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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모멘텀 이어지나…기대감 커지는 고배당주↑
  • 정책 모멘텀 이어지나…기대감 커지는 고배당주↑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대감으로 금융, 증권으로 대표되는 고배당 기업의 주가가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은행지수와 KRX증권지수는 지난주(11월 10일~14일) 각각 3.74%, 4.74% 올랐다. 지난 10일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기존 정부안 35%에서 25%로 인하하는 방안을 합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최고세율이 인하될 경우 배당소득세 부담이 줄면서 고배당주 투자가 대폭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자사주 의무소각 상법개정 등 주주환원 강화 정책 논의가 상승폭을 더했다. 이에 고배당 상장지수펀드(ETF)에도 자금이 유입되는 모양새다. 같은 기간 국내 최대 규모 고배당 ETF인 ‘PLUS고배당주’ ETF의 순차산총액은 약 501억 증가했다. 이 ETF는 국내 예상 배당수익률 상위 30종목에 투자하는 ETF로, 최근 주가가 상승세인 △기업은행 △하나금융지주 △삼성증권 등 금융·증권주가 높은 비중으로 편입돼있다. 지난 14일 기준 ETF의 최근 1주일 수익률은 4.57%로 집계됐다. 국내 최초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정책 수혜를 정조준해 출시한 ‘PLUS 자사주매입고배당주’ ETF 역시 동기간 4.36% 수익률을 냈다.한화자산운용 관계자는 “‘PLUS 고배당주’ ETF는 자산의 80% 이상이 ‘2025 세제개편안’에서 규정한 분리과세 대상 기업으로 구성돼 있다”라며 “ETF를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수혜기업의 주가 상승을 통틀어 누리고자 하는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같이 시장에서 정책 방향을 눈여겨보는 이유는 고배당주 ETF가 정책 변화의 수혜로 대폭 성장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변경으로 절세계좌 내 해외주식 ETF 분배금에 대한 과세 이연 효과가 사실상 사라지면서, 해외보다 국내 배당주 ETF가 인기를 끌었다. 연초 4547억원 가량이던 ‘PLUS고배당주’ ETF의 순자산총액은 지난 14일 기준 1조 7458억원 수준으로 늘어났다. 현재 국내 상장 국내 투자 ETF 392개 중 순자산총액 1조가 넘는 상품은 단 23개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유의미한 성장세다.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별개로, 고배당 펀드는 분리과세 적용대상 포함에 대한 기대도 함께 받고 있다. 채택 시 또 한 번의 강력한 정책적 모멘텀이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고배당 펀드 분리과세 적용 시 투자자들은 개별 기업의 분리과세 혜택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ETF를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며 “대규모 ‘머니무브’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파급력 있는 변화인 만큼 정책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11.20 I 원다연 기자
국민연금, 5년 노력 끝에…'115억' 돌려받는다
  • 국민연금, 5년 노력 끝에…'115억' 돌려받는다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국민연금이 스웨덴에서 상장주식 배당원천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이로써 그동안 낸 세금 약 115억원을 돌려받고, 앞으로 매년 내야 하는 세금 부담도 줄게 됐다.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스웨덴 과세당국이 지난달 28일 국민연금의 스웨덴 상장주식 배당원천세 면세 지위를 인정하며 이미 낸 세금에 대한 환급 결정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경 (사진=국민연금)이번 결정으로 국민연금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스웨덴에 투자한 주식 배당소득세 약 115억원을 되찾고, 향후 매년 약 86억원(2024년 배당원천세액 기준)의 세금을 내지 않게 됐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낸 세금 약 118억원에 대해서도 추가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스웨덴의 국민연금 격인 사회보장기금(AP Funds)은 자국에서 세금을 면제받고 있지만, 비슷한 성격인 국민연금은 외국기관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국민연금은 ‘자국 내 기관과 유사한 해외기관을 불리하게 대우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담은 유럽연합(EU)의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2021년 스웨덴 세무당국에 면제 적용을 신청했다.하지만 결정 기한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5년 가까이 심사가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속적인 자료 제출, 현지 세무자문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던 중 올 초 핀란드 공적연금이 스웨덴에서 같은 사안으로 승소하자 이를 근거로 지난 5월 스웨덴에 환급 결정을 촉구했다.그 결과 국가 간 소송 없이 환급 결정을 이끄는 데 성공했다. 이는 국내 연기금이 스웨덴에서 세금 면제 지위를 인정받은 첫 사례이며, 해외 공적연금 중에서는 핀란드 공적연금에 이어 두 번째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미 지난해 핀란드에서 EU 차별금지 조항을 근거로 약 80억원을 돌려받았다. 현재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에서도 세금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서원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이번 환급은 국제 세무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 노후자산을 증대하기 위해 국가별 절세 기회를 선제적으로 포착해 끈기 있게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세무 검토를 강화해 기금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0 I 김성수 기자
상장협 "장기 보유 주주 혜택 강화해야 코스피 5000 가능"
  • 상장협 "장기 보유 주주 혜택 강화해야 코스피 5000 가능"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가 코스피 5000을 달성하기 위해선 장기 보유 주주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한국상장회사협의회)20일 상장협과 한국상장회사정책연구원은 ‘주주의 장기보유를 위한 제도 연구’ 보고서 발표를 통해 의결권·배당·세제 측면에서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3대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에게 의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주식시장 회전율이 200.8로 미국(68.5)의 약 3배, 일본(117.0)의 1.7배에 달한다. 특히 2020년 이후 개인투자자 유입이 폭증하면서 평균 주식보유기간이 코스피 2.7개월, 코스닥 1.1개월까지 단축되는 등 단기매매가 더욱 확대되는 상황이다.보고서는 단기주의의 구체적 폐해로 △경영진의 단기 성과주의 심화로 인한 R&D 투자 급감과 제조업 경쟁력 약화 △개인투자자의 군집행동으로 인한 시장 효율성 훼손 △경영진·주주 간 신뢰관계 붕괴 3가지를 짚었다.보고서는 첫 번째 과제로 장기보유 주주에게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테뉴어보팅’(Tenure Voting)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프랑스는 ‘플로랑주 법’(Florange Law)을 통해 2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1주당 2개의 의결권을 자동 부여하고 있다.구체적으로 △2년 이상 보유 시 의결권 2개 △10년 이상 보유 시 3개 △20년 이상 보유 시 4개 등 보유 기간에 따라 의결권을 단계적으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단기 투기자본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기업의 장기 성장에 관심 있는 주주들의 목소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두 번째로 장기보유 주주에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배당소득은 원천징수세율 14%(지방소득세 별도)로 분리과세 되지만, 이자·배당소득 합산액이 2000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최대 45%(지방소득세 별도)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보고서는 기업의 ‘배당성향’이 아닌 ‘주주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유기간이 길수록(2년, 5년, 10년)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세 번째 과제는 주식 장기보유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이다. 보고서는 “장기보유 주주 우대를 위한 정책 설계만 놓고 보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하향 등으로 과세대상이 확대될 경우 정책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현행 체계를 전제로 양도소득세 과세 시 장기보유자를 우대하는 방향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제안했다.구체적으로 국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3년 이상 보유 시 세액의 3% △5년 이상 보유 시 7% △10년 이상 보유 시 10%를 공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김춘 상장협 정책1본부장은 “일본 간사이 경제연합회도 최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장기보유하는 안정적 주주가 큰 버팀목’이라며 장기보유 주주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안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기업의 중장기 전략적 경영을 뒷받침할 장기투자 문화 조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2025.11.20 I 권오석 기자
