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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욱 "'악마 공천'에 이재명 사당화한 민주당...소멸돼야"[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원욱 개혁신당 의원이 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재명 사당화한 민주당은 민주당이 아닙니다. 이대로라면 민주당은 역사적으로 소멸돼야 할 정당이 될 것입니다.”이원욱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총선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 결과를 되짚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원욱 의원은 민주당 탈당 전 비명계(비이재명계) 모임인 ‘원칙과상식’에서 목소리를 내왔다.이 의원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공천을 두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파업’과 같다고 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은 시스템공천 용어에 숨어 악마의 공천을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민주당의 경우에는 친명(친이재명)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공천에서 대부분 살아남고, 비명이나 수박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은 대부분 최악의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최근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만남도 민주당의 악수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 그걸 뒤집는 거짓말을 했다. 이어 다른 위성정당과는 절대 연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번 만남은 이 역시 뒤집은 것”이라며 “국민들은 민주당을 거짓말을 일삼는 정당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공당으로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총선 판세와 관련해서는 “여야 지지율 합계가 대체적으로 60%를 넘지 못한다. 제3지대에 대한 가능성과 국민들의 기대감이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고, 국민들에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것을 개혁신당이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제3지대가 겪는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이 의원은 목표하는 바를 이루겠다고 했다.그는 “제3지대 정당 성공 케이스가 많다. 하지만 그 정당들이 지속하지 못한 이유는 지역 기반 정당이었기 때문”이라며 “지역을 넘어 ‘세대 기반 정당’이 필요하다. 세대 기반 정당 모델을 이끌 대표주자 중 한 명이 이준석 대표”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준석 대표와 함께 세대 기반 정당 모델을 만들어 지속한다면 대만 민중당처럼 캐스팅보트 정당으로서 역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씨앗을 뿌리고, 지방선거에서 씨앗을 키우고, 대선에서는 열매를 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신당운동’이라고 생각한다. 당선이 안 된다더라도 후회 없는 정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원욱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8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병원 갈 걱정 없이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요새 의료 파업 때문에 항상 제가 말하는 게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자. 물론 평소에도 그렇습니다만. 이 사이 부쩍 그렇게 돼야만 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치지 마시고 특히 아프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또 총선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변화와 변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상하기조차도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런 때 열심히 자신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이혜라: 변화의 중심에 있는 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이원욱: 안녕하세요. ▷신율: 3선이시잖아요. 이번에 4선 도전하시는 건데 엄청 바쁘시겠어요?▶이원욱: 지금 바쁘고 큰 정당에 있다가 조그마한 정당으로 나오니까 더 바빠지기도 했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환자를 대상으로 파업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딨습니까. 그런데 요즘 여야 공천하는 거, 정치하는 걸 보면 ‘국민을 대상으로 파업하는 것하고 똑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신율: 그걸 그렇게 연결을. 대단하시네요. ▷이혜라: 그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해보자면. 양당에 지금 시스템 공천 찾아볼 수 있나요?▶이원욱: 시스템 공천이라고 한다면 뭔가 비슷비슷해야 하잖아요. 특히나 민주당의 경우에는 친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살아남고. 비명이나 수박이라고 낙인찍힌 사람들은 대부분 최악의 평가를 받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이혜라: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더 심한가요?▶이원욱: 훨씬 심하죠. 탈당한 의원들의 숫자를 봐도 그렇고 심지어 국민의힘으로 간 의원이 두 분이나 계시고 하는 것들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용어 속에 숨은 악마와 같은 공천. 이런 거를 보고 그런 판단까지 하게 된 거죠.▷이혜라: 그러면 국힘행을 택한 두 의원의 선택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민주당에서)국민의힘인데요.▶이원욱: 개인적으로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은 거기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적의 적은 내 편일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도 그렇죠. 아마도 그 두 분 다 그런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그러니까 정말 이재명 대표가 ‘나를 이렇게 모욕줘’. 특히 김영주 부의장 같은 경우는 주변에 대부분의 모든 의원들이 참 성실하고 상임위 활동도 성실하다고 평가하고. 재석률이라고 하거든요. (김영주 의원은)잠깐 출석만 하지 않고 끝까지 앉아 있는. 국감이라든가 이럴 때 의원들이 자기 질문만 하는 의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시간에 나머지는 빠져나가고 본회의장도 그렇고. 그런데 항상 자기 자리에 앉아 계시는 재석률도 굉장히 높은 의원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저희가 그런 의원들에 대해서는 참 모범적이다, 법안 발의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는 걸 보면 굉장히 훌륭한 법안들 많이 내고 이랬는데. ‘나를 어떻게 하위 20%에 넣나,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인간적으로 이거는 나에 대한 모욕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 반드시 이번에 내가 승리해서 국회의원이 다시 한 번 돼서 나에 대한 모욕을 덜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연 이길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국회의원 다시 될 수 있는 경로가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길 아니면 제3지대, 우리 개혁신당 같은 경우 들어오는 길 아니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길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중 가장 당선 가능성 높은 곳은 아마 국민의힘이라고 선택했던 것 같아요.▷신율: 민주당 얘기하니까 21대 총선에서도 위성정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해찬 대표는 위성정당은 물론 그렇습니다만. 위성 정당과 유사한 정당이 또 있었던 게 열린민주당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해찬 대표는 분명히 열린민주당하고 선을 쫙 그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보면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하고 만나서 얘기를 막 하는데 협력하고.