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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정부, 안전진단 등 재건축 규제완화 ‘요지부동’”[만났습니다]②
- [대담=이데일리 이승현 부장·글=강신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7일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후 6개월여가 지났다.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활성화를 시(市) 주택정책으로 내세우는 등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정면 비판하면서 선거구별 득표율 ‘25대0(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계속되는 집값 상승과 정부(국토교통부)와의 부동산정책 엇박자로 애초 오 시장이 구상했던 정비사업활성화는 신속보다는 ‘신중함’에 무게가 쏠렸다. 다만 부동산민심은 여전히 현 정부와 대척점에 선 시 주택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이데일리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오 시장과 만나 산적한 시 현안과 시정철학에 대해 들어봤다. -서울시장 당선 후 6개월이 지났다. 소회는. △1년 남짓 임기의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시장이다.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 사실 마음이 매우 급할 수밖에 없었다. 어느 순간 마음을 급히 먹지 말고 내 임기는 5년이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을 했다. 최근 ‘서울비전2030’을 발표하면서 발전 로드맵을 만들었고 국제적 평가기관의 평가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서울시 바로세우기’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 서울을 도시 경쟁력 세계 5위권으로 안착하기 위해 신발 끈을 동여매고 다시 뛰겠다. -주택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이를 동력으로 당선이 되기도 했다. 정부와 발 맞춰야 할 부분은 많은데 어떤가. △서울시가 정비사업활성화를 위해, 속도를 내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런데 국토부가 담당하는 재건축안전진단은 지나치게 구조안정성에 대한 평가 배점이 높아서 안전진단 통과가 거의 안 되는 상황이다. 이 원칙은 정부에서 철옹성처럼 고집스럽게 갖고 있는 것 같다. 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역시 정비사업활성화를 위해 필요하고 재건축조합들이 국토부에 규제완화를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지부동이다. 이 정부가 끝날 때까지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효과적인 공급정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3기 신도시가 집값 안정에 기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면 집값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은 서울시내, 특히 강남지역 주택의 공급부족이다. 사람들은 10평에 살면 20평, 30평으로, 오래된 아파트는 새 아파트로 옮겨가길 원하는 주거욕구가 있다. 강남에 신규주택이 얼마나 공급하느냐에 따라 주택 상향이동의 물꼬가 트이고 첫 단추가 끼워진다. 또 서울 시내 정비사업이 매년 일정 물량 나오면 비로소 주택 가격 상승이 멈추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정비사업활성화의 첫 물꼬를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 진행상황은 어떤가. △(개발계획은) 전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범위 내 주민이 얼마나 마음을 모아주시느냐에 달렸다. 현재 활발하게 시 주택실에서 주민과 논의하고 있다. 희망컨대 아무래도 면적을 넓게 통합해 계획해야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 단지별로 개발하면 아파트 주민이나, 여의도, 서울시민이 이용할 공간배치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 (여의도개발이 빨리 되려면) 양보와 협의에 충실히 임하려는 마음가짐이 전제가 돼야 한다. 현재 막바지 협의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속도감이 있길 바란다. 여의도 외에도 압구정, 목동 모두 단지별로 주민 의견 수렴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만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안타까운 것은 지난 10년간 시프트 공급이 별로 되지 않았다. 앞서 제가 시장을 했을 때 3만가구를 공급했고 전임 시장 시절 동안 늘어난 것이 별로 없다. 앞으로 5년간 5만~10만가구가 더 추가 공급된다면 서울의 주택난을 해결하는 데 좋은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시중가격의 50~65% 사이 가격대로 보증금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물량을 1년에 1만가구만이라도 공급하면 서민, 중산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강남에는 시프트 보증금이 10억원하는 곳도 있다. 현금부자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있다.△시프트는 시세 연동으로 보증금이 시세보다 적게 책정되는 방식이다. 강남 집값이 최근 큰 폭 오르면서 10억이 넘는 곳이 나왔다. 그래서 전세보증금이 지나치게 높은 것을 줄일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테면 입주자들의 소득 수준을 감안해 보증금을 설정하거나 목돈 마련이 힘든 분들을 위해 적립식 분할 상환도 검토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 반응은 어떤가. △지금 서둘러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해도 1년간 공급물량이 갑자기 늘어날 수 없다. 그렇다보니 (시 차원에서) 정비사업 진도를 빨리 나갈 방법을 고민했고 어떻게 속도를 낼 거냐고 해서 나온 것인 ‘신통기획’이다. 현재 신림을 포함해 5군데 진행 중이다. 민간 재개발 후보지 역시 공모를 진행 중인데, 현장의 반응이 좋다. 공모 일주일 만에 60여 곳이 넘는 곳에서 문의를 해왔다.-성남 대장동 개발의혹이 세간에서 화제다. 본질은 무엇이라고 보나. △공영개발의 탈을 쓴 특혜사업이다. 사실상 공공이 마련한 저렴한 토지를 민간에 제공해 소수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도록 도왔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개발특혜의혹으로 구속됐는데도 이재명 지사는 2만~3만 명 직원 중 하나라는 뻔뻔한 선긋기를 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토지수용권과 독점개발권 등 초월적인 강력한 권한을 주는 것은 싸게 샀으면 싸게 공급하라는 취지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장동을 보자. 굉징히 싸게 후려쳐서 땅을 수용했다. 1조 정도로 성남에서 계획했는데 6000억원에 수용했다는 거 아니냐. 싸게 샀으면 싸게 공급해야지. 민간사업이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비싸게 팔았다. 취지에 일탈한 것이다. 이게 본질이다.
