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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 완화 없다"…못 박은 국토부
  • "재건축 규제 완화 없다"…못 박은 국토부
  • [이데일리 황현규 김나리 기자] 정부가 설 연휴 전 발표한다고 예고한 특단의 부동산 공급대책에는 시장의 기대와 달리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은 제외될 전망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등 기존의 재건축 규제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획기적인 공급시그널을 주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야한다는 분석도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초과이익환수제·분양가상한제 완화 없을 듯1일 국토교통부·정치권 등에 따르면 설 전에 발표될 공급대책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또 분양가 상한제 완화·안전진단 완화 등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도 담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초환 면제와 같은 규제 완화는 따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이제까지 나온 역세권 개발·저층주거지 고밀도 개발 등을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줄곧 민간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건축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피력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초과이익환수제다. 실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부담금은 억대에 달한다. 지난해 9월 서초구청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아파트가 내야 할 재건축 부담금이 1인당 4억200만원에 달했다. 심지어 초과이익환수는 준공 시 내야하는 금액으로, 현금이 충분하지 않은 조합원들은 부담금을 못 내 내쫓기는 신세가 될 수도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재건축을 반대하는 조합원으로 인해 재건축 진행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흔하다.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초과이익환수제가 완화된다면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와 송파구 잠실 일대 재건축 사업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재건축 규제 완화 정도의 대책이 나와야 시장에서 ‘획기적’으로 느낄 수 있다”며 “물론 공급량이 크지는 않을 수 있으나 ‘정부가 진짜 공급을 제대로 하려고 한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사진=연합뉴스)전문가들은 전면적인 규제 완화가 어렵다면 공공재건축이라도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공공재건축에 적용하는 용적률 완화·인허가 절차 간소화 외에는 추가 혜택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과 더불어 공공재건축에도 추가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 공공재건축은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던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4424가구)와 잠실주공5단지(3930가구), 청량리동 청량리미주(1089가구) 등 대단지들이 결국 공공재건축을 포기했다.은마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 등을 고려했을 때 절대 사업성이 나올 수 없어 포기했다”고 말했다.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용적률 상한을 할 시 오히려 주변 교통이 적체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완화를 공공재건축에 풀어줘 조합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공공재개발도 ‘분양가’ 둘러싸고 삐그덕한편 재건축 뿐만 아니라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도 사업에 차질이 있다는 지적이 나와,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한 상황이다. 분양가 관련 규정 마련이 안된 상태에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부터 발표하면서 조합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어서다.공공재개발은 지난해 5·6 대책 때 처음 나온 정부의 핵심 공급 방안 중 하나로, 민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공개재발에 대한 분양가 기준이 나오지 않으면서 조합측이 사업성을 계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공공재개발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동작구 흑성동 흑석2구역의 경우, 정부가 약 3200만원의 분양가를 제시하면서 조합은 재개발 추진 재고에 나선 상황이다. 조합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을 때 보다 낮은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H공사 측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시뮬레이션 가격일 뿐”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현재 ‘딜레마’에 빠졌다. 만약 분양가 상한제와 별개로 분양가를 낮게 책정할 시 재개발 조합원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반대로 분양가가 높으면 일반 분양의 문턱이 높아져 공급 대책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공공재개발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도 미뤄지고 있다. 이미 지난해 말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구체적임 임대 비율 조정 등을 놓고 아직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양평14구역 조합관계자는 “사업성과 임대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 동의를 어떻게 받으라는 것이냐”며 “선정된 게 이득이 될지, 불이익이 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개재발의 최종 대상지가 되기 위해서는 전체 주민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1 I 황현규 기자
건설株 일제히 상승…정부 주택 공급책 기대 '날개'
  • 건설株 일제히 상승…정부 주택 공급책 기대 '날개'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설 전 초강력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며 건설 관련주가 상승세를 탔다.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대우건설(047040)은 전 거래일보다 9.49%(560원) 상승한 6460원에 장을 마쳤다. GS건설(006360)은 9.44%(3600원) 오른 4만1750원에, 현대건설(000720)은 8.07%(3250원) 오른 4만3500원에 거래를 마무리했다. 이 외에도 DL이앤씨(375500)(5.83%), HDC현대산업개발(294870)(5.67%), 삼성물산(028260)(0.38%) 등도 상승세로 장을 끝냈다. 표=마켓포인트 제공(2021년 2월 1일 거래 현황)건설주 상승 동력은 주택공급이다. 주택 분양은 건설사의 2~3년 후 실적을 판가름 짓는 중요한 지표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GS건설, DL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등 주요 5개 건설사의 연결기준 올해 분양 계획은 약 16만가구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29.2%나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분양 물량이 많았던 대우건설과 GS건설은 1000~2000가구 증가에 그쳤으나 상대적으로 분양이 저조했던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1만2000가구, 4000가구씩 분양물량을 늘린 상태다. 자회사의 분양 계획도 크게 늘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8000가구 공급에서 올해 2만가구 공급을, 대림건설(001880)은 지난해 3600가구 공급에서 올해 7100가구 공급을 계획 중이다.여기에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도 건설주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빠르면 이번 주 중 수도권 주택 공급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이란 표현을 쓴 상태여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태다. 특히 특정 지역을 겨냥한 신도시 발표가 아닌 도심 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관계기관은 세부 조율에 들어간 상태다. 여기에 이날 대우건설은 2년 만기의 2400억원 회사채 중 1100억원 차환 발행에 성공하며 재무개선 청신호가 켜지자 건설주 상승세를 이끌었다.송유림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분양시장 호조 등으로 주택 사업에 우호적인 시기가 도래했다”며 “해외 부문도 최악의 발주 환경을 지난 가운데 실적 정상화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2~3년간 편안한 실적 개선이 예상됨에 따라 이 구간에서의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02.01 I 이지현 기자
서부간선 지하화 후 임대주택 300호 짓는다(종합)
  • 서부간선 지하화 후 임대주택 300호 짓는다(종합)
