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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P "홍콩 정부, 16일 오후 '송환법' 추진 잠정 연기 발표"
  • SCMP "홍콩 정부, 16일 오후 '송환법' 추진 잠정 연기 발표"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인들의 민심이 폭발하자 홍콩 정부가 15일 오후 법안 추진을 잠정 연기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홍콩 언론이 보도했다.홍콩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송환법’은 중국을 포함해 대만, 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사안별로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홍콩 언론에 따르면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은 전날 오후 홍콩 핵심 관료들과 심야 회의를 한 후 이날 오전에도 대책 회의를 했다.회의 결과 최근 격렬해지는 시위 상황 등을 고려해 송환법 추진을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날 오후 캐리 람 행정장관이 이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베이징 중앙정부에도 이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홍콩 고위 관료들이 이날 정오 정부청사에서 친중파 입법회 의원들을 만나 법안 연기를 설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9일 100만인 시위를 주도한 홍콩 재야단체 연합인 ‘민간인권전선’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6일 홍콩 도심에서 대규모 시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민간인권전선은 오는 16일 시위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 철회, 지난 12일 입법회 인근 시위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 사과, 캐리 람 행정장관의 사퇴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앞서 지난 12일 수만 명의 홍콩 시민이 입법회 건물 주변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 저지 시위를 벌이자 경찰은 최루탄, 고무탄, 물대포 등을 동원해 강경 진압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홍콩 야당과 시민단체는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면서 강력하게 반대한다. 지난 9일에는 주최 측 추산 103만 명의 홍콩 시민이 역대 최대 규모의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2019.06.15 I 송승현 기자
  • 홍콩 '범죄인 인도 반대 시위'서 울려퍼진 '임을 위한 행진곡'
  • [이데일리 김은구 기자] 홍콩에서 일어난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 현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퍼졌다.14일 밤 유튜브에 올라온 ‘시위대, 송환 청구서 놓고 홍콩 거리 복귀’라는 제목의 라이브 영상에는 시위대의 모습 속 ‘임을 위한 행진곡’이 애절한 기타 연주와 함께 흘러나왔다. 노래는 처음 중국어로 불렸고 어눌한 발음이지만 한국어 가사로도 불렸다. 노래를 부르는 이는 중국어와 한국어 가사를 혼합해 부르기도 했다. 시위대는 손에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흔들며 호응을 보냈다.시위대는 홍콩 정부가 중국을 포함해 대만·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사안별로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인 인도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법을 악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주말 100만 명의 시민들이 시위를 벌인 데 이어 주중에도 수십만명이 거리를 점령하고 시위를 하며 진압에 나선 경찰과 충돌해 부상자가 속출한 것으로 전해졌다.‘임을 위한 행진곡’은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민중가요다. 1997년 5ㆍ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2008년까지 5ㆍ18 기념식에서 제창돼 왔다. 2009년 이명박 정권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식순에서 제외시키고 식전 행사에서 합창단이 부르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후 이 노래의 행사 포함에 논란이 있어왔으나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틀만인 5월 12일 ‘업무 2호 지시’로 5ㆍ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지시했다.
2019.06.15 I 김은구 기자
중국 송환법 반대...거리로 뛰쳐나온 나온 100만 홍콩인
  • 중국 송환법 반대...거리로 뛰쳐나온 나온 100만 홍콩인
  • [이데일리 이준우 PD] 홍콩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예정되어 있던 ‘범죄인 인도 법안’의 심의를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다.지난 주말 100만 명의 시민들이 시위를 벌인 데 이어 주중에도 수십만명이 거리를 점령하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홍콩 경찰 시위 진압을 위해 고무총탄과 최루탄을 동원하면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 대규모 시위는 2014년 말 행정장관 선거를 ‘무늬만 직선제’로 치르려고 했던 선거 안에 반발해 일어난 ‘우산혁명’을 연상시켰다.중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홍콩 시민단체와 민주파 의원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인권운동가나 반체제 운동가들이 중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법안 완전 철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 공산당이 홍콩을 ‘중국 도시화’하려 한다며 홍콩의 정치적 독립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들은 정부가 법안을 철회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학생들과 민주 운동가들은 SCMP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홍콩을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중국의 다른 도시처럼 만들려는 것을 포기할 때까지 시위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홍콩 정부 측은 이번 시위기 조직적 폭동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12일 밤 성명을 통해 “평화적 집회가 아니라 조직적 폭동”이라며 해산을 요구했다. 범죄인 인도 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해외에서도 커지고 있다. 홍콩을 식민 통치했던 영국의 테리사 메이 총리는 “영국이 전 식민지의 자유를 공개적으로 지지해야 하는 특별한 책임이 있다”면서 “홍콩에 많은 수의 영국인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안의) 잠재적인 효과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콩에 진출해있는 외국 자본들 역시 홍콩의 자율권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홍콩이 중국화 될 경우 자본시장 질서가 깨질 수 있는데다 외국계 기업 직원도 중국의 인도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이렇듯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홍콩 입법회 전체 70명 중 43명이 친중파로 대규모 시위에도 불구하고 캐리 람 행정장관은 궁극적인 법안 철회 신호를 보내지는 않고 있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친중파 의원들 일부는 법안 통과에 무조건 손을 들지 않겠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의원들을 불러 주의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9.06.15 I 이준우 기자
韓-홍콩 증시 상관관계 높아…"홍콩시위 예의주시해야"
  • 韓-홍콩 증시 상관관계 높아…"홍콩시위 예의주시해야"
