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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개편' 공약한 이재명 "국민들 억울함 없도록 해야"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7일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로 인한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다”며 상속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는 1주택자로 간주하는 등의 개선을 당정에 주문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부탁해’라는 주제로 열린 국민반상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무한책임 부동산’ 시리즈 두 번째 공약을 발표하며 “정부가 그동안 집값 폭등을 막으려고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추진해왔지만, 섬세하지 못한 설계로 국민께서 억울함을 느끼는 사례가 여럿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 일관성이나 가치와 이념에만 매달려 국민을 힘들고 어렵게 해선 안 된다. 국민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네 가지의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첫째, 이직이나 취학 등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분들은 구제해야 한다”며 “양도세처럼 종부세도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둘째, 상속 지분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신 분들 또한 억울하다”며 “가족 사망으로 예기치 않게 상속받으신 분들의 경우 상속 지분 정리에 필요한 일정 기간은 1주택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셋째, 투기가 목적이 아닌 주택은 종부세 중과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종중 명의 가택, 전통 보전 고택,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집 등에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춰 투기·이윤 목적이 없는 게 확인되면 다주택으로 합산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넷째,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과 노인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 드려야 한다”며 “노인 은퇴자 중에는 1주택만 보유한 채 연금소득이나 자녀 용돈에 의존해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다. 1주택, 소득 등 제한적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이 생기거나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 드려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당정은 신속히 제도개선에 나서 주시기 바란다”며 “더 나아가 올해 불합리한 납부분은 환급해 드리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은 우리 정부의 아픈 부분”이라며 “여당 후보로서 감추지 않고 저부터 반성하고, 현실을 꼼꼼히 살펴 국민께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무한책임 부동산’ 시리즈 첫 번째 공약으로 공시가격 관련 제도 전면 재검토를 공약했던 바 있다.
- 보유세 낮춘다더니..내년 공시가 또 대폭 오른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사상 두 번째로 큰 폭으로 올랐다. 표준지 공시지가도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 조세 저항을 우려한 정부·여당에선 보유세 동결 카드를 만지작거린다.◇표준주택 공시가, 사상 두 번째 큰 폭 상승연도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평균 변동률.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2022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안(案)을 공개한다. 표준지와 표준주택은 각각 개별 필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토지·주택이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 오름폭에 따라 내년 4월 공개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좌우된다.국토부 안에 따르면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보다 10.2% 상승한다. 지난해(10.4%)보다 오름폭은 줄었지만 2년 연속 두자릿수 상승률은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서울(11.2%)과 세종(10.8%), 대구(10.6%), 부산(10.4%) 순으로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7.4% 상승한다. 상승률도 올해(6.8%)보다 0.5%포인트 높아진다. 2019년(9.1%)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올해와 비교하면 고가주택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공시가격 9억원 미만 주택은 올해보다 공시가격이 5.1% 오르지만 9억~15억원, 15억원 이상 주택 공시가격은 각각 10.3%, 12.2% 오른다. 지역별로 봐도 고가주택이 밀집한 서울(10.6%)에서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부산(9.0%)과 제주(8.2%), 대구(7.5%) 순이었다. 서울 안에선 마포구(12.7%)와 서초구(12.3%), 강남구(12.2%), 송파구(12.0%), 동작구(12.0%) 등 공시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고가주택이 모여 있는 한강 변이나 강남권 지역들이다.올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건 올해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데다 국토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시세와 공시가격간 차이를 줄이는 것)’를 추진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국토부는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90%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제자리여도 현실화율을 맞추기 위해 공시가격이 오를 수 있다. 