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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형 실버타운 부활…중산층 노인 생활터전 싹 바꾼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대한민국은 2025년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인구인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특히 85세 이상 인구는 102만명에 이른다. 이들 2명 중 1명(54.3%) 이상이 빈곤을 겪고 있다. 이들의 치매 유병률은 39.1%, 장기요양 이용률은 38.9%에 이른다. 독거노인 또한 199만명, 치매 환자 100만명 등 사회경제적 노인 부양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노인 주거서비스를 대폭 손질한다는 방침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위한 5대 정책 분야별 세부 방안 발표를 들은 뒤 박수치고 있다. (사진=뉴시스)◇분양형 실버타운 단점 보완 재추진우선 분양형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을 부활시킨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노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89년 임대형 개념으로 도입됐던 것을 1998년부터 민간기업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분양형이 바꿨다. 현재 보급된 실버타운 8681가구 중 분양형은 4726가구, 임대형은 3955가구다. 하지만,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고령자들을 계약시킨 후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대두하자 정부는 2015년 분양형 실버타운을 폐지했다. 이후 임대형보다 분양형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이어지자, 정부는 부실운영 등을 예방하기 위한 보완방안 등을 마련해 재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분양형 실버타운으로 인한 지가 상승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인구감소지역으로 꼽히는 89개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강화, 옹진 등 수도권 외곽지역 4곳도 포함됐지만 대부분이 지방”이라고 설명했다. 위탁운영 자격은 기존 노인복지주택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어야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호텔·요식업체, 보험사, 리츠사, 장기요양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신규 진입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입주자격도 60세 이상 누구나 입소가 가능하도록 기존의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 요건을 폐지한다. 주택연금도 실버타운 입주 시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해 주택연금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부는 국회가 새롭게 구성되는 6월 이후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전 문제점들이 충분히 보완되면 수도권으로의 확대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인 고령자 복지주택의 연간 공급물량은 올해부터 1000가구에서 3000가구(신축 1000가구, 리모델링 1000가구, 민간제안 1000가구)로 확대한다. 고령자복지부택은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주택과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을 복합 공급해 고령자 주거편의 증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노인복지주택과 차이가 있다. 정부는 추첨제 입주방식을 도입해 기존 소득수준에 따른 순차제 방식의 공급기준을 개선하고 중산층 입주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그동안 택지개발, 신규택지개발지구 위주로 공급됐던 것이 이번엔 리모델링형이라던지 민간제안형을 도입함으로써 도심지, 교통 편리한 곳에서 고령자복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美 125조 헬스케어 리츠…사업 동탄2지구서 시작중산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버스테이, 헬스케어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도 도입한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자 특화 시설·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산층 고령가구 대상 기업형 20년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이다. 임대리츠가 공급하는 것으로 동작감지기와 단차 제거 등 주거약자용 주택 시설기준 등이 적용된다. 병원 인근 등 우수 입지 공공택지에 지원해 고령자 특화 단지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건설 시 기금 출·융자 및 PF보증 등 금융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입주자격은 자산·주택 소유 여부 등 구분 없이 고령자로 하되, 무주택자에게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헬스케어 리츠는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가 시니어타운을 포함한 고령자 특화시설을 개발·운영하면서 주거와 의료, 커뮤니티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정부는 LH가 보유한 의료복지시설 용지를 민간 사업자에 매각하고 사업자는 리츠를 설립해서 개발하는 구조다. 전체의 55% 이상의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로 만들고 30% 이하는 오피스텔로 분양해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었다. 미국의 경우 헬스케어 리츠를 통해 시니어타운과 의료시설 등을 공급했다. 