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민주당이 위성정당표를 조국혁신당이 가져갈 것 같은데. 악수하고 협력하고 같이. 아주 특이하게 보였는데 어떻게 보셨어요?▶이원욱: 굉장히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일단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 그걸 뒤집었죠. 거짓말 했고. 두 번째로는 박홍근 의원이 이번에 위성정당을 만드는 업무를 총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이 외의 다른 위성정당과는 절대로 연대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국민과의 약속이거든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약속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는 진짜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국민들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예를 들어 김남국 사건 이런 건 과거 작년 얘기니까 김남국 코인 사건 이런 것도 좀 잊었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 위성정당과 관련된 건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만나서 우리 같이 선거연대하자, 협력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제 ‘쟤네는 거짓말을 일삼는 정당’. 그러면서 다른 공약들 막 하잖아요. 청년이나 의료 관련 무엇하겠다, 복지하겠다 이런 공약들을 하는데 어떻게 그걸 국민들이 신뢰하고 민주당에 표를 주겠습니까. 쟤네는 지금 얘기해 봤자 금방 거짓말하고 말을 뒤집을 정당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공당으로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문제고요. 그냥 오로지 내 눈앞에 있는 현실적 이익 그것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구나. 이런 정당이 과연 민주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정도의 정당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이재명의 사당화된 민주당은 민주당이 아니다. 이건 소멸돼야 될 정당이다. 역사적으로.▷신율: 조국혁신당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이원욱: 표 나오겠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40대, 50대를 중심으로 각종 조사들을 보면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정치검찰로부터 탄압받아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인식하고 있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분위기를 판단하고 있는 거니까 꽤 높게 나오리라고 생각되지만요.저는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원인을 분석해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당시 이재명 후보 부인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사용 문제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가치 중심의 정치 활동을 못했던 것 아니냐. 문재인 정부와 대통령이 만들자고 했던 공정이라는 가치를 실제 뺏겨버리고 잃어버리고 말았는데. 윤석열 후보한테요. 그때 그 공정의 가치를 뺏기게 된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것이 조국 사태다. 그렇게 깔끔하고 괜찮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했던 조국,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조국이 자식의 문제로 돌아가면 남들보다 더 했다? 각종 의혹이 국민들한테 알려지면서 서울대에서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되는데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한 것. 이것이 대한민국 진보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뼈아픔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순간적으로 이 문제가 선거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만약에 민주당에 남아있었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격렬히 싸웠을 겁니다. 조국의 강을 건너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 특히 민주당이 잃어버린 공정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문제이고, 민주당 지지층 중에 가장 뼈 아프게 생각되는 것이 아마도 제가 있을 때도 탈당하기 전에도 이른바 MZ세대 2030세대의 지지를 잃어버린 것은 굉장히 뼈아픈 문제다고 생각을 해 왔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와 조국과의 연대는 완전히 또다시 MZ세대를 버리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신율: 이재명 대표도 지금 재판을 한 7개 이상을 받고 있고요. 조국 대표도 2심까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제가 궁금한 건 사법리스크와 사법리스크가 만나잖아요. 그럼 이게 더 큰 사법 리스크로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도 손해고 조국 대표한테는 손해 아니에요?▶이원욱: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와 같은 실정(失政)이 이렇게 계속해 진행됐으면 30% 중반대 최근에는 40% 왔다갔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만. 그 정도의 실정론이 계속 유지돼 왔다고 한다면 민주당 지지도가 40%를 훌쩍 넘어서 45%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넘지 못하고 보통 높아도 35%, 낮으면 30%. 여기서 왔다 갔다 했던 이유는 분명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기인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그런데 문제는 35% 내외의 국민들도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거는 두 가지 프레임이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나마 야당이 이재명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똘똘 뭉쳐서 싸워서 이번 총선을 이겨야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거라는 하나의 생각과. 하나는 좀 황당하기는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무슨 문제가 있어, 깨끗한 사람인데 검찰 무차별적 수사로 인해서 정치검찰의 탄압에 의해서 당하고 있는 거지. 이원욱 너도 검찰이 그렇게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하면 너라도 깨끗하겠어, 세상에 그렇게 무결점인 사람이 있을까, 그냥 당했을 뿐이야, 당하고 있을 뿐이야.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지지자들이 있는 겁니다.저는 후자의 경우에는 동의는 안 하지만 어쨌든 그런 지지자들이 굉장히 세게 작용을 하고 있어서 그런 지지자들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조국이 합해도 중도층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네’라고 하면서 떠날지 몰라도, 실제로는 안 떠날 것이다. 아까 그런 분들은 선거의 큰 틀에서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라고 하는 데서 조국 장관은 모르겠고 이재명 대표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도층을 이탈시키는.그런데 당장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 사실 안 만들어도 이긴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민주당에 탈당하기 전 의원총회에서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선명하게 갔으면 지역구에서 그만큼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위성정당에서 의석을 얻은 것 거기에 주목할뿐이지 지역구에서 이런 거 왜 주목을 하지 않냐. 그래서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 다당제를 실현하기 위한 희생을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지역구에서 국민들이 더 지지를 보내서 더 많은 득표를 할 것이다. 