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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감쪽 같은 재미에 일자리 위협?… AI의 명과 암
- 사진=서울우유 CF[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기술의 발전을 막을 순 없다.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떻게 상생할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드라마 제작사 A 대표)최근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스칼렛 조핸슨의 목소리를 도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이자, 생성형 AI 관련 기술 개발 과정에 안전 및 윤리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새로운 안전·보안위원회’(safety and security)를 구성했다. 할리우드에서 먼저 시작된 AI 논란은 급기야 국내 제작 시장에도 파장을 일으켰다. 한쪽에선 AI가 배우까지 대체하며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우려와 윤리적 문제를 이유로 AI 기술 도입을 강하게 반대했다. 반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미래 제작 환경을 고려한다면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수라는 목소리도 있다. 당장 우려되는 부작용 때문에 AI기술을 배제한다면 오히려 업계 발전을 퇴행시킬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AI 기술, 작품 완성도 높이고 실용적이다드라마 제작업계는 AI기술을 빠르게 도입해 활용하기 시작했다. 넷플릭스 ‘살인자ㅇ난감’에서는 배우 손석구의 어린 시절과 극중 인물의 성형 전후 모습을 AI로 표현했다. 통상 드라마·영화 극중 인물의 어린 시절은 아역배우를 고용해 표현했다. 하지만 성인 역의 배우와 싱크로율이 떨어져 몰입도가 낮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살인자ㅇ난감’ 이창희 감독은 작품 공개 직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배우가 얼굴이 다른데 서로 같은 사람이라고 우기는 것이 영화적 허용인데 저는 영화적 허용을 싫어한다”며 “데뷔했을 때부터 이런 기술을 활용하고 싶어서 여러 번 시도했다”고 AI 기술로 아역을 표현한 이유를 설명했다.실제 작품 공개 후 AI 아역의 높은 싱크로율에 온라인상에서는 “어떻게 이런 아역을 구했느냐”고 화제가 될 정도였다. 최근 박은빈이 출연한 ‘서울우유’ 광고도 마찬가지다. 광고는 박은빈의 성장 과정을 담아냈는데, AI 기술을 활용해 그의 어린 시절을 구현했다.높은 싱크로율은 여러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극의 몰입도를 높인다는 1차원적인 효과부터, 해당 인물의 아역이라는 직접적인 설명이나 대사를 붙이지 않아도 표현이 된다는 부가적인 장점도 있다.최근에는 AI 기술을 제작 환경에 활용하는 사례도 부쩍 늘었다. JTBC ‘웰컴 투 삼달리’에서는 송해의 모습을 복원해 ‘전국노래자랑’을 재현했으며, 쿠팡플레이 ‘SNL코리아’에서는 CG 기술을 활용해 ‘소년시대’로 회귀한 ‘AI 크루’의 모습을 그려내며 재미를 더했다.해외에서는 더 다양하게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영화 ‘웡카’는 유럽 전역의 건축 양식이 혼합된 세트장을 구현해 냈으며, 브래드피트·리즈 위더스푼 등이 소속된 할리우드 유명 에이전시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에이전시’는 소속 배우들을 활용한 ‘AI 클론’을 구축 중이다. 오픈AI 동영상 생성 AI ‘소라’는 할리우드 주요 제작자들과 파트너십을 추진 중이다.국내 한 드라마 제작사 대표 B씨는 AI 기술의 발전이 제작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평가했다. B씨는 “현재 제작 시스템은 제약이 많다”며 “장소 섭외부터 배우의 스케줄을 맞추는 것까지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도 많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들도 있는데, AI 기술이 발전하고 자리를 잡는다면 이 기술로 장소를 구현하고 추가 촬영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비용 절감 효과와 사생활 리스크 방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B씨는 “아직은 초기 단계라 비용적으로도 이점이 없다고 하지만, 데이터가 축적된다면 비용도 절감이 될 것”이라며 “AI 기술이 이 수준을 넘어 AI 배우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 배우의 사생활 리스크로 수백억 제작비가 투입된 드라마가 무너지는 악재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사진=넷플릭스◇AI 적극 도입까지 윤리적 문제 등 넘어야할 산 많아국내 드라마 제작 시장은 현재 보릿고개다. 제작비 규모는 커졌지만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방송사나 플랫폼사가 드라마 편수를 줄이고 있어서다. 다수 배우가 “일자리가 없다”고 토로하는 이유다. 특히 AI가 배우를 대체하면 이들의 설 자리가 더욱 없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국내 한 엔터테인먼트사 관계자는 “버추얼 아이돌도 나오는 시대인데 언제든 AI 기술로 배우가 대체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업계에서도 걱정이 크다”며 “그에 앞서 배우의 얼굴을 도용한 문제들이 나타나면서 악용될 가능성에 우려도 큰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AI 기술은 윤리적인 문제에 직면했다.