시가총액만 125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화성동탄2지구 내 부지를 국내 최초의 ‘헬스케어리츠’ 방식으로 공급·개발하고 노인복지주택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실버타운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돼 중산층을 위한 실버주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반영한 것”이라며 “리츠 주식 공모를 통해 국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일하고 싶은 노인엔 일자리…식사·돌봄 서비스 보강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식사를 해결하지 못해 시설이나 병원으로 향하는 불필요한 입소·입원을 예방하고자 어르신 식사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경로당 6만8000개소 중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 2만8000개소의 식사 제공 횟수를 확대한다. 나머지 4만개소는 조리시설이 없거나 불법 건축물에 설치돼 연구용역을 통한 경로당 현대화 계획부터 수립, 적용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주제로 열린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입주민을 위한 식사, 여가, 건강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유형도 확산한다.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식사를 배달하는 서비스는 현재 12개소에서 진행 중인데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4만7000개 늘렸다. 임금도 6년 만에 대폭 인상했다. 앞으로도 역량 있는 어르신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65세 이상 노인의 10% 이상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노인의 이동·가사·안전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독거노인 등 55만명에게 이동, 가사, 안전 등을 지원하는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는 중점돌봄군(약 6만명) 대상 지원시간을 월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한다. 돌봄 필요도에 따라 누구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본인부담방식을 도입해 대상자를 확대한다. 화재 감지 센서를 통해 화재 감지 시 119에 곧바로 신고 등이 가능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독거노인 소득 기준(소득 하위 70%)을 폐지하고 하반기 중엔 본인부담 방식을 도입한다.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에게는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타일 설치 등을 지원한다.건강한 생활을 위해 경로당에서 음악·체육·놀이, 외출·산책 등의 교양·취미 활동이 가능하도록 경로당 중앙지원본부 및 광역지역센터(16개소)에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한다.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방문 건강관리(보건소), 건강백세운동교실 프로그램(건보공단) 및 우울증·치매 검사 기관 등과 연계를 강화한다.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활성화하고, 어르신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포인트를 진료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래픽=이미나 기자노인복지관, 경로당에서 키오스크 등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올해까지 2000개 이상의 경로당을 스마트화해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한다. 미등록 경로당에 난방·양곡비를 지원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집으로 찾아오는 의료·요양서비스를 구축한다. 어르신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증환자 방문진료 환자 부담을 30%에서 15%로 인하한다. 가정간호·방문간호 등을 통합 제공하는 재택간호 통합센터를 도입한다. 중증 어르신에 대한 재가요양 급여액을 시설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4월부터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시행 중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대상자는 올해 230만명에서 2027년 400만명까지 늘려나갈 방침이다. 집과 같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재활의료기관은 2020년까지 1만5000병상으로 확충하고 의료·요양을 연계하는 케어안심주택도 도입한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어르신들께서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말로 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법·제도 기반과 인프라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 분양형 실버타운 10년만에 재개…규제 대폭 완화
- [이데일리 이지현 박태진 기자] “어르신들의 식사, 세탁, 돌봄, 요양 등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주거, 식사, 의료, 돌봄 등 어르신의 삶과 밀접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주제로 열린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정부는 2015년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빠르면 내년부터 재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노인복지주택은 8681가구가 보급됐다. 이 중 분양형은 4726가구, 임대형은 3955가구다. 2015년 이전까지만 해도 분양됐던 것이 과대·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자 금지했다. 하지만 임대만으로는 충분한 시장조성이 어렵자 정부는 그동안의 문제점을 보완해 다시 추진키로 했다. 