  • [이데일리 강신우 하지나 기자] 서부간선도로변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사진=연합뉴스)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8월께 서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한 이후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300호를 짓기로 했다. 서부간선도로는 금천구 독산동(시흥대교)에서 영등포구 양평동(목동교)에 이르는 길이 8.1㎞, 왕복 4차로의 도시고속도로다. 시 관계자는 “오는 8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가 끝나면 이후 기존 도로 차폭을 축소해 일반도로를 만들고 도로변 주변의 유휴부지 약 6만3800㎡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300호를 지을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계획은 서부간선도로변에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최대치다. 도로변으로 길게 뻗은 유휴부지는 넓지만 실제 주택을 지을 용지는 부족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공공임대주택 부지는 구로구 구일역과 금천구 광명대교 일대로 계획돼 있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북부간선도로에 ‘도로 위의 도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오는 2025년까지 중랑구 북부간선도로 내 신내나들목부터 중랑나들목까지 1.2km 구간 중 500m 구간 상부에 인공대지를 만들고 주변을 포함한 약 7만5000㎡에 주거와 일자리가 어우러진 컴팩트시티를 서울주택도시(SH)공사와 함께 조성한다.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공공주택 1000호를 지을 계획이다. 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안은 여당 서울시장 후보들도 앞다퉈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이번 공급대책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앞서 박영선 후보(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는 “서울시가 갖고있는 시유지만 해도 상당히많다”며 “새로운 발상 속에서 도로를 지하화하면서 생기는 땅들은 국가나 시 소유이기 때문에 반값 아파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후보(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로 위 도시’ 공약을 내놨다. 그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덮어 공공주택 16만호를 건설하겠다”고 했다. 박·우 두 후보는 모두 도로 외 도시철도 1호선과 4호선 지상구간을 지하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비쳤다. 우 후보는 ‘강남·북 균형발전 전략’을 발표하면서 △서울역~구로 △구로~온수 △구로~금천구청 △청량리~창동 구간에 이르는 1호선 지상구간을 지하화하겠다고 했다. 우 후보는 “지하화로 17만5000평의 부지가 생겨난다”며 “철길을 지하화하고 생긴 지상구간에 도심녹지와 공공주택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정책이 실현된다면 주택시장 안정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있다. 앞서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서울 전체주택의 20%를 차지하면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전체 주택(298만호·2019년 기준) 대비 12%(35만호) 수준으로 20%를 채우려면 23만호 가량의 임대주택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2021.02.01 I 강신우 기자
서부간선 지하화 후 공공임대 300호 짓는다
  • [단독]서부간선 지하화 후 공공임대 300호 짓는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부간선도로변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부간선도로변 지하화 및 공공주택 도입 사업지 위치도.(사진=서울시)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8월께 서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한 이후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300호를 짓기로 했다. 서부간선도로는 금천구 독산동(시흥대교)에서 영등포구 양평동(목동교)에 이르는 길이 8.1㎞, 왕복 4차로의 도시고속도로다. 시 관계자는 “오는 8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가 끝나면 이후 기존 도로 차폭을 축소해 일반도로를 만들고 도로변 주변의 유휴부지 약 6만3800㎡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300호를 지을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계획은 서부간선도로변에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최대치다. 도로변으로 길게 뻗은 유휴부지는 넓지만 실제 주택을 지을 용지는 부족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공공임대주택 부지는 구로구 구일역과 금천구 광명대교 일대로 계획돼 있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북부간선도로에 ‘도로 위의 도시’ 사업을 벌이고 있다. 북부간선도로 ‘컴팩트시티’ 국제 설계 공모 당선작.(사진=서울시)오는 2025년까지 중랑구 북부간선도로 내 신내나들목부터 중랑나들목까지 1.2km 구간 중 500m 구간 상부에 인공대지를 만들고 주변을 포함한 약 7만5000㎡에 주거와 일자리가 어우러진 컴팩트시티를 SH공사와 함께 조성한다. 오는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공공주택 1000호를 지을 계획이다. 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안은 여당 서울시장 후보들도 앞 다퉈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이번 공급대책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앞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서울시가 갖고 있는 시유지만 해도 상당히 많다”며 “새로운 발상 속에서 도로를 지하화하면서 생기는 땅들은 국가나 시 소유이기 때문에 반값 아파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로 위 도시’ 공약을 내놨다. 그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덮어 공공주택 16만호를 건설하겠다”고 했다.
2021.02.01 I 강신우 기자
설 맞아 12.8조 금융지원…연휴기간 도래한 대출만기 자동연장
  • 설 맞아 12.8조 금융지원…연휴기간 도래한 대출만기 자동연장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오는 11~14일 설 연휴를 맞아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총 12조8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설 연휴 기간 대출상품 만기가 도래하면 2월 15일에 연체이자 없이 상환할 수 있다.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운전 및 경영안정자금 목적으로 9조3000억원을 공급한다. 이 중 신규대출이 기업은행 3조원과 산업은행 8500억원 등 3조8500억원 규모다. 만기연장은 기은(5조원)과 산은(4500억원)이 총 5조4500억원 규모로 시행한다.특별자금은 연유기간 전후로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과 결제성자금 등에 공백이 없도록 다음달 26일까지 공급한다. 특별자금은 최대 0.9%포인트의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정부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선 3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설 전후 각종 대금결제와 상여금 지급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신규보증 7000억원과 만기연장 2조8000억원 등이다.신보는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선 최대 3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특례보증은 심사절차 간소화와 보증료율 0.3%포인트 차감(최대 1.0% 적용), 보증비율 95% 등 혜택이 있다.정부는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미소금융을 이용해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100억원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를 통해 개별 상인에게 오는 6월 30일까지 자금을 공급한다.특별자금 공급과 함께 각종 제도상 편의도 있다.정부는 설 연휴 기간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를 ‘카드사용일 + 3영업일’에서 ‘카드사용일 +2영업일’로 앞당긴다. 이 제도는 연매출 5억~30억원 규모의 중소가맹점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지원목적으로 지난해 3월부터 시행 중이다. 대상 가맹점은 연휴기간 전후 별도의 신청없이 가맹점대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다.설 연휴기간 지급될 예정인 예금과 연금은 가급적 2월 10일로 앞당겨 지급된다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게 2월 10일 미리 지급할 예정이다. 일반 금융사 예금상품의 경우 2월 15일에 연휴간 이자분가지 포함해 지급한다. 만약 설 연휴 이전에 지급받으려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2월 10일에 받을 수 있다.이와 반대로 설 연휴 중 만기 도래한 대출은 2월 15일로 자동 연장된다. 연체이자를 내지 않는다. 설 연휴 전 조기상환하려면 금융사와 협의해 2월 10일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대출상품은 조기상환이 불가능할 수 있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카드 등 이용대금 결제일과 주식매매금 지급일은 2월 15일로 순연된다. 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 결제일이 설 연휴 중에 도래하면 설 연휴 직후 영업일인 2월 15일 출금된다.‘D+2일’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2월 11~14일이 지급일이면 15일에 지급된다.주요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연합뉴스 제공
2021.02.01 I 이승현 기자
박영선 "5년 간 30만호 공급 가능… 野 비판은 상상력 부재"
  • 박영선 "5년 간 30만호 공급 가능… 野 비판은 상상력 부재"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공공주택대책은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라 공공분양주택 중심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구로구 의료영상정보 솔루션 기업인 인피니트헬스케어를 방문, 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박 전 장관은 이날 방송한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내 집 마련이 삶의 희망”이라며 자신의 서울시장 핵심 공약인 ‘21분 콤팩트 도시’를 제안했다. 그는 전날 방문했던 서울 창동을 언급하며 “창동에는 철도차량기지, 버스터미널과 주차장의 부지가 있고, 인근에는 미군 화학부대 부지가 있어 바이오-헬스 산업 클러스터와 음악 도시를 조성할 수 있다”며 “21분 콤팩트 도시는 베드타운 개념을 없애는 것이고, 직장과 주거 등 한 곳에 다 있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이어 “21분 콤팩트 도시는 강남 중심의 도심 구조에서 부동산 문제, 교통과 환경 문제,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린 다핵도시로 대전환하는 핵심 가치”라 설명하고, “지난 100년은 마차에서 자동차로 전환하는 시기였으나 앞으로의 100년은 자율주행차량의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서 도시의 인프라가 시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공공주택 30만 호 공급이 비현실적이라는 야권 후보들의 비판에 대해 박 전 장관은 “상상력 부재와 관점의 한계”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국유지와 시유지를 토지 임대부로 공급하면 5년간 30만 호는 충분히 가능하며, 평당 1000만 원 공급도 가능하다”고 밝혔다.또한 “현 경제는 플랫폼 중심의 승자독식 구조로 가고 있으며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프로토콜 경제와 ‘21분 콤팩트 도시’를 통한 대전환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2021.02.01 I 이정현 기자
