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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스투어]"주식·코인, 5천만원 이하 양도세 비과세 활용해야"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린 ‘2021 이데일리 하반기 Wealth Tour’에서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 투자와 절세방법’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2021 이데일리 하반기 Wealth Tour’는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따라 재테크 암흑기를 보내고 있는 현재, 각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재테크 전략을 점검하고 현 상황에 맞는 바람직한 투자전력과 방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2021 이데일리 하반기 Wealth Tour’는 유튜브 이데일리 프렌즈에서 생중계 된다.[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 최대 82.5%의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세율이다. 당분간 다주택자는 집을 팔지 말라는 게 현재 세법이다.”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는 21일 서울 서대문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제16회 웰스투어 4번째 세션 연사로 나서 자산시장(주택·주식·가상자산) 절세와 관련해 이 같이 주문했다. 그는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세제 규제를 강화했다‘며 ”바뀐 세법을 잘 파악한 뒤 과다한 세금 부담을 줄이라”고 조언했다. 부동산과 관련해선 “다주택자라면 양도세와 취득세가 중과되는 점을 고려해 ‘1세대 1주택’으로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다. 아울러 “주식과 가상자산은 아직 과세되고 있지 않고, 양도차익이 5000만원 이하라면 세금 부담이 없다는 점을 활용하라”고 덧붙였다. ◇최고의 부동산 절세는 ‘똑똑한 한채’최 세무사는 82.5%에 이르는 양도세 요율이 실제 우리나라에서 실행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정부는 올해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상했다. 1세대 2주택자는 과세표준에 따른 기본세율에 20%포인트가 중과돼 양도세가 부과된다. 1세대 3주택자는 기본세율이 30%포인트 이상의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세 과세표준 및 중과세율 표, 자료 : 최인용 세무사예컨대 서울과 같은 조정지역에 살고 있는 3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팔아 10억원의 소득을 올린다면, 양도세 82.5%가 부과된다. 10억원 초과 소득자에 적용되는 과세표준 45%에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붙는 기본세율 30%포인트가 붙어 75%가 된다. 여기에 7.5% 부가세율이 추가로 붙어 총 82.5% 세율이 된다. 최 세무사는 “일전에 피케티 교수가 자본소득자에 80% 세율을 적용하자고 해서 전 세계가 놀랐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왔다”면서 “현재의 세법은 다주택자는 집을 팔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진단했다. 집을 팔지 않으면 수십 퍼센트에 이르는 양도세는 피할 수 있지만, 종합부동산세를 맞게 된다. 종부세는 현재 1주택자 한도 11억원 이상으로 다소 완화됐지만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부담이 된다. 만약 서울에서 15억원 정도 아파트 1채를 보유한다면 연 300만~400만원 가량의 종부세를 물 수 있다. 20억원 이상 아파트를 2채 보유한다면 1년에 내 야하는 종부세가 8000만원 이상이 된다. 조정지역에 사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 3.6%가 되다보니 나타난 현상이다. 최 세무사는 “30년이면 나라에 집을 다 내주는 것”이라면서 “굉장히 큰 돈”이라고 말했다. 물론 종부세에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가 있다. 고령자가 1세대 1주택이면서 오래 갖고 있으면 9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고령자 공제와 장기 공제를 받지 못하는 허점이 있다. 유념해야 할 부분은 최근의 중과세가 자산가격 상승과 관련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정부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세금을 올리다보니 서울 아파트 소유자들도 부담되는 수준의 종부세를 물게 됐다. 최 세무사는 “지난 20년 동안 변해오는 과정을 보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세율을 올리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중과세가 완화된다”면서 “집값이 떨어지는 고점에서 조정받는 시점이 온다면 지금의 중과세가 오래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다주택자들은 시기를 봐서 그때 정리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 세금부과 시점 미정…절세 타이밍”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라면 똘똘한 한 채가 답이 될 수 있다고 최 세무사는 전했다. 이를 위해서는 자녀에 증여나 양도를 하거나 세대 분리 등을 하는 경우다. 자녀가 소득이 있다면 저가 매매도 가능하다. 다만 세대 분리가 가족 해체를 불러올 수 있다. 이혼으로 세대를 분리하면 1세대 1주택이 돼 다주택자에 붙는 중과세를 피할 수 있어서다. 최 세무사는 “경제적 논리로 가족 해체가 되면 안된다”면서 “여러가지 지혜를 짜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세무사는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부분도 언급했다. 금융투자 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이 정해졌고, 그 시점은 2023년도가 유력하다. 2023년 이전까지는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6억원까지 배우자에 양도해도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자녀들에게는 5000만원까지다. 