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258건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긴축의 끝 다가온다’ 고개 드는 위험자산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긴축의 끝 다가온다’ 고개 드는 위험자산-은행 대출금리 0.3%p 떨어진다-연일 관계개선 외친 日총리…‘강제징용’ 해결까진 첩첩산중-[사설]내막 드러나는 ‘재판거래 의혹’…檢, 서둘러 실체 밝혀야-[사설]회장단 사의 전경련, 과감한 혁신으로 새 모습 보여주길△종합-턱밑까지 차오른 美부채…옐런 “한도 늘려달라”-다섯에 두집은 ‘나홀로 산다’, 1인가구 ‘1000만 시대’ 눈앞△LG전자 북미 전초기지를 가다-부품생산·조립·포장까지 로봇이 ‘척척’…10초마다 세탁기 한대 ‘뚝딱’-류재철 LG전자 H&A사장 “UP가전으로 북미시장 공략 가속화”△긴축 종료 시그널-기류 달라진 중앙은행-물가만 보던 한은 “경기도 고려”…하반기 금리인하론 ‘솔솔’-서머스마저 “끝 보인다”…힘받는 美 금리정점론△긴축 종료 시그널-시장 영향은-끝나가는 돈줄 죄기에 유동성 랠리 기대…기업 실적악화는 변수-두달 만에 2만달러 회복…반등엔진 시동 건 비트코인-원화값 석달 새 15% 급등…1200원대 초반서 안정 찾을 듯△종합-日 ‘군국주의’ 강화 행보, 반일 감정 격화 ‘부채질’-작년 3명 중 1명 ‘36시간 미만’ 근무…단기근로자 역대 최대-‘대출 영업·승인 등 직무 분리’ 저축은행 PF대출횡령 막는다△정치-‘해임’된 나경원 행보에 집중된 시선…달갑지 않은 다른 당권주자들-양곡관리법 개정, 北 무인기 대응…여야 ‘설 밥상 이슈’ 선점 경쟁-“당대표 수도권 출마 약속보다 중요한 건 인재 영입”-북한, 내일 최고인민회의…김정은 ‘입’에 쏠린 눈-정진석 “계파 있을 수 없다…우린 모두 친윤”△경제-전기요금 독립적 결정 어려워…구조개편 절실-올해 제조업 매출 전망도 먹구름-2020년 집 산 사람도 일시적 2주택 세금 혜택-“부양책에도 소비심리 저조…中 부동산 올해도 어렵다”△금융-기준금리 올랐지만 떨어지는 주담대…시장은 혼란-돈줄 마른 취약층 ‘긴급소액대출’ 나온다-5대 은행 평균연봉 1억 훌쩍…‘고금리 이자장사’ 눈총-오피스텔·상가주택은 제외…전세낀 집은 부분 대출 가능△글로벌-美 실적시즌 개막…“하반기까지 수익침체, 대응책 봐야”-中 작년 경제성장률 2.8%…46년來 두번째로 낮아-중국 ‘위드 코로나’ 이후 사망자 6만명-러, 우크라에 공습 최소 18명 사망…英 “전차 지원”△산업-축구장 880개 크기, 길이만 1km…SK, 링컨 고향서 배터리 승부수-신학철, 韓기업인 첫 다보스포럼 화학·소재 의장-시속 64km로 충돌한 아이오닉5 배터리·탑승자 모두 멀쩡했다-떨어지는 니켈·코발트값…K배터리 방긋△ICT-스타링크, 2분기 국내 상륙…韓 위성통신 시장 지각변동 예고-포시마크 품은 네이버, 글로벌 C2C 사업 확장 가속-전북에서 60억 수주…토종 클라우드 도약 발판될 것△중소기업- 추가연장근로제·안전운임제 한 세트로 묶어 논의해야- 중기부 청년창업사관학교 민간주도·디지털전환 강화 - 생태계 살릴까…차기 벤처업계 수장 관심집중- 기업 인사담당이 꼽은 올해 사자성어 ‘악전고투’ △소비자생활- 판매·관리비 탓…이마트 빛바랜 최대 실적- 친환경 스토어…삼청동 ‘플리츠마마 이웃’ 가보니 - 한 땀 한 땀 수작업…명품정장 男다르네 - 대한상의 “코로나보다 혹독한 소비한파 온다” △증권- 중국에 울고 웃는 화장품주…봄날은 온다- 내달 FOMC까진 경계감 풀지말라…박스권 증시, 종목별 전략 세워야 - “대체플라스틱 제품 개발, 신시장 개척…백판지 업황 반등 이끌 것”- 외인 귀환에도…하락에 베팅하는 개미들- 바람 잘 날 없는 오스템임플란트, 단타족 타깃 떠올라 △부동산 - 집값 하락폭 축소, 급매물 소진…주택시장 바닥론 ‘솔솔’ - 주건협 위기대응 TF 신설…중소건설사 지원책 모색- “떠났던 투자자들이 돌아온다, 서울 아파트 주목하라” - 재건축단지 투자, 대지지분·용적률부터 살펴보세요 △문화 - 불확실하고 막막한 미래 오늘 하루를 유쾌하게 웃어라 - 고전발레부터 K발레까지 ‘발레풍년’일세 - 독립 열망만큼 화려하게 女봐라, 통쾌한 액션 강렬△스포츠 - “오타니 공요? 우리도 못 치란 법 없죠”- “미국 진출요? 민지 언니가 간 후에” - 韓 최초 ATP투어 2회 우승 권순우, 호주오픈서 일낼까- ‘새신랑’ 김시우, PGA 투어 소니오픈 3R 공동 5위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 감염병 돌 때마다 공공의료 경영난…3차병원 수준으로 의료 질 높여야 - “2~3배 급여 차에 상대적 박탈감…공공병원 간호사 이탈현상 심화” △오피니언- 부동산 시장, 50%의 진실을 경계하라 - 바이오에 국운을 걸어야 하는 이유- 금리 올려라 내려라…시장 왜곡하는 관치금융△피플- “mRNA·LNP 등 ‘미개척’ 분야 난제부터 풀어갈 것”- 경계현 사장 “美테일러에 ‘삼성 고속도로’ 생겨” -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이란 반정부 시위’ 알리기 나서- 수분 안정성 향상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 개발- 조수미 앨범 ‘사랑할 때’, 클래식 분야 골든디스크 달성- 송은미술대상 대상에 전혜주 작가△사회- ‘쌍방울 의혹 핵심’ 김성태 내일 국내 송환…이재명 사법리스크 고조- ‘이태원 수사’ 바통 받은 檢…경찰도 못한 ‘윗선’ 겨눌까 - “제발 도와주세요” 흑두루미의 외침- 외교부, MBC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바이든vs날리면’ 결국 법정으로 - 서울시 2025년 경제학자대회·정치학회총회 잇달아 유치
