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귀농자금 지원 기준 완화…인구감소지역 실버타운 분양 허용
  • 귀농자금 지원 기준 완화…인구감소지역 실버타운 분양 허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도시은퇴자의 농어촌 이주를 활성화 하기 위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귀농자금 지원 기준과 민박·빈집 관련 제한은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분양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퇴자 지방이주 관련 규제 합리화로 소멸위기지역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8개 세부 개선 과제로 구성됐으며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했다. 약 1700만명의 베이비부머가 은퇴 시기를 맞으며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속화되고 지방 소멸 위험도가 급증하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풀 수 있는 규제는 풀어 은퇴자들의 농어촌 이주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우선 퇴직자, 월 6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만 미리 신청할 수 있던 귀농자금을 그해 은퇴가 예정된 도시 직장인에게도 허용한다. 귀농 실행 전에 필요한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이다. 귀농자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귀농 및 영농 관련 교육 필수 이수 시간도 100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대폭 줄이고, 사이버 교육 이수 시간도 100% 인정한다. 농한기에 농업 외 근로를 허용하는 기간도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하고, 정부 내 행정정보망 등을 활용해 신청서류 부담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최근 농어촌 민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따라 소비자 안전·위생·편의에 관한 세부 개선 방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소규모 건축물에 한해 해체계획서 사전검토의무 완화도 상반기 중 추진한다.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을 철거할 때도 해체 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의무가 적용돼 100~18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때문에 철거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에 한해서는 2015년 이후 중단됐던 실버타운 분양을 다시 허용한다. 단 과거 분양형 실버타운이 활성화됐을 당시 불거진 부실 운영이나 사기 분양 문제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농어촌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이 매입 임대할 수 있는 빈집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 플랫폼과 연계해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추진단 관계자는 “은퇴자 인구감소지역 이주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 은퇴자복합주거단지(CCRC) 정책 추진과 관련해 범부처 합동으로 구체적 추진 방향과 부처별 역할을 논의해 방안을 마련하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09 I 이지은 기자
강동구, 응급벨로 독거 어르신 안전 지킨다
  • 강동구, 응급벨로 독거 어르신 안전 지킨다[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강동구는 독거 어르신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응급상황 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독거 어르신 응급벨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사진=강동구)독거 어르신 응급벨은 어르신들이 응급상황에 처할 경우 호출기를 누르면 보호자에게 알림이 전송되는 것은 물론,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대상자의 활동량, 주거지의 밝기·온도·습도 등의 환경 정보도 함께 실시간으로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이를 통해 보호자는 대상자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건강과도 직결되는 혹한기·혹서기의 집안 온도나 환기 여부 등 생활 전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강동구 민선8기 약속사업인 ‘독거 어르신 응급벨 사업’은 2022년 50대 지원으로 시범 운영한 이후, 보호자와 이용자들의 많은 호평을 얻고 있다. 구는 올해 응급벨을 50대 추가 설치 지원하고 2026년까지 총 200대를 운영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설치 지원 대상은 방문 서비스를 거부하는 ‘은둔형 안전 취약 독거 어르신’이다. 신청이 몰릴 경우엔 △기초연금 수급자 △80세 이상의 고령자 △일반 사각지대의 독거 어르신 순으로 선정한다.응급벨 설치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다음달 14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박선녀 어르신복지과장은 “응급벨은 바쁜 현대 사회에서 멀리서 사는 보호자가 어르신의 안전을 휴대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고, 어르신이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버튼 한 번으로 응급상황을 알릴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며 “독거 어르신 응급벨을 통해 어르신이 안전하고 보호자 분들도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5.09 I 함지현 기자
금호건설 新주거브랜드 '아테라', 청주에 첫선
  • 금호건설 新주거브랜드 '아테라', 청주에 첫선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금호건설(002990)이 20여년 만에 새로 출시한 주거브랜드 ‘아테라(ARTERA)’를 ‘청주테크노폴리스 A8블록 공동주택사업’에 적용한다.조감도(사진=금호건설)금호건설은 2916억원 규모의 해당 사업을 수주했다고 9일 밝혔다. 사업지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주테크노폴리스 택지지구 내에 위치한다. 앞으로 지하 3층~지상 35층, 17개동 아파트 1450세대 규모로 짓는다.‘청주테크노폴리스’는 충북 청주시 강서2동 일원에 조성하는 산업단지로, 친환경 산업시설 용지와 대규모 상업유통단지, 고급 주거단지, 관공서, 학교 등이 단지 내에 함께 조성돼 ‘직주인접’이 가능한 자족형 도시이다. 충주공항,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KTX오송역에 인접해 교통의 요지에 위치해 있고, 특히 수도권 전철 북(北)청주역이 사업지에 인접해 100만 청주시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SK하이닉스, LG생활건강 등의 기업들이 들어설 예정이다.지난해 청주테크노폴리스 내 분양한 단지들의 경우 최고 평균 청약률 73.7대 1를 기록하고, 계약 또한 성공적으로 마쳐 실거주 입주자들의 관심이 컸다. 6월 분양하는 이 단지는 주변 시세대비 분양가가 저렴할 것으로 예상된다.금호건설 관계자는 “아테라 론칭 후 첫 수주 단지로 아테라 슬로건인 ‘당신의 삶을 비추는 아름다움’을 담아 품격 있는 주거공간을 선보이겠다”며 “6월 분양을 앞둔 만큼 수요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9 I 전재욱 기자
'재벌 사칭 30억 사기' 전청조, 2심서 "형량 무거워"
  • '재벌 사칭 30억 사기' 전청조, 2심서 "형량 무거워"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청조(28)씨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전청조 씨가 채널A와 인터뷰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채널A 캡처)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와 그의 경호실장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이날 “본인의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라며 “원심은 과중한 형이 선고돼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1심 형량이 가볍다는 입장이다. 검사는 “27명이 피해를 봤으며 피해 복구가 전혀 안 됐고 그 가능성도 없다”며 “호화 생활을 위한 계획 범행이며 재벌과 남성을 행세하며 범행한 수법도 불량하다”고 했다.전씨와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각각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와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라고 속여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22명으로부터 27억2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의 경우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약 3억5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기관은 전씨의 사기로 인한 피해액을 총 30억7800만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이 과정에서 전씨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되고 본인의 사진을 붙인 남성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는 등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이씨는 전씨의 경호원 역할을 하며 고급 주거지와 외제 차량을 빌리는 데 명의를 제공하고 사기 범죄 수익을 관리하며 일부를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1심은 지난 3월 전씨에게 징역 12년,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일상이 사기였다는 피고인 본인의 말처럼 범행을 돌아보고 스스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성하길 바란다”고 판시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2024.05.09 I 백주아 기자