  •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최근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법’ 개정을 반대하는 시위가 나날이 격화되고 있다. 증권가에선 이번 시위가 우산혁명보다 파급력이 크고, 미·중 무역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홍콩 증시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증시와 홍콩 증시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할 필요도 있다는 판단이다.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14일 보고서에서 “홍콩 당국의 ‘범죄인 인도법’ 개정에 반발해 홍콩에서는 격렬한 시위가 발생했는데 중국이 강경진압을 예고하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홍콩증시는 생각보다 중요하며 국내증시와의 상관관계도 높아 홍콩시위의 추이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범죄인 인도법이란 중국·대만·마카오와 서로 범죄인을 넘길 수 있게 하는 조약을 일컫는다. 홍콩 당국이 이를 개정하려 하자 홍콩 시민들은 홍콩의 민주화 인사들을 중국으로 송환하려는 시도라며 반대해 시위에 나섰다. 미국은 홍콩 시위를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홍콩시위가 향후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감조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2014년 차기 선거의 홍콩 행정장관직 후보 제한 등에 반발해 발생한 우산혁명과 비슷하게 홍콩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당시 홍콩 금융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는 점에서 이번 홍콩 시위로 증시가 하락한다 해도 추세적인 하락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판단이다.한 연구원은 “홍콩증시는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만든 주가연계증권(ELS)이 전체 ELS의 50%를 넘고, 지난 2015년에도 H지수 급락으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본 경험도 있어 생각보다 중요하다”며 “국내증시와 홍콩증시의 상관관계는 양국 교역 및 거래비중이 높아 2010년 이후 0.85 수준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도 홍콩시위의 추이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2019.06.14 I 이슬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무역전쟁 낀 한국, 미·중에 할 말은 하라”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다음은 6월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제10회 이데일리 전략포럼]“무역전쟁 낀 한국, 미·중에 할 말은 하라”-탈 때는 편리 사고 보상은 찔끔-합작으로, M&A로…전기차배터리 ‘덩치 키우기’ 전쟁-[사설]코미디 돼버린 박 법무장관의 ‘나홀로 기자회견’-[사설]일자리안정자금은 결국 ‘눈먼 돈’이었나◇줌인&-하늘길로 3시간 ‘달러투자 블루오션’…몽골에 첫 깃발 꽂았죠-이재갑 “내달 외교부에 ILO 비준 의뢰”…손경식 “노동규제부터 개혁해야”-정부, 15억달러 규모 외평채 발행◇피해보상 사각지대 모빌리티 新사업-일부 대형사만 별도 보험 가입…유사 중소업체 난립에 피해자 속출 우려-영업용 특약 신설…일반보험료 인상 막고 보장공백 없애야-디지털 플랫폼 종사자 50만명…맞춤형 단기보험상품 개발 서둘러야◇EDAILY Strategy Forum 한반도, 혼돈과 위기를 넘어서-보커스 “韓, 트럼프 압박할 수 있는 美의회에 경제 어려움 호소해야”-“미국, 장기적 對中 전략 부재…중국이 강국이란 것부터 인정을”◇EDAILY Strategy Forum 한반도, 혼돈과 위기를 넘어서-강인수 “무역전쟁 속 양자택일 안돼…기업이익 관점서 대처해 나가자”-“한국 이미 선진국인데, 한국인들만 못 느껴” “중국·대만처럼 ‘한반도 일국양제’ 생각해볼만”◇EDAILY Strategy Forum 한반도, 혼돈과 위기를 넘어서-“북한은 ‘기회의 땅’…농업부터 4차 산업혁명 분야까지 협력 가능”-“한국만의 전통·가치관 담아야 오래 사랑받을 것”-“한국 톱3 기업, 비밀리에 북한 진출 준비하고 있다”◇EDAILY Strategy Forum 한반도, 혼돈과 위기를 넘어서“韓, 이사회시스템이든 오너시스템이든…둘 다 인정하고 잘하면 돼”-1800명 빼곡 ‘묻고 찍고 메모하고’…“한반도 정세, 이해 계기 됐어요”◇EDAILY Strategy Forum 한반도, 혼돈과 위기를 넘어서-“댓글 폭력 늘 경계해야, 자신이 피해자 될 수도”-“창업 꿈꾸는 청춘이여 뭐든 시작해 부딪쳐라”-“유튜브 시장 춘추전국, 제작 능력부터 배워라”◇정치-유권자 권한 키운다지만, 대의제 원칙 어긋나…“선거로 신임 묻는 게 맞아”-文대통령 “6월 남북정상회담, 불가능하지 않다”-국민화합·남북통일 뜻 남기고…이희호 여사 오늘 현충원서 영면-민주당 “추경은 타이밍” 거듭 압박, 한국당 “靑 경제라인, 청문회 나와라”-軍 장병, 간부 동행 없이도 민간병원 이용 가능◇경제·금융-반년 만에 다시 사라지는 ‘금리 2%대 정기예금’-고정형 주담대 금리 3% 밑돌자, 대출자들 ‘갈아타기’ 문의 급증-정부, 탈원전 공백 메우려…방사선 산업 키운다◇국제경제-시민들 “송환법 철회할 때까지 시위” vs 정부 “조직적 폭동 용납 못한다”-화웨이 “美통신사, 10억달러 특허료 내라”-달러 곳간 지키며 위안화 방어한 中, 비결은…“◇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다국적제약사들 1% 초저마진으로 약 떠넘겨…적장마진 기준 세워야”-집계 안 되는 ‘1인 업체’ 수두룩, 구조조정 통해 경쟁력 높여야◇산업&기업-설비투자만 5조…배터리 빅3, 中 공략 속도-KG그룹,동부제철 품었다-현대·기아차 ‘美 오로라’에 투자 자율주행 시스템 상용화 가속도-기아차, 中 옌청 1공장 이달말 폐쇄…수익성 강화 총력-르노삼성 ‘12개월’ 역대 최장 임단협 ‘마침표’ 찍나◇소비자생활-랍스터·전복 무제한…‘고급화’로 부활한 시푸드뷔페-신세계인터 생활용품 ‘자주’ 베트남에 해외 첫 매장 연다-‘일감 몰아주기 위혹’ 남양유업 오너家 광고사 문 단는다-영화 ‘기생충’의 편의점 음주…불법?◇중소기업·바이오-K바이오시밀러, 유럽서 ‘오리지널급 효능’ 입증-1000만佛 콜레스테롤 측정시스템 CG녹십자엠에스, 중국 수출 계약-영화 캐릭터, 유튜버와 콜래보…완구업계 ‘키덜트’ 공략 박차-숙면은 물론 안전까지…시몬스침대 ‘안심 비용’ 트렌드 앞장◇증권&마켓-“벤처투자촉진법 통과땐 투자 날개” 액셀러레이터 등록 1년 새 70%↑-IPO 재무제표, 상장주관사·거래소 ‘이중 확인’-NH-아문다운용 ‘국채 10년 인덱스펀드’ 설정액 2000억 돌파◇여행-수백년 세월 견딘 故宅의 기품…신록 속 풍경이 되다-엉클어진 당면 사이 달큰한 닭조각 쏙쏙…넓찍한 접시 가득 넘치는 인심◇“대~한민국”…꿈★은 이루어진다-‘FIFA대회 첫 우승’ 문턱…정정용호, 빠른 역습으로 짠물수비 뚫어라-방한 포그바, U-20 한국팀에 조언 “결승전 이기기 위해 투지 더 필요”-1 FIFA주관 男축구 사상 첫 결승 8 여섯 경기 골 기록 15 U-20 월드컵 출전 횟수-레반테·아약스·PSV, 이강인에 러브콜◇피플-“‘교병필패’ 명심…‘세계 1위 공항’ 위상 지키겠다”-에쓰오일 CEO에 후세인 에이 알-카다니-홍남기·최태원, 빈소 열자마자 조문…“나라의 큰 어른 잃었다”-“플라스틱컵 대신 텀블러 사용해요”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 캠페인 동참-통일연구원장에 임강택 통일硏 석좌 연구위원-최명림 가트너코리아 지사장-하나금투·대구MBC ‘맞손’ 최고급 주상복합시설 개발-KB證 ‘EMTN 프로그램’ 설립…‘A-등급’ 해외 사채 발행◇오피니언-[목멱칼럼]서원의 세계유산 등재를 앞두고-[기고]인프라 투자, OECD 평균이 최적일까-[기자수첩]ESS 세계1위 성능 만으론 안 된다◇부동산-“적정 분양가 재검토”에…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안갯속-강북구 삼양동 빈집 14채 청년 행복주택 만든다-강남구 아파트값 바닥 찍었나…8개월 만에 반등-대구 수성구 ‘힐스테이트 황금 센트럴’ 월말 분양◇사회-최저임금 과속 인상, ‘경영권 침해’ 위헌?-‘헌혈=영화표’ 인식에…국내 헌혈자가 줄고 있다-이장·통장 수당 10만원 오른다-검찰총장 후보 ‘봉욱·김오수·이금로·윤석열’ 4파전-경찰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에 협박·불법사찰 있었다-세계 5대 특허청, 신기술 전담 TF 출범
2019.06.13 I 박경훈 기자
'법안 반대' 들끓는 홍콩에…中정부 "강경대응" 주문(종합2보)
  • '법안 반대' 들끓는 홍콩에…中정부 "강경대응" 주문(종합2보)
  • 지난 12일 홍콩 정부의 범죄인 인도 법안 심의가 예고되자 홍콩 시민들이 정부 청사를 둘러싸고 반대 집회에 나섰다. 홍콩 입법회가 심의 날짜를 연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날 집회에서는 경찰과 시민들이 충돌하며 72명이 다쳤다. [AFPBB 제공][베이징=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홍콩 정부가 ‘범죄인 인도 법안’ 처리를 연기했지만 사태는 오히려 확산일로다. 지난 주말 100만 명의 시민이 시위를 벌인 데 이어 주중에도 수십만명이 거리를 점령하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홍콩 경찰 시위 진압을 위해 고무총탄과 최루탄을 동원하면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홍콩 시민단체와 민주파 의원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인권운동가나 반체제 운동가들이 중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며 홍콩 입법회(국회)가 법안을 완전히 철회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콩 정부가 이번 시위를 ‘조직적 폭동’으로 규정한 데 이어 중국 중앙정부 역시 시위대를 향해 위법 행위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中 “홍콩 시위는 조직적 폭동”…강경 대응 주문13일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이 이번 사태에 대해 담화를 발표했다”고 소개하며 “홍콩에서 발생한 상황은 평화집회가 아니라 조직적인 폭동으로 어떤 문명 법치 사회도 평화와 안녕을 해치는 위법행위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범죄자 인도 법안 반대 시위를 평화적 집회가 아니라 ‘조직적 폭동’이라 규정한 데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홍콩 민심은 반(反)중국 정서로 들끓고 있다. 지난 12일 오전 홍콩 입법회(국회)는 2차 법안 심의를 강행하려고 했지만 시민의 대규모 반대 시위가 계속되자 일정을 연기했다. 당초 법안 투표는 20일 진행될 예정이었다.시민들은 11일 밤부터 정부청사 인근에 집결해 범죄인 인도법안 통과 반대를 위한 밤샘 시위를 벌였다. 이어 12일에는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하고 가게들은 문을 닫았다. 수만에 이르는 인파가 정부청사 인근으로 몰려들었고, 바리케이드 등으로 도로를 봉쇄했다. 경찰들 역시 시위대 해산을 촉구하며 고무탄과 최루탄, 물대포 등을 동원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과 경찰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며 부상자 72명이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 중 2명은 위중한 상태다. 