- 못잡은 해외 도피사범 2천명 넘어…절반은 ‘사기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해외로 도주한 ‘해외도피사범’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송환인원은 감소세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외로 도주한 범죄자는 총 3781명이다. 2018년 579명, 2019년 927명, 2020년 943명, 2021년 953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379명으로 집계됐다.해외도피사범의 증가는 물론, 범죄자를 우리나라로 송환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지난 5년간 국내 송환된 범죄자는 1583명으로, 아직도 2193명 이상의 범죄자는 법망을 피해 외국에서 도주 중이다.국가별 해외 도피사범의 수를 보면 지난 5년간 중국으로 도피한 범죄자가 127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필리핀 698명, 미국 325명, 베트남 304명, 태국 244명 캄보디아 144명, 일본 96명, 말레이시아 87명, 홍콩 82명, 호주 52명 순이었다.국가별 해외도피사범 송환요청 현황특히 중국의 경우 지난 5년간 송환이 요청된 1271명의 해외 도피사범 중 단 388명만 송환돼 883명 이상의 범죄자를 잡지 못했다. 현재 17명에 불과한 중국 파견 경찰인력만으로는 중국 내 도피사범의 효과적인 신변확보와 송환은 어려운 실정이란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해외 도피사범의 범죄유형은 사기가 1854명으로 전체 범죄의 절반을 차지했다. 사기범죄자의 송환요청 수는 2018년 262명에서 매년 증가해 2021년 529명으로 급증했다. 다음으로 도박 565명(15%), 마약 200명(5%), 폭력(4%), 횡령배임(4%), 성범죄(3%) 순이었다. 김상희 의원은 “피해자에게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자의 해외 도피가 급증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해외 도피사범을 송환하여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고 법의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자들이 ‘해외로 도피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개별 국가와의 긴밀한 외교적 공조를 펼쳐야 한다”며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국과의 협의를 확대하고, 개별국가에게 적극적인 강제추방을 요청하는 등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기아의 車별화…렌터카로 중고차 신시장 연다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 기아의 車별화…렌터카로 중고차 신시장 연다- 싱가포르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 “세운지구, 한국판 마리나원으로” - IT가 차린 470조원 밥상…대기업도 벤처도 군침 - [사설] ‘하청직원 직고용’ 판결 산업계 혼란…파견법 정비해야 - [사설] 민심 떠나가도 반성 없는 여당, 이대로 국민의 ‘짐’ 될 건가 △종합- “용산 전체 역대급 호재” vs “금리 여파 시장 위축” - 中 경제 성장 목표 포기하나…‘목표 실현’ 단어 쏙 뺀 시진핑 △與, 집권 석 달 만에 대혼돈-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내려놓겠다”…국힘 비대위 전환 ‘급물살’ - “여권 3축 동반쇄신 필요…윤핵관도 2선 퇴진” - 지지율 30% 무너진 尹대통령…발길 무거운 첫 휴가 △‘경찰국’ 내일 공식 출범- 갈등 불씨 남긴 채 불안한 출항…경찰 조직 내부 추스르기 등 급선무 - 우상호 “朴 탄핵 완성 경험 있어”…이상민 압박- “경찰대 폐지보다 전문교육기관 역할 강화 방향으로” △생활 속 들어온 푸드테크- 대체육·달걀, 배달 주문, 드론 배송…아~해보세요, 기술 들어갑니다 - 세제 지원해 투자생태계 조성, 세계시장 선점 도와야 - “푸드테크는 차세대 융복합산업, 100만 