尹 "부총리급 '저출생부' 신설…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 [전문]尹 "부총리급 '저출생부' 신설…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가 비상사태라 할 수 있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시장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면서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수준을 인상해 가장 어려운 분의 삶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을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분야 협업을 더욱 강화하겠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야당도 힘을 모아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출입기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국민보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시스)다음은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요즘 많이 힘드시죠?봄은 깊어 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지난 2년, 힘든 일도 있었고, 보람찬 일도 많았습니다.현장에서 만난 국민들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프고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간절하게 바라시던 일을 하나라도 풀어드렸을 때는 제 일처럼 기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지난 2년간 쉴 틈 없이 뛰어왔습니다.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지난 2년 정부의 국정운영과 정책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3년의 국정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시장 기조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 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경제의 펀더멘털을 더 단단히 하고 국가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기업 투자를 막은 킬러 규제를 혁파해서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재정으로 만드는 일회성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힘들게 했던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애썼습니다.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도 크게 넓혔습니다.150여 회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통해, 5000만명 시장에서 80억명 시장으로,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원전 수출, 방산 수출, K-콘텐츠 수출로 경제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또한, 핵 기반의 확장 억제력을 토대로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했습니다.작년 4월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을 핵 기반의 안보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가동해오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다시 시작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우리의 방어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한미동맹이 안보동맹을 넘어 첨단기술동맹으로 확대되어, 우리의 산업 경쟁력에도 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미국이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한미 간의 긴밀한 경제협력은 우리의 대외 신인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또한, 새롭게 구축한 한미일 협력체계는 우리의 안보를 강화할 뿐 아니라, 경제적 기회를 더욱 확장할 것입니다.아울러, 정부는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역대 최고로 인상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 왔습니다.돌봄과 간병을 비롯해서 국민적 수요가 높은 서비스 복지를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고용세습도 혁파해 왔습니다.경제력의 차이가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학금 확대, 교육비 지원과 함께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국가균형발전은 국가성장의 동력입니다. 좋은 축구 경기를 하려면 운동장을 넓게 써야 하듯이, 우리 국토를 구석구석 모두 활용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정부는,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 산업을 발굴하고 이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균형발전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도로와 철도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이 공정한 교통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노동시장도 과감하게 개혁하며,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오고 있습니다.그 결과, 파업에 따른 근로 손실 일수와 분규 지속 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이러한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아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부모님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아이들은 안전하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는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영유아들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였습니다.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관리주체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첨단산업 기반을 강화해서, 622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착수했습니다.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을 재개하고, 신속한 일감 공급과 금융지원을 통해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원전 생태계의 복원은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수백조 원에 달하는 국제 원전 시장 진출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현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체계와 지역의료 지원체계,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힘을 쏟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 지난 2년, 저와 정부는 시급한 민생정책에 힘을 쏟으며, 우리 사회의 개혁에 매진해 왔습니다.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 저희의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습니다.