국토부 안대로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올해 68.4%에서 내년 71.4%로,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5.8%에서 57.9%로 높아진다.◇‘조세 저항’ 걱정에…당정 ‘보유세 동결’도 만지작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매기는 과세표준으로 쓰인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그만큼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드라이브로 공시가격이 매년 오르면서 조세 불만이 커졌던 배경이다.이 때문에 정부·여당은 공시가격 상승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고심했다. 올해 당정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 재산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주고 1가구 1주택자엔 종부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였다. 내년 표준주택 가운데는 98.5%, 97.8%가 각각 종부세·재산세 감면 대상이다. 당정은 여기에 더해 올해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올해 공시가격으로 내년 보유세를 매기는 방안까지 공개했다. 보유세를 1년간 동결하겠다는 의미다. 이밖에도 세 부담 상한(전년도 세액보다 일정 비율이상 세금이 늘어나지 못하게 한 상한선)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에서 과세 표준을 산출하는 할인율)을 조정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1세대 1주택자 세(稅) 부담 완화 방안은 오는 3월 발표될 예정이다.이런 대책들이 조세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고수하면서 앞으로도 공시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이 적정 가치를 반영하고, 부동산 유형별·가격대별 균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정부는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는 보유세 경감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보유세 과표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상향 로드맵이나 2년 연속 종부세율 인상 및 세 부담 상한선 상향 등을 고려할 때 보유세 부담 급증에 따른 우려를 다독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택시장에선) 공시가격 인상 등을 상쇄해 과세 부담을 낮춰줄 정부의 조세정책 변화 등을 예의주시 하며 거래와 가격움직임은 변동이 제한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공시지가 인상은 세금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토지를 많이 소유한 개인과 기업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텐데 특히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고급 주택 등의 세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라고 했다.
- [뉴스새벽배송]오미크론에 악화하는 투심…물가도 13년만 최고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미국 뉴욕증시가 3거래일째 하락했다. 신종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투자심리가 악화한 여파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물가는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검사자 급증…선별검사소 추가 설치-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0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검사능력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예정대로 선별검사소 34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혀. 또 진단을 할 수 있는 진단실험실에도 더 많은 장비와 인원을 보충·확대하겠다는 입장.코로나19 신규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바이러스 감염자 가운데 3차 접종을 실시한 뒤에도 돌파감염이 이뤄진 사례가 4건이 국내에서도 처음 발견됐다. 지난 14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의 중국행 항공편 카운터. (사진= 연합뉴스)-이달 8일 이후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7000명 이상 발생하는 날이 7일이나 이어지면서, 하루 검사 한도를 초과하는 인원이 몰리는 날이 계속 발생. 국내 검사 역량은 일 평균 75만건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수준. 주중은 70만건이 훌쩍 넘는 수준의 검사가 몰리면서 검사자들의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판정 통보 시간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 뉴욕증시 일제히 하락…오미크론 우려-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23% 하락한 3만4932.16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14% 내린 4568.02에 거래를 마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24% 내린 1만4980.94를 기록.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는 1.57% 떨어진 2139.87에 마감.-월가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 지수(VIX)는 6.03% 오른 22.87을 나타내. 20선을 웃돌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했음을 방증.◇美서도 여전한 인플레이션 우려-골드만삭스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내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2.0%로 제시. 기존 대비 1.0%포인트 하향 조정.-민주당 소속 조 맨친 상원의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2조달러 규모 인프라 예산안을 두고 인플레이션을 언급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기 때문.-얀 해치우스 골드만삭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맨친 의원의 발언에 비춰볼 때 인프라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언급.