이 정도로 가는 걸 바라는 게 국민들의 요구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을 제가 민주당 의원총회 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항상 그렇게 가지 않죠. 지금 당장 필요한 표, 당장 필요한 의석 몇 개.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이재명 민주당의 가장 커다란 한계 아닌가 싶습니다.▷이혜라: 개혁신당 얘기 좀 해볼까요. 아까 MZ세대 지지 말씀도 하셔서. 가까이서 이준석 대표 보니까 어떠세요?▶이원욱: 이준석 대표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요즘 최근에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번 이낙연 대표 새로운미래와 결별 선언을 할 때 당시 사실 좀 걱정이 됐어요.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반응할까. 근데 그때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언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누구 탓인지 사실 내용적으로 잘 모를 건데 이것을 ‘내 탓이오’라고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과할 때는 확실하게 사과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그렇게 정치를 배웠고 제가 정치하려고 하는 스타일은 그겁니다라고 이준석 대표한테 조언을 드렸는데. (이 대표가)정말로 결별의 책임을 누구에게 따지고 무엇 하겠습니까, 제가 잘못한 거죠, 제가 어른을 잘못 모신 겁니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지 않습니까, 언론에 나와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아마도 본인이 자기 성찰의 과정과 시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예전에 큰 정당.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난 대선 때 당대표를 맡고 큰 정당의 이만큼의지지, 그룹에서 요만큼을 더 갖고 와서 선거 승리를 하게 된 MZ세대 남성이. 선거 승리를 만들어낸 주역으로 역할을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독자적 정당으로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MZ 남성을 넘어 MZ 여성에 대한 문제 또 어르신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보다 더 폭넓게 우리 개혁신당이 보여줄 것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신율: 김종인 위원장이 가셨는데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이원욱: 많이 기대하죠. 이준석 대표도 지역구 출마를 선언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도 정면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이 조금 다시 바라보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해 아직까지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싸가지 없다고 느끼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극복하기 위한 자기 성찰의 시간을 좀 더 가져야 할 것 같고. 김종인 대표는 워낙 승리제조기라고 알려진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당에서도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실제 민심은 아직까지. 그러니까 여야. 오늘(녹화일 기준, 6일) 매트릭스 여론조사(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매트릭스에 의뢰한 정례 여론조사,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00% 무선 전화 면접 방식 진행,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를 보면 여야 지지도 합계가 60%를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제3지대는 아직까지 충분히 열려 있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진정성 있게 다가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저희들이 개혁신당이 보여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이혜라: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 그러면 조금 더 지지율을 높이거나 현실화할 부분들이 있어야 될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탄력을 찾아갈 그런 돌파구, 포인트가 있을까요?▶이원욱: 그러니까 이게 제3당이 가지고 있는 한계 같은데. 언론으로부터 자꾸 소외되고 어떤 공약을 발표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회자가 안 되고. 실제 이준석 대표가 발표한 공약 중에 기억나는 게 몇 개나 되십니까?▷신율:이준석 대표가 주장을 했던 게 한 두 가지 기억이 납니다.▶이원욱: 두 가지 기억나시죠. 그런데 20여 가지 중에 두 개만 기억을 하는 거거든요. 지하철 무임승차하고 군 가산점 문제. 그러니까 20여 개를 발표했는데 다 죽어버렸고. 이 두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러한 공약만이 언론에서 쓰고 그것도 부정적으로 썼고요. 실제 내용과 다르게 부정적으로 썼고. 하여튼 그래서 제3지대 정당이 가지고 있는 한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저를 비롯해서 당 지도부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좋은 얘기하면 ‘누구나 하는 얘기 아니야’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리고.▷이혜라: 나쁜 얘기로 집중되고, 소란스러워지고.▶이원욱: 죽겠어요. 도와주세요.▷신율: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은 자기 지역구를 그렇게 양보를 안 하고 딴 데 나가고 이런 경우는 사실 흔한 경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원욱 의원께서는 3선이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딴 데를 갔다.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바보 아니냐.▷이혜라: 그러니까요. 바보 노무현이 떠오른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이원욱: 저희 동네에서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바보 노무현에 이은 바보 이원욱이다. 근데 꼭 그렇진 않고요. 그러니까 저하고 완전히 연고 없는 곳은 아니고 예전에 초선 때는 연고가 있었던 곳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향 같다고 주장할 수 있는 이런 곳이었고. 특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보다 더 젊은 층에 소구력이 높으니까 젊은 층들이 많이 사는 곳을 이준석 대표가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저나 이준석 대표나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했고요. 그것이 이제 지금 화성을. 이 대표가 선택한 곳이 전국에서 지역만 보면 가장 젊은 곳입니다. 평균 연령 34세 .▷신율: 진짜 젊어요.▶이원욱: 그리고 출산율도 제일 높습니다.▷신율: 그렇게 젊은 분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젊은 분위기, 젊은 감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이원욱: 물론이요. 이준석 대표가 선택을 하고 나서 저한테 이렇게 연락들이 오는데. 이번에 김종인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으로 오면서도 우리 외손자가 설득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준석을 지지하는 젊은 층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고. 젊은 층의 분위기가 그렇게 잡히면 어르신들도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이분은 이제 원래 1동탄 살다가 이사 가신 분이어서 저하고 오래된 관계인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파트에도 젊은 사람들 많이 사는데 얘기해 보면 다 이준석 찍는다고 그런다. 나도 이준석이 싸가지 없음으로만 알았는데 한번 차근차근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나도 이번에 이준석 찍을란다, 이런 얘기를 해 주세요. 하여튼 그런 분위기 잘 타면 이 대표도 당선이 되고 이럴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전에 제3지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한 케이스들도 많거든요. 첫 번째는 열린우리당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국민의당, 선진당 등 성공한 케이스들이 많은데. 