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딥페이크 기술로 유명인의 얼굴을 도용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다.지난해 5월 미국배우·방송인노동조합(SAG·AFTRA)은 미국영화·TV제작자연맹(AMPTP)을 상대로 파업을 선언했다. 최저 임금 인상과 스트리밍 플랫폼 재상영 분배금 인상, 건강·연금보험 기여금 확대 문제 이외 AI 활용 문제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양측은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118일 만에 파업을 끝내며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AI 활용에 대한 새로운 규칙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방송연기자노조협회 송창곤 사무국장은 “우리도 SAG·AFTRA와 화상 회의를 하면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아직은 AI 기술 비용이 많이 들고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어 활용 사례가 적지만 몇 년 안에 기술이 안정된다면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 활용에 따른 조합원들의 출연료와 재방송료가 제대로 책정되고 AI 기술을 활용하기 전 동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정부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해 AI 저작권 보호 기술 개발 지원에 나섰다. 이어 AI와 관련한 저작권법도 곧 정립한다는 계획이다..심희철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수는 “인쇄술이 발전해 악보가 나왔고 기술이 진화해 레코딩이 나왔듯이 기술의 발전과 문화의 변화는 같이 간다”며 변화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기도 한다. 심 교수는 “산업혁명에도 가내수공업이 사라진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새로운 직종이 생겨나지 않았냐”면서 “AI 기술의 발전으로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하는데 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직종도 나타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 교수는 “저작권 문제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서둘러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실용적으로 대안을 세워야 할 때”라고 짚었다.
-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브로드웨이 공연, 꿈만 같아요"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미국 배우들이 ‘제주’, ‘목포’를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 물어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30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 카페에서 만난 박천휴 작가가 공개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브로드웨이 공연 연습 에피소드다. 박 작가가 작곡가 윌 애런슨과 함께 만든 ‘어쩌면 해피엔딩’은 오는 10월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의 벨라스코 극장(Belasco Theater)에서 정식 개막한다.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오른쪽) 작가, 윌 애런슨 작곡가가 30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 카페에서 가진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CJ ENM)◇토니상 수상 프로듀서 참여로 美 공연 제작최근 브로드웨이에서 개막한 ‘위대한 개츠비’처럼 한국 프로듀서가 현지에서 제작하는 뮤지컬 프로덕션에 참여하는 경우는 있지만, 한국 창작진이 만든 뮤지컬이 브로드웨이 무대에 오르는 것은 ‘어쩌면 해피엔딩’이 처음이다. 박 작가는 “좋은 기회를 얻은 만큼 창피하지 않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감을 말했다. 애런슨 작곡가도 “공식 발표 전까지는 브로드웨이 공연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며 “최대한 좋은 작품을 선보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어쩌면 해피엔딩’은 가까운 미래의 서울을 배경으로 인간을 돕기 위해 태어난 로봇 올리버, 클레어가 가장 인간적인 감정인 ‘사랑’을 느끼면서 겪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이번 브로드웨이 공연은 오는 9월 18일 프리뷰를 시작으로 10월 17일 정식 개막 예정이다. 배우 대런 크리스(Darren Criss), 헬렌 J. 셴(Helen J. Shen)이 주인공 올리버, 클레어 역에 각각 캐스팅됐다.박 작가에 따르면 ‘어쩌면 해피엔딩’은 처음 대본을 쓸 때부터 한국어 버전과 영어 버전을 동시에 작업했다. 우란문화재단의 창작 지원을 통해 2016년 한국에서 트라이아웃 공연을 올리면서 동시에 뉴욕에서 현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낭독 공연을 진행했다. 이 공연을 본 토니상 수상 프로듀서 제프리 리처즈(Jeffrey Richards)와 연이 닿아 브로드웨이 공연을 준비해왔다. ‘어쩌면 해피엔딩’의 브로드웨이 공연은 한국 공연과 마찬가지로 서울을 배경으로 한다. 