이로 인한 지가 상승 및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위해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한다. 사업자도 호텔·요식업체, 보험사, 리츠사, 장기요양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신규 진입할 수 있게 한다. 입주자격도 60세 이상 누구나 입소할 수 있도록 기존의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 요건을 폐지한다. 매년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은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늘린다. LH가 보유한 의료복지시설 용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선정해서 매각하고 사업자는 리츠를 설립해서 개발하는 헬스케어 리즈도 추진한다. 아울러 노인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식사서비스도 확대, 개선해 나간다. 집으로 찾아오는 의료·요양서비스를 구축한다.윤 대통령은 “현재 화성 동탄 2지구에서 헬스케어 리츠 시범 사업을 시작했는데 보급이 확대되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어르신이 살기 좋은 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서 세제, 토지, 금융, 서비스 지원 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尹 “인생 헌신한 어르신 편안하게 모시는 것이 정부 책무”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일생을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잘 모시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주제로 열린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거, 식사, 의료, 돌봄 등 어르신의 삶과 밀접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6·25 전쟁이 끝난 직후 미국의 맥아더 장군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나라가 재건하는 데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기적을 이뤄낸 것이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며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어르신들의 식사, 세탁, 돌봄, 요양 등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실버타운의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현재 1000호에서 3000호까지 보급을 늘리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산층 민간 임대나 리츠 등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중산층 고령 가구 대상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실버스테이는 동작 감지기, 단차 제거 등 어르신 특화 시설이 갖춰진 주택으로 의료, 요양 등 노인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전체의 55% 이상을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로 만들고, 30% 이하는 오피스텔로 분양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충족하는 ‘헬스케어 리츠’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 요양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의사,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현재 95개소에서 전국 250개로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증 환자의 방문진료비 환자 부담을 현재 3만8000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대선 때 약속드린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4월부터 간병이 꼭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어르신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치매 어르신과 가족을 위한 치매 관리 주치의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경로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니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어르신들이 함께 식사하실 수 있는 경로당을 확대하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배달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경로당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준경로당 제도를 도입해 미등록 경로당을 양성화하고 비용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잘 관리하실 수 있도록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올해 5개 추가로 건립하고, 파크골프장 확충과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도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원주가 국내 유일의 자생적인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했다”며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원주고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하고, 원주의 특성화고등학교를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해서 교육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주의 교통망을 대폭 확충해 원주가 중부권 핵심 도시로 발전하도록 GTX-D 노선을 원주까지 연결하고, 올해 1월에 착공한 여주~원주 복선전철을 차질 없이 건설해서 원주시민들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 등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위한 5대 정책 분야별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건강할 때 지키는 활기찬 노후 △가족 부담 덜어주는 의료·요양·돌봄 △첨단 디지털 헬스케어 선도 도시 원주라는 3가지 주제로 어르신, 기업인, 의료진 등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에는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어르신들과 원주시민, 노인복지관·요양시설 종사자, 재택의료 의료진 및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원강수 원주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함께 했다.
