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사설]좀비 지자체 속출...주세의 지방세 전환 검토할 만하다
  •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살림에 경기침체 한파까지 겹쳐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급락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의 올해 예산 기준 평균 재정자립도는 43.3%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45%)보다 1.7%포인트 낮은 수준이며 2014년 세입과목 개편 이후 역대 최저치다. 이처럼 재정 자립도가 급락한 것은 지방세 수입이 크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기업 실적 부진, 소비 침체 등이 겹치며 지난해 지방세 수입은 110조 6000억원으로 1년 전(118조 6000억원)보다 8조원이나 줄었다.지방 재정 악화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세입과목 개편 이후 지난 10년간(2014~2023년) 전국 지자체의 연평균 재정자립도는 45.5%에 머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 올해의 경우 광역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이 74%인 데 비해 꼴찌인 전북은 23.5%로 서울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다. 기초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편차는 더욱 심하다. 기초 지자체 중 꼴찌인 전북 진안군이 6.7%로 1위인 경기 성남시(57.2%)의 8분의 1 수준이다. 재정 자립도가 10%에 미달하는 기초 지자체가 전북 진안군 이외에도 수두룩한 실정이다.이에 따라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감당 못하는 지자체들이 속출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런 곳이 전국 227개 기초 지자체 가운데 104곳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전남북, 경남북과 강원 지역의 기초 지자체 대부분이 이런 상태다. 이들을 기업에 비유하면 번 돈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경우와 같아 ‘좀비 지차체’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경북 경산에서 가진 민생토론회에서 “세금을 정부와 지자체가 반반씩 나눠서 걷고 지방에 권한을 더 많이 주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달 열린 국제 학술행사를 통해 주세의 지방세 전환 방안을 제안했다. 주세는 전국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는 주류 소비를 과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편성·지역성·안정성 등 지방세가 갖춰야 할 원칙에 부합한다. 정부는 주세의 지방세 전환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
2024.06.26 I 양승득 기자
금투협, 채권포럼 개최…"하반기 국채금리 하향 안정화 전망"
  • 금투협, 채권포럼 개최…"하반기 국채금리 하향 안정화 전망"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는 ‘하반기 채권·크레딧시장 전망’을 주제로 채권포럼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투센터.이번 포럼에서 채권 시장 전망에 대해 발표를 한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하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강 연구원은 “연초 이후 미국 물가 상승을 주도한 소수 품목의 가격 인상 효과가 마무리되며 디스인플레이션이 자리를 잡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연준은 점차 고용 둔화에 방점을 두며 9월을 시작으로 하반기 두 차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연준의 금리 인하는 채권시장의 테마가 물가에서 경기로 이동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강 연구원은 또 “우리나라는 7∼8월 중 근원물가 상승률이 2%에 도달할 것”이라며 “한국은행도 점차 경기 둔화에 방점을 두고 8월을 시작으로 하반기 8월과 11월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이며, 국채 금리는 점차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했다. 김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크레딧 시장은 4분기 금리 인하까지 오랜 시간이 남아 있어 그 기간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크레딧 채권에 대한 캐리 수요 확대로 크레딧 스프레드가 지속적으로 축소됐다”며 “하반기에도 크레딧 채권에 대한 캐리 수요로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가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하반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나, 충분히 시장에서 예상된 리스크이며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정책으로 인해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연구원은 올해 회사채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우량·비우량 등급 간 양극화 완화라고 짚었다. 그는 “레고랜드 사태 이후 큰 폭으로 확대됐던 AA등급과 A등급 간 스프레드가 올해 축소세로 전환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다만 여전히 BBB등급 회사채는 발행과 투자가 부진해 회사채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그나마 올해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BBB등급이 높은 경쟁률을 보인 주요한 요인은 하이일드 펀드의 수탁고 증가였다. BBB등급 회사채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하이일드 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세제 혜택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4.06.25 I 김응태 기자
스타트업도 성과조건부 주식 도입…벤처기업법 시행령 의결
  • 스타트업도 성과조건부 주식 도입…벤처기업법 시행령 의결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성과조건부 주식(RSU)에 대한 세부 근거 조항이 법제화된다. 벤처업계에서 요구하는 RSU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 RSU 교부계약 등의 세부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RSU는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보상 제도로 근속이나 성과 등에 연동할 수 있어 우수인재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 수단으로 꼽힌다. RSU 교부계약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양도가 제한된 주식을 먼저 지급하고 향후 성과달성에 따라 양도제한이 해제되는 선지급 방법과 성과를 달성하는 경우 주식을 지급해주는 후지급 방법으로 구체화됐다.다만 이번 시행령에는 RSU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벤처업계에선 RSU는 스톡옵션과 달리 세제혜택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과세 특례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중기부는 RSU 제도가 국내 처음 도입됨에 따라 벤처기업들의 활용 애로를 해소하고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오는 7월 16일 관련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 요건도 이번 시행령을 통해 규정됐다.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은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관련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 전담조직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중 중기부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향후 중기부와 함께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전문기관 지정 현황은 벤처기업 종합관리시스템에 게재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벤처생태계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역”이라면서 “벤처기업이 더 멀리 도약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지원 제도의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
2024.06.25 I 김경은 기자
野 안도걸 "상속세율 인하 반대…중산층 징벌적 세금 아냐"