그 정당들이 오래 못 가고 결국에는 소멸되고 말았던 이유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호남을 기반으로 하거나 충청도를 기반으로 하거나.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주의에 매몰된 정당을 가지고 제3지대 정당을 해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이제는 ‘세대 기반 정당’이 필요하다. 그럼 이 세대 기반 정당의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 볼 것인가. 그 대표주자 중 한명이 저는 이준석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어른들이 이준석을 도와서. 특히 MZ세대는 이념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운.▷신율: 굉장히 실용주의적이고 개인의 이익이 제일 중요한 가치죠.▶이원욱: 이준석과 함께 이제 그런 세대 기반 정당 모델이 만들어지면 이번 씨앗이 서로 뿌려지면서 굉장히 오래 갈 것이다. 대만 민중당과 같이 캐스팅보트 정당으로서. 이번에 조금 씨앗 뿌리고 다음 지방선거에 씨앗을 키우고 그다음에 대선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열매를 따고. 이럴 수도 있으리라고 본다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노무현 대통령도 가치 지향 하신 분이고 당연히 이원욱 의원님도 그런 부분이 크다고 저는 느껴왔었는데 그러면 이원욱 의원님께서 현재 가장 지향하시는 가치, 언급을 해주시자면요?▶이원욱: 저희가 민주당에 있을 때 원칙과상식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원칙과 상식이 가치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름처럼.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 편법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고 그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 이런 걸 만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탈이념, 진영을 넘어, 세대를 넘어. 언제까지 이념 정치, 혐오 정치에 빠져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근본적 질문들을 나이 많은 정치인들이 하고. 우리 젊은 정치인들한테 좀 밀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지금 저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원욱의 당선을 위한 목표라기보다는 ‘신당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치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접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결과가 당선이 되면 더 좋겠지만 당선이 안 된다 하더라도 후회 없는 정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신율: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나라는 이념적 양극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꾸로 유럽은 이념적인 구분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점점 벌어지고 있어서 지금 말씀에 저는 200% 공감합니다. 없애야 합니다. 사실 이게 이념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념이 더 중요시되는 세상은 사람한테는 건강하지 못하죠. 앞으로도 이원욱 의원께서 추구하는 가치가 어느 정도 실현될지 저희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이원욱: 광주의 시민들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의원 이번에 광주 출마해, 이 의원 될 거야, 여기 광주에서 인기 되게 좋아, 이재명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른 대안을 선택한다면 여기 와봐, 이런 말 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후보군이 좀 있어야 되는데 후보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저희 개혁신당의 후보가 광주에서 만들어지고 전남에서 만들어지고 하면 공주에서 바람을 한번 몰아보려고 합니다.▷신율: 저희가 꾸준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이원욱: 고맙습니다.
- '험지' 중심으로 9곳 공천 남은 국민의힘, 후보 고르기 분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4·10 총선에 전국 254개 지역구 후보자를 모두 내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남은 9곳 지역구를 어떻게 채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총선이 30여 일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천 결과 컷오프(공천배제)된 현역 의원이나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들을 옮겨 채워넣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당 공관위가 ‘국민추천제’ 적용을 밝힌 5개 지역구(서울 강남 갑·을, 대구 동구군위갑·북구갑, 울산 남구갑)까지 제외하면 현재까지 후보자나 후보 결정 방식을 발표하지 않은 지역구는 총 9곳이다. 비교적 보수정당 험지로 꼽히는 경기권에선 총 6곳으로 가장 많고, 호남 역시 2곳의 후보를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영남권에선 지역구 재배치 요구로 비어 있는 1곳이 전부다.정영환(가운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9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우선 경기권에선 경기 부천갑과 병, 화성병과 정 총 4곳과 하남을 1곳에 후보가 없다. 이중 가장 먼저 후보를 채울 지역구는 하남시로 보인다. 공관위는 하남갑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인원들 중 오세훈 서울시장 최측근인 이창근 전 국민의힘 하남시 당협위원장을 배제하고 친윤(親윤석열대통령) 핵심 인사인 이용 의원과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윤완채 전 한나라당 하남시장 후보를 경선에 올렸다. 이후 이창근 전 위원장이 공관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하남을로 지역구를 옮기기로 결정했다. 부천에선 전날까지 갑을병이 모두 비어 있었으나, 서초을에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이 단수추천되면서 컷오프된 박성중 의원이 부천을로 험지 이동을 받아들였다. 부천갑에는 정수천 서정대 사회복지학과 특임교수와 이창석 국민의힘 중앙연수원 교수가 공식 접수했다. 부천병엔 황재성 전 자유한국당 부천시소사구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강일원 전 청와대 행정관, 최환식 전 국민의힘 부천시병 당협위원장, 김영규 전 부천시주민자치회 회장협의회 회장 4명이 후보자 등록을 했다. 다만 아직 당 공관위는 이들 지역에 후보나 후보 결정 방식에 대해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다. 화성 역시 병과 정 지역구의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 화성정은 선거구가 새로 생겼고, 화성병에는 남주헌 전 서울시 디자인지원센터장과 석호현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자문위원 등이 공천 신청을 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에선 특히 보수정당 험지로 꼽히는 호남권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에 최홍우 후보를 단수추천한 것을 비롯해 전북 10곳은 모두 채웠고, 전남 여수을과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의 후보 결정만이 남았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전남에 비어 있는 지역구 역시 채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영남권에선 지난 총선에서 부산 북·강서을 지역구에서 당선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강서구 행을 희망해 재배치 되면서 신생 선거구인 북구을 후보가 비어 있다. 부산 진갑에 출마를 선언했던 박성훈 전 해양수산부 차관, 이수원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 부산 사상구 경선을 요청하며 삭발 시위를 하고 있는 송숙희 전 사상구청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공관위는 부산 북구을 지역에 추가 공모를 통해 후보자를 공천할 계획이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부산 강서구 김도읍 의원의 재배치 의결에 따라 추가 공모 대상이 된 부산 북구을은 3월 5일 하루 접수, 3월 6일 하루 접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당 공관위는 최대한 이른 시간 내로 전국 254개 지역구에 후보를 다 채울 것이란 입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이번에는 254개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낼 수 있게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비어있는 지역구 재배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후보들을 설득하는 작업이다. 