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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자금보충' 홈플러스 개발·운영사업 대출, 만기 연장 성공
  • '롯데건설 자금보충' 홈플러스 개발·운영사업 대출, 만기 연장 성공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롯데건설이 자금보충 의무를 맡는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개발 및 타 지점 운영사업’ 관련 대출이 만기 연장에 성공했다.홈플러스 부천 상동점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착공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대출금을 유동화한 증권도 차환 발행되고 있다. 만약 유동화증권 원리금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해질 경우 롯데건설이 자금을 보충하거나 대신 상환해야 한다.◇ 상동점, 지난 1월 사업계획 승인…구조심의·착공 준비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주상복합 신축 및 홈플러스 인천 작전점 외 2개 점 운영’ 사업 관련 총 3656억원 대출의 만기가 연장됐다. 홈플러스 전경 (사진=홈플러스)이 사업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0-1번지(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일원에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판매시설 등을 신축하고 홈플러스 인천 작전점, 수원 영통점, 대구 칠곡점을 운영하는 건이다.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는다. 부천시에 따르면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개발사업은 지난 1월 말경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주택건설의 경우 30가구 이상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 20가구 이상 단독주택 및 아파트다. 간혹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다.그 다음으로는 사업주체가 감리자 모집, 구조 심의, 착공 준비 등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 다만 아직 사업계획 승인 이후로 진행된 사항이 없다. 시행사 미래도시는 이 사업 관련해서 지난 2020년 10월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라 특수목적회사(SPC) 기은센상동제일차로부터 총 2100억원을 조달했다. 각 트랜치별로 조달한 대출원금은 △트랜치A-1 1550억원 △트랜치A-2 550억원이다. 트랜치A-1 대출 및 트랜치A-2 대출의 만기일은 지난달 5일 도래했다. 이에 따라 기존 대출약정 당사자들은 지난달 대출약정에 대한 변경약정을 체결하고 트랜치A-1 대출 및 트랜치A-2 대출의 만기일을 오는 6월 5일로 변경했다. 만기가 3개월 연장된 셈이다. 대출이자는 지난달 6일부터 변경된 대출만기일까지로 설정된 이자기간에 대해 약정한 고정금리로 산정해서 기존 대출만기일에 선급된다.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제11회차는 만기가 오는 6월 6일이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및 자산관리자는 IBK투자증권, 업무수탁자는 메리츠증권이다. 또한 자금보충인 겸 조건부 채무인수인은 롯데건설이다.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의 상환 가능성은 미래도시의 신용도 및 사업 현금흐름 등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에 기은센상동제일차는 지난 2020년 10월 롯데건설 및 미래도시와 자금보충 및 조건부 채무인수약정(자금보충약정)을 체결했다.이 약정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기은센상동제일차가 유동화증권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해서 자금보충을 요청할 경우 그 부족자금을 기은센상동제일차에 빌려줘야 한다. 자금부족 발생 요인으로는 대출채권 만기일에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자료=금융투자업계)◇ 롯데건설, 유동화증권 상환할 대금 부족시 ‘자금보충’또한 롯데건설이 자금보충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금보충약정의 해지 또는 해제 등 사유로 자금보충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약정에 따른 미래도시의 대출원리금 등 채무 전부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당시 남아있는 인수대상 채무를 기은센상동제일차에 변제해야 한다. 중첩적 채무인수란 제3자인 인수인이 기존 채무자와 함께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밖에도 미래도시는 이 사업 관련해서 SPC 기은센상동제이차 등과 지난 2월 대출약정서를 체결하고 지난달 1556억원을 조달했다. 만기는 오는 2027년 3월 6일이다.각 트랜치별로는 지난달 6일 트랜치A 대출(원금 1328억원), 지난 12일 트랜치B 대출(228억원)이다. 이를 기은센상동제일차로부터 조달한 2100억원과 합치면 총 3656억원이다.대출원금 1556억원의 이자는 매 3개월로 설정된 이자기간에 대해 약정한 고정금리로 산정된다. 또한 대출원금은 대출만기일인 오는 2027년 3월 6일 일시상환되는 조건이다. 기은센상동제이차는 제2회 사모사채를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미래도시에 대출을 실행했다. 사모사채 만기일도 오는 2027년 3월 6일이다. 미래도시가 대출원리금을 지급하면 기은센상동제이차가 이 자금으로 사모사채를 상환하는 구조다.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및 자산관리자는 에프엘자산운용이며, 업무수탁자는 메리츠증권이다. 다만 미래도시의 신용도 및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등에 따라 대출채권의 상환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다. 이에 시공사 롯데건설은 미래도시가 기은센상동제이차에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약정했다.또한 롯데건설은 기은센상동제이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 원리금 지급채무를 보증한다. 롯데건설의 지급보증채무는 무조건적이며 취소불능인 책임으로서, 기은센상동제이차의 자력, 최고 검색의 항변권 등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할 때, 주채무자에게서 채무이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024.04.27 I 김성수 기자
8부 능선 넘긴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복지부 협의만 남았다
  • 8부 능선 넘긴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복지부 협의만 남았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공동육아·보육 등 아동돌봄에 참여하는 경기도민은 7월부터 1인당 월 20만원의 ‘기회소득’을 받게 될 전망이다.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의회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은정 경기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지난 2022년 11월 29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시립대덕어린이집을 방문해 시설을 살펴보고 어린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경기도)아동돌봄 기회소득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시그니처 정책인 기회소득과 360°돌봄이 결합된 사업이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마을공동체 등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육아, 보육 등 아동돌봄 활동을 할 경우 도민 돌봄 참여자(월 30시간 이상 활동)에게 1인당 월 2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기회소득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가 추진 중인 복지정책 360°돌봄의 성격을 갖고 있다. 지급 대상은 비영리의 아동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모임 등 공동체에 소속된 경기도민이며 소득기준 제한은 없다. 경기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후 참여 대상을 모집하고 이르면 7월부터 지급을 개시할 방침이다. 예산은 전액 도비로 6억1400만원이 편성돼 올해는 500여명의 돌봄 참여자에게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절차, 참여요건, 돌봄실적 증빙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6월 중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경기도는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 교육부 늘봄학교, 지방자치단체 자체 돌봄사업 등 다양한 아동돌봄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재원의 한계, 제도의 불충분성 등으로 완전한 사각지대 해소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마을(지역) 중심의 공동체를 통한 민간의 자발적 돌봄 참여를 활성화해 다양한 형태의 돌봄공백에 대응하고 공공 주도 돌봄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홍성호 경기도 공동체지원과장은 “지금까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아동돌봄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없었다”며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으로 공동체 중심 돌봄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 지급을 목표로 체육인·농어민·기후행동·아동돌봄기회소득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체육인기회소득은 지난 3월 관련 조례가 통과됐으며 기후행동과 농어민기회소득은 6월경 경기도의회에 관련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각 사업은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 중이다.(자료=경기도)