  • 野 안도걸 "상속세율 인하 반대…중산층 징벌적 세금 아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최근 여권에서 진행 중인 상속세 감세에 대한 반대 의견을 25일 밝혔다. 지난해 상속세 대상 인원과 세액 모두 감소하는 상황에서 ‘중산층의 징벌적 세금’이라는 평가는 ‘과대포장됐다’는 의견이다. 최근 대통령실과 여당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내리고 대기업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과세 제도를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가 중산층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에 안도걸 의원실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상속세 신고 인원이 1만8282명으로 전년대비 6.3%(1224명) 감소했다”고 전했다. 연간 사망자(35만3000명)의 5.2% 수준이다. 안 의원은 “상위 5.2%에 대한 과세를 두고 중산층의 징벌적 세금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지나친 왜곡”이라면서 “나머지 94.8%는 여전히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거둬들인 상속세도 6조4000억원 정도로 전년대비 절반 정도로 줄었다. 2022년에는 13조7000억원, 2021년에는 20조4000억원이었다. 물론 2022년에는 김정주 전 넥슨 회장의 6조원 상속세가 반영됐고 2021년에는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12조원대 상속세가 반영된 부분이 있다. 안도걸 의원실은 이런 일시적인 요인을 제거해도 상속세 6조4000억원(2023년)은 2020년(5조2000억원) 대비 급증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상속재산 20억원 미만에 대한 상속세 대상 인원과 세액이 모두 감소했다. 2022년 1만3160명이던 신고인원은 2023년 1만2571명으로 4.4% 줄었다. 이들이 부담한 상속세도 같은 기간 7615억원에서 6859억원으로 10% 가량 줄었다.또 최고세율 적용 대상은 상속재산이 평균 100억원이 넘는 고액자산가들이라고 안 의원실 측은 전했다. 중산층과 거리가 멀다는 얘기다. 2023년 최고세율 대상은 1177명으로 4조1903억원을 신고했다. 1인당 35억6000만원의 상속세를 신고한 셈이다. 이들은 전체 과세 대상의 0.3%에 불과하지만, 전체 상속세의 65.7%를 냈다. 대통령실 방침대로 최고세율을 30%로 낮추면 상속세가 1조6000억원 이상 감소하고 1인당 14억원 이상의 세금을 감면받게 된다. 특히 과세표준 500억원을 초과하는 23명은 최고세율 30%로 인하 시, 1인당 140억원 이상 감세 혜택을 받는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나라 곳곳이 말라가고 정부가 필수적인 재정지출도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대통령실과 여당은 수조원대 세수 손실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상속세 감세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6.25 I 김유성 기자
금투세, 사모펀드만 혜택?…불확실 정보 혼란 키워
  • 금투세, 사모펀드만 혜택?…불확실 정보 혼란 키워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3억원 이상부터 투자가 가능한 사모펀드는 기존 최고 세율이 49.5%인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최고 27.5%를 적용해 22%포인트 감세 혜택을 받는다.”지난달 개인주식투자자들이 서울 여의도에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며 펼친 주장이다. 개미들이 금투세가 사실상 ‘초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는 근거 중 하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100% 사실은 아니다. 펀드에 어떤 자산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감세가 아닌 증세가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식을 담고 있는 펀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이후 오히려 세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국내 주식 매도 차익에서 나오는 결산 분배금의 경우 그간 비과세였지만, 금투세 도입 이후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애초 정부는 결산 분배금의 소득 원천을 따져 주식 매도 차익과 같은 일부는 금투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가 이를 모두 배당소득세로 일원화했다. 이에 결산 분배금은 소득 원천과 상관없이 모두 배당소득세 15.4%를 과세하고 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도 분류해 49.5%의 세율을 적용한다. 위의 주장과 달리 기존에는 비과세였다가 세율이 최대 49.5%까지 오르는 경우도 생긴다는 얘기다. 이에 사모펀드 업계에서는 오히려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한 고액 자산가들의 ‘펀드런’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명확하지 않은 정보가 확산하는 등 금투세 시행 시기가 다가올수록 투자자와 업계의 혼란이 더 가중하는 모습이다. 특히 금투세 적용 대상인 15만명과 같은 통계도 지난 2020년 세법 개정안 마련 당시에 그치고 있어 투자자들이 금투세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명제를 고려하면 금투세를 폐지하는 방향은 옳지 않지만 제도적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고, 투자자들의 조세저항이 거센 편”이라며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시행 시기를 한 번 더 유예하고 제도적으로 손질할 부분에서 논의를 거치는 것이 시장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24.06.25 I 김소연 기자
개인 이어 펀드·채권도 '우려'…"제도 보완부터"
  • 개인 이어 펀드·채권도 '우려'…"제도 보완부터"
  • [이데일리 김소연 박순엽 기자] “지금까지는 금투세가 폐지될 것이라는 생각에 지켜보는 분위기였지만, 하반기부터는 고객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본다. 채권은 팔아야 하는지,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하는지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금투세 도입하면 이제 바닥인 부동산이 더 낫지 않느냐고 문의하는 고객도 있다.”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의 말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6개월을 앞두고도 정부와 여당, 야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시장의 혼란이 더 커지는 모습이다. 그간 금투세 시행을 강하게 반대해온 개인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이들이 금투세 수혜자로 지목한 사모펀드 업계로까지 우려가 번지고 있다. 특히 금투세를 둘러싼 다양한 소문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부와 국회 어디에서도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고, 인적공제와 같은 예상치 못한 문제까지 드러나는 상황이다. 과세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도 금투세 시행에 따른 결과 분석이나 부족한 제도 보완 등이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힘이 실리는 이유다.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를 통해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을 넘는 소득이 발생하면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투자 소득 중 3억원 이하는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하고, 3억원 초과 분은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펀드런 우려…채권 시장 침체 걱정도 금투세 도입 이후 국내 증시에서 ‘큰손’이 빠져나가고 증시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이유로 그간 개미투자자들이 주로 금투세 시행을 반대해왔다면 하반기를 앞두고는 펀드 업계 등 금융투자업계에서의 걱정도 커지는 모양새다. 지난 2020년 당시 기획재정부가 금투세 시행 2년 유예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에 펀드 결산에 따른 이익분배금을 배당소득에 일원화한 내용 때문이다. 기존 국내 주식형 펀드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 혜택을 적용했는데 결산 이익분배금에는 배당소득세를 적용하며 세율이 최대 49.5%까지 오를 수 있어 고객들이 금투세 도입시 환매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우려다. 펀드 운용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는 “금투세 도입 시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 있고 투자자들이 국내에서 투자하지 않으려 할 수 있다”며 “절세 차원에서 펀드 환매가 대거 이루어지게 되면 펀드 운용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투자협회에서는 금투세 도입 시 예상되는 사모펀드 운용업계 우려를 취합해 기획재정부에 전달한 상황이다. 고금리가 지속하며 급성장한 채권시장에서도 금투세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국내 채권은 매매차익에 대해 그동안 비과세 혜택을 적용해왔다. 이자수익에만 15.4%의 세금을 부과한다. 금투세가 도입하면 비과세였던 매매차익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채권 양도소득 공제 한도는 연 250만원으로 이를 초과한 매매차익의 22%(3억원 이상은 25%) 세율을 부과한다. 