고동진 전 삼성전자 대표이사를 서울 강남병에 공천하면서 컷오프된 유경준 의원은 지역구 재배치 수용 의사를 묻는 질문에 “당이 요청하면 고심해볼 수 있지만, 재배치 요구를 받은 적도 없다”면서 “험지까진 괜찮아도 사지까지는 좀 그렇다. 선거까지 시간도 얼마 남지않아 진작에 했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 바른, 반정모·이강호·김영오 등 부장판·검사 대거 영입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바른이 반정모(사법연수원 28기)·이강호(33기)·김태형(36기) 전 부장판사와 박재순(34기) 전 고법판사, 김영오(34기) 전 부장검사와 강다롱(변호사시험 8회)검사를 영입했다. 신동권 전 공정거래조정원장이 고문으로 합류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반정모(왼쪽부터)·이강호·박재순 변호사. 바른 제공.6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반정모 변호사는 군법무관을 마치고 2002년 4월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을 거쳐 2014년 부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바른에서 개업했다. 반 변호사는 부산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에서 건설전담 합의부장 등을 하면서 각종 아파트 하자소송, 일조권침해 손해배상소송, 남극 세종기지 공사비 청구소송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해 건설부동산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원지법 형사재판시 비트코인 관련 몰수추징 사건을 맡아서 처리하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부장으로 있으면서 학회 제자들 성추행한 전직교수 사건, 희귀병 걸린 배우자를 간병하다 살해한 사건, 태양광발전소 관련 정보보조금 편취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처리하는 등 형사사건에도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이강호 변호사는 2004년 창원지법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부산, 수원지법을 거쳐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법 및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후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를 거쳐 변호사 개업했다. 서울행정법원 근무 당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 산업재해, 보건 및 의료 관련한 다양한 행정사건은 물론 금지금 거래와 폭탄업체 관련 조세사건,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관련 조세사건 등 다수의 조세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장으로 있으면서 기륭전자 대표 임금체불 사건, 국내 굴지의 제지업체의 폐지구매가격 담합행위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 제1심을 담당한 바 있다. 20년간 각급 지방법원은 물론이고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등 전문법원과 대법원을 두루 거치면서 민사, 형사, 도산, 행정, 조세, 가사 등 송무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박재순 변호사는 2005년 서울서부지법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대전지법, 의정부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수원 고법판사를 끝으로 바른에 합류했다. 박 변호사는 법관으로 일하면서 △종교단체 대표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방역방해 등 사건에서 방역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고 △국도변 토지소유자가 골프연습장을 개설하기 위해 신청한 개발행위허가를 자치단체장이 불허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개발행위불허가에 사실오인 등이 있다고 보아 청구를 인용했고 △토지를 매수한 소유자가 토지 위의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부득이하게 건물을 매수한 다음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고 부과받은 양도소득세를 다투는 사건에서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양도소득세를 감액하도록 과세관청에 조정권고를 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도록 하는 등 사건 당사자의 법률상 권리가 보호되고, 의무·책임이 과다하게 인정되지 않도록 노력했다.법무법인 바른의 김영오(왼쪽부터)·김태형·강다롱 변호사. 바른 제공.김영오 변호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전주, 수원, 서울, 광주, 대구, 인천지검 등을 거쳐 광주지검 형사1부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나 바른으로 옮겼다. 김 변호사는 작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장검사로 있으면서 300억원대 임금체불 혐의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를 구속기소하는 등 검찰 내 대표적 강력통으로 꼽힌다. 공직선거수사 공적에 따른 대통령표창을 받았고, 다년간의 노동·환경분야 전담 부장 및 환경부 파견 근무 등 선거·노동·환경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다. 또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기업형 도박사이트 운영 등 기업 및 조직적 범죄 수사에 대한 검찰 공인인증 등 기업범죄수사에 관한 전문성을 가졌다. 다수 코스닥 등록법인의 무자본 M&A(인수합병)에 따른 횡령·배임,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주임검사로서 직접 수사를 통해 책임자들을 구속기소하는 등 기업 반부패 수사에서 역량을 발휘했다. 또 인천시장을 지낸 A씨의 20대 대선 경선 관련 부정금품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다수의 선거법위반 사건을 수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 수사 유공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김태형 변호사는 2007년 대전지법 예비판사로 시작해 수원지법으로 옮겨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친 뒤 바른으로 옮겼다. 김 변호사는 공학도(서울대 기계 기계설계 항공우주공학부)출신으로 변리사시험(37회)에 합격해 2000년부터 3년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리사로 일한 경험이 있다. 김태형 변호사는 가사·상속, IP(지식재산권), 게임과 엔터테인먼트분야를 전문으로 한다. 가사·상속분야와 관련해서는 법관 재직 중 8년간 가사와 상속 및 소년심판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 특히 법관 퇴직 전 5년간 수원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수많은 케이스를 처리하면서 가사·상속, 가업승계 및 소년심판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IP 자문 및 송무, 영업비밀 보호에도 정통하다. 법관 재직 중 각급 법원 지재전담부에서 수많은 케이스를 처리했다. 석사 및 박사 학위도 지식재산전공. 지금까지 ‘도메인 네임 무단 사용자에 대한 상표법상 책임’(기술과 법 센터, 2010), ‘법관의 소셜미디어 사용의 한계점’(사법, 2011), ‘재판 중계의 허용 여부와 헌법상 한계’(사법, 2017), ‘부장판사가 알려주는 상속, 이혼, 소년심판 그리고 법원’(박영사, 2023) 등 4권의 책을 저술했다. 강다롱 변호사는 2020년 의정부지검에서 검사로 임용돼 수원지검 안양지청을 거쳐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를 끝으로 바른에 합류했다. 검사로 일하면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아동 성범죄자 A의 16년 전 아동 성폭력 여죄를 밝혀내 구속 기소함으로써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도록 했고, 마약 사범 B가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판매책에게 불법거래수익을 송금한 사실을 밝혀내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혐의로 인지 기소한 바 있다. 