상위 0.1% 유튜버, 연소득 50억 육박…상위 1%는 13.3억
  • 상위 0.1% 유튜버, 연소득 50억 육박…상위 1%는 13.3억
  • 유튜브. (사진=로이터)[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연소득 상위 0.1% 유튜버들이 연평균 50억원 가까운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0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 상위 0.1%(24명)의 수입은 약 49억 3000만원이었다.유튜브 등의 이용자 급증 속에서 고소득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의 소득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소득 상위 0.1% 1인 미디어의 평균 수입은 △2020년 19억 2000만원 △2021년 29억 3000만원 △2022년 46억 3000만원 등 지속 증가했다. 연소득 상위 0.1%에 신고인원도 2020년 9명에서 2023년 24명으로 늘었다.연소득 상위 1% 1인 미디어 창작자의 평균 소득은 2023년 기준 13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13억 2000만원) 대비 소폭 증가했다. 이들 상위 1%의 소득은 2020년엔 8억 5000만원, 2021년엔 11억 4000만원으로 역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연소득 상위 10% 1인 미디어 창작자의 2023년 평균 연소득은 3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2022년)의 3억 8000만원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다만 연소득 상위 1%와 상위 10% 1인 미디어 창작자 숫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상위 1% 해당 창작자의 경우 2020년 94명에서 2023년 246명, 상위 10% 해당 창작자의 경우 2020년 941명에서 2023년 2467명으로 각각 2.6배 늘었다.1인 미디어 시장의 수입 쏠림 현상도 뚜렷했다. 2023년 전체 1인 미디어 창작자 총수입 1조 7,778억 원 중 50.4%인 8963억 원을 상위 10%가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나 상위 10%의 창작자가 시장 전체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차규근 의원은 1인 미디어 시장의 성장세에 맞춰 이들의 탈세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 계좌를 통한 후원금에 대한 과세 기반은 여전히 미비하다”며 “후원금 수취 계좌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신고된 공개계좌만 사용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시장 성장에 걸맞은 투명한 과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1.20 I 한광범 기자
재고주택 안 풀리면 집값 못 잡는다… 진성준 "보유세부터 손봐야”
  • 재고주택 안 풀리면 집값 못 잡는다… 진성준 "보유세부터 손봐야”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10·15 대책 발표 한 달. 거래는 얼어붙었지만 집값은 꺾이지 않았다. 강남에서는 신고가가 다시 등장하고 비규제 지역 거래량도 서서히 살아나는 분위기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일부를 규제지역으로 묶는 10·15 대책이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평가하면서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선 공급 확대가 필수라며, 신규 공급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재고 주택이 시장에 흘러 나오도록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진성준 “10·15대책 지속성 없어…부동산 세제 논의해야”진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갖고 “이대로 두면 지속성이 없다”면서 “궁극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진 의원은 지난 10·15 대책이 당시 시장 예상을 뛰어넘은 강력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까지 동원되면서 단기간에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러나 그는 “효과는 분명했지만 지속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당장은 대출 규제로 과거처럼 ‘영끌’이나 ‘패닉바잉’은 없겠지만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이어지면서 공급 부족이 다시 가격을 밀어 올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그는 신규 공급이 본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재고 주택이 시장으로 출회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 해법으로 보유세 인상을 제시했다.진 의원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는 이유를 “보유 부담이 약하고 가격 상승에 따른 기대 수익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대출이 묶이고 거래도 얼었지만 다주택자에게 지금 집을 팔아야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똘똘한 한 채가 투기 부추겨…보유세는 ‘총 자산 기준’으로”진 의원은 최근 보유 주택 수가 아닌 총 보유 자산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투기적 가수요에 대한 핵심 사례가 ‘똘똘한 한 채’ 현상”이라면서 “1가구 1주택자는 여러가지 세제상 혜택이 주어지고 수익성은 높다 보니 너나없이 비싼 주택을 선호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주택의 보유 수에 따라서 중과하는 체계가 아니라 총액 기준으로 누진 설계하는 것이 세제상 합리성을 높이는 방향”이라면서 “50억짜리 집 1채를 가진 사람이 내는 세금이 5억짜리 집 3채를 가진 사람보다 세금을 덜 내는 현 구조는 비합리적”이라고 꼬집었다.다만 그는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는 과세 이연제를 적용해 보유세 부담을 조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양도세 완화에 대해선 명확한 전제를 달았다. 그는 “양도세는 거래세가 아니라 차익에 부과되는 소득세”라고 짚으며 단순한 완화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하지만 ‘매물 유도’ 차원에서 보유세 강화와 연동을 전제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보유 부담이 있어야 양도세 인하가 매물 출회를 유도한다”면서 “보유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세만 깎아주면 누가 집을 내놓겠느냐”고 반문했다.◇“세수 기반 무너져…조세 체계 구조적 재검토 필요”진 의원은 보유세를 높이고 취득세 등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그는 “2023년 통계를 보면 취득세 등 집을 살 때 내는 거래세는 24조원 정도 되는 반면 재산세는 15조원, 종합부동산세는 4조원 정도로 보유세가 19조 2000억원으로 훨씬 낮은 편”이라면서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여야가 공통된 의견”이라고 강조했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러 정치적 이슈로 인해 정작 중요한 부동산 세제 논의가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아쉬워했다.그는 “부동산 세제를 비롯해 우리나라 전반적인 조세 체계에 대한 구조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조세의 공평성을 바로 세우고 무너진 세수 기반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라도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한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100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는 점도 지적하며 “세수 기반이 잠식된 상황에서 어떤 정부라도 세수 부족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그는 “미래 세대를 걱정하면서 정작 해야 할 세제 개편은 피하고 있다”면서 “결국 우리가 져야 할 부담을 다음 세대에게 넘기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근본적 개편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진 의원은 같은 맥락으로 상속세 기준 완화 논의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펼쳤다. 현재 정부·여당은 현행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진 의원은 “30년 전에 만들어진 기준이 바뀌지 않았고 서울 집값 상승을 고려하면 현실화 필요성에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부의 되물림 관점에서 보자면 자신의 노력이나 역량과 무관하게 계층 이동 기회가 불균등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11.20 I 하지나 기자
삼성생명, '삼성 바로받는 연금보험 원금보장형' 출시