홍콩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법안을 철회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의 중국 송환에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뿐만 아니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홍콩의 사법권이 침해되고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과 민주 운동가들은 SCMP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홍콩을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중국의 다른 도시처럼 만들려는 것을 포기할 때까지 시위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서도 ‘홍콩 자율성 보장하라’ 한 목소리범죄인 인도 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해외에서도 커지고 있다. 홍콩을 식민 통치했던 영국의 테리사 메이 총리는 “영국이 전 식민지의 자유를 공개적으로 지지해야 하는 특별한 책임이 있다”면서 “홍콩에 많은 수의 영국인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안의) 잠재적인 효과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범죄인 인도법은 영·중 공동선언에서 정한 권리 및 자유에 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영·중 공동선언은 1984년 체결한 이른바 ‘홍콩반환협정’을 의미한다. 홍콩은 1841년부터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1997년 중국에 반환됐다. 당시 영국과 중국은 홍콩 주권을 중국에 반환하되 50년간, 즉 2047년까지 현상 유지할 것을 합의했다. 공동선언은 외교 ·국방을 제외한 홍콩 주민의 자치를 인정하는 이른바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기본정신을 담고 있다.독일 외무부 역시 “독일 정부와 유럽연합(EU) 회원국은 홍콩 당국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현재 홍콩과 맺은 양자 범죄인 인도 협정이 현행대로 이행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콩에 진출해있는 외국 자본들 역시 홍콩의 자율권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홍콩이 중국화 될 경우 자본시장 질서가 깨질 수 있는데다 외국계 기업 직원도 중국의 인도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주 홍콩 미국상공회의소의 타라 조지프 총재는 “(103만 시민이 참여한 시위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대한 우려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법안 철회나 연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홍콩 입법회 전체 70명 중 43명이 친중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친중파 의원들 일부는 법안 통과에 무조건 손을 들지 않겠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의원들을 불러 주의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찰이 12일 최루탄과 고무탄 등을 동원해 시위대를 저지하고 있다[AFPBB 제공]
2019.06.13 I 김인경 기자
中 "홍콩시위는 폭력행위…법에 따라 처리 지지"
  • 中 "홍콩시위는 폭력행위…법에 따라 처리 지지"
  • [베이징=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중국 외교부가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를 ‘폭력 행위’로 규정하고 홍콩 정부의 강경 대응을 요구했다. 13일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이 이미 최신 사태에 대해 담화를 발표했는데 홍콩에서 발생한 상황은 평화집회가 아니라 조직적인 폭동으로 어떤 문명 법치 사회도 평화와 안녕을 해치는 위법행위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전날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범죄자 인도 법안 반대 시위를 평화적 집회가 아니라 ‘조직적 폭동’이라 규정한 데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겅 대변인은 이어 “중국 중앙정부는 각종 폭력행위를 강하게 규탄한다”며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가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겅 대변인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을 향해 홍콩 일은 중국의 ‘내정’이라며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고도 주장했다.전날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시위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데에 불만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메이 총리는 “영국이 전 식민지의 자유를 공개적으로 지지해야 하는 특별한 책임이 있다”면서 “홍콩에 많은 수의 영국인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안의) 잠재적인 효과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범죄인 인도법은 영·중 공동선언에서 정한 권리 및 자유에 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시위의 이유를 이해한다”며 “(중국과 홍콩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거대한 시위가 열렸다”며 “백만 명의 사람이 나섰다. 내가 본 것 중 가장 큰 시위”라고도 평가했다. 한편 홍콩 시민단체와 민주파 의원들은 범죄인 인도 법안이 통과되면 인권운동가나 반체제 운동가들이 중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일 103만명(주최측 추산)의 홍콩 시민이 모인 데 이어 전날엔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상점들이 문을 닫은 채 수만명이 정부 청사 인근에서 도로를 봉쇄하고 집회를 열었다. 홍콩 시민 수만명이 12일 ‘범죄인 인도법안’에 반대하기 위해 입법회(의회) 주변 거리를 점거하고 있다.[AFPBB 제공]
2019.06.13 I 김인경 기자
‘범죄인 인도 반대’ 시위 부상자 속출…일촉즉발 홍콩(종합)
  • ‘범죄인 인도 반대’ 시위 부상자 속출…일촉즉발 홍콩(종합)
  •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찰이 12일 최루탄과 고무탄 등을 동원해 시위대를 저지하고 있다[AFPBB 제공][베이징=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홍콩 정부가 ‘범죄인 인도 법안’ 처리를 연기했음에도 불구 사태는 오히려 확산일로다. 지난 주말 100만명의 시민들이 시위를 벌인데 이어 주중에도 수십만명이 거리를 점령하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홍콩 경찰 시위 진압을 위해 고무총탄과 최루탄을 동원하면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홍콩 시민단체와 민주파 의원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인권운동가나 반체제 운동가들이 중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며 홍콩 입법회(국회)가 법안을 완전 철회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 공산당이 홍콩을 ‘중국 도시화’하려 한다며 홍콩의 정치적 독립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심의는 일단 미뤘지만…일촉즉발 홍콩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날 홍콩 정부청사 인근 도로를 점거한 시위대와 경찰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이에 현지 시각 기준으로 전날 밤 10시 72명의 부상자가 병원으로 후송됐는데 2명은 위중한 상태다.이날 오전 홍콩 입법회(국회)는 2차 법안 심의를 강행하려고 했지만 시민의 대규모 반대 시위가 계속되자 일정을 연기했다. 당초 법안 투표는 20일 진행될 예정이었다.시민들은 11일 밤부터 정부청사 인근에 집결해 범죄인 인도법안 통과 반대를 위한 밤샘 시위를 벌였다. 이어 12일에는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하고 가게들은 문을 닫았다. 수만에 이르는 인파가 정부청사 인근으로 몰려들었고, 바리케이트 등으로 도로를 봉쇄했다. 경찰들 역시 시위대 해산을 촉구하며 고무탄과 최루탄, 물대포 등을 동원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과 경찰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며 부상자도 속출했다. 시민들은 정부가 법안을 철회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학생들과 민주 운동가들은 SCMP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홍콩을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중국의 다른 도시처럼 만들려는 것을 포기할 때까지 시위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홍콩 정부 측은 이번 시위기 조직적 폭동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12일 밤 성명을 통해 “평화적 집회가 아니라 조직적 폭동”이라며 해산을 요구했다. ◇해외에서도 ‘홍콩 자율성 보장하라’ 한목소리범죄인 인도 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해외에서도 커지고 있다. 