업계에서는 금투세 도입 후 채권의 절세 매력이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매매차익을 노린 장기채나 저쿠폰채(금리인상 전 발행) 등에 대한 수요가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금리 인하를 앞두고 채권 투자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금투세가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고 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금투세 징수방식, 징수자에 부담…장기투자 막는 걸림돌 없애야”금투세 도입이 다가오자 금투세 징수 방식도 문제로 거론된다.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은 반기 단위로 원천징수한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투자자가 세무서에 확정 신고를 하고 더 낸 세금을 환급받는 방식이다. 반기 동안 개별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는데, 복수의 증권 계좌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의 경우가 문제다. 상장주식 매매 수익 등 기본공제 연 5000만원안 ‘그룹1’과 그 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원인 ‘2그룹’ 간 손익합산이 불가능해 각 계좌에 기본 공제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이 번거로운 신고 과정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금이 일정 기간 묶여 있는 셈으로 증권투자의 장점 중 하나인 복리효과를 누릴 수 없게 된다. 한편에서는 금투세에 장기 투자 지원책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손꼽는다. 미국은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식의 양도차익은 0~20%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장기 양도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의 수준에 따라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주식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이 있어야 금투세를 피하기 위한 단기 매매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는 “금투세는 5년간 매매차손에 대해서만 제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손실이 있으면 과세를 빼야 하는 게 맞다. 선진국에서는 무한정 이월 공제를 택하는 곳도 많다”며 “도입 시기를 잘 판단해야 하고, 손실에 대한 논리적 정합성도 따져야 하는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024.06.25 I 김소연 기자
투자자 1%만 대상인데…높아지는 ‘금투세 폐지 요구’ 왜?
  • 투자자 1%만 대상인데…높아지는 ‘금투세 폐지 요구’ 왜?
  •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제안된 ‘금투세 전면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갈무리)[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반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투세 폐지를 외치는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는 더 높아지고 있다. 금투세 도입을 찬성하는 야당에서는 전체 금융투자자의 1%만이 금투세 대상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이 금투세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내는 모습이다. 2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공개된 ‘금투세 전면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지난 16일까지 한 달간 6만9184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청원은 기준선인 5만명의 동의를 넘긴 것은 물론, 올해 제기된 청원 중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수치다. 앞서 지난 4월 공개된 금투세 폐지 청원도 6만5449명이 동의하면서 성립 요건을 채웠지만,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결국 폐기된 바 있다.금융투자업계는 개인투자자들이 세금보다는 주식시장 위축을 더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 투자에 대한 이익이 과세 대상이 되면 투자 매력이 떨어져 이른바 ‘큰손’들이 해외 증시로 떠나는 등 자금 이탈이 발생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금투세 대상자 수가 전체 투자자의 고작 1%라고 해도 이들이 투자하는 금액은 국내 증시에서 상당히 큰 부분”이라며 “세금을 새로 부과해 이들의 실질 수익률을 20% 감소하게 하면 상당한 돈이 해외 시장으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편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정확한 연구나 근거 등이 부족한 추측성 주장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투세 도입 시 예상되는 투자위축 등 피해와 관련한 정밀 분석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 원장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 주식으로 쏠림이 더 심해지거나 국내 주식에 투자해도 손실을 인식해야 세금을 안 내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 펀드 같은 경우 만기 또는 장기로 보유할 수 있는 것을 단기에 처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세 범위가 넓어져 연말정산 혜택이 줄고 건강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도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 도입에 반발하는 이유 중 하나다. 부양가족이 주식 등에 투자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얻으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역시 “국내 투자자들도 해외 시장에 쉽게 투자할 수 있다”며 “현재는 국내 주식 투자가 해외 주식 투자보다 세금 면에서 유리하지만, 이를 없애버리면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훨씬 안전하다고 여길 것”고 강조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4.06.25 I 박순엽 기자
금투세, ‘3대 우려’ 해소한 뒤 시행해야
  • 금투세, ‘3대 우려’ 해소한 뒤 시행해야
  • 전진규 한국증권학회 차기 회장(동국대 경영대학 교수).[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전진규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한국증권학회 차기 회장)은 소득 발생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대원칙에 동의하면서도 여러 시장의 우려를 고려해 면밀한 검토와 수정이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투세 도입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줄이고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전 교수는 먼저 금투세 시행에 따른 실증 분석 결과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선진 거래시스템과 IT 기술을 감안하면 명확한 통계 분석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자의 이탈로 인해 시장의 충격이 과도하게 크다면 공제액 상향 등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교수는 금투세 과세 방식을 원천징수에서 자신신고로 전환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금투세는 반기마다 원천징수 방식으로 부과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투자자가 세무서에 확정 신고 후 더 낸 세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복수의 증권계좌를 보유할 경우 투자자는 각 계좌에 기본공제를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모든 계좌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에 대해 22%를 원천징수 당한다. 전 교수는 이에 대해 “이러한 방식은 개인투자자들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을 전가 시키며, 투자 수익의 일부가 묶임으로 인해 증권 투자의 최대 장점 중 하나인 복리 효과가 사라진다”며 “자진 신고 방식은 투자자들이 자신의 투자수익을 종합해 신고하는 형태로 투자자들에게 세금 관리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투자 수익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투자자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춰 세금을 관리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 교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코스닥 시장은 증권거래세 0.15%가 적용된다. 코스피 시장은 현재 0.03%인 증권거래세가 폐지되지만, 농어촌특별세 0.15%가 있으므로 사실상 두 시장 모두 0.15% 거래세가 적용된다. 전 교수는 “금투세 시행 시 소득과 관련 없는 세금은 폐지돼야 한다. 증권거래세는 금융 거래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 교수는 “현재 금투세 안에는 주식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지원 제도가 없다”며 “미국과 프랑스, 벨기에 등 상당수 금융 선진국들이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4.06.25 I 최훈길 기자