며느리와 사위는 1000만원이다. 만약 양도받은 주식이나 가상자산 가치가 오르면 오른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 최 세무사는 “주식은 아직은 (비과세) 시간이 있다”면서 “거기에 맞는 절세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 ‘빌라’도 파느니 증여한다…비중 역대 최고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아파트 뿐 아니라 빌라 등 비(非)아파트의 증여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집주인들의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과 집값 상승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6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서비스하는 스테이션3가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연립(빌라), 단독·다가구의 증여를 분석한 결과 올해 초부터 8월 말까지 전국 증여 건수는 4만1041건으로, 매매·판결·교환·증여·분양권 전매 등을 포함한 전체 거래(31만2392건)의 13.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시스 제공)6일 부동산원이 빌라와 단독·다가구 매매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3년만 해도 전체 주택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9.4%에 그쳤고, 주택 시장이 지금보다 부진했던 2015년에는 7.9%까지 내려앉았다. 하지만 2018년 비(非)아파트 증여 비중은 11.7%로 커졌고, 2019년(13.2%)과 2020년(13.6%)에 이어 올해도 13%대를 기록 중이다.증여 건수 역시 2013년 이후 1~8월 기준으로 최대치다. 올해 초부터 8월까지 전국 비아파트 증여는 전년 같은 기간(3만7715건)과 비교해 8.8% 증가했다.지역별로 보면 ‘서울’ 비아파트 증여도 활발하다. 올해 초부터 8월까지 서울 비아파트 증여 비중은 전체 거래의 11.2%로 집계됐다. 서울 비아파트 증여 비중은 2013년 6.1%에서 2015년 4.7%까지 내렸다가 2016년 5.6%로 반등했다. 2018년(9.1%), 2019년(10.0%), 2020년(10.9%)에 이어 올해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올해 1~8월 서울 비아파트 증여 건수도 8041건으로, 2013년 이후 동월 기준 최대치다. 전년 같은 기간(7329건)과 비교하면 9.7%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서울 아파트 증여가 1만355건으로, 전년(1만4521건)보다 28.7%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전국적으로 증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건 집주인들이 세 부담을 더는 데 보유나 매매보다 증여가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2018년 4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에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자 종부세를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임대주택에 양도세를 중과하는 정책도 발표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재개발 사업 활성화로 향후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도 증여가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다방 관계자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세금 인상 대책과 향후 집값 상승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증여 비중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 ‘24억→213억’ 임대사업자 의무위반 과태료 4년새 급증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서울에 사는 50대 A씨는 지난 2017년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8년 장기임대’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그러다 지난해 집값이 크게 뛰자 이를 매도해 4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문제는 A씨가 집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매도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허가 없이 임대의무기간 도중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주택을 양도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이 지난해 정부 점검 결과 적발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됐다.(사진=연합뉴스)최근 4년 새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가 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액 규모는 24억원에서 213억원으로 9배 가까이 늘었다.◇과태료 상한액 상향으로 건수 감소에도 총액 증가5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아 이데일리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등록 임대사업자의 규정 위반 사례는 2017년 339건에서 지난해 1832건으로 5.4배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 총 위반건수(1832건)는 2050건이었던 2019년과 비교해선 218건이 감소했다.지난해 가장 많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1183건이 적발된 임대의무 기간 내 미임대·비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였다. 이밖에 양도 미신고가 313건, 5% 임대료 상한 제한 위반이 147건, 임대차계약신고 위반이 147건 등으로 집계됐다. 과태료 부과금 총액은 2017년 24억1801만원에서 지난해 213억3735만원으로 8.8배 이상 확대됐다. 2018년은 53억5714만원, 2019년은 188억9801만원으로 4년 동안 매년 늘어났다.