일자리 만들 것”△종합- 은평 혁신파크에 세대공존단지…고품질 도심임대주택으로 청년 지원 - ‘국민제안’ 최다 득표…대형마트 의무휴업 사라지나- 공공기관에 칼 빼든 정부 지정기준·경영평가도 손본다- 주52시간제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속도 낸다△정치 - ‘野 97그룹 단일화’ 가속페달 밟는 박용진…속도조절 나선 강훈식- 이달 한미연합훈련 확대 실시…북핵 대비 EDSCG 9월께 재가동- 파워초선-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키오스크·생활체육시설 등 장애인 접근성 개선에 매진” - 전현희 권익위원장 “괴롭히기식 감사원 감사 당장 중단해야” △경제 - 대기업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규제개선 첫발- “해경국 신설 검토한 적도 없다 해수부는 행안부와 상황 달라”- 치솟은 밥상물가, 저소득층부터 때렸다- “폭염 길어지면 하반기 물가상승률 최고 5% 갈 수도” △금융 - 시중금리 급등 여파…생보사 울고, 車보험 손해율 하락…손보사 웃고 - 치솟는 이자 부담에…가계대출 7개월째 감소 - 수은 “3분기 수출 7~8% 증가…1775억 달러 전망” - 금융사 수장의 독서 키워드 ‘인류·경제’ △글로벌 - 신흥국, 외국인 자금 이탈 ‘사상 최장’…디폴트 우려 확산- 중국 7월 제조업 PMI 49 한달만에 다시 ‘위축국면’ - 美·日, 첨단반도체 공동개발…“中대만침공 대비” - 중국군 “전투 대비 태세”…美에 경고 - 러 “루블화 결제 불응한 라트비아 가스공급 중단”△산업- 신차보다 1.5배 큰 중고차 시장…대기업들 히든카드 들고 속속 출사표- 직원 불만에 댓글 달고, 책 추천…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소통경영’ -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에…해법으로 뜬 ‘T·R·I·P’- GS엔텍,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시장 진출△ICT - 토종 OTT 구조조정 바람 속…넷플릭스 ‘저가요금’ 내놓을까 - 지식재산권 지킨 우영우 성공 모델에 시선집중 - 도전적 기술 키운다…과기부 ‘예타제도’ 손질 △중소기업- FDA도 승인한 ‘알록’ 국가대표 헬스케어 브랜드 될 것- 욕실 환기가전 ‘휴젠뜨’ 상반기 매출 61% 점프 - 집들이 가구·침구 선물, 모바일로 가볍게 전하세요- 유니콘 키워낼 ‘스케일업 팁스’ 2기 운영컨소시엄 5곳 선정△소비자생활- CU와 손잡고MZ세대 취향 저격하니 대박났죠- 2030의 ‘위스키 사랑’ - 포장상자 추천해주니 친환경·효율성 ‘업’ - “바캉스족 잡아라”…대형마트, 물놀이용품 등 ‘최대 반값’ △증권 - 증시 바닥론 솔솔…될성부른 떡잎株 찾아라 - 인플레 정점 가능성에 코스피 안도랠리 기대 - 보호예수 해제 앞둔 크래프톤, 인도 셧다운 폭탄…반대매매 쏟아지나 △증권- 존리 이어 강방천…‘개미 멘토’의 씁쓸한 퇴장- 정원엔시스 ‘최대주주 변경’ 공시폭탄, 왜 - 애그플레이션 시대 지속…‘농산물 ETF’에 쏠린 눈- 하나증권 사명 변경 후 첫 ‘채용연계형 인턴’ 모집△부동산- ‘무순위 청약 4수’까지…서울 덮친 미분양 공포- 삼성물산, 9년 연속 시공 능력 넘버원- 줄지 않는 ‘나혼산’…식지 않는 ‘소형 아파트’ 열기 - 영산강 조망에 행정타운 직주근접 ‘무안 오룡지구 우미린’ △스포츠 - 총상금 152억…박민지 상금왕? 이예원 신인왕? - 김나현 “스텝 밟는 연습으로 임팩트 쉽게 줘”- “얼음주머니·물·우산 꼭 챙기세요” - ‘오일 머니 효과’ 미켈슨, 1년 수입 1803억원…메시 제치고 가장 많이 번 선수 1위- 테니스 유망주 조세혁, U-14 국제 독일 선수권대회 우승△문화 - 판소리는 다섯 마당만 있다? ‘소리꾼 6명 합창’ 들어보실래요 - 돌아온 함성에 흥겨운 ‘커튼콜’ 부활…배우도 관객도 열광- ‘한산’ 5일 만에 200만명 돌파 △오피니언- [데스크의 눈] 6%대 고물가, 취약층 고통 덜어줘야 - [목멱칼럼] ‘시간여행’ 떠나기 좋은 날- [e갤러리] 포춘 헌터 ‘세기의 경주’ -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우려스럽다 △피플- 지구 끝까지 추격…국외 도피사범 2000여명 송환- 최현만 회장 “금산 경계 허물어져…규제 개선 건의”- 난동범 제압하고, 화재대피 도운 시민 5명 ‘포스코 히어로즈’ - ‘ASC 우승’ 알렉사, 뉴욕·LA 이어 워싱턴도 홀렸다 △사회 - 유치원 교사 “만 5세, 40분 수업 감당못해”…맞벌이 “돌봄부담 커질 것”- 윤희근 ‘스쿨존 과속’ 논란 한동훈 관리단 검증 ‘구멍’ - “현지서 걸리면 답 없다는데…해외여행 취소해야 하나”- ‘술잔 투척 논란’ 김용진 경기도 경제부지사, 취임 4일 만에 사퇴- 태풍 ‘송다’ 이어…‘트라세’ 발생