국민과 함께 더 열심히 뛰어서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다행히, 곳곳에서 우리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이는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는 G20(주요 20개국)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S&P)는, 2026년 우리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뛰며 이뤄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앞으로도 힘을 모아,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의 추세를 잘 유지한다면,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국가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사회의 양극화가 고착됩니다. 양극화에 따른 계층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도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국민 소득이 높아져야만,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더욱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더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우선,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습니다.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서,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든든하게 조성하겠습니다.또한,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서,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이와 함께,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해서, 마음 놓고, 언제라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출산 가구들의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실효적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이러한 정책들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 드립니다.아울러,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경제의 역동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 기회의 확대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재건하겠습니다.이를 위해 복지정책과 시장정책을 따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추진할 것입니다.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정책과 시장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경쟁에서 아쉽게 뒤처진 분들도, 손을 잡고 함께 갈 것입니다.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해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올리겠습니다.사회적 약자 지원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어르신이나 아픈 가족의 부양을 국가가 책임져 준다면,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마음 편히 더 열심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실패를 겪으신 분들을 국가가 도와서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이는 국가 전체로도 큰 이익이 됩니다.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노사 문제 역시, 계층 간 대립 구도로 보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 노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입니다.세제지원,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면 근로자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것입니다.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높은 임금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하는 한편, 정부의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공정하게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터널은 벗어났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와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책자금 확대와 금리부담 완화를 포함해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의 변화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천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어르신의 삶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가운데, 요양과 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시행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저는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고유가 상황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드리지 못했고, 정책의 속도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3년,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서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정부 부처 간 벽은 물론, 부처 내 각 부서 간 벽도 과감하게 허물어서, 각 분야 공직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빠르게 민생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겠습니다.정부의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세심하게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국회에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많은 국민들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법안들입니다.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을 비롯해서, 당면한 국가적 현안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시급한 법안들도 있습니다.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야당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지금이 우리에게는 ‘하이타임’입니다.우리 경제를 다시 도약시키고 외교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이 중요한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지금 바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정작 할 일은 뒤로 미뤄놓은 채 진영 간 갈등을 키우는 정치가 계속되면 나라의 미래도, 국민의 민생도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또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정책 과제와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선진국 정부와 의회들이 어떻게 이해집단의 갈등을 조정하고, 어떠한 협의 구조를 통해 국가적 아젠다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지, 앞선 국가들의 선례를 잘 살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와 정부부터, 바꿀 것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와의 소통과 협업을 적극 늘려 나가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지난 2년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저와 정부를 향한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새겨듣겠습니다.오로지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저와 정부의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4.05.09 I 경계영 기자
尹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 사회부총리로…野도 힘 모아달라”(상보)
