ‘슈가맨’, ‘신과 함께’ 등 방송만 하면 뒤통수 맞듯이 아무 연락 없이 저만 빼고 셋(박정아, 서인영, 이지현)이 녹화한 걸 저도 티비로 봐왔다”며 “셋이서 이슈 받고 싶었나 보다 싶어서 당사자들한테 ‘왜 그랬냐’고 한 번도 묻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셋이 방송 나오고 나면 ‘조민아는 어디에’, ‘쥬얼리 완전체에 조민아만 빠졌네’, ‘또 조민아 없이 모여?’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끊이지 않았고, 저희 어머니는 지난 세월 동안 주변에서 이 얘기, 저 얘기 떠도는 말들로 인해 상처를 많이 받으셨다”고 하소연했다. 조민아는 “8년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참고 있다가 작년 연말에 (박)정아 언니한테 처음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쥬얼리로 방송할 일 있으면 최소한 말이라도 좀 해주고, 앞으론 넷이 같이 방송을 하자’고 했지만 답을 듣진 못했다”고 했다. 이어 “제 결혼식에 오진 않았지만 제 SNS를 팔로우 하고 있길래 이지현 언니한테도 ‘굳이 불화설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앞으로는 같이 방송도 하고 나랑만 연락을 안 하고 지내고 있으니 연락도 하고 지내자’고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냈는데 메시지를 읽고도 답이 없었다”고 했다.(사진=조민아 SNS)전날인 26일 열린 서인영 결혼식에 불참한 이유는 초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민아는 “‘친구 결혼식 참석하는 게 그렇게 힘드냐’고 저한테 어떤 분이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초대를 받지 않았는데 어디에서 몇 시에 하는지 어떻게 알고 가겠습니까”라면서 “저는 비난 받고 뒷말들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제가 남한테 욕을 했습니까, 동료를 왕따시켰습니까”라면서 “살면서 타인에게 폐 끼친 적 없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으며 그저 인생 열심히 사느라 정신없이 바쁜 21개월 아기 키우는 평범한 여자 사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2002년부터 2006년까지 쥬얼리 멤버로 활동한 바 있는 조민아는 “쥬얼리는 워낙에 멤버 교체가 많았던 그룹이라 ‘완전체’라는 표현이 정확하지도 않은데, 왜 제가 쥬얼리 얘기만 나오면 완전체 운운하는 글들에 시달려야 하냐”면서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끝으로 조민아는 “아직은 아기가 많이 어려 가정교육 중이지만 강호가 좀 더 크고 때가 되면, TV 트는 데마다 나와서 배우이자 만능 엔터테이너로 조민아의 좋은 에너지들 많이 전달 해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하며 “항상 조민아, 강호 엄마를 늘 한결같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2023.02.27 I 김현식 기자
정유라 "조민 멘탈 부러워..엄마 감옥가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
  • 정유라 "조민 멘탈 부러워..엄마 감옥가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7)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를 향해 “엄마 감옥 가도 아무렇지 않게 사는 멘탈 부럽다”고 했다.정씨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씨의 최근 인스타그램 활동 소식을 전한 언론 보도를 첨부하며 이같이 말했다.(사진=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캡처,연합뉴스)정씨는 “이 멘탈이 부럽다”며 “나만 우리 엄마 형집행정지 연장 안 될까 봐 복날의 개 떨듯 떨면서 사나 봐”라고 꼬집었다.이어 그는 “나도 엄마 감옥 가도 아무렇지도 않게 스튜디오 사진 찍고 공방 다니는 멘탈로 인생 살고 싶다”고 덧붙였다.앞서 조씨는 지난 7일 자신이 인스타그램에 ‘캔들(향초)’를 만드는 공방에 다녀온 근황을 동영상으로 올린 바 있다.정씨는 지난 6일에도 조씨와 관련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내 승마선수로서의 자질은 뭐가 그렇게 부족했길래 너네 아빠(조 전 장관)가 나한테 그랬나”라며 “웃고 간다. 네 욕이 많겠냐, 내 욕이 많겠냐. 불공정은 댁이 아직 의사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그러면서 그는 “좌파가 뭐라고 해도 내 메달은 위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마장마술 단체전에서 국가대표로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정씨는 입시비리와 관련해 2016년 12월 청담고 입학을, 이듬해 1월 이화여대 입학을 취소당했다. 이는 모두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이었다.반면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은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인 지난해 2월과 4월 각각 조씨에 대해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023.02.16 I 김민정 기자
(영상)정성호 "檢 접견 공개 이재명 기소 전 여론몰이"
  • (영상)정성호 "檢 접견 공개 이재명 기소 전 여론몰이"[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친명 좌장’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접견 회유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기소하기 위해 국민들을 호도하려는 여론몰이라고 비난했다. 정 의원은 “이재명 당대표 측근인 내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회유하려고 했다, 입막음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확산하려 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서울구치소를 찾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을 접견했다. 일반 접견과 다른 장소변경접견 방식으로, 당시 대화는 녹음 대신 교도관이 이를 수기로 기록했다. 이때 일부 언론이 정 의원이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알리바이를 준비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하면서 회유 의혹이 불거졌다. 정 의원은 “재판 대응을 위한 조언과 정치 현안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정 의원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 기소 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의도적으로 언론에 공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검찰이 이 대표 기소 전 영장청구를 하려면 체포동의안 적법성, 증거 인멸 등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공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간 이 대표를 둘러싼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정 의원은 “(검찰이)이 대표를 수사하고 나면 검사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이 대표의 반응 등 수사내용, 과정을 피의사실 공표하듯이 중계했다”며 “(이 대표 관련)직접 증거가 아무 것도 없다. 그런데 이 대표의 범죄행위가 있는 것처럼, 은폐하려는 것처럼 의도해 국민들에게 ‘유죄 심증’을 갖게 하려고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귀국 시점과 정 의원의 정 전 실장 접견이 하루 차로 이뤄진 것과 관련해서는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 의원은 “장소변경접견을 하려면 전 주에 미리 신청해야 한다. 승인이 나면 날짜가 잡히는 것”이라며 “접견을 일주일 정도 전에 신청했고 당시에는 김 전 회장의 귀국 시기를 전혀 몰랐다”고 했다.정 의원은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특별검사)법, 이재명 대표직 사퇴 필요 여부, 이재명 대표 국회 체포동의안 가·부결 가능성,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조국 전 장관 판결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정성호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16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지난주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엄청난 지진이 발생해서 아직도 구조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망자 수가 늘어나 가슴이 아픈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 어떤 경우보다 많은 구조 인원을 튀르키예에 파견하고 있죠. 형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형제국이다 아니다 여기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말 인류 동포애에 입각해서 어떤 나라든 이런 일 발생하면 우리가 발벗고 나서야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을 것 같습니다.▷이혜라: 네. 하루 빨리 평화와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고요. 오늘 모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정성호: 안녕하세요.▷신율: 어서오세요. 우리 정치권이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굉장히 복잡하고 지금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이재명 대표의 체포영장 청구 여부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바로 직전에 김용 전 부원장, 정진상 전 실장 면회를 하셨다고요.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차례로 여쭤보면요. 장소변경접견을 하셨다고요. 이게 옛날에는 특별면회라는 단어로 쓰였었죠.▶정성호: 오래전에 그렇게 불렀죠. 특별면회가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비공식적 통로를 통해 요청해서 허가 받으면 장소를 바꿔 면회할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소위 법조브로커들이 돈을 받고서 접견시켜주는 부작용 이 있어서요. 수년전부터 꽤 됐습니다. 장소변경접견이라 해서 공식적으로 법무부에 공개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해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해서 제출하면 그게 해당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서 구치소장이 주관한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합니다. 국회의원이라고 어떤 특혜도 없습니다. 일반인도 신청 가능합니다.▷신율: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장소변경접견을 신청한.▶정성호: 일반면회 같은 경우는 영화 나오는 것처럼 앞에 망 가려져있고 거리를 두고서 있죠. 또 옆에 공개된 장소기도 하고. 간혹 정치인이나 특별 사유 있는 분들이 공개된 데에서 하는 게 불편할 수도 있고.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 입장에서도 좀 다르게 하고 싶은 얘기, 사적인 얘기도 있잖습니까. 그런 여러 요소를 참작해서 장소 변경해서 허가한 경우가 있는 겁니다.▷신율: 조금 더 가깝게 얘기하기 위해서 장소변경접견 신청했다고 이해해도 되는 거죠.▶정성호: 그렇죠.▷신율: 근데 일각에서 시점 문제도 나오거든요. 시점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귀국 시점과, 12월 9일 김용 씨를 면회하고 1월 17일, 18일에 정진상 전 실장 면회하셨는데. 이 시점이 귀국시점과 맞물린다...▶정성호: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때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정진상 전 실장 면회 다음날인가 김성태 전 회장이 귀국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날 신청한 게 아니라 신청은 한참 전에 했습니다. 