2024.04.26 I 황영민 기자
"법 기준보다 더 쉬자"…육아복지 확대하는 대기업들
  • "법 기준보다 더 쉬자"…육아복지 확대하는 대기업들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저출생으로 ‘인구 절벽’이 피부로 다가오면서 국내 대기업들이 육아복지 제도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인력과 자본을 갖춘 대기업 특성상 법으로 정해진 최소 기준에서 나아가 자발적으로 폭넓은 복지 제도를 확립하고 있는 추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회장이던 2020년 8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을 방문해 여성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코로나19로 변화한 직장 및 가정생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여성 리더십 계발 방안 등을 논의했다.(사진=삼성전자)26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066570)는 올해 변경된 복리후생 제도에 따라 완화된 모성보호 제도를 지난 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존 유급휴가 3일이던 난임치료 휴가는 6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횟수는 최대 1회에서 3회로 늘렸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당초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완화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기간에 4주를 더 늘린 셈이다. 삼성전자(005930)도 올해부터 같은 내용으로 복지제도를 시행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국내 출생률 문제가 피부로 다가온 시점에서 대기업의 육아복지 제도는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월 출생아 수는 1만9362명으로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1981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2월 출생아 수가 2만명을 넘지 못한 건 처음이다.SK하이닉스(000660)의 경우 임신한 모든 여성이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전 기간’ 단축근무를 실시하는 파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성별에 상관없이 2시간 혹은 3시간 단위로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해 이용할 수 있고 난임 시술은 횟수 제한 없이 회당 50만원씩 지원한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육아휴직의 경우 대부분 대기업이 법에서 정한 1년에 더해 최대 2년까지 보장하고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롯데그룹 등에서 시행 중이다. SK온은 지난 22일 저출생 해소에 동참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최장 2년으로 연장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있다. 탄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대기업은 국내 출생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따르면 대기업 근로자의 출산 확률은 중소기업의 1.4배다.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역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국내 임직원의 2022년 육아휴직자 수는 총 4364명으로 특히 남성 직원 육아휴직자는 △2020년 856명 △2021년 999명 △2022년 1310명 등 점차 늘고 있다.기업들은 계속해서 복지제도 완화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매년 노사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지원을 논의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해 4월 삼성증권 직원들과 간담회에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쉴 때는 가족, 지인들과 편안하게 쉬자”며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을 강조했다.
2024.04.26 I 조민정 기자
김홍일 방통위원장 "꼭 필요한 방송 광고·편성 규제 개선하겠다"
  • 김홍일 방통위원장 "꼭 필요한 방송 광고·편성 규제 개선하겠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방송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만나 “미디어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방송 광고와 편성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왼쪽 세번째) 등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송유관기관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등 방송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방통위는 방송사가 K-콘텐츠의 기반이 되는 양질의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고 국민에게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방송 광고, 편성 규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방송 광고 분야에서는 광고 유형을 간소화하고 광고의 종류, 방식 등에 대한 경직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방송 편성 분야에서는 오락 프로그램과 1개국 수입물에 대한 규제를 폐지해 유연한 편성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간담회에 참석한 방송 유관기관장들은 한 목소리로 미디어 환경 변화로 인한 방송 산업의 어려움과 방송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낡은 법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방통위가 방송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를 요청했다. 방통위와 방송 유관기관은 향후 국내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방송 산업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함께 도모하기로 하였다. 김 위원장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새로운 미디어 영향력이 확대되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방송 광고와 편성 규제 관련해서 오늘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바람직한 방송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간담회 이후 김 위원장은 인근의 SBS 목동 방송센터를 방문해 방송 기획·편성·제작·송출 등 방송 시스템 전반에 대한 설명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2024.04.26 I 임유경 기자
경기도, 가족친화형 일하기 좋은 기업 모집…57종 혜택 제공