  • 尹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 사회부총리로…野도 힘 모아달라”(상보)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9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야당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협치를 요청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 근무를 제도화해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든든하게 조성하겠다”며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윤 대통령은 “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하겠다”며 “이와 함께,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해 마음 놓고 언제라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출산 가구들의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실효적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5.09 I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당사 진입’ 대학생들,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 ‘국민의힘 당사 진입’ 대학생들,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지난 3월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지난 3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이토히로부미 인재 발언, 성일종 사퇴 촉구’, ‘한동훈 비대위원장 면담’ 등을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20대 이모씨·민모씨에 대해 모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이들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인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범행한 바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들은 여러 집회 시위 현장을 다녀봤으니 적법한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국민의힘 당사 로비에 침입해 구호를 외친 행위로 건조물 침입 정도가 중하다고 보긴 어렵다”며 “피고인들의 연령, 성향,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3월 9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무단 진입해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경찰에 의해 당사 밖으로 끌려 나온 뒤에도 해산 요구에 불응한 채 연좌시위를 이어가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성 의원은 같은달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두고 “다음 세대를 키울 (장학) 제도가 없을 때 (재정국장이) 금괴를 훔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토 히로부미 등이) 그 금괴로 공부하고 와 일본을 완전히 개발시켰다”며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지만,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성 의원은 지난달 6일 페이스북에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2024.05.08 I 이유림 기자
서울의료원-중랑구청, '퇴원환자 돌봄SOS 연계' 업무협약
  • 서울의료원-중랑구청, '퇴원환자 돌봄SOS 연계' 업무협약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서울 중랑구에 거주 중인 이 모 씨(73세)는 길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당해 서울의료원에서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경과가 호전되어 퇴원 날짜가 다가왔지만, 돌봐주는 가족 없이 홀로 사는 이 씨는 퇴원 후 식사와 빨래 같은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서울의료원 건강돌봄네트워크팀의 도움으로 ‘돌봄SOS 서비스’를 신청하여 퇴원 후 식사 준비와 빨래, 청소 등 필요한 돌봄을 지역사회에서 받을 수 있게 되었다.이 씨와 같은 병원 퇴원환자(예정자 포함)가 가정 등 지역사회에 돌아갔을 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의료원장 이현석)은 중랑구청(구청장 류경기)과 지난 7일 중랑구청 3층 회의실에서 ‘병원 퇴원환자 돌봄SOS 연계’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식은 이현석 서울의료원장과 류경기 중랑구청장, 그리고 중랑구 관내에 있는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송관영 원장, 녹색병원 임상혁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류 구청장과 3개 병원장은 각각 협약서에 서명하고 퇴원환자 돌봄SOS 연계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기로 하였다. ‘돌봄SOS’ 사업은 저출생과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변화로 개인의 돌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고 보편적 돌봄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이다. 이번에 중랑구청과 서울의료원 등 관내 3개 병원이 협약을 맺고 돌봄이 필요한 퇴원환자를 병원에서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서비스 제공을 의뢰하면 구청은 지역사회를 통해 가사·간병 지원, 식사 배달, 주거지 청소, 병원 방문 동행 등 시민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관계 기관과 결과를 공유하게 된다.이현석 서울의료원장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모습이 변화하면서 지역사회에서의 통합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고, 이에 따라 공공병원에서도 체계적인 퇴원계획 수립과 함께 지역사회 서비스와의 연계가 중요해졌다”라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퇴원 이후에도 지속해서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발굴하여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이현석 서울의료원장(우측)과 류경기 중랑구청장이 ‘병원 퇴원환자 돌봄SOS 연계’ 업무협약식을 마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05.08 I 이순용 기자
“재산·직업 골라 받는다” 국내 첫 명품 아파트...아무나 못 사
  • “재산·직업 골라 받는다” 국내 첫 명품 아파트...아무나 못 사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서울 강남에 자산 규모와 직업군을 골라 입주 여부를 결정하는 초고가 주택이 들어선다.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들어설 ‘포도 프라이빗 레지던스 서울 - 인테리어 바이 펜디 까사 언베일링 액셀런스’ 조감도. (사진=골든트리개발 제공)부동산 개발업체 골든트리개발은 펜디의 인테리어·가구 브랜드인 펜디 까사와 손잡고 강남구 논현동에 하이엔드 주상복합형 주거시설 ‘포도 프라이빗 레지던스 서울 - 인테리어 바이 펜디 까사 언베일링 액셀런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서울 7호선 학동역 건설회관 맞은편 부지에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로 지어진다. 오피스텔 6호실과 아파트 29가구,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됐다. 오피스텔은 모두 전용면적 281㎡(85평), 아파트는 모두 248㎡(75평)이다.설계는 프랑스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가 맡았다. 이화여대 ECC 건물과 여수 복합문화예술공연장 여울나루 등으로 국내에서도 유명한 인물이다. 친환경 건축가로 알려진 페로는 “빛을 활용하고 진실한 소재를 활용해 독창적이고 편안한 건물을 만들겠다”며 “입주민을 위하면서도 동시에 지리적·사회적·도시적 환경 등 주변과 연대하는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전 세대에 펜디 까사의 인테리어와 함께 펜디 까사의 가구, 카펫, 식기 등이 구비된다. 입주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프리미엄 인테리어도 가능하다. 분양에 그치지 않고 입주 이후에도 최고급 호텔 수준의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유지 보수 관리를 지속한다는 포부다.하이엔드를 표방하는 만큼 입주민 선정은 과정부터 까다롭다. 고객 직업군과 자산 규모 등을 펜디 까사 본사에서 확인 후 입주 여부를 결정한다.해당 아파트가 입주민 자격을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건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0세대 이상 아파트를 분양하면 법에 따라 입주자 선정을 해야 하는데 29가구일 경우 재량권이 있다”고 설명했다.펜디 까사는 미국 마이애미, 스페인 마벨라, 파나마 산타마리아, 체코 프라하 등지에 이 같은 초고가 레지던스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다. 이번 국내 사업은 7번째 프로젝트다. 오는 9월 착공 예정이며 공사 기간은 4년가량으로 예상된다.
2024.05.08 I 홍수현 기자