특히 지난해 과태료의 경우 부과 건수는 전년 대비 줄었음에도 부과액 규모는 24억3934만원이 증가했다. 정부가 2019년 일부 규정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한 여파 등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2019년 임대사업자 관리기반을 강화하면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해 임대의무 기간 이내 허가를 받지 않고 양도하거나 5% 이내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을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선을 최고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였다.나아가 올해도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내도록 하는 민간임대특별법을 개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 조항을 더 늘렸다. 단 국토교통부는 법 개정이 늦어진 점을 감안해 일선 지자체에 보증금 반환 보증 미가입에 대한 처분을 올해 연말까지 유예하도록 행정 지도해둔 상황이다.임대등록제는 민간 전·월세주택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2017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 공적 규제(의무)를 적용받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임대소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해왔다. ◇정부, 집값 상승 영향에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혜택이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고 2018년 9·13 대책을 기점으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폐지 및 축소하기 시작했다. 이후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서는 4년 단기임대주택·8년 장기임대주택 등 등록 임대제도를 일부 폐지했다. 10년 장기임대의 경우 아파트 매입 임대는 제외하고 빌라와 건설 임대만 허용하기로 했다.또 지난해에는 역대 정부 최초로 등록 임대사업자 전수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검증도 강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정부는 임대등록 활성화 등을 통해 등록임대주택을 확대했으나 사업자 공적 의무 준수 여부는 지자체 단위로 관리, 점검해 온 바 있어 지난해 역대 정부 최초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것”이라며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으로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정례화 등을 통해 제도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국토연구원은 보고서를 내고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세,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나, 임대주택 운영 및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세제 혜택은 필요하다”며 “임대차시장 안정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는 제도의 완전 폐지보다는 적정 임대수익률을 보장하고, 장기임대 할 경우 세제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장기 임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이어 “정부부처 간 시스템 공유를 통한 체계적 임대사업자 관리 및 의무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의무를 강화를 위한 법적 기준 및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며 “임차인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및 일정소득 이하 임대인에 대해 보증금반환보증보험료 부담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제공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홍준표 대통령 되면 文 탈원전 백지화…공무원 구조조정”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준표 예비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정책에 녹아든 좌파 이념의 물을 신속하게 뺄 것입니다.”선명하고 단호했다. 그리고 망설임도 없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의 대선캠프에서 정책자문단장으로 ‘정책 브레인’ 역할을 맡은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집무실에서 만났다. 2시간가량 진행된 인터뷰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도마에 올린 시간이었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958년 서울 출생 △보성고, 서울대 법학 학사·석사·박사 △법무부·법원행정처·국방부 정책자문위원 △통일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소장 △외교통상부 인권대사 △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 △국민의힘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 고문(현) △홍준표 캠프 정책자문단장(현) (사진=이영훈 기자)제 교수는 인터뷰에서 “사회주의 배급 정책을 탈피해야 한다”, “국가가 각종 규제로 기업을 수탈하고 있다”, “강성노조가 기득권이 됐는데 과감하게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 “무상 포퓰리즘으로 나라곳간이 흔들리고 있다” 등 쓴소리를 쏟아냈다. 다른 야권의 ‘경제책사’보다 비판 수위가 높았지만, 거침이 없었다. 무엇보다도 제 교수는 문재인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했다. 그는 “탈원전은 좌파 이념에 따른 잘못된 정책”이라며 홍준표 정부가 출범하면 탈원전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원전 산업을 육성해 5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용주도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동개혁과 부동산개혁도 시사했다. 