  • 삼성생명, '삼성 바로받는 연금보험 원금보장형' 출시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삼성생명이 젊음이 길어진 시대에 맞춰 노후 자산을 마련할 수 있는 ‘삼성 바로받는 연금보험(원금보장형)’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상품은 삼성생명 다이렉트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가입 전용 상품으로 원하는 금액을 일시에 납입한 뒤 1개월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간단한 구조로 설계됐다. 복잡한 절차 없이 연금 개시를 할 수 있어, 간편하고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선호하는 고객에게 적합하다. 또 상품명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입한 이후 해지를 하더라도 원금은 보장된다.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에는 종신토록 일정 수준의 이자를 매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연금 수령 기간 중 사망할 경우 기본보험료의 10%와 사망 당시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을 합산해 지급한다.매월 수령하는 연금액은 공시이율(11월 기준 연복리 2.59%·매월 변동)을 적용한 후 사업비를 차감해 계산된다. 향후 공시이율이 하락하더라도 최저보증이율(가입 후 10년 이내 연 1.0%, 10년 초과시 연 0.5%)이 적용된다. 또 수령한 연금액의 합계가 원금을 초과하기 전까지 과세가 이연되며, 초과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된다.이 상품의 가입 나이는 최소 만 20세부터 60세까지이며, 납입금액은 200만원 이상 최대 10억원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필요 시 추가 가입이나 중도 해지도 가능해 생애주기에 맞춰 유연한 연금을 확보할 수 있다.삼성생명 관계자는 “복잡한 절차나 장기 납입 부담 없이 한 번의 납입으로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디지털 환경에서 빠르고 투명하게 노후자산을 운용하고 싶은 고객에게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19 I 양희동 기자
美관세 여파 본격화…정책기조 AI대전환서 ‘민생안정’에 무게
  • 美관세 여파 본격화…정책기조 AI대전환서 ‘민생안정’에 무게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송주오 기자]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의 무게추가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에서 민생안정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매년 최대 200억 달러(약 29조원)의 대미 투자가 진행될 예정으로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진데다, ‘재고 선주문’ 효과가 사라지는 내년부터는 고율 관세 여파도 본격화하며 수출을 짓누르고 소비자물가가 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선제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다.◇소비 증가세 꺾일라…물가·민생안정 방점18일 관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경제성장전략(경성)을 각 부처와 함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AI 대전환’을 전면에 내세우며 첨단산업 투자와 혁신 생태계 조성에 주력했던 것과 달리, 내년 경성에선 ‘민생안정’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큰 틀에서 정부는 ‘AI 대전환’과 ‘민생안정’을 병행하면서도, 서민·중산층의 생활비 부담을 낮춰 소비 회복세를 이어가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물가가 오르면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약화하고 이는 곧 소비 둔화로 이어져 민생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경성의 ‘핵심 4대 전략축’인 △거시경제·민생안정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구조 극복 △지속성장 기반강화를 중심으로 15개 세부과제를 선정·포함했다고 설명했다. AI 대전환과 국가전략산업육성 등이 포함된 ‘성장동력 확충’은 후순위로 밀렸다. 세부 과제는 △경기 활성화 △민생 안정 △리스크 관리 △국가전략산업육성 △경제혁신 본격화 △신(新) 대외경제전략추진 △인적자본 극대화 △지역균형성장 △대·중소기업 상생 및 중소기업 성장지원 △산업안전투자 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사회안전매트 강화 △생산적 금융 △규제개혁 △재정·공공기관 혁신 등을 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경성은 이 대통령의 강조사항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정책 과제를 발굴해 기재부에 안건을 올리는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민생안정이 최우선 과제로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제49회 국무회의에서 “민생의 핵심은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서민 물가, 그중에서도 식품 물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李 강조사항 핵심과제로…“AI·민생 병행해야”이 밖에도 대통령 강조 사항인 △K컬처·뷰티 산업 중심의 문화수출 확대 △재도전·재기지원 강화 △지방우대 및 지역관광 활성화 △기술탈취 근절 △서민금융 정책적 지원 △주식 장기투자 세제 인센티브 확대 △세외수입 및 체납관리 강화 △국유재산 제도개선 등이 핵심 과제로 포함될 전망이다.주식 장기투자 세제 인센티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상향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납입 한도 확대를 주요 개선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앞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충분한가”라고 묻자 “많이 부족하다. 조금 더 강화해 장기 투자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답했다.국유재산 제도개선안도 핵심 과제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반값에 팔고 공공기관이 비싼 값에 되사 공공주택을 짓는 등 국유재산 관리 부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국유지 활용성 검증 강화와 500억원 이상 국유재산 매각 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 8월 경성에선 AI 대전환을 전면에 배치했지만, 불과 3개월 사이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 현상이 심화하면서 국민 생활비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정부가 내년 전략에서 민생 안정과 물가 관리를 1순위로 올린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다만 AI 등 미래 기술 투자는 중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지속해야 한다”며 “이에 단기적으론 민생 안정에 무게를 두고 중장기적으론 AI·첨단기술로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투트랙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2025.11.19 I 강신우 기자
8억 세금 아까워…위장이혼 후 처형과 바람난 척 한 남편
  • 8억 세금 아까워…위장이혼 후 처형과 바람난 척 한 남편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부동산 매매대금 탈세를 위해 위장 이혼한 뒤 아내에게 부동산 매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탈세를 저지른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게티이미지)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태협)는 18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A씨(70)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방조죄 혐의를 받는 아내 B씨(66)도 불구속기소 됐다.A씨는 부동산 2채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세 등 국세 약 8억 원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한 B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명목으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친언니인 C씨와 내연 관계인 것처럼 꾸며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혐의도 있다.A씨는 약 21억 원의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은행 ATM에서 160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한 뒤 자금세탁업자를 통해 현금화한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A씨는 처형 C씨와의 내연 관계를 B씨에게 들켜 이혼당하고 위자료 등을 지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결과 A씨가 C씨를 거짓 내연녀로 내세워 B씨와 위장이혼하고 재산을 은닉했다는 점이 드러났다.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과세관청에 통보해 체납세액이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국가 재정의 근간을 훼손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조세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8 I 채나연 기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마지막 퍼즐’…배당주 강세 이어간다