극 중 올리버의 옛 주인 제임스 또한 원작 그대로 한국인이라는 설정으로 등장한다. 올리버, 클레어가 함께 제주로 여행을 떠나는 장면도 그대로 등장한다. 다만 원작에서 두 주인공이 해저 터널을 통해 제주도로 여행 간다는 장면은 목포까지 이동한 뒤 페리를 타는 설정으로 바뀌었다. 터널이 생소한 미국 관객을 고려한 변화다.박 작가는 “한국 배경의 이야기를 미국 관객에게 보여주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꿈이었다”며 “브로드웨이 공연의 연출가는 한국과 다른 만큼 무대 구성은 변화가 있지만, 재즈 음악과 레코드플레이어, 반딧불 등이 등장하는 아날로그 정서는 그대로다”라고 설명했다.◇“한 편의 공연으로 인생 돌아보는 계기 만들고파”오는 6월 18일 서울 대학로 예스24 스테이지 1관에서 개막하는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에서 각각 올리버, 클레어 역을 맡은 배우 신재범(왼쪽), 장민제. (사진=CJ ENM)‘어쩌면 해피엔딩’은 로봇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지만 인간적인 감정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관객의 사랑을 받아온 작품이다. 2015년 트라이아웃 공연 이후 2016년 초연한 뒤 총 4번의 시즌 공연을 통해 관객과 만났다. 2020년부터는 CJ ENM이 제작을 맡고 있다. 제8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대상 및 뮤지컬부문 최우수상, 제2회 한국뮤지컬어워즈 6관왕, 제5회 한국뮤지컬어워즈 여자신인상, 제6회 예그린뮤지컬어워드 4관왕 등을 차지하며 작품성도 인정 받았다.오는 6월 18일부터 대학로 예스24 스테이지 1관에서 3년 만에 관객과 다시 만난다. 5번째 시즌인 이번 공연은 초연 멤버 정욱진, 2021년 네 번째 시즌에 출연한 홍지희가 그대로 출연한다. 신재범, 윤은오, 박진주, 장민제가 새로운 캐스트로 합류했다.애런슨 작곡가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더블·트리플 캐스팅으로 공연하는 것이 특징으로 배우마다 각기 다른 매력을 볼 수 있어서 좋다”며 “이번에 새로 참여하는 배우들도 각자의 해석으로 새로운 에너지를 작품에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 작가와 애런슨 작곡가는 뮤지컬 팬들 사이에선 ‘윌휴’ 콤비로 불린다. 박 작가가 미국 뉴욕대 유학 중 애런슨 작곡가와 만나면서 콤비를 이뤘다. 2012년 ‘번지점프를 하다’를 시작으로 ‘어쩌면 해피엔딩’, 그리고 지난해 12월 초연한 조선 최초 성악가 이인선에게서 모티브를 얻은 뮤지컬 ‘일 테노레’가 이들의 작품이다. 올 하반기에는 70년대 양과자점을 배경으로 하는 신작 ‘고스트 베이커리’를 선보일 예정이다.“공연을 보는 건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되새기는 행위라 생각해요. 다른 인물의 삶을 보면서 ‘나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해보는 것이죠. 1930년대 경성이든, 2060년의 서울이든 낯설고 친숙하지 않은 곳에서 시작하는 이야기를 통해 ‘결국엔 내 이야기구나’라는 걸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저희 목표입니다.”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왼쪽) 작가, 윌 애런슨 작곡가가 30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 카페에서 가진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CJ ENM)
- 금투세 첫 촛불집회, 동학개미 ‘어게인 2020’ 될까[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늘(30일) 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어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키워드로 검색해 봤습니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 92건이 계류 중이었습니다. 오늘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이 92건의 자본시장 관련 개정안 모두 폐기됐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법안이 많이 폐기돼 아쉬움이 큽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돼 재논의 돼야 할 법안도 많습니다.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추진이 예고된 법안도 주목됩니다. 정국 향배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자본시장 이슈나 법제도 봇물처럼 쏟아질 전망입니다. 192석의 야당과 108석의 여당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오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올해 처음 열렸습니다. 금투세는 21대 국회 첫해인 2020년부터 도입 논의가 시작됐는데, 22대 국회에선 시작부터 폐지 논의가 불붙었습니다. 이 향배가 어떻게 될지도 자본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큽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22대 국회 주목되는 자본시장 법안’ 주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추이를 전망하면?