  • 경기도, 가족친화형 일하기 좋은 기업 모집…57종 혜택 제공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소속 근로자가 가족과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경기도는 내달 20일까지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포스터=경기도 제공)이번 사업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출산·양육 지원과 탄력근무 등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한 기업을 경기도가 인증하는 정책으로 인증 기업에는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57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특히 올해는 신규인증 중소기업의 지원금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총 200억원(기업 당 2억원, 이차보전 2%) 규모의 특별경영자금 지원과 우수기업 홍보(동영상 제작 등) 등의 혜택을 신설했다.또 지난해 35개사보다 15개사 늘어난 50개사를 신규 인증하고 인증 기간 3년이 지난 2021년도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재인증도 진행할 예정이다.대상은 주 사무소나 제조 시설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력 2년 이상의 기업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5월 20일 오후 6시까지 이지비즈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평가 분야에는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태의 출산·육아 분야 배점을 상향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경기도의 의지를 담았다.인증 기업에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와 현판, 인증패를 수여하고 신규인증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는 500만원은 가족 동반 시설 입장료, 사내 복지 포인트, 직원 건강관리, 노동환경 개선,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등 기업이 원하는 가족친화 관련 수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인증 유효기간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이다.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요즘은 우수 직원의 채용과 이탈 방지, 기업의 대외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가족친화경영이 필수가 되는 시대”라며 “경기도가 출산·양육하기 좋은 직장 환경과 근로자의 일·생활균형 문화 정착을 위해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사업의 확대·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2024.04.26 I 정재훈 기자
개미 요구 받아들인 이복현…"불법공매도 방지 전산화 구축"
  • 개미 요구 받아들인 이복현…"불법공매도 방지 전산화 구축"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5일 발표했다. 투자자별 잔고를 관리하고, 잔고를 초과하는 매도주문을 식별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신속히 탐지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개인투자자들이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 전산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한 것을 받아들인 모습이다. 증권사들은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초단타 거래에 대한 점검 입장을 밝혔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열고 “불법 공매도가 그간 국내 투자자의 시장 신뢰를 저해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려는 전산시스템 방안은 3중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공매도 잔고를 보고하는 모든 기관투자자가 주문 전에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산을 통해 자체 확인하도록 한다.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기관이 대상이다. 외국계 21개사, 국내계 78개사로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비중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증권사는 정기적 점검을 통해 시스템의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투자자에 한정해 공매도 주문을 수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문 후에는 한국거래소에 구축한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인 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한다. 기관투자자의 잔고 및 변동내역과 매매거래 등을 집계하는 중앙 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공매도를 상시 자동 탐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무차입공매도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 혐의거래를 신속히 탐지해 불법 공매도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적발이 어려웠던 정상 결제 무차입공매도를 자동 적발할 뿐 아니라, 투자자가 업틱룰(주식 공매도시 매도 호가를 직전 거래가격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제도) 적용 회피 목적으로 공매도 주문을 일반 매도주문으로 표기한 경우도 적발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공매도 표시 주문 뿐만 아니라 일반 매도주문의 차입 여부도 신속 검증해 불법 공매도를 적발할 계획이다. 무차입 공매도를 사후에 차단하는 시스템인 만큼, 금감원은 거래속도 지연이나 훼손 등 매매거래 체결에 지장이 없이 불법 공매도를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3중 차단 시스템이 파일럿테스트를 거치면 사전에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해 볼 만하다는 것이다.다만 증권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존에 공매도 주문을 내는 기관투자자의 무차입 여부를 검증해야 할 책임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 측 고위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주문 수탁은 법으로도 금지된 사항”이라며 “지금까지는 차입 여부를 개별로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기관투자자의 주장에 의존해 왔지만, 이제는 증권사도 주문수탁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NSDS 시스템의 파일럿테스트 기간을 충분히 두다 보면 증권사에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 1회 이상의 점검을 할 텐데, 증권사가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랐는지 여부를 감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4.25 I 김보겸 기자
양병내 통상차관보, 美국무차관보와 '반도체 협력' 논의
  • 양병내 통상차관보, 美국무차관보와 '반도체 협력' 논의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방한 중인 라민 툴루이 미국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보와 만나 한미 반도체 산업 협력 및 투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사진=연합뉴스)25일 산업부에 따르면 양 차관보는 “최근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대미 투자를 기반으로 한미 간 첨단 산업·공급망 협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미국 기업의 혁신 역량이 시너지를 발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양 차관보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한국 기업이 원활히 대미 투자를 이행할 수 있도록 반도체법 보조금 등과 관련해 미국 측이 충분한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양 차관보는 또 “미국 상무부의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가 광범위하다는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최근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이 필요한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기 위한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무부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툴루이 차관보는 이에 “한미 정부 간 협력뿐 아니라 민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국 측의 요청에 관한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2024.04.25 I 강신우 기자
"여의도에 투자했는데 '진퇴양난'"…속 타는 시행사들