GH, 동남보건대서 청년·대학생 대상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 GH, 동남보건대서 청년·대학생 대상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8일 수원 동남보건대학교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을 진행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를 우려하는 청년과 대학생들을 위한 이번 상담에는 GH를 비롯해 LH 수원권 주거지원종합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수원지사,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등 수원 소재 4개 기관들이 상담 협의체를 구성해 참여했다.8일 수원 동남보건대에서 열린 GH의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에서 학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경기주택도시공사)현장에서는 경기도 공공임대주택과 주택금융제도, 주거비 지원, 전세피해 법률조언, 신용회복 등 다양한 상담이 이뤄졌다.상담소를 찾은 한 학생은 “학업에 열중하느라 주거복지에 대한 정보를 잘 몰랐었는데,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모르는 부분도 이해하기 쉽게 알려줘서 좋았다”라고 했고, 다른 학생은 “전세사기 뉴스를 많이 접하여 집 계약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상담을 통해 그 동안 궁금했던 많은 점들을 해소할 수 있었고, 이런 행사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김세용 GH 사장은 “대면상담의 접근성을 높인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가 주거고민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 등 무주택자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한편, GH는 지난 4월 4일 경기대학교에서 찾아가는 상담을 시작으로, 4월 15일 의정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 이어 이날 동남보건대학교에서 세 번째 행사를 진행했다. 오는 23일에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파주시 금촌역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및 경기도 내 지역별 다양한 주거정책 정보는 경기주거복지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을 통해 일대일 상담을 신청할 경우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주거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2024.05.08 I 황영민 기자
금강주택, 대장지구 테라스하우스 '판교TH212' 선착순 계약
  • 금강주택, 대장지구 테라스하우스 '판교TH212' 선착순 계약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판교 내 대형 하이엔드 테라스하우스로 주목을 받았던 ‘판교TH212’가 일부 부적격세대 해지건에 대한 선착순 계약을 진행 중이다. 판교TH212 이미지 (사진=금강주택)판교TH212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1층~ 지상 4층, 11개 동, 전용면적 110~183㎡, 총 212세대다.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도록 4개 평면, 총 20개의 다양한 타입을 마련한 점이 특징이며, 입주는 2025년 11월 예정이다.단지가 위치하는 대장지구는 풍수지리학적으로 재물이 모이는 길지(吉地)이며, 자연의 흐름과 같이 하는 비룡심수형(날아가는 용이 물을 찾는 형상) 명당 입지다. 태봉산, 응달산, 진재산까지 3개의 산에 둘러싸여 35% 녹지율을 자랑하며, 자연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판교TH212는 대장지구에서도 쾌적한 파크라이프와 편리한 시티라이프를 모두 누리는 분당생활권에 자리한다. 고기리 계곡, 청계산, 광교산, 바라산 자연휴양림 등이 가깝고, 판교신도시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서울대병원 및 판교 대장지구 내 상업·근린생활시설 이용도 편리하다.서판교터널 개통으로 신분당선, 분당선, 서판교IC 등 초고속 교통망을 더 빠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지난 3월 GTX-A노선 수서~성남~동탄 구간이 개통하면서 서울 접근성도 대폭 좋아졌다.단지 인근으로 낙생고, 성남외고, 이우중·고 등 명문학군이 형성돼 있으며, 10분 거리에 위치한 정자·미금역 학원가 및 대장초·중, 반디유치원, 공공도서관(예정) 등이 위치해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판교TH212는 대장지구 마지막 전용 85㎡ 초과 대형 면적으로 희소가치가 돋보인다. 금강주택이 만든 하이엔드 테라스하우스인 만큼 상품 설계도 신경 썼다. 전 세대 남향 설계로 사계절 내내 일조량과 채광이 탁월하다.단지 내에는 유럽식 중정식 정원,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조경계획, 조경의 몰입감을 위한 열식 식재계획, 다양한 수경 어메니티 등을 도입해 단지 안팎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게 했다.아울러 입주민들을 위한 어린이 놀이터, 수입 명품 운동기구를 도입한 차별화된 피트니스, GX룸,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시니어센터, 맘카페, 북카페, 게스트하우스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 센터도 조성된다. 타입에 따라 테라스, 가변형 벽체, 알파룸, 3면 개방 파노라마뷰, 현관 창고, 팬트리, 대면형 주방(아일랜드), 다락 등이 제공된다. 또한 독일 유명 주방가구와 유럽산 가전 브랜드 및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 브랜드의 드레스룸, 욕실, 마루 등을 선택해 원하는 스타일대로 내 집 인테리어를 구성할 수 있다. 스마트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최첨단 홈 IoT 시스템도 도입된다. 음성인식을 통해 집안에 연결된 모든 기기를 원격제어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 이용 시 조명, 난방, 가스, 가전제품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확인 및 제어할 수 있고, 방문자 실시간 확인과 엘리베이터 호출도 가능하다.판교TH212 견본주택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하며, 홈페이지 예약을 통해 방문 가능하다.
2024.05.08 I 이윤정 기자
인천시,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해외기업 유치 총력전
  • 인천시,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해외기업 유치 총력전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세계 10대 도시 도약을 위해 해외 기업 투자유치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8일 인천시에 따르면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달부터 뉴홍콩시티 공약을 확대해 ‘세계 10대 도시(Global Top Ten City) 인천’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의 목표를 유지하면서 투자유치 대상을 홍콩 이탈 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국내외 모든 기업으로 넓히는 것이다. 바이오, 항공정비(MRO), 도심항공교통(UAM),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인천 경제 성장력을 강화한다. 또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문화·관광 사업을 확대해 세계 10대 도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인천시가 세계 10대 도시 사업 계획으로 제시한 영종도 웰컴빌리지 조감도. (자료 = 인천시 제공)시는 이를 위해 지난 7일 인천 중구 운서동 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세계 10대 도시 인천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고 필리핀 LCS그룹 등 국내외 12개 기업·기관과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했다. 앞으로 세계 기업과의 투자유치 협약을 늘려갈 방침이다.인천시는 영종을 중심으로 공항경제권에 있는 송도·청라·강화·옹진·내항을 전략적 거점으로 삼아 세계 기업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시는 강화군 남단에 그린바이오 파운드리, 해양치유지구, 친환경 웰니스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영종~강화 대교 건립을 핵심 선도사업으로 추진한다. 현재 1단계로 진행 중인 영종~신도 구간 개통이 내년 말 예정된 가운데 신도~강화 간 2단계 대교 건설을 신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옹진군 덕적권역은 주변 섬과 연계해 명품화 사업을 추진한다. 영종은 제3유보지에 바이오, 항공정비 등 초격차 첨단 신산업 플랫폼을 조성하고 준설토 투기장에 연안습지를 테마로 한 습지원 등을 만든다. 중산마린시티에는 복합형 위락시설 피싱 콤플렉스와 재외동포 주거지 웰컴빌리지를 건립하고 거잠포에는 해양레저지구 등을 조성한다.청라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미래·환경을 연구하는 환경복합연구단지와 하나금융타운 등 다양한 금융기관 집적을 통한 특화금융 복합단지를 구성한다. 