△우선 22대 국회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오늘 오후 5시에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들어 금투세 관련 첫 촛불집회입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늦어도 8월까지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에 참혹한 하락 쓰나미를 몰고 올 금투세는 일단 폐지 후 (우리 증시가) 진정한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선 뒤에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금투세 폐지를 처음으로 예고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말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건은 금투세 폐지 법안이 처리될지 여부잖아요. △현재로선 처리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현행 소득세법은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확정된 상황입니다. 22대 국회는 여소야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금투세를 2020년에 처음으로 추진한 게 문재인정부였고 그 당시도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입니다. 물론 그 뒤로 계속 시행이 유예돼 왔지만, 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든 금투세를 스스로 폐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명분도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달 윤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다음 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22대 국회에 입성한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020년에 여야 간 어렵게 합의해서 준비와 유예기간을 거쳐 이제야 시행하려는 것”이라며 “일단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미비점이 발생하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투세 관련해 “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궁극적으로 주식시장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해서 저는 향후 논의 과정이 ‘어게인 2020’이 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국회사진취재단)-‘어게인 2020’이라고요?△2020년 상황이 재연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인데요. 2020년에 금투세가 발의됐을 때 제가 당시 기재부 출입기자로서 금투세를 지근거리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금투세가 지금만큼 논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이 논란의 핵심이었습니다. 2020년 당시 기재부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2021년부터 예정대로 3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대주주 3억원 요건은 해당 주식 보유자를 비롯해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코로나가 한창인 때로 주식 투자가 늘었고 수익도 괜찮은 때이다 보니 논란이 거셌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친가·외가의 할머니·할아버지, 부모, 자식, 손자까지 합산해 3억원 이상 갖고 있으면 세금을 때린다고 하니 조세저항이 커졌습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각자 떨어져 살고 있어 가족들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가족 합산을 하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도 제기됐고요. 그당시에 ‘개미 호주머니를 터는 거냐’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당시 기재부는 금투세를 도입하는 원안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수정안과 유예안에 동의하면서 수정안·유예안이 의결됐습니다. 특히 당시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때였는데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게 결국 무산됐습니다. 가족 합산하는 규정은 사라졌고요. 그때 ‘동학개미의 승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민주당에서 오늘부터 열기 시작하면서 이같은 ‘어게인 2020’이 재연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싸그리 무시하고 내년 1월에 원안을 강행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금투세 논란이 제2 종부세 논란처럼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의 직접적인 과세 대상이 강남 등 일부 자산가였지만, 문재인정부 당시 종부세 등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다 집값 전체가 들썩이고 부동산 대란이 났습니다. 이처럼 금투세도 1% 증시 투자자에 세금 매기려다 과세로 인한 대주주 이탈과 전반적 투심 악화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참조 이데일리 5월14일자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최훈길의뒷담화]>)지난해 4월 주가조작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호안 투자자문사 대표가 지난해 5월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이외에 어떤 법안을 주목하면 좋을까요?