  • "여의도에 투자했는데 '진퇴양난'"…속 타는 시행사들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시가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여의도에 땅·건물을 산 시행사들이 개발도, 매각도 어려운 ‘진퇴양난’ 상태에 놓였다.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돼야 시행사들도 해당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지 윤곽을 잡을 수 있어서다.시행사들은 개발을 하자니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사업을 구체화하기 어렵고, 매각을 하자니 금리인상으로 부동산시장이 위축돼서 적당한 매수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태다. 고금리로 이자부담이 커진 시행사들로서는 투자금 회수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가 커진다.◇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고시, 작년 말→올해 6월로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올해 6~7월 결정고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당초 계획은 작년 연말 고시하는 것이었지만, 아직 남은 절차가 많아서 예정보다 늦춰졌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하는 상위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일부 허용되기도 한다.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높이계획 예시(안) (자료=서울시)앞서 서울시는 여의도를 국제 디지털 금융 중심지로 바꾸기 위해 작년 5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열람 공고했다. 서울시는 여의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이용현황 및 입지 특성을 고려해 △국제금융중심지구 △금융·업무지원지구 △도심기능지원지구 △도심주거복합지구의 총 4개 구역으로 나눴다. 각 구역 용도에 적합한 공간계획방향과 건축물의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을 마련했다.시는 국제금융중심지구 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를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로 지정했다. 이 곳은 명동, 상암동에 이은 서울에서 3번째 중심상업지역으로 용적률 1000%까지 부여한다. 여기에 친환경,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용적률 1200% 이상도 가능해진다.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에는 높이 350m 이상의 초고층 랜드마크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현재 여의도 최고층 빌딩인 파크원이 333m임을 감안하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내 높이규제를 사실상 폐지했다.앞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위해 남은 절차는 교통영향평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재열람 공고 등이다.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평가(심의)다.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은 25명 이내며, 매월 두번째·네번째주 수요일 개최가 원칙이다. 심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경우 결정고시 시점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여의도에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땅, 건물을 산 시행사들의 대기도 길어지고 있다. HMG가 매입한 여의도동 61-1번지 일대 부지 위치도 (자료=구글 지도 캡처)앞서 부동산 개발사 HMG는 지난 2021년 7월 여의도동 61-1번지 일대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지를 3030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1년여 만인 2022년 8월경 매도자를 물색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고, 아직도 보유하고 있다. 현재 하나자산신탁이 수탁자로 돼 있다.부동산 시행사 신영은 지난 2019년 여의도동 25-1번지 메리츠화재 여의도 사옥에 투자했다. 거래금액은 1200억원(3.3㎡당 2200만원)이다. 신영이 직접 건물을 산 것은 아니고, 베스타스자산운용이 설정한 펀드에 지분(에쿼티) 투자했었다. 당시 신영은 배당수익이 낮은 대신 매각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보통주에 투자했다. 현대 이 건물을 담고 있는 펀드는 신영의 종속회사인 브라이튼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구 베스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제53호)다. 건물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오는 7월까지다.메리츠화재 여의도사옥 (자료=브라이튼자산운용)이밖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 했던 여의도 부지를 작년 12월 매물로 내놓았지만 결국 주인을 찾지 못했다. 해당 부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2번지 일대 8264㎡(약 2504평)며, 당시 공급 예정가격(원)은 4024억5680만원이었다. 3.3㎡(평)당 1억6000만원대다. LH는 올해 상반기 중 해당 부지를 다시 매각할 계획이며, 가격 인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땅은 향후 서울시 심의를 거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금묶인 시행사들…“투자금 회수기간 늦어 손해”시행사 및 자산운용사가 서울 여의도의 오래된 빌딩이나 나대지를 매입한 것은 오피스텔 등을 개발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서다. 여의도에는 금융회사들이 몰려있어서 직주근접을 원하는 직장인 수요가 많다. 실제로 오피스텔 ‘브라이튼 여의도’는 지난 2019년 3.3㎡당 4000만원에 분양했는데 인기를 끌었다.또한 여의도 건물들은 용적률(전체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에 여유가 있어서 증축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예컨대 신영이 투자한 메리츠화재 사옥은 용적률을 한도치까지 활용하면 14층인 건물을 최대 20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현재 이 건물의 용적률은 535.98%,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800%가 법정 최대한도다.하지만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증축 또는 신축할 경우 리스크가 있다. 신축한 건물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을 경우 각종 규제를 받을 수 있어서다. 시행사들이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유다.특히 HMG가 매입한 순복음교회 땅은 층수 제한이 있어서 고급 오피스텔 등 다양한 부동산상품을 개발하려면 용도지역 상향이 필수적이다. 현재 이 땅의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이다. 이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면 업무·상업시설 등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자료=서울시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안)’ 관련 보도자료 일부 캡처)‘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보호,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층수를 7층 이하로 관리하는 지역이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60%, 200%다. 반면 ‘준주거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60%, 400%다. 단순 계산하면 준주거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보다 건물을 2배 높게 올릴 수 있는 구조다.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려면 민간이 준주거지역 상향 계획이 담긴 사업을 제안해와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특히 서울시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려면 공공기여가 있어야 하며, 공공기여가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 또한 세부 개발계획도 수립해서 그 계획 자체에 대한 심의도 거쳐야 한다.하지만 실제로 용도지역 상향은 쉽지 않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이를 허용할 경우 시행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어서다.지난 2022년 금리가 급격히 올라 이자부담이 커지다보니, 시행사들은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고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높다. 시행사들이 분양을 미룰 경우 높은 이자비용을 감당해야 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시점도 뒤로 밀려 손해가 커진다.일부 시행사, 금융회사들은 지구단위계획 확정을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져서 미리 분양에 나섰다. 엠디엠플러스, 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 2022년 10월, 11월에 하이엔드(고급) 오피스텔 ‘여의도 아크로 더원’과 생활형 숙박시설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을 분양했다.‘여의도 아크로 더원’은 여의도동 25-11번지 일대(옛 유수홀딩스 빌딩)에 들어선다. 엠디엠플러스는 문주현 엠디엠그룹 회장의 장녀 문현정씨와 차녀 문초연씨가 각각 지분 47.62%를 보유한 회사다. 엠디엠플러스는 지난 2020년 이 일대 건물과 토지 일체를 3300억원에 사들였다. 또한 마스턴투자운용이 진행 중인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은 여의도동 23-4번지 일대(옛 NH투자증권 여의도 사옥)에 지어진다. 앞서 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 2019년 해당 부지를 총 2600억원(3.3㎡당 1889만원)에 매입했었다.