  • 배당소득 분리과세 ‘마지막 퍼즐’…배당주 강세 이어간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연말 배당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정책 수혜 기대감이 커지면서 배당주가 들썩이고 있다. 특히 시장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의 세제개편안 심의를 사실상 ‘마지막 퍼즐’로 보는 분위기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8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르면 이번주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최근 당정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정부안(35%)보다 낮은 25%로 완화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심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하고 최고세율 35%를 적용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여당 내에서도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해 최고세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맞섰으나 결국 25%안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요건 등은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은 ‘배당 성향 40% 이상 기업’ 또는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이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이소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 5% 증가’ 기준을 삭제하는 등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배당성향 40%를 넘는 기업은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사(2732개) 중 254곳(9.3%)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다.시행 시기도 논의 대상이다. 정부는 오는 2027년 결산배당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반면 이소영 의원은 내년부터 지급되는 모든 배당금에 개정 세율을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조세소위 이후에도 기재위 전체회의,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조세소위가 세제개편안의 방향성을 좌우할 1차 관문이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이미 시장에는 수혜 기대감이 빠르게 반영되며 관련 종목에 수급이 몰리고 있다.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KODEX 은행’ 상장지수펀드(ETF)에는 424억원이 몰려 전체 ETF 자금유입 26위에 올랐다.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398억원·30위), ‘SOL 코리아고배당’(391억원·32위), ‘TIGER 증권’(316억원·41위), ‘TIGER 지주회사’(313억원, 43위) 등에도 자금이 대거 유입됐다. 연말 배당 시즌이 다가온 점도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월 결산 상장법인은 대부분 연말에 배당 기준일을 확정하는 만큼 자금 유입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11월은 배당주 투자 적기”라며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 낮은 세율로 과세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선 배당 확대 유인이 커지고, 낮아진 세율만큼 투자자 부담이 줄어들기에 배당주 투자 매력도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코스피 대비 배당주의 상대 수익률은 연말에 증가했다”며 “반도체, 산업재 등 수출주와 배당주의 상대 수익률 격차가 커진 상황에서 방어주 성격의 배당 포트폴리오 확대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 연구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배당 안전성 우수 기업으로 △케이카(381970) △KCC글라스(344820) △이노션(214320) △한국쉘석유(002960) △제일기획(030000) △TKG휴켐스(069260) △삼성카드(029780) △NH투자증권(005940) △LG유플러스(032640) △삼성화재(000810) △KT&G(033780) △한국기업평가(034950) △한전KPS(051600) △에스원(012750) △SK텔레콤(017670) △동서(026960) △LG씨엔에스(064400) △전진건설로봇(079900) 등을 꼽았다.
2025.11.18 I 김경은 기자
크레딧 시장 양극화…내년에도 이어지나
  • [36th SRE][Issue]크레딧 시장 양극화…내년에도 이어지나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올해 회사채 시장은 금리 인하 기조 속에서도 신용등급별 ‘양극화’가 뚜렷했다. AA급 이상 우량채는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활발히 발행된 반면, A급 이하 비우량채는 투자심리 위축 속 옥석 가리기가 심화됐다. 크레딧 시장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이러한 양극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마무리되더라도 유동성 공급이 유지되는 만큼, 시장 전반의 소화력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36회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 Survey of credit Rating by Edaily)에서 크레딧 시장 전문가들은 ‘우량 회사채와 비우량 회사채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평균 3.83점(5점 척도·매우 그렇다 5점~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 222명 중 159명(71.6%)이 ‘그렇다’ 이상으로 답해, 신용등급에 따른 자금 쏠림이 한층 두드러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A급 회사채의 수요예측 미매각 금액은 3240억원으로 지난해(6087억원)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A급의 평균 수요예측 경쟁률은 7.88대 1로, AA급(6.88대 1)을 상회했다. A급과 AA급 회사채가 모두 양호한 흐름을 보인 가운데 A급 기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뚜렷하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금리 인하로 상위등급의 금리 매력이 낮아지자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수요가 A급으로 이동한 결과로 풀이된다.반면 비우량등급에서는 미매각 사례가 잇따르며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됐다. SLL중앙(BBB0)은 지난 9월 1년물 300억원 수요예측에서 미매각이 발생했고, 이랜드월드(BBB0) 역시 2월과 8월 연속으로 미매각을 기록했다. 롯데건설(A0)과 CJ CGV(A-)는 각각 1000억원 규모 발행을 시도했으나 전량 미매각됐다. 다만 두산퓨얼셀(BBB), 한진(BBB+), 케이카캐피탈(BBB) 등 일부 BBB급 종목에서는 예외적으로 수요예측이 성공을 거뒀다.시장에서는 하이일드펀드 세제 혜택 종료가 비우량등급 투자 위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이일드펀드는 BBB급 이하 채권을 45% 이상 편입하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3년 6월 한시 재도입된 뒤 지난해 말 다시 일몰됐다.향후 BBB급 회사채 발행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크레딧 시장 전문가들은 ‘앞으로 BBB급 회사채 발행이 줄어들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평균 3.18점(5점 척도)으로 응답했다.‘A급 이하 비우량채에 대한 투자 확대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평균 2.93점(5점 척도·매우 그렇다 5점~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다소 중립적인 응답이 나왔다. 직군별로는 크레딧애널리스트(CA)가 3.2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비(非) 크레딧애널리스트(비CA)·매니저·기타 직군은 각각 2.76점을 기록했다.SRE 자문위원은 “BBB급 기업들의 발행 시도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이는 발행 여건 악화보다는 BBB등급 기업 자체의 감소 영향이 크다”고 했다. 이어 “과거에는 한진, 두산 등 BBB급임에도 자금 조달에 나서는 메이저 플레이어가 있었다”며 “다만 이들이 A급으로 상향되면서 믿고 투자할 만한 BBB급 주요 발행사가 줄었다”고 설명했다.◇2026년 생산적 금융 전환… 크레딧 시장 새 변수로내년 크레딧 시장의 핵심 변수는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전환’ 정책이 될 전망이다. 금리 인하 기조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시장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정부가 부동산 중심의 자금 흐름을 기업 신용공급으로 전환하고 있어 채권시장 유동성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부동산 금융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기업 투자로 자금을 유도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추진 중이다. 총 150조원 규모의 기금 중 절반인 75조원은 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 채권 발행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역마진을 감수하더라도 국고채 수준의 초저리 대출을 시행해 기업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통해 부동산 자금 흐름을 억제하고 기업으로의 신용공급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금융권은 대출·보증지원 등에 대한 자금공급을 늘리며 위험을 일부 떠안는 구조로 전환 중이다. 이 과정에서 초우량 기업에 집중됐던 신용이 비우량 영역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자금 흐름이 차단되면서 채권시장 유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그 수혜는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 입게 될 것이란 관측이다.