△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2개가 특히 아쉽고 안타까운데요. 하나는 주가조작 대책 법안이고, 다른 하나는 상법 개정안입니다. 우선 주가조작 대책 법안부터 말씀드리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혐의자를 엄벌하는 법안이 폐기돼서 안타까운데, 이같은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돼 추진될지 주목됩니다. 작년에 4월에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주가가 급락하면서 나흘 만에 시총 8조원이 증발했고, 가수 임창정 씨까지 연루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가조작 처벌이 솜방망이잖아요. 여의도에서는 ‘주가조작으로 세게 돈을 땡겨서 빼돌린 다음에 잠깐 감옥 갔다 와서 간판 바꿔 달고 새로운 대표 명함 파고 다니면 된다’는 말까지 나돌았는데요.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 전력자에 대해 ‘최대 10년간 주식 거래 금지’, ‘상장사 임원 선임 금지’ 등의 시장에서 퇴출 조치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해외에 비하면 이같은 제재도 약한 편인데 법안이 폐기된 게 안타깝습니다. -미국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를 엄벌하고 있잖아요.△그렇습니다. 작년 11~12월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취재를 갔을 때 느꼈던 게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은 엔비디아처럼 글로벌 기업이 있는 측면이 크지만 제대로 된 자본시장 제도가 뒷받침해주는 측면도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례로 금융위기 당시 미국에서 다단계 금융 사기극을 벌인 버나드 메이도프는 2009년에 징역 150년, 종식형을 선고받았습니다. SEC에 물어보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대 증권범죄로 한 번이라도 위법 행위를 하면, 곧바로 레드카드를 받고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0년 시장 퇴출’ 법안도 폐기된 것을 보면, 우리나라와 미국 제도 간 차이가 큽니다. 관련해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한국형 페어펀드(Fair Fund·공정배상기금)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주목됩니다. 페어펀드는 미국에 있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주가조작 과징금을 걷으면 우리나라는 국고로 들어가는데, 미국은 페어펀드에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적립금으로 주가조작 피해자 손실을 배상하고 내부고발자에게 보상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같은 제도를 22대 국회 때 도입하기로 해 주목됩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를 취재해 보니 보상을 하려면 과징금으로 기금이 많이 모여 있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점, 배상이나 보상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요. 금융위와 민주당 간 이견이 좁혀질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참조 4월18일자 <“주가조작 과징금으로 피해자 배상” 도입 난항>)(그래픽=김정훈 기자)-안타까운 두 번째 폐기 법안은 상법 개정안인데, 이건 22대 국회에서 재논의가 될까요?△이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부활돼 재추진될 것으로 보여서 주목됩니다. 21대 국회서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상법 개정안입니다.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 내용은 이재명 대표도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22대 민주당 총선 공약에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내용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논의가 예상됩니다. 다만 재계에서는 이렇게 상법이 개정되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속내를 보면 회사 이사들을 상대로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걸 수 있어서, 소송 남발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당이나 정부 입장이 중요합니다. -상법 개정안 관련해 여당이나 금융당국 입장은 어떤가요?△이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지배구조, 거버넌스 개혁과도 관련된 내용이라 친기업을 표방한 현 정부와 여당은 상법을 개정하는데 난색을 표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기류가 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주 화요일(28일) 금투협이 주최한 밸류업 관련 국제 세미나에서 이렇게 축사를 했습니다. 이 원장은 “그동안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각종 밸류업 정책이 발표됐는데 현 상황에서 보면 시장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이제는 ‘거수기 이사회’에서 벗어나 ‘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한다는 지적인데요. 