2024.04.25 I 김성수 기자
北김정은, 이란에 대외경제성 대표단 파견…군사거래 가능성↑
  • 北김정은, 이란에 대외경제성 대표단 파견…군사거래 가능성↑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란에 대표단을 파견했다. 국제사회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중·러 외에 중동 지역에서 교류를 활발히 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북한은 지난 2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로 600mm 초대형 방사포병 부대들을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체계인 핵방아쇠 체계 안에서 운용하는 훈련을 처음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TV가 23일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TV, 연합뉴스)조선중앙통신은 “대외경제상 윤정호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대외경제성 대표단이 이란을 방문하기 위하여 23일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하였다”고 24일 보도했다.출발 소식 외 다른 설명은 없었으나 북한 고위급 인사가 이란으로 향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2019년 박철민 북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이 이란을 방문해 이란 의회 의장 등을 만나고 양측 협력을 논의한 바 있다.북한과 이란은 반미 진영의 전통적 우방으로 탄도미사일과 핵기술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의심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대표단 파견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미사일 도발을 서로 단행한 직후라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북한과 이란은 러시아에 대한 무기 판매·지원 등에 나서고 있는 만큼 이번 방문을 계기로 경제뿐 아니라 ‘친러’를 축으로 한 군사 협력 등을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북한과 이란은 1980년대부터 군사거래를 해왔다. 이란은 1987년 북한의 커드 B형과 C형, 노동 미사일 기술을 이전 받았다. 지금까지도 탄도미사일 등 분야에서는 북한이 이란보다 앞선 기술을 보유한 만큼 무기 세일즈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외교부는 “북한 대표단의 이란 방문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2024.04.24 I 윤정훈 기자
현대엘리베이터, '2024 동반성장 컨벤션' 개최
  • 현대엘리베이터, '2024 동반성장 컨벤션' 개최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현대엘리베이터는 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주요 파트너사들과 함께하는 ‘2024년 동반성장 컨벤션’을 개최했다.‘함께하는 미래 더 큰 가능성’이란 동반성장 슬로건 아래 서울 중구 반얀트리클럽&스파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주최사인 현대엘리베이터 조재천 대표이사와 오영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151개 파트너사 대표 및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파트너사 대표들의 상생 협력 성공 사례 발표와 이준희 법무법인 지평 경영컨설팅센터장의 ‘ESG 특강’, 파트너(협력사)사들의 애로사항과 다양한 제안을 청취하는 등 동반성장을 위한 의미 있는 프로그램들로 진행됐다. 현대엘리베이터가 24일 서울 중구 반얀트리클럽&스파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151개 파트너사와 ‘동반선장 컨벤션’을 개최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영국 영국엘리베이터 대표, 오영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조재천 현대엘리베이터 대표, 이종배 충주시 국회의원, 조길형 충주시장.특히 현대엘리베이터와 파트너사간 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은 협약식을 가져 눈길을 끌었다. 협약식에 따라 현대엘리베이터는 안전관리 우수 파트너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현대엘리베이터는 파트너사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품질 개선 및 가격 경쟁력 제고 지원, 협력사 임직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 등 다양한 지원을 약속했다.‘동반성장 컨벤션’은 현대엘리베이터가 지난 2013년부터 상생 경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최하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파트너사에 대한 운영 및 연구개발 자금 대여, 채용 공고 게시판 운영, 임직원 복리후생 등을 지원하고 있다.현대엘리베이터가 24일 서울 중구 반얀트리클럽&스파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151개 파트너사와 ‘동반선장 컨벤션’을 개최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영국 영국엘리베이터 대표, 오영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조재천 현대엘리베이터 대표, 이종배 충주시 국회의원, 조길형 충주시장.이날 행사를 주최한 조재천 현대엘리베이터 대표는 “현대엘리베이터가 글로벌 경쟁사들과 당당히 어깨를 견주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견실한 동반자로서 자리를 지켜준 파트너사들이 있었다”며 “상생경영을 통해 미래를 함께 꿈꾸고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조길형 충주시장과 정순일 충주 상공회의소 부회장 등도 참석해 상생협력을 위한 현대엘리베이터와 파트너사 대표들의 노력에 응원과 격려를 전했다.