김상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중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에 따라 기업대출 비중을 늘리고, 증권사는 발행어음과 투자일임형 종합관리계좌(IMA) 인가 확대를 통해 모험자본과 위험자산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신용도가 낮은 하위등급 기업까지 신용공급이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는 초우량 및 우량등급의 스프레드 축소 여력이 제한적인 반면, 하위등급 영역에서는 여전히 개선 여지가 남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부가 생산적 금융 체제로의 전환 의지를 강하게 보이는 만큼, 부동산 자금흐름 차단에 성공할 경우 채권시장 내 유동성 유입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김 연구원은 “확장 재정을 지향하는 신정부의 정책 추진은 이제 시작 단계이며, 생산적 금융 체제 전환 속에서 크레딧 시장에 유동성이 주입될 것으로 본다”며 “유동성이 공급되는 가운데 국고채 금리가 박스권에 머문다면, 가산금리 영역에 속한 크레딧 채권이 상대적 수혜를 입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과거 금리 인하 중단기마다 나타났던 신용 스프레드 확대 흐름도 이번에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라 신용 스프레드가 축소될 전망이다. 이후 하반기부터는 다시 스프레드 확대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 2013년과 2016년 금리 인하가 종료되던 시기에도 스프레드는 인하 중단 이전부터 이미 확대 흐름을 보였다. 다만 이번에는 채권시장 내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될 경우 약세 전환 폭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이 가운데 내년 회사채 시장에는 상반기까지 월평균 8조7000억원의 회사채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다. 김 연구원은 “공급 부담이 존재하지만, 대규모 수급 주체의 등장으로 수요 측면에서는 강세 흐름이 예상된다”며 “내년 회사채 시장은 차환 물량만으로도 발행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36회 SRE(Survey of credit Rating by Edaily) 책자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2025.11.18 I 김연서 기자
국민 모두를 위한 코스피 5000이 되려면
  • 국민 모두를 위한 코스피 5000이 되려면[금융시장 돋보기]
  •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며칠 전 언급한 장기투자 세제 혜택 확대는 앞으로 코스피 5000 정책의 방향이 장기 수요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짐작게 한다. 선진 자본시장에서 주식시장 최대 장기투자자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아닌 가계다. 40년 만의 상승장이란 말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점에서 우리는 아직 선진 자본시장이 아니다. 주식시장 참여율을 제고하고 주식 보유 비중(한국 20%, 미국 40%)을 확대해야 자본시장의 장기발전은 물론 심화하는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며 국민 모두의 코스피 5000이 될 수 있다. 세제 혜택은 가계 자산 이동의 핵심 정책 수단인 만큼 자본시장 세제와 상품 단위 유인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주식자본 이득 과세가 없는데 어떻게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지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의와 별개로 기존 투자상품 안에서도 국내 주식 장기투자 유인체계를 실질화할 수 있는 정책 공간이 적지 않다. 약 300조원의 개인형 연금(개인형 퇴직연금(IRP)·연금저축계좌) 시장, 44조원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대표적인 주식 투자 수단인데 세제혜택을 주는 방식은 국내 주식의 장기투자 유도와 크게 관련이 없다. 위험을 부담하는 투자상품에 대해 세제상 우대를 주지 않고 있으며 이들 투자 상품을 장기 보유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도 특별히 없다.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금융상품에 세제를 부과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안전자산보다 투자자산, 투자자산 중에서도 국내 투자자산, 단기보다 장기보유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주식 장기 수요 기반 강화를 위한 세제혜택의 기본 원칙이 돼야 할 것이다. 정부가 2030이 좋아하는 ISA 세제를 국내 주식형에 한해 보유기간별로 비과세 한도를 차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핀셋 대책인 셈이다. 다만, 이렇게 되면 ISA 연간 납입한도(2000만원)와 총 납입한도(1억원) 확대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 같다. 시세 차익이 과세돼 비과세 한도 부족의 주된 원인이었던 해외주식형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면 지금 한도(200만원)가 그렇게 부족하지 않을 수 있고 보유기간별 한도를 늘려도 가입자들이 그 혜택을 다 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함께 확대해야 고액 투자자의 국내 주식투자를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추가 검토 방향은 세액공제 도입 필요성이다. ISA 소액 가입자(계좌 평균 잔액 650만원)의 경우 아무리 좋은 배당 주식을 장기 보유해도 확대되는 비과세 혜택을 다 누릴 수 없다. 이들에겐 비과세 한도 확대보다 세액공제 도입이 더 좋은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벤처투자 소득공제와 유사하게 세액공제 의무보유기간을 두되 장기투자일수록 세액공제율을 차등화하면 된다. 참고로 미국은 퇴직연금에 대해 비과세와 소득공제 두 옵션을 필요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데 가입자 세테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개인형 연금(IRP·연금저축계좌)도 세액공제 확대나 총 납입한도 확대를 통해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한도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 없이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ISA 만기자금을 개인형 연금으로 이전하면 별도의 세액공제(최대 300만원) 혜택을 주고 있는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주식 장기투자 유도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반드시 주식을 팔고 현금화해 이전하도록 제도를 설계해 놨기 때문이다. 현물이전을 허용하고 ISA를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부분 이전을 허용하면 주식 장기투자 유인책으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도 있다. 장기투자 활성화를 위해 오래전부터 논의해 온 제도가 주니어 ISA다. 재원 문제 등으로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 제도를 잘 활용하면 추가 재원 없이 주니어 ISA가 만들어진다.아동수당의 취지는 본래 양육비 경감과 미래세대 자산형성인데 현재 자산형성 취지는 약한 상태이고 몇 년 전 부모급여 제도가 도입되면서 양육비 부담도 덜해졌다. 연간 2조원 이상의 아동수당 예산 중 절반(1조원) 정도를 아동의 자산형성재원으로 활용한다면 자본시장은 장기투자 기반이 형성되고 아동은 부모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상당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수당 ISA’는 부모가 대신 운용할 수도 있고 좀 더 전문적 운용을 위해 아동수당 재원과 연금 세제를 적용한 부모 추납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 전문운용기관이 장기 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래세대에게 ‘청년연금’ 같은 역할을 한다면 공적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부정적 인식을 덜며 세대갈등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025.11.18 I 최은영 기자
“체납관리단, 800명 뽑아라” 예산증액…부동산 감정평가예산도 ‘복구’
  • “체납관리단, 800명 뽑아라” 예산증액…부동산 감정평가예산도 ‘복구’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133만명에 달하는 국세체납자들을 상대로 실태로사를 벌이는 국세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한 내년 예산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40% 이상 늘었다. 정부는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 이 사업에 172억원을 책정했는데 250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증액됐다. 상속·증여세 부과에 활용하는 고가주택 등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내년 예산은 정부의 감액분이 상임위에서 되살아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에서 심사·의결한 국세청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압류재산공매, 즉 국세체납관리단 운영사업이다. 110조원이 넘어선 국세체납관리를 위해 내년 500명을 포함해 향후 3년 동안 2000명을 채용해 실태조사를 벌이는 사업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내년에 172억 5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야당 일각에선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126억 4700만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73억 1000만원 증액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상임위을 거치면서 이 사업 예산은 245억 6700만원 수준으로 늘어났다.대부분은 인건비다. 기재위는 국회에 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생계형 체납자에 5000만원까지 밀린 국세를 탕감해주는 ‘납부의무 소멸제도’ 시행을 전제로 실태조사원을 800명까지 채용할 수 있게 했다.국회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제도가 내년 시행될 경우 국세체납관리단 업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내년 500명으로 계획한 실태조사원(기간제 근로자) 300명을 추가 채용할 필요가 있고, 조사원을 보호하기 위한 바디캠 및 안전조끼 등 안전장비를 구매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설명했다.