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50으로 양분하고 있어 당내에서 이탈표가 나오면 법안 처리가 쉽지 않아져.-인플레이션에 따른 경기 침체 공포로 장기국채금리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날 장중 1.353%까지 레벨을 낮춰.-월가 강세론자로 유명한 로이트홀트그룹의 짐 폴슨 수석투자전략가는 “증시 약세는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셧다운 여부,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법안 처리 여부 등을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언급.부동산 공시가격 공개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재산세 급등에 대한 제도 보완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임대차 시장에 안도감이 커지고 있다. 집주인에 대한 세금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면서 전셋값이 폭등, 월세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제도보완이 이뤄질 경우 월세화 속도 완화 등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세 완화 나선 당정-민주당과 정부는 공시가격 비율 조정, 지난해 공시가격 활용을 통한 재산세 동결 등을 고려중. 공시가격 현실화와 집값 상승세가 겹치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로 돌리는 부작용이 커지고 있기 때문.-임대차 시장 불안에 부동산 민심이 크게 출렁거리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시제도 전면 재검토에 불을 지폈다. 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2022년 공시가격 관련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별 보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 협의를 개최.-이번 당정협의에서는 △세부담 상한율 최대 100%로 하향 조정 △올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세금 및 건보료 계산 △공정시장가액 비율 하향 조정 등이 거론. 당정은 이날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3월까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 확정할 예정.코스피가 하락하며 3000선 아래에서 장을 마감한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지수가 띄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생산자 물가 13년 만에 최고 수준-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1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5% 올라 전달 상승폭(1.0%)보다 둔화됐으나 전년동월비 상승률은 9.6%로 전달(9.1%)보다 상승폭이 커져. 두 달 연속 9%대 상승률. 이는 2008년 10월 10.8% 오른 이후 13년 1개월래 최대 상승세.-농림수산품이 전월비 1.6% 올라 석 달 만에 상승 전환했고 전년동월비로도 5.8% 올라 전달(2.6%)보다 상승폭이 커져. 농림수산품이 상승한 데다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은 지속. 공산품은 전년동월비 16.0%나 급등. 2008년 10월(16.1%)이후 최대폭 상승. 그나마 전월비로 따지면 0.5% 상승에 그쳐 전달(2.1%)보다 상승폭이 둔화.-석탄 및 석유제품과 1차 금속제품은 각각 전년동월비 91.8%, 38.5% 올라 1981년 1월(93.1%), 1980년 4월(43.4%)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 이 역시 전월비로는 3.8%, 0.9%에 그쳐 전달(12.7%, 3.3%)보다 상승률이 크게 둔화.-전력, 가스, 수도 및 폐기물은 전년동월비 8.3% 올라 2012년 4월(9.5%)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 산업용 도시가스가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반영해 오른 영향. 다만 전월비로는 1.8% 올라 석 달 만에 1%대로 내려앉아.-서비스의 경우 전년동월비 2.6% 올라 2011년 6월(2.6%) 이후 최고 수준 기록. 전월비로도 0.1%에서 0.2%로 상승세가 확대. 음식점·숙박과 운송은 각각 전년동월비 3.7%, 4.9% 올라. 각각 2012년 2월(4.3%), 2009년 4월(5.7%) 이후 최고. 전월비 상승률도 각각 0.3%, 0.5%에서 0.5%, 0.7%로 상승폭이 커져.-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전월비로는 0.2% 올라 전달(0.9%)보다 상승세가 둔화됐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8.4% 상승. 전년동월비 기준 2008년 10월(10.4%) 이후 최고 수준.◇EU,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승인-미국 제약사 노바백스가 만든 코로나19 백신이 유럽연합(EU)에서 사용 승인. 국내에서도 지난달 증순 SK바이오사이언스(302440)가 국내 생산 노바백스 백신의 제조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해 심사가 진행 중.-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유럽의약품청(EMA)의 조건부 판매 승인 권고가 난 지 몇시간 만에 해당 백신을 공식 승인.-앞서 EMA는 이날 전문가 회의를 통해 18세 이상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이 백신의 사용 승인을 권고.-EU회원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은 화이자·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존슨앤드존슨(J&J) 등을 포함해 총 다섯개.◇美 워싱턴, 코로나19 확산 막기위해 비상사태 선포-CNN 보도에 따르면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DC 시장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도시 전체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워싱턴DC는 오는 2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코로나 백신을 맞은 시 공무원들은 부스터 샷도 맞아야.-워싱턴DC 보건당국은 코로나 검사 센터를 확대하고 시민들에게 무료로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제공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