송도는 연구·개발(R&D), 인재 양성, 취업이 선순환되는 바이오 거점과 신항 배후단지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물류단지 거점을 조성한다. 내항 일대에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한 문화관광·복합업무·산업경제 특화도시를 만들 계획으로 문화복합시설 큐브(K-ube) 조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유정복 인천시장이 7일 인천 중구 운서동 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열린 ‘세계 10대 도시 인천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인천의 투자 경쟁력 등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시는 또 청라 도심해안보행로, 송도 해양테마파크, 강화 마리나복합단지, 용유~무의 케이블카 사업 등을 통해 관광 활성화를 이루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시는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 수요를 파악하고 조성 원가의 토지 제공, 인센티브 상향, 기업지원보조금 지급 등 맞춤형 전략에 따라 기업과의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강화해 세계에서 활동하는 한국 상인의 투자도 확대한다. 시 관계자는 “오는 20일께 완료하는 세계 10대 도시 인천 마스터플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부계획을 수립해 투자유치를 본격화할 것이다”며 “투자유치 전담부서 인력을 늘려 행정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공항, 경제자유구역 등과 연계해 인천의 강점을 살려 세계 10대 도시에 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2024.05.08 I 이종일 기자
'대장 신도시~홍대' 광역철도 실시협약 민간투자심의위 통과
  • '대장 신도시~홍대' 광역철도 실시협약 민간투자심의위 통과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기획재정부가 부천시 대상신도시와 마포 홍대입구역 구간을 잇는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 정부 심의를 통과했다.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5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기획재정부는 8일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과 3개 사업안건을 심의·의결했다.대장-홍대선 실시협약을 심의·의결했다. 부천시 대장신도시 ~ 마포구 홍대입구역 구간에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 서남부 지역의 교통난이 해소되어 대장신도시 입주민들의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약 50분에서 25분 수준으로 50%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초의 혼합형 민간투자사업으로, 2025년 착공해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춘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현대화 실시협약도 통과했다. 노후화된 하수처리시설을 확장 이전·지하화하고 지상부에 공원·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근 26만 5000여명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착공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광명-서울 고속도로 실시협약 변경도 심의·의결했다. 일부 구간 지하 통과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비, 건설기간 등을 조정 한다. 2027년 개통 시, 광명시에서 서울 방화동까지 소요시간을 22분 단축하고, 수도권 서남부 교통혼잡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은 사업 제안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수요예측재조사 등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기본설계도서 첨부 의무화 규정을 삭제하고, 민간제안사업의 최초 제안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주무관청의 준비 부담이 완화되고 민자사업자의 제안비용이 최대 7분의 1로 절감될 것으로 기재부측은 기대했다. 이밖에도 수요예측재조사 기간을 4개월 단축(270→150일)하고, 수요예측재조사와 민자적격성재조사를 함께 추진시 소요기간을 6개월 단축(540→360일)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2024.05.08 I 김은비 기자
서울시, '경계선 지능 한부모·자녀 지원체계' 가동한다
  • 서울시, '경계선 지능 한부모·자녀 지원체계' 가동한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는 나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의도치 않은 위험 상황에 노출되기 쉬운 경계선 지능 한부모와 그 자녀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서울시 한부모가정은 총 28만5878가구로, 이중 자녀 양육에서 안전이 우려되는 경계선 지능 한부모는 약 4만명으로 추산된다. 경계선 지능 한부모는 지적장애인에 포함되지 않아 일반 한부모 수준의 지원만 받고 있어 ‘양육인’으로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경계선 지능인은 적절한 양육지원만 이뤄진다면 일반인과 다르지 않게 부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서울시는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가 양육자로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하는데 주안점을 둔 ‘서울시 경계선지능 한부모·자녀 지원체계’를 가동한다.우선,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를 상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담창구로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내 ‘통합지원단’을 신설하고, 전문 상담 인력을 추가 배치해 초기 상담부터 사례관리까지 빈틈없이 지원한다.경계선 지능인은 성인기 이후 심리상담 등을 통해 뒤늦게 자각하거나 자신이 경계선 지능인 범주에 있는 것을 모른 채 지내는 경우가 많아 본인뿐 아니라 지인이나 유관기관 등 누구나 문의·상담할 수 있도록 열린 창구를 운영한다.사례관리위원회의 맞춤형 의견을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경계선지능 한부모가 지역사회에서 직접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센터(통합지원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시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필요로 하는 경우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연계하며 불가피하게 직접 양육이 곤란한 상황인 경우 ‘가정위탁’ 및 ‘아동복지시설’에 연계해 자녀 양육을 지원한다.자녀의 성장 시기별 자극 결여 등으로 인해 발달지연이 우려되는 경우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등 전문 기관 개입을 통해 자녀의 균형성장을 지원한다. 사례관리 또는 연계기관을 통해 가정이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촘촘하게 운영할 계획이다.아울러, 약자와의 동행에 관심이 있는 사회공헌기업 등과 협력해 다양한 지원자원을 확보하고 경계선 지능인 적합 직무개발 및 채용연계 등 실질적인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도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이 심각한 상황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태어난 아이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키워내기 위한 노력 역시 중요하다”며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경계선 지능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새롭게 시작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약자와 동행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08 I 함지현 기자
이지스운용 “美 상업용 부동산 대출,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 낮아”
