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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송영길·이재명 재판, 이번주 줄줄이
  • '선거법 위반' 송영길·이재명 재판, 이번주 줄줄이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올해 재판부 교체로 기일이 연기됐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도 본격화할 전망이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당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2022년 5월 27일 김포시 고촌읍 아라 김포여객터미널 아라마린센터 앞 수변광장에서 김포공항 이전 수도권 서부 대개발 정책협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돈봉투 살포’ 송영길 첫 재판…이재명 재판 재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4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의 1차 공판을 연다.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자신의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청탁 대가로 4000만원을 수수(뇌물)하고,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불법 선거자금 6000만원을 받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또 민주당 의원들에게 나눠준 돈 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하는 일에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송 전 대표 측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의 종류’를 규정한 정치자금법 3조1호 해석을 두고 검찰과 날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조항에서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정치자금으로 규정한다.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로 구속된 송 전 대표 측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오는 8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재개된다. 지난 1월19일 18차 공판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열리는 재판에서는 재판부 교체에 따라 기존 재판부가 심리했던 증거와 재판 내용 등에 대한 파악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재판은 당초 강규태 전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아 심리를 이어왔으나 그가 사직하면서 재판장이 교체됐다. 지난달 법관 정기 인사에 맞춰 배석 판사 역시 모두 변경됐다. 이날 공판 갱신 절차 진행 후 증인신문은 오는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쥴리 의혹 재판·유아인 마약 혐의 재판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쥴리 의혹’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이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오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안해욱씨의 재판을 연다. 안씨는 지난해 7월26일 시민언론더탐사에서 “피해자 김건희가 조남욱 회장이 접대에 활용한 여성인 ‘쥴리’다” “김 여사가 나의 지인과 성관계했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지난해 8월11일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와 박대용 기자, 안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같은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에 대한 세 번쨰 재판을 진행한다.앞서 그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으로 조사됐다.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스틸녹스정·자낙스정 총 1천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공범인 지인 최모(32)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지난해 12월 12일에 진행된 첫 재판부터 지난달 23일 진행된 두번째 재판까지 유아인은 대마초 흡연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다. 프로포폴 투약에 대해서는 일부만 인정, 그 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2024.03.03 I 백주아 기자
與오신환 "민주당 36년간 뭐했나…보석같은 광진구 정체"
  • 與오신환 "민주당 36년간 뭐했나…보석같은 광진구 정체"[총선人]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36년 동안 광진구 주민은 민주당에 정 주고 마음 주고 표도 줬지만, 결국 지역은 방치됐다. 이제는 ‘일꾼 호소인’이 아니라 ‘진짜 일꾼’이 필요하다.”4·10 총선에서 서울 광진구을에 국민의힘 단수 후보로 공천된 오신환 전 의원은 진보정당의 일당 독주 체제 탓에 지역이 쇠퇴했다고 평가했다. 오 전 의원이 지난해 서울시 정무부시장직을 내려놓고 도전장을 낸 광진을은 국민의힘 입장에선 수도권 중에서도 ‘한강벨트’ 탈환의 핵심 지역으로 꼽히는 곳이다. 성동구와 분구(分區) 이전인 1988년 13대 총선 이후 보수 정당 후보가 지역을 차지한 적이 없는 ‘험지 중 험지’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오신환 국민의힘 서울 광진을 후보.오세훈 서울시장조차 21대 총선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득표율 약 2.55%포인트 격차로 석패했다. 이 때문에 오 전 의원과 현역인 고민정 의원의 이번 대결은 ‘문재인계’와 ‘오세훈계’의 승부, ‘4년 만의 리벤지 매치’로 불리기도 한다. 오 전 의원은 이런 광진구에서도 승리가 보인다고 자신했다. 그는 “부시장직을 내려놓고 광진구민들과 본격적으로 소통한 지 벌써 반년이 넘었다”면서 “뚝섬유원지역 이름을 자양역으로 바꾸고,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만들어내는 등 구민들이 원하던 변화를 만들면서 인정받고 있다”고 했다.오 전 의원이 광진을 선택한 또 다른 이유는 정치지형의 변화 때문이다. 2022년 6월 열린 지방선거에서 오 시장의 광진구 득표율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비해 18.33%포인트 더 높았다. 김경호 광진구청장도 김선갑 민주당 후보를 2.41%포인트로 누르고 당선됐다. 