- 홍콩의 중국화 vs 보편적 인정, ‘일국양제’의 온도차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7월 1일은 영국의 식민지였던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지 25주년이 되는 날이다. 제1차 아편전쟁에서 이긴 영국은 1841년 청나라로부터 홍콩 섬을 할양 받은 것을 시작으로 1997년까지 홍콩을 점령했다. 1980년대 중국을 이끌던 덩샤오핑은 ‘일국양제’(一國兩制)라는 말로 마거릿 대처 당시 영국 총리를 설득했다. ‘일국양제’는 ‘하나의 나라, 두 개의 체제’라는 뜻으로, 주권은 중국이 가져가되 체제는 보장한다는 의미였다. 이에 따라 중국과 영국은 2047년까지 특별행정구로서 홍콩의 ‘고도의 자치권’과 기존 체제를 유지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2022년 홍콩은 지난달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발표한 ‘2022 세계 언론자유 지수’에서 세계 180개 국가 중 148위를 차지했다. 전년도 순위는 80위였다. 1년새 100위 밖으로 쫓겨났다. 한때 자유와 낭만의 도시였던 홍콩의 ‘현재’를 의미하기도 한다. 올해는 50년으로 약속됐던 ‘일국양제’ 유지 기간의 반환점이 되는 시점으로, 지금의 홍콩을 만들어낸 ‘일국양제’가 현재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2019년 시위에 나선 홍콩 시민들(사진=AFP)◇ “우리가 알던 홍콩은 내리막길”2019년 홍콩의 여름은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불타올랐다. 그해 2월 대만에서 홍콩인이 연루된 살인 사건이 벌어졌고, 홍콩 행정부는 이 사건을 해결한다는 명문으로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추진을 추진했다. 홍콩인들의 생각은 달랐다. 송환법이 홍콩 민주 진영 인사 등을 중국으로 손쉽게 송환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 우려했고, 이것은 시위로 번져 6개월 넘게 이어졌다. 중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2020년 6월 홍콩 국가보안법을 도입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외국 세력과의 결탁, 정권 전복, 테러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으로, 이후 실제로 다수의 민주 진영 인사들이 기소됐다. 여기에 중국은 지난해 3월 ‘애국자가 통치하는 홍콩’ 원칙에 따라 홍콩의 선거제도가 개편해 민주 진영의 공직 진출을 차단했다. 그 결과 반정부 시위를 강경 진압해 시진핑 국가주석의 신임을 얻은 경찰 출신 존 리 행정장관이 7월1일 취임한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은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홍콩의 중국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홍콩 보안법 제정에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행정부는 중국과 홍콩 수뇌부에 책임을 물어 이들의 미국 내 자산 동결 및 거래 금지 등 제재에 나섰다.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7월 1일은 일국양제 프레임워크에 따라 약속된 50년간의 자치 기간의 중간 지점”이라면서 “그러나 홍콩과 베이징 당국이 이런 비전의 한 부분으로 민주적 참여와 근본적 자유, 독립적인 언론을 보지 않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홍콩의 지도자들은 독립적 언론 기구를 급습했으며 민주적 제도를 약화시켰고 선거를 지연시키고 현직 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한편 충성 서약을 제도화했다”면서 비판했다. 홍콩의 마지막 영국 총독이었던 크리스 패튼 옥스퍼드대 총장은 지난달 20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홍콩 일기’ 출간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영국과 합의한 ‘고도의 자치권’을 포괄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면서 “1997년 이후 10년 정도 홍콩의 상황은 그리 나쁘지 않았지만 홍콩인들이 의미하는 ‘자유’를 두려워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그들의 패거리로 인해 홍콩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말했다.패튼 총장은 또한 홍콩에 대한 중국의 위압적인 접근 탓에 홍콩의 인적 자원이 영국 등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홍콩의 엄청난 손실이자 중국 경제에도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패튼 총장의 설명이다. 