공감가는 지적입니다. 이 원장의 이같은 시각은 야당의 상법 개정안과도 결이 같아서요, 상법 개정안 논의는 22대 국회에서 주목되는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6월부터 큰 싸움" 촛불 든 의사들, 총력 투쟁 예고…시민들 '냉소' (종합)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김세연 수습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사들이 촛불을 들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로 진행된 전국 촛불집회에 참석한 이들은 정부를 향해 총력 투쟁의 의지를 다졌다. ‘총 파업’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는 나오지 않았지만 “6월부터 큰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투쟁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100일 넘게 전공의의 집단 이탈을 경험하고 있는 시민들은 이들을 향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30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정부 한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에 참가한 의사들이 촛불과 손팻말을 들고 의료 정상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 고집에 의료현장 한계…韓 의료 사망 선고”의협은 30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한국의료 사망 선고’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대한문 앞에는 주최 측 추산 5000여명이 촛불을 들고 모였다. 의사와 의대생, 학부모들은 검은색 옷을 입고 ‘보건복지부 사망’, ‘한국 의료 사망’, ‘의학교육 사망’이라고 적힌 마스크를 착용했다. 이들은 “무너진 의료정책에 국민도 의사도 희망이 없다”며 “윤석열 탄핵”이란 구호를 반복해서 외쳤다. 같은 시간 부산 해운대 구남로 광장과 대구 동성로, 대전 시청 보라매 공원 등 6개 시도에서도 의사들은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날 의협은 일방적인 의대 정책 때문에 의료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다며 의사와 전공의, 의대생에게 단결을 요구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정부는 의료현장의 말을 무시한 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일방통행과 폭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제 후배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도록 선배들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월부터 본격적으로 교육농단, 의료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한다”며 “전공의, 학생, 교수뿐 아니라 이제는 개원의와 봉직의까지 본격적으로 큰 싸움에 나와줘야 한다”고 했다. 임 회장이 “시민과 국가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을 끌어내리는 일의 선봉에 서겠다”고 선언하자 참가자들은 박수를 치며 크게 환호했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애도사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에 사망을 선고했다. 김 의장은 “정부의 고집에 의해 의료현장 지켜온 전공의가 사직하고, 의대생은 휴학 후 돌아올 기미 없다”며 “교수님들이 버티고 계시지만 이제는 정말로 한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한복판에서 감히 한국 의료가 죽었다는 선고를 내린다”며 “한국 의료를 되살리는 횃불이 되도록 교수, 전공의와 학생을 포함한 모든 의사가 동참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30일 오후 대구 중구 대구백화점 앞에서 ‘한국 의료 사망선고의 날 대구·경북 촛불 집회’가 열린 가운데 의사들이 가운 탈의식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시민들 “의사 파업에 늘 불안…의사들, 뭘 위한 건가”집회를 본 시민들은 100일 넘게 이어진 전공의 집단 이탈에 답답함을 드러냈다. 서울 성동구에 사는 최모(28)씨는 “최근에 가족이 녹내장에 걸려 수술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응급실에 가기 어렵고, 몇 시간씩 기다려도 진료를 받기 어려워서 대학병원에 가기 포기했다”며 “늘 불안하다”고 말했다. 마포구에 사는 김모(34)씨는 “간호사들이 파업할 때는 환자를 두고 무엇하느냐는 식으로 비판했으면서 지금은 의사들의 파업은 모순적이지 않느냐”며 “정확히 무엇을 위한 것인지 국민에게 설명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이날 각 대학의 2025학년도 정시·수시모집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이 공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주요 사항’에 따르면 전국 의대 39곳(차의과대 제외)의 선발 규모(정원외 포함)는 전년도 3113명에서 4610명으로 1497명 늘어난다. 