2024.04.24 I 하지나 기자
캠핑 화재 발생 4월이 최다…절반 이상은 '부주의' 때문
  • 캠핑 화재 발생 4월이 최다…절반 이상은 '부주의' 때문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최근 3년 간 캠핑 중 176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그중 4월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의 절반 이상은 부주의가 원인이 돼 발생했다.그래픽=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야외 활동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캠핑을 즐기는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한다고 24일 밝혔다.소방청의 ‘2022 캠핑 이용자 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캠핑 이용자는 한 해 평균 540만 명 이상이며, 지난 2022년에는 584만 명이 캠핑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캠핑은 날씨가 포근해지는 4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여름 휴가철에 가장 많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캠핑장에서 많이 하는 활동으로는 휴식을 제외하고 바비큐와 모닥불 놀이, 요리로 모두 화재와 연관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최근 3년(2021~2023년) 간 캠핑 중 발생한 화재는 176건으로 그중 4월에 2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화재의 절반 이상(53%)이 불씨(화원)나 가연물 근접 방치 등 부주의가 주요 원인이었다.이에 행안부는 캠핑을 할 때 주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바비큐나 모닥불 놀이 등으로 불을 피울 때는 화로를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잔불 정리를 철저히 해 화재를 예방한다. △전기연장선을 사용할 때는 전선의 과열이나 피복 손상 등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선을 끝까지 풀어서 사용해야 한다.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 제품을 연결해 사용하지 말고, 플러그와 콘센트 등이 물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음식을 조리할 때는 삼발이 받침보다 작은 불판과 냄비를 사용해 과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한다. △특히 밀폐된 텐트 안에서 숯 등을 활용한 난방은 화재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니, 잠을 잘 때는 침낭이나 따뜻한 물주머니 등을 활용해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부득이하게 텐트 안에서 난방 기기를 사용할 때는 수시로 환기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사용하도록 한다.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캠핑 시 바비큐·모닥불 놀이 등으로 불을 사용할 때는 화재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고, 텐트 안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주의해 안전한 캠핑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24 I 이연호 기자
"핀테크 사업 지원"…코스콤, 'D-테스트베드' 참여자 모집
  • "핀테크 사업 지원"…코스콤, 'D-테스트베드' 참여자 모집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코스콤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D-테스트베드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D-테스트베드 사업은 우수한 핀테크 아이디어가 비즈니스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코스콤에서 수행한다. D-테스트베드 참여자로 선정 시 개인·팀·기업 등 누구라도 자신의 아이디어를 시험해볼 수 있도록 다양한 테스트 인프라가 제공된다. 세부적으로 △금융·비금융 결합데이터 △원격 테스트 환경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신청기간은 이달 26일까지다. D-테스트베드 홈페이지에서 사업연계형, 과제도전형, 자유제안형 등 각자 적합한 유형에 맞춰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된 참여자들은 오는 5월13일부터 8월16일까지 총 14주에 걸쳐 사업 지원을 받게 된다.상·하반기 참여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팀을 선정해 시상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D-테스트베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김성환 코스콤 디지털사업본부 상무는 “D-테스트베드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수익성, 실현가능성 등 여러 고민으로 선뜻 사업 추진에 주저하는 분들을 위해 열려 있다”며 “모의 테스트와 함께 멘토링도 제공되는 만큼 획기적인 핀테크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과 개인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24 I 김인경 기자
인도 뉴델리 '코인덱스(KoINDEX)' 참가기업 모집 외
  • 인도 뉴델리 '코인덱스(KoINDEX)' 참가기업 모집 외 [MICE]
  •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종합 경제 일간지 이데일리가 매주 수요일 ‘마이스’(MICE) 지면을 통해 국내외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산업 현장과 업계의 다양한 소식을 소개합니다. ‘마이스 브리프’ 코너를 통해 400만 이데일리 독자에게 최신 소식과 행사 정보를 전하고 싶은 지자체 등 기관·단체, 기업, 학교 등은 이데일리 편집보도구 문화부 여행·MICE팀으로 보도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인도 뉴델리 야쇼부미(Yashobhoomi) 전시장 (사진=킨텍스)◇인도 뉴델리 ‘코인덱스 2024’ 참가기업 모집인도 뉴델리 ‘야쇼부미’(Yashobhoomi) 전시장에서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대한민국산업전시회’(KoINDEX 2024)가 출품기업을 모집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경기도, 고양특례시가 주최하고 KOTRA,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킨텍스, 메쎄이상이 주관하는 행사다. 모집대상은 안전, 건축, 환경, 식품, 뷰티, 헬스테크, 모빌리티 분야 대·중견·중소기업. 참여기업에는 전시품 운송, 부스장치, 현장 운영에 이르는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행사 홈페이지 참조. ◇마이스 디지털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마이스협회가 ‘디지털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을 26일까지 모집한다. 디지털 마케팅의 최신 트렌드와 SNS, 이메일, CRM(고객관계관리), 콘텐츠를 활용한 마이스 마케팅 전략과 노하우를 알려주는 교육이다. 모집과정은 디지털 마케팅과 커뮤니케이터·테크니션, 모집대상은 국제회의기획사, 서비스회사 등 마이스 업계 종사자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교육은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소재 마이스 인재원에서 5월 2일부터 6월 13일까지 12회에 걸쳐 온라인(일부)과 오프라인에서 진행한다.◇서울 관광·마이스기업 지원센터 전문위원 위촉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변호사와 노무사, 회계사, 상담사 등 10명을 서울 관광·마이스기업 지원센터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서울 소재 관광·마이스기업은 서울컨벤션뷰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경영·법무와 인사·노무, 회계·세무, 개인·심리 4개 분야 전문가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기업별 맞춤형 심화 컨설팅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개인·심리 상담은 1인당 최대 8회까지, 경영·법무와 인사·노무, 회계·세무 분야는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부산 ‘국가산업대상’ 마이스산업 선도도시 선정부산광역시가 산업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2024 국가산업대상’ 산업브랜드 공공부문 ‘마이스산업 선도도시’에 선정됐다. 부산시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민관이 원팀을 구성해 세계지질과학총회(6000명), UN 플라스틱협약 정부 간 협상위원회(3000명),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3000명), 국제통계기구 세계통계대회(3000명) 등 대형 국제회의를 유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운대 국제회의복합지구를 중심으로 ‘해비뉴’(HAEVENUE) 브랜드를 개발해 마이스 도시 이미지를 강화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4.04.24 I 이선우 기자