그는 “오 시장의 출마 권고도 있었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정무부시장직을 수행하며 광진구에 대한 발전 가능성과 비전을 봤다”면서 “오 시장과 김경호 광진구청장이 차례로 취임한 뒤 모아타운 등 정비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상대 후보인 고민정 의원은 지난 4년 공안 지역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오 전 의원은 광진구와 개인적 인연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1989년 건국대를 다니며 동네를 오갔고, 아내의 고향이 자양동이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어린 시절 뛰어놀던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보석 같은 도시가 정체된 것이 더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오 전 의원의 자신감은 험지 탈환 경험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다. 지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그는 2015년 상반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본인이 나고 자란 서울 관악을 지역구를 27년 만에 보수정당 품에 안겼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후보로 처음 국회에 입성한 뒤 2016년 20대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구에서 승리하며 재선에도 성공했다. 오 전 의원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한강 정취를 누리는 아름다운 수변도시 △초고층 신속재개발 명품 주거도시 △서울 대표 교육도시 등을 내세웠다. 이에 더해 교통망 보완도 구상하고 있다. 그는 “2호선과 7호선이 있지만, 한강을 지나가는 뚝섬로길에 도시철도망이 더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가철도망 계획에 추가로 관철할 부분을 고민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오 전 의원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인’이라고 소개하는 만큼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2006년 서울시의원으로 처음 정치를 시작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합리적인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해왔다”면서 “국민을 위해 진영에 갇히지 않고 민생 정치, 생활 정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 전 의원은 22대 국회 1순위 과제로 ‘인구 소멸 문제 해결책 모색’을 꼽았다. 그는 “인구 감소는 국가적인 과제”라면서 “저출생의 문제를 넘어 경제의 동력을 잃고 지방 소멸과 인구 소멸의 문제로까지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3.03 I 이윤화 기자
"지역주의 타파가 곧 지역발전"…벽에 도전하는 대구정치인 김성태
  • "지역주의 타파가 곧 지역발전"…벽에 도전하는 대구정치인 김성태[총선人]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대구에도 김성태라는 정치인이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대구달서을에 도전한 김성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다. 여의도 국회에서 활약했던 그의 동명이인 정치인과 달리 ‘대구 김성태’는 민주당 지방 정치인으로 활동했다. 2006년 지방선거 때 대구 달서구 구의원으로 첫 도전을 시작한 이후 2022년까지 5번 선거에 나섰다. 2010년, 2014년 대구달서구 구의원 선거에 연속 당선된 후 2018년 대구시 의원에 도전해 당선됐다. 대구시내 민주당 정치가 정점을 이뤘을 때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 김 위원장은 시의원 선거에서 낙선을 했다. 2018년 선거에서 5석이었던 대구시의회 내 민주당 의원 수는 1명으로 줄었다. 이 같은 결과에 실망한 몇몇 당원들은 민주당을 떠났다. 김성태 위원장에게는 국민의힘 쪽에서 러브콜이 왔다. 민주당 타이틀만 없으면 지역정치인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제안을 뿌리치고 대구 달서을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장을 던졌다. 대구시 민주당 정치 부활을 기대하며 나온 것이다. 그러나 상대는 이곳에서만 3선을 했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다. 보수정당 대표 정치인 중 한 명으로 거대한 벽이다. 그 또한 그 벽을 인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사실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거의 불변”이라면서 “윤 원내대표 아니라 누가 (국민의힘 후보로 와도)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윤재옥 원내대표가 분명 거물이라면 거물”이라면서 “하지만 조그마한 희망을 갖고 제가 가진 장점을 모아 도전을 하겠다”고 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지역주의 타파, 지방균형 발전 노력을 들었다. ‘꽂으면 당선된다’는 인식이 보수당에 있다보니 ‘지역 발전에 관심이 적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그는 부연했다. 지역주의 타파가 곧 지역 발전이라는 얘기다. 지역 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공약도 제시했다. 대표적인 공약이 공공산후조리원이다. 이와 함께 대곡지구 그린벨트 공공개발, 지하철기지창 이전, 2차전지 클러스터 조성 등을 약속했다. 대구 달서구 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공약도 제안했다. 그는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주변 기반 시설을 좀 더 키워야 사람들이 몰려들게 하면서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등 여의도 정치인들에 대한 제언도 잊지 않았다. 지역정치인들이 더 많이 중앙 무대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는 “지방정치를 하면서 기본이 다져진 사람들이 중앙 무대로 가도 잘 한다”면서 “그런데 지방정치인들을 키워주지를 않는다, 수도권 등과 비교했을 때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오랫동안 주민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정치인이 지역 발전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 (본인도) 중앙정치 무대에 진출해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위원장은 1954년생으로 대구 태생이다. 합기도인으로 활동하면서 해외에 자주 다녔고 덕분에 진보적인 시각을 갖게 됐다. 대구 지역 정치에 보다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2006년 열린우리당 후보로 구의원 선거에 나섰다. 이후로 줄곧 민주당 정치인 타이틀을 버리지 않고 있다.