일주일 이전에.▷이혜라: 시점이 맞물렸다는 말씀이시군요.▶정성호: 그렇죠. 우연히 그렇게 된 거죠, 사실은. 그 전주에 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김성태 전 회장 귀국시기나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죠. 전주에 신청해서 그 다음주 월요일 정도에 승인이 나면 날짜가 잡히는 거거든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일부에서는 김성태 전 회장 입국 맞춰서 정진상 전 실장 회유하려는 의미 아니었냐, 말맞추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주에 김성태 회장의 입국과 무관하게, 알려지지 않았을 때 신청해 결정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이혜라: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구속을 위한 명분쌓기라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신율: 그런 문제를 터뜨리려고.▶정성호: 제가 김용, 정진상 두 사람 면회할 때 내용이 똑같아요. 제가 변호사였기 때문에 재판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줬습니다. 적극적으로 본인을 주장하고, 기록을 면밀히 살펴야한다... 현장의 공소내용이 불명확하니 현장이 없었음을 네가 증명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뭐 알리바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현장 없었던 거 증명해야 무죄가 되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60~70% 정도는 얘기했고. 나머지는 운동. 제한된 공간에 있으니 운동 열심히 해라, 앉았다 일어났다 열심히 하고. 그런 잡담을 조금 한 겁니다. 잡담하면서 정치현안 얘기 나오면서 김용 부원장하고는 그런 얘기 안한 것 같고요. 정진상 실장이 신문도 보는데 밖의 상황 어떠냐 해서 현재 상황 굉장히 엉망 아니냐, 지금 국정이. 이런 상황으로 간다고 하면 결국은 다음에 이재명이 대통령 될 수 있지 않겠냐 얘기한 거죠.핵심적이었던 건 제가 변호사의 경험을 토대로 재판준비 하는 걸 가르쳐준 거였고, 운동 열심히 하라고 한 거, 그 다음 잡담한 거. 기본적으론 그 두 사람과 오랜 인연이 있고 또 정치를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정치적 동료 관계였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동지 관계로서 위로하고 격려를 한 거였죠. 설을 앞두고서 그야말로 고립된, 폐쇄된 공간에 갇혀있다는 거 쉽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이목도 있으니 일반적으로 면회를 잘 안 하니까. 가족이나 변호인 외에는. 저라도 가서 위로라도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게 두 달 전이었고,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나온 겁니다, 언론 통해서.▷신율: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억울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요. 어떤 점이 제일 억울하다고 생각하세요.▶정성호: 다른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장소변경접견을 해서 사적으로 주고받은 대화거든요. 그 대화내용이라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적 내용이었거든요. 재판준비 철저히 하고, 건강 관리 잘해서 힘내서 견뎌내라,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분이었으니까. 이렇게 국정이 혼란하고 이런 혼란상태가 계속 되면 이재명이 다음에 대통령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길 한 거고, 이런 내용들이 바로 옆에 교도관이 입회해 있는 상태에서 그 교도관이 기록한 메모가 검찰이 그걸 갖다 보고서 그 중에서 한두 문장을 발췌해서 이게 마치 정성호 의원이 회유하려고 했다, 또는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언론에 공개한다는 것은 이 자체가 위법하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의도가 뭐라고 보세요. 의도적으로 지금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 여쭤보는 거예요.▶정성호: 상당히 의도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그 내용은 검사가 공개하지 않으면 교도관이 공개 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접견 내용을 읽어본 검사가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굉장히 위법하다고 생각하고 있고.그 의도는 언론에 공개한 건데,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더이상 수사를 안 하고 기소를 할 거라고 하는 추측성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소를 한다고 하면 그 이전에 영장청구를 하겠죠. 영장청구를 하려고 하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의 적법성, 또는 영장청구의 적법성,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당대표에 가까운, 측근이라고 하는 정성호 의원이 또 측근이었다는 정진상을 회유하려고 했다, 입막음하려고 했다 이런 의혹을 확산시키려 한 게 아닌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이혜라: 체포동의안 언급하셨는데 국회로 넘어오면 부결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정성호: 전 그건 모르겠습니다. 지금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다만 체포동의안이 구속영장과는 다르거든요. 체포 동의한다고 해서 구속에 동의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일반 국민들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구속됐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그런 사건에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감정이 그러니까. 근데 구속의 요건이라는 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하고 또 범죄혐의가 소명돼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대표가 도주하고 증거인멸 할 수 있겠습니까. 범죄가 소명됐냐? 이재명 대표가 1~3차 소환되는 동안 검찰이 수사과정을 다 공개했어요. 수사하고 나면 검사 아니면 알 수 없는, 이재명 대표의 반응이나 수사내용과 과정도 사실상 다 피의사실 공표하듯이 중계하듯이 해왔습니다.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직접적 증거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 전문증거입니다. 물증 없이 간접적인 증거만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범죄행위를 마치 있는 것처럼, 은폐하려는 것처럼 의도해서 국민들에게 유죄 심증 갖게 하려고 한 거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죠.▷신율: 체포동의안 부결될 것인지 가결될 것인지 알 수 없다 했는데 근거가 있으세요.▶정성호: 네. 저는 그 문제와 관련해 의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재명 당대표를 소위 말하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고 하는 인디언식 기우제식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나올 때까지 이 사건 하다가 덮고 저 사건 하다 덮고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결정적 증거가 없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걸 의원들이 보지 않겠나... 수개월동안 거의 3월 10일 이후 검찰이 수사팀을 꾸려서, 60명 정도 검사들이 달려들어서 집중적 수사를 했는데 나온 게 없는 겁니다. 그런 직접증거가 없고 물증이 없으니까. 저는 그런 걸 보고 의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피고인의 방어권도 있고 구속의 필요성이 입증이 안 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이혜라: (체포동의안 관련) 민주당 내 이탈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정성호: 노웅래 의원 사건 때도 그렇고 의원들이 저는 당의 여러 가지 현재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탈표라고 하는 게 누군가의 희망적인 것이지 그렇게... 지금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의원 각자가 양심적으로 판단한다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신율: 근데 의원들 대다수 관심사가 내년 총선 아니겠습니까. 총선에서 내가 살아남아야지가 중요할텐데. 그 살아남아야지라는 명제와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소리를 듣는 것,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까요.▶정성호: 모르겠습니다. 내년 살아남는다는 게 결국 공천이 되냐, 안 되냐.▷신율: 그것도 있고 선거에 나가 본선에서 당선이 돼야죠.▶정성호: 본선은 정치 상황이 선거 2~3개월 전에 어떤 경제 상황 하에 결정되는 거지, 지금은 별로 내년 선거를 예상한다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지율도 큰 의미가 없고요. 과거 2016년 선거 때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속했던 여당이 압승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근데 공천과정이 국민 상식과 동떨어져 친박논쟁이 벌어지면서 일방적 공천이 되니 망한 겁니다. 2020년 선거도 문재인 대통령 때였지만, 야당이 이길 거라는 예상이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러나 코로나 위기가 갑자기 와서 문재인 정부가 적절히 대응했다, 그런 경제상황에 맞게 적절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런 부분때문에 여당이 승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사례를 보면 지금 예상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결국 공천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잘할 거냐,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보고요.다만 현 상황에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기소되면 사퇴해야하지 않냐고 하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면 민주당의 당헌상 6개월 이상이 남아서 원칙적으로 전당대회를 다시 열어야 합니다. 그 혼란상황이 얼마나 극심하겠습니까. 지금 여당의 전대 보면 아시지 않겠습니다. 새롭게 된 당대표, 비대위원장이 소위 공천권을 쥐고 있는데 정말 혼란스러워지는 거죠.또 반대로 우리가 방탄 프레임이 씌워져서 곤란해지지 않겠냐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검찰이 주장하는 일방적 주장들만이 국민들에게 전달됐거든요. 저는 기소되면 좀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재판 시작되면, 수사 종결되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더이상 조사를 못하니까 양자가 대등한 겁니다. 