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570건
- "건축사 업계 짬짜미로 징계 감면…건설업계 카르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각 시·도에 설치된 건축사징계위원회 징계위원이 자신이 속한 사무실의 징계 결과를 결정하는 등 건설업계 내부 ‘제 식구 감싸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유경준 의원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이 16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건축사징계위원회 운영 현황’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각 시·도에 설치된 건축사징계위원회 징계위원이 자신이 속한 사무실의 징계결과를 좌지우지하고 있었다. 또 법적 기준 어긴 채 3차례 위원으로 연임되거나 동시에 3개 지역에 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위원 구성에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시ㆍ도로 위임한 업무라 별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현재 건축사 징계는 ‘건축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징계 관련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시ㆍ도지사는 구성, 운영에 관해 위 법령을 준용해 시ㆍ도에 건축사징계위원회를 두어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사를 징계하고 있다. 시ㆍ도별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건축사 2명을 위원으로 두고 있는데, 대부분 지역의 징계위원회의 건축사 위원이 해당 지역 소속 건축사이며 일부 건축사는 지역 건축사회장을 맡고 있어 내 식구 감싸기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최근 6년간 전국 시ㆍ도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수위는 △불문 298건 △견책 728건 △주의 93건 △업무정지 589건으로 65% 이상이 영업에 사실상 영향이 없는 불문, 견책, 주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정한 징계를 위해 시ㆍ도 건축사징계위원회 위원이 징계대상자의 건축사무소에서 최근 3년 이내 재직한 경우 의결에서 제척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6년간 징계위원이 속한 사무실을 자신이 직접 심의에 참여한 사례가 총 5건 발견됐고, 대구광역시만이 이를 막기 위해 해당 위원을 제척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히 해당 위원이 속한 사무실 징계 수위를 본인이 직접 정하다 보니 징계결과는 혐의없음 1건, 불문(경고) 2건, 경고 1건, 영업정지 1건으로 영업정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가벼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도 확인됐다. 건축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나 경상북도 한 위원은 6년간 2차례 연임한 것으로 확인됐다.시ㆍ도에서 개별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다 보니 경기도의 한 건축사는 동시에 3개 시ㆍ도(경기도, 성남시, 수원시) 위원회에 소속된 경우도 있었다. 유경준 의원은 “LH 아파트 붕괴 사태로 건축사 자질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사 징계 또한 짬짜미로 이뤄지는 것은 건설 카르텔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면서“시·도 건축사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역 건축사들을 임명하면, 봐주기 심사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각 지역 위원회에 해당 지역 건축사는 위원에서 제외하는 등 위원회 구성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현대모비스, 제조업 최초 ‘설계안전성검토’ 사업장 의무 적용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현대모비스는 시설물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안전 리스크를 사전 제거하고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설계안전성검토(DFS·Design for Safety)’ 시스템을 국내 제조업 최초로 구축했다고 25일 밝혔다.건설 분야에서 먼저 정립된 DFS는 사업 설계 단계에서 작업자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요소를 사전 발굴하고 위험성 평가와 대책 수립을 통해 이를 저감하는 개념에서 출발했다. 현대모비스의 DFS 시스템은 이를 제조업에 선제 적용한 사례다. 초기 기획단계의 설계부터 시공, 생산 전 단계의 안전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나아가 생산을 안정화하는 데 목표를 뒀다.미국 캘리포니아주 온타리오에 위치한 현대모비스 물류센터. 현대모비스는 국내 제조업 최초로 ‘설계안전성검토(DFS·Design for Safety)’ 시스템을 구축해 국내외 공장과 물류센터, 연구소에 이르기까지 설계안전표준을 준용하고 있다.(사진=현대모비스.)현대모비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7개 분야(일반안전, 기계설비, 전기, 물류, 건축, 화공, 소방/화재)에 걸쳐 총 56개의 표준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작업장의 통로 및 계단 설치에서부터 산업용 로봇 안전, 배터리 화재 예방, 폐기물 보관장소 설치 등 사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광범위한 안전사고 유형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각 분야 기술사급 이상 자격을 갖춘 기술자문단의 검수를 받아 전문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인증기관(BUREAU VERITAS社)의 최종 검수와 인증과정을 통해 신뢰도를 높였다.