"최고 50% 상속세율, 밸류업 기업엔 6~30%까지 낮춰야…자발적 노력 유도"
  • "최고 50% 상속세율, 밸류업 기업엔 6~30%까지 낮춰야…자발적 노력 유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에 나서는 ‘밸류업 기업’을 위한 인센티브로 현행 10~50%인 상속세 세율을 6~30% 수준으로 낮추자는 제안이 나왔다. 또 배당에 적극적인 기업에게는 배당액 전체 혹은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주주를 위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OECD 2위 韓 상속세…“기업 밸류업 유도 위해 낮춰야”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밸류업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세제 지원안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진행중으로, 지난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이어 두 번째다. 김재진 조세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 주식시장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물론, 주가수익비율(PER)은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 수준도 밑돌고 있다”며 “기업의 생산성 증대와 더불어 가치 제고를 위해 대책이 필요한 만큼 다양한 지원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인 ‘밸류업을 위한 상속세제 지원안’을 통해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속세의 역할이 경제 성장과 고용 촉진을 유도하는 ‘유도세’로서 역할이 바뀌고 있다”고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밸류업 기업에게 상속세 부담을 낮춰 ‘촉매’를 제공한다면 기업가치 제고는 물론 오히려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추가 세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과표구간 30억원 초과 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다. 심 교수는 “스웨덴이 2005년 상속세를 폐지하는 등 주요국의 상속세 기능도 변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현행 상속세 세율 체계가 마련된 1999년 이후 국내총생산(GDP)가 255%나 늘었음에도 세율구조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먼저 심 교수는 밸류업 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PBR 1 이상을 포함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인정이자율(현재 3.5%)보다 높은 연평균 배당 성향 △분기별로 주가가 30% 이상 하락시 일정 금액 이상 자사주 취득 여부 등을 제시했다. 또 비재무적인 요소로는 △배당금 지급계획 △자사주 취득계획 △투자활동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등을 공시하는지 여부를 포함할 것을 제언했다. 아울러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율도 OECD 평균인 26%를 고려해 전체적인 하향이 필요하다고 봤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현행 10%인 세율을 최저 6%까지 낮추고,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20→12%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18%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24% △30억원 초과 50→30%로 각각 조정하고, 과세표준은 명목 GDP 증가분을 반영해 현재보다 3배씩 상향하자는 의견이다. 여기에 더해 심 교수는 현행 20%까지 이뤄지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밸류업 기업의 경우 현행 매출액 5000억원까지인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1조원 이하까지 확대하고, 공제금액 역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언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계속 성장을 유도해 지속적인 가치 창출을 도와야 한다고 봤다. ◇ “배당액 세액공제·배당소득세엔 완전 분리과세 고려해야” 두 번째 발표를 맡은 홍병직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밸류업을 위한 법인·소득 세제 지원안’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접근이 아닌, 시장 참여자의 개선 의지와 함께 여러 제도적·정책적·사회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홍 부연구위원은 “배당 증대 등 소액주주 환원을 연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배당에 나서는 기업과 투자자(주주)에 대한 직접 세제지원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인을 위해서는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액 전체 혹은 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방안과 더불어 기업 IR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방안을 소개했다. 또 경영자가 지배주주인 경우가 많은 한국 특성을 고려해 주주를 위해서는 배당소득세 완전 분리과세와 배당액 전체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등을 제안했다. 다만 이러한 세제지원은 경제적 왜곡을 막기 위해 단기적 지원에 그쳐야 한다고 봤다. 홍 부연구위원은 “단기적 지원방안으로서 논의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 투자자의 적극적 행동 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6.24 I 권효중 기자
작년 상속세 과세대상 2만명 육박…상속재산 69% ‘부동산’
  • 작년 상속세 과세대상 2만명 육박…상속재산 69% ‘부동산’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해(2023년) 상속세 과세대상자가 2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속재산 종류별로는 부동산의 비중이 68.8%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상속세 납세자들이 받은 평균자산은 21억원 수준이었다. 20일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상속·증여세 관련 통계를 발표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지난해 상속세 과세대상은 1만9944명으로 전년(1만5760명) 대비 26.5%나 늘어났다. 4년 전인 2019년(8367명)과 비교하면 무려 2.4배나 증가했다. 결정세액(확정세액)은 12조3000억원으로 전년(19조3000억원) 대비 오히려 줄었으나, 2019년(2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4.4배 늘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증가한 것은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며 “2023년 결정세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2022년 초고액 납부가 있었기 때문으로, 이를 빼면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말했다. 초고액 납세 건이란 고(故) 이건희 회장 사망 이후 삼성가의 상속세 납부로 예상된다. 상속세 신고는 1만8282건으로 전년(1만9506건)으로 감소했다. 상속세를 신고한 인원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해당 통계를 집계한 2003년 이후 처음이다. 상속세 신고인원의 감소는 부동산가격 하락세로 인해 상속재산이 과세대상 이하로 진입한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신고기준 상속재산 가액 역시 2022년 56조5000억원에서 2023년 39조1000억원으로 30% 이상 감소했다. 또 1인당 평균 상속재산 가액은 21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 규모별 신고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10억∼20억원 구간으로 전체 신고인원의 42.9%를 차지했다. 세액이 가장 많은 구간은 상속가액 100억∼500억 원 구간으로 신고인원은 428명(2.3%), 세액은 2조2000억원이다. 이들 구간에 있는 이들은 평균 50억8000만원을 납부했다. 서울 남산에서 시민들이 서울시내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 = 뉴시스)신고기준 상속재산 종류별로는 건물(18조5000억원·47.6%) 및 토지(8조2000억원·21.2%)를 더한 부동산이 전체의 68.