또 친모가 정신병원에 가볼 것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60대인 친모를 주먹과 발로 때려 살해한 아들 C를 존속살해로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신동권 고문은 행정고시(30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1992년부터 6년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국과 식품국에서 일했고, 1997년 공정거래위원회로 옮겨 기업결합과장,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정책본부장, 카르텔조사국장, 대변인, 상임위원, OECD 경쟁위 부의장, 사무처장을 지냈다. 2018년 제4대 공정거래조정원 원장으로 취임해 2021년까지 재직 후 퇴임해 KDI(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원, 국립한국해양대 석좌교수를 지내다 이번에 바른에 합류했다. 바른 관계자는 “공정거래 정책에 정통한 신동권 고문의 합류로 공정거래자문서비스의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바른은 이들 외에도 구천을(중국), 고현주 외국변호사, 이유지(변시 11회), 신수현(변시 10회) 경력변호사와 11명의 신입변호사 등 모두 22명의 전문가들을 영입했다.
- 공천서 체면 구긴 대전·충남 전·현직 단체장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과 충남 등 충청권 선거구에 대한 주요 정당의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전·현직 단체장들이 이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 모두 체면을 구겼다. 전직 단체장 중 한명은 공천에서 아예 배제됐고, 현직 단체장과 호흡을 맞췄던 부단체장들이 모두 공천에서 탈락하는 등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과거와 달리 정치적 파워게임에서 밀렸다는 평이 지배적이다.허태정 전 대전시장(왼쪽)과 이춘희 전 세종시장(왼쪽 2번째), 이시종 전 충북지사, 양승조 전 충남지사(오른쪽)가 2020년 11월 20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린 충청권 행정협의회에서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전과 세종, 충남의 20개 선거구 중 국민의힘은 16개 선거구의 후보자를 확정했다. 민주당은 17개 선거구의 후보자를 확정한 가운데 대전 중구와 세종시갑, 천안시을에서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우선 대전의 경우 동구 장철민 의원(민주당·초선), 서구을 박범계 의원(민주당·3선), 유성구갑 조승래 의원(민주당·재선), 유성구을 이상민 의원(국민의힘·5선) 등 현역이 이번 총선에 재출전한다. 중구 황운하 의원(민주당·초선)과 서구갑 박병석 의원(민주당·6선)은 불출마를 선언했고, 대덕구 박영순 의원(초선)은 민주당을 탈당, 새로운미래로 당적을 옮겼다.세종을에서는 초선의 강준현 의원(민주당)이 재선에 도전하며, 세종갑 현역인 홍성국 의원(민주당·초선)은 이번 총선에 나서지 않는다. 충남에서는 모두 7명의 국민의힘·민주당 소속 지역구 현역 의원들이 단수공천 혹은 경선을 거쳐 본선 무대를 밟게 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서산·태안 성일종 의원(재선), 공주·부여·청양 정진석 의원(5선), 보령·서천 장동혁 의원(초선)의 공천이 확정됐다. 아산갑 이명수 의원(4선)은 불출마를 선언했고, 홍성·예산 홍문표 의원(4선)은 경선을 포기했다.민주당의 경우 천안병 이정문 의원(초선)과 천안갑 문진석 의원(초선), 아산을 강훈식 의원(재선), 당진 어기구 의원(재선)이 공천을 받았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당선됐던 천안을 박완주 의원(무소속·3선)은 탈당했고, 논산·계룡·금산 김종민 의원(재선)은 새로운미래에 입당했다.이번 공천 결과를 보면 현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직 당협위원장과 구청장 등이 대부분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는 등 뒷심을 발휘했다. 이는 현직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이 당 조직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고, 기초·광역의원 등에 대한 공천권도 쥐고 있다는 점에서 경선에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분석이다.반면 전·현직 광역단체장들의 정치적 입지는 과거와 달리 좁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후 정치적 재기를 노렸던 허태정 전 대전시장은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택했다. 민주당이 대전 유성을 지역구에 영입 인재 6호인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을 전략공천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지역 정가에서는 민주당 중앙당이 허 전 시장을 서구갑 또는 중구 등에 재배치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에 해당 지역구 예비후보들은 거세게 반발했다.양승조 전 충남지사도 2년 전 낙선한 뒤 자신의 고향이자 오랜 정치적 기반인 천안에서 재기를 노렸지만 결국 지역구를 옮겨 출마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23일 양 전 지사를 충남 홍성·예산에 전략 공천했다. 당초 양 전 지사는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천안에서 정치적 재기를 모색했지만 당은 천안 출마를 용인하지 않았다.2022년 대전시장에 당선, 대전 정치권의 맹주로 떠오른 이장우 대전시장도 이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민선8기 대전시정의 양쪽 날개로 기대를 모았던 이택구 전 행정부시장과 이석봉 전 경제과학부시장 모두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이다. 이택구 부시장은 대전 서구을에서 오랫동안 당협위원장을 맡았던 변호사 출신 양홍규 예비후보에게 석패했다. 이석봉 부시장도 직전 대덕구 당협위원장인 검사 출신 박경호 예비후보에게 경선에서 졌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 인사들은 “광역자치단체장은 지역 정치권을 대표하는 거물급 인사로 언제든 대선주자로 나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성장했다”면서 “그러나 과거 광역단체장이 각 정당의 공천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반영시킬 정도의 정치적 힘을 가졌다면 최근에는 몇몇 단체장을 제외하면 소속 정당의 공천부터 걱정해야 하는 자리로 정치적 입지가 축소한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난 지방선거와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허태정 전 대전시장과 양승조 전 충남지사가 지역 내 좁아진 자신의 입지를 증명하게 되는 악수를 두게 됐다”며 “이장우 대전시장도 자신과 호흡을 같이 했던 부시장 2명이 모두 당내 경선에서 탈락, 충청권 맹주로 올라서기에 한계를 보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 윤희근 경찰청장 "기술유출은 현대판 매국 행위…척결 선봉 서겠다"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기술유출 범죄는 피해 기업의 존립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반도체·전자 등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 여건상 국가경쟁력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현대판 매국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윤희근 경찰청장은 4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기술유출 범죄의 심각성을 이같이 강조하면서 “경찰이 기술유출 범죄 중심 수사기관이라는 소명 의식을 가지고 기술유출 범죄 척결의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4일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최근 방산, 반도체, 배터리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국내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다 발각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기술 유출의 빠른 적발과 신속한 수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윤 청장은 “경찰은 2010년 기술 유출 전담 수사팀을 출범시킨 이후 1500여 건의 기술유출 사건을 해결하며 타 기관과 비교 불가한 수사 노하우를 쌓았다”며 “경찰은 전국적인 수사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지난해엔 세계 최초로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가 발부되는 등 국제공조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갖췄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어 “올해 시도청 수사팀별 전담기술 및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등 주요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향후 기술 유출 범죄 척결을 국민체감 약속 6호로 정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윤 청장은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엄한 처벌도 발맞춰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양형위는 기술침해범죄 등 양형기준 개정안을 이달 25일 확정할 예정이다. 