무엇보다 전기차 배터리 취급 시설의 화재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을 확립한 점이 주목된다. 배터리 화재의 위험성 대비 배터리 화재 안전에 참조할 만한 국내외 지침이나 규정은 아직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현대모비스는 DFS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특히 배터리 제조공장을 운영하며 경험한 사고 개선활동과 화재 안전 컨설팅 결과 등을 적극 반영했다. 배터리 모듈 자동 배출 진화시스템 구축, 배터리 안전 이격거리 기준 제시 등 배터리 취급시설에 대한 설계안전 부문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정립한 것으로 평가된다.현대모비스는 최근 열린 한국시스템안전학회 학술대회에서 ‘기계 제조업 설계안전성검토 제도 운영’을 주제로 DFS 시스템 구축과 선제 적용 성과를 소개했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DFS 도입으로 타 제조업에서 접목하기 어려웠던 고도의 설계 단계 안전관리를 표준화했다”며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위험성 평가를 수평 전개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현대모비스는 이 같은 DFS 시스템을 지난해부터 생산거점 건설 설계와 준공 단계에 걸쳐 의무 적용 중이다. 앨라바마와 조지아 주에 위치한 북미 전기차 대응 공장, 스페인과 체코 등 유럽 배터리 공장, 국내 신규 통합물류센터와 연구소 신축에 이르기까지 총 17곳의 사업장 설계 및 구축에 DFS가 준용되고 있다. 국가별 상이한 안전설계 기준을 넘어 세계 어디에 생산거점을 건설하더라도, 현대모비스의 설계안전표준 적용으로 사업장 안전 수준을 대폭 상향 평준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 [단독]신상한 한국벤처투자 부대표, 낙하산 인사 논란[2023국감]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한국벤처투자가 ‘박근혜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인사를 부대표로 선임하면서 정관을 위반하고 의결 절차를 졸속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노진환 기자)◇이사회·주총 모두 같은 날 서면 개최…“정관 위반”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벤처투자가 지난달 22일 신상한 전 SH필름 대표를 기관의 초대 부대표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와 주주총회 소집 등이 명시된 정관을 위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벤처투자 부대표의 선임은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의 추천’과 ‘중기부 장관의 승인’, ‘주주총회의 결의’, ‘이사회의 의결’ 순으로 이뤄진다. 주주총회는 이사회의 의결로 의장이 소집하고 개최 2주 전 시간과 장소, 안건을 공고하게 돼 있다. 그러나 한국벤처투자 이사회는 주주총회 소집 안건을 의결하는 10차 이사회와 신상한 부대표 선임을 결의하는 주주총회, 이후 신 부대표 임명을 의결하는 11차 이사회를 9월 22일 한 날에 모두 개최했다. 또한 이날 모든 회의는 이사회 구성 임원과 주주들이 모이지 않고 서면으로만 처리했다. 상법에 의하면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집절차(사전 공지)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자본금 10억원 이하의 회사만 해당한다. 한국벤처는 자본금 500억원 규모의 회사다. 더욱이 한국벤처투자는 2005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한국모태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모태펀드의 주 출자 분야는 청년, 소재·부품·장비, 지방기업 등을 비롯해 문화도 포함하고 있다. 영화 제작 투자의 경우 특정 작품을 정해 투자할 수 있다.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런 구조를 통해 당시 친정부적 영화를 선별해 모태펀드를 투자했다는 의혹이 일어났고, 그 중심에 신 부대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신 부대표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벤처에 상근전문위원으로 재직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에는 신 부대표가 전문위원이라는 직위를 남용해 특정 작품에 대한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실행했고 불공정한 투자를 지시했다고 나와 있다는 게 이 의원 측 설명이다. ◇“문화 산업 마중물 모태펀드, 정권 입맛 휘둘리지 않도록 관리”이 의원은 이런 신 부대표의 선임이 해당 직위가 4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전격적으로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신 부대표의 전임자였던 신성식 전 상임이사는 올해 1월 3일 임기(2년)를 시작했지만 불과 5개월여 만인 지난 6월 사임했다. 한국벤처는 신 부대표 선임 9일 전인 지난달 13일 이사회를 열어 부대표 선임 절차를 규정한 정관을 개정해 중기부 장관의 임명 권한을 강화했다. 이날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지명된 날이기도 하다. 기존 정관에서는 중기부 장관이 대표이사와 협의해 사내이사를 추천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개정된 정관에서는 대표이사가 추천하고 중기부 장관이 승인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중기부 장관의 권한이 ‘추천’에서 ‘승인’으로 강화된 것이다. 