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상속재산 가액 비중 중 건물비중이 40%를 초과한 것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7년 이후 처음이다. 반면 증여세 신고 건수 및 증여재산 가액은 2년 연속 감소했다. 증여세 신고건수는 16만3230건으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20만건 아래로 떨어졌다. 증여재산 가액도 27조3000억원으로 2021년(50조5000억원) 대비 절반 수준이다. 증여세 신고 및 재산가액의 감소는 평균수명 연장 외에도 상증세법 개정에 대한 기대, 절세를 위한 전략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는 2만5977건, 증여재산 가액은 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정부가 세법개정 등을 통해 가업승계 지원을 확대하면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건수는 188건 공제금액은 837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건수 147건, 공제금액 3430억원) 대비 건수는 27.9%, 공제금액은 무려 144.3%나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등을 통해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가업승계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다양한 납세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20 I 조용석 기자
오늘 금투세 토론회…“내년 1월 시행” vs “주식 폭락”
  • 오늘 금투세 토론회…“내년 1월 시행” vs “주식 폭락”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학계와 시장 전문가들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토론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원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 충격을 우려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 토론 분위기가 뜨거울 전망이다. 자유기업원,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개선 방안 모색’ 주제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한투연 관계자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올바른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서로의 관점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장, 금투세 논문을 쓴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 이영환 계명대 세무학과 교수, 이지은 대한변협 금융변호사회 회장 등이 토론회에 참여한다. (사진=자유기업원,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분에 20% 이상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일정 금액’ 기준은 주식의 경우 거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 연간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앞서 기획재정부는 2020년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해 여야는 해당 개정안을 처리해 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투자자 반발 등으로 2022년 12월23일 당시 여야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연기했다.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대상자는 주식 투자자 7만1000~11만1000명(2014~2017년 기준)으로 추산됐다. 코로나19 이후 주식 투자자 증가로 금투세 대상자가 15만명 안팎으로 늘어났을 경우, 전체 주식 투자자 1440만명(2022년 기준)의 1% 수준이다. (참조 이데일리 5월14일자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최훈길의뒷담화]>)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연간 5000만원 이상 버는 상위 1% 투자자들이 세금을 새로 내면 끝나는 문제가 전혀 아니다”며 “5만명이 10억원 씩을 현재 한국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투자금은 최소 150조원에 달하며, 이는 한국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 약 2500조원의 6%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달 9일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다.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금투세는 개인투자자 독박과세라는 치명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우리 주식시장 수준과 비슷한 국가 중 과연 어느 나라가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는지, 시행 시 주가 하락이 없다는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투연은 지난달 30일 민주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반면 민주당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방침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자감세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소득 격차만 더 늘리는 조세정책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진 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20 I 최훈길 기자
출산 땐 '특공' 한번 더…아이 크면 더 '큰집' 지원
  • 출산 땐 '특공' 한번 더…아이 크면 더 '큰집' 지원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회를 추가로 1회 더 받는다. 신규택지를 발굴한 민간분양에서 특별공급 비중도 늘어나 청약 당첨 가능성도 더 높아진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19일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은 결혼·출산·양육이 집 문제의 걸림돌이 되지 않고 메리트가 되도록 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먼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등을 통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을 당초 연간 7만호에서 12만호 이상으로 확대한다. 신규택지를 발굴해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최대 1만 4000호를 배정할 계획이며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행 18%(연간 약 3만 6000호)에서 23%(연간 약 4만 6000호)로 상향 조정한다.또 주택자금 지원을 위해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자산 2억 5000만원이하로 추가 완화해 3년간 시행한다.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하면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해 금리를 총 0.4%포인트 내린다.신혼·출산가구에 청약 기획을 넓히기 위해 신규 출산가구 특공기회를 확대(추가 1회 허용)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도 배제하기로 했다.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해당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소득·자산이 무관하게 재계약을 허용하고 희망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도 지원한다.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해 결혼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종부세에서 1주택자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현재 양도소득세는 12억까지 비과세,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가 최대 80% 적용되고 있다.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출산 인구 증가에 주택분야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 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에 발표된 정책을 더욱 구체화한 것”이라며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문제가 가시화된 현 시점에서 국가정책 자체가 출산 인구 증가에 중점을 두는 만큼, 주택분야를 포함해 그에 적합한 세부방침을 제시하고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2024.06.19 I 김아름 기자
신한운용 ‘SOL 미국 테크 TOP10’ 순자산 500억원 돌파