- 커피 한잔값에 부동산 투자, 5% 배당수익률 노리는 이것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어떤 종목을 사도 수익을 내던 지난해와 달리 최근 주식 시장은 불확실한 환경에 코스피 3000선 아래를 밑돌고 있다. 그렇다고 다시 예적금으로 돌아가자니 금리 수준이 여전히 성에 차지 않고, 투자자들의 눈높이도 높아졌다. 불안한 시장 상황에 대안으로 제시되는 중위험 중수익 투자 상품이 있다. 바로 리츠(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성장주에 자금이 몰리면서 리츠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들었지만, 증시 색깔이 달라지면서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코스피 지수가 연초 이후 지난 8일까지 2.88% 오르는 동안 올해 상장한 종목을 제외한 상장 리츠 13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21.01%에 달한다. 지난달 상장한 SK리츠(395400)는 청약경쟁률 552대 1을 기록해 공모리츠 가운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 5000원에 건물주 되기…배당 수익률 ‘매력적’리츠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특정 개발 프로젝트 또는 부동산 매입,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등에 투자해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주식회사 형태의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을 말한다. 법인세 면제 혜택을 위해 수익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한다는 특징이 있다. 국내서는 2001년 처음 도입돼 어느덧 70조원에 가까운 시장 규모로 성장했다.이중 상장 리츠는 개인 투자자들도 일반 주식을 거래하듯 손쉽게 거래할 수 있다. 지난달 상장한 SK리츠(395400)를 포함해 총 15개 리츠가 상장돼 있다. 오피스, 리테일, 물류, 주택, 호텔 등 투자 섹터가 다양화되는 추세다. 분기 배당인 SK리츠 외 대부분 반기 혹은 연간 단위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상장 리츠의 장점은 주로 공모가 5000원에서 시작해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며, 자금이 묶이는 부동산 투자와 달리 쉽게 사고 팔 수 있어 환금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내 상장 리츠의 예상 배당수익률은 통상 5~6% 수준으로, 현재 예금 금리와 비교하면 매력적인 투자처다.정부의 주력 사업인 만큼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리츠를 3년 이상 보유하면 배당소득에 대한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2022년부터는 뉴딜인프라 리츠에 투자하는 경우 최대 투자금액 2억원까지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주식과 달라, 포트폴리오 꼼꼼히 따져야”리츠의 미덕은 높은 배당 수익률에 있다. 국토교통부 리츠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리츠의 평균 배당수익률은 5.04%, 임대주택을 제외하면 11.09%에 달했다. 임대주택을 제외하면 가격 변동성에서 오는 시세 차익을 노리기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 수익률에 방점이 찍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는 이유다. 배당수익률은 한 주 당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눈 수치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면 시세 차익이 늘어나지만, 배당수익률이 조정된다. 주가가 내리면 시세차익은 아쉽지만 배당수익률이 높아진다. 물론 배당 이익 보다 주가 하락 폭이 훨씬 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포트폴리오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자(子)리츠를 통해 투자 자산을 100% 보유하는 리츠도 있지만, 건물의 일부 지분을 증권 형태를 보유하는 사례도 있다. 임차인의 임차료 지급 능력이 악화되고 공실률이 상승하면 리츠 배당 이익이 줄 수 있어 임차인도 살펴봐야 할 요소다. 제이알글로벌리츠(348950)는 벨기에 연방정부 산하 건물관리청이 임차인으로, 30년이 넘는 장기 임대다. 코람코에너지플러스리츠는 전국 187개의 주유소를 투자자산으로 삼는데, 일부를 매각하거나 버거킹, 맥도널드와 같은 퀵서비스 레스토랑(QSR)을 입점시켜 임차 형태를 다양화하고 있다. 최근 상장 리츠는 자산 편입을 통한 대형화에 적극적이다. 이지스레지던스리츠(350520)는 홍대, 디어스명동에 이어 판교 코리빙(co-Living) 자산을 새로 편입하고, 미국·일본 등 해외 멀티패밀리 자산 투자도 검토하고 있다. 