- 尹정부 `노인 체육시설` 늘리고, 인센티브 진료비 사용 추진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윤석열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만명 시대를 앞두고 노인 체육시설 활성화에 나선다. 탁구와 골프, 게이트볼장 등 종목시설과 메디컬룸을 포함한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현 3개소에서 연내 8개소로 늘리고,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포인트를 진료비에 사용하도록 개선한다. 올 상반기 중에는 생활체육시설에 파크골프장을 포함하는 ‘체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2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주제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이다. 정부는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어르신에게 필요한 실버주택 확대(주거)를 비롯해 경로당 식사, 운동프로그램 활성화, 건강·의료·돌봄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자료=문체부 제공문화체육관광부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체육시설을 활성화하고 노인 참여도를 높이겠다는 복안이다.먼저 노인 참여도가 높은 체육건강증진시설 건립을 지원하는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확대한다. 지난해 기준 3개소에서 연내 8개소(신규 5개)로 늘린다. 개소당 4년간 30억원의 건립비를 지원한다. 또한 파크골프 대회 개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가 하면, 파크골프장을 생활체육시설에 포함하는 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노인 운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인 생활체육지도자 확충에도 힘쓴다. 지난해 기준 약 1200명의 지도자를 배치해 노익복지관, 경로당 등 방문 사업을 지원했다면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방문 숫자를 늘려 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자료=문체부 제공스포츠 활동 인센트브 활용처 확대도 추진한다. 이의 일환으로 문체부는 노인 운동 참여 인센티브를 통합 적립활용할 수 있는 운동 인센티브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앞서 문체부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스포츠마일리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한 바 있다. 특히 복지부와 협력해 민간보험료, 진료비(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등에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처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은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체육시설이나 스포츠용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었다.어르신들의 문화·예술·관광활동 참여 기회도 활성화한다. 이야기할머니(전통이야기 구연), 인생나눔 교실(멘토링), 실버문화페스티벌 개최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문화예술관광 향유를 위한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문체부 관계자는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공체육시설과 연계해 노인 시설을 찾아가는 운동도 운영할 예정”이라며 “노인운동의 필요성 교육과 함께 노인운동 관련 정보에 대한 체계적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위해 2015년 폐지했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재도입한다. 올해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4만7000개로 늘리고, 노인과 가족의 간병, 돌봅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자료=문체부 제공
- 분양형 실버타운 10년만에 재개…행복한 노후에 방점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매년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을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확 늘린다. 2015년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도 재도입한다. 노인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식사서비스도 확대,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21일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두 번째,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복한 노후대책을 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품위있는 노후…주거 식사 시스템 손질대한민국은 2025년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인구인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특히 85세 이상 인구는 102만명에 이른다. 이들 2명 중 1명(54.3%) 이상이 빈곤을 겪고 있다. 이들의 치매 유병률은 39.1%, 장기요양 이용률은 38.9%에 이른다. 