이 의원은 “한국벤처가 절차를 위반하면서 제대로 된 이사회, 주주총회 한번 없이 군사작전 하듯 ‘박근혜 블랙리스트’ 관련 인사를 내리꽂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인촌 문체부 장관의 복귀와 함께 한국벤처투자의 문화 관련 투자에서 제2의 블랙리스트가 작성돼 실행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문화 산업에 마중물이 돼야 하는 모태펀드가 정권 입맛에 휘둘리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벤처투자 측은 정관을 위반하고 의결 절차를 졸속 처리했다는 의혹에 대해 “주주 전원 동의를 득한 주주총회 소집 기간 단축은 관련 판례 등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해당한다”며 “이사회·주주총회 서면결의는 정관에 따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아울러 중기부 장관의 권한이 강화되는 정관 개정에 대해서는 “한국벤처투자는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사내이사 선임절차는 상법을 준용해 주주총회 개최만으로 선임이 가능하다”며 “관계 법령 및 부기관장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준한 절차를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사지' 내몰린 사회복무요원, 제대로 된 보호법 필요하다[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나라 병역제도 중에는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들이 대체복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단체, 국가기관, 지방자체단체 등에서 21개월 간 의무복무를 합니다. 과거에는 ‘방위’,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불렸지만 2013년 말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5만여 명의 사회복무요원들은 지하철·철도 역사,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국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성실히 복무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에 질병얻어…극단적 선택까지이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다른 형태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현역병에 비해 국가적 관심과 지원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사회복무요원들이 겪는 괴롭힘 피해에 대한 대책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대 청년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려 갑작스러운 탈모를 겪었지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으로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을 받았음에도 민원업무에 투입돼 민원인의 폭언에 노출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회복무요원도 있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사회복무요원 10명 가운데 6명 이상(64%)이 복무하면서 괴롭힘을 경험했고, 절반에 가까운 사회복무요원(45.1%)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일반 직장인과 비교할 때 괴롭힘 경험은 평균 2배에서 많게는 3.1배까지 높았습니다. 게다가 괴롭힘을 경험한 사회복무요원 4명 중 1명(28%)은 자해 등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고, 2015년부터 매년 적게는 9명, 많게는 19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실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노동조합 측은 이같이 사회복무요원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건,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노동을 제공하면서도 각종 폭력에 쉽게 노출되고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호소합니다.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금지법 여전히 한계”이같은 목소리에 정부와 국회는 사회복무요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병역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복무기관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부당업무 지시, 비인격적 대우 등 괴롭힘을 금지하는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게 골자입니다. 현재 해당 법률안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측은 해당 개정안의 한계점을 지적합니다. 우선 괴롭힘의 보호 범위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대부분인 70% 이상이 사회서비스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같은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괴롭힘의 범위를 ‘복무기관 내 괴롭힘’에서 ‘복무 중 괴롭힘’으로 확대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조항을 준용해 복무기관 이용자 또는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복무기관장의 의무로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개정 법률안은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근무장소 변경’을 규정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 ‘복무기관 재지정’이 가능하도록 병역법 제32조를 함께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복무기관장 또는 복무기관 직원들의 괴롭힘도 상당한 상황에서 같은 복무기관 내 근무 장소 변경 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신림역 및 서현역에서 잇달아 벌어진 칼부림 사건 등으로 국민들은 일상 생활에서도 안전에 극도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동대구역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역사에서 흉기를 꺼내던 사람을 발견해 즉시 철도경찰에 신고해 범죄를 예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회 안전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는 요즘, 사회안전망 곳곳에 배치돼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도, 그렇다고 군인도 아닌 모호한 지위에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구조적 문제들 역시 해결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논의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 금지법 제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 SK실트론, ESG보고서 발간…웨이퍼 업계 최초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SK실트론이 글로벌 웨이퍼 업계 최초로 ISSB에서 발표한 ‘IFRS 지속가능성 보고 Framework’을 선제적으로 준용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SK실트론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표지.(사진=SK실트론)SK(034730)실트론은 올해 ISSB의 IFRS 지속가능성 보고 Framework을 준용함으로서 기후변화 대응, 자원순환, 인적자본, 지속가능한 공급망, 안전보건, 윤리 준법 등 6대 중점영역에 대한 공시를 강화했다.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국제표준의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제시를 위해 2021년 11월 IFRS 재단 산하에 설립된 조직이다. ISSB는 2025년부터 의무화할 IFRS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을 올해 6월에 확정해 발표한하고, 주요 140개국에서 재무보고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IFRS의 핵심 개념을 기반으로 지속가능성 정보를 제공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국내 도입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보고서에는 지속가능성 제고 활동 중 특히 자원순환에 대한 의지를 담았다. 지난해부터 지속해온 ‘Lowest Carbon Wafer Supplier(탄소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웨이퍼 공급사)’라는 전략방향에 맞춰 탄소 배출량 감축 노력뿐 아니라, 반도체 산업의 필수 핵심자원인 용수 절감 목표와 함께 폐기물 재활용률 목표를 포함했다.SK실트론은 친환경 공정을 통해 2022년 대비 2030년까지 취수 원단위를 10% 절감하고 용수 재활용률은 38.8%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용수 사용량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또한 폐기물 재활용률을 더욱 높여 현재 전 사업장 폐기물 매립 제로(ZWTL) Gold 등급을 2030년까지 최고등급인 ‘Platinum’으로 한 단계 높일 계획이다.지난해 첫 발간한 기후변화대응보고서(TCFD)는 올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함께 통합 발간했다. TCFD 보고서에는 S&P 글로벌의 최신 시나리오인 공통사회경제경로(SSP) 분석 모델을 적용해 홍수, 이상기온, 해수면 상승, 가뭄, 산불, 태풍, 물 부족, 하천 범람 등 8가지 물리적 리스크에 대한 분석 결과와 대응전략을 담았다.SK실트론 관계자는 “IFRS 지속가능성 보고 Framework의 선제적 준용, 탄소배출량 감축 등을 통해 글로벌 웨이퍼 업계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 "영농형 태양광, 농작물 보호에 농가소득까지 '1석 3조'"
- [경산=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전 세계적으로 농작지에 태양광 패널 법제화가 확대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법적 운영 근거가 마련되면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확대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우선은 정부가 지정하는 ‘재생에너지지구’에 한정해 운영되지만 농가소득확대와 농작물보호 등의 효과가 실증사업을 통해 입증되면서 전국 단위의 시행 근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영남대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 전경/사진=한화큐셀 제공◇영농형 태양광, 내년 철거 위기 넘겼다정재학 영남대 화학공학부 교수(신업부·국가 MW급 태양광발전 R&BD 실증센터장)는 지난 13일 경북 경산에 위치한 영남대에서 한화큐셀과 한국동서발전이 주최한 영농형 태양광 체험형 미디어 데이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 77곳에서 영농형 태양광이 운영하고 있는데 8년간 동안만 운영할 수 있는 임시허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발의한 ‘농지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법률(농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수년째 계류 중으로, 20~25년의 수명을 가진 태양광이 내후년이면 철거될 위기에 놓였었다. 