피 마르는 환자, 의료진은 `번아웃`…극한에 내몰리는 사람들(종합)
  • 피 마르는 환자, 의료진은 `번아웃`…극한에 내몰리는 사람들(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김형환 기자] “피가 마른다는 표현이 딱 지금 같아요.”의정갈등이 본격화한 지 두 달째.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은 ‘죽음’이라는 공포 속에서 살고 있다. 기약 없이 미뤄지는 수술에 혹시나 그동안 치료했던 것이 무위로 돌아갈까 불안해하고 있고 말기암 환자는 사실상 마지막을 준비해야 하는 신세가 됐다. 정부에서 암진료협력병원 운영 등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환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여기에 병원에 남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의 피로감도 극에 달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은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고 있고 의사들은 체력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 1회 셧다운’이라는 강수를 꺼내 들었다. 특히 서울대병원 강희경·안요한 소아신장분과 교수는 의대정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나기로 했다. 이들은 본인 진료실에 ‘사직 안내문’을 붙이고 소아 신장질환을 볼 수 있는 병원을 안내한 상태다. 소아신장분과는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는 체중 35㎏ 미만 소아에 대한 투석 치료를 진행한다. 만성 콩팥병 등으로 투석을 받는 소아 환자는 전국에 100여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절반이 넘는 소아 환자가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강희경·안요한 교수가 사직을 하게 되면 서울대병원에서는 투석 치료가 불가능하게 된다.2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 및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냥 죽으라는 건가요”…미뤄지는 수술, 피마르는 환자들60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이모(34)씨는 지난달 예정됐던 아버지의 신장암 수술이 연거푸 미뤄지면서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3기인 탓에 다른 곳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병원에 수차례 문의를 했지만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답변만 돌아왔을 뿐이다. 이씨는 “적어도 예정됐던 것은 해결해줘야 하지 않느냐”며 “매일 뉴스만 보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토로했다.항암치료를 기다리는 환자들은 혹시나 암이 퍼지거나 애써 시작한 항암치료가 무위로 돌아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서울의 한 종합상급병원에서 암을 진단받은 A씨는 수술 후 방사선을 하기로 했으나 전공의 사직 이후 무기한 연기됐다. A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2차 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했으나 방사선 치료를 할 여력이 없다는 답을 받았다. 그는 “사태가 종결되면 추후 다시 논의하자는 이야기만 들었다”며 “누가 반쪽짜리 치료를 원하겠는가”라고 울상을 지었다. 심지어 말기암 환자들은 병원이 사실상 치료에 손을 놓으면서 죽음만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변인영 췌장암환우회 대표는 “수술 이후 재발을 한 뒤 전이가 돼 4기 판정을 받은 환자가 있었다”며 “제대로 된 병원 환경이었다면 항암치료를 받고 더 많은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장기 폐색이 왔다. 병원에서는 ‘호스피스를 알아보라’는 말을 했다. 그냥 죽으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이 될 경우 환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더 커질 전망이다. 전공의들의 사직 이후 이 같은 사태를 예견한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다. 진료 보조(PA)간호사 제도화를 시작으로 △공보의·군의관 투입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암진료협력병원 운영 △개원의 상급종합병원 진료 등 대책을 내놨다. 전공의의 빈자리를 다른 인력으로 메우고 상급종합병원에 몰린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환자들은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특히 암진료협력병원의 경우 큰 실효성이 없다고 토로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항암치료의 부작용에 대해 상급종합병원과 일반 병원들이 가진 노하우와 대처법 자체가 하늘과 땅 차이”라며 “지금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가긴 하겠지만 장 유착이 된다거나 협착이 오거나 그런 경우 과연 협력병원에서 대응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간호교육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의정갈등 장기화에 의사·간호사도 ‘번 아웃’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총회를 열고 일주일에 하루 요일을 정해 교수들이 외래진료와 수술을 모두 중단하는 이른바 ‘주 1회 셧다운’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미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교수들은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 진료를 휴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엔 응급실과 중환자실, 투석실 등 필수시설만 운영된다. 전의비는 이른바 ‘주 1회 셧다운’ 공식적 논의 이유에 대해 전공의 무더기 이탈 장기화에 따른 피로 누적이라고 설명했다. 의대정원을 둘러싼 갈등이 길어지면서 전공의들이 떠난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의 체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것이다. 실제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소속 교수들을 대상으로 근무시간과 업무 강도,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8명 이상은 주 52시간 근무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 정책으로 긴급 투입된 PA간호사들 역시 혹사당하고 있다. PA간호사는 사망 진단 등 대법원이 판례로 명시한 5가지 금지 행위와 엑스레이 촬영, 대리 수술,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가지를 제외한 상당수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결국 전공의들의 업무를 모두 PA간호사들이 떠안게 된 셈이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난 2월부터 ‘의료공백 위기 대응 현장 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246건에 달할 정도다. 백찬기 간호협회 홍보국장은 “간호사들은 전공의가 떠난 탓에 여전히 과로해 시달리고 있지만, 해소될 기미도 없고 과로에 대한 보상도 전혀 받고 있지 못다”고 지적했다.결국 이러한 문제로 발생하는 피해는 환자를 비롯한 일반 시민의 몫이다. 환자들은 결국 근본적인 의정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 시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 사태의 조속한 해결”이라며 “현 사태의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바라는 마음으로 정부와 의료계 모두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2024.04.23 I 박기주 기자
의-정 갈등 장기화, 지친 의사·간호사…"육체·정신적 힘들다"