셰어하우스와 유사한 코리빙은 침실, 화장실 같은 개인공간은 철저히 분리하고 주방, 헬스장 등 공용 공간을 제공한다.김성제 코람코자산신탁 리츠부문 투자펀딩 TF장은 “편입 자산이 늘어나는 것 자체 보다 비즈니스 사이클에 대한 완충 효과를 줄 수 있는 자산인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면서 “리츠가 보유한 부동산의 성장 가능성과 포트폴리오 확장성, 그에 따른 배당 수익률, 운용 주체의 트랙 레코드 등을 살펴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긍정 전망 물류·회복 여력 리테일 ‘눈길’”리츠 내 섹터 전망도 엇갈린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지난해 물류 섹터 배당 수익률은 20%를 넘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호텔은 3.25%에 불과했다. 이전연도 배당수익률이 두자릿수이었던 리테일은 지난해 8.76%로 미끄러졌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리츠 시장에서 물류 섹터의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김성제 TF장은 “수요 증가로 인해 물류 리츠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고, 경기가 우상향을 그린다는 가정 하에 상대적으로 덜 회복한 리테일 리츠도 차선책으로 추천된다”면서 “변동성을 원치 않는다면 비교적 안정적인 오피스도 눈여겨볼만 하다”고 말했다. 상장 리츠의 수가 200여개가 넘는 미국 등에 비교하면 국내 리츠 시장은 아직 성장 단계다. 경기 성남 분당스퀘어와 서울·수원 엠디엠타워, 이천 도지물류센터를 기초자산으로 삼는 NH올원리츠가 다음 달 상장 예정이다. 프랑스 오피스 빌딩 수익증권을 보유한 마스턴프리미어제1호, 여의도 하나금융투자빌딩 등을 품은 코크렙제30호리츠 등도 상장을 준비 중이다. 해외 소재 물류시설에 투자하는 미래에셋글로벌리츠, 인천 스퀘어원복합 쇼핑몰과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을 보유한 신한서부티엔디 등도 상장을 기다리고 있다.
- 서울 매수세 뚝 떨어졌지만…안성·군포 1%대 급등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의 매수우위지수가 100이하로 떨어지면서 매수자 관심이 줄어든 가운데 경기도 일부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대로 급등했다. (자료=KB리브부동산)9일 KB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주간(4일 기준) 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서울은 종로구(0.48%), 성북구(0.45%), 경기도에서는 안성(1.63%), 군포(1.29%)가, 인천에서는 남동구(0.84%), 동구(0.81%) 등 일부 지역이 높은 상승을 보였다. 인천은 전주 대비 매매 0.68% 상승으로 지난주 상승률 0.70%대 보다 둔화하는 모습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0.28% 상승하면서 최근의 상승추세가 완화하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종로구(0.48%), 성북구(0.45%), 강서구(0.43%), 구로구(0.43%), 중랑구(0.42%)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을 보였다.경기는 전주대비 0.55%를 기록하며 최근의 주간상승률 0.6%대에서 차츰 낮아지고 있다. 지역별로 안성(1.63%), 군포(1.29%), 오산(1.22%), 이천(0.94%), 화성(0.94%) 등이 높게 상승했다. 인천(0.68%)은 남동구(0.84%), 동구(0.81%), 서구(0.77%), 부평구(0.74%), 연수구(0.65%) 등이 올랐다.전셋값은 서울은 전주 대비 0.13%를 기록하며 지난주 상승률 0.22%보다 낮아졌다. 관악구(0.36%), 구로구(0.33%), 성북구(0.3%), 강서구(0.27%), 동작구(0.26%)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하락지역은 없다.경기도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27% 상승을 기록했고 인천(0.26%)은 지난주 상승률(0.46%)보다 낮아졌다. 경기도에서는 안성(1.05%), 오산(1.01%), 김포(0.66%), 구리(0.62%), 의정부(0.57%), 광주(0.55%), 평택(0.54%), 군포(0.52%)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했고 인천에서는 서구(0.46%), 미추홀구(0.43%), 연수구(0.35%), 남동구(0.25%), 중구(0.16%) 등이 상승했다.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지난주(102.0)보다 하락한 96.9를 기록했다. 인천(123.4)을 제외한 5개 광역시에서는 광주가 127.0으로 가장 높다. 부산 92.8, 대전 76.3, 울산 74.7, 대구 48.5로 100 미만의 ‘매도자 많음’ 시장을 보이고 있다.