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수색에서 압류한 현금 가방(사진=국세청)상속·증여세 결정과정에서 고가주택, 꼬마빌딩 등의 시가를 산정해 과세 현실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예산은 내년에도 올해 예산만큼 유지하도록 증액했다. 국세청은 이 사업 예산을 2024년 46억원 수준에서 올해 95억 9200만원으로 늘렸다가 내년엔 다시 30%가량 대폭 깎아 67억 1400만원 책정했다. 올해 예산 증가로 감정건수·세수효과·자발적 감정비율이 동시에 증가해 과세형평 제고 효과를 냈음에도 삭감해 논란이 일자 상임위에서 올해 수준만큼 28억 7800만원을 늘려 원상복귀시켰다.조세불복 소송 대응에 소요되는 예산도 75억 5900만원에서 16억 6900만원 늘어 92억원으로 증액됐다. 대형 로펌을 앞세운 불복 소송이 늘고 있는데도 예산 부족으로 우수대리인 선임을 하지 못해 고전하는 실정을 반영했다. 지난 2년간 예산부족으로 주지 못하고 밀린 ‘승소장려금’ 3억원가량도 내년에 편성해 지급하도록 했다.다만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수정해 의결했다 해도 ‘본게임’ 격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특히 증액안은 예결위의 관문을 넘기 쉽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세수관리를 위해 중요한 사업들 위주로 증액 결정이 이뤄진 걸로 보인다”며 “예결위에서 증액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2025.11.17 I 김미영 기자
  • [사설]어디로 튈지 모르는 주가, 증시의 정치화 경계해야
  • 국내 증시에 과열 우려가 나온다. 코스피는 연초 대비 70% 가까이 올랐다.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은행 또는 증권사에서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빚투’도 성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이 과열을 부추기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 주가가 어디로 튈지는 세상 누구도 모른다. 강세를 보이던 뉴욕 증시도 인공지능(AI) 거품론에 발목이 잡혔다. 국내 증시도 그 영향으로 지난주 약세를 보였다. 코스피 5000 돌파는 거저 오지 않는다. 시간이 걸리고 고통이 따르더라도 경제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혁이 관건이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프리미엄으로 바꾸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주주 권한을 강화하고 총수의 독단적 경영을 견제하는 상법 개정은 주가 상승에 호재로 작용했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개정안도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방안도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공감대를 이뤘다. 한미 관세협상도 지난주 팩트시트 발표를 계기로 불확실성이 사라졌다. 이처럼 올해 코스피가 큰 폭으로 오른 데는 정부·여당의 역할이 컸다. 하지만 주가 흐름에 대한 당정의 관심은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 민주당은 아예 당내 ‘코스피 5000 특위’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하순 당 지도부 회의에선 코스피 4000 돌파를 축하하는 박수가 터져나왔다. 며칠 뒤 코스피가 장중 4000 아래로 떨어지자 ‘붕괴’ 표현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빚투에 대해 “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보유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까지 나왔다.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면 연기금들은 탄력적으로 자산 배분 비율을 바꿀 수 있다. 다만 그 결정은 외부 간섭이 아니라 연기금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국민 노후를 책임진 국민연금은 더욱 그렇다. 주가를 끌어올리는 건 결국 펀더멘털이다. 노동, 재정, 연금, 교육 개혁으로 잠재성장률이 높아지면 연기금들은 국내 주식을 사지 말라고 해도 산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증시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한다.
2025.11.17 I 양승득 기자
대세 상승 속 단기 조정…변동성 돌파할 촉매 ‘엔비디아’ 될까
  • 대세 상승 속 단기 조정…변동성 돌파할 촉매 ‘엔비디아’ 될까[주간증시전망]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국내 증시는 지난주 4100선을 회복한 직후 차익 실현과 투자심리 위축이 겹치며 상승 흐름이 둔화했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해지고 인공지능(AI) 고평가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매도세가 강해진 영향이다. 이번 주 역시 엔비디아의 실적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공개 등 굵직한 이벤트가 예정돼 있어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제기된다. 16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피는 전주 대비 57.81포인트(1.46%) 오른 4011.57에 마감했다.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 종료 기대감과 정부·여당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논의가 호재로 작용하며 4100선을 회복했지만, 10월 FOMC 이후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하고 AI 거품론, 환율 급등 등이 맞물리면서 상승 폭은 축소됐다. 코스피가 뉴욕증시 급락 여파로 3% 이상 하락한 1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금리 인하 기대 약화…외국인 매도세 확대지난주 연준 주요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통화 긴축 선호)은 12월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낮추면서 유동성 장세를 나타내는 코스피에도 악재로 작용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달 말 기자회견에서 12월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대해 “기정사실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이후 일부 연준 위원들도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잇달아 내놨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파월 의장은 위원회 내에서 금리 경로에 대해 강하게 다른 의견들이 있다는 점을 시사했고, 10월 FOMC 이후 블랙 아웃 기간이 해제되면서 나오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도 저마다 다른 스탠스를 노출하고 있다”며 “확실한 것은 연준 내부에서 점차 금리 동결 또는 속도 조절에 대한 의견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원·달러 환율도 1475원대까지 급등하며 국내 증시에 부담을 키웠다. 당국의 구두 개입성 발언으로 환율이 소폭 하락하긴 했으나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주 코스피 시장에서 1조 8642억원 규모를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특히 지난 14일엔 올해 최대 규모인 2조 3668억원이 넘는 금액을 팔아치웠다. 외국인과 연기금 매물이 집중되면서 그동안 상승장을 주도해 왔던 성장주와 기술주, 정책 수혜주가 일제히 급락했다. 반도체와 2차전지, 조선, 방산, 기계 종목 등의 낙폭이 컸다. 이 연구원은 “현재 코스피는 대세 상승 속 단기 과열을 해소하고 있다”며 “대내적으로는 원화 약세가 진정되지 않는 한 외국인 수급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국면”이라고 설명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다은 기자)◇AI 모멘텀 분기점…엔비디아 실적에 시장 촉각이번 주 국내 증시는 글로벌 AI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FOMC 의사록 공개가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내에선 국정감사 종료 이후 국회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조율과 3차 상법 개정안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정책 이슈도 증시의 추가 동인으로 거론된다. 시장에선 엔비디아 실적이 AI 모멘텀 회복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미국 빅테크의 실적이 대체로 양호했던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은 단순 실적보다 마진 개선 여부, 매출 증가 속도,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AI 거품론과 데이터센터 수요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는지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화 정책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기준 12월 금리 인하 확률은 51.9%까지 떨어져 1주 전(69.6%) 대비 크게 낮아진 상태다. 미국 정부 셧다운 종료 이후 물가와 고용 지표 발표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경제 지표 변화에 대한 금리 민감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평가다. 아울러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잠정 결정과 대형 증권사 종합투자계좌(IMA) 인가 등이 진행 중인 상황에 이번 주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가 구체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여당은 기존 자사주까지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자본시장 개선 흐름은 벤처·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AI·바이오 등 첨단 산업 중심의 자금 유입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며 “결론적으로 자사주 비중이 큰 금융·지주사와 성장산업 내 중·소형주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5.11.16 I 박순엽 기자