홍콩을 식민 통치했던 영국의 테리사 메이 총리는 “영국이 전 식민지의 자유를 공개적으로 지지해야 하는 특별한 책임이 있다”면서 “홍콩에 많은 수의 영국인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안의) 잠재적인 효과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범죄인 인도법은 영·중 공동선언에서 정한 권리 및 자유에 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영·중 공동선언은 1984년 체결한 이른바 ‘홍콩반환협정’을 의미한다. 홍콩은 1841년부터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1997년 중국에 반환됐다. 당시 영국과 중국은 홍콩 주권을 중국에 반환하되 50년간, 즉 2047년까지 현상 유지할 것을 합의했다. 공동선언은 외교 ·국방을 제외한 홍콩 주민의 자치를 인정하는 이른바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기본정신을 담고 있다.홍콩에 진출해있는 외국 자본들 역시 홍콩의 자율권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홍콩이 중국화 될 경우 자본시장 질서가 깨질 수 있는데다 외국계 기업 직원도 중국의 인도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주 홍콩 미국상공회의소의 타라 조지프 총재는 “(103만 시민이 참여한 시위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대한 우려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법안 철회나 연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홍콩 입법회 전체 70명 중 43명이 친중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친중파 의원들 일부는 법안 통과에 무조건 손을 들지 않겠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의원들을 불러 주의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콩 시민 수만명이 12일 ‘범죄인 인도법안’에 반대하기 위해 입법회(의회) 주변 거리를 점거하고 있다.[AFPBB 제공]
2019.06.13 I 김인경 기자
'범죄인 인도 반대' 시위 부상자 속출…꼬이는 홍콩 사태
  • '범죄인 인도 반대' 시위 부상자 속출…꼬이는 홍콩 사태
  • ‘범죄인 인도법안’에 반대하는 홍콩시민들이 12일(현지시간) 홍콩 입법회와 정부 청사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AFPBB 제공][베이징=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 심의에 대한 대규모 반대 시위가 일어난 가운데, 홍콩 경찰이 고무탄과 최루탄으로 대응하면서 부상자까지 나왔다. 홍콩 시민단체와 민주파 의원들은 법안을 철회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히며 홍콩 입법회(의회)를 압박하고 나섰다.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날 홍콩 정부청사 인근 도로를 점거한 수만명의 시위대와 경찰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이에 현지 시각 기준으로 전날 밤 10시 72명의 부상자가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 중 2명은 위중한 상태이며, 부상자의 나이는 15~66세로 다양하다.이날 오전 홍콩 입법회(국회)는 2차 법안 심의를 강행하려고 했지만 시민의 대규모 반대 시위가 계속되자 일정을 연기했다. 당초 법안 투표는 20일 진행될 예정이었다.시민들은 11일 밤부터 정부청사 인근에 집결해 범죄인 인도법안 통과 반대를 위한 밤샘 시위를 벌였다. 이어 12일에는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하고 가게들은 문을 닫은 채 수 만명의 인파가 정부청사 인근으로 몰려들었고, 바리케이트 등으로 도로를 봉쇄했다. 경찰들 역시 시위대 해산을 촉구하며 고무탄과 최루탄, 물대포 등을 동원했고 일부 경찰들은 곤봉을 든 모습까지 포착됐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과 경찰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며 부상자도 속출했다. 시민들은 정부가 법안을 철회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학생들과 민주 운동가들은 SCMP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홍콩을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중국의 다른 도시처럼 만들려는 것을 포기할 때까지 시위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홍콩 정부 측은 시민들의 조기 해산을 요구하고 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12일 밤 성명을 발표했는데 범죄인 인도 법안 철회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 채 시민들의 시위에 대해 “평화적 집회가 아니라 조직적 폭동”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영국, 대만 등은 자국민에게 홍콩에 대한 여행주의보까지 내렸다. 게다가 갈등이 장기화하며 홍콩의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 홍콩항셍지수는 전날 1.73% 하락했다. 홍콩 내 외자가 자본시장 질서와 자유를 옹호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다 외국계 기업 직원도 중국의 인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 홍콩 미국상공회의소의 타라 조지프 총재는 “(103만 시민이 참여한 시위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대한 우려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법안 철회나 연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홍콩 정부가 추진하는 범죄인 인도 법안은 중국을 포함해 대만·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서도 사안별로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홍콩 야당과 시민들은 중국 정부가 반(反)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의 중국 송환에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미 지난 9일에는 홍콩 시민 103만 명(주최 측 추산)이 역대 최대 규모의 반대 시위를 벌였다. 추산대로라면 홍콩인 7명 중 1명이 시위에 참여한 꼴로 지난 1997년 중국으로 반환된 뒤 최대 규모이기도 하다. 하지만 홍콩 입법회 전체 70명 중 43명이 친중파인 만큼, 이 법안이 상정되면 통과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친중파 의원들 일부는 법안 통과에 무조건 손을 들지 않겠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의원들을 불러 주의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찰이 12일 최루탄과 고무탄 등을 동원해 시위대를 저지하고 있다[AFPBB 제공]
2019.06.13 I 김인경 기자
메이 英총리, 홍콩 시위에 입열어.."권리와 자유 보장해야"
  • 메이 英총리, 홍콩 시위에 입열어.."권리와 자유 보장해야"
  • 홍콩 정부청사 앞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홍콩을 한때 지배했던 영국의 수장인 테리사 메이 총리가 홍콩 시위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메이 총리는 12일(현지시간) “범죄인 인도법은 영·중 공동선언에서 정한 권리 및 자유에 준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영국이 전 식민지의 자유를 공개적으로 지지해야 하는 특별한 책임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홍콩에 많은 수의 영국인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안의) 잠재적인 효과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이 총리가 언급한 영·중 공동선언은 1984년 체결한 이른바 ‘홍콩반환협정’을 의미한다. 홍콩은 1841년부터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1997년 중국에 반환됐다. 당시 영국과 중국은 홍콩 주권을 중국에 반환하되 50년간, 즉 2047년까지 현상 유지할 것을 합의했다. 외교 ·국방을 제외한 홍콩 주민의 고도한 자치를 인정하는 이른바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기본정신을 담고 있다.그러나 최근 홍콩 정부는 중국을 포함해 대만, 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범죄인 인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홍콩 시민들은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제러미 헌트 영국 외무장관 역시 중국 정부가 홍콩에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 국제적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자제력을 보이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헌트 장관은 “현재 홍콩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위는 ‘범죄인 인도 법안’에 대한 대중의 큰 우려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면서 “모든 이행당사자가 차분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홍콩 경찰은 정부청사 인근에 모인 시위대에 최루탄과 후추가스를 발사하는 등 진압작전을 펼치고 있다. 학생들과 젊은이들이 대부분인 시위대는 곳곳에서 경찰과 충돌했다. 병원 소식통들에 따르면 12일 오후 10시(현지시간) 기준 모두 72명이 부상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2명은 중상을 입었다.