홍콩 전경(사진=AFP)◇“일국양제, 도전에도 성공 이뤄” 자평중국은 서방의 주장을 반박한다. 합의대로 일국양제의 틀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날(30일) 홍콩 반환 25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홍콩을 방문한 시 주석은 홍콩에 도착하자마 일국양제 원칙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일국양제는 강력한 생명력을 갖고 있다”며 “홍콩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보장하고 홍콩 동포들의 복지를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말했다.시 주석은 또 “우리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일국양제를 견지한다면 홍콩의 미래는 더욱 아름다울 것”이라며 “홍콩은 반드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더욱 새로운 공헌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5월 말에도 베이징을 찾은 리 행정장관에게 시 주석은 “지난 25년간 많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홍콩의 일국양제는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성공을 이뤘다”면서 “이 원칙을 포괄적이고 정확하게 이행한다는 중앙 정부의 결심은 흔들린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47년 이후에도 일국양제가 유지될 가능성도 중국 고위 관리자를 통해 언급되고 있다. 선춘야오 전국인민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주임은 지난달 27일 홍콩 법무부 주최 포럼에서 화상 연설을 통해 “홍콩의 일국양제 통치 원칙은 실증적 경험을 토대로 그것이 성공적이고 효과적이며 대중적임이 입증된다면 2047년 이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적시에 개선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궤도를 벗어날 수 있다”며 “우리는 전체적인 관점을 견지해야 하며 홍콩 정부는 여러 도전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 홍콩, 중국 반환 25년 명암…경제 얻고 자유 잃었다
-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아시아의 금융 허브’ 홍콩은 7월 1일 중국으로 주권이 반환된지 25주년을 맞는다. 아편전쟁 이후 150년간 영국의 통치를 받았던 홍콩은 중국에 반환된 지 25년 만에 최대 격변기를 겪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하나의 중국’을 과시하듯 비행기가 아닌 고속철을 타고 5년만에 홍콩을 찾았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17년 7월 1일 홍콩 주권 반환 20주년을 맞아 홍콩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홍콩 주권 중국반환 25년…자유·민주 잃었다홍콩은 중국이 세계 2위 대국이 되면서 그 후광을 등에 업고 지난 25년 동안 빠른 속도로 발전했다. 홍콩의 국내총생산(GDP) 1997년 1774억달러(약 230조원)에서 지난해 3691억달러(약 490조원)로 108% 커졌다. 1인당 GDP는 1997년 2만7330만달러에서 2021년 4만9796달러로 101.6% 증가했다.홍콩의 증권거래소 상장사는 619개에서 현재 2500여개로 늘었고, 홍콩거래소 하루 평균 거래액은 150억홍콩달러에서 1667억홍콩달러로 커졌다. 또한 홍콩의 은행은 74개에서 1547개로 늘어나면서 국제적인 금융 센터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잃어버린 것도 있다. 중국은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돌려받으면서 2047년까지 50년간 홍콩의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약속했지만 2020년 국가보안법이 시행되면서 홍콩의 자유는 사라졌고, 민주주의는 퇴보했다. 중국의 몸집이 커지면서 홍콩 경제에 부작용도 발생했다. 중국 본토인의 원정출산, 부동산 투기, 일자리 뺏기 등이 지속되면서 홍콩의 물가가 치솟고 취업난을 가중시켰다. 