  • 신한운용 ‘SOL 미국 테크 TOP10’ 순자산 500억원 돌파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신한자산운용의 상장지수펀드(ETF) ‘SOL 미국 테크 TOP10’의 순자산이 지난 17일 기준 5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금투자자 등 개인투자자 중심의 매수세가 급격히 증가하며 순자산 규모 300억을 넘어선지 3거래일 만에 200억원이 몰렸다.SOL 미국 테크 TOP10 ETF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주식 중 테크 관련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이다. 구성종목은 국내 투자자에게 익숙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구글), 아마존, 메타, 브로드컴 등 인공지능(AI), 온디바이스AI 대표기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비중 상위 1, 2위 종목인 애플(20.05%)과 엔비디아(19.37%)가 ETF 상장 이후 각각 12.64%, 37.32% 상승한 가운데 최근 AI 대표 수혜주로 급부상하고 있는 브로드컴이 일주일 새 약 27% 상승하며 SOL 미국 테크 TOP10 ETF 수익률에 기여했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최근 기대 이상의 실적과 함께 주식 분할을 발표하며 엔비디아의 대체주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는 브로드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은 미래 산업의 핵심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성장 모멘텀을 주목해야 한다” 면서 “SOL 미국 테크TOP10은 동일 유형의 미국 빅테크 투자 ETF 대비 최대 1/10 수준의 총 보수(연 0.05%)로 장기 적립식 투자에 최적화된 상품”이라고 소개했다. SOL 미국 테크 TOP10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 연금상품으로 활용도가 높다. 연금수령 시 3.3%~5.5%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 받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일반계좌에서 매매할 경우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며, 금융소득 합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
2024.06.19 I 김인경 기자
키움증권, 중개형ISA계좌 전용 특판ELB 4차 판매 시작
  • 키움증권, 중개형ISA계좌 전용 특판ELB 4차 판매 시작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키움증권은 오는 20일까지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전용 세전 연5%의 1년 만기 특판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를 추가로 판매한다고 18일 밝혔다.(사진=키움증권)이번에 판매하는 제 694회 특판ELB의 총 모집 한도는 50억으로 경쟁률이 높으면 투자자별 청약 금액에 따라 안분배정된다. 배정 후 남는 환불 금액은 청약 마감일에 돌려받게 된다.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시에도 일할 계산하여 세전 연 3%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만기 평가일에 기초자산인 삼성전자 보통주의 종가가 최초기준가의 200%를 초과시 투자금액의 0.01% 수익률을 추가로 지급한다.중개형 ISA계좌는 일반형의 경우 최대 200만원, 서민형은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단, 의무가입기간 중도 해지 시 과세특례 적용 소득세 상당이 추징된다.ELB는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로, 기초자산의 주가 변동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달라지는 채권형 상품이다. 원금과 수익이 지급되는 낮은 위험 상품이지만, 발행사에 신용사건(파산, 부도)이 발생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지난 3월 한국신용평가 기준 키움증권의 신용등급은 AA-이다.특판 ELB는 키움증권 중개형ISA계좌에서 온라인으로 최소 10만원 이상부터 1만원 단위로 청약할 수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5월 24일 국민 재산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개형ISA 계좌’ 전용 특판ELB를 출시 후 매주 판매를 하며 고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며 “중개형ISA 계좌의 의무 가입기간은 3년이지만 납입 원금은 중도 인출 가능하기 때문에 세제혜택과 높은 수준의 금리도 누리면서 필요시 원금을 인출하며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키움증권에서는 6월 28일까지 중개형ISA 신규계좌개설 및 500만원 이상 가입 고객을 대상 각 6명에게 추첨을 통해 최대 200만원의 현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판매 중인 펀드에 대하여 선취판매수수료도 받지 않고 있어 중개형ISA계좌에서도 펀드 가입 시 선취판매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키움증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키움금융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24.06.18 I 이용성 기자
작년 매출 1억400만 안넘으셨나요…7월부터 간이과세자 됩니다
  • 작년 매출 1억400만 안넘으셨나요…7월부터 간이과세자 됩니다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상향된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이 적용돼 약 25만명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또 피부관리·네일아트 사업장도 면적에 관계없이 매출 기준만 충족하면 부가가치세(부가세)를 간이과세자로 납부할 수 있다. 음식점과 주점 등이 밀집된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 모습(사진 = 뉴시스)18일 국세청은 오는 7월1일부터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가세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7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작년 기준 매출액(공급대가)이 1억4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는 7월부터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일반과세가 아닌 간이과세가 적용된다.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가장 큰 차이는 부가세율이다. 일반과세자는 통상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내지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 대비 1.5~4% 수준만 부과된다. 또 1년에 2회 부가세를 신고하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1회만 하면 된다.국세청이 7월1일 기준 과세유형(일반→간이) 전환대상자로 통지한 사업자는 24만900명으로 전년(14만3000천명) 대비 무려 74.1%(10만6000명)나 증가했다. 기준금액 상향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국세청 관계자는 “전환대상자에게는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개별 발송했으며,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환 대상자 중 일반과세자 유지를 희망하는 경우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포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미용업(네일아트) 사업자는 7월1일부터 전년도 매출액 기준(1억400만원 미만)만 충족하면 면적에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특별·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피부·기타 미용 사업자는 면적 40㎡ 이상이면 매출액 관계없이 모두 간이과세자 적용이 불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피부관리나 네일아트 등은 청년이 주로 창업하는 업종”이라며 “지난 3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청년에 대한 지원 확대차원에서 결정돼 7월부터 시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가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자료 = 국세청)아울러 내달 1일부터는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종전 1억원 이상(직전연도 공급가액 기준, 면세공급가액 포함)에서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개인사업자는 약 59만명이다. 또 7월1일부터는 ‘비철금속류 스크랩’도 부가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 적용대상 품목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부가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 적용품목은 금지금,고금,구리·금·철스크랩·비철금속스크랩으로 확대됐다. 부가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란 세금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고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의 전용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는 제도다.