나경원 "北에 건넸다는 USB 내용 모두 공개하라"
  • 나경원 "北에 건넸다는 USB 내용 모두 공개하라"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나경원 전 의원은 1일 대북 원전 논란과 관련해 “북한에 넘긴 USB 내용을 모두 공개하자”고 요구했다.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선언을 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지난 31일 서울 노원구 태릉 골프장 입구에서 동북권 발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인 나 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대북 원전과 관련해) 숨길 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나 전 의원은 “북한에 원전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상상이나 하겠냐”며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강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정부 간 엇박자를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판문점 회동에서 USB를 건넸다고 하고 청와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전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에 “정부가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특검 실시를 주장하며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문서 속에 ‘북한 원전 지원 계획’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문대통령은 ‘거기 어디에 내 지문이 남아 있느냐’는 자세지만, 현장 곳곳에 대통령의 족적이 남아 있다”고 비난했다.아울러 나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인 박영전 전 장관의 주택 30만호 공급 공약과 관련 “현실성이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박 후보는 5년간 공공주택 30만호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30만호를 지으려면 여의도 부지의 17배 땅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이 부지를 어디서 다 확보를 할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했다. 이어 “공공주택이라고 그랬는데, 위례신도시가 4만2000세대다. 그 위례신도시 하나 만드는 데 거의 10년이 걸렸다”며 “그래서 5년 안에 공공주택 30만호가 현실성이 없다고 본다. 그리고 우상호 후보의 공약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2021.02.01 I 송주오 기자
“中자금시장 불안, 기조 변화 전조 아닌 위험관리 영역”
  • “中자금시장 불안, 기조 변화 전조 아닌 위험관리 영역”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메리츠증권은 중국발 자금시장 불안감에 대해 전반적인 정책 기조로 볼 때 위험 관리 영역이라고 판단했다. 1일 메리츠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주 동안 중국 1일물과 7일물 SHIBOR(상하이 은행간 금리)는 84bp(1bp=0.01%)와 80bp 급등했다. 은행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과정에서도 중국 인민은행은 단기자금시장에서 3일 연속 3280억 위안의 자금을 순회수했다. 이는 최근 상해와 심천 중심의 부동산 규제 강화와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지연·중단 이슈와 맞물리면서, 중국의 통화긴축 우려로 확산됐다. 이승훈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3일간의 단기자금 순회수 이후 1월 29일 980억 위안의 유동성을 역레포를 통해 순공급했기 때문에 자금시장 금리의 급등을 기조의 변화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와 단기유동성지원창구(SLF) 금리인상이 병행되면서 역레포 거래가 중단되었던 2017년 3월을 예로 들었다. 그는 “통화정책 정상화 징후가 뚜렷했던 당시와 다른 환경”이라면서 “가장 큰 이유는 월말 자금수요가 집중된 가운데 중국 인민은행이 춘절 유동성 공급을 앞두고 예년처럼 유동성 회수에 나선 것이 겹쳐 나타났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레포(Repo)란 은행 등 금융기관이 단기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은행간 거래되는 환매채를 의미한다. 이 연구원은 “자금시장에서의 연속적인 회수는 춘절 등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앞서 의례적인 일”이라면서 “이번 금리 급등이 인민은행의 의도라면 낮은 레포 금리를 이용한 국채투자 전용 관행을 시정하고, 채권·외환시장 교란 요인을 차단하고자 하는 이유로, 지속할 명분은 약화되는 중”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중국의 엄격한 부동산 규제를 기조 전환의 전조로 보고 있다. 지난해 8월 개발업자에 대한 레버리지 규제에 이어, 올해부터는 은행대출 잔액 중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의 상한을 설정하는 규제가 추가 적용 중이다. 이 연구원은 “자산가격 과열 가능성에 대응한 위험관리로 봐야 한다”면서 “은행권 부동산 대출 익스포저 상한 규제가 적용되기 이전부터 중국의 부동산 대출 증가율은 개발업과 주택구매용 대출 모두에서 둔화되고 있어, 대출증가세에 급격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중기적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인민은행 이강 총재가 중국 통화정책에 대해 언급한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통화정책이 “성장을 계속 지원할 것”이고 “일관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섣불리 출구전략을 도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현재 중국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연초 들어 제조업과 비제조업 활동이 부분적으로 위축되면서 1분기 국내총생산(GDP) 하방 위험을 만들어 내는 상황”이라면서 “이는 경기확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에서 통화정책의 빠른 정상화를 도모할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2021.02.01 I 김윤지 기자
'도로 위 도시' 신내컴팩트시티, 보상 착수…첫 삽은 언제
  • '도로 위 도시' 신내컴팩트시티, 보상 착수…첫 삽은 언제
  • 북부간선도로 ‘컴팩트시티’ 국제 설계 공모 당선작[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도로 위 도시’ 1호 신내 컴팩트시티가 올해 말 첫 삽을 뜬다. 서울시가 지난해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대책 중 하나로 내놓은 방안으로, 국내에서 도로 위 주택을 대형 단지로 짓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현재 서울시장 후보들이 잇따라 ‘도시 입체화 개발’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어 신내 컴팩트시티가 시범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따르면 현재 신내 컴팩트시티 사업은 토지주 등 소유자들과의 보상 협의 절차를 진행 중으로 이르면 올 연말 첫 삽을 뜬다. 시행사인 SH공사는 지난해 11월 신내4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무리하고 보상금 산정에 돌입, 조만간 각 소유자들에게 보상협의요청서를 통지할 예정이다. SH공사 관계자는 “보상 협의에 통상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올해 착공에 들어서고, 계획대로 2025년 입주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상 협의 기간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 해야 한다. 협의 기간 내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게 된다. 아울러 SH공사는 오는 3월쯤 신내4 공공주택지구 계획 승인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1월 신내4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했고 현재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신내컴팩트시티는 공공주택지구 지정되면서 사업 진행 속도가 빨라졌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환경·교통 영향평가 등이 통합 심의로 이뤄지면서 사업 추진 절차가 간소화된다.신내컴팩트시티는 북부간선도로 신내IC~중랑IC 약 500m 구간 상부에 인공 지대를 만들어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대지 규모만 7만5000㎡에 이른다. 공공주택 1000가구와 사회간접자본(SOC)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소음과 진동 등 주거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높은 기술력과 건설 공법으로 충분히 차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국제공모전으로 당선된 설계도에 따르면 도로를 감싸는 터널형 복개구조물을 설치해 소음원을 원천 차단하고, 도로에서 발생하는 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 위에 다리를 놓아 건축구조물을 완전 분리했다.이미 독일과 일본 등 해외에서는 비슷한 사례가 있다. 슐랑켄바더 슈트라세는 독일 아우토반 104번 고속도로 위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다. 지난 1974년부터 1981년까지 1.5km 길이에 이르는 고속도로 인공지반 위에 1215가구의 아파트를 조성했다. 일본 오사카 ‘게이트 타워’ 역시 한신 고속도로가 이 건물의 5층과 7층 사이를 관통하고 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 위에도 도로 위에 지어진 ‘큐브하우스’가 있다.