각 대학이 오는 31일 교육부와 대교협의 발표를 반영한 입시 모집 요강을 발표하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되돌리기 어려워진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9차 회의에서 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복귀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구체적인 구제책을 마련하기 어려우므로 환자와 본인 자신을 위해 복귀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소속 부산·울산·경남 의사들이 30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경찰, 증거 확보했나…김호중 `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가 31일 검찰에 송치된다. 이와 관련 경찰은 김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하고, 기존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가운데)와 이와 관련한 소속사 관계자들이 지난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사진=연합뉴스)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31일 오전 8시쯤 가수 김씨와 김씨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 본부장 전모씨 등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김씨의 매니저 장모씨는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다. 경찰이 김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이다. 지난 24일 영장실질심사 당시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였다. 그러나 김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시인한 만큼, 경찰은 본인 및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음주량을 특정해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혐의가 성립하려면 사고 발생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또 김씨가 자신의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정황도 드러나면서, 기존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매니저 장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고 직후 김씨와 매니저가 나눈 통화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녹취에는 김씨가 매니저에게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다”, “대신 자수를 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김씨의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경찰은 김씨의 소속사 대표인 이씨에게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전 본부장에게는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매니저 장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다.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가 지난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났다. 도주 이후에는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고 여기에 소속사 관계자들이 연루·가담했다. 김씨는 처음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관련 정황이 계속해서 발견되자 지난 19일 결국 시인했다. 그는 소속사를 통해 사과문을 내고 “저의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많은 분들께 상처와 실망감을 드려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을 전해드리고 싶다”며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가수 김씨의 음주 교통사고와 관련해 소속사 관계자들의 조직적 계획적인 사건 은폐 및 조작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경찰서장을 팀장으로 ‘교통·형사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피의자들의 범죄혐의 입증에 주력했다”면서도 “송치 이후 검찰에서도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추가로 진행될 예정인 만큼,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나 수사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 2026년 완공 목표 '앙사나 레지던스' 공정률 18%…분양수익 달성률은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고급 생활형 숙박시설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이 오는 2026년 9월 완공을 목표로 건축되고 있다. 1분기말 기준 공정률은 18% 수준이다. 시행사가 이 사업을 위해 받은 장기차입금 3233억원은 2026년 8월 1일 만기 도래한다. 지난 1분기 말 기준 누적 분양수익은 약 795억원으로 총 분양수익 예상치(8913억원)의 8.9%를 달성했다. (사진=‘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 홈페이지)◇ 1분기 말 누적 분양수익 795억…총 예상치 8.9% 달성30일 현대엔지니어링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 공사 진행률은 지난 1분기 말 기준 약 18.56%로 집계됐다. 