2024.06.18 I 조용석 기자
"미래 생산성 늘리는 정부 재정은 지출 아닌 투자"
  • "미래 생산성 늘리는 정부 재정은 지출 아닌 투자"[ESF2024]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미래 생산성을 늘리는 정부 지출은 투자로 이해해야 합니다.”미국 브루킹스연구소 허치슨센터(재정·금융센터)의 루이 사이너(Louise Sheiner) 정책 디렉터는 18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안티포퓰리즘 재정정책’ 세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루이 사이너 브루킹스연구소 허치슨센터 정책디렉터가 1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 영빈관 루비홀에서 열린 ‘이데일리-PERI 특별 심포지엄에서 안티포퓰리즘 재정정책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사이너 디렉터는 미국의 연방재정 적자는 앞으로 심화할 것으로 예상하며 의료지출 증가를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새로운 의료기술과 치료제가 나오고, 인구 수명은 늘어나기 때문에 의료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여기에 인구 고령화 문제가 더해지며 의료 수요가 늘어나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반면 미래 세입 규모를 예측하기엔 불확실성이 크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가 펼친 감세 정책이 올해 만료되지만, 국회가 만료를 허용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감세 정책이 만료되면 (세수 규모는) 2006년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럼에도 과세구간 변경 등 정치적 불확실성과 생산성 관련 예측의 어려움 등 때문에 미래 세입은 전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러한 점을 감안해도 정부 부채는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사이너 디렉터는 “부채를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입과 세출 차이, 경제성장률과 금리 차이, 그리고 인구 구조 등을 따져 감당 가능한지를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은 ‘패닉’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분석했다.사이너 디렉터는 “정부 지출은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때 ‘구축 효과’가 나타난다”며 “팬데믹 기간에 정부 지출을 많이 늘렸는데 구축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정부 지출이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는 지출처럼 보이지만 투자로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구축 효과는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투자를 늘릴 경우 오히려 민간 부문 투자가 줄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는 현상이다. 사이너 디렉터는 허치슨센터가 만든 미국 재정 운용에 대한 온라인 시뮬레이션 게임 ‘재정의 배(Fiscal Ship)’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미국 정부가 시행 중인 100여개의 주요 재정 투입 사업을 소개하고 이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판단해 직접 정부 정책을 운용해 볼 수 있도록 한 게임이다.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이를 수업용 교재로 활용하면서 지금까지 게임 재생 횟수가 170만 건을 넘어섰다.그는 “이 게임이 주려는 메시지는 ‘부채가 세상에서 제일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국가 재정이 개개인 자신과 이웃, 사회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알게 해주려는 것”이라며 “많은 사람이 재정을 이해할수록 정부도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6.18 I 서대웅 기자
"도입 취지 잃은 공시대상기업집단 규제, 폐지해야"
  • "도입 취지 잃은 공시대상기업집단 규제, 폐지해야"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도입된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몰린 경제력이 턱없이 낮고 대상 기업 대부분은 중소기업에 해당해 규제 도입 취지를 상실했다는 것이다.외감기업 대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매출·당기순이익 등 비중. (사진=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18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정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외감기업 3만9601곳의 전체 자산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4%에 불과했다. 매출 집중도는 4.2%로 나타났다. 당기순이익 비중은 6.3% 수준이었다.공시대상기업집단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더한 대기업집단 전체 중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비중 역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산 비중은 9.4%였고 자본은 9.0%, 부채는 9.8%를 기록했다. 매출액은 9.0%, 당기순이익은 10.7%로 나타났다.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들의 규모도 상법·중소기업기본법상 대부분 중소기업과 소기업이었다. 자산·매출 등 규모 기준으로는 77.9%가 중소기업이었고 49.1%는 소기업에 속했다. 대기업으로 규정되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4.3%에 불과했다.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만큼, 제도를 폐지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한경협은 이미 일감 몰아주기를 방지할 법적 수단이 다수 있다고 강조했다.한경협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일정 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해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대상으로 수혜법인 지배주주와 친족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설명했다. 부당한 이익을 거둘 여지가 사라진다는 취지다.또 상법상 회사 기회유용금지 규정으로 인해 회사의 이익, 기회를 개인적으로 가로채 기업에 피해를 초래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회유용금지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할 수 있는 거래를 못하도록 막으면서 그 거래의 기회를 개인적으로 혹은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할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아울러 한경협은 주주행동주의가 활발해진 상황에서 일감 몰아주기로 리스크가 커지면 주주대표소송 등으로 주주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했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대외 경제 개방도가 높아지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규모, 경제력 집중도가 크게 낮은 상황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유지해야할 근거가 없다”며 “장기적으로 세계 유일의 갈라파고스 규제인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6.18 I 김응열 기자
IMF의 경고 “AI 탄소세 부과하고, 법인세·소득세 인상 필요”
  • IMF의 경고 “AI 탄소세 부과하고, 법인세·소득세 인상 필요”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력 사용량을 늘리고 있는 인공지능(AI)에 대한 탄소세 부과를 검토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AI기술 격차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어 법인세와 자본이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인상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사진=밀컨연구소)17일(현지시간) IMF는 ‘생성형 AI의 장점 확대 : 재정 정책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AI 서버가 소비하는 많은 양의 에너지를 고려할 때 탄소 배출량에 대한 세금 부과는 기술 가격에 외부 환경 비용을 반영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데이터 센터, 서버,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AI는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량 중 비중이 절반 미만이지만, AI 확산이 가속될수록 전체 전력 사용량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IMF는 보고 있다.IMF는 “AI는 증기기관 같은 이전의 기술 혁신과 달리 훨씬 더 빠르게 확산될 수 있고 기술 발전 역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며 “AI로 인한 경제적 격변에 직면한 정부는 AI 관련 탄소 배출에 상응해 초과이익에 대한 세금, 녹색 부과금을 포함한 재정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아울러 IMF는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며 법인세와 이자·배당금 등 자본 이익에 대한 개인소득세 인상도 제안했다. 