그는 “임금체계와 고용형태를 다양하게 하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에 대한 탄력적 적용 즉 개정 입장도 시사했다. 부동산개혁 관련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폐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예고했다. 공무원 구조조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조직을 통폐합해 공무원 자릿수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이고 온라인으로 서류를 떼는 시대”라며 “행정개혁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노조 등 반발이 커지고 사회적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이에 제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은 실용주의자였지만 문재인 정부는 과격한 좌파 이념에 집착한 인사들이 정책을 좌지우지했다”며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우물 안 개구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제 교수와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문재인정부 임기 말 경제 성적은 D 또는 F 학점이다. 재벌을 적대시하는 좌파 이념이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녹아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경제학 원론에도 나오지 않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추진한 것이다. 혁신성장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금 했지만 지금은 이름만 남았다. 공정경제는 기업을 혼내주고 기업의 생산활동을 옥죄는 것이다. 부동산 대책을 20번 넘게 발표했는데도 부동산 안정화는 빈말이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실용주의자였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불통 대통령이었다. -문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았다. 그런데 왜 노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을 다르게 보나.△인사 때문이다. 진보·좌파 진영의 합리적이고 유능한 사람들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많이 등용됐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는 이념적으로 과격하거나 너무 이념에 집착한 사람들이 정부 내에 많이 들어가 있었다. 해외의 진보는 인권, 반전, 반핵 이슈를 선점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친북 좌파들이 정책을 주도했다. 남남갈등이 심해졌고 통합은 어려워졌다. -홍준표 예비후보가 대선 출마를 하면서 “이번 대선은 선진국의 길이냐, 베네수엘라의 길이냐를 가늠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했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한 것인가.△복지 포퓰리즘으로 후세대에는 베네수엘라로 갈 수 있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시리즈를 보라. 결국 국민 세금 갈라먹기다. 국민 세금으로 나눠주면 일회성 소비에 그친다. 세금 많이 거둬서 지출 많이 하다 보니 내년 국가채무가 1000조원이 넘는다. 이게 경제발전에 무슨 의미가 있나. 지금 펑펑 쓰면 후세대는 베네수엘라처럼 가난해진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홍준표 캠프 정책은.△기업이 투자하고 생산활동을 하기 위한 의욕과 자유를 복원시켜줘야 한다. 지금 강성노조의 집회 시위로 기업들이 일할 마음이 안 생기고 있다.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은 기업을 수탈하고 억압하는 법이다. 앞으로 정부는 기업에게 생산활동을 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2017년 8월 14일 자유한국당 대표 당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위원·당대표 특보단 임명장 수여식에서 제성호 교수에게 통일외교특보 임명장을 수여했다. (사진=뉴스1)-1순위 경제정책은.△시대정신은 자유와 공정이다. 앞으로는 기업과 시장에는 자유를, 서민에게는 기회를 줘야 한다. 이런 기조 하에 소주성을 폐기하고 ‘고용주도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선 원전 산업을 육성시키면 2030년까지 5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탈원전 하면서 원전을 수출하는 것은 모순이다. 탈원전을 하면 원전을 연구하는 학생, 전문가도 줄어 원전 수출 후진국으로 갈 것이다. 기존의 멀쩡한 원전을 퇴출시키는 건 옳지 않다.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것인가.△그렇다. 탈원전은 좌파 이념에 따른 잘못된 정책이다. 원전은 일자리 창출, 탄소중립 실현, 성장동력 확보에 좋은 수단이다. 전체 에너지 비율에서 원전 비중을 최하 3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한전의 7월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7월 발전원별 발전량 점유율은 석탄발전이 39.8%, LNG발전이 28.9%, 원전이 22.7%, 신재생이 6.9%였다. 김부겸 국무총리·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년에 신재생 발전 점유율을 70.8%로, 원전을 6.1%로, 석탄발전 및 LNG 발전을 0%로 가는 내용 등을 포함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지난 8월 발표했다.)-원전은 안전 우려가 있고,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고려하면 경제성 논란도 있다. △그런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원전은 폐기물 처리·반출 비용이 상대적으로 작다. 안전성 관련해서도 우리나라는 원전 수출 선진국으로 잘해왔다. -홍 예비후보가 강성노조 문제를 언급했는데 노동개혁 대안은.