2021.02.01 I 하지나 기자
"호텔·빈상가 삽니다"…국토부, 주거임대용 매입 나섰다
  • "호텔·빈상가 삽니다"…국토부, 주거임대용 매입 나섰다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가 전세난을 잡기 위해 ‘호텔 임대’ 공급을 본격화한다. 호텔과 빈 상가를 매입해 리모델링 후 혼자 사는 1인 가구에 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를 위해 도심 내 공실 상가와 관광호텔 등 비주택 매입 접수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호텔 임대’를 운영할 사회적 경제주체(사회적 기업, 비영리법인 등)와 주택임대관리업자(공유주택 운영 실적) 등을 선발한다. 단독 신청 또는 건물 등 자산소유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운영 주체로 선정된 이들은 호텔과 상가 등 비주거시설을 매입해 업무시설과 숙박시설로 리모델링한다. 리모델링을 끝낸 이 시설들을 국토부가 다시 매입해 소유권을 갖되, 운영 주체에게 관리를 맡기는 방식으로 호텔임대 사업은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매입 대상은 서울시·인천시·경기도(31개 시·군)에 위치한 최초 사용승인 후 15년 이내의 시설로 한정한다. △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서 △동 전체를 활용하는 △150호 이하 △수요 맞춤형 또는 테마가 있는 주택 등이 우선 매입 대상이다. 그러나 △다수가 구분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외벽 마감재가 준불연재 또는 불연재로 시공되지 않은 경우 △불법건축물 및 법률상 제한사유(압류, 경매 등)가 있는 경우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아울러 국토부는 ‘지자체 연계형’, ‘직능단체 연계형’ 등 임대 주택을 테마형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는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1인 가구에게 공급하는만큼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는 세대별 전용면적 50㎡ 이하인 원룸형(셰어형) 주택으로 준공해야 한다. 국토부는 다음달 5일까지 서류 접수를 진행하고 이후 매입약정 체결, 공사(5단계 품질점검), 준공, LH 매입, 입주 순으로 이뤄진다.
2021.02.01 I 황현규 기자
"주택공급 확대로 성장 기대"…건설株 목표가 '줄상향'
  • "주택공급 확대로 성장 기대"…건설株 목표가 '줄상향'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연초부터 증권사들이 대형 건설종목에 대한 목표주가를 상향하고 있다. 올해 정부의 국내 주택공급 확대 기조가 뚜렷한 데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주춤했던 해외 사업 역시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31일 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 및 각 증권사에 따르면 이달 다수의 증권사들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된 대형 건설사인 대우건설(047040), GS건설(006360), HDC현대산업개발(294870), 현대건설(000720), 삼성물산(028260) 등의 목표주가를 약 20% 이상 상향해 제시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대우건설은 이달(1월) 증권사 17곳이 목표주가를 종전 평균(6456원)보다 22% 상향한 평균 7876원으로 제시했다. DB금융투자는 목표주가를 종전보다 무려 86.67% 상향했다. 같은 기간 GS건설은 9곳의 증권사가 종전보다 평균 28.9% 올린 목표가를 제시했고, HDC현산도 5곳의 증권사가 목표주가를 평균 35.98% 높였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역시 이달에 각각 7곳, 10곳의 증권사가 목표주가를 상향 수정해 발표했다. 증권사들이 대형 건설종목의 목표주가를 일제히 상향한 큰 이유 중 하나는 국내 주택물량 증가 기대감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 억제에 집중해온 정부는 여전히 가격이 안정되지 않자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설 전에 주택공급 관련 특단의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대신증권은 “HDC현산은 역세권 자체 개발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국내 주택 비중이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 등의 수혜도 예상된다”며 “올해 대형 건설사의 직접적인 공급 증가가 없어도 건설 5사의 지난해 분양이었던 11만6000세대가 유지되는 것으로도 밸류에이션 할인폭이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작년 코로나19 영향으로 크게 주춤했던 해외 사업에 대한 기대도 크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작년 해외건설 수주는 351억 달러(한화 약 39조원)로 2014년 이후 최대 규모였다. 올해부터는 수주잔고가 매출로 바뀌기 시작하기 때문에 건설사로서는 국내 주택 공급확대와 해외 사업 모두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대우건설 등 작년 4분기 호실적도 건설업종 목표가 상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우건설은 작년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465.40%, 컨센서스(시장추정치) 대비 120.57%를 상회하는 5583억원의 잠정 영업익을 발표했다. GS건설은 코로나로 인한 공사미수금 대손상각으로 1450억원의 일회성 비용을 반영했음에도 시장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영업익 7504억원)을 냈다.증권사들은 이 같은 기대를 반영해 올해 실적도 추산하고 있다. 대우건설의 올해 영업익 컨센서스는 올해 대비 22.43% 증가한 6835억원이며, GS건설 역시 20.50% 늘어난 9042억원의 영업익을 올릴 것으로 증권가는 예측한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도 지난해 대비 각각 57.31%, 28.97% 증가한 영업익을 낼 것으로 증권가는 기대하고 있다. 박용희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시장 PBR(주가순자산비율) 1.37배인 것과 비교해 건설업종 PBR은 1.09배로 시장대비 30% 할인 거래 중이다. 시장 대비 40%의 상승여력이 남아있다”며 “4대 대형 건설사의 신규 분양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책 영향으로 초과 달성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1.02.01 I 조용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글로벌 증시 갈림길…‘유동성 랠리’ 끝나나