- [밑줄 쫙!] 3분기 소비자 물가 2.5%↑..인플레 시대 오나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첫 번째, 3분기 소비자 물가 2.5% 상승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5% 올랐습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가격오름세는 6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앞으로 더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우유, 참치캔, 고추장, 맥주, 컵밥 등 식료품 가격이 오르며 "장보기가 무섭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이 주 원인으로 달걀·상추 등 농축수산물이 3.7%, 라면·빵 등 가공식품이 2.5% 뛰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그간 물가를 자극한 주된 요인인 농축산물은 3.7% 올라 7월(9.6%)과 8월(7.8%)에 비해 상승 폭을 크게 줄였습니다. 달걀(43.4%), 상추(35.3%), 마늘(16.4%), 돼지고기(16.4%) 등은 오름세를 지속했으나 무(-44.7%)와 배추(-40.3%) 등은 많이 내린 영향입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정부 목표치인) 1.8% 달성이 쉽지 않다는 말을 솔직히 드리고, 2% 전후 수준으로 하는 게 차선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공업제품 3.4% 뛰어 국제 유가까지 치솟으며 경유(23.8%), 휘발유(21.0%) 등 국내 석유류 물가 지수도 22% 올랐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과 함께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2주 연속 올라 1650원에 육박합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이 지난 4일(현지시간) 77.62달러로 7년 만에 최고치로 뛰는 등 국제유가 상승세로 국내 기름값 부담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올해 4분기에 전기요금이 전 분기보다 3.0원 인상된 것에 이어 도시가스 요금도 불안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 원료인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 등에 따라 도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가 홀수달마다 조정하는 가격을 11월에는 동결한다고 밝혔지만 계속 동결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전세도 2.4% 올라주거비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세(2.4%)와 월세(0.9%) 등 집세는 1.7% 상승했습니다.올해 1~9월 전국 주택(아파트·단독·연립주택 포함) 가격도 11.98% 올라 외환위기 직후인 2001년(9.87%)과 2006년(11.60%)의 연간 상승률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1억9978만원으로, 12억원에 육박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1억5000만원 넘게 오른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을 전세계적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8월 물가지수가 3.6% 올라 30년만에 최고를 기록했고, 독일도 29년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두 번째, 금강원 국감에서 여야 '대장동 의혹' 공방 이어져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7일 금감원에 대한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자료 제출 불응을 따지고 금융당국의 조사 또는 검사를 촉구했습니다.국민의힘은 감사원이 그간 대장동 의혹을 방치한 것 아니냐며 즉각 감사 착수를 요구하며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을 파고들었습니다.검찰의 월성 원전 수사의 배경에도 고발사주가 의심된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관계를 정조준한 것입니다.◆ 검찰, 화천대유 전 대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 조사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7일 화천대유와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하나은행의 담당 실무자를 소환했습니다. 하나은행은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민간 사업자를 공모할 때 화천대유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습니다.