검찰과 피고인 측과 변호인 측과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 거기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이 결정적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또 이재명 당대표 측에서 검찰 측의 주장이나 증인은 신빙성이 없다는 걸 입증하면 완전히 반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기회를 줘야된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김건희 여사 특검이 결국 정의당이 안 받으면 불발될 텐데, 일부 국민들은 실효성이 없는 건데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근데 민주당 지도부는 관철시킨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정성호: 지도부의 의지도 그렇고요. 일반 국민 여론도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판결문의 해석에는 좀 차이가 있지만 이번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들 판결문을 보면 어쨌든 1차 2010년도 10월 이전 것은 공시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거고. 그 이후 것들에 관련해서 거기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사용됐다는 것은 이미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요.다만 계좌가 사용됐다, 위탁해 매매 지시했다 그걸 가지고 과연 조작을 한거냐 안한거냐라는 판단엔 차이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떳떳하다고 하면 저는 출석해서 소명하고 끝내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그런 데에서 소명이 안 됐기 때문에 주식조작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굉장히 나쁜 범죄라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건도 최초의 시작은 사모펀드였지 않습니까. 그건 대부분 문제 안되는 걸로 드러났고, 물론 일부는 문제가 됐다지만. 대부분 문제가 안 된다고 드러났습니다.이번에도 본인의 배우자와 장모가 관련돼있다면 검찰이 진작 소환해서 조사해서 정리하는 게 올바른 게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그런 점은 가려내야 하지 않나, 검찰이 수사를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는 요구가 있는 거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지자나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생각해야 할 것이고. 다만 이게 정의당의 반대뿐 아니라 국회에 패스트트랙에 넣었을 때 무소속의 지원도 받아야 하고 그 과정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과정을 통해 민생이 내팽개쳐졌으니까 그런 게 걱정입니다.▷신율: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 편이었을 땐 방탄이었고 다른 편이 되면 탈탈 턴다. 이 속에 담긴 건 뭐냐면요. 사실 김건희 여사 수사는 문재인 정권 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박범계 장관 시절 걸쳐 계속 수사가 이뤄졌고. 이번 판결문 같은 경우에도 주가조작에 동원된 계좌가 100몇 개 되는데 그중 실제로 본인이 가담을 했느냐, 안했느냐 다시 말해서 내 계좌 사용됐냐 아니냐를 모르는 사람들은 기소가 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종합하면 청년정의당 대표의 말도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귀담아 들어야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정성호: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러나 판결문을 보면 1차작전, 2차작전에 같이 사용된 계좌는 2개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김건희 여사와 다른 사람. 상당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전 정권에서 수사가 시작된 거 아니냐 말하는데 전 정권에서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습니다.▷신율: 그때 추미애 장관이 당시 업무배제명령 하지 않았나요.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일 때.▶정성호: 정확한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검사들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검찰총장의 배우자라 더 수사를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덮여있던 상태고. 오히려 취임했다면 당선자 시절이든 수사해서 정리했다면 더 깔끔했겠죠. 그러지 않았으니 계속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야당이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피해자들, 작전세력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겁니다.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도.다만 거기서 제1야당으로서 민생의 어려움을 우리가 해결해야 할 책임이 나름대로 국회에 있는데 여기에 매달리는 게 적절한지. 또 궁극적으로는 법안이 통과된다고 한들 패스트트랙 올려도 8개월 정도 걸릴 거고. 그 이후 대통령에게 가면 거부권 행사하면 다시 아무것도 없는, 무위에 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여야가 정쟁에 빠져 지금 민생경제 어렵고 외교, 안보 다 어려운데 그럴 때 야당도 책임을 져야 하지 않냐는 이런 주장이 나올까 그런 부분이 걱정됩니다.▷신율: 아까 체포동의안 가결 부결 문제 관련, 모 의원께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이번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체포동의안이 또 넘어올 수 있다. 대표적인 게 대북송금 의혹 관련 여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 특히 대북송금 의혹은 우리나라 국내 실정법 문제뿐 아니고 실제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 여부, 미국과의 관련성. 이게 복잡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정성호:저는 이재명 대표가 소설같은 얘기라고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저도 그야말로 창작소설 같다고 생각합니다.일단 쌍방울 관련해서는요. 쌍방울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그게 민주당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돼 증폭됐는데. 결국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없어졌습니다. 저는 초기부터 이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 제가 이재명 당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에 선거법 재판에 현직변호사는 아니지만 전직 변호사로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참여했던 변호사 제가 다 알아요. 다 확인했었습니다. 수임료 어떻게 지급되는지도 다 알고. 여럿 제가 언론 가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건 없어졌습니다. 변호사비 대납한 건 조사하면 금방 나올텐데 계속 연기만 피우다 없어져버리고 갑자기 대북송금이 나온 겁니다. 그 과정에서 쌍방울그룹을 먼지 털듯이 탈탈 턴 거예요. 그러니까 대북송금한 게 나왔던 건데.저는 김성태 전 회장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 투자 목적으로 북한에 송금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재명 당대표와, 당시 경기도지사와 연관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당시 연결고리 되는 분이 이화영 경기부지사인데 따로 움직였거든요. 상황 자체가 2019년도에는 이재명 당시 지사가 선거법 재판 때문에 거의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하노이 노딜이라고 정상회담이 무위로 돌아가서 전혀 성과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경기도지사가 방북을 추진한다?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스마트팜 문제도요. 경기도 자체도 자금이 있었고 그거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신율: 돈을 못 보냈잖아요, 유엔 대북제재 때문에. ▶정성호: 2020년도에는요. 스마트팜 관련해 지원하는 것은 제재대상 아닌 걸로 2020년도에 결론이 났습니다.▷이혜라: 민주당 청원게시판에 당헌 개정 얘기 나오던데요. 25조 2항이요. ▷신율: 현재는 당대표가 대선 1년 전에 대표직을 물러나야 하는데. 문제는 만일 대통령이 궐위가 되는 사태, 탄핵 같은 사태를 대비해서 수정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청원 게시판에 오르고 적지 않은 숫자가 동의를 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정성호: 저는 당 내에서 원내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의 귈위를 예상해서 지금 당헌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도 그야말로 소설이라고 보고, 의미 없는 얘기 같습니다.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우리가 아무리 불만이 있더라도 헌법적 절차에 의해 선출됐고. 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말 하는 거 자체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근데 일각에서는 이상민 탄핵소추안 가결은 곧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통과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정성호: 그건 과하게 하는 얘기고요. 다만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세계 10번째 경제대국이고 6번째 무역대국인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의 젊은이들이 왜 죽는지도 모르고 사망했습니다. 정말 대참사죠. 법률적 책임을 논하기 전에 최소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구청장, 경찰서장 실무책임자들에게 떠넘기고. 국민 생명안전을 총체적으로 책임져야 할 장관이 책임 안 지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신율: 근데 탄핵은 헌법절차지 정치적 책임을 지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정성호: 그래서 야당에서 자진사퇴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고 해임건의까지도 했습니다. 사실은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의결된다는 건 무겁게 대통령이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 장관이 자진사퇴하는 게 제일 옳은 방법이었겠죠. 그게 대통령의 부담도 적게 하는 거고. 그것도 안 들어주니까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탄핵을 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이혜라: 조국 전 장관 1심 유죄판결이 나왔고. 자녀죠 조민 씨. 나와서 난 떳떳하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정성호: 저도 법률가로서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인정한다고 하면 법원의 판단을 일단 수긍해야 하거든요. 물론 당사자로서 불만을 표현할 수는 있겠죠. 그럼 그 불만은 항소심 통해 가려질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사안 자체를 봤을 때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위에 맞는 정도의 양형이 나와야하는데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중형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도 그렇게 되고. 그런 점에서는 동정의 여지가 있고요. 법원의 양형이 과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쨌든 본인들이 다 책임을 지는 거니까.