“정책자금 평가체계 바꾸고 CVC 규제 완화·M&A 통한 자금회수 지원”
  • “정책자금 평가체계 바꾸고 CVC 규제 완화·M&A 통한 자금회수 지원”
  •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이재명 정부가 생산적 금융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민간 벤처투자 중심의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 성과평가체계 개편,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민간·학계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모험자본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 혜택, 인수합병(M&A)를 통한 자본 조기회수 등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센터와 함께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주제로 제15회 라운드테이블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자금이 부동산 등 가계대출 부문에 과도하게 집중되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된다며 이같은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재준 인하대학교 글로벌금융학과 교수와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금융과 민간자본의 역할이 재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벤처캐피탈 시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국 중 투자규모 5위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정책금융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두 발표자는 “정책금융은 창업초기기업·지역산업 지원 등 시장실패 구간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며 “정책자금 성과평가체계를 투자규모 중심에서 정책목표 부합도, 기업 성장 기여도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가 벤처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미만인 점을 들어 미국(49.5%), 일본(45%)에 비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주사 CVC 외부자금 출자비중을 상향하고, 해외투자 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봤다. 연기금·퇴직연금 기관투자자의 벤처펀드 출자도 더 확대돼야 한다고 했다. 윤선중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벤처투자 구조가 RCPS(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갖고 있고 IPO 중심의 회수구조가 고착화된 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 스타트업이 IPO까지 평균 14년이 걸리는 반면 미국은 M&A 중심으로 평균 5년 내 회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M&A를 중심으로 한 조기 회수 생태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BDC와 CVC를 활용한 회수시장 자금 공급 확대를 핵심 방안으로 제시했다. 발제자들은 “BDC는 중장기 영구자본의 공급원으로 지분형 투자 중심으로 정착될 경우 회수시장의 안정적 자금 기반이 될 것”이라며 “세제 인센티브 설계가 제도의 성공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CVC 제도 개선을 통한 M&A 연계투자의 중요성도 전문가들이 강조한 부분이다. 대기업 중심의 CVC에서 중견기업 중심의 산업형 M&A로 확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금산분리 완화, 외부출자비율 확대, 독립법인 CVC 활성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윤 교수는 “기술보증기금이나 산업은행 등 공적기관이 일본의 INCJ(산업혁신기구)나 DBJ(일본정책투자은행)처럼 기술가치평가와 M&A 구조 설계를 통합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모험자본의 건전한 회수구조 정립은 단순한 투자 회수가 아니라 산업 혁신의 핵심 인프라 구축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윤승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형 BDC 제도화 방향을 제시했다. 윤 교수는 한국형 BDC가 미국의 BDC 제도를 벤치마킹한 폐쇄형 공모펀드로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장기 모험자본을 공급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투자생태계를 구축할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BDC 제도가 시장 자율성을 일부 인정한 구조를 갖고 있어 민간 자본이 혁신기업 성장과 스케일업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교수는 BDC 운용 규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 여건에 따라 레버리지 한도·자기자본 유지율·집중투자 한도 등을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동적 규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제 측면에서는 미국의 RIC(Regulated Investment Company) 모델처럼 법인세 면제와 배당소득세 감면을 연계한 이중과세 방지형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해 민간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6 I 김나경 기자
‘5천만원 이하’ 국세체납액, 탕감 추진…‘자격요건’ 보니
  • ‘5천만원 이하’ 국세체납액, 탕감 추진…‘자격요건’ 보니[세금GO]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실태조사를 통해 징수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를 소멸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임광현 국세청장도 “일시적으로 의무소멸해주고 재기를 도와 소득이 발생하면 나중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정책 방향이 맞다”고 한목소리를 내면서 정부·여당 모두 법안 통과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내년부터 납부의무 소멸 신청이 가능하다.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으로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포함),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등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체납액 5억원 이하 5년)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의 납부의무가 사라지게 된다.법안 통과 시 최대 5000만원까지 밀린 세금을 탕감 받을 수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누가 해당할까. 법안엔 납부의무 소멸 대상의 요건이 구체적으로 열거돼 있다.먼저는 ‘모든 사업을 폐업한 상태’여야 한다. 국세청이 내년 국세체납관리단을 띄워 시작할 실태조사 실시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자로 실태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 받은 이로 한정된다.실태조사일 현재 밀린 국세는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과거에 납부의무 소멸된 체납액이 있는 경우 이를 모두 포함한다. 2019년까지 운영됐던, 최대 30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해줬던 특례를 적용 받았다면 이번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해 직전 3개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소득이 과다했던 이들을 걸러내기 위한 장치다.탈세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결격 사유다.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어야 한다. 아울러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 조사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한다.이 모든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국세체납액 탕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은 2026년 1월1일 시행을 전제로, 이날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 소멸을 관할 세무서장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후엔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납부의무의 소멸 여부를 결정해 통보해준다. 단 소멸 결정 이후에도 실태조사일 당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사실이 나중에라도 확인되면 그 재산가액만큼 납무의무 소멸을 취소하고 강제징수에 나설 수 있다.생활고를 겪고 있는 장기 체납자를 찾아간 국세청의 체납관리단 시범운영팀(사진=국세청)
2025.11.16 I 김미영 기자
휴온스글로벌, 3분기 매출 2112억원…영업이익 203억원, 전년 대비 41%↑