이날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이란 단체는 이 지사가 변호사비로 3억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로는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주식 등 20억여원을 준 의혹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그러나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한 단체가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 고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지사 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지사가 한 변호사에게 20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줬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장동 비리 수사 소환 대비 (사진=연합뉴스)◆ 국민의 힘 지도부 특검 촉구하기 위한 도보 투쟁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50억 클럽 명단을 공개하며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박 의원은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과 복수 제보에 의하면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과의 대화에서 50억원 씩 주기로 한 6명의 이름이 나온다"며 6인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무소속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홍 모씨 등 6명이다.이에 국민의 힘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의 몸통으로 규정하고 특검 관철을 위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지도부는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을 촉구하기 위한 도보 투쟁에 나서 청와대를 압박했습니다. 세 번째, 공수처, 조성은-김웅 통화 녹취 복구'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의 대화 녹취 파일을 확보했습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김 의원과 조씨가 고발장 전달 당일인 작년 4월 3일 통화한 녹취 파일 2건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했습니다.이에 조씨가 공수처에 자신과 김 의원과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공수처가 수사 보안을 앞세워 공식적으로는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나, 형식상 녹취 파일 속 당사자가 맞는지 조씨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밟으면 복구된 대화 내용이 조씨를 통해 공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웅 의원 (사진=연합뉴스)◆ '우리'가 누구를 뜻하는 지가 관건복구된 파일 녹취에서 김 의원은 조씨에게 "우리가 고발장을 보내주겠다"며 고발장 작성 주체를 '우리(저희)'라고 표현하고, 대검찰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에 '우리'가 당시 대검 관계자들을 뜻하는 게 아니냐는 추정이 나옵니다.또 녹취 내용에는 "대검에 접수하면 잘 얘기해 놓겠다", "검찰이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해야 한다" 등 구체적인 지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첫 통화에서는 "서울남부지검으로 가라. 거기가 안전하다"며 접수처를 지정해주기도 했습니다. 만약 현재까지 알려진 통화 내용이 사실이라면 김 의원이 단순히 고발장 '전달자'가 아니라 가담했다는 해석까지 가능합니다. 김 의원 단독으로 추진한 게 아니라 검찰 관계자들과 논의해 고발장을 제출하려 했다고도 볼 수 있는 셈입니다.여권에서는 이 과정에 손 검사의 참여가 있었고 윤 전 총장이 지시했을 것이라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온라인 플랫폼이 불 붙인 M&A…가을에도 뜨겁다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온라인 플랫폼이 불 붙인 M&A…가을에도 뜨겁다-[제32회 SRE 실시합니다]M&A·ESG투자·금융 전문가들의 전망은?-“연이어 올리기 쉽지 않다” 11월로 쏠리는 금리인상 전망-2030년 글로벌 수소기업 30곳, 일자리 5만개 창출△종합-[사설]자영업 손실보상, ‘넓고 두텁게’가 맞다-[사설]7·10 대책 실패가 준 세금과 집값 교훈-中 끌어내리고 美가 밀어올린 코인 ‘비관론자’ 조지 소로스도 투자했다-노벨문학상에 탄자니아 난민 출신 압둘라자크 구르나△의혹 백화점 된 대장동 사업-“차입금리만 따져도 하나컨소시엄은 탈락” 더 커지는 공모 특혜 의혹-“민간업자 엄청난 손실”…국힘·남욱 커넥션 또 나와-“분상제 부활 전 분양…화천대유, 2699억 이익 더 얻어”△종합-“위드 코로나 때 금리 올려야 효과적…내년엔 대선 후에나 인상 재개할 것”-“청정수소 중심으로 전환…9년 내 100만t으로 생산 확대”-‘선사 공동행위 허용’ 법개정 대기업·中企 뚜렷한 온도차-“우리는 일회용이 아냐”…‘다회용컵 대란’에 뿔난 스벅 직원들△가을에도 뜨거운 M&A 시장-“플랫폼 대어 남아 있어 흥행 지속”vs“유동성 파티 끝나가 시장 차분”-승자의 저주 피하자…손잡은 대기업·PEF-‘노쇼’ 남양유업…M&A 시장 질서 무너뜨리나△정치-“배임혐의·구속” 언급한 이낙연 측…말 아낀 이재명 ‘부글부글’-50억 클럽·고발사주 녹취록…여야 난타전-국민의힘 2차 컷오프 오늘 발표 윤석열이냐 