  • [이데일리 박민 기자] 다음은 2월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글로벌 증시 갈림길…‘유동성 랠리’ 끝나나-은행 이어 보험사도 배당 자제령, 금융당국 ‘주주권한 침해’ 논란 -‘리틀 정주영’ 정상영 KCC 명예회장 영면-설명절에도…5인 이상 고향 가족모임 안됩니다-[사설]나랏빚 늘려 가계빚 해결…후폭풍 감안한 주장 맞나-[사설]억대 연봉이 46%뿐이라는 KBS의 납득 못할 항변△2면 줌인&-“페북 자제” “尹과 소통”…‘검찰개혁’ 변화구 던지는 박범계-상반기 일자리 ‘반도체·전자’ 늘고 ‘조선’ 준다△3면 현행 거리두기, 설 연휴까지 연장-‘밤 9시 영업제한’ 1주일후 재논의…수도권 헬스장 샤워실은 풀어줘-자영업자 손실보전, 보상 대신 ‘특별지원’...손실 평가 기준, ‘매출총액 또는 영업이익’-교회서 집단감염 발생했는데…피해는 왜 우리가△4면 정상영 KCC 명예회장 타계-“제조업으로 산업보국”…건자재·산업소재 기술자립 이끈 ‘현장 경영인’-몽진 ‘KCC’, 몽익 ‘글라스’, 몽열 ‘건설’…3형제 교통정리△5면 변동성 확대에 흔들리는 투심-주춤한 글로벌 증시…“단기 조정에 그칠 것” vs “변동성 더 커질수도”-서학개미 하루새 게임스톱株 1.4억달러어치 매매-반대매매 금액 한달새 5배로 급증…불안감 커진 ‘빚투’ 개미△6면 정치-태풍의 눈 된 ‘北 원전’…野 “대통령이 밝혀야” 與 “선거철 북풍 공작”-금태섭도 서울시장 출사표…野 단일화 새 국면-르포 4·7 보궐선거 앞둔 부산 민심 들어보니...-국방부, 하극상 의혹 부사관에 ‘면죄부’-판사탄핵, 코로나3법, 신공항법…2월 임시국회 與野 대격돌 예고△8면 국제-바이든도 트럼프의 中견제 ‘쿼드’ 계승…한국 동참 압박 거세질듯-‘브렉시트’ 영국, 아시아로 온다 …CPTPP 가입 선언-中 광둥성 작년 GDP, 韓경제 넘어서△9면 경제-구직단념자 절반은 2030…‘일자리 미스매치’ 갈수록 심화-경유 속 바이오디젤 혼합률 7월부터 3→3.5%로 상향-“통상 갈등 우려 있다”…방통위 플랫폼법에 제동 건 공정위-친환경 LPG 선박 건조 가능해진다△10면 금융-대출받기 더 힘들어질라…마통 발급, 1월에만 4.3만건 ‘훌쩍’-지난해 이어 올해도 20명 금감원 전문감독관 선발-당국 압박, 주주 반발 사이에 낀 금융사들 ‘난감’-3.2조원 판매 외화보험…출렁이는 환율에 ‘손실 주의보’△12면 산업&기업-“전기차 빅마켓 선점”…배터리 빅3, 닥공 투자-대한상의 키 잡는 최태원, 대정부 소통 구심점 기대감-LG, 협력사 납품대금 1.2조 조기 지급-마지막 카드 P플랜 꺼낸 쌍용차…목줄 쥔 산은 선택은-코로나 직격탄에…설 상여금 지급 기업 줄어△13면 IT·과학-K팝 ‘신세계’ 열었다…택진이형 ‘엔씨 유니버스’ 꿈 첫발-넷플릭스 ‘초고화질 HDR’ 갤S21은 되고 LG폰은 못봐-과기부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갈등 관리의 모범-차세대 인증 ‘DID 주소 표준’ 3월 공개…日 생체인증 사업도 확대△14면 중소기업·바이오-NASA가 점찍은 우주방서선 치료제…머스크도 솔깃할 것-오프라인 온누리상품권 한달간 할인율 5→10% -폰·가전 넘어 車전장…전자부품업계 영토 확장-셀트리온 램시마SC, 캐나다 판매 허가 획득△15면 소비자생활-고체 치약·대나무 칫솔로 플라스틱 쓰레기 줄여요-코로나로 물동량 늘며 수익성 개선 CJ대한통운, 23년 만에 배당 나서-생로랑, 국내 첫 플래그십스토어 연다-개별 용기에 필수정보 표기 어려워…묶음으로만 판매△16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벼랑끝 소상공인 장사하게 해줘야…재난지원금보다 무이자 대출이 우선-“영업금지 기준 비과학적, K방역 자화자찬 안돼”△18면 증권&마켓-“주택공급 확대로 성장 기대”…건설株 목표가 ‘줄상향’-‘보수율 분기마다 책정’ 성과 연동 펀드 나온다-“장기적 상승 추세 꺾인 것 아냐…우량株 저가매수 기회△19면 증권-與 불지핀 ’대형주’ 공매도 허용…“개인참여로 균형 맞춰야”-VC 패스트벤처스 32세 파트너 배출-코로나 2년차 M&A 시장, 컨설팅 역량 중요해-인터파크 송인서적 공개 입찰에 ‘한서협’ 컨소시엄만 참여△20면 문화-웅크린 무릎사이로…‘가족’이란 우주를 완성하다-백성 삶 들여다보는 듯…단원이 그린 평안감사 연회 ‘디테일 甲’△22면 스포츠-“늦었다는 불안감보다…골프 향한 열망이 더 컸죠”-류현진, MLB 판타지 랭킹 87위-메시 팔지 못한 바르셀로나에 빚만 남아-제임스 ‘1년에 1066억원’ NBA 7년 연속 수입 1위-‘LG 1군 캠프 유일한 신인’ 이영빈 ”롤모델은 당연히 오지환“△24면 피플-취약층에 도시락 전달…최태원·최정우 회장의 ‘따뜻한 동행’-KT “클라우드 원팀 본격화로 국내 생태계 키울 것”-ADB 상임이사에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 美 IEEE ‘우수리더상’ 수상-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출범, 문용식 원장 ”디지털 전환 선도“△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과학은 정치로부터 자유롭고 싶다-[전문기자 칼럼]백신개발 이끈 ‘오픈 이노베이션’의 힘-[기자수첩]우군 찾는 中…우리에겐 위기이자 기회△26면 부동산-감정가 맹신은 NO…“시세 따져 서울 5%, 수도권 10%만 낮게 써내야”-수도권 신규택지 확보, 도심 고밀개발 포함되나-서울 미분양 주택 49가구…2002년 5월 이후 최저△27면 사회-‘제3자’ 시민단체가 고발…피해자 원치 않는 성범죄 수사 문제 없나-성희롱 신고자 열에 아홉 “용기내 신고하니 왕따 당해”-거리두기 여파로 승객 67.5만명 ‘뚝’, 서울 지하철 한해 1조원 운영 적자-고액체납자 624명 해외도피 막는다-만취 상태서 車 시동 걸었지만 고장…음주운전일까
2021.01.31 I 박민 기자
서울 상위 20% 아파트 '20억' 넘었다…사상 처음
  • 서울 상위 20% 아파트 '20억' 넘었다…사상 처음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현 정부들어 약 4년간 서울에 있는 아파트 상위 20%는 8억원 넘게 올라 사상 처음 2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에서 하위 20%에 속하는 1억원대 아파트들은 오히려 가격이 4년 전에 비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에서 바라본 강남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이데일리DB]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에서 상위 20%에 드는 아파트 평균 가격은 20억원을 넘어섰다. 20억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년전 17억6158만원에서 20억13만원으로 2억 넘게 뛰었다. 현 정부 출범 초인 2017년 5월과 비교하면 11억9528만원에서 20억원으로 8억원 이상 올랐다. 같은 시간 서울에서 가장 저렴한 20% 아파트 가격도 2억8259만원에서 4억7836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이는 서울 아파트를 가격순으로 5등분해 20%씩 나눈 값의 평균이다. 실제로 부동산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3㎡당 1억원 이상에 거래된 아파트는 총 790건으로 전년(639건)보다 23.6% 증가했다. 그만큼 가격이 급등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전국으로 봤을 때 하위 20%에 속하는 아파트의 가격대는 12월 현재 1억1192만원으로, 현 정부 출범 초인 2017년 5월(1억1860만원)에 비해 떨어졌다. 전국 하위 20%에 드는 초저가 아파트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1년간 1억원선으로 내려갔다가 그나마 지난해 9월부터 1억1000만원대로 올라섰다. 그렇지만 여전히 2017~2018년 가격보단 낮다. 이는 전국 상위 20% 아파트 가격에 비해서 무려 8.5배 차이가 난다. 전국 상위 20% 아파트 가격은 9억5160만원, 하위 20%는 1억192만원으로 격차가 8.5배다. 집값 양극화가 사상 최대로 벌어진 셈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핵심은 ‘다주택자 압박하기’ ‘고가주택 가격 떨어트리기’로 정리된다. 24번의 대책 대부분이 여기에 초점을 맞춘 수요억제정책이었다.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강화, 대출 금지 등이 대표적이다.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수요억제 정책은 오히려 주택감소에 대한 불안감을 키웠고, 결국 매수세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동시에 늘어나는 시중유동자금이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서울 고가주택으로 유입되면서 정부 정책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분석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지방의 하위 20~40%대 초저가 및 저가 주택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현상과 관련해 정부가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다고 말한다. 지방은 새 주택으로 인구이동 및 감소현상이 나타나면서 구도심 슬럼화가 진행, 결국 지방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어서다.