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신율: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 보도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에 영장청구 할 가능성 있다고 나오거든요. 이런 상황을 민주당의 4선의원으로서 어떻게 돌파해야 한다고 보십니까.▶정성호: 저는 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 하면서 문제는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래도 국정을 책임지고 있고 민생을 책임질 사람은 대통령과 정부여당 아니겠습니까. 다수당인 제1야당인 민주당에 손을 내밀어야죠. 지금 이 상황에서 여야간 대화는 완전히 단절됐고 어떤 소통도 없습니다. 굉장히 민생이 어렵고 난방비, 물가, 금리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부동산은 어쨌든 연착륙 시켜야하는데 굉장히 심각하고. 국제관계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통령께서 제1야당 당대표 안 만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윤 대통령 이전에 대통령 당선자 중 또는 대통령이 제1야당 당대표 안 만난 건 최장이 110일입니다.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거의 10개월 다 돼가는데 안 만납니다.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수사기관 책임자였고 검사 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여당에서는 범죄혐의자 피의자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헌법이 유죄확정 판결받기 전까지는 무죄라고 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기소도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이 사람이 밉고 마음 내키지 않더라도 오직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 대화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 대표 앉혀놓고서 도와달라고, 문제들. 그렇게 얘기해야죠. 그럼 이재명 대표가 노(No)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마음에 내키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야당 대표에 손 내밀고 야당 협조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윤 대통령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여당이 어떻게 야당을 대하겠습니까. ▷신율: 알겠습니다. 요새 세계적으로 지진 문제 등 복잡하고 국내적으로도 복잡한데 이런 때일수록 정치를 오래 하신 중진의원께서 중심을 잘 잡아주시고 우리나라 정치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정성호: 감사합니다.▷신율: 제가 지진 말씀드렸는데요. 참사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 희망의 끈을 놓지 않듯이 일상 속에서도 계속 희망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희망이 어떤 희망이든, 개인의 희망이든 우리나라 전체의 희망이든요. 그런 생각을 오늘 유난히 많이 해보게 됩니다.▷이혜라: 네. 오늘 귀중한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3.02.15 I 이혜라 기자
“곽상도 50억 무죄 기막혀”…대통령실 내뱉은 첫마디는
  • “곽상도 50억 무죄 기막혀”…대통령실 내뱉은 첫마디는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업체인 화천대유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아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에서 곽 전 의원 판결과 관련해 반응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전북 군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열린 선박 블록 첫 출항식에서 권오갑 HD현대 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13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전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곽 전 의원 판결 직후 내부 회의에서 ‘국민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들이 다수 나왔다”고 말했다.다만 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따로 말씀을 하셨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검찰이 검사 출신인 곽 전 의원에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을 고려한 대응으로 보인다.홍준표 대구시장도 12일 페이스북에서 “50억원을 30대 초반 아들이 5년 일하고 퇴직금으로 받았다는데 그 아들 보고 그 엄청난 돈을 주었을까. 이때는 박근혜 때 적용했던 경제공동체 이론은 적용할 수 없었나”라며 “그런 초보적인 상식도 해소 못 하는 수사, 재판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민주당은 딸 장학금 의혹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례를 언급하며 ’사법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이경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이 조국 전 장관의 딸 장학금관련 발언에 대한 기사를 공유하며 ”국민을 얼마나 만만하게 생각했으면 양심도 없이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했을까. 이런 인간들이 국민을 대신해 권한을 가지고 일한답시고 국회와 정부에 있었다“고 맹폭했다.이어 ”사법부는 뇌물 전달 방법과 세금 없이 상속하는 수법을 판결문을 통해 만천하에 알려준 셈“이라며 ”피의자 곽상도가 할 변명을 재판부가 대신해주는 윤석열 정권, 이게 나라인가?“라고 쏘아붙였다.앞서 곽 전 의원은 2019년 10월15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장학금 600만원을 받은 데 대해 전호환 부산대 총장에게 “이건 부모를 보고 부모 때문에 돈이 나간 거다. 총장님 동의하시느냐”라고 질문한 바 있다.서상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50억원 퇴직금이 정당하다는 재판부 판결에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과 상식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비판했다.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조국 전 장관의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이고, 곽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은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않는 기막힌 판결에 국민이 기막혀하고 허탈해한다”고 꼬집었다.서울중앙지검은 곽 전 의원의 뇌물죄 무죄 판결 직후 수사 인력을 보강해 항소심에 임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준철)는 지난 8일 곽 전 의원에게 아들의 ’50억원‘과 관련한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고, 이에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검찰이 검사 출신인 곽 전 의원에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2023.02.13 I 이선영 기자
진중권 “조국 얼굴 두께 물려받은 조민…정유라 카운터 펀치”
  • 진중권 “조국 얼굴 두께 물려받은 조민…정유라 카운터 펀치”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 씨에 대해 “아버지한테 얼굴하고 얼굴 두께를 물려받았더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씨는 최근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 출연해 얼굴을 공개한 바 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지난 3일 오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차량에 태운 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지난 9일 진 교수는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의 ‘시사끝짱’에 출연해 조씨가 지난 6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자신의 가족을 둘러싼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 ‘떳떳하다’고 한 것에 대해 “황당하다”고 반응했다.진 교수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이나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달리 조씨를 기소하지 않은 데 대해 “검찰에서 선처한 거다. 아버지도 기소할 거고 엄마도 기소할 거니까 조씨까지 하면 좀 심하겠다 싶어서 빼준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시험문제 답안을 시험을 치렀던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징역형에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은 일을 언급하면서 “제대로 하려면 성인인 조씨는 기소됐어야 한다. 처음부터 허위 스펙으로 만들어졌잖나. 선처해줬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진 교수는 조씨가 아버지 조 전 장관을 빼닮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 전 장관이 몇 년 전 ‘아버지에게 배운대로 한다’고 적은 트윗을 소환했다. 그러면서 “조만대장경(조국+팔만대장경)엔 없는 말이 없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야 한다)”고 비꼬았다.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 (사진=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 캡처)진 교수는 또 조씨의 방송 출연을 두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비판한 것을 언급하며 두 사람을 비교했다.그는 조씨의 가족에 대해선 “속물 근성이다. (학벌 등) 세속적 욕망을 따라가잖냐”고 평가했다.반면 정씨에 대해선 “‘원래 대학 가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가 억지로 가라 했다’고 말하고, 검찰에 출석하지 말라는데 밤중에 택시 타고 검찰에 가버렸다”며 “정씨는 세속적인 것에 물들지 않은 자유인이구나 했다”고 말했다.진 교수는 조씨를 향해 정씨가 트위터에 쓴 글을 보고 “이건 진짜 카운터 펀치다 라고 생각했다. 박장대소 했다”고도 했다.앞서 정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억울함 심정을 드러낸 조씨와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 “네가 억울할까 내가 억울할까”라며 “좌파가 뭐라고 해도 내 메달은 위조가 아니다”라고 남긴 바 있다.정씨는 국정농단 사건 당시 2015학년도 이화여대 수시 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승마 종목)으로 입학하며 부정 입학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앞서 조씨는 지난 6일 친민주당 성향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에 출연해 “제가 지난 4년간 조국의 딸로만 살아왔는데 아버지가 실형을 받으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라고 곰곰이 생각해보게 됐다”며 자신은 떳떳하며 검찰과 언론, 정치권이 자신의 가족을 가혹하게 다뤘다고 주장했다.또 조씨는 자신의 의사 자격 논란에 대해선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순 없다”며 “입시에 필요한 항목들에서 제 점수는 충분했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다”고 말했다.