2024.03.03 I 김유성 기자
아빠는 상원의장, 아들은 총리…'캄보디아판 3대 세습'까지?
  • 아빠는 상원의장, 아들은 총리…'캄보디아판 3대 세습'까지?
  • 세계엔 다양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같은 정치를 두고도 누군간 독재, 누군간 강력한 카리스마로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쎈캐(스트롱맨)’들을 통해 그 나라를 알아보고 한국을 돌아봅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변은 없었다. 캄보디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치러진 상원의원 선거에선 1차 개표 결과 여당인 캄보디아 인민당이 민선의원 58석(총 62석 중 4석은 관선의원) 중 55석을 얻는 압승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가 유력 야당인 촛불당에 대해 후보 공천조차 금지하면서 이번 선거는 ‘하나 마나 한 선거’가 됐다. 인민당은 지난해 하원 선거에서도 이 같은 방식을 통해 125석 중 120석을 싹쓸이했다.지난달 25일(현지시간) 상원의원 선거 후 지방의원과 인사하는 훈 센(왼쪽) 전 캄보디아 총리.(사진=AFP)◇“2030년대엔 총리 할아버지 되겠다”인민당이 상원 선거에서도 이기면서 인민당 의장이 훈 센 전 총리가 상원의장을 맡게 됐다. 그전까지 상원의장은 명예직에 지나지 않았으나 훈 센이 상원의장이 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훈 센은 직전 총리이자, 훈 마넷 현 총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8월 장남인 훈 마넷에게 총리직을 넘겨주고 이선으로 물러났다. 차남 훈 마닛은 캄보디아군 부사령관 겸 정보부대장, 막내아들 훈 마니눈 부총리를 맡고 있다. 캄보디아 왕국에 진짜 왕실보다 더 강력한 ‘훈센 왕조’가 열린 셈이다.훈센은 “(나는) 2023년 이후에는 총리의 아버지가 되고 2030년대에는 총리의 할아버지가 될 것”이라며 세습 의지를 감추지 않았다. 캄보디아 정치평론가 메아스 니는 훈 센의 상원 입성으로 훈 센 일가는 의회 내 고위직을 차지하며 권력을 더 강화했다고 닛케이아시아에 말했다.지난해 총리직에서 물러나기 전 훈 센은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 집권한 지도자였다. 1985년부터 38년 동안 캄보디아 정치를 좌지우지했다.훈 센은 극렬 공산주의 단체인 크메르루즈에서 정치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친미 론 놀 정권에 맞서 수도 프놈펜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한쪽 눈을 잃었다. 1975년 프놈펜까지 장악한 크메르루즈는 반공 세력과 지식인 등 최소 170만명을 학살하는 이른바 ‘킬링필드’를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갈수록 과격해지는 크메르루즈와 이견이 생긴 그는 숙청을 피하기 위해 1977년 베트남으로 망명한다.1978년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공한다. 크메르루즈가 툭하면 베트남 국경지역을 공격하고 자국 내 베트남계 주민을 살해했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전쟁에서 사실상 승리한 후 ‘인도차이나 반도의 맹주’를 노리던 베트남으로선 좌시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1978년 12월 25일, 15만명에 이르는 병력을 캄보디아로 진격시킨 베트남군은 보름도 안 된 1월 7일 프놈펜을 점령했다.그해 캄보디아엔 헹 삼린을 총리로 하는 친(親)베트남 정권을 세워졌는데 베트남군과 함께 캄보디아에 돌아온 훈 센이 외무장관이 됐다. 당시 26살로 전 세계 최연소 외무장관이었다. 크메르루즈 잔당 소탕을 주도하며 권력을 키우며 실세로 부상하던 훈 센은 1985년 총리가 됐는데 당시 33살로 역시 전 세계 최연소 총리였다.1997년 훈 센.(사진=AFP)◇왕실도 허수아비 만든 ‘진짜 상왕’이후 훈 센은 38년 동안 총리직을 움켜쥐고 있었다. 1993년 왕정 복고를 앞두고 열린 선거에서 왕당파 정당인 푼신펜에 1당을 내주고 제2총리로 물러나기도 했지만 1997년 쿠데타를 일으켜 노로돔 시아누크 당시 국왕의 아들이자 제1총리였던 노로돔 라나리드를 몰아내고 권력을 독점했다. 이로써 훈 센과 왕실 중 누가 캄보디아의 진짜 권력자인지가 판가름났다.총리를 지내며 훈 센은 농지 개혁과 국영기업 민영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외자 유치 등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크메르루즈 축출도 훈 센의 업적으로 평가받는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탄압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유닛(EIU) 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평가에서 캄보디아는 선거 절차·다원주의 부문에서 북한과 같은 0점을 맞았다. 2017년엔 제1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이 지방선거에서 약진하자 반역죄를 씌워 아예 해산시켜버렸다. 지금까지 캄보디아에서 야당다운 야당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이유다.부패도 훈 센의 유산이다. 