2021.01.31 I 정수영 기자
이재준 고양시장 서울시장 예비후보에게 ′상생대책′ 마련 촉구
  • 이재준 고양시장 서울시장 예비후보에게 ′상생대책′ 마련 촉구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재준 고양시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을 향해 ‘상생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재준 시장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개발의 편익은 서울시민이 취하고 고통은 인근 경기도 시·군 주민이 떠안는 서울시의 독단적인 도시계획을 비판했다.이와 함께 이 시장은 최근 서울시장 선거 후보자들이 적게는 16만에서 많게는 120만 가구까지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정작 주택공급에 필수적인 기피시설 대책은 없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실제 서울시는 과거 많은 기피시설을 경기도에 설치해 논란이 되고 있으며 특히 고양시에는 벽제화장장·서울시립묘지 등의 장사시설과 난지물재생센터·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까지 있다.이재준 시장은 “서울시민만을 위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기피시설로 인한 고양시민의 피해는 가중될 것”이라며 “고양시는 서울과 인접한 132㎢의 땅이 그린벨트로 묶여 고양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했고 서울 집값 안정화를 위해 베드타운이 됐다”고 지적했다.이러면서 이 시장은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에게 △‘서울시립묘지는 서울에 없다?’ 서울시립승화원 교통대책 마련과 묘지 신설 제한 촉구 △난지물재생센터 현대화와 음식물처리시설 재가동 △편익시설은 서울시, 기피시설은 고양시가 떠안아…‘수색차량기지 상생방안 수립’ 등 3가지 사항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자료=고양시 제공)이재준 시장은 “서울시는 수도권 주변도시의 고충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며 “서울시 정책은 이제 더 이상 서울시만의 것이 아니고 누가 당선되든 서울시로 인한 피해를 함께 해결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1.01.31 I 정재훈 기자
천장뚫는 집값…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 3개월 연속 상승
  • 천장뚫는 집값…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 3개월 연속 상승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의 매매가격 전망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새해 들어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더 강화된 것이다.31일 KB부동산이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1월 서울의 부동산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27로 전달(124)보다 높아졌다.이 지수는 2∼3개월 후 주택가격을 전망한 것으로, 0∼200 범위 수치로 나타낸다. 100을 초과할수록 상승 비중이 높다는 것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뜻한다. 전국 4000여개 중개업소를 설문해 추출한다.서울의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지난해 8·4 공급대책 발표 직후인 9월 109를 기록해 전달(118)보다 내려갔다. 이후 작년 10월 109로 같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11월 115로 상승했고, 12월 124, 올해 1월 127로 3개월 연속 상승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전국 기준으로 보면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이달 120으로 나타나 전달(125)과 비교해 소폭 하락했으나 이 역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전국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최근 3개월 연속(122→125→120)으로 120 이상을 나타냈는데, 이는 2015년 3월(121) 이후 약 6년 만에 120 선을 넘긴 수치다.1월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은 1.27% 상승해 지난달(1.24%)보다 상승 폭을 소폭 키웠다. 양천구(3.18%)와 노원구(2.19%), 동대문구(1.75%), 관악구(1.67%) 등의 집값 상승률이 높았다.수도권(1.40%)도 지난달(1.29%)보다 상승 폭을 키운 가운데 경기와 인천이 각각 1.72%, 0.66% 올랐다. 경기에서는 고양 일산서구(5.13%)·일산동구(4.15%)·덕양구(3.04%) 등이 3% 이상 오른 것을 비롯해 용인 수지구(3.00%), 남양주(2.55%)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5개 광역시(1.09%) 중에는 울산(1.66%)이 가장 많이 올랐고, 대구(1.31%), 대전(1.01%), 부산(1.00%) 등의 순이었다. 경북(1.08%)과 경남(0.84%), 강원(0.61%) 등 지방의 도 지역도 상승세가 이어졌다.반면 전세는 오름폭이 둔화했다. 전국 기준으로 이달 0.83% 올라 지난달(1.10%)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서울은 1.21%로 지난달(1.50%)보다 상승률이 둔화했다. 서울은 작년 11월 2.39% 오르면서 18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이후 지난달 1.50%, 이달 1.21%로 두 달 연속 상승 폭이 줄었다. 양천구(3.55%)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 관악구(1.98%), 노원구(1.68%), 송파구(1.52%), 성북구(1.45%) 등의 순이었다.수도권(1.05%)은 용인 수지구(2.45%), 수원 장안구(2.16%), 고양 일산서구(1.80%), 시흥(1.75%) 등 위주로 올랐다. 5개 광역시(0.57%) 역시 오름폭이 줄어든 가운데 울산(0.81%), 대구(0.67%), 대전(0.66%), 부산(0.55%), 광주(0.22%)의 순으로 전셋값이 올랐다.