2023.02.11 I 이선영 기자
800원은 유죄, 50억은 무죄..곽상도 폭풍 여전
  • 800원은 유죄, 50억은 무죄..곽상도 폭풍 여전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퇴직금 50억원’ 뇌물 수수죄에 무죄가 선고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한 후폭풍이 가시지 않고 있다.‘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지난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11일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울산광역시 남구에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무죄 < 버스기사 800원 유죄’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렸다. 현수막은 손종학 더불어민주당 남구갑지역위원장은 명의로 걸렸다.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오석준 대법관은 2011년 ‘운송수입금 800원으로 자판기 커피 2잔을 사 마신 버스기사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현수막은 당시 판결과 지난 8일 나온 곽 전 의원의 아들 50억원 무죄 판결을 빗댄 것으로 보인다.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서상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50억원 퇴직금이 정당하다는 재판부 판결에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과 상식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비판했다. 이어 “성실하게 일하는 서민과 청년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이라며 “법원은 국민 분노를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인지 답하라”고 했다.정의당은 같은 날 국회에서 곽 전 의원에 대한 특검을 주장했다. 이정미 대표는 “곽 전 의원 아들의 50억 황제 퇴직금 무죄 판결로 촉발된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온갖 의혹의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의 특검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과거 곽 전 의원의 발언도 회자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2019년 10월15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으로 나와 전호환 부산대 총장에게 “이건 부모를 보고 부모 때문에 돈이 나간 거다. 총장님 동의하시느냐”라고 물었다.조국 전 장관이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령 의혹 등으로 사퇴한 직후 열린 국정감사였다. 곽 전 의원은 당시 조민씨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던 배경이 부친이 조 전 장관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발언했다. 조국 전 장관은 조민씨가 장학금 600만원을 받은 데 대해 최근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를 두고 야당은 조국 600만원은 유죄이고, 곽상도 50억원은 무죄라면서 두 판결을 견줘 비판하고 있다.결국 곽 전 의원의 무죄는 검찰 수사의 부실함으로도 연결되고 있다. 전날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의혹이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이재명을 잡겠다고 쏟은 수사력 10분의 1만이라도 50억 클럽 수사에 썼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곽 전 의원 사건에 검사 인력을 확충해 항소심에 대비하기로 했다.
2023.02.11 I 전재욱 기자
검사 출신 의원님 아들이 받은 50억 '무죄' 이유
  • 검사 출신 의원님 아들이 받은 50억 '무죄' 이유[사사건건]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5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 출신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최종 직급이 ‘대리’로 6년간 근무한 31세 직원이 받는 퇴직금의 규모가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하지만, 알선 등에 대한 대가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국민 법감정과 다소 거리가 있는 판결이라 이후 후폭풍이 거셉니다. 해당 판결을 놓고 “납득이 안가네 납득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여야 정치권을 막론하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박탈감마저 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곽상도 ‘50억’ 뇌물죄 1심서 무죄 △‘라임 몸통’ 김봉현 1심서 징역 30년, 하루 만에 불복△경찰 총경 인사 후폭풍입니다.곽상도(왼쪽) 전 국회의원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 자녀가 50억 받았지만 ‘무죄’…독립생계 여부 관건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이래 핵심 관련자에 대한 사실상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지난 8일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50억원 중 소득세와 고용보험, 불법으로 볼 수 없는 실질적 퇴직금 등을 제외한 25억원을 뇌물로 기소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뇌물죄는 1억 이상만 받더라도 징역 10년 이상,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재판부도 일단 “화천대유가 곽병채에게 지급하기로 한 50억원의 성과급 금액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봤지만, 곽 부자를 경제적공동체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유무죄를 가른 관건은 곽 전 의원 아들의 ‘독립적 생계유지’였습니다. 재판부는 “곽상도는 성인으로 결혼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해온 곽병채에 대한 법률상 부양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 구체적인 청탁이나 알선 행위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죠. 법원이 소극적으로 법리를 적용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이렇다 보니 ‘유검무죄 무검유죄’(검찰 출신이면 무죄, 검찰 출신이 아니면 유죄) 비판이 나옵니다. 법원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선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봤는데,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액수인 50억을 받은 건 ‘퇴직금’이라고 인정해 무죄가 나왔으니 형평성을 잃었다는 거죠.판결에 대한 불신은 검찰의 부실 수사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검찰이 예비적으로 ‘제3자 뇌물죄’를 기소하지 않았고, 법원은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않아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애초 검찰이 처음부터 곽 부자를 공범 관계로 기소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주 당일인 2022년 11월 11일 강남구 개포동 주거지를 나서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라임 주범’ 김봉현에 징역 30년 선고…하루 만에 항소‘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가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9개월 만입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354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횡령 공범으로 기소된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 김모씨에겐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범행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 데다 부패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재판 과정에서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김 전 회장이 자금을 빼돌린 스타모빌리티는 회생절차를 밟고 있으며, 주식거래가 정지돼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봤습니다.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수원여객·재향군인상조회 등 여러 회사의 횡령·사기 피해금액만 1258억원에 달합니다. 김 전 회장은 2021년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는데요 그러다 지난해 11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혔습니다.재판은 항소심으로 이어집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일 1심 징역 30년 판결에 불복, 하루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윤희근(왼쪽) 경찰청장과 ‘경찰국 반대’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사진=연합)◇ ‘경찰국 반대’ 총경 보복 인사 논란…“추가 징계 검토”‘경찰의 꽃’이라 불리는 총경 인사를 두고도 후폭풍이 일었습니다. 인사권자인 윤희근 경찰청장은 역량과 세평 등을 고려해 소신껏 한 인사라는 입장이라는 반면 ‘경찰국 반대’ 전국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재한 류삼영 총경은 ‘경찰 길들이기’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2일 총경급 457명에 대한 정기 전보인사를 단행했는데요. 인사 결과를 놓고 경찰 내부에서 뒷말이 나왔습니다. 작년 7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 회의에 참석한 총경들이 이른바 ‘한직’으로 전보되면서 보복성, 좌천성 인사를 지적이 나왔습니다.총경회의 주재로 중징계를 받은 류 총경은 경찰서장은 총경 보복 인사 논란에 “윗선 개입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청은 류 총경의 발언에 대해 복무기강 등의 이유로 추가 징계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2023.02.11 I 이소현 기자
"부모 보고 돈나간 것", 곽상도가 조국 딸 장학금에 했던 말
  • "부모 보고 돈나간 것", 곽상도가 조국 딸 장학금에 했던 말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았음에도 뇌물죄 무죄 판결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의 과거 발언이 화제다. 곽 전 의원이 조국 사태 당시 “부모 보고 장학금이 나간 것”이라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장학금 수령을 문제삼은 까닭이다.사진=뉴시스2019년 10월 15일 경남 진주 국립 경상대학교에서는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대 등 11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됐다. 당시는 조 전 장관이 장관직을 사퇴한 직후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앞서 제기된 조 전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재학 중 장학금 수령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국감에 출석한 전호환 부산대 총장은 “조민씨에게 지급된 소천장학금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자유한국당 소속 교육위원회 위원이었던 곽 전 의원도 질의 과정에서 “조민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할 때 노환중 교수가 지도교수로 나섰다. 조씨는 노 교수를 만나고 그때부터 특혜가 시작됐다”며 “이처럼 입시부정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 장학금 선발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댓가를 받았고 혜택을 받은 것 자체가 폴리패서”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과 나중에 부산의료원장이 된 노환중 교수가 알던 사이라 노 교수가 특혜를 노리고 딸에게 장학금을 줬다는 논리였다.곽 전 의원은 전 총장에게 “이건 부모를 보고 부모 때문에 돈이 나간 거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총장님 동의하십니까?”라고 묻기도 했다. 조씨에게 지급된 장학금은 아버지인 조 전 장관을 생각해 지급한 것 아니겠느냐는 주장이다.사진=뉴시스아이러니하게도 곽 전 의원은 아들이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체인 화천대유로부터 직급에 맞지 않는 50억원의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의원직을 사퇴하고 구속기소까지 됐음에도 “아들이 받은 돈일 뿐”이라며 뇌물 혐의를 부인해왔다.이번 주 나온 1심 선고에서 재판부 역시 “아들이 분가해 경제적 관계가 없다”며 곽 전 의원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이 민관 공동으로 전환돼 사업이 진행되던 시기인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일하고 이후 공기업 이사장을 거쳐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실권자였음에도 대가성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반면 조 전 장관은 딸의 장학금 수령이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6년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 시작됐음에도 나중에 조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 지위에 올랐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조 전 장관 사건 재판부는 딸이 부모에게 학비를 지원받는 등 경제적 공동체였으므로 600만원의 장학금 역시 조 전 장관과 관련이 있다고 봤다.