급기야 2012년 홍콩 현지 반중 매체인 ‘핑궈(애플)일보’는 중국인을 ‘메뚜기떼’로 비하하며 반중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지난 2020년 5월 24일 홍콩 경찰들이 반정부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쏘고 있다. (사진=AFP)이듬해 시진핑 주석이 정권을 집권했고, 중국 정부는 영국과의 약속과 달리 홍콩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홍콩에서는 2014년 행정장관 선거의 완전 직선제를 요구하는 ‘우산혁명’이, 2019년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이어졌다. 연이은 반정부 시위에 놀란 중국 정부는 결국 2020년 5월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시면서 ‘홍콩의 중국화’에 속도를 냈고 민주화 목소리를 잠재웠다.홍콩의 국가보안법과 함께 코로나19 통제가 계속되면서 홍콩을 떠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2019년 송환법 반대시위 이후 홍콩인 54만명 이상이 ‘영국 해외시민’(BNO) 여권을 발급받았다. 민주주의 위기와 반중 정서 확산이 홍콩 탈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진핑, 부인 펑리위안과 홍콩 방문”이런 상황에서 시 주석이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홍콩 반환 25주년을 맞아 30일 홍콩을 방문한 것은 상징성이 크다. 시 주석이 마지막으로 홍콩을 방문한 것은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취임식인 2017년 반환 20주년 행사 때였다. 시 주석은 코로나19가 발병한 2020년 1월 이후 약 900일 만에 처음으로 본토를 벗어났다. 2022년 6월30일 시진핑 주석과 펑리위안 여사가 고속철로 홍콩에 도착했다. 사진=CCTV2022년 6월30일 시진핑 주석과 펑리위안 여사가 고속철로 홍콩에 도착했다. 사진=CCTV관영 중국(CC)TV는 이날 시 주석 부부가 고속철로 홍콩에 도착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도했다. 시 주석이 비행기가 아닌 고속철을 타고 홍콩에 온 것은 ‘하나의 중국’을 과시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홍콩 매체에 따르면 시 주석 부부는 이날 홍콩과학공원을 방문하고 인접한 중국 선전으로 돌아가 숙박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 날인 7월 1일 다시 고속철을 타고 홍콩으로 돌아와 홍콩 주권 반환 25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은 주권 반환 기념식이 열릴 완차이 홍콩컨벤션센터 주변과 홍콩과학공원 등 지역을 봉쇄했고, 구룡 고속철 역에도 수천 명의 경찰을 배치했다. 홍콩 주권 반환 25주년은 경찰 출신인 존 리 홍콩 행정장관 당선인이 취임하는 날이기도 하다. 시 주석은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을 강조하며 ‘일국양제’의 우수성을 홍보할 것으로 보인다.대외적인 목소리도 낼 전망이다. 일국양제는 중국의 홍콩, 마카오 통치 원칙이기도 하지만 시진핑이 꿈꾸는 대만 통일 방안이기도 하다. 중국은 미국 등 서방국이 홍콩과 대만의 민주주의 훼손을 지적하는 것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시 주석은 지난해 공산당 창립 100주년 연설에서 “우리는 일국양제와 고도의 자치 방침을 관철해야 한다”며 “외부 세력이 중국을 괴롭히면 강철 만리장성에 머리가 부딪혀 피가 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하기도 했다.2022년 6월 30일 홍콩의 구룡 고속철역 인근 오스틴 지하철역 인근에 경찰들이 서있다. (사진=AFP)
- '한탕주의' 빠진 젊은 백수들…불법 온라인 도박사범 태반이 2030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한 A씨 등 2명을 구속, 범행에 가담한 직원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3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외에 서버와 사무실을 두고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베팅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오렌지’를 개설·운영했다. 