그러나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이 법에 근거해 특정 지구에서 내년부터 운영이 가능해진다. 정 교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법에 따라 ‘재생에너지지구’에 기존 77곳을 포함해 지구를 지정하고, 영농형 태양광을 운영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본회의 통과 2023,02,27 보도자료해외에서도 일본, 프랑스가 법제화했으며 미국의 일부 주와 독일, 이탈리아, 중국 등에서도 각 국의 사정에 따른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한 상태다. 특히 프랑스는 지난 3월 매년 15MW 설치를 지원하기로 한 법이 의회를 통과했는데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농작물 보호시설’로 규정했다. 패널 설치를 농작물 보호에 더 비중을 둔 것이다. 영농형 태양광이 폭염은 물론 우박, 서리 등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를 줄여주고 물 증발을 막아 물 사용량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영농형 태양광은 광포화점(광합성 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한 빛의 세기)을 초과하는 잉여 태양 빛을 전력 생산에 사용하는 ‘솔라 쉐어링(Solar Sharing)’ 원리에서 착안해 3~5m 높이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한다. 수확량은 작물에 따라 80~120%로 일부 작물(차와 포도)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생산량이 더 늘어나기도 한다. 무엇보다 전력 생산으로 인한 농민 소득 증대 효과가 두드러지는데 농가 생산성이 50% 이상 향상된단 연구도 나온다. 영남대 실증 결과에서는 올해 국내 전력 가격을 기준으로 100kW 규모의 영농형태양광을 운영할 경우 연간 약 3000만원의 매전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태양광 설치 부지 확보 측면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시나리오상 필요한 태양광 설비 용량 663GW(기가와트)가 필요한데 국내 농지를 모두 활용할 경우엔 최대 744GW까지 영농형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영남대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 내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구조물을 따라 빗물받이를 설치해 수조탱크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경은 기자]◇실증단지 가보니…구조물 활용해 스마트 농업까지실증단지에는 영농형 태양광의 단점을 극복하고 농작물 작황과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실증연구가 진행 중이었다. 태양광의 근본적 단점인 피크 저감을 위한 모듈 설치 방식에 대한 실증연구가 한창이다. 동서방향으로 패널을 설치해 발전집중시간대가 오전과 오후에 분산되면서 발전량의 30% 평탄화 효과가 나타났다. 이를 보다 평탄화하는 것이 정 교수진의 과제다. 앞서 2019년부터 진행된 연구에서는 태양광 패널 구조물 활용해 농업생산성이 향상된 것이 입증됐다. LED 광원을 적용하고 빗물 순환 기술을 적용한 결과, 농작물 수확량이 최대 38% 증대됐다. 또 동서발전과 모든솔라는 시공기간 단축과 비용감축 기술을 개발해 100kW 기준 설치기간을 20일에서 7일로(프레임형 기준), 설치비용도 1억87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줄였다. 한화큐셀 한국사업부장 유재열 전무는 “영농형태양광은 농촌 경제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보급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솔루션”이라며 “한화큐셀은 영농형태양광에 최적화된 친환경 모듈을 지속 공급하며 농촌을 이롭게 하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화큐셀은 영농형태양광에 최적화된 모듈을 제작해 국내 시범단지 등에 공급하고 있다. 2021년에는 KS인증 중에서도 친환경 고내구성 항목에 대한 추가 인증을 업계 최초로 획득한 영농형태양광 모듈 신제품을 출시했다. 한화큐셀은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실증단지, 남해군 관당마을 실증단지 등 국내 다양한 실증 단지 등에 영농형태양광 모듈을 공급했다.다만 농민들의 태양광 패널에 대한 막연한 불안은 극복할 과제다. 정 교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 인식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며 “자연재해 기준 외에는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의 표준 시스템 설계 시공 가이드 라인이 더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중금속 검사를 실시하지 않지만 국내에선 태양광 패널에서 중금속 검출에 대한 우려가 잘못 전파됨에 따라 10년에 1회씩 중금속 검사를 시행해 보고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일반적으로 일본에선 콘크리트 기초를 사용하지만 철거시 토지훼손 문제가 제기되면서 콘크리트 분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물을 설치로 인한 소진되는 농토의 비율도 독일의 지침서를 준용해 10% 미만으로 규제했다.이태식 함양 기동마을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처음엔 태양광 패널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로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지만 지금은 임대료만 월 수백만원이 나오고 전력판매 비용으로 마을에 CCTV도 설치하고 도로도 생기니 주민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전했다.