  • 휴온스글로벌, 3분기 매출 2112억원…영업이익 203억원, 전년 대비 41%↑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휴온스그룹 지주사 휴온스글로벌은 올해 3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2112억원, 영업이익 203억원, 당기순이익 288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9%, 41.6%, 216.1%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휴온스그룹 판교 사옥. (사진=휴온스그룹)올해 3분기 누적 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은 매출 6229억원, 영업이익 712억원, 당기순이익 66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 0.6%, 20.3% 늘었다.휴온스그룹의 주요 사업회사들은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며 견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3분기는 휴온스의 안정적인 의약품 매출 성장, 휴온스바이오파마의 보툴리눔 톡신 수출 증가 등이 실적 성장을 이끌었다.영업이익은 비용 관리 지속으로 인한 판매관리비 감소 및 주요 자회사의 수익성 개선 등의 영향으로 개선됐다. 외화환산이익과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평가이익 증가 등이 반영되며 당기순이익도 늘었다.의약품 사업회사 휴온스는 3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1537억원, 영업이익 99억원, 순이익 8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 4.7%, 13.7%, 13.3% 성장했다. 올 3분기 매출 성장은 마취제를 비롯한 전문의약품과 수탁(CMO) 부문이 중심 역할을 했다. 전문의약품 중 대표 품목인 마취제의 매출이 수출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며, 수탁 부문에서는 2공장 점안제 라인 가동과 신규 개발한 당뇨병용제 수탁 품목 출시로 CMO 매출이 증가했다.최근에는 2공장에 신규로 증설한 주사제 라인이 새롭게 GMP 승인을 받으면서 가동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매출과 수익성 확대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또한, 휴온스의 종속회사인 휴온스엔과 휴온스생명과학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각각 40.8%, 42.4% 증가하며 성장을 이어나갔다.에스테틱 자회사 휴메딕스는 3분기 개별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409억원, 영업이익 90억원, 당기순이익 227억원을 기록했다.3분기에는 활발한 마케팅과 유통채널 다각화의 영향으로 ‘엘라비에 리투오’의 매출 성장이 두드러졌다. 필러 수출은 다소 줄어든 반면, 화장품 수출은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다. 전문의약품 수탁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늘었다.휴메딕스는 에스테틱 신제품의 마케팅 강화와 신규 거래처 확대, 전문의약품 다변화를 통한 위탁생산(CMO) 추가 수주 등을 기반으로 매출을 늘려나갈 계획이다.헬스케어 부자재 자회사인 휴엠앤씨는 3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34억원, 영업이익 7억원, 당기순이익 7억원을 기록했다.글라스 사업부문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9% 증가해 82억원을 기록했다. 코스메틱 사업부문의 매출액은 52억원으로 24.8% 증가했다. 지난해 일시적으로 반영된 채권 회수 이익의 기저 효과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줄었다. 휴엠앤씨는 올 2분기부터 가동 시작한 베트남 생산 기지를 통해 앰플, 바이알 등 의료용기 생산능력을 더욱 높이겠다는 계획이다.보툴리눔 톡신 자회사 휴온스바이오파마는 3분기 매출액 117억원, 영업이익 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2%, 18.3% 증가했다. 3분기 수출액은 48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43.8% 늘었다. 수출 제품인 ‘휴톡스’의 동남아시아 및 남미 국가 수출이 증가한 영향이다.휴온스글로벌은 지난 10일 이사회를 통해 주당 배당금 55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하고 배당기준일을 오는 25일로 설정했다. 휴온스글로벌 최초로 시행되는 분기 배당이다. 금번 배당은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금액을 재원으로 진행하는 감액 배당으로 주주들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휴온스글로벌은 지난 10일 교환사채 발행 결정도 공시했다. 자금조달의 목적은 과천지구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 투자를 위한 자금 확보다. 과천지구 막계동 특별계획사업은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일원에 의료, 문화, 상업시설 등 미래형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휴온스글로벌은 본 개발사업 투자를 통해 의료기관 및 제약기업간 연계를 통한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으로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송수영 휴온스글로벌 대표는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대외 환경 속에서도 핵심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아울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배당을 통해 주주와의 신뢰를 강화하고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11.14 I 김진수 기자
중견기업 만난 장동혁 “반기업·친노조로 시장 흔들려…기업 지키는 방패될 것”
  • 중견기업 만난 장동혁 “반기업·친노조로 시장 흔들려…기업 지키는 방패될 것”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중견기업인들을 만나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사투를 벌이는 동안 반기업 친노조 입법과 반시장 정책으로 시장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여러분(중견기업)을 지키는 견고한 방패가 될 것”이라고 14일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표 초청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중견 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 수의 1.4%, 우리 경제 총 매출의 15% 이상, 고용의 13% 이상, 그리고 수출의 18%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며 “기업 수는 적지만 그 역할만큼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라고 할 수 있다”고 엄지를 세웠다. 이어 “이러한 기업들이 시장에서 열심히 뛸 때 국가 경제가 살아나고 국민의 삶이 풍요로워진다”며 “정부는 기업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야 한다. 기업이 넘어지지 않도록 걸림돌을 치우고 더 넓은 운동장을 만들고 에너지를 잃지 않게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그런데 지금 정부의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오히려 우리 기업과 경제를 어려움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여러분께서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사투를 벌이는 동안 반기업 친노조 입법과 반시장 정책으로 시장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노란 봉투법을 막무가내로 강행해서 산업 현장을 노조의 무법지대로 만들었다.그리고 이제는 민노총의 대선 청구서와도 같은 정년 연장법을 내용이 아니라 시한에 맞춰서 졸속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며 “이것은 청년의 미래마저 가로막는 희망 박탈 정책이다.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힐난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소비 촉진과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을 제언했다. 최 회장은 “민간 소비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은 근로자들이다. 하지만 2008년 이후 현재 20년 가까이 변화가 없는 것이 8800만원 연 소득이 되면 근로소득세 구간은 35%(최고세율)가 된다”며 “(지나간)20년 동안 화폐 가치가 얼마나 많이 절하되고 여건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로소득자의 주머니를 국가의 재정에 쓰는 그러한 고정적인 패턴은 변함없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어 “근로자의 삶은 팍팍해지고 지갑은 닫혀 있으며 GDP에서 민간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며 “현재 현 정부가 하는 소비 쿠폰으로 해결할 문제는 분명히 아니다. 합리적인 과표 구간을 적용해 현실에 맞게 과세 구조를 바꾸자”고 했다. 또 “(소득세 개편을 통해)근로를 통한 계층이동을 촉진하고, 근로의욕을 높이는 단초가 될 것”이라로도 강조했다. 아울러 “중견기업은 정책 금융에서 소외되고 있다. 중소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시중은행의 높은 금리를 부담하다 보니 금리는 약 1% 정도 상승한다”며 “성공의 방정식을 써온 많은 중견기업이 성장의 새로운 마중물 역할을 한 금융지원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다”고 당부했다. 이에 장 대표도 “현실에 맞는 과세가 필요하다는 것, 귀담아 듣고 입법 으로 담아내겠다”며 “정책금융이 대기업 및 중소기업 중심으로 되다보니, 중견기업 항상 공백이었다는 말씀 새기고 소외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는 당에서는 장 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 임이자 기재위원장, 박수형 기재위 야당 간사 등이 참석했다. 중견련에서는 최진식 회장과 최명배 와이씨 대표이사, 구자관 삼구아이앤씨 책임대표사원 등이 자리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4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중견기업 간담회에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025.11.14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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