2019.06.13 I 김경민 기자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홍콩 민심 폭발…결국 심의 연기
  •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홍콩 민심 폭발…결국 심의 연기
  • 12일 홍콩 경찰이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며 입법회(의회) 건물 주변에 몰려든 시민들을 향해 최루가스를 발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최근 100만 여명의 홍콩 시민이 시위를 벌이며 반대한 ‘범죄인 인도 법안’ 심의가 12일 의회에서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잠정 연기됐다. 홍콩 도심에 지난 2014년 ‘우산혁명’을 연상케 하는 대규모 시위대가 집결해서다.시민들의 거센 반발로 법안 심사는 일단 연기됐지만 시위대 해산 과정에서 최루탄과 물대포가 발사되는 등 경찰과 시위대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홍콩 정부는 이달 내 해당 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임에 따라 또다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홍콩 정부가 추진하는 범죄인 인도 법안은 중국을 포함해 대만·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사안별로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홍콩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법을 악용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명보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 밤 홍콩 의회인 입법회의 앤드루 렁 의장은 이날 범죄인 인도 법안 2차 심의에 이어 61시간의 토론 시간을 갖고 오는 20일 3차 심의와 표결을 진행한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이에 범민주파 의원들은 홍콩 정부가 지난 9일 시위를 벌인 100만 여명의 홍콩 시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법안 심의를 서두른다며 강력히 반발했다.홍콩 정부는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2차 심의를 강행하려했지만 이날 시위가 격화 양상을 띠자 일단 심의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홍콩 정부는 성명을 통해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된 2차 심의 개시가 연기됐으며 입법회 사무국이 추후 변경된 2차 심의 개시 시간을 의원들에게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날 홍콩 입법회와 정부청사 건물이 있는 애드머럴티 지역으로 몰려든 시위대의 규모는 전날 밤 수백명에서 시작해 수만 명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시위대는 교사, 사회복지사, 예술가, 기업가, 항공사 승무원 등 각계각층으로 구성됐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상당수가 검은 옷에 하얀 마스크를 쓴 채 홍콩 입법회 인근 주요 도로를 점거하고 금속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 시위대가 도심 도로를 점거한 것은 2014년 홍콩 행정장관의 완전 직선제 등을 요구하며 79일 동안 벌인 대규모 시위인 ‘우산 혁명’ 이후 처음으로 알려졌다.홍콩 경찰은 5000여 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입법회와 정부청사 주변에 배치, 시위대 통제에 나섰지만 시위대 규모가 불어나면서 통제는 쉽지 않았다. 오후 3시가 넘어서도 시위대가 입법회와 정부청사 주변의 포위를 풀지 않자 홍콩 경찰은 시위대 해산에 나서면서 충돌이 빚어졌다.경찰은 물대포를 비롯해 최루탄, 최루액(페퍼 스프레이) 등을 사용해 시위대 해산을 시도했으며 시위대는 돌과 물병 등을 던지며 경찰에 맞섰다. 경찰은 고무탄을 장착한 공기총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시위대는 경찰과의 충돌 과정에서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경찰 관계자는 이번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해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사태가 커지자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과 친중파 의원들은 이번 시위가 폭력시위로 변질할 것이라면서 자제를 촉구했다.한편 홍콩 입법회는 친중파가 장악하고 있어 홍콩 정부가 법안 추진을 강행할 경우 이를 막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홍콩 입법회 의석은 총 70석으로 지역구 의석 35석, 직능대표 의석 35석으로 구성된다. 직능대표 의석은 ‘건제파’(建制派)로도 불리는 친중파가 대부분 장악하고 있으며 지역구 의석도 친중파 18석, 범민주파 16석으로 친중파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9.06.12 I 신중섭 기자
격랑의 '홍콩'‥美·中 갈등 새 뇌관 되나
  • 격랑의 '홍콩'‥美·中 갈등 새 뇌관 되나
  •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이 10일 홍콩섬 하코트 로드에서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이번 시위에는 홍콩 시민 7명 중 1명 꼴인 103만명(주최측 추산 기준)이 모였다. [AFPBB 제공][베이징=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홍콩에서 중국 본토로 범죄자를 인도하는 법안을 12일 표결에 부치기로 하면서 홍콩 자치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은 홍콩을 지지하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홍콩 문제가 자칫 미·중 무역전쟁의 새로운 뇌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0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는 홍콩 정부가 범죄인을 중국 본토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인 인도법 개정을 추진하는 점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정부는 홍콩정부가 제안한 개정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미국은 이 법안이 홍콩 자치권을 훼손한다고 판단하며 인권보호나 자유, 민주적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홍콩 시민의 견해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도망자와 범죄자에 대한 법 개정에서 광범위한 국내외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한 후 (법 개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범죄인 인도’는 외국에서 그 국가의 법을 위반한 범죄인이 도망해온 경우, 외국 정부가 요청한다면 범죄인을 체포해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조약이다. 지난 1997년 중국에서 주권을 반환하고 자치권을 획득한 홍콩은 범죄인 송환 국가를 일부 제한해왔다. 홍콩 시민들과 서방국가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형사 범죄자 뿐만 아니라 반중 체제인사, 인권 운동가 등도 중국으로 꿀려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이 홍콩을 보는 시각도 바뀔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독립적인 사법제도가 홍콩의 강점인데 중국이 홍콩에 대한 억압을 강화하자 홍콩 우대 정책을 재검토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미국 의회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이제까지 홍콩을 중국과 별개의 국가로 생각하고 관세부과나 제재를 하지 않고 있지만 점차 홍콩이 중국화 되고 있다며 제재를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반환 이후 점점 강점이 사라지는 홍콩이 경제도시로서의 위상마저 잃게 될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의 개입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의 겅솽 대변인은 “홍콩 입법 문제에 대한 외국의 개입을 결연히 반대한다. 일부 국가들이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다”고 미국의 겨냥했다. 중국 공산당 서열 7위인 한정(韓正) 중국 부총리도 범죄인 인도법 개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뜩이나 화웨이와 관세 문제로 대립하는 미국과 중국이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에 이어 홍콩 문제로 또다시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이다. 컨설팅 회사 A2 글로벌리스크의 개빈 그린우드는 “국가안전조례 반대시위가 있었던 2003년에 비해 홍콩 내 친중파의 힘은 더욱 커졌다”며 “결국 입법회의에서 법안이 통과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홍콩에서는 범죄인 인도법안의 입법회(국회) 표결을 앞두고 이를 반대하는 시위가 대규모로 열렸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거리로 나선 인구는 103만명. 700만명인 홍콩 시민 7명 중 1명은 시위에 참여한 셈이다.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래 최대 규모다. 2003년 국가안전조례 반대 시위 당시 주최 측 추산인원은 50만명, 2014년 우산혁명 당시는 10만명을 기록한 바 있다.