다만 AI 투자에 대한 과세에는 반대했다.IMF는 “자본소득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과세를 위해 법인세를 복구하고 잘 설계된 초과이익세, 국가 간 자동 정보 교환 강화를 통한 개인소득세 인상, 자본 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IMF는 또 AI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AI는 법률·금융·의료와 같은 사무직 일자리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블루칼라 직종 중 제조·무역 관련 업종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일자리의 60%가 AI 위험에 노출됐고, 이 중 절반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란 게 IMF의 분석이다.IMF는 “노동력을 절약하는 자동화는 저숙련 직종과 높은 인지능력을 요하는 직종 모두에서 고용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며 “AI와 관련된 생산성 증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지만 이 같은 전환에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보험 확대, AI로 일자리가 대체된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혜택 제공, AI 기술 관련 교육·훈련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IMF는 다만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고소득층에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해 사회적 불평등 심화 및 상당한 재정 비용을 수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에라 다블라 노리스 IMF 재정 담당 부국장은 “AI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정부는 매우 파괴적인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민첩한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며 “AI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18 I 김상윤 기자
대한상의-산업부, 내달 ‘사업재편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 대한상의-산업부, 내달 ‘사업재편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오는 21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업재편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달 21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대구·경북 지역 기업 대상 설명회를 시작하고 27일에는 광주상공회의소, 다음달에는 부산·대전·춘천 등 지역의 상공회의소에서 각각 설명회를 연다.대한상공회의소 사옥. (사진=대한상의)사업재편 지원제도는 기업이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사업을 재편(restructuring)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연구개발(R&D) 금융 등을 지원하고 상법·공정거래법의 절차 및 규제 등을 간소화하는 제도다. 지난 2016년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을 제정해 도입됐으며 대한상의는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운영을 맡고 있다.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활용한 기업은 480개사다. 이들 기업은 체질 개선을 통해 지금까지 37조5000억원의 신규 투자와 2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한시법이던 기업활력법은 내달 17일부터 상시법으로 전환돼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안정적·중장기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사업재편 지원분야도 기존 △과잉공급 해소 △산업위기지역 대응 △신산업 진출 등에서 △디지털전환 △탄소중립활동 △공급망 안정으로 확대된다.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은 정부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R&D자금 지원 △금융 우대 △사업재편 이행전략 및 애로 컨설팅 △법인세 과세 이연 등 세제 지원 △상법상 절차 간소화 △공정거래법상 규제유예 등이다.김진곡 대한상의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팀장은 “그동안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활용해 체질을 개선한 기업은 우수한 경영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미래 먹거리를 고민하고 있는 기업은 선제적으로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06.18 I 김응열 기자
중국서 6년 이상 살았다면…올해부터 소득세 내야 한다
  • 중국서 6년 이상 살았다면…올해부터 소득세 내야 한다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내년부터 중국에서 장기간 거주한 외국인들이 과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중국 내 별도의 소득이 없더라도 오랫동안 중국에서 살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한국 등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17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매년 183일 이상 만 6년 연속 거주한 외국인(개인)은 2024년 귀속되는 소득분부터 중국 외 발생 소득을 포함한 전세계 소득에 대해 중국 과세당국에 신고·납세의무를 지게 된다.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019년 개정된 중국 개인소득세법에 따라 중국에서 6년 이상 1년간 183일 이상 거주자의 과세 대상 소득이 모든 소득으로 확대된다”며 “중국 국민과 똑같은 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세법상 ‘거주자’는 국적과는 다르다. 각 국가에서 과세권을 확정하고 납세자 이중과세 또는 이중비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도구의 개념이다.중국에서 거주자는 중국 경내에 주소를 뒀거나 주소를 두고 있지 않지만 1개 납세연도 내 중국 경내에서 누적 183일 거주한 개인을 말한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주재원이라면 통상 호적이나 경제적 이익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중국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대부분 183일 이상 체류하기 때문에 ‘무주소 거주자 개인’으로 분류된다.6년 이상 거주자에 대한 과세는 한국이나 미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중국은 지금까지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다가 2019년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도입했다. 이에 2019년부터 만 6년이 되는 2024년에 거주자에 대한 과세 방안이 시행되는 것이다.대부분 기업이나 기관 등에 고용된 무주소 개인은 거주기간(90일, 183일, 6년)과 고급관리인원(이사·감사 등) 여부 등에 따라 급여소득 범위와 계산 방식에 차이를 두고 있다.중국 세법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 과세 범위. (이미지=주중 한국대사관)예를 들어 고급관리인원이 아니고 1개 납세연도에 경내 거주기간이 90일 이하라면 경내 근무기간에 귀속되고 경내 고용주가 지급·부담한 급여소득에 한해서만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1개 납세연도에 경내 누적 거주기간이 90일 초과 183일 미만이면서 고급관리인원이 아니면 경내뿐 아니라 경외 고용주가 지급·부담한 급여소득까지 개인소득세를 내야 한다.경내 거주기간이 누적 183일 이상인 연도가 연속 6년인 사람이라면 고급관리인원이든 아니든 경내 및 경외 원천소득이 모두 개인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실제 세금 납부 여부는 한국과 중국간 조세 조약에 달렸다. 한·중 조세조약은 중국 국내 세법보다 특별법적 지위에 있어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중국 세법상 경내에서 90일 초과 183일 미만 거주하는 비거주자는 고용주가 경내·경외인지 상관 없이 중국 경내 원천소득은 모두 과세된다. 하지만 한·중 조세조약 상 거주기간이 183일 미만이면 중국 경내 원천소득이라도 경외 고용주가 지급하면 비과세가 되도록 규정해 이를 우선 적용한다.사실상 중국 내에서 소득세 부담을 지지 않던 주재원들이 대상이 되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중국에 진출한 한 한국 기업 관계자는 “회사 내에서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나 주재원 파견 기간이 대부분 6년 미만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걸로 보인다”면서도 “일부 해당이 되는 직원 대상으로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중국 내 거주기간이나 고용주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비가 필요하다는 게 주중대사관측 설명이다.주중대사관 관계자는 “새로운 세법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 게재하고 중국 지역 각 총영사관에도 공지해 교민들에게 설명하도록 조치했다”며 “다음달 4일 베이징 설명회 외 일부 지역 설명회와 온라인 설명회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교민들에게 알려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한-중 조세조약 적용 시 과세범위 조정. (이미지=주중 한국대사관)
2024.06.17 I 이명철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