윤 청장은 “형량에 대한 부분은 경찰과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하나의 세트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산업기술을 유출한 경제사범에 대한 형량이 너무 관대하지 않나 싶은데 경제적인 책임을 묻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청장은 2022년 8월 취임한 이후 사기와 마약, 건설현장 불법행위 등을 국민체감 약속 1~3호로 내걸고 꾸준히 대응해왔다. 올해 국민체감 약속 4호로 다시 한 번 사기를 지정했다. 민생침해 범죄 중 가장 심각한 것이 사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범죄발생 추이를 보면 전체 범죄 중 사기 범죄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윤 청장은 “취임하고 7대 악성사기 범죄를 정하면서 사기를 ‘경제적 살인’이라 명했고 국민체감 약속 1호로 악성사기를 선정해 1년 반 동안 상당한 성과를 냈다”며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갈수록 새로운 유형의 사기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과 기구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해 전화 한 통으로 피해 신고부터 문제 해결까지 원스톱으로 연결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센터’를 설립했다. 센터는 지난해 10월 4일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간 피싱 신고·제보 총 9만4283건을 상담 및 처리했다. 경찰은 이를 확대해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사기에 대응·예방하는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을 설립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대응원은 △사기 유형 및 동향 파악 △범행이용 수단 차단 △대국민 피해 예방홍보 등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사기방지기본법 제정’에 노력을 쏟고 있다. 윤 청장은 “사기방지기본법은 대표적인 민생 관련 법안으로,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21대 국회에서 처리됐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며 “대응원이 설립되면 향후 많은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다중피해사기 예방에서부터 차단, 피해회복까지 한 단계 높은 국가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경찰은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해치는 집단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도 이어간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번 3·1절 연휴 보수단체와 의사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열면서 경찰은 이같은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경찰은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윤 청장은 “수사 담당기관으로서 집단 이기주의와 연관된 불법행동이 있으면 구속 등을 염두에 두고 엄정 수사할 것”이라며 “진료거부나 수술·진료 지연으로 사망 등 위해가 발생하면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직접 수사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해선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해 발생을 방임하는 의료기관 책임자에게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진료기록이나 전자의무기록 등을 변경·삭제하는 등 훼손해 병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며 “집단행동과 관련된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윤희근 경찰청장이 4일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1개월가량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3147명을 편성해 선거 불법행위에 대해 24시간 대응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신종 선거범죄가 등장해 경찰은 이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했다. 윤 청장은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전문적인 수사기법을 갖춘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직접 수사할 예정”이라며 “장차 후보자 간 본격적인 경쟁구도로 진입하면 사건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찰 책임수사체제가 구축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국회의원선거인만큼 역할과 책임에 맞게 단호하게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윤 청장 취임 후 이태원 참사와 재해·재난, 이상 동기 범죄 등 굵직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이상 동기 범죄가 연이어 발생한 후 경찰은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향의 대규모 조직개편을 추진해왔다. 올해 윤 청장의 임기가 약 5개월 남은 가운데 윤 청장은 조직개편 안착과 현장 경찰관의 처우 개선 등을 과제로 꼽았다.윤 청장은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등 조직개편으로 인한 신설조직이 안착하도록 꼼꼼히 챙기면서 올해 국민체감 약속으로 내건 신종사기범죄와 도박범죄에 대해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발본색원하겠다”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탱하는 토대는 현장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사명감’이라는 인식 아래 ‘현장을 활성화’하고 ‘제복의 품격’을 높이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근 월급에서 100원 또는 1000원을 공제해 순직 경찰관의 유가족을 지원하는 ‘100원의 기적’과 공무 중 훼손된 제복을 무상 재지급하는 ‘아너박스’ 등이 현장 경찰관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로 내부 구성원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윤 청장은 “장기 재직 경찰관의 국립묘지 안장, 공상 경찰관 지원 강화 등 성과를 내며 어느 정도 아쉬움 없이 목표를 이뤘다”며 “경찰관에 대한 보상정책들, 처우와 복지 관련해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 만큼 단기간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윤희근 경찰청장 △1968년생 △제천경찰서장 △서울수서경찰서장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과장 △서울지방경찰청 정보2과장 △청주흥덕경찰서장 △충북지방경찰청 제1부장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장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 △경찰청 경비국장 △경찰청 차장 △제23대 경찰청장
- [기고]지역균형발전과 에너지특화지역