독거노인 또한 199만명, 치매 환자 100만명 등 사회경제적 노인 부양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령자가 집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생활지원 체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우선 식사, 건강 등 다양한 서비스를 결합해 제공하는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를 위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전국 89개 인구소멸지역을 중심으로 재도입한다. 허위과장광고 등과 수익을 목적으로 한 폐해 등으로 2015년 폐지됐지만, 부실운영 등을 예방하기 위한 보완방안 등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중 노인복지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입주자 기준도 ‘60세 이상의 독립된 주거생활 가능자’에서 ‘60세 이상의 자’로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의 요건을 폐지, 완화한다.실버스테이, 헬스케어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도 도입한다. 고령자 복지주택의 연간 공급도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확대하고, 유형을 다변화해 도심 공급을 유도한다. 식사를 해결하지 못해 시설이나 병원으로 향하는 불필요한 입소·입원을 예방하고자 어르신 식사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경로단 6만8000개소 중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 2만8000개소의 식사 제공 횟수를 확대한다. 나머지 4만개소는 조리시설이 없거나 불법 건축물에 설치돼 연구용역을 통한 경로당 현대화 계획부터 수립, 적용할 방침이다. 입주민을 위한 식사, 여가, 건강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유형도 확산한다.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식사를 배달하는 서비스는 현재 12개소에서 진행 중인데,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민간에서 운영 중인 조식서비스 사례를 참고해 아파트 등에서 본인부담 방식의 식사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별도 공간을 활용하거나, 일반상가를 활용한 바우처 방식 등 지역 여건에 맞게 다양한 방식을 시범 적용해 모형을 개발하고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가 복지 노인 일자리↑ 맞춤 돌봄↑정부는 올해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4만7000개 늘렸다. 임금도 6년 만에 대폭 인상했다. 앞으로도 역량 있는 어르신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전체 노인의 10% 이상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노인의 이동·가사·안전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독거노인 등 55만명에게 이동, 가사, 안전 등을 지원하는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는 중점돌봄군(약 6만명) 대상 지원시간을 월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한다. 돌봄 필요도에 따라 누구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본인부담방식을 도입해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화재 감지 센서를 통해 화재 감지 시 119에 곧바로 신고 등이 가능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독거노인 소득 기준(소득 하위 70%)을 폐지하고 하반기 중엔 본인부담 방식을 도입한다.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에게는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타일 설치 등을 지원한다.건강한 생활을 위해 경로당에서 음악·체육·놀이, 외출·산책 등의 교양·취미 활동이 가능하도록 경로당 중앙지원본부 및 광역지역센터(16개소)에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한다.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방문 건강관리(보건소), 건강백세운동교실 프로그램(건보공단) 및 우울증·치매 검사 기관 등과 연계를 강화한다.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활성화하고, 어르신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포인트를 진료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노인복지관, 경로당에서 키오스크 등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올해까지 2000개 이상의 경로당을 스마트화해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한다. 미등록 경로당에 난방·양곡비를 지원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집으로 찾아오는 의료·요양서비스를 구축한다. 어르신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증환자 방문진료 환자 부담을 30%에서 15%로 인하한다. 가정간호·방문간호 등을 통합 제공하는 재택간호 통합센터를 도입한다. 중증 어르신에 대한 재가요양 급여액을 시설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4월부터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시행 중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대상자는 올해 230만명에서 2027년 400만명까지 늘려나갈 방침이다. 집과 같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재활의료기관은 2020년까지 1만5000병상으로 확충하고 의료·요양을 연계하는 케어안심주택도 도입한다. 