2023.02.10 I 장영락 기자
"50억 벌기 참 쉽죠?"...그때처럼 '유아인 프로포폴' 음모론
  • "50억 벌기 참 쉽죠?"...그때처럼 '유아인 프로포폴' 음모론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2017년 개봉한 영화 ‘더킹’의 대사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지하는 후보에게 유리한 사건을 공론화하고 여론 전환을 위해 연예계 스캔들을 퍼뜨리는 검찰과 언론, 정치계의 팀 플레이를 보여준 장면에서 나오는 말이다.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 씨가 지난 8일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 고전적인 ‘물타기’ 음모론이 다시 제기됐다.같은 날 공교롭게도 화천대유가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50억 원이 ‘뇌물’이 아니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은 불법이고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원은 무죄냐”면서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비판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1994년 ‘그림을 그립시다’라는 제목으로 EBS에서 방송돼 인기를 끈 밥 로스의 “참 쉽죠?”를 인용해 “50억 벌기 참 쉽죠?”라고 꼬집었다.특히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대장동 의혹의 첫 재판 결과라 더욱 관심이 쏠렸다.배우 유아인(왼쪽), 곽상도 전 의원 (사진=이데일리DB, 연합뉴스)‘퇴직금 50억 원’이라는,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에 대한 1심 판결에 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유 씨의 프로포폴 혐의가 터지자 관련 기사에 “곽상도 50억 묻으려고 한다”, “이런다고 곽상도 50억이 묻히겠냐”라는 댓글이 이어졌다. 그동안 굵직한 정치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중의 관심을 끄는 연예계 스캔들이 불거지는 우연은 적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이른바 ‘BBK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던 2011년 4월 21일, 가수 서태지 씨와 배우 이지아 씨의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소송 기사가 대표적 사례다. 이를 두고 ‘정권 음모론’이 제기됐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다만 전문가는 이젠 통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말한다.조수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겸임교수는 이미 4년 전 YTN 라디오에서 “매체 환경이 변하면서 언론이 아닌 대중이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네트워크화 된 미디어를 통해 이젠 개인화된 의제설정 등이 가능해졌다. 그걸 ‘역의제설정’이라고 하는데, 이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기존 미디어의 시·공간적 제약과 달리 사이버 공간의 접근성, 방대한 자료로 인터넷이 다른 미디어 의제 설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이런 흐름 때문에 소위 이슈가 이슈를 덮는 경우의 수가 줄어들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젠 대중이 가만있지 않는다. 각종 SNS를 통해 묻히고 있는 사건 리스트를 작성해 퍼 날라 대중에게, 언론에게 환기시킨다”라고도 했다.
2023.02.09 I 박지혜 기자
"이 타이밍에 조국 책 추천한 文, 국민과 한판 붙자는 건가"
  • "이 타이밍에 조국 책 추천한 文, 국민과 한판 붙자는 건가"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퇴임 후 ‘책 인플루언서’라는 별칭을 얻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저술한 책을 추천한 것과 관련,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는 “굳이 이 타이밍에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의 책을 추천한 것은 국민과 한판 붙자는 의미”라고 날을 세웠다.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를 받은 바 있다.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9일 장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1심 유죄? 내가 알게 뭐야? 어쩌라고? 나는 조국에 마음의 빚이 있어’ ‘조민이 김어준 방송 나와서 청년들 속 뒤집어 놓은 것? 어쩌라고? 우리 아들 딸은 조민처럼 잘 살고 있어’ 이렇게 국민들과 한판 붙자는 것 말고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지 도저히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장 후보는 “국민 갈라치기의 대부인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갈라치기로 재미보는 습관을 못 버린 것 같다”며 “조국 가족과 마찬가지로 문 전 대통령의 자중자애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앞서 8일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의 법고전 산책’은 저자의 처지가 어떻든 추천하고 싶은 좋은 책”이라며 “학자이자 저술가로서 저자의 역량을 새삼 확인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다”라고 말했다.또 “갖은 어려움 속에서 꽃을 피워낸 저자의 공력이 빛난다”며 “누구나 법치를 말하지만 정작 민주주의와 짝을 이루는 법치주의가 국가 권력을 제약하는 원리라는 인식은 부족하다. 그렇기에 현대민주주의 법정신의 뿌리가 된 법고전의 사상들을 일반 시민에게 쉽게 강의하는 책을 펴낸 것은 법학자로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법고전은 어렵고 따분하다. 법학을 공부한 나도 도무지 재미가 없어 읽다가 그만두곤 했다”며 “저자의 법고전 강의는 쉽고 재미있다. 나아가 한국사회의 법과 정의를 다시 바라보게 한다”고 덧붙였다.이 중 문 전 대통령이 언급한 ‘저자의 처지’는 조 전 장관이 지난 3일 징역 2년의 실형을 1심에서 선고 받은 것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페이스북에 꾸준히 책 추천 글을 쓰며 ’책 인플루언서‘라는 별칭을 얻고 있다.조 전 장관의 저서는 작년 11월 발간됐다. 조 전 장관이 직접 선택한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 등 15권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그 사상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해석한 책이다.한편 조 전 장관 측 법률대리인은 1심 선고 당일인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600만원을 명령했다.