△독일의 하르츠 개혁처럼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 핵심은 임금체계와 고용형태를 다양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노사 문화를 정착시키고, 노동관계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노조가 이미 기득권이 됐다. 노조의 자녀에 대해 ‘고용세습’하는 경우가 있다면, 공정하지 못한 일이다. 과감하게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 -최저임금, 주52시간제에 대한 입장은.△최저임금을 과다하게 올리지 않도록 검토해야 한다.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를 강제했더니 수많은 일자리가 없어졌다. 앞으로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는 지역, 업종, 연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탄력 적용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일자리가 창출된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하자고 하면 노조가 ‘해고는 살인’이라며 반발이 예상된다. △해고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은 노동개혁을 좌절시키려는 선전선동 논리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고용형태를 다양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다양하게 해야 기업에게 고용을 위한 선택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의 대선캠프에서 정책자문단장으로 ‘정책 브레인’ 역할을 맡은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이영훈 기자)-‘뜨거운 감자’인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쿼터 아파트’를 제안했는데.△‘땅값 없는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된다. 싱가포르의 ‘토지 임대부 아파트’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일부 토지를 기부 채납하게 된다. 국유지, 공영토지를 개발하면 국가·공영 소유니까 토지 가격이 없다. 기부 채납한 토지는 땅값을 매기지 않고 ‘땅값 없는 아파트’로 공급하면 된다. 땅값을 빼면 20억원 짜리 아파트를 4분의 1 규모(쿼터 규모)인 5억원에 공급할 수 있다.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 공영토지가 많지 않으니까 수도권 시내 공실을 리모델링 해서 함께 공급하려고 한다. 400%인 용적률을 상당히 높여 수도권 도심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고 2030 및 40대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려고 한다. 이런 ‘쿼터 아파트’에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3기 신도시는 예정대로 추진할 것인가.△신도시가 늘어날수록 환경, 쓰레기, 치안 등 온갖 문제가 만들어진다. 젊은이들이 서울 도심 초고층 건물에 살도록 하면, 신도시 정책을 억제할 수 있다. 신도시에 들어가는 수많은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쿼터 아파트’에 대해 일부만 수혜를 받는 로또 아파트, 재정 부담, 재건축·재개발 갈등에 따른 공급 지연 우려가 있다.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공영토지가 제한돼 있고, 서울시 전체를 파헤쳐 재건축 재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파트 가격을 안정화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는 것을 억제할 필요성도 있다. 이를 위해 주식시장을 활성화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공매도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완화하는 등 주식시장으로 투자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부동산 조세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할 것이다. 종부세는 이중과세로 위헌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5년 이상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대폭 감면하겠다. 지금의 양도세는 이사를 막는 정책이기 때문에 수정돼야 한다. -정부조직 개편도 추진할 생각인가.△공무원 구조조정, 행정개혁을 할 것이다. 공무원 해외 외유가 많다. 연말만 되면 아스팔트를 뒤엎는다. 공무원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지자체 도·시·군·구·읍·면·동 체제는 일제 강점기 때 도입된 낡은 제도다. 4차 산업혁명에 맞춰 통폐합해야 한다.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합치면 고위직 자릿수가 줄어들게 된다. 이를 통해 아낀 예산을 국가경제를 살리고 국가채무를 줄이는 데 쓸 것이다.
- “文 부동산 실패”…뿔난 MZ세대 10명 중 8명 등 돌렸다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른바 MZ 세대로 불리는 2030 청년들의 부동산 분노가 심상치 않다. 청년 10명 중 8명 꼴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특히 무주택자들까지 정부 정책에 대한 반감이 컸다. 부동산을 안정시키겠다고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에 이어 전셋값까지 천정부지로 올라 정책 불신이 커졌기 때문이다. 채용박람회를 찾은 취업 준비생들이 면접 대기실로 향하며 길게 줄지어 있다. 코로나19 고용쇼크 직격탄을 맞은 2030세대 청년들은 취업난에 주거 부담까지 떠안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3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를 조사한 결과, 30대 응답자 중 85%는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30대 응답자는 5%에 그쳤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전세대 중에서 3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대도 마찬가지였다. 18~29세 응답자 중 81%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20대 응답자는 5%에 그쳤다. 