- 글로벌세아 '세아학교', 첫 졸업생 47명 배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글로벌세아는 지난 2013년 중미 아이티(Haiti) 북부 카라콜(Caracol)에 설립한 ‘세아학교(S&H School)’가 개교 10년만에 첫번째 고등학교 졸업생을 배출했다고 5일 밝혔다.글로벌세아 아이티 세아학교가 개교 10년만에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사진은 졸업장 수여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김웅기 회장(앞줄 가운데) 및 행사 주요 참석자들과 졸업생들 모습. (사진 앞줄 왼쪽부터 론 가우드 글로벌세아 그룹 고문, 문준용 세아상역 아이티 법인장, 김웅기 글로벌세아 그룹 회장, 최순옥 아이티 세아학교 교장, 김기명 글로벌세아 대표이사) (사진=글로벌세아)이번 고등학교 졸업생은 총 47명으로, 아이티 세아학교에서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10년간 양질의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사회로 첫 진출하게 돼 의미가 크다.47명의 졸업생들 중 11명은 취업에 성공했거나 준비 중이고, 36명은 대학에 진학할 계획이다. 글로벌세아는 지난해 예비 졸업생들에게 사회에 진출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세아상역 해외법인을 통해 인턴십을 제공하기도 했다.지난 3일 치러진 졸업식에는 김웅기 글로벌세아 회장, 김기명 글로벌세아 대표이사를 비롯해 아이티 정부 관계자, 교육부 대표, 지역 커뮤니티 인사 등이 참석했으며, 클린턴 글로벌 이니셔티브(Clinton Global Initiative), 월드뱅크(World Bank), 미주개발은행(IDB) 관계자 등이 축전을 보내왔다.아이티는 2010년 대지진 이후 어려운 경제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현재 정세가 매우 불안한 상태다. 또한 교육환경이 열악해 대부분 아이들은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이후 중고교로 진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글로벌세아는 이러한 가운데 아이티에 전염병 방지 위생키트, 대규모 의료봉사 등 지속적인 원조를 실천해왔으며, ‘교육은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사회공헌 철학을 바탕으로 학교 건립을 추진했다.세아학교는 2013년 아이티 재건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을 받아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설립해 아이들을 성장시켰고, 이 아이들이 최고 수준의 교육과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2017년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확장 설립해 대규모 종합학교로 발전시켰다. 세아학교의 학생들은 우수한 커리큘럼과 자국 엘리트 출신 교사들로부터 모국어인 크레올어와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해 자국어와 순수o실용을 아우르는 다양한 과목을 교육받고 있다. 또한 아이들은 성장기를 감안해 영양소가 고루 갖춰진 양질의 식사까지 제공받으며 아이티의 미래를 짊어질 새싹들로 자라나고 있다. 아이티에서 무료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학교는 세아학교가 유일하다.지난 2018년부터는 한글을 정식 교육과정으로 채택해 한류 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오케스트라 정규과목을 편성해 학생들의 예술적 성향 발달에도 도움을 주며 아이티 최대·최고 수준의 종합학교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교육환경을 제공받고 있는 학생은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총 28개 학급 700여명에 달한다. 김웅기 글로벌세아 회장은 “10년 전에 뿌린 교육이란 작은 씨앗이 아이티의 미래를 이끌 인재로 성장해 대견하고 자랑스럽다”며 “졸업생들은 스스로의 잠재력을 믿고 ‘용기 있는 도전’이란 글로벌세아 그룹의 기본 이념을 실천하며, 아이티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견인차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글로벌세아는 의류수출기업 세아상역, 인디에프, 태림포장, 쌍용건설 등을 거느린 지주회사로, 세아학교와 함께 2016년 사단법인 ‘세아재단’을 설립해 전세계 진출 국가들에서 광범위한 사회공헌활동(CSR)을 이어가고 있다.
- 신한투자증권, 환매중단 '젠투신탁·라임펀드' 사적화해 결정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이사회를 열고 환매가 중단된 젠투(Gen2)신탁과 라임 펀드(2020년 선배상 펀드)에 대해 사적 화해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신한투자증권은 젠투신탁과 라임펀드 환매 중단 기간에 고객보호를 위해 수차례 이사회에서 상품 현황을 점검하고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법리적, 절차적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지난 2020년에는 라임국내펀드, 무역금융펀드 개방형(2018년 11월 이전판매)의 환매중단 금액 20~30%를 자발적으로 선배상했다. 2021년에는 젠투신탁 투자자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환매중단 금액의 40%를 가지급했다.이번 이사회에서는 해외 법적 절차를 통한 투자자산 최종 회수까지 소요될 많은 시간을 감안할 때, 더 신속하게 투자자를 보호하고 고객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사적 화해 방안을 결정했다.사적화해는 9월부터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며, 배상비율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비율 산정 기준을 준용할 계획이다. 이번 사적화해 대상 금액은 젠투신탁 4180억원, 라임국내펀드·무역금융펀드 개방형 1440억원이다.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고객중심 원칙 아래 그간 조직, 제도, 문화 등 상품 관련 사내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왔다”며 “출시 예정상품부터 판매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상품감리부서를 업계 최초로 출범했으며, 운영리스크관리팀을 신설해 회사 업무 전 분야에 걸친 리스크를 총체적으로 분석, 검토,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한국 MMA 선수단, 아시아 MMA 선수권대회 출정식 진행