  • 이지스운용 “美 상업용 부동산 대출,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 낮아”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지스자산운용이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신용 위험이 금융권 전반에 시스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을 내놨다. (사진=이지스자산운용)이지스자산운용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신용 위험’(US CRE Credit Risk) 진단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국 상업용 부동산 총대출잔액은 20조 달러 수준으로, 2024~2026년 만기도래 예정 대출은 약 1조8600만 달러로 추정된다. 특히 2019~2021년 실행된 저금리 변동금리 구조 대출이 60%를 차지해 현재 높은 금리에 따른 재융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이다.상업용 부동산(CRE) 중에 대출이 연체된 부실자산 규모는 860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약 20%는 대주가 강제 집행으로 소유권을 받은 압류 상태다. 부실자산 섹터별로는 오피스가 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자가 연체되기 시작한 잠재적 부실자산 중에는 멀티패밀리(다세대 주택)가 2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오피스, 멀티패밀리 섹터에 대한 주시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지스자산운용 측 설명이다.미국 은행권의 CRE 총대출 잔액은 3조 달러로, 이 중 중소형 은행 비중이 70%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저당증권(CMBS) 총대출 잔액은 6300억 달러로 올해 만기 예정인 대출 중에 오피스 비중이 21%를 차지해 오피스 CMBS의 연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보고서는 고금리에 따른 리파이낸싱 갭 확대와 오피스, 멀티패밀리 섹터의 부실화 등으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CRE 신용 위험이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의 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먼저 은행권 대출 연체율이 아직 낮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형 은행의 경우 1.5%, 중소형 은행의 경우 0.7% 연체율을 기록했다. 대형 은행과 중소형 은행이 금융위기 이후 2009년 각각 9.6%, 7.6%를 기록한 것과 비교할 때 대출 손실 시 관리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이후 CMBS 금리와 미국채 10년물 사이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추세인 점도 유동성 경색 가능성을 완화하는 요인이다. 북미권 CRE에 투자하는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의 드라이파우더(미소진 자금)가 축적된 상태인 점도 주목했다. 지난해 말 기준 북미 CRE에 투자하는 드라이파우더 총액은 2590만 달러다. 지난해 북미 CRE 사모펀드 모집 규모는 103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5.3% 감소했으나, 글로벌 상위 10개 운용사의 모집 비중은 340만 달러로 같은 기간 8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운용사 중심으로 북미 CRE 투자를 재개하려는 모습이 관측되는 셈이다.이지스자산운용 투자전략실 관계자는 “우려가 가장 높았던 CMBS 대출에 대한 시장 스프레드가 하락하고 있으나, 자산 섹터별로 수급 및 펀더멘털 이슈에 따라 경향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모니터링은 필요하다”면서 “올해 상반기부터 인베스코, 골드만삭스, 블랙스톤 등 글로벌 주요 투자자의 미국 CRE 투자 기조가 변화하고 있고, 지난해 글로벌 거래 규모는 감소했으나 북미와 유럽 권역 중심으로 국경을 넘는 CRE 투자 비중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특히, 해외 투자에 보수적이던 일본 투자자가 북미 및 유럽 코어 자산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모습을 특징으로 꼽았다. 국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경우 향후 1~2년간 대출 연체율 및 부실자산 확대 가능성은 있으나, 과거 금융위기 수준과 비교해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과거와 달리 현재 PF시장은 △PF 공급 및 보증 주체의 다변화 △PF 대상 조달 범위의 확대 △비주거사업 중심으로 PF사업의 범위 및 참여 주체 확대 등 요인으로 시공사, 금융사, 신탁사 등 단위 주체별로 리스크 크기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브릿지론의 경우 준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 비중과 서울 등 수도권 비중이 과거 대비 높고 중대형 건설사의 자기자본 대비 PF보증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도 충격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꼽았다.투자전략실 관계자는 “국내 PF 시장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연체율이 13.6%까지 치솟으며 금융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준 바 있지만, 팬데믹 이후 2021년 금리 인상으로 시작된 현재의 PF 상황은 지난해 말 평균 연체율이 2.7%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금융당국의 고강도 건전성 강화와 같은 적극적 조치로 과거와 같은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 PF 사태와 현재를 분석할 때 개발사업에 대한 낮은 자기자본 투자 비중과 브릿지론을 활용한 토지매입 방식 등이 리스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다”며 “사업환경 변화 속에서 자기자본 비율과 토지 매입 방식 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5.08 I 이용성 기자
"月이자 몇천원도 못내요"…'연체의 늪'에 빠진 20대
  • [단독]"月이자 몇천원도 못내요"…'연체의 늪'에 빠진 20대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계속되는 고금리와 경기 부진으로 소득 기반이 취약한 20~30대 청년층의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 최대 100만원 한도인 소액 생계비 대출 연체율이 올해 1분기 기준 약 15%대로 뛰어올랐는데 청년층의 연체율이 급등한 탓이다. 20대는 5명 중 1명이 월 몇천원의 이자조차도 제때 내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7일 이데일리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 올 1분기 소액 생계비 대출의 연체율은 15.5%로 집계됐다. 소액 생계비 대출은 서금원이 주관하는 정책금융 상품으로 신용 평점 하위 20%,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성인을 대상으로 작년 3월 말 출시했다.소액 생계비 대출 연체율은 출시 초반 낮았지만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출시 직후인 작년 2분기 2.1%였던 연체율은 3분기 8%로 오른 뒤 4분기(11.7%)엔 10%를 넘었다. 그러더니 올해 1분기 15%를 돌파했다. 소액 생계비 대출 평균 금액인 57만원에 대출 금리(연 14.1%)를 적용하면 첫 달 이자는 7000원 정도다.특히 20대의 연체율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만 19세를 포함한 20대 이하 연체율은 21.1%로 전분기(16.9%)보다 4.2%포인트 높아졌다. 전체 평균보다 5.6%포인트 높고, 50~60대의 2배 수준이다. 30대 연체율도 18.2%로 올라 20%에 육박했다. 40대 연체율은 15.5%, 50대는 12.5%, 60대는 9.9%였다. 소액 생계비 대출은 출시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16만 5047명이 총 1244억 4000만원을 빌렸다. 50만원을 초과하는 소액 생계비 대출을 받아간 이들의 대부분은 ‘주거비(71.1%·2만 5022건)’ 용도가 목적이었다. 이어 의료비(20.9%·7373건), 교육비(8%·2803건) 순이었다. 청년층의 연체율 상승은 다른 소액 대출 상품에서도 비슷한 상황이다.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을 빌리는 인터넷은행의 ‘비상금 대출’ 연체액도 작년 8월 말 기준 200억원으로 2021년 말보다 4.7배 늘었는데 20~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70%(약 139억원)나 된다. 이렇다 보니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29세 이하 청년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전년보다 45.3%(2255건) 늘어난 3278건이었다.전문가들은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고 경기가 부진하면서 소득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이 직격탄을 맞은 영향으로 해석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연체율이 높은 건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고 했다. 안정적인 소득을 벌어들일 만한 기반이 취약한데다 취업도 불안해 상환 여력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고용이 불안정하다 보니 소득 수준이 낮고 취업이 어려운 학생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가 안 좋으니 대출이 늘고 대출이 늘면 연체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서) 당분간 연체율은 계속 오를 것이다”고 말했다.