  • 의-정 갈등 장기화, 지친 의사·간호사…"육체·정신적 힘들다"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와 의사들 간 갈등이 장기화에 접어들면서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대 교수들과 간호사들의 피로가 가중되고 있다. 전국 주요 병원 교수들은 주 1회 셧다운 방안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전공의가 떠난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간호사들의 고충도 극에 달하고 있다.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간호교육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너무 힘들다” 의대 교수들 ‘진료 중단’ 논의…25일 고비되나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오후 7시 온라인으로 총회를 열고 일주일에 하루 요일을 정해 교수들이 외래진료와 수술을 모두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전의비에 참여해 왔던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교수들은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 진료를 휴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요일엔 외래 진료와 수술을 쉬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투석실 등 응급·중환자 진료와 수술만 볼 예정이다.전의비는 이른바 ‘주 1회 셧다운’ 공식적 논의 이유에 대해 전공의 무더기 이탈 장기화에 따른 피로 누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의대정원을 둘러싼 갈등이 10주 차에 접어들면서 전공의들이 떠난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 체력에도 한계가 부딪치는 모양새다.실제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소속 교수들을 대상으로 근무시간과 업무 강도,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8명 이상은 주 52시간 근무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기에 전날엔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교수비대위)도 자체적으로 이날 오후 5시 총회를 열고 ‘주 1회 진료 셧다운’ 안건을 의결하기로 했다. 오는 25일부터 의대교수들의 사직이 예고된 만큼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의 피로감을 더 커질 전망이다. 이미 서울대병원 강희경·안요한 소아신장분과 교수는 의대정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나기로 했다. 이들은 본인 진료실에 ‘사직 안내문’을 붙이고 소아 신장질환을 볼 수 있는 병원을 안내하기도 했다.◇갈등 장기화에 ‘업무과중’ ‘강제 휴가’ 이중고 간호사전공의 무더기 이탈은 간호사들에게 직격탄으로 다가왔다. 전공의들의 업무가 간호사들에게 전가된 것이다. 정부는 의료 현장 공백을 막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PA간호사는 사망 진단 등 대법원이 판례로 명시한 5가지 금지 행위와 엑스레이 촬영, 대리 수술,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가지를 제외한 여러 행위를 할 수 있다.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간호사들의 성토도 쏟아지고 있다. 대한간호사협회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난 2월부터 ‘의료공백 위기 대응 현장 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246건에 달한다.최근에는 피해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초기에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업무과중에 시달렸다면, 최근엔 업무과중과 함께 일부 병원에서 ‘휴가 강제’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전공의 이탈로 수술 건수가 줄어든 병원들이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탓에 일부 간호사들에게는 업무과중이, 나머지에는 강제 휴가 권유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서울 시내 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A씨는 “저녁에 병원으로부터 전화가 와 다음 날 개인 연차를 사용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현장을 떠난 의사들 대신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이 그들로 인해 강제로 쉬워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더 나아가 일부 병원에서는 개인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시 PA 업무를 맡기겠다는 식의 위압감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다는 게 간호협회의 설명이다. 간호사들은 업무과중에 시달릴 것이냐,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개인 연차를 사용할 것인지에 놓여있는 셈이다.백찬기 간호협회 홍보국장은 “간호사들은 전공의가 떠난 탓에 여전히 과로해 시달리고 있지만, 해소될 기미도 없고 과로에 대한 보상도 전혀 받고 있지 못다”고 지적했다.
2024.04.23 I 송승현 기자
바쁜 노동자 노동권익·세무 고민, 서울시가 직접 찾아가 상담
  • 바쁜 노동자 노동권익·세무 고민, 서울시가 직접 찾아가 상담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시내 주요 지하철 역사로 찾아가는 노동 상담을 확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서울시)먼저 ‘찾아가는 지하철 노동상담’은 퇴근 시간대에 맞춰 서울 시내 27개 주요 지하철 역사에서 진행한다. 작년보다 5곳 늘었다. 연말까지(일부역은 11월까지) 운영하며 서울노동권익센터를 비롯한 서울시 노동자지원센터 공인노무사가 지하철 역사로 찾아가 일하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1대 1로 상담해 주는 방식이다. 상담비는 무료다.상담내용은 휴가, 계약서 작성 등 노동법에서 마땅히 보장돼야 하는 노동자 권리부터 임금 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노동권 침해까지 일하다 겪을 수 있는 억울한 일 또는 궁금한 사항들은 모두 가능하다.상담 후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노동권익센터 등과 연계해 행정기관이나 법원을 상대로 하는 진정, 청구 등의 법률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이외에도 서울시가 운영 중인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도 상시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와 다양한 직종의 ‘프리랜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지만, 세무신고가 처음이거나 절차를 몰라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 사실을 몰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이에 서울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세무상담 및 종합소득세 신고 지원’을 오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세무상담은 서울시가 운영 중인 서울노동권익센터, 도심권·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관련분야 전문 세무사가 센터에 상주해 진행한다.상담내용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에 필요한 서류 △신고 방법 △절세방법 등이다. 센터별로 상담일과 시간을 확인 후 방문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상담도 가능하다.또 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세무상담’도 진행한다. 시는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노동자가 많이 찾는 △이동노동자쉼터 5개소 △서울노동권익센터(금천사무실)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 등에서 찾아가는 상담을 한다.아울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알아야 할 내용과 신고 방법, 절세 방안 및 2024년에 적용되는 세법 개정 내용 등에 대해 세무사가 직접 설명하는 세무교육 동영상도 제작해 5월 초 서울노동권익센터, 도심·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찾아가는 노동·세무 상담은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또는 자주 이용하는 노동자 쉼터 등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 노동자 맞춤형 지원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노동 권익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23 I 함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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