- 대한민국 MMA 선수단이 제1회 아시아 MMA 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사진=대한MMA연맹[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대한민국 MMA 국가대표 선수단이 제1회 아시아 MMA 선수권대회에 나선다.아시아 MMA 선수권대회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가 후원하고 아시아 MMA연맹(AMMA)가 주최, 태국MMA연맹이 주관한다.AMMA는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심판 세미나 및 테스트를 진행했다. 한국에선 대한MMA연맹 심판위원회 위원인 김성태, 전욱진, 박세진, 양서우가 국내 최초로 MMA 국제 심판 자격증을 획득했다. 대한MMA연맹은 “우리가 테스트에서 참가국 중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둬 전체 1위를 차지했다”며 “김성태 위원은 부심판장으로 위임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심판진은 아시아선수권대회를 시작으로 향후 개최될 국제 MMA 경기에서도 공인 국제 심판 자격으로 활동한다”고 덧붙였다.대한MMA연맹의 정문홍 회장을 비롯한 선수단은 18일부터 시작되는 경기 일정에 맞춰 16일 태국으로 출국했다. 김금천 감독이 이끄는 한국 선수단은 박한빈(여자 -60kg), 이상균(남자 -71kg), 천승무(남자 -61kg), 김하준(남자 -61kg), 손진호(남자 -71kg, 플레잉 코치), 진성훈(남자 -77kg), 배동현(남자 -120kg), 최은석(스파링 파트너)으로 구성됐다. 선수단 공식 일정은 세계도핑방지위원회(WADA) 규정을 준용한 메디컬 체크와 무작위 도핑 검사로 시작된다.정 회장은 지난 12일 강원도 원주 로드FC 본관에서 열린 합동훈련 및 출정식에서 “국제 스포츠계에서 MMA가 제도권 스포츠로 정착한 이래 빠른 속도로 스포츠의 틀을 갖춰가고 있다”며 “이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연맹도 상위 기관인 국제MMA연맹 및 AMMA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수와 심판, 그리고 여러 지도자도 연맹을 믿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 새마을금고 최초 감독권은 '재무부'…'전두환 동생' 사무총장때 내무부로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지난달 연체율이 6%대를 넘어서면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우려가 불거진 새마을금고. 예금과 대출 업무를 하는 새마을금고는 왜 금융정책당국이 아닌 행정안전부가 감독할까.새마을금고를 처음부터 행안부가 담당한 것은 아니다. 1970년대 최초 감독권은 ‘재무부’가 갖고 있었다. 당시엔 재무부가 금융정책을 총괄했던 시기라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를 감독했던 것이다. 감독권이 행안부로 넘어온 것은 1983년부터다. 고(故) 전두환씨 동생인 전경환 ‘새마을운동 중앙본부’(현 새마을운동 중앙회) 사무총장 시절 감독권이 ‘내무부(현 행안부)’로 이관됐다.(사진=연합뉴스)◇1972년 ‘8·3조치’…신협법서 마을금고 관리새마을금고가 제도 금융권으로 들어온 것은 1972년 8월이다. 사채 시장이 커지며 부실기업이 속출하자 정부는 그해 8월 2일 밤 ‘8·3 긴급 금융조치’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사금융 양성화 3법’을 만들어 같은 달 17일 국회에서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사금융 양성화 3법은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 △단기금융업법(종합금융회사법으로 대체된 뒤 2009년 현 자본시장법으로 흡수) △상호신용금고법(현 상호저축은행법)이다. 이들 3법의 관할 부처는 모두 재무부였다.새마을금고는 이중 신협법으로 들어갔다. 당시 마을 단위에서 ‘계’ 조직으로 사금융처럼 운영되는 금고에 대한 법적 감독권을 재무부에 부여했던 것이다.특이하다고 할 만한 일도 아니었다. 출발이 다를 뿐 신협과 새마을금고 모두 지역민(또는 조합원)에게 예금을 받고 돈을 빌려주는 동일한 역할을 했다. 1972년 8월 17일 제정 신협법 제2조(정의)를 보면, 주어가 ‘신용협동조합 또는 마을금고’다. 신협과 새마을금고 법적 정의를 각각 짓지 않고 사실상 동일한 기관으로 보고 정의했다.차이라면 신협은 고(故) 메리 가브리엘 수녀가 1960년 5월 부산 ‘성가신협’을 설립하며 ‘신협 운동’을 통해 퍼져 나간 형태인 반면, 새마을금고는 과거부터 마을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꾸려온 조직이었다는 점이다.특히 신협법은 새마을금고 설립부터 감독 및 제재까지 모든 업무를 규율했다. 신용사업 감독권만 갖고 있던 게 아니라, 지금의 신협법이 신협 업무 전체를 담당하는 것처럼 새마을금고 일체를 관할했다. 제정 신협법 제2조에서 신협과 새마을금고 두 조직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것은 이 때문이다. 신협법이 신협과 새마을금고 규율을 위한 법이었다는 의미다.이는 농협과 수협보다 더 강한 감독권이었다. 농협과 수협은 각 근거법인 농업협동조합법(1957년 제정)과 수산업협동조합법(1962년 제정)이 이미 제정된 상태였다. 신협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농협과 수협은 신협법 특례 조항(제정 신협법 제93조)을 통해 신용사업에 대해서만 신협법을 따르도록 했다.◇명칭 바꾸고 새마을운동 조직에 힘 실었다사실 신협법 제정 당시 새마을금고의 법적 명칭은 ‘마을금고’였다. 