2021.01.31 I 정두리 기자
코로나사태 1년…기업 10곳 중 8곳 "피해 덮쳤다"
  • 코로나사태 1년…기업 10곳 중 8곳 "피해 덮쳤다"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코로나19가 국내에 발생한 지난 1년간 피해를 본 기업이 10곳 중 8곳에 이르고 그중 4곳은 비상경영을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 재확산과 미·중 갈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여전히 많아 이에 대한 대비를 지속해나갈 필요성이 제기됐다.코로나 사태의 영향(자료=대한상의)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최근 국내 업체 302개사를 대상으로 ‘코로나사태 1년, 산업계 영향과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코로나 사태가 미친 영향에 대해 응답기업의 75.8%는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생존까지 위협받았다고 응답한 기업도 8.3%에 달했다. 반면 사업에 다소 도움이 됐다는 응답기업은 14.6%, 좋은 기회였다는 기업은 1.3%에 불과했다. 생존위협이나 피해를 입은 기업 10곳 중 4곳은 비상경영을 시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비상경영에 들어간 이유로는 ‘매출급감’(79.0%)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취한 조치로는 ‘임금감축 등 경비절감’(71.9%), ‘휴직·휴업’(50.0%)이 많았다.업종별 사업활동 정상화시기 전망(자료=대한상의)백신접종이 이뤄지는 데 따른 사업활동 정상화시기에 대해서는 올해 3분기와 4분기를 주로 전망했다. 업종별로 전망에는 차이가 있었다. △경기회복과 야외활동의 수혜가 큰 정유는 올해 2분기 말 △집콕과 주택공급 확대로 도약의 호기를 맞는 가전과 건설업은 3분기 이후 △피해가 극심한 항공·여행과 사업서비스는 4분기 △공연문화는 내년이후 정상화를 예상했다. 코로나 사태로 촉진된 디지털화, 무인화 등의 변화는 코로나 종식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았다. 코로나 사태 종식 이후 경영환경에 대해 코로나로 인한 변화가 가속화·확산하거나 코로나 때와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이 72.8%에 달한 반면 코로나 이전으로 회귀 전망은 27.2%에 그쳤다.기업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의 변화트렌드를 기회요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특히 디지털·바이오 등 신산업 부상(3.34)에 대해 기대가 높았고 △친환경 트렌드 확대(3.20) △글로벌공급망(GVC) 재편(3.18) △비대면 온라인화(3.17)에 대해서도 위기보다 기회로 인식했다.올해 기업경영 성과를 좌우할 중요변수로는 코로나 백신보급과 면역형성(36.4%)과 금리·환율 변동(22.2%)이 과반수를 넘었고 이어 △기술패러다임 변화(16.9%)△국내 정책동향(16.6%) △글로벌교역 환경(7.9%)의 순이었다. 코로나 이후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자금·세제 지원정책 지속(49.7%) △신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13.6%) △법·제도 합리화(11.9%) 등을 들었다. 정혁 대한상의 자문위원(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은 “코로나사태에 따른 변화트렌드와 신산업의 출현은 우리가 가진 IT인프라와 제조업기반의 강점과 서비스산업 고도화라는 중요한 도전과제를 드러냈다”며 “유망산업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규제완화 영역을 식별하여 적극 추진하고, 코로나 충격에 취약·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은 임시방편이 아닌 보다 근본적 해법 제시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피해기업의 비상경영 현황(자료=대한상의)한편 코로나 사태 종식 이후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지에 대해 ‘대응중’ 또는 ‘계획마련 중’인 곳이 ‘59.6%’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71.8%가 대응을 추진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52.6%만이 변화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후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자금·세제 지원정책 지속(49.7%) △신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13.6%) △법·제도 합리화(11.9%) 등을 들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지난해는 갑작스런 코로나 불황속에 생존을 고민했던 시기라면 올해는 위기극복 정책을 지속하면서 미래를 위한 성장기반도 확충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코로나가 촉발한 비대면·온라인 트렌드를 전통산업에 접목하고 친환경확산과 GVC재편 등의 시대적 조류에 따른 산업재편·신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 조치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1.01.31 I 배진솔 기자
‘시장 뛰어넘는’ 공급대책 이번주 발표…'규제완화' 내용은
  • ‘시장 뛰어넘는’ 공급대책 이번주 발표…'규제완화' 내용은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 종합 대책을 이번주 발표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장 예상 수준을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을 특별하게 늘리겠다”고 언급한 만큼 특단의 대책의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 무엇보다 서울 역세권 등 도심 개발 및 서울 외곽 수도권에도 신규 택지를 추가로 발굴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과 함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조해온 공공자가주택의 구체적 청사진이 드러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고밀 개발 핵심 속 신규택지 발표 ‘가능성’3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서울 도심의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의 고밀 개발을 통해 충분한 양의 분양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이 나온다. 특히 정부는 역세권이 집중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올리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주거지역을 편입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올려 고밀개발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 지역 개발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신혼부부나 청년층 등을 위한 주택을 집중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역세권 범위를 역 반경 500m로 넓히고 평균 용적률도 300%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준공업지역에선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순환개발이 추진중이다. 준공업지역은 순환 개발 방식을 통해 공장 이전 부지에 주거와 산업기능이 섞인 앵커시설을 조성하고 주변부를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방안을 내놓고 3~4곳의 사업 후보지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층주거지의 경우 공공 소형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20%를 더 주고, 추가된 용적률의 20~50%는 임대주택을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개발될 전망이다.주택 공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신규 택지 확보 방안이 대책에 ‘깜짝’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국토부는 5·6 대책이나 8·4 대책 등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필요할 경우 언제든 추가 택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일각에서는 서울시의 반대로 무산된 그린벨트를 해제한 뒤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나온다. 현재 서울에 남아 있는 그린벨트 지역은 약 149.61㎢ 규모로, 이 중 환경 훼손이 심한 3등급 이하인 그린벨트가 19.7㎢ 정도다. 앞서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우면·내곡동, 고양대곡지구 등이 거론된 바 있다. 규모에 따라서는 수도권 일대에 4기 신도시가 조성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명박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선정됐다 취소된 후 3기 신도시 후보지로 꼽혔던 광명시흥과 하남감북지역이 고려 대상이 될 것이란 예상이다. ◇규제는 ‘풀고’ 변창흠표 아이디어 ‘더하고’ 이번 공급대책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정비사업 일부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도 담길 수 있다는 관측이다. 공공재건축과 저층주거지 개발의 도구인 공공 소규모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를 다시 푸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도시재생을 통한 주택공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도시재생이 단순히 도시의 외양만 단장하는 수준을 넘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중이다. 변 장관이 구상 중인 공공자가주택(소유권은 개인에게 주되 매매차익 일부를 공공이 환수) 등의 청사진도 구체화 될 수 있다.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지분적립형에 이어 공유형 모기지도 새로운 주택공급 유형에 포함될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공유형 모기지는 박근혜 정부 시절 한시 공급된 정책으로 집값의 70% 이내로 최저 연 1%의 낮은 금리에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해 주는 대신 매각시 시세차익의 일부를 공공이 공유하는 방식이다.전세물량을 늘리는 대책도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작년에 전세대책 발표를 했지만 역시 전세 매물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할 대책 속에는 전세 물량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대책도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정부의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으로 심화된 전세난은 올해도 지속되는 양상이다.