홍준표냐…1위 관심-국민의당, 대선기획단 출범 안철수 대표 출마 초읽기-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부실 초동수사’, 처벌 없었다-‘잠행’ 김동연, 17일께 창당준비위 발족키로△Global-“직접 만들어 원가 낮추자”…글로벌 車업계 ‘전기차 배터리 생산’ 선언-美·中, 연내 ‘화상’ 정상회담 합의…갈등해소 실마리 풀리나-해킹 당한 ‘트위치’…아마존 게임정보 유출-“수출·관광…K콘텐츠, 韓경제 新성장동력”-日 기시다, 오늘 소신표명 연설…韓 언급 주목△경제-금융시장 추스르기 나선 정부…“국채 발행물량 탄력 조정할 것”-안전자산 된 韓채권…외평채 13억弗 최저 금리로 발행-체코 원전 수주전 ‘韓·美·佛 3파전’-공정위 상임위원에 김성삼 기업거래정책국장△금융-대부업체, 은행서 자금조달 초읽기 “금리상승기 저신용대출 유지 숨통”-“퍼펙트스톰 온다”…센 대출규제 예고한 정은보-방문규 수은 행장이 ‘SK IET 폴란드 공장’ 간 까닭은-원리금 상환액 부담 줄인 40년 주담대, 사회초년생에 인기△산업 Industry-최태원의 글로벌 ESG 행보 에너지 혁신기업동맹 굳힌다-‘꿈의 화질’ QD디스플레이 드디어 본다-2027년 100% 수소연료 발전 시동-위드코로나 기대감에…LCC들 경영정상화 날갯짓-친환경 시대 역행 규제 폐수 재활용 금지 풀자△소비자생활-갤러리로 변신한 백화점…‘아트슈머’ 잡아라-트레이 없는 ‘도시락김’ 일회용 수저 뺀 ‘용기죽’-우리 회장님이 달라졌어요…通通튀는 신동빈-깐부치킨, 오징어게임 흥행에…신메뉴 ‘오징어치킨’ 내놔△Science&Future Tech-“자율주행차·AI 시대도 나노 기술이 주도할 것”-사전을 칩에 넣겠단 상상…일상 속 나노기술로 진화-진단키트 정확도·속도 올려주고…새 백신 플랫폼 개발에도 활용 중△이윤희의 아트in스페이스-聖과 性, 한끗 차이 맹세의 자리 욕망의 해방구△증권 Stock-한세실업·에스엠…기관이 사들인 리오프닝株 잘나가네-‘기대株’ 원준·아스플로 상장 첫날 호된 신고식-터널 끝 안보이는 화장품株…LG생건·아모레퍼시픽 목표가↓△증권-하락장세에 지쳤나…‘빚투’ 올들어 최장기간 줄어-‘오징어’ 시즌2 소식에 버킷스튜디오 16%↑-“친환경 반도체 장비, 인텔도 알아봤죠”-“이사회 여성비율 높을수록 기업 재무성과에 긍정적”△부동산-‘조합 갑질’ 신반포15차, 100억대 손실 날벼락-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2년째 매매값 뛰어넘었다-깜깜이 ‘외국인 부동산 쇼핑’…공식 통계 낸다-김현준 사장 “LH 혁신 차질없이 이행…주택공급에도 만전”△여행-한글 창제한 세종의 애민 흔적을 좇다-한박자 느린 산책의 여유-[강경록의 미식로드]여주 쌀밥 윤기 좌르르, 태종도 극찬△스포츠-박주영 “내친김에 자매 우승 진기록 도전”-고군택 “21년 살면서 가장 잘 쳤다”-팬들 깜짝 생일선물에…박성현 “고맙고 큰 힘 돼”-K골프 ‘200승’ 노린다-아쉬움 속 시즌 마친 류현진, 9일 귀국…“충분한 휴식 계획”△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일하는 여성 많은 나라, 출산율 높아…근로시간 줄여 육아부담 덜어줘야”-“성별 인식격차 해소·가족형태 변화 대응 위해 여가부 꼭 필요”△오피니언-[김병일의 선비 이야기]조부모의 역할…퇴계 ‘손주 교육’에서 배운다-[정재욱의 이슈Law]NFT 거래,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기자수첩]K백신·치료제 늦는 건 지원 인색한 정부 탓△피플-“‘여성이라 못한다’ 생각 안하면 뭐든 할 수 있어”-조성욱 “혁신기업 성장 지원에 최선 다할 것”-‘오징어 게임’ 주역들, 美 토크쇼서 월드클래스급 예능감-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에 이백만 前 교황청 대사△사회-변호사법 위반에 재판거래 의혹 승승장구하던 권순일 위신 추락-마지못해 하던 잡초 뽑기 의무화 경비원들 “갑질 금지법 맞나요”-“11월 둘째주 위드코로나 시작”-연휴기간 전국 비소식…10월 중순까지 늦더위-“천안함 막말, 아무도 사과 안 해…용서 없다”
- 국토위 LH 국감, ‘대장동 난타전’…LH혁신안도 도마(종합)
- [이데일리 김나리 박태진 기자] 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LH 혁신방안 관련 이슈도 도마 위에 올랐다. 또 광주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고, 부동산 플랫폼에 대한 독과점 우려 등도 거론됐다.김현준 LH 사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여야, 대장동 개발 의혹 놓고 공방이날 국감에서 야당은 대장동 개발과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관련성을 주장했고 여당은 2009년 LH가 대장동 사업에서 손을 뗀 배경에 이명박 정권이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고 나섰다.포문은 야당이 먼저 열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당시 시장이 대장동을 본인이 직접 설계했다고 얘기했다”며 “공공과 민간개발을 혼용하는 과정에서 지주들은 수용 시 땅값을 제대로 못 받았고 민간에 분양할때는 비싸게 해서 돈벼락을 맞았다”고 비판했다.국토위 야당 간사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개발을 해서 발생하는 이익, 중간에 각종 특혜로 발생한 이익을 소수특권층에게 주는 비리가 발생했다”고 말했다.