회원 약 2000명이 베팅금으로 입금한 900억원으로 국내에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주유소 4개를 운영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회원가입만 해도 무료 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휴대전화 문자를 대량 전송하고,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한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자 상당수가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20·30대 유혹하는 불법도박…경각심 여전히 ‘부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모바일·온라인 불법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이들은 20·30대 젊은 층이 주를 이뤘으며, 무직자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불법 온라인 도박 총 3877건을 단속, 3104명을 검거(171명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 보면 △불법 스포츠도박이 62.4%로 가장 높았으며, △파워볼·사다리게임 등 온라인 게임(28.9%) △카지노(4.4%) △경마·경륜·경정(4.3%)이 뒤를 이었다.불법 온라인 도박을 제공하거나 이용하다 붙잡힌 이들의 연령은 20대가 33.6%로 가장 많았다. 30대도 32.8%로 피의자 중 66.4%가 20~30대였다. 이어 40대(18.0%), 50대(8.3%), 60대(3.1%), 10대 2.2%, 70대 이상(1.9%) 순이다. ‘무직자’(26%)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뒤이어 회사원(19%), 자영업자(13%) 순으로 확인됐다.특히 최근 스포츠 도박 범죄자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하루 종일 노출돼 있는 청소년과 20대층을 노리고 SNS 및 웹사이트 배너 광고를 뿌리고있다. 문제는 청소년들의 경각심이 아직은 현저히 부족한 수준이다.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청소년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줘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또한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자료=경찰청◇가상자산 등 재테크 가장형 도박사이트까지…수법도 ‘진화’ 최근 특이한 징후는 코로나19 불황에 따른 재테크 열풍에 편승한 주식·가상자산 등 재테크 가장형 도박사이트가 다수 적발됐다는 점이다. 가상자산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등 수법이 진화하기도 한다.실제 사례를 살펴 보면, 최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베트남·중국 등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9000억원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2개를 개설, 운영한 조직원 등 55명을 최근 검거했다. 피의자들이 수도권에 투기한 57억원대 부동산을 동결하는 등 81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도 환수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5월 2200억원대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해 47억원 상당 수익을 얻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해 세탁한 운영조직 총책 등 10명을 검거하기도 했다.경찰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추적해 총 856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압수했고 국세청에 205건을 통보해 탈루 소득 징수를 지원했다. 코로나19로 국제공조가 불편한 상황에서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 21명을 국내로 송환했다.경찰 관계자는 “‘고수익 투자정보’나 ‘코로나19 관련 정보’ 등을 빙자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불법 도박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수법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불법 온라인 도박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통장을 빌려주거나, 수익금을 인출한 협조자, 호기심으로 도박을 한 행위자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온라인 도박의 폐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합동단속을 정례화해야 한다”면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위험성 