기본도급액 2529억4500만원 중 1분기 말 기준 완성공사액이 469억5900만원이어서다. 공사잔액은 2059억8600만원이다.단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번지(옛 NH투자증권 사옥 자리)에 들어선다. 지하 6층~지상 57층, 높이 249.9m, 전용면적 40~103㎡, 총 348실 규모 생활형 숙박시설과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이 지어진다.완공 예정일은 오는 2026년 9월 19일이다. 분양가는 저층부 기준 14억원대에서 펜트하우스 기준 약 60억원에 이른다. 시행사는 마스턴제51호여의도피에프브이(PFV)다.회사는 개발 및 분양사업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예정이다. 주요 주주 및 지분율은 △오버나인와이디(보통주 44.64%) △우미글로벌(보통주 23.13%) △NH투자증권(보통주 18.57%) △무궁화신탁(제1종 종류주식(우선주식) 5.36%) △마스턴투자운용(제2종 종류주식(우선주식) 6.97%) △NH투자증권(제3종 종류주식(우선주식) 1.33%)이다.(자료=감사보고서)오버나인와이디는 부동산 개발업체며, 우미글로벌은 우미건설이 작년 말 기준 지분 4.7%를 보유한 회사다. 이석준 우미건설 부회장이 우미글로벌 최대주주며, 작년 말 기준 51.2% 지분율 보유하고 있다.마스턴제51호여의도PFV의 총 분양수익(예상)액은 8913억2310만원이다. 앞서 마스턴투자운용이 NH투자증권 사옥을 인수하기 위해 치른 금액 2500억원의 3배가 넘는 액수다.지난 1분기 말 기준 누적 분양수익은 약 795억317만원으로 총 분양수익 예상치(8913억2310만원)의 8.9%를 달성했다. 누적 분양원가(464억3461만원)를 차감한 누적 분양손익은 330억6856만원이다.분양업계 관계자는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의 수요층에는 법인도 포함된다”며 “해외 바이어들이 국내에 왔을 때 며칠 숙박할 공간을 제공하고 회의하는 용도로 활용할 목적”이라고 말했다.이어 “개인 수요자의 경우 거주지가 따로 있지만 회사 근처에 업무공간을 마련하고자 고급형 레지던스를 구매한다”며 “입지, 주변 환경이 좋고 회사와 가깝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대출 3233억, 2026년 8월 만기…대출금리 4.5~7.5%마스턴제51호여의도PFV는 무궁화신탁과 분양관리 신탁계약 및 자금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마스턴투자운용과는 자산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책임준공을 맡고 있으며 보증금액은 3700억원이다.마스턴제51호여의도PFV가 이 사업을 위해 받은 장기차입금 3233억원은 오는 2026년 8월 1일 만기 도래한다.(자료=감사보고서)순위별 대출약정금은 △트랜치A(금리 4.5%) 2483억원 △트랜치B(금리 6%) 500억원 △트랜치C(금리 7.5%) 250억원이다. 트랜치A~트랜치C 대출 순으로 주요 담보·상환순위에서 선순위 지위를 갖는다.트랜치A에 포함된 특수목적회사(SPC) 지타레스제일차는 지난 2021년 10월 원금 1200억원을 대출해줬으며, 이후 900억원의 트랜치A 대출채권을 복수의 금융기관에 양도했다. 또한 수차례에 걸쳐 55억1186만원의 트랜치A 대출을 조기상환 받았다. 지타레스제일차가 보유한 트랜치A 대출채권 원금은 지난 2월 기준 약 244억8813만원이다. 대출이자는 매 1개월로 설정된 이자기간에 대해 약정한 고정금리로 선급한다. 또한 대출원금은 대출실행일로부터 58개월(4년 10개월)이 되는 날(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영업일)로 설정된 대출만기일에 일시상환하는 조건이다.지타레스제일차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 삼아서 290억원 한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이 유동화증권은 제58회차까지 차환되면 오는 2026년 8월 3일 만기다.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 사모사채 인수확약기관은 KB증권이며 업무수탁자는 NH투자증권이다.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의 상환가능성은 사업주체의 신용도 및 사업 현금흐름 등에 따라 달라진다. 계약률이 낮아서 현금흐름이 유입되지 않을 경우 대출채권 상환에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이에 지타레스제일차는 유동화증권 차환발행위험을 통제하고, 유동화증권의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1년 10월 KB증권과 사모사채 인수확약서를 체결했다.KB증권은 지타레스제일차가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 등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유동화증권 발행한도 금액(290억원)과 동일한 한도로 인수하고, 그 발행대금을 지타레스제일차에 납입해야 한다.이밖에 SPC 와이알디제일차가 발행한 800억원 한도 PF ABSTB도 제58회차까지 발행되면 오는 2026년 8월 3일 만기다. 이 거래의 주관회사,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 사모사채 인수확약기관은 NH투자증권이다. 또한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인 PF대출 잔액은 약 290억8135만원이다. 각 트랜치 별로는 △트랜치A 40억8135만원 △트랜치B 200억원 △트랜치C 50억원이다.SPC 콜롬비아, 메릴랜드가 각각 934억원, 657억원 한도로 발행한 PF ABSTB는 둘 다 제8회차까지 발행될 경우 오는 2026년 8월 4일 만기다. 이들 유동화 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 사모사채 매입확약인은 메리츠증권이다. 업무수탁은 교보증권이 맡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