2021.01.31 I 정두리 기자
마윈이 미운 中정부의 진짜 이유
  • [김유성의 금융CAST]마윈이 미운 中정부의 진짜 이유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부러움의 대상이자 신화적 존재였던 마윈이 소심한 사람이 됐다. 중국 정부는 진짜 앞뒤가 꽉막힌 공산당이라서 마윈을 구박한 것일까. 중국에 밉보이면 마윈처럼 기세등등했던 사람도 소금에 저린 배추처럼 되는 것일까. 마윈 알리바바 창업주[AFPBB 제공]지금까지 나온 여러 뉴스를 종합해 보면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은 중국 정부의 심기를 건드린 것은 분명해 보인다. 지난해 10월 앤트그룹 상장을 준비하며 마윈은 중국 금융당국 규제에 대해 비판했다. 거침없는 그의 입바른 소리였다. 문제는 중국 정부. 뒤끝으로 봤을 때 글로벌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이들이 중국 정부다. 자기네 마음에 안들면 온갖 꼬장을 부렸던 터라, 다들 그런줄로만 알았다. 이 즈음 마윈도 두문불출했다. 실종설까지 나왔다. 홍콩 민주화 운동을 이끌다 잡혀간 인물들, 코로나19 관련 반정부 발언을 했던 사람들의 실종설이 많이 돌다보니, 마윈도 무사하지 못할 것 같았다. 다행히 마윈은 공식활동을 재개했고 실종설은 쏙 들어갔다. 온순한 기업인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의 앤트그룹은 중국 당국의 손아귀에 들어갔고 직접 규제를 받게 됐다. 겉만 봐서는 공산당 정부가 기업도 주무르려는 것 같다. ◇마윈이 중국 정부의 심기를 건드린 진짜 이유 중국 정부는 진짜 마윈의 한마디 말 때문에 그렇게 군 것일까? 그게 전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로서는 마윈의 앤트그룹을 규제할 수 밖에 없다. 고질적인 그림자금융과 이와 관련된 부채 문제 때문이다. 출처 : 이미지투데이중국은 1990년 이후로 고도 성장을 구가하면서 시장 규모를 키웠다. 수 십년 호황을 거치면서 부채도 커졌다.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통화량 공급이 넉넉하지 못했고, 중국 정부는 은행 돈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관리했다. 돈이 급한 이들, 은행을 쉽사리 찾을 수 없는 이들은 비(非)은행 혹은 사(私)금융을 찾을 수 밖에 없었다. 이른바 그림자금융이다. 그림자금융의 문제는 규모와 부실을 정부 차원에서 파악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예방적 관리도 쉽지 않다. 혹여 부실이 발생한다면 그 충격이 어디까지 갈지 예측하기도 힘들다. 서구 경제전문가들도 꾸준히 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런데 알리페이 등 핀테크 업체들의 등장은 이런 그림자금융을 더욱 거대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1~2금융권으로부터 소외받은 이들에게도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줬다. 은행에 가지 않고도 모바일로 소액 대출 정도는 쉽게 받고, 신용도에 따른 이자는 그간의 사용자 데이터를 통해 산정했다. 비록 은행 거래 기록은 없어도 성실하게 통신비를 납부했으면 대출을 해주는 식이다. 지난달 6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알리페이를 통해 집행된 대출 규모만 2300억달러에 달했다. 우리 돈으로 260조원 가량 되는 돈이다. 이 돈 대부분의 전주는 중소도시 상업은행이나 캐피탈사 등이었다. 알리페이는 대출 희망자를 모집하면서 이들의 금리를 산정해주는 중개자 역할을 했다. 앤트그룹의 대출이 중국 은행 시스템이 갖고 있는 결함을 건드릴 수 있다고 지적한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알리페이는 일부 대출 채권을 유동화한 것으로 보인다. 중하위 신용자들의 대출 자산을 한 덩어리로 묶으면서 위험성을 낮춘 것이다. 예컨대 C등급 채권이 부도가 나도 다수의 B나 A급 채권이 정상적으로 상환이 되면 괜찮은 것이다. (목돈을 갖고 있다면 최소한 이자라도 얻고 싶은 게 사람 심리. 이 심리가 현실화되는 데 있어 감시하는 역할을 금융당국이 한다고 보면 된다.) 유동화된 덩어리는 추가 대출을 얻는 담보가 됐다. 무슨 얘기냐, 대출 채권을 담보로 또 돈을 빌리는 것이다. 채권도 집 문서처럼 일종의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다. ‘돈을 갚겠다’고 써준 차용증 혹은 각서를 갖고 이웃집에 가서 돈을 빌려왔다고 치자. 추가로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모습은 2000년대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를 연상시킨다. ‘서브’는 아래를 뜻하고 ‘프라임’은 우량을 뜻하는데, 당시 미국 은행들은 비우량(서브프라임) 이용자들에게도 주택담보대출을 남발했다. 집값이 올라갈 것이라고 강하게 여기다보니,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집을 사라고 대출을 해줬다. 이들 은행들은 비우량 이용자들에게도 주담대 이자를 받으면서 수익을 늘렸다. 여기서 멈췄으면 좋았을 것을, 이들 은행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목돈(주담대채권)을 거대한 덩어리로 만들었다. 이것을 집문서와 같은 자산으로 둔갑시키고 추가로 대출을 받아 또다른 비우량 이용자들에 빌려줬다. 자기들끼리 이런 덩어리를 거래했고, 그것을 기반삼아 새 금융상품을 만들기도 했다. 미국 주택경기가 하강하고 집값이 떨어지자 대출을 못갚게 된 비우량 대출자들은 우르르 ‘배째라’ 상황이 됐다. 주담대 자산으로 파티를 벌이던 은행들은 삽시간에 엄청난 부실을 떠안게 됐다. 중국 정부가 우려하는 맥락은 여기에 있을 수 있다. 가뜩이나 지방정부와 공기업 부채로 골머리를 썩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자국민 중에서도 특히 중하위 신용자들의 대출이 거대해지는 게 싫을 수 밖에 없었다. 그 중심에 알리페이가 있다고 봤을 수도 있다. 이런 핀테크 업체들이 중저 신용자들에게도 쉽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다. ◇한국도 무관하지 않은 중저신용자 대출 딜레마 최근 한국도 중하위 신용자들에 대한 대출이 급증하는 추세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신용카드사들의 신용대출 상품이나 캐피탈사의 대출도 쏠쏠하게 나가고 있다. 여기에 핀테크 업체들의 신용평가 기술이 더해지면서 중저신용자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가 커졌다. 특히 은행 거래 기록이 부족한 젊은 청년들이나 전도 유망한 사업가들 입장에서는 굳이 은행에 손을 벌리지 않고도 돈을 빌릴 수 있다. 쇼핑몰 속 댓글, 좋아요 수, 매출 증가 추이 등이 금리 산정에 계산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과도하게 대출이 늘어날 때다. 그리고 이 대출이 서로 간에 꼬인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경기 충격 등이 겹쳐 일어날 때다. 중저신용자일수록 경기 변동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도 주택경기 하강에 따른 충격을 중저신용자들이 가장 먼저 받았다. 핀테크 금융에 있어 중국의 뒤를 따라가는 모습의 한국 핀테크도 이 같은 딜레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통 신용평가와 대비되는 대안 신용평가로 중저 신용자들도 많은 대출을 싸게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역으로 말하면 그만큼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규모가 커질 수 밖에 없다. 정부 당국이 추진하는 마이데이터사업으로 대안신용평가가 활성화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저금리 시대에 대출은 미덕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대출을 파는 사람들의 허언일 수 있다. 정작 대출을 파는 은행들은, 자신들의 대출을 ‘위험가중자산’이라고 부른다. 언제든지 떼일 수 있다라는 암시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데이터 경제가 ‘섬뜩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2021.01.30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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