교육 홍보도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 경찰, 전화금융사기 등 사기범죄 5만6316명 무더기 검거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찰이 최근 8개월동안 사기범죄 특별단속에 수사역량을 집중적으로 펼쳐 5만명이 넘는 사기범을 붙잡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상·하반기(상반기 5개월·하반기 3개월)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전화금융사기 등 사기범 5만6316명(11만2792건)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3278명은 구속됐다.올해는 개정 형소법 시행 및 국가수사본부 출범 첫해로, 경찰청과 각 시도 경찰청은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을 운영하면서시도 경찰청 전문 수사팀과 경찰서 지능팀·경제팀·사이버팀 등의 수사력을 집중해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단속대상은 △전화금융사기 △생활사기(보험사기·취업사기·전세사기) △사이버사기(물품거래사기, 메신저·몸캠피싱, 아이템사기, 신종수법사기) △사기수배자(하반기만 실시) 등이다.세부적으로 전화금융사기는 2만487건·1만9634명(구속 1845명)을 검거했다. 특히 올해는 범행 수법이 종전 계좌 이체형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편취하는 인출(대면) 편취형으로 변화된 점을 고려해 인출(대면) 편취책 등 범죄조직원 검거에 주력했다. 그 결과 특별단속 기간 중 1만4980명의 범죄조직원(상선, 하부조직원 등)을 검거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간(1만1872명) 대비 26.2%가 증가한 수치다. 이와 함께 통신사 협업을 통한 범죄이용 전화번호 중지(16만86회선), 금융기관 협력으로 고액인출 피해예방, 홍보활동 등 종합적인 근절대책을 추진한 성과도 이번 결과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또한 경찰은 사이버 사기·금융범죄에 대한 단속을 전개해 8만7594건·2만3407명(구속 990명)을 검거했다. 사이버 사기·금융범죄는 ‘온라인 직거래 사기’가 검거건수의 61.4%(5만3756건) 차지하고 뒤를 이어 게임사기(5.8%, 5175건), 메신저피싱(3.0%, 2585건) 순이다. 자료=경찰청보험·전세·취업 등 생활사기 분야는 1만1907명(구속 239명)을 검거했다. 자동차보험과실손보험 등 보험사기 검거인원이 1만1440명(구속 212명)이고, 집주인·공인중개사 등의 전세보증금 편취 243명(구속 11명), 취업을 빙자한 금품 편취 등 취업 사기 검거인원은 224명(구속 16명)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은 가상자산 유사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해 219건·750명(구속 39명)을 검거했다. 이는 ‘가상자산 불법행위 종합대응 TF’와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시도 경찰청 전담수사체제를 구축하고,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개정 특금법 시행에 따른 피해 발생을 최소화한 결과다. 아울러 경찰은 하반기부터 ‘사기 수배자 집중 검거기간’을 특별단속 대상에 포함해 사기 수배자 618명(구속 165명)을 검거하고, 국외 도피사범 139명을 송환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152개 경찰서에 ‘추적 전담팀’ 440명을 편성하고 악성 수배자 323명을 검거했으며, 중국 등 4개국에 코리안데스크 4명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현지 정보수집과 국제공조 수사로 139명을 송환했다. 사기범죄 피해금액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법원 인용 금액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4.4배가 증가한 5819억원이다.경찰청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서민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기범죄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계속해서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수사체제를 더욱 확대하고, 근본적인 피해예방 및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