2023.02.09 I 이선영 기자
法 "'세브란스 인턴요청' 보도…조국·조민에 1400만원 배상"
  • 法 "'세브란스 인턴요청' 보도…조국·조민에 1400만원 배상"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세브란스 병원에 찾아가 인턴 채용을 부탁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받아들여졌다. 조 전 장관 측과 언론사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언론사는 조국 전 장관 측에 14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한 모습. (사진=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캡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3일 조 전 장관과 조씨가 조선일보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낸 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조선일보측이 조 전 장관과 조씨에게 각각 700만원씩 총 1400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고,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됐다. 당초 이날 오전 해당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이 예정돼있었지만 조 전 장관 측과 해당 언론사 모두 법원 결정에 불복하지 않아 별도 선고기일은 열리지 않았다.화해권고 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 간 화해를 이끌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정본 송달 2주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결정이 확정되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이 변호사는 “조국 전 장관과 조민은 소송제기 목적이 금전적 이익이 아닌 기사의 허위성 인정에 있었다”며 “법원이 지난 조선일보 기사의 위법성을 인정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화해권고를 수용했다”고 말했다.이어 “‘아니면 말고’식 보도 행태가 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2020년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은 당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인 조씨 관련 오보를 냈다는 이유로 조선일보를 상대로 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같은 해 8월 28일 자로 일부 지역에 배달된 조선일보 지면에는 “조민,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일방적으로 찾아가 ‘조국 딸이다, 의사고시 후 여기서 인턴하고 싶다’”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해당 기사에는 조씨가 8월 26일 신촌세브란스병원 피부과를 찾아가 과장급 교수를 만나 면담을 했고, 인턴과정에 지원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해당 보도가 허위라며 기자들을 상대로 4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조선일보 기자 2명은 각각 1억5000만원, 사회부장과 편집국장은 각각 5000만원이다.
2023.02.08 I 김윤정 기자
'적색수배' 윤지오 "조민, 그저 넋 놓고 바라봤다…언론은 악마"
  • '적색수배' 윤지오 "조민, 그저 넋 놓고 바라봤다…언론은 악마"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허위 스펙’으로 최종 학력이 강등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씨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하루 사이 9만 명을 훌쩍 넘은 가운데, 자신이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라고 주장하다 ‘거짓 증언’과 ‘사기 의혹’이 불거지자 캐나다로 출국한 배우 윤지오 씨가 조씨에게 남긴 격려글이 눈길을 끌고 있다.(사진=유튜브 캡처, 연합뉴스)8일 조씨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윤씨는 “권력을 지닌 사람들은 그들의 욕심과 탐욕으로 진실을 부수고 개인의 삶을 무너지게 하려는 걸 깨어있는 시민분들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며 “벌어지는 일을 그저 넋 놓고 바라본 저로서는 너무나 죄송스럽다”는 댓글을 달았다.이어 그는 “연대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리라 생각이 든다”며 “공론화를 결심하고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예상을 벗어나 제 삶과 가족을 무너뜨리고 거짓을 진실처럼 보도하는 언론은 정말이지 악마 그 자체였다”고 분노를 표했다.윤씨는 “그 누구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조민님도, 가족분들도 살 수 있길 기도하고 저와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도우려 하는 분들을 알아 달라”며 “부디 건승하는 삶을 살길 그 누구보다 응원하고 기도하겠다”고 글을 마무리했다.그러나 윤씨의 글에는 “검찰 조사 안 받고 오래 버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다소 비판적인 답글이 달렸다.윤씨는 지난 2019년 장자연씨 성 접대 강요 의혹의 증언자로 나섰으나 증언의 신빙성에 의혹이 제기되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됐다. 후원자들도 후원금 반환과 위자료 지급 등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도 윤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윤씨는 2019년 4월 말 캐나다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윤씨는 2021년 7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본인은 언제든 귀국해 수사에 응할 생각을 갖고 있다”며 “다만 건강 상태와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한 가족과 지인의 만류로 귀국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말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023년을 맞이해 본격적으로 공방에서 수업을 시작한다”며 토론토에서 캔들 디자인 수업을 진행한다는 글을 올렸다.한편 조씨는 지난 6일 유튜브 방송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얼굴을 공개한 뒤 SNS를 공개적으로 시작했다는 사실도 알렸다.조씨는 이날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 받으시는 걸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라고 곰곰이 생각해보게 됐다”며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그래서 결심했다. 이제 조국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 했다.그러면서 “검찰이나 언론, 정치권에서 제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다룬 것들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며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 아니면 그들의 가족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2023.02.08 I 이선영 기자
조민 효과 톡톡...하루 887만원 번 김어준 '겸공', 슈퍼챗 껑충
  • 조민 효과 톡톡...하루 887만원 번 김어준 '겸공', 슈퍼챗 껑충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출연한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겸공)’ 영상이 887만6856원의 슈퍼챗을 달성했다.7일 유튜브 순위 사이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조 씨가 출연한 전날 겸공 영상은 이 같은 수입을 기록하며, 일간 국내 유튜브 라이브 중 슈퍼챗 순위 1위를 차지했다.슈퍼챗은 유튜브 라이브 중 시청자가 일정 금액을 지불해 방송인을 직접 후원하는 기능이다. 시청자당 1회 최소 1000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후원할 수 있으며 수익은 유튜버 70%, 유튜브 30% 비율로 분배된다.방송인 김어준 씨는 TBS 라디오 ‘뉴스공장’에서 하차한 뒤 지난달 9일부터 같은 시간대 유튜브 채널에서 겸공을 진행하고 있다.방송 시작 이틀 만에 약 1억 원 이상의 슈퍼챗을 거두며 국내 유튜버 중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첫 방송 슈퍼챗은 9486만7879원이었고 방송 첫 주 금요일(13일)에 구독자 100만 명을 돌파하며 슈퍼챗 3716만2232원을 챙겼다.그러나 이후 슈퍼챗 수익은 점차 줄어들며 1월 25일부터 이달 들어 200만 원에서 300만 원대를 유지했다. 조 씨 출연 다음 날인 7일 라이브 슈퍼챗도 235만6675원으로 돌아왔다.조국 법무부 전 장관 딸 조민 씨 (사진=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동영상 캡처)조 씨는 뉴공에서 “저는 떳떳하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말했다.조 씨의 인터뷰는 아버지인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난 3일 진행한 것으로, 이른바 ‘조국 사태’가 불거졌을 때 뉴스공장에 출연한 지 4년 만이다.뉴스공장에서 “표창장 위조한 적 없다”, “실제 봉사활동하고 제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던 조 씨는 표창장 위조가 법정에서 사실로 인정된 지금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날 “그 당시에 입시에 필요했던 제 점수는 충분했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다”며 “(동료나 선배로부터)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고 말했다.조 씨는 검찰과 언론에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그는 “검찰이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저희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다룬 것들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며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 아니면 그들의 가족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그거는 묻고 싶다”고 말했다.다만 조 씨는 “제 개인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은 저의 환경, 그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특권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진심으로 깨닫게 된 것 같다. 그래서 제 또래 친구들에게 미안함을 가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고 했다.조 씨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동양대 봉사활동 표창장,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 이른바 ‘7대 스펙’은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 재판과정에서 허위로 인정됐다. 조 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이 입학 자격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불복해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조 씨는 뉴공에서 앞으로 조 전 장관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병원 일은 하지 않고 의료봉사만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조 전 장관 1심 재판부는 3일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등),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한편, 조 씨는 뉴공 출연 뒤 인스타그램을 통해 근황을 전했다. 여기에 지지자들이 몰리면서 이날 오후 팔로워는 8,9만 명을 기록했다. 뉴공 출연 직후에 비해 약 8배 증가했다.