전기·통신 등 기간산업과 언론, 아이폰·위스키·콘돔 수입권까지 모두 훈 센 일가가 차지하고 있다.훈 센(왼쪽)과 훈 마넷(오른쪽) 캄보디아 총리.(사진=AFP)◇‘유학파’ 훈 마넷, 아버지 그늘 벗어날 수 있을까서방에선 그나마 훈 마넷이 변화를 일으켜 주길 바란다. 훈 마넷은 미 육군사관학교(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대와 영국 브리스톨대학에서 각각 경제학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아버지보단 더 개방적이고 친서방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미국은 부정선거를 이유로 캄보디아에 대한 지원 일부를 보류하기로 했는데 이를 곧 번복했다. 여기엔 훈 마넷에 대한 기대감이 담겼단 평가다. 훈 마넷 역시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 참석하는 등 아버지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카트린 트라부용 호주 국립대 교수는 “서구식 교육을 받고 개방적이고 사회적 의식을 갖춘 인사들이 캄보디아로 돌아와 정부 요직을 맡아 정책과 행정을 개혁, 내부로부터의 진보적 개혁을 촉진하고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생각은 분명히 매력적이다”고 동아시아포럼 기고에서 설명했다.상왕으로서 훈센이 건재한 한 훈 마넷의 운신이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도 만만찮다. 훈 센은 총리 퇴임 직전 “내 아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진다면 내가 총리직에 돌아와 다른 후계자를 찾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슈아 컬란츠크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지금으로선 훈 마넷에게 캄보디아를 개혁할 계획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며 “그는 고위 관료와 재벌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부정행위를 저질러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03.02 I 박종화 기자
與'최원식·원희룡' 계양서 뭉친다…이달곤 지역에 이종욱 공천(종합)
  • 與'최원식·원희룡' 계양서 뭉친다…이달곤 지역에 이종욱 공천(종합)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이 29일 인천 계양갑에 민주통합당 출신인 최원식 전 의원을 우선추천(전략공천)하며 계양을에 출마한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과 ‘계양 탈환’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이 불출마한 경남 창원진해에선 이종욱 전 조달청장이 공천을 받으며 이 의원의 뒤를 잇는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4차 회의에서 경선 지역구 2곳과 우선추천 지역구 2곳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인천 계양갑에 우선추천 받은 최원식 전 의원.(사진=최원식 페이스북)계양갑에 전략공천된 최원식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인천 계양을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당선됐으며 이후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에 입당했다가 이후 무소속 상태였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현재 변호사를 하고 있고 계양갑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계양을에 출마한 원희룡 후보와 시너지 효과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남 창원의 경우 현역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의 불출마하면서 전략공천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종욱 전 청장은 서울대 교수 출신인 이달곤 의원의 제자이자 진해가 고향이다. 정 위원장은 “창원진해는 새로운 후보에 관해 고민이 많았는데 이종욱 전 청장은 마침 거기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고 조달청장을 지내면서 인지도나 덕망이 높은 후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관위는 서울 중랑갑에서 김삼화 전 의원과 차보권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 서울지역위원 간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대전 중구에선 강영환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투자산업발전특별위원장, 이은권 전 의원, 채원기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 겸임교수 등 3자 경선에 펼쳐질 예정이다.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공천이 보류된 지역 발표도 늦어질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내부적으로는 다 토의해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놨다”며 “(선거구가) 확정되면 바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2024.02.29 I 조민정 기자