이기일 1차관은 “어르신들께서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말로 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법·제도 기반과 인프라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 집 도면 보며 TV 끄고 공청기 킨다…삼성, ‘맵뷰’ 솔루션 강화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삼성전자(005930)는 인공지능(AI)과 3D 기술을 적용해 스마트싱스(SmartThings)의 ‘맵뷰(Map View)’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맵뷰는 스마트싱스에서 주거 공간의 가상 도면을 보면서 공간별 기기를 한눈에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집안의 연결 기기가 계속 늘어나도 기기 목록에서 필요한 제품을 일일이 찾지 않아도 된다.주거 공간의 3D 평면도를 보면서 집 안 기기를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 ‘맵뷰’를 ‘갤럭시 S24 울트라’에서 이용하는 모습. (사진=삼성전자)삼성전자는 최근 공간 AI(Spatial AI) 기술을 활용한 맵뷰 자동 생성, 3차원 보기 기능을 업데이트하고 서비스 지원 기기와 국가를 확대했다.맵뷰에는 ‘비스포크 제트 봇 AI’와 같이 라이다(LiDAR) 센서를 가진 기기가 집의 구조와 크기를 측정해 평면도를 생성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평면도가 제공되는 주택에 한해 맵 자동 생성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평면도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실제 집과 유사하게 평면도를 만들어 이용할 수 있다.맵뷰는 더 직관적으로 집 구조와 공간별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3차원 보기 기능도 추가했다. 3D 도면을 보면서 공간별로 스마트싱스 연결 기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조명, 온도, 공기질, 에너지 사용량 등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게 돕는다.소비자들은 맵뷰 서비스를 사용해 밖에서도 거실의 조명과 TV를 끄거나 에어컨을 실행하는 등 공간별 기기를 맞춤형으로 제어할 수 있다.혹은 거실에서 영화를 감상하다가 TV에 맵뷰를 띄워 절전이 필요한 기기의 전원을 끄거나 주방에서 요리하는 중 패밀리허브 냉장고의 스크린에서 맵뷰를 보며 실내 공기질을 확인해 필요한 공간의 공기청정기를 작동시키는 것도 가능하다.삼성전자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친숙하고 편리하게 맵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기기를 확대한다. 안드로이드 모바일 기기 외에 이번 업데이트로 삼성 스마트 TV, iOS 모바일 기기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맵뷰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반기 중에 대화면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비스포크 냉장고 패밀리허브’와 ‘비스포크 AI 콤보’ 등 가전에도 적용할 계획이다.서비스 대상 국가도 늘린다. 지난해 첫 선을 보인 한국과 미국에 이어 올해는 전 세계로 확대한다.CES 2024에서 공개했던 AI 캐릭터를 활용해 개인화된 지능형 서비스도 연내 제공할 계획이다.‘맵뷰’를 ‘Neo QLED 8K TV’에서 이용하는 모습. (사진=삼성전자)아울러 삼성전자는 맵뷰 서비스를 일반 가정뿐 아니라 공동주택, 사무공간 등 더 다양한 영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 인테리어 업계와 다양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또 연내 사이니지 등 B2B 사업자에게 적합한 대화면 최적화 UX, 주요 기능을 빠르게 제어할 수 있는 ‘퀵 콘트롤’ 등 맵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전 세계 고객들의 스마트 홈 환경 구축에 기여할 계획이다.최승범 삼성전자 디바이스플랫폼센터장 부사장은 “맵뷰는 고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불편함 없이 집안의 기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최적의 스마트 홈 환경을 구축하고 더 나은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맵뷰’를 ‘비스포크 냉장고 패밀리허브’에서 이용하는 모습. (사진=삼성전자)
- 대우건설,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분양 중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은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일원에 ‘상도푸르지오 클라베뉴(사진)’를 분양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18층, 10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771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59㎡A 226가구, 59㎡B 35가구, 74㎡A 152가구, 84㎡A 188가구, 84㎡B 152가구, 84㎡C 18가구 등 다양한 주택형으로 구성된다. 현재 입주를 진행하고 있는 후분양 단지로 단지 배치와 상품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는 현재 신속통합기획이 추진 중인 상도 14~15 구역과 279번지 모아타운 대상지와 맞닿아 있어 약 5000가구 규모의 대단지가 조성돼 향후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미래가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에 서부선 경전철 신상도역(가칭)이 계획된 점도 지역 가치를 높이는 이유 중 하나다. 서울시청에 따르면 서부선 경전철은 새절역(6호선)~ 여의도~ 서울대입구역(2호선) 총 16.km를 잇는 노선으로 정거장 16개소가 2030년 준공될 계획이다. 지난 2021년 5월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됐다. 장승배기역 인근 종합행정타운 조성의 수혜도 기대된다. 동작구청에 따르면 지하 3층~지상 10층 규모로 구청 및 보건소, 구의회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약 112개의 상가가 입점할 계획이다. 우수한 교육 환경도 갖췄다. 단지 내 어린이집으로 비롯해 반경 200m 내에 상도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또한 신상도초, 국사봉중, 당곡중, 당곡고와 같은 다수의 초·중·고교가 밀집돼 있다.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는 신축 아파트의 각종 옵션이 유상으로 제공되는 점과 달리 전 세대 발코니 확장을 비롯해 시스템 에어컨, 식기세척기, 하이브리드쿡탑, 전기오븐 등 다양한 옵션들을 기본으로 제공한다.대우건설 관계자는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의 잇따른 사업 연기로 서울의 신규 아파트의 희소가치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대우건설이 분양하고 있는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는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 “상도 14~15구역의 신속통합기획 개발 계획과 모아타운 선정을 포함해 다수의 호재가 있으며 중도금 30%가 전액 무이자로 진행되고 있어 수요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고 밝혔다.