이에 여당은 공공개발로도 수익이 나는 사업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LH와 민간 기업은 경쟁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포기한 것을 집중 부각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업이 수익이 발생될 것을 예견했음에도 포기한 이유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당시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 등의 외압 밖에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천준호 민주당 의원도 “대장동 개발을 처음부터 100% 공공개발로 했다면 지금과 같은 개발이익 논란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장동 사례를 통해 개발이익이 제대로 환수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LH혁신방안도 도마…실효성 우려 나와LH혁신안 관련 이슈들도 거론됐다. 특히 LH혁신안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 혁신안과 관련해 전직원 재산등록과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 금지 등은 과도하다”며 “조직 개편 방향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인력을 감축하고 기존 LH가 잘하던 사업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게 합리적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정동만 국민의힘 의원도 “원활한 사업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데다 일방통행식 인원감축 및 조직분리에 대해서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24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LH 혁신방안이 의결됐는데 언론 보도가 한 줄도 없다”며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와 공유도 안하고 마음대로 LH 혁신방안을 의결해도 되느냐”고 비판했다.그러면서 “LH혁신방안은 기능폐지, 기능이관, 기능축소로 이뤄지는데, 정부는 LH의 9개 기능을 국토부와 7개 공공기관으로 이관해서 190명 인력을 감축한다는 계획이지만 결국 이관받는 기관에 증원되는 인원 119명을 빼면 실질적으론 71명을 줄이는데 그친다”며 “특히 공공택지 입지조사, 그린리모델링은 LH 핵심 사업 중 하나인데 이를 이관하면 국토부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국토부가 신설 전까지 비공식적으로 LH에게 일을 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해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새롭게 신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인력을 9명 정도 증원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와도 협의했다”고 말했다.◇현산에 광주 붕괴사고 질타…부동산 플랫폼 이슈도 거론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를 향해서는 광주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권순호 대표는 현산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 가해자인지를 묻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피해자가 아닌 것은 맞다”고 모호하게 답변했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숨진 9명은 누가 죽인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재판 결과가 나와봐야 한다”고 답을 피해 비판을 받았다. 조오섭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로 돼 있는데도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산의 행동과 소통 방식이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국감 현장에서는 부동산 플랫폼 관련 우려도 제기됐다.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플랫폼 기업들이 사업 초기에는 혁신성을 표방해 국민들의 호응을 받는데, 이후 자본이 축적되고 나면 독과점이 생기고 시장 지배적 위치에 오르게 된다”며 “그 때도 소비자의 편익을 대변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이 있다. 직방도 영업이익과 매출, 순이익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 추후 카카오처럼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이와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한 안성우 직방 대표는 “상생이라는 부분에 대해 직방이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직방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집을 구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오래된 관습과 불투명한 정보 등으로 인해 불신이 쌓인 부분을 풀고자 한 것이었는데, 이와 더불어 업계에 계신 공인중개사 분들과 같이 상생 모델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