선거·스포츠 이벤트에 주문 증가…배달의민족, 최신 주문트렌드집 발표
  • 선거·스포츠 이벤트에 주문 증가…배달의민족, 최신 주문트렌드집 발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배달의민족이 최신 주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입점 사장님들께 가게 영업에 참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인사이트를 전달하는 ‘배민트렌드 2024 봄·여름편’을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배달의 민족이 ‘배민트렌드 2024 봄여름편’을 발표했다. (사진=우아한형제들)이번 배민트렌드에서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축적한 주문 추이와 최근 배민 앱 사용 정보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배달 앱 입점 사장님이 올해 봄 여름 시즌 가게 운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문 증가 시기 △월별·카테고리별 인기 메뉴 △급상승 키워드 등 다양한 통계와 인사이트를 소개했다.먼저 배민트렌드에서는 올해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 7~8월 예정된 국제 스포츠 행사 등 앞으로 다가올 봄, 여름 이벤트를 대비해 업주들이 참고할 수 있는 과거 주문 추이를 공개했다. 법정공휴일이었던 2022년 6월 지방선거의 경우, 해당 일 주문수가 전년 동기 대비 3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일전이 치러진 축구 결승전 당일 주문은 전년 같은 날 대비 33.5%가 늘었다.배민 관계자는 “선거 개표 방송이나 경기 중계 등을 배달 음식과 함께 즐기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선거와 스포츠 이벤트 기간에도 일반 평일 대비 배달 주문량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배민트렌드 2024 봄여름편. (사진=우아한형제들)봄과 여름이라는 ‘계절’도 배달 음식 주문에 영향을 미쳤다. 봄이 되면 나들이용으로 입맛을 돋우는 간식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식 디저트가 각광받으며 지난해 4월 약과 검색량은 전월 대비 42.5% 증가했다.초여름의 시작인 5월에는 일찌감치 여름철 음식을 즐기는 사람이 늘기 시작했다. 여름 별미인 콩국수의 5월 검색량은 전월 대비 108.4% 증가했고, 6월 말부터 시작된 긴 장마의 영향으로 7월 파전 검색량은 전월 대비 59.1% 상승했다.더위가 한창인 7월에는 보양식과 제철 과일 주문이 많았다. 복날이 있는 7월에는 치킨 주문수가 전년 대비 80.9% 증가했고, 여름 제철 과일인 수박 주문수도 20.5% 늘었다. 대표 보양음식인 삼계탕 주문도 같은 월 전년 대비 10.5% 올랐다. 초복, 말복이 걸친 7~8월 삼계탕 검색량은 전월 같은 기간 대비 무려 214.6%가 늘었다.지난해 봄, 여름에는 여러가지 재료와 마요네즈를 결합해 풍미를 더하는 ‘마요 소스’ 메뉴의 주문 수 성장이 두드러졌다. 2023년 2월부터 8월까지 청양 마요, 에그 마요, 참치 마요, 고추 마요, 스리라차 마요 등 다채로운 마요 소스를 활용한 음식 메뉴의 주문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4배 증가했다.특히 최근 스낵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청양 마요 소스 관련 메뉴 주문은 1.3배, 매콤한 맛을 특별하게 즐기는 이색 소스인 스리라차 마요 소스 메뉴 주문도 1.5배 각각 증가했다.또 배달 음식에도 건강한 식습관을 추구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당 함유량을 낮춘 저당 메뉴도 같은 기간 2.2배 상승하는 등 인기였다. 특히 설탕의 대안으로 각광받는 대체 감미료인 스테비아 관련 메뉴의 주문수는 2.8배 늘었다.배달 앱이 일상에 자리잡으면서 일반적으로 주문이 몰리는 점심, 저녁 식사 시간 외에도 심야 시간이나 이른 아침에도 배달 주문이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아침 한 끼도 한식, 패스트푸드, 카페 메뉴 등으로 간편하게 즐기려는 이들이 늘면서 작년 상반기 오전 6시부터 9시 주문량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3% 늘었다.한편 고객 4명 중 3명은 배민이 도입한 위생 인증 배지, 매장과 같은 가격 배지를 통해 식당에 신뢰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배민과 오래 함께한 가게들도 늘어, 전체 입점 업주의 40% 이상이 배민에 3년 넘게 입점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배민트렌드는 배민외식업광장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2020년부터 연 1회 발간한 배민트렌드는 올해부터 봄·여름과 가을·겨울편으로 나눠 연 2회 제공할 계획이다.권용규 우아한형제들 사장님비즈니스성장센터장은 “배민트렌드는 시즌별, 카테고리별 인기 메뉴는 물론 고객의 가게 선택 기준, 주문수 상위 가게의 운영 전략 등을 소개해 사장님 가게 운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했다”며 “평소 배달 트렌드에 대해 궁금한 정보를 직접 제안하실 수 있는 창구도 마련했으니 많은 사장님들의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4.02.29 I 신수정 기자