- 마천동183 일대 '초품아·역품아·수세권' 주거단지 된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송파구 마천동 183 일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대상지는 단지 중앙에 지하철역과 초등학교를 품고, 성내천과 연계한 정주환경을 갖춘 고품격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마천동183 일대 신속통합기획 단지 배치 계획안 (사진=서울시)20일 서울시에 따르면 마천동 183 일대는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중앙에 있음에도 오랜 기간 개발이 멈춰 주거환경이 노후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는 곳이다.특히 대상지 주변으로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개발, 위례선 트램 정거장 신설, 성내천 복원 등으로 대대적인 도시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 시는 주민·자치구·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신속통합기획을 마련했다.우선 시는 단지 중앙에 자리잡은 마천초등학교와 마천역, 성내천이 접한 입지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 주민의 일상과 여가 공간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영역별 맞춤형 공간을 계획했다. 아울러 마천초 및 마천역으로의 접근성을 고려해 기존 보행축이 끊어지지 않도록 동서남북 보행체계를 연계했다. 학교와 지하철역을 품은 단지 특성을 감안해 단지 내 차량동선 최소화, 주변 도로 확폭 및 혼재된 도로체계 단순화 등 지역 일대 원활한 차량 통행도 고려했다. 또 위례선 트램 정거장 신설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를 고려해 공공 공지 및 녹지, 어린이집 등 기반시설 계획도 수립하고, 지역에 예정된 여러 변화를 고려해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제2종→제3종주거) 및 최고 39층 등 유연한 높이 계획을 적용했다.이 밖에도 지역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단지 내 각 영역별 적정 높이를 적용하고, 마천역에서 성내천으로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 및 녹지와 연계한 통경축 설정 등 주변으로 열린 도시경관을 창출하고자 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마천동 183 일대는 교육·교통·수변이 연계되는 입지특성을 활용해 최고의 정주환경을 갖추고, 이웃이 함께 누리는 특별한 주거단지로 조성하고자 했다”며 “이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는 만큼 지역에 활력을 부여하는 고품격 주거단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아파트 분양시장 꽉 잡았다” 4060 큰 손 ‘A세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아파트 분양시장에 경제를 리딩하고 있는 노블리안 4060세대들이 큰손으로 떠올랐다. A세대로 불리는 이들은 경제·교육 수준이 높으면서 연령대로는 45세에서 65세 사이다. 액티브한 삶을 추구하는 만큼 실버타운 거주를 지양하고 커뮤니티 시설과 주거 서비스가 잘 갖춰진 아파트에 살며 주체적으로 삶을 설계하려는 모습이다. 20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아파트를 분양받는 시점은 결혼과 출산 시기인 30대에서 40대 초반으로 그들이 핵심 타깃이었지만 최근 분양시장은 오히려 경제력과 구매력을 갖춘 40대 중반 이상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아파트를 계약하기 위해 견본주택을 내방하고 있다. 아파트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탄탄한 소득을 토대로 가격보다 상품 및 서비스 품질을 더 중요시하는 ‘웰에이징(Well-aging)’ 트렌드를 추구한다. 단지 내 피트니스센터, 인도어 골프장, 호텔식 수영장, 사우나 등의 커뮤니티 시설과 세끼의 식사가 해결되는 삼식 서비스 등 굳이 단지 밖을 나가지 않고 단지 안에서 일상의 모든 생활이 가능한 하이엔드 아파트에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수도권 분양 아파트 곳곳에서 눈에 띈다. 실제 경기 용인 ‘영통역자이 프라시엘’은 계약자 가운데 4060세대의 비율이 70%를 넘는다. ‘삼성맨’을 중심으로 젊은 사람이 많은 도시지만 수원 영통 중심상업지구와 대형마트가 가깝고 녹지도 인접해 편의와 쾌적한 주거 여건을 갖춰 수원과 용인 일대에 50대 이상 갈아타기 수요가 몰린 것이다. 또한 스카이라운지를 비롯해 피트니스 클럽, 골프연습장, 필라테스실 등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서 단지 내 편의시설이 우수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현재 인천 서구에서 분양 중인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역시 계약자 가운데 A세대의 비율이 절반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 용산 등 이른바 서울 부촌 거주자들이 주택전시관을 직접 방문해 계약이 많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실제 용산구에 거주하는 의사 부부는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고 찾아와 계약을 했을 정도라고 했다. 