마을금고 명칭이 ‘새마을금고’로 바뀐 것은 신협법에서 마을금고만 따로 떼어 내 ‘새마을금고법’을 만들면서다. 그게 1982년 12월 31일(시행일은 1983년 1월 1일)이다.그리고 이때부터 새마을금고 감독권 일체가 재무부에서 내무부로 이관됐다. 신용사업 감독권뿐 아니라 설립 인가권, 제재권, 청산권 등 모든 업무에 대해서다. 새마을금고법 조문에 ‘신용협동조합법’이라는 단어 자체가 들어가 있지 않았다. 신협법을 준용받는 게 하나도 없다는 의미다. 이는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당시 마을금고 명칭을 새마을금고로 변경하고, 관련 법을 별도로 제정해 감독권을 내무부로 이관한 명확한 이유는 파악되지 않는다.다만 1982년 12월 31일 신협법 개정이유(새마을금고법 제정이유)에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새마을금고는 상호부조적 정신의 계발과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이념을 실천하는 한국적 협동조직체로 (중략) 우리의 현실과 실정에 부합하는 한국적 협동조직으로 정착시키려는 것임.”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새마을 이념’이다. 마을금고를 새마을 이념 실천조직으로 봄으로써 새마을금고로 명칭을 바꾼 것이다.그래도 풀리지 않는 의문점은 있다. 새마을운동을 담당했던 곳이 내무부였던 만큼 새마을금고법을 내무부 관할로 두더라도, 신용사업에 대한 감독권까지 내무부로 이관한 점이다. 다른 부처가 담당하던 농협법, 수협법과 다른 점이었다.이는 당시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에 힘을 싣기 위함이라는 게 중론이다. 중앙본부는 제5공화국이 들어선 뒤인 1980년 12월 설립되며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새마을운동 담당 기구와 업무를 모두 이관받았다. 같은 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 제정되며 중앙본부는 법정 기구가 됐다. 그리고 초대 사무총장에 전두환씨 동생 전경환씨가 올랐다. 전경환씨는 이후 1985년 중앙본부 회장이 됐다.과거 금융당국 재직 시절 상호금융 업무를 담당했던 옛 당국자는 이렇게 말했다. “새마을운동 자체가 국가에 돈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주민들을 동원해 마을을 가꾸자는 거였다. 이를 내무부와 새마을운동 조직이 담당했다. 그런데 조직에 돈이 없으면 힘이 실리지 않는다. 새마을금고법을 만들고 신용사업 감독권까지 내무부가 가져간 이유가 다 있지 않았겠느냐.”(사진=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운동아카이브)◇‘참여정부 말기’ 행자부, 감독권 이관 추진했지만…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정부는 새마을금고 신용사업 감독권 이관을 추진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새마을금고를 행정자치부(현 행안부)가 관리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새마을금고 신용사업에 대한 감독권을 행자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었다.행자부는 그해 10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발의했다. 개정 제안 이유가 “금융감독위원회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한 강화”였다. 이를 위해 금감위에 새마을금고 및 연합회(현 중앙회)에 대한 자료요청권 및 검사요청권, 검사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행자부는 “새마을금고와 연합회의 각종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금융당국의 금융정책 수립이 용이하고,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로 경영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안을 통해 밝혔다.하지만 국회가 도와주지 않았다. 2007년 10월 당시 17대 국회는 다음 총선(2008년 4월 9일)에 대비해야 했다. 정부도 청와대 지시로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적극적이지 않았다. 17대 대선이 2개월 앞둔 시점이었고 사실상 ‘이명박 승리’가 확정된 때였다.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 참석해 새마을 금고 예금자 보호와 건전성 확보 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새마을금고 감독권, ‘행안부→금융위’ 이관될까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문제가 다시 금융권의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행안부의 ‘감독 실패’ 책임론이 커지면서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자산건전성 관리를 못했고, 이는 이달 초 새마을금고 뱅크런 조짐으로 이어졌다. 신용사업에 대한 감독권을 금융위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야를 막론하고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그러나 실제로 이관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많다. 22대 총선일(2024년 4월 10일)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표심은 마을 표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금융위 역시 소극적이긴 마찬가지다. 표면적으론 새마을금고 사태를 진정시키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조직을 관리하는 행안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금융위는 조직을 키우고 싶어한다. 정부 인력을 늘리는 것은 행안부 담당이다.이렇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용산’이 움직이지 않는 한 감독권 이관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