2019.06.11 I 김인경 기자
홍콩 100만 시민 거리로…"범죄인 中 송환 반대"
  • 홍콩 100만 시민 거리로…"범죄인 中 송환 반대"
  •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이 10일 홍콩섬 하코트 로드에서 경찰과 대립하고 있다. 이번 시위에는 홍콩 시민 7명 중 1명 꼴인 103만명(주최측 추산 기준)이 모였다.[AFPBB 제공][베이징=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홍콩에서 100만여 시민이 참가한 대규모 시위가 9일 오후부터 10일 아침까지 이어지고 있다. 홍콩 시민들은 정부가 중국으로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자 지난 1997년 중국 반환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시위를 열고 격렬하게 반대의 뜻을 표명하고 있다.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시위대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약 10시간 동안 빅토리아공원에서 시작해 애드미럴티의 홍콩 정부청사와 의회까지 행진을 벌였다. 홍콩 시내를 뒤덮은 시위대는 노란 우산을 들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반대한다”, “캐리 람(홍콩 행정장관)은 물러나라”는 구호를 외쳤다. 노란 우산은 홍콩 민주화 시위의 상징이다. 10일 오전 1시께에는 홍콩섬 중심부인 하코트 로드에서 경찰과 100여명의 시위대와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와 경찰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시위에 참여한 규모는 주최 측 추산 103만명, 경찰 추산 24만명에 이른다. 주최 측 추산대로라면 홍콩인 7명 중 1명이 시위에 참여한 꼴로 지난 1997년 중국으로 반환된 뒤 최대 규모이기도 하다. 이들은 중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조약을 통해 홍콩의 반중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본토로 송환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범죄인인도’는 외국에서 그 국가의 법을 위반한 범죄인이 도망해온 경우, 외국 정부가 요청한다면 범죄인을 체포해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조약이다. 지난 1997년 중국에서 주권을 반환하고 자치권을 획득한 홍콩은 범죄인 송환 국가를 일부 제한해왔다. 하지만 친중파인 캐리람 장관은 ‘범죄인 인도 법안’을 추진 하고 있어 12일 홍콩 입법위원회는 이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홍콩은 홍콩으로 숨어든 범죄인을 중국 본토나 대만, 마카오 등의 요구에 따라 인도할 수 있게 된다.국제사회의 반대도 이어지고 있다.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는 영국 런던, 호주 시드니, 미국 뉴욕 등 세계 26개 도시에서 동시에 벌어졌다.홍콩의 마지막 총독을 지낸 영국의 정치인 크리스 패튼은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은 홍콩의 안정과 안보, 국제적 무역 허브라는 위상에 끔찍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홍콩의 법치주의와 공산주의 중국의 법적 개념 사이를 구분하는 방화벽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9.06.10 I 김인경 기자
 전략포럼 200% 즐기기…핵심이슈 다섯
  • [ESF10th] 전략포럼 200% 즐기기…핵심이슈 다섯
  • 방준혁 넷마블 의장이 지난해 6월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9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연사로 참여해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해다마 뜨거운 이슈로 화제를 불러온 ‘이데일리 전략포럼’이 올해로 10주년을 맞는다(사진= 이데일리DB).[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한국이 나아갈 길을 알려줄 나침반을 찾아라.’ 한국을 둘러싼 주변 환경과 사정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길은 갈수록 험난해지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은 한국의 입지를 점점 좁히고 있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는 12~13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한반도, 혼돈과 위기를 넘어서’란 주제로 여는 ‘제10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이 국내외 리더와 전문가 30여명을 초청해 난국을 타개할 방안을 모색한다. 과연 한국이 찾아야 할 길은 어디에 있는가. 한반도 비핵화의 숙제를 풀고, 미·중의 자존심 대결을 피해 평화를 정착시키고 경제를 살려낼 수 있을까. 올해 이데일리 전략포럼이 다룰 핵심적인 이슈 다섯 가지를 뽑아 관전포인트로 정리해봤다. ◇북한, 이대로 핵보유국 되는가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전망하고 있다.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단언한다. “핵무기가 없으면 국제사회에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맥스 보커스 전 주중 미국대사는 한 술 더 뜬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쪽으로 다가선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은 한국 안보에 치명적이다. 한국이 비핵화 로드맵의 성공을 위한 노력을 거듭하고 있는 배경이다. 켈리 전 비서실장이 ‘한반도 시나리오: 미국의 전략과 트럼프의 속내’(12일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대북정책, 북핵방침을 공유하고 이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과 ‘한반도 미래를 만드는 공식’(12일 대담)이란 주제로 얘기를 나눈다. 무엇보다 북미 정상의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후 경색된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의 정상궤도 방안을 찾는 일이 관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의 날카로운 분석과 대북전문가 문 특보의 혜안이 만나 비핵화 로드맵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반도 문제에 한국은 중재자? 주도자? 아니면 관찰자?한국은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중재자의 한계는 뚜렷했다.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과 관련해 한국의 역할 재설정이 필요한 이유다. 보커스 전 대사와 안호영 북한대학원대 총장이 ‘대한민국, 오늘과 내일’(12일 세션1)을 주제로 한국이 진짜 해야 할 역할과 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강조하는 안 총장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예상한 보커스 전 대사의 토론에서 색다른 대안을 도출할 것이다. 한국의 역할과 과제의 올바른 재설정을 위해 주변국의 셈법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가이익센터 한국연구국장과 저우쿠이 중국 커뮤니케이션대 교수, 미치시타 나루시게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 교수,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가 나선다. 이들은 ‘미·중·일·러 난상회담, 롤러코스터 올라타기’(12일 세션2)란 주제로 토론하기 위해 모인다. 미국은 내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염두에 있고, 중국은 대국 이미지를 위해 북핵문제에 접근한다. 일본과 러시아는 또 다른 입장이다. 각각 납치자 송환문제와 강대국 지위 유지를 위해 북핵문제에 신경 쓰고 있는 듯한 분위기다. 이번 전략포럼에서 4국의 접점을 끌어낼 수 있을까. ◇미·중 대결에 한국등은 터지게 돼 있다? 무역을 앞세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노골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사실 미·중 갈등의 배경에는 세계경제권력의 이동이 있다. 불과 10년 전 세계경제는 G20 체제로 움직였다. 하지만 중국의 급격한 성장이 G20 체제를 미·중만의 G2 체제로 전환했고, 이젠 이마저도 깨질 조짐이 보이자 미국이 공세적으로 나서며 갈등국면을 키운 것이다. 미국 상원 재정위원장 출신인 보커스 전 대사는 ‘G20→G2→G0, 다시 내다보는 10년’(13일 기조연설)을 주제로 세계경제패권의 역사를 훑으며 현재의 갈등을 진단한다. 이어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과의 대담을 통해 다가오는 10년 새로운 미래 경제권력을 가늠하며 한국의 준비사항을 점검한다. 미·중 무역갈등은 특히 한국 기업이 가장 민감해 하는 사안. 미·중이 본격적으로 편 가르기에 나서면서 기업들에 선택을 강요하고 있어서다. 어느 줄을 잡더라도 기업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한국국제통상학회장인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는 “한국 기업은 자의반 타의반 미·중 패권 다툼에 얽히게 됐다”고 전망했다. 과연 한국 기업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묘안이 있을까. ‘신냉전시대 갈림길, 기업의 셈법은?’(13일 세션3)에서 강 교수와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윤종효 주한글로벌기업 대표자협회장 등이 기업의 살길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북한 개방하면 중국은 ‘살판’ 한국은 ‘찬밥’?한때는 북한에 대한 투자가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은 블루오션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게다가 북한이 문호를 열고 각국의 기업투자를 유치할 때 한국이 우선순위를 차지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시장이 개방되면 중국이 가장 유리하다”며 남북 경제협력을 향한 막연한 한국의 ‘장밋빛 전망’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남북경협과 북한투자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모여 집중토의하는 시간을 마련한 이유다. 남북경협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온 임 교수를 비롯해 이태호 삼일회계법인 남북투자지원센터장, 김광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문대웅 대우건설 북방사업지원팀장이 전략포럼을 찾는다. ‘남북경협, 이상과 현실 사이’(13일 세션4)에서 북한투자의 현실을 진단하고, 국내 기업이 선도적으로 나설 수 있는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진행한다. 남북경협에 걸림돌이 되는 회계·법적인 문제도 함께 살핀다. ◇한국 경제는 기필코 살려낸다, 어떻게?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는 대외경제에 취약하다. 미·중 무역갈등으로는 직격탄을 맞았다. 세계 교역시장 규모가 줄어들자 지난 4월 한국의 경상수지가 6억 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세계환경에 대응하는 역량이 취약한 경제구조를 다시 한 번 입증한 셈이다. 결국 경제지도를 다시 그려야 한다. 4차산업이든 공유경제든 벤처산업이든 아니면 기존 산업의 재편이든 지금보다 튼튼한 구조로 바꿔야 살아남을 수 있다. 한국 경제를 재설계하기 위해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가 머리를 맞댄다. 이들이 전략포럼에 모여 ‘다시 그리는 한반도 경제지도’(13일 세션5)란 주제 아래 한국 경제에 늘 탈이 나는 근본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미래의 발전 방향을 타진한다.