이같은 20~30대 평가는 60대 이상 고령층 평가와 비슷했다. 60대 이상 응답자 81%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주택자든 무주택자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대다수였다. 무주택 응답자 78%, 1채 소유한 응답자 79%, 2채 이상 다주택자 78%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 세입자인 응답자 81%, 월세·반전세 세입자 77%, 자가 주택 소유자 79%도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결과 전체 응답자의 79%가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이는 한국갤럽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부동산 정책 평가 결과에서 부정적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8~10일 조사에서 기록한 부정적 평가(23%)가 3배 넘게 급등한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긍정 평가는 44%에서 6%로 급락했다. 응답자들이 부정적 평가를 내린 이유는 집값 급등 때문이었다.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 ‘집값 상승·집값이 비쌈’ 이유가 42%로 가장 많았다. 세대별로 보면 2030세대들이 향후에 집값·전셋값·월세가 오를 것이라고 보는 전망이 많았다. 청년세대들이 주거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셈이다. 18~29세 응답자 75%, 30대 응답자 69%가 ‘향후 1년간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해 오를 것이라고 답한 전체 응답률(57%)보다 높았다. ‘향후 1년간 주택 임대료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 18~29세는 72%, 30대는 77%에 달해, 오를 것이라고 답한 전체 응답률(63%)보다 높았다. 한국갤럽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 긍정률은 정부 출범 후 최저치, 부정률은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집값 안정화에 대한 불신·불안감이 크다고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조사가 진행된 지난달 30일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만나 부동산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를 예고한 날이다. 30대 응답자 중 85%는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30대 응답자는 5%에 그쳤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전세대 중에서 3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9월 28일30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한국갤럽)누가 당선돼든 차기정부에서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대수술’ 할 전망이다. 여야 주요 대선캠프에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진단하면서도 ‘수술’ 방식은 정반대 입장을 보였다.(참조 이데일리 9월22일자 <이재명·윤석열 누가 돼도 文 부동산정책 ‘대수술’[최훈길의뒷담화]>)이재명 캠프 정책 고문인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세계 최악의 부동산 지옥을 만들고 말았다”며 “종부세를 완화할수록 집값 수익에 대한 미래 기대를 높여주기 때문에 집값 잡기가 힘들다.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석열 캠프 1호 공약인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데 참여한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택 공급이 확대되지 않으면 (어떤 정책을 집행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며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렸던 부동산 세금(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재산세)은 모두 원상으로 돌렸으면 한다”며 이재명 캠프와 정반대 입장을 밝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확진자수 무의미…‘위드코로나’ 서둘러야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확진자수 무의미…‘위드코로나’ 서둘러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땐 기업활동 위축”-쿼드 첫 ‘대면’ 정상회의 “자유로운 인도·태평양” 강조 -이재명, 전북서 압승…본선 직행 성큼 -아파트 비싸 못 사니…빌라 몰려간 ‘영끌’, 투자 주의보 -[사설]정치권의 플랫폼 때리기, 스타트업 날벼락은 없어야 -[사설]방역 기준 조정,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가 우선 잣대다 △종합-‘아·묻·따’ 5500억원 투자…고삐 풀린 K콘텐츠 일내다-“빅테크, 정부 규제보다 민간 조정 방점”△非아파트 투자주의보 -“올해 초 40㎡짜리 빌라 3억에 샀는데…가격 꿈쩍 안해 밤잠 설쳐요”-청약시장서도 非아파트 ‘후끈’-“자칫하면 상투…장기간 발목 잡힐수도”△종합-수만명 확진 감당할 준비 필요…고위험군 집중관리체제로 전환해야 -언론중재법 개정안 합의 결국 불발…오늘 본회의 상정 ‘안갯속’-자녀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의혹 곽상도 의원, 국민의힘에 탈당계 -“함량 미달 거래소 거를 것” vs “신규 사업자 진입 막힐 것”△민주당 호남 경선 -대장동도 못 흔든 이재명…반전 카드 못 찾는 이낙연 -광주·전남서만 신승…멀어진 ‘제2 노무현’ 꿈-국힘으로 튄 화천대유 논란…최대 고비 극복, 대세 굳히기 수순 △정치-北 연일 대남 유화 제스처…코로나로 경제난 악화되자 제재완화 노린 듯-“대한민국 정치구조 삼분지계로 가야 김동연, 정치판에 큰 바람 일으킬 것”-“김여정 담화, 北 핵보유국 고착 목적”-상반기 증권계좌 개설 10건 중 8건 ‘비대면’-‘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26.9%…‘대장동 의혹’ 이재명 25.2%-5년간 128건 군사기밀 누출…장교급 70% 달해△글로벌-“팬데믹 영향 美 직장인 이직 급증…한국도 수시 채용이 대세 될 것”-중국 500대 민영기업 순위서 파산위기 ‘헝다’ 이름 빠졌다 -화웨이 멍완저우 