입지적으로 아라뱃길이 가까우면서 3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배산임수 지형이면서 단지 바로 앞에 정원처럼 이용 가능한 1만 9000평의 중앙공원이 위치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단지 안에는 인도어 골프장과 호텔식 수영장, 동시 상영작을 볼 수 있는 프리미엄 영화관, 개인 독서실 등이 갖춰져 있고 호텔식 피트니스센터와 사우나 시설은 물론 삼식 서비스도 제공된다. 여기에 럭셔리 요트 서비스까지 더해져 단지 안에서 거의 모든 일상생활을 하고 싶은 노블리안 4060세대의 취향을 제대로 파악했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흐름이 40대 중반 이후 세대가 탄탄한 소득을 바탕으로 건강 지향적 주거 공간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인구구조(2024년)에서 50대 비중은 16.8%, 60대는 14.9%다. 비율을 합치면 31.7%로 인구 ‘3명 중 1명’이 50~60대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위 부를 일군 연령대도 50~60대에서 가장 많다. KB금융지주의 ‘한국 부자보고서(2023년)’에 따르면 자수성가형 부자의 76.8%가 50~6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지역적으로는 서울을 벗어난 인천과 경기권으로 관심이 높다. 이유는 서울 대비 경쟁력 있는 집값 때문이다. 서울 전셋값 수준이거나, 전셋값에 좀 더 보태면 인천·경기에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것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서울 전세가는 3.3제곱미터당 2335만원에 달해 서울 전셋값이면 인천과 경기 소재의 새 아파트를 분양 받아도 오히려 돈이 남을 수 있을 정도다. 업계 관계자는 “노후를 준비함에 있어 개인차는 있겠지만 실버타운은 노인만 거주해서 역동적 생활을 느끼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노인이라는 틀에 가둬진다는 인식의 두려움 뿐만 이나라 재산과 자식, 지위 자랑으로 부담을 느낀다는 사람도 적지 않다” 라며 “실버타운은 선택의 폭도 크지 않고, 또 운동, 식단, 취미 활동 등 정해진 루틴을 그대로 따르는 것도 금방 싫증이 날 수 있다”고 말했다.엑티브한 A세대의 건강 지향적 경향은 앞으로 더 두드러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유는 앞으로 은퇴 세대들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더욱 탄탄해 지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2023년 사회조사 결과 60세 이상 인구 중에서는 65.7%가 노후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1970년대생들의 가세도 본격화된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1970년대 생은 전 세대 중 가장 빠르게 자산을 늘린 세대다. 2012년까지만 해도 1억9324만원 자산을 보유했는데 2021년 기준 4억571만원으로 급증했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경제력을 갖춘 노블리안 4060세대 즉 A세대 들은 나이를 잊고 사는 ‘무 연령’ 세대이고, 건강한 몸으로 액티브한 삶을 사는 세대” 라며 “앞으로 A세대 들의 풀옵션 커뮤니티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는 더욱 높아질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공사비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서울 소재의 주요 재건축 아파트에서 조차 단지 특화 설계나 커뮤니티 차별화를 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풀옵션 커뮤니티를 갖춘 아파트의 희소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안성 '성남·옥천지구' 도시재생사업 본궤도, 경기도 심의 통과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안성시 성남동과 옥천동 일대 도시재생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안성시가 제출한 ‘성남·옥천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8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략계획 수립권자인 시·군이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가 승인한다.(자료=경기도)이번 계획 승인에 따라 안성시는 정부 도시재생사업, 경기 더드림 재생 공모사업 등에 적극 참여해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도시재생활성화계획 내용을 보면 안성시 성남동과 옥천동 일대 15만2728㎡ 규모의 구도심 일대를 대상으로 ‘주거맞춤, 경관맞춤, 주민맞춤 역사·문화와 함께하는 안성맞춤’이라는 비전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노후주택 성능개선, 마을 안전·건강지키미, 마을역사 테마길 조성, 주민커뮤티니시설 건립,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총 16개 사업을 도출했다. 총사업비 10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정종국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시·군 도시재생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원도심 도시활력 증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도내 원도심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력해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지난해까지 전국 최다인 66곳이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고,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13곳을 더해 79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도는 시군이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시·군에서 수립하는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에 대한 도비 지원과 함께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안성시를 포함한 29개 시·군에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했고, 24개 시·군에서 52개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