2019.06.10 I 송주오 기자
中 멍완저우 "체포, 트럼프의 정치적 목적 탓"
  • 中 멍완저우 "체포, 트럼프의 정치적 목적 탓"
  • [베이징=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의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멍 부회장 체포 사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8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멍 부회장의 미국 송환 등에 대한 심리에서 스콧 펜튼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치를 위협하는 개입을 했다고 주장했다. 캐나다는 지난해 12월 1일 미국의 요청으로 멍 부회장을 이란 제재 위반으로 체포한 바 있다. 이후 미국은 멍 부회장의 체포가 무역분쟁과는 관련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말 트럼프 대통령은 한 인터뷰에서 멍완저우 체포를 언급하며 “무역 협상에 유익하다면, 그리고 국가 안보에 좋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확실히 개입하겠다”며 “그것(멍완저우 사건)이 협상의 일환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펜튼 변호사는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코멘트는 법에 의한 통치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펜튼 변호사는 멍 부회장의 체포 당시 작년 12월 캐나다 정부가 멍 부회장을 세관 검사라고 가장해 심문하고 개인 물품을 압수한 만큼, 기본권을 침해한 조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멍 부회장은 지난 3월 이 같은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이번 재판은 멍 부회장의 범죄인 인도 심리를 위해 열린 두 번째 재판으로 다음 재판은 9월에 열릴 예정이다. 멍 부회장 미국 인도를 둘러싼 캐나다 법원의 심리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SCMP는 전했다.멍 부회장의 체포 이후 중국이 캐나다 외교관 출신 마이클 코브릭과 기업인 마이클 스파버를 체포하고, 마약 밀수 혐의로 캐나다 국민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또 캐나다로부터 농산물 수입을 금지 시키는 등 양국 간 관계는 경색되고 있다.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AFPBB 제공]
2019.05.09 I 김인경 기자
인도, 파키스탄 체포 조종사 무사송환 촉구…갈등 완화 계기되나
  • 인도, 파키스탄 체포 조종사 무사송환 촉구…갈등 완화 계기되나
  • 파키스탄 정부가 체포한 뒤 공개한 인도 전투기 조종사 아비난단 바르타만.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파키스탄 공군이 격추시킨 인도 전투기 미그21 조종사가 안전하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양국 간 꼬인 외교 갈등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다. 반대로 갈등이 해결돼야만 귀국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 송환 여부에 따라 자칫 잘못하면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8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에 억류된 인도 전투기 조종사는 아비난단 바르타만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 정부는 이날 조종사 영상을 공개했지만 모욕적인 장면이 담겨 인도의 화만 돋구었다. 영상에 등장한 조종사 얼굴이 피범벅이 돼 있는데다 눈이 가려져 있어서다. 온라인 상에는 그가 전투기에서 끌려나와 구타당하는 장면도 떠돌고 있다. 인도는 파키스탄에 조종사의 안전한 귀국을 촉구했다. 인도 외교부는 주인도 파키스탄 대사를 초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조종사의 즉각적이고 안전한 귀환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 정부는 또 영상과 사진 등 신원을 공개한 것은 포로 보호를 위한 제네바협정과 인권 관련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한 듯 파키스탄 정부는 뒤늦게 영상을 삭제했다. 이는 전날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가 먼저 인도 측에 대화를 요구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양국 모두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만큼 확전을 자제해야 한다는 게 칸 총리의 주장이다. 그는 “인도를 다시 한 번 협상 테이블로 초청한다. 확전은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통제를 넘어서는 것이다.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NN 홈페이지 캡쳐.이번 갈등은 지난 14일 인도령 카슈미르 내 자살폭탄 테러로 최소 40명의 인도 군인이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인도는 파키스탄을 배후로 지목하고 보복을 선언했다. 26일 인도 공군은 파키스탄령 내 테러캠프를 폭격했다. 다음 날인 27일 파키스탄이 인도 전투기 2대를 격추했다. 파키스탄은 영공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보복대응이어서 전운이 고조됐다. 특히 양국이 핵보유국이라는 점에서 주변국들은 물론 전 세계 시선을 집중시켰다. 70년 넘게 분쟁의 역사가 이어져 온 만큼 자칫 전면전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서다. 중국과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는 우려를 표명하고 군사 대응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양국이 포격을 주고받은 적은 있지만 전투기까지 동원해 공방을 벌인 것은 처음이라는 점도 긴장감을 높였다.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는 인도 공습 직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기도 했다. 양국은 2차 세계대전 종료 후 카슈미르 영유권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 왔다. 1947년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파키스탄도 인도에서 분리됐다. 이후 서로 카슈미르를 차지하기 위해 충돌했지만, 힌두교(인도)와 이슬람교(파키스탄) 간 종교 대립인데다 양국 모두 핵보유국이어서 좀처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결국 양국은 카슈미르에 휴전선을 설치하고 대치해 왔다.
2019.02.28 I 방성훈 기자
  • [스냅타임] 오토 웜비어 논란 재점화... 북한 '인질외교'는 전략적 카드?