2023.02.07 I 박지혜 기자
"딸, 모른척 해"…'떳떳한' 조민에 정유라 "내 메달은 위조 아냐"
  • "딸, 모른척 해"…'떳떳한' 조민에 정유라 "내 메달은 위조 아냐"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인터뷰 발언을 연일 비판하고 나섰다. 이런 와중 법원이 공개한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문에서 조씨가 장학금 600만원을 타면서 가족·지도교수 등과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까지 공개되며 파문이 일고 있다.이와 관련 정씨는 조씨와 자신에게 적용된 ‘잣대’가 다르다고 주장하며 “(제가) 아시안 게임을 동네 가위바위보로 땄다고 생각하시느냐”면서 자신을 향한 악플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왼쪽)씨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사진=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캡처,연합뉴스)7일 정씨의 페이스북에 따르면 그는 조 전 장관이 아들의 대리 시험을 쳐줬다는 기사 링크와 관련해 “대리 시험은 괜찮나 봐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올림픽 메달 위조해갈 걸”이라며 비아냥거리는 댓글을 남겼다. 다른 누리꾼이 자신을 비판하는 댓글을 남기자 “아시안게임 메달을 동네 가위바위보로 땄다고 생각하시는 거면 그 생각 한 번 훌륭하시다”며 “그럼 누구 실력으로 (메달을) 딴 것인지 설명해보라”고 물었다. 이어 “나의 엄마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민주당 지지하라”고 덧붙였다. 한 누리꾼의 “이 정도면 정유라의 학위를 회복시켜줘야 한다”는 댓글에는 “전 그런 거 필요 없고 조민도 의사자격 박탈시켜주시길 간청드린다”라고 말하기도 했다.또 다른 댓글에서는 “좌파들도 지금 열심히 벌금 내고 있다”며 “선처는 없다, 제 인생의 좌우명”이라고 강조하며 자신을 향한 악플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렸다.앞서 정씨는 조씨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며 불편한 심기를 한 차례 표출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 승마선수로서 자질은 뭐가 그렇게 부족했길래 너희 아빠(조 전 장관)는 나한테 그랬을까. 웃고 간다”고 일갈했다.그러면서 “네가 억울할까 내가 억울할까”라며 “좌파가 뭐라고 해도 내 메달은 위조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정씨는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마장마술 단체전에 국가대표로 출전해서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그는 입시비리와 관련 2016년 12월 청담고 입학을, 이듬해 1월 이화여대 입학을 취소당했다. 모두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이었다. 어머니 최서원 씨는 2017년 6월 1심에서 입시비리와 관련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이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한편 조씨는 지난 6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검찰이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제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다룬 것들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 아니면 그들의 가족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묻고 싶다”며 “저는 떳떳하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을 뿐더러.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 말했다. 또 그는 “(주변 선배들로부터) 의사로서의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그러나 7일 서울중앙지법이 A4용지 375장 분량에 이르는 조 전 장관 등의 1심 판결문을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당시 의전원 시험에서 처참한 성적을 받은 조씨는 지도교수에게 “교수님 성적 나왔는데 ㅠㅠ다른 두 과목은 괜찮고 각론 1을 예상대로 엄청 망(했습니다)...꼴등했습니다ㅠㅠㅠㅠ”라는 문자를 보냈다. 그 외에도 가족 채팅방에서 조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노환중 교수님이 장학금을 이번에도 제가 탈 건데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타라고 말씀하셨음!”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조씨 어머니 정경심 교수는 “ㅇㅋ, 애들 단속하시나 보다. 절대 모른척해라”라고 딸에게 답했다. 조씨가 “장학금 타러가는데 교수님들이 ‘아버지랑 많이 닮았네’라고 말하시더라”며 조 전장관에게 문자를 보냈던 모습도 이를 통해 공개됐다.한편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은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2023.02.07 I 이선영 기자
조민, "자질 충분" 발언 논란되자 SNS 팔로워 8만 돌파
  • 조민, "자질 충분" 발언 논란되자 SNS 팔로워 8만 돌파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 행보를 펼치고 있는 조민씨가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의료계가 쓴소리에 나섰다. 조민씨는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다.지난 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조민씨. (사진=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캡처)조씨는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순 없다”며 “입시에 필요한 항목들에서 제 점수는 충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로서) 자질이 충분하다고 (선배 의사에게) 들었다”고 덧붙였다.앞서 부산대는 지난 4월 교무회의를 통해 조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가결했다. 부산대는 당시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모집 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조씨의 해당 발언은 이같은 부산대의 결정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조씨는 이에 불복해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조씨의 부산대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자격을 유지하도록 했다.조씨는 “아버지의 실형 선고를 보며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라고 곰곰이 생각했다”며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 말했다.이에 의료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자신의 SNS에 “예비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지만 조민은 허위논문, 조작된 표창장, 조작된 경력 등을 이용, 부산 의전원에 입학함으로써 부정적 방법이 동원됐다는 게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가 구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하는 의사들은 조민의 퇴교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역시 “의사 생활을 수십년 한 나도 아직 환자 보는게 두려울 때가 많다”며 “그런데 인턴 일년, 페이닥터 일년 남짓한 조민이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고 한다”고 조씨의 발언을 꼬집었다. 이어 사법부가 빠르게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취소처분 소송을 마무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조씨는 SNS에 자신의 일상을 공개하는 등 공개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일 김어준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며 조민의 SNS 팔로워 수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7일 오후 2시 기준 조민의 SNS 팔로워 수는 8만3000여명에 달한다.
2023.02.07 I 김형환 기자
조국 판결 본 변호사, "앞으로 자식 장학금 조심하세요"
  • 조국 판결 본 변호사, "앞으로 자식 장학금 조심하세요"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유죄 판결을 두고 한 변호사가 “앞으로 공직자 자식들 장학금 받는 거 조심하시라”고 경고했다.7일 시사 유튜브채널 ‘겸손은 힘들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는 신장식 변호사와 양지열 변호사가 출연해 조 전 장관 유죄 판결과 관련한 의견을 전했다.각종 시사 프로그램 진보 패널로 자주 출연하는 두 변호사는 재판부 판단에 여러 의문을 드러냈다.신 변호사는 먼저 “학력 위조 판결과 관련해서 제일 문제되는 건 (딸 조민씨의)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 체험활동 확인서”라고 지적했다.그는 “공주대에서 (확인서가)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했다. 담당교수와 공주대 공식입장이 문제가 없다고 했다는 것”이라며 “런데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체험활동 확인서 발급 주체가 문제 없음을 확인했는데도 재판부가 유죄 증거로 봤다는 것이다. 공주대는 국립대학교라 조 전 장관은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양지열 변호사는 미국 대학인 조지워싱턴대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 전 장관 아들이 이 대학 재학 중 본 온라인 시험을 봤는데, 이 시험에 조 전 장관이 조력해 해외 대학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내용이다.양지열 변호사는 ‘오픈북’ 형태로 치르는 온라인 시험에서 주위의 조력을 부정행위로 보는지에 대한 학교의 입장조차 판결에서 확인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컨닝이라면 하지 말라는 컨닝인지 명확치 않다”며 “최소한 이 판결이 나오려면 그 쪽의 공식자료를 가지고 문제가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두 변호사는 딸 조민씨의 부산의전원 장학금 수령을 조 전 장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본 판결 역시 납득이 어렵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조 전 장관이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 600만원을 받았다며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대가성 성립이 어렵다고 봐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단 대가성과 무관하게 금품 수수를 처벌하는 청탁금지법은 유죄 판결이 나왔다. 노 전 원장 역시 해당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양 변호사는 “장학금을 조 전 장관이 서울대교수일 때부터 받았다”며 조 전 장관이 나중에 민정수석이 된 것을 문제삼아 딸 장학금을 부정한 금품수수로 본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또 신 변호사는 자녀의 장학금을 공직자에 대한 부정한 금품으로 본 법원 판단에 주목해 향후 공직자들의 자녀 대학생활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신 변호사는 “장학금 받은게 가족이기 때문에 조국에 준것과 동일하다고 본 것”이라며 “앞으로 공직자 부인 , 자식들 대학 가서 장학금 받는 거 조심하셔야 된다”고 지적했다.
2023.02.07 I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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