2024.05.08 I 김국배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 "세계 10대 도시 도약, 투자유치 본격화"
  • 유정복 인천시장 "세계 10대 도시 도약, 투자유치 본격화"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 사업을 본격화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7일 인천 중구 운서동 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세계 10대 도시(Global Top Ten City) 인천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고 기존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를 확장해 인천을 세계 10대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선포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7일 인천 중구 운서동 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열린 ‘세계 10대 도시 인천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인천의 투자 경쟁력 등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설명회에는 필리핀 LCS그룹과 롯데바이오로직스, 고려아연, 한국지엠(GM), 대주중공업 등 국내외 80여개 기업 임직원과 이봉락 인천시의회 의장, 김정헌 중구청장, 인천도시공사, 인천항만공사 관계자, 시민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유 시장은 세계 10대 도시 투자유치 전략을 발표한 뒤 LCS그룹,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등 12개 기업·기관과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다.세계 10대 도시 사업은 유 시장의 핵심 공약인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의 목표를 유지하면서 투자유치 대상을 홍콩 이탈 기업에 특정하지 않고 국내외 모든 기업까지 넓히는 것이다. 영종을 중심으로 송도·청라·강화·옹진을 전략적 거점으로 삼아 세계 기업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강화 남단에 그린바이오 파운드리, 해양치유지구, 친환경 웰니스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영종~강화 대교 건립을 핵심 선도사업으로 추진한다. 현재 1단계로 진행 중인 영종~신도 구간이 내년 말 개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신도~강화 간 2단계 대교 건설을 신속하게 시행할 예정이다.영종은 제3유보지에 바이오 등 초격차 첨단 신산업 플랫폼을 조성하고 준설토 투기장에 연안습지를 테마로 한 습지원 등을 만든다. 중산마린시티에는 복합형 여가 위락시설 피싱 콤플렉스와 재외동포 주거지 글로벌 웰컴빌리지를 건립하고 거잠포에는 해양레저지구 등을 조성한다.청라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미래·환경을 연구하는 환경복합연구단지와 하나금융타운 등 다양한 금융기관 집적을 통한 특화금융 복합단지를 구성한다. 송도는 연구·개발(R&D), 인재 양성, 취업이 선순환되는 바이오 거점과 신항 배후단지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물류단지 거점을 조성한다. 내항 일대에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한 문화관광·복합업무·산업경제 특화도시를 만들 계획으로 문화복합시설 큐브(K-ube) 조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유 시장은 “인천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공항과 항만을 통해 세계와 연결된 탁월한 입지가 있다”며 “인구 300만, 지역내총생산(GRDP) 2위, 국내 최대 경제자유구역 보유한 성장 잠재력이 큰 도시이다”며 설명했다. 이어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인천이 가진 경쟁력과 강점을 살려 계획이 실현되게 선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기업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5.07 I 이종일 기자
안산 복합업무시설 ‘신안산 비즈스타’ 기숙사 특별 혜택 지원 진행
  • 안산 복합업무시설 ‘신안산 비즈스타’ 기숙사 특별 혜택 지원 진행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안산 복합업무시설 신안산 비즈스타가 6월 준공을 앞두고 기숙사 계약 시 특별 혜택 지원을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신안산 비즈스타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에 지하 1층부터 지상 12층까지 연면적 71,700㎡ 규모로 지식산업센터 199실, 업무시설 48실, 근생 44실과 함께 전용면적 19~31㎡의 기숙사 318실로 들어선다.서해선 시우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으며, 2026년(예정) 신안산선이 개통을 앞두고 있다. 수인분당선·4호선 안산역 이용도 편리하며, 77번 국도를 활용해 시화, MTV 등 산단 간 교류도 용이하다.신안산 비즈스타 기숙사는 오피스텔에 비해 무상 발코니확장으로 서비스 면적을 제공해 2~4인 주거가 가능할 정도로 넓은 실사용 면적을 갖췄으며, 화장실과 샤워실을 각각 배치하는 분리형 설계로 쾌적한 주거가 가능하도록 뛰어난 공간 활용성을 자랑한다. 아울러 세탁기, 냉장고 및 취사시설 등이 빌트인 시스템으로 제공되며, 공용시설로도 별도의 세탁실, 취사실, 휴게실 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 1층에는 기숙사 입주민용 개별 캐비닛도 제공된다.신안산 비즈스타 분양대행 관계자는 “기숙사 구매 시 계약 축하금을 지원한다”며 “해당 축하금은 기숙사 상품 계약자에 한해 특별 혜택으로 제공되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신안산 비즈스타는 2024년 6월 준공 이후 7월부터 입주 예정이다.
2024.05.07 I 이윤정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