- 글로벌 무역 환경의 변화와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 약화뿐만 아니라 국가 존망에 대한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올해는 국내에서 총선이 있는 데다 해외에서 미국 대선 등 많은 이벤트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 불확실성도 매우 놓은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시계를 길게 해 다양한 문제들의 핵심 연결고리를 찾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최저치 경신 등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과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그런데 출산율 저하는 경쟁 심화 및 인구 밀집도 상승과 깊은 상관성이 있다는 연구가 한국은행 등을 포함해 최근 많이 발표되고 있다. 이는 주거비 및 교육비 부담, 일과 가정 양립 등의 측면에서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사회구조에 변화를 줘야만 인구 감소 속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세계 무역 질서는 경제안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처럼 미국을 중심으로 동맹국간 교역 확대를 도모하는 흐름이 강하게 형성돼 있다. 반도체, 배터리 등 친환경·첨단산업 부문의 기업들은 핵심광물 및 전력의 안정적인 확보가 매우 중요한 경영 요소가 됐다. 이에 기업들은 리쇼어링(re-shoring),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등을 통해 최적의 입지를 적극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다.전 세계가 디지털화로 전력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2050년께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는 지금, 기업들은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고 재생에너지나 무탄소에너지를 확보해야 한다. 생활 및 산업에서의 전기화가 확대되고 전력 소비가 많은 데이터센터, 반도체 생산 등 첨단산업의 신규 투자 증대로 전력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이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요소이며, 국가 전체적으로 적절한 에너지믹스를 갖춘 전력 생산 능력을 높여나가야 함을 시사한다.한편 전력 생산과 관련한 지리적인 특성과 송전망의 추가 건설 지연 등으로 현 시점에서는 전력의 생산과 수요에서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돼 있다. 동남권은 원전 등을 중심으로, 서남권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 그러나 낮은 사회적 수용성으로 수도권으로의 전력망 건설이 지연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가 형성된 수도권으로의 전력 공급은 제약되고 호남·제주 지역에서는 계통 불안정성 완화를 위해 출력 제어 빈도가 많이 늘어난 실정이다. 결국 앞에서 언급한 우리나라의 복합적인 문제 해결은 해외나 수도권 기업이 최적 입지로 비수도권을 선택하는 환경을 어떻게 조성해 주느냐로 귀결된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인구 이동이 가능하도록 주거, 교육, 문화 등이 잘 갖추어진 메가시티를 잘 형성해 내야 한다. 또한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기업들이 비수도권에 이전할 때 세제 및 규제 면에서 획기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및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등을 통해 현재의 에너지 생산구조가 재생 및 무탄소에너지 수요 기업의 지역 이전에 유인으로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 지난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과 분산에너지법이 제정되고 올해는 시행령을 만들어 본격 추진하게 된다. 기회발전특구,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등의 지정이 주먹구구식이 아닌 첨단산업의 앵커기업이 포함된 메가시티 조성이라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정교하게 지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 방향이 정해지면 국내외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긴 시계에서 착실하게 일관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복합 위기를 극복하는 첫걸음을 잘 내딛기를 기대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상장날 무조건 판다 ‘한탕’ 온상된 공모주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상장날 무조건 판다 ‘한탕’ 온상된 공모주-오늘 복귀 안하면 행정·사법처분…의·정 치킨게임 격화-‘금사과’ 쇼크에…2월 물가 다시 3%대 유력-中 양회 오늘 개막…경제성장률 5% 목표, 재정 확대 만지작△종합-[사설]중국에 뒤진 과학기술, 특단 대책 세워야-[사설]기득권 포기 말로만…이래도 정치 혁신인가-부산 분구에 與 활짝…평택·화성은 野 유리△의사 집단행동-정부 “돌아와 달라” 마지막 호소…의협 “증원 원점 재논의” 거리로-“의대 증원, 의료개혁 첫 단추…의·정 토론장 나와야”-오늘 의대 증원신청 마감일…40개大 증원 규모 주목△종합-스마트폰도 노트북도 통신도…한목소리 ‘AI’ 외쳤다-파격 부양책, 차기 외교수장…中 양회 4대 관전 포인트-“올해 물가상승률 상고하저 3월 고점 찍고 서서히 둔화-“냉장고 부품 결함” 美서 집단소송 추진에…LG “일방적 주장”△투기판 전락한 IPO 시장-상장 하루새 따따블-하한가, ‘단타’ 자초…“공모주 장기보유 유도해야”-기업평가해야 할 기관도 ‘공모주 물량 쟁탈’ 혈안-‘제2 파두 쇼크’ 없다…기업가치·공모가 기준 손본다△정치-쌍특검 리스크 털어낸 與…‘현역 물갈이 공천’ 본격 시동-조국혁신당, 野 지지층 결집 기류 비례정당 여론조사서 ‘깜짝 2위’-오늘부터 한미연합훈련 北 무력도발 예의주시△정치-임종석 이어 홍영표·설훈도 이낙연과 접촉…‘반명 민주 연재’ 급물살-‘평균연령 34세’ 가장 젊은 선거구…이준석-공영운 빅매치-“정체된 광진, 명품 주거도시 만들 것”-“지역주의 타파가 곧 대구 발전”-천안→청주→수원…한동훈, 험지 지원사격△경제-같은 와우회원인데…동일 상품, 다른 가격 왜-“둘째는 없다”-부영이 쏜 출산지원금 세제 지원 발표 앞두고 고심 깊어진 기재부-주4일제 논의하는 노동·시민단체 네트워크 출범△금융-“예금보호한도 1억으로”…총선 앞 논의 재점화-하나·우리銀, 무보에 700억 특별출연-간편함이 경쟁력…펫보험, 제휴병원 선점경쟁 치열-9만원 주유했는데 15만원 결제…셀프주유 초과결제 주의보△글로벌-中전기차 견제…美, 125% 폭탄관세 추진-美 파월 입·中 양회에 쏠린 눈-변화 더딘 美가전시장도 에너지효율 대세-美, 팔레스타인에 3만 8000명 분 식량 공중 지원-후티 공격 받은 화물선 침몰 비료 유출로 홍해 환경재앙△산업-“시장가격 왜곡”vs“원가 올라 수익 타격” 중국산 열연 ‘반덤핑 제소’ 놓고 팽팽-포스코 사외이사 겨냥한 국민연금 출범 앞둔 장인화號, 앞으로 2주가 고비-“테슬라 나와라”…아이오닉6, 美서 2년 연속 연비 효율 1위-SSD 영업 드라이브…삼성 ‘낸드의 봄’ 앞당긴다-LG엔솔 ‘가볍게’ SK온 ‘빠르게’…혁신기술 뽐낸다△ICT-트위치 韓 철수는 ‘망 이용료’ 탓?…“10배 비싸”vs“인접국과 비슷”-SW국장에 행안부 출신…ICT 융합 기대감-삼성 갤럭시북4, 출시 9주 만에 10만대 판매기록 달성△중소기업-중처법 덕에 안전의식 높아져…추가 유예 안돼-오늘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중기·스타트업 ‘새판’ 짠다…수장 대거 교체-한·UAE 장관급 협의체 시동…제2의 중동붐 기대감△소비자생활-커지는 ‘코코아값 쇼크’…“재고 바닥” 가나초콜릿 비상-GS25 디저트 또 대박 ‘찰깨크림빵’ 매출 1위-명품 부티크·이커머스 제휴 늘리니…흑자전환 결실-‘멍소주’부터 ‘독플릭스’까지…유통가 “펫팸족 잡아라”△증권-일학 개미도 반도체 팠다-상승 모멘텀 없는 증시 당분간 박스권 이어질 듯-2030년 코스피 1만도 가능…5년 이상 바라보는 투자해야-코스피 4→2년, 코스닥 3→2심제로…상폐 절차 단축 추진-순환매 장세…반도체·방산·바이오 웃었다△부동산-헬기보다 조용하고 강한 바람에도 안정적인 ‘에어택시’-올해 서울 아파트 3.8만가구 집들이-공사장 인부 일당 10년새 두 배 껑충 원전 전문 용접공은 5000원 ‘찔끔’-‘부동산 한파’로 작년 건설수주 19% 뚝…수도권 감소폭 더 커△문화-젊음, 도전의 터전…’추억 포에버~’-인류애 넘치는 열린 공동체의 힘△스포츠-‘지도자 어머니 DNA’ 서민규, 男피겨 새역사-55일 美전지훈련 끝내고 온 박결 “14개 클럽 전부 훈련…정상 도전”-두달 만에 ‘포효’…손흥민, ‘마음의 짐’ 덜었다-시드 잃었던 이미향, HSBC 공동 3위-송가은, 日골프 데뷔전 8위△오피니언-[기고]지역균형발전과 에너지특화지역-[금융시장 돋보기]일본의 자본시장 개혁-[생생확대경]공천 잡음 커진 총선…국민 무관심도 커진다△오피니언-[목멱칼럼]‘산업안전 선진국’ 영국의 비결-[생생확대경]여야 금융공약, 지키지 않길 권한다-[e갤러리]최혜란 ‘재배치 12’-[기자수첩]尹 대통령이 직접 의·정대화 물꼬 터야△피플-G20회의 간 최상목…“민간주도 혁신 ‘역동경제’ 필요”-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프랑스 기메 문학상 영예-주한 교황 대사에 조반니 가스파리 임명-김후곤 “KT 준법경영 자리잡도록 최선”-DB손보, 베트남 VNI·BSH 손보사 최대주주로-‘손자병법’ 오현경 별세…연극계 추모-‘한국 합창계 대부’ 나영수 교수 별세-황태현 신임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장-임백운 한국연예제작자협회장 연임△사회-엄상필·신숙희 대법관 취임…전원합의체 ‘보수·중도’ 성향 강화-“난 의새, 쉬면서 다이어트” 챌린지에…환자들 “장난하나” 분노-코앞 개강 추가모집에도 2008명 못채워…열에 여덟 지방대-‘초딩 촉법소년’ 코로나 전보다 2.3배 늘어-부고·결혼·택배문자까지…경찰, 피싱범죄 특별단속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