석방, 美中 갈등 완화 기대…관세 철폐 가능성도-제도화로…불법화로…암호화폐에 칼 빼든 美·中-여론조사서 압도적 선두 고노, 日 차기 총리 유력 △경제-‘코로나 시국에 취약층이 가전 바꾸겠나’…고효율가전 환급사업 지지부진 -정부, 연말 ‘기후환경요금’ 재조정…전기요금 또 오르나 -내년부터 헌 돈→새 돈 교환 깐깐해진다 -‘결제 취소해도 포인트·쿠폰은 환불 불가’ 공정위, 중고차 플랫폼 불공정약관 시정 △증권 -날개 단 탄소배출권…ETF로 쉽게 산다 -창업자로서 책임경영 강화 위해 복귀 연내 게이밍 모니터·노트북 선보일 것 △부동산-5000만원 낮춰도 매수 ‘잠잠’…세종 집값 대세하락기 오나-2·4대책 추진 법적 근거 마련 빈집법 등 시행령·규칙 시행-“표준임대료 도입은 긁어 부스럼…매물잠김만 심화”-혁신도시 특공 수급자, 3명 중 1명은 지역 떠났다△위기의 어촌…희망을 낚아 올리다 -가고 머물고 살고 싶은 어촌 만들기 ①남해 미조항 가보니 -남해의 美·味·彌…세번 반하다 -월 임대료 10만원…귀어·귀농·귀촌 부담 확 낮췄죠 -“국가어항 115곳이 어촌 회복 전초기지, 민간투자 절실”△돈이 보이는 창-먹구름 낀 투자시장 ‘절세’ 미남미녀 뜬다 -커버스토리, 유리지갑 직장인 절세 금융상품 매력에 풍덩△세테크-점점 거세지는 투자소득세·종부세 ‘稅 우산’ 펼쳐라 -IRP, 최대 900만원 세액공제 ISA, 주식 대박 나도 세금 ‘0’-집 구입 초기엔 ‘공동명의’ 유리 60세·5년 이상땐 ‘단독명의’로-헤알화 바닥…‘비과세’ 브라질국채 눈에 띄네 △아트테크·보험&부동산-잘나가는 그림도 6000만원 아래로 팔면 세금 한푼도 안내요 -은퇴하기 20년전부터 준비 연금, 제발 젊을때 가입해라-매일 7500보 걸으니 보험료 110만원 할인…운동만 해도 보험료 아낀다 △슬기로운 골프생활-라운드, 아직도 30만원 내고 가니?-렌털로 부담없이, 내몸에 맞는 골프채 찾아요 -40만원 골프웨어 난 4만원에 입는다 △산업-K8 24주, 스타리아 26주, 싼타페 28주 걸려…내년에나 탈 수 있겠네 -“오브제컬렉션 믿는다”…LG, 월풀 제치고 ‘가전 왕좌’ 자신 -치솟는 운임에 HMM 3분기 실적 청신호 -양자대결 굳어지는 쌍용차 인수전 ‘자금력·회생계획’이 가를 듯 △ICT-공룡 카카오?…11개 분야 시장지배력 봤더니 1위는 3개뿐 -SKT, 군 장병요금 최대 45% 할인 -“무명 유투버 中진출 도우니…스타 유튜버로 변신”-LG유플러스 IPTV·모바일로 ‘디즈니+’ 본다 △중소·벤처기업-4D입체필터·360도 회전…첨담 입은 공기청정기-중기부-우체국 물류지원단 美 동부까지 복합운송 지원 -폐열발전·ESS로 ‘줄줄 새는 전기’ 잡았다 △소비자생활-‘탈모 샴푸’ 시장 큰손 2030 잡기 경쟁 후끈 -MZ세대는 명품사러 백화점 대신 청담동 간다 -원유값 21원 올랐는데, 우유값은 140원 인상…왜-롯데百 잠실점 골프관, 체험형 콘텐츠 늘려 리뉴얼 오픈 △스포츠-개인전도 팀경기도 우승…유해란 ‘겹경사’-김성현 “PGA 투어 반드시 진출…우즈와 맞대결 꿈 이룰 것”-PGA 챔피언스 투어 최경주, 韓 첫승 눈앞 -김광현, 공 6개로 구원승 행운 -권순우, 이형택 이후 18년 만에 ATP 투어 우승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채권 시장선 바이 코리아…원화, 국제 준비통화 초기 단계 서있다 -“코로나發 금융쇼크 한달 앞서 경보…AI 활용 업데이트 추진”△오피니언-국민 박탈감, 대선 아킬레스건으로 -집값 자극할 주식 양도소득세 -누구 손도 들어주지 않은 호남의 채찍질 -윤위동 ‘모노로그 283’ △피플-김기남·황성우 집필 논문 ‘뇌 닮은 AI 반도체’ 국제 학술지 게재 -과기부, 과학기술인 9명 대상 생애·업적 닮은 ‘공훈록’ 발간 -진도다시래기 보유자 강준섭 인간문화재 ‘영면’ -국보 숭례문 앞에서 국보급 퍼포먼스 펼친 방탄소년단 -OTT 웨이브·부산영상委 부산영화기획전 공동 추진 △사회-수상한 ‘초호화 고문단’…‘대장동 의혹’ 수사 법조계로 확산 -화창한 가을 즐기자…한강공원·쇼핑몰 ‘북적’ -“알레르기·지병 있어 안 맞았는데…이기주의자라니”-확진자 3000명 넘었는데 밖으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시민단체에 칼 빼든 오세훈…내달 1조 지원금 내역 공개
- "이재명, 미친 집값부터 잡아야…1순위는 부동산 개혁"
- [대구=이데일리 최훈길 공지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과감하고 선명한 개혁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많이 못 미쳤습니다. 이대로 개혁 없이 차기 정부 5년을 허송세월하면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해 묻자, 노(老)교수는 송곳 같은 일침을 놓았다. “좀 더 과감히 개혁했어야 했는데”라는 아쉬움 섞인 쓴소리도 했다. 이정우(71)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2012년 문재인 대선캠프 경제민주화위원장을 맡는 등 오랫동안 지근 거리에서 문 대통령을 도와왔다. 그럼에도 그는 망설이지 않고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의 위기를 돌파하지 못한다”고 단언했다. 이정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지난 14일 대구 동구 한국장학재단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미친 집값을 잡지 않고 경제를 살린다는 건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1950년 대구 출생 △경북고, 서울대 경제학 학사·석사,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참여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 △한국경제발전학회 회장 △문재인 대선 캠프 경제민주화위원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현). (사진=한국장학재단)이데일리는 지난 14일 대구 동구 한국장학재단에서 이 교수를 만났다. 공공기관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었지만 그는 막힘 없이 경제학자로서 소신을 밝혔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싱크탱크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 정책 자문도 하는 그는 이 지사의 개혁성에 기대를 걸면서도 수도권 주택 공급 공약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등 비판에 성역을 두지 않았다. 이 교수는 차기 정부의 경제 어젠다에 대해 “한국이 미국보다 심한 불평등 자본주의 사회가 됐다”며 “지금은 대한민국에 근본적이고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배 개선 없이는 경제 성장도 없다”며 이재명 지사, 차기정부에 3대(부동산·노동·기업) 불평등을 타파할 것을 주문했다. “미친 집값을 잡지 않고 경제를 살린다는 건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개혁을 1순위로 제시했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았던 그는 “제일 나쁜 정치인이 좌고우면하는 정치인”이라며 “지금은 한국의 3대 불평등을 타파하고 위기를 돌파할 미국의 버니 샌더스 같은 개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교수와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차기 정부 경제 어젠다를 제언하면.