  • 오토 웜비어 사망 소견, 북한과 이견 달라北, 관광객 인질은 외교 협상용 북한에서 혼수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치아에 물리력으로 인한 변형이 일어난 것 같다는 의학적 소견이 법정에 제출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4일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송환된 뒤 지난 6월 사망한 오토 웜비어의 사망 원인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의한 사망인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웜비어의 구강 구조가 물리력에 의해 변형됐다는 의료진의 소견서가 미국 법원에 제출됐다.웜비어의 사망 소견이 알려지면서 북한의 인질 사건이 심각한 국제 문제로 부각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북한이 외국인을 억류한 사례가 이번만이 아니기 때문.웜비어 치아에 강한 물리력 작용했다지난 24일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북한에 억류되기 전 오토 웜비어를 진료했던 타드 윌리엄스 박사가 워싱턴DC의 미 연방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진술서에는 웜비어의 부검 당시에 촬영된 스캔 촬영본에서 24번과 25번 치아가 치조골 중심에 자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또 윌리엄스 박사는 웜비어를 마지막으로 진료했던 2015년 5월 이후 물리력이 작용한 것이 분명하다고 전문의로서 견해를 기술했다고 언급했다.북한은 웜비어가 보툴리누스균에 감염됐고 수면제를 복용한 뒤 혼수상태에 빠졌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제출된 소견서에는 보툴리누스균 감염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이 웜비어에게는 보이지 않았다며 북의 주장을 반박했다. 지난 8월 북한에서 구속됐다가 석방된 일본인 스기모토 도모유키가 중국 베이징 국제공항에 도착해 걸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푸에블로호 사건부터 재미교포까지 다양북한이 납치를 했던 대표적 사례로는 1968년 1월 동해상을 정찰하던 미 해군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이다. 당시 사건 발생 후 11개월 만인 1968년 12월 23일 28차례에 걸친 비밀협상 끝에 합의문서에 서명함으로써 82명의 생존 승무원과 시체 1구가 판문점을 통해 돌아왔다.2009년에는 방북한 미국 여기자 두 명을 억류했다. 북한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을 북한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했다. 이들은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과 빌 클린턴 대통령의 합의 끝에 142일 만에 풀려났다.지난 8월 말, 북한은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북한을 방문한 일본인 스기모또 도모유끼를 추방한다고 밝혔다. 당시 스기모또 도모유끼는 관광객으로 방문해 북한 법을 위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구속돼 조사를 받았다. 북한 남포의 해군기지와 무기 공장 등 군사 시설을 촬영했다는 것이 이유다.한국계 캐나다인인 임현수 목사도 북한에 인질로 잡혔다가 작년 8월에 풀려났다. 북한은 임 목사를 ‘국가전복 음모행위’라는 명목으로 2015년 12월에 종신노역형을 선고했다. 2012년에는 선교활동을 하러 간 재미교포 케네스 배를 같은 이유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해 감금했다.북한의 인질 전략은 '외교카드'?북한의 인질은 전략전 외교카드가 된지 오래다. 과거 납치로 시작해 최근에는 방북한 외국인을 억류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북한은 오래 전부터 비자 훼손, 성경책을 숙소에 두고 온 혐의 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방북 중인 외국인들을 억류하며 전략적 인질 외교를 감행해 왔다. 이렇게 납치 혹은 인질로 억류한 외국인을 통해 해당 국가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유호열 고려대 통일외교안보전공 교수는 “북한에 억류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체로 북한 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한다. 아무래도 국가 간의 일종의 협상을 하거나 거래를 하게 되면 인질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유 교수는 “분위기 상으로 양보를 하거나 선물로 줄 수 있는 거리가 된다. 과거에 전 대통령이지만 클린턴도 갔었고, 미국의 고위 인사들이 북한에 직접 가서 데려온 전례도 있었다. 인질 외교가 북한 외교의 전략적 카드로 쓰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2018.11.03 I 장 휘 기자
"北 동경해서"…송환되자마자 재입북 시도한 30대 구속 송치
  • "北 동경해서"…송환되자마자 재입북 시도한 30대 구속 송치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지 닷새 만에 재입북을 시도했던 3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경기북부지방경찰청 보안과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34)씨를 지난달 말 의정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7시 30분께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통일대교 남단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민간인출입통제선 북한지역으로 도주해 월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군의 검문에 불응한 채 도주를 하다 통일대교 북단에 설치된 철침판에 의해 타이어가 터졌지만 약 6㎞를 더 갔다. 이런 상황까지 대비해 예비 타이어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인근 저수지에서 JSA 대대 병력에 의해 긴급체포됐다.앞서 A씨는 지난 7월 22일 중국을 거쳐 북한에 들어갔다가 적발돼 16일간 북한당국에 억류된 바 있다. 지난달 7일 판문점을 통해 송환됐지만 다시 월북을 시도했다.보안당국은 송환된 이후 A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던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북한 사회에 대한 동경 때문에 송환되자마자 다시 입북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개인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8.09.22 I 이재길 기자
종전선언, 평화 위한 군축으로 이어져야
  • [목멱칼럼]종전선언, 평화 위한 군축으로 이어져야
  • [윤지원 평택대 외교안보전공 교수] 그동안 남북 분단 현실을 소재로 한 영화들은 많았고 흥행에도 성공했다. 분단과 북한 소재 영화들은 정치·사회적 현실을 반영하고, 민족·평화·휴머니즘과 같은 가치 등을 통해 공감을 얻었다. 오는 8월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공작’이 주목을 받는 이유도 4·27 판문점 선언 등 다소 긴장이 완화된 남북관계를 적절하게 반영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박찬욱 감독의 대표작 ‘공동경비구역 JSA’(2000)도 최근 재조명을 받고 있다. 판문점 JSA 내 ‘돌아오지 않는 다리’ 북한 초소 내 남북한 병사들의 만남과 우정을 다룬 이 영화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며 흥행에 성공했을뿐 아니라, 북한 초소병의 비극적 죽음을 해결해가는 감동을 자아냈다. 이제 판문점은 남북 분단의 상징에서 번영과 평화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일시적일 수도 있다.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 협상과 진전은 예상보다 느리다. 북한 측의 미군 유해 송환이 북미관계 진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연일 종전선언 이행을 촉구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왜 종전선언을 강조하는 것일까. 남북한 종전선언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은 어떻게 가능해질까.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군사적 상호 신뢰구축과 군비통제(軍備統制·군축)다. 판문점 선언 전문 제3조 2항에서는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하지만 판문점 선언에서의 군축은 선언적 차원에 불과하므로 상호신뢰를 구축해가는 실질적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군축은 평화를 위한 필수적 조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대체로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는 정례적 군사회담과 군 인사교류 등 군사적 신뢰구축인데, 이미 양측은 판문점 선언의 첫 후속 조치로 55년 만에 군사분계선에 설치된 확성기를 철거했다. 지난 6월 14일에는 10년 6개월 만에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됐다. 양측은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의 완전 복구에 합의했다. 2단계는 DMZ 내 초소(GP) 철수와 전방 배치 중화기 후방 철수 등과 같은 운용적 군비통제, 그리고 3단계는 주요 군사시설 해체 및 핵·미사일 폐기 등을 포함한 구조적 군비통제의 과정을 거친다. 향후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을 강화하고 종전 선언과 더불어 군축의 2단계 진입을 위해 남북한 군사회담의 정례화가 필요하다. 큰 틀에서 군축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과 이를 기반으로 한 평화협정 구축의 필수적인 과정이다.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다. 조약이 아닌 남북한 간 정치적 합의이고 일종의 신사협정으로, 그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의미다. 종전선언을 해도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유사시 군사적 행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한반도를 규율하는 법적 체제는 여전히 1953년 7월 27일 맺은 정전협정이며 군사분계선이 자동적으로 국경선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반드시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한다. 이때 평화협정은 교전 당사국들이 전쟁 ‘종료’를 목적으로 문서를 통해 ‘명시적 합의’를 취하는 것을 뜻한다. 이와 함께 종전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정전협정과 달리 정치적 합의이기 때문에 주체가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종전선언 시 정전협정 참여국이었던 중국이 종전 선언에서 배제되고, 우리 정부가 포함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또 평화협정의 체결권자가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체결권자가 군사령관인 정전협정과는 구별된다. 특히 전쟁 중에 연합군이 편성되어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정전협정 당사자와 평화협정 당사자가 다르게 정해진다. 이런 측면에서 정전협정 당시 남한이 서명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평화협정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실질적인 전쟁의 당사자였던 정부가 평화협정의 법적 당사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종전선언 이후 평화협정 체결은 그 내용에는 일정한 유형은 없고 조약 당사국들의 합의로 정해진다. 하지만 ‘적대행위를 종료하고 평화상태를 회복한다’는 내용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그러나 평화협정이 체결된다 해도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남북한은 군사적 신뢰구축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평화체제에 대한 공동의 이해관계를 확립하고 국제적 중재 등을 보장해야 한다. 결국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그리고 군축이 수반돼야 한다는 의미다.
2018.07.30 I 김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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