△분배 개선이 1순위다. 분배 개선 없이는 경제 성장이 없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다보스포럼도 불평등 해결 없이는 경제 성장이 안 된다고 했다. `퍼주기`라고 분배를 공격하지만, 보수 정당조차도 분배 기조를 바꾸지 못한다. -여러 대선 주자들은 성장률을 올려야 한다고 하는데.△성장을 강조한다고 성장이 되는 게 아니다. 수순이 중요하다. 수순이 틀리니까 꼬이기만 하고 개선이 안 되는 것이다. 분배, 성장, 고용 순서로 경제정책을 풀어가야 한다. 한국의 불평등이 심각하기 때문에 제일 급한 것은 분배 개선이다. -어떤 불평등부터 해결해야 할까. △3대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 첫째는 부동산 불평등이다. 미친 집값을 잡지 않고 경제를 살린다는 건 공염불에 불과하다. ‘열심히 일해서 집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집값을 떨어뜨려 정상화해야 한다. 둘째는 노동 불평등이다. 한국 만큼 비정규직이 많고 비정규직이 차별 받는 나라도 없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평등이 가장 극심하다. 노동시장 유연화로 비정규직이 도가 지나칠 정도로 양산됐다. 셋째는 기업 간 불평등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갑질이 심하다. 한국만큼 갑질이 심한 나라가 없다. 대기업이 기술 탈취하고 가격 후려치기 하면서 중소기업이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다. -집값은 어떻게 잡아야 하나.△첫째로는 대통령이 토지 공개념을 선언해야 한다.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은 전부 사회적으로 환수해 집 없는 사람을 위해 쓰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둘째로는 토지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거나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다. 이정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지난 14일 대구 동구 한국장학재단에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면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니라 투기 바람이 더 거세진다”라고 말했다. (사진=한국장학재단)-토지공개념을 선언하면 위헌 시비가 불거질 텐데.△자본주의 사회 헌법에서도 공익을 위해 사유재산 제한이 가능하다. 개인 사유재산이니까 마음대로 사익을 추구하는 나라는 없다. 개인 마음대로 하는 건 정글·약탈자본주의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세금폭탄에 대한 반발이 클 것이다.△참여정부가 2005년에 종부세를 시행하자,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신청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부부합산을 위헌이라고 봤지만 세금폭탄론은 기각했다.(※헌재는 2008년 11월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가격 안정, 지방재정 균형발전, 국민경제 발전 등 공익이 더 크므로 재산권 침해·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문재인 정부도 보유세를 강화하지 않았나.△‘종부세가 오르니까 집 많이 사도 재미를 못 보겠다’고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 지 1년이 넘어서야 종부세를 강화했다. 너무 늦었다. 그러다가 최근에 여당은 종부세를 완화해 주겠다고 했다. 이러다 보니 국민들은 ‘정부가 집값 잡을 의지가 없구나, 집을 사야겠다’고 느끼게 된 것이다. -종부세 강화를 왜 주저했다고 보나.△선거를 앞두고 표 떨어질까 봐 그랬다고 본다. 하지만 이는 소탐대실이다. 부동산 부자들의 표를 지키려다 집값이 폭등해서 큰 것을 다 잃게 된 판이다. 그런데 지금도 종부세를 완화하자며 소탐대실하겠다는 것 아닌가. -종부세를 강화한 참여정부도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많다.△아니다. 참여정부는 보유세를 강화해 성공했다. 다만 그 전부터 부동산이 불붙고 있어서 이를 끄는데 시차가 있었던 것이다. 참여정부에서 제대로 해놓았기 때문에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하지 않은 것이다.-하지만 윤석열 캠프는 공급 부족이 문제라는 입장인데.△공급을 확대하면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니라 투기 바람이 더 거세진다. 너도나도 한탕 하겠다며 투기에 가담하게 된다. 현 상황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건 불 난 곳에 장작을 더 넣겠다는 것이다. 현 정부도 압력에 굴복해 자꾸 거기로 가려 하는데, 가면 갈수록 더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하게 될 것이다. -이재명·윤석열 캠프 모두 수도권 중심으로 250만가구를 공급한다고 했다.△수도권에 집을 더 짓겠다는 공약은 틀린 공약이다. 지금은 수도권 밀집이 과잉이므로 지역균형발전, 수도권 분산·탈출 정책이 필요한 때다. 수도권을 벗어나 지방에서 살 수 있도록 나라의 틀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교육 때문에 수도권에 살 수밖에 없지 않나. △입시제도를 바꾸고 학벌주의를 타파해야 한다. 일자리 불안 때문에 변호사, 의사, 공무원 등을 선호하는데 앞으로는 사회적 보상체계를 바꿔야 한다. 대학 안 가도 훌륭한 인생을 살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라의 틀을 바꿔야 한다. -노동 불평등, 기업 간 불평등을 해소하려면.△비정규직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정규직으로 뽑는 원칙을 정해야 한다. 기업 간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100대 50 임금 격차를 100대 80 정도까지는 줄여야 한다. 대기업 임금 인상분을 적립해 중소기업 임금을 지원하는데 쓰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