‘1억1500만원 수수 혐의’ 임종성 前의원 구속
  • ‘1억1500만원 수수 혐의’ 임종성 前의원 구속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1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59)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속됐다.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1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59)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박희근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오후 2시 30분 임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경기 광주시 소재 건설업체 두 곳에서 총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임 전 의원 아들이 이들 업체 중 한 곳에 채용된 것을 두고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임 전 의원은 전날 오후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이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아니다”고 부인했다. 아들 채용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없다”고 대답했다. 최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임 전 의원은 “그건 법원에서 판단했으니까 따로 입장을 낼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앞서 임 전 의원은 지난 8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임 전 의원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한편, 임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를 수수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달 10일 임 전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2024.02.29 I 황병서 기자
의정부 미군공여지 CRC, 용산처럼 국가주도 개발 기대감↑
  • 의정부 미군공여지 CRC, 용산처럼 국가주도 개발 기대감↑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6·25전쟁 이후 약 70여년 동안 주한미군 야전군 심장부였던 의정부시의 미군공여지 개발이 여당의 의지에 따라 국가주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서울시 용산구에 있었던 주한미군 용산기지 300만㎡ 부지를 지난 2019년부터 정부가 1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그와 비슷한 규모의 의정부 소재 캠프레드클라우드와 캠프스탠리도 비슷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지난 16일 의정부를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희경·이형섭 의정부갑·을 예비후보와 함께 캠프레드클라우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8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시에는 83만6000㎡의 캠프레드클라우드(CRC)와 245만7542㎡의 캠프스탠리 등 다수의 미군부대 부지가 반환되지 않거나 미개발 상태로 방치돼 있다.의정부시는 미2사단 사령부가 있던 캠프레드클라우드가 평택의 캠프험프리스로 모두 이전한 2016년부터 이곳에 대한 다양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막상 1조원에 달하는 토지매입비용을 부담할 방법이 없는 만큼 사업 진행에는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재원 문제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미군공여지를 개발하기 여의치 않다보니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정부가 직접 개발하는 용산미군기지처럼 캠프레드클라우드 역시 국가주도의 개발이 필요한 부분을 꾸준히 알리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지난 16일 캠프레드클라우드를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곳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언급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한 비대위원장은 “80만㎡가 넘는 미군공여지를 기초지자체에게 개발하라고 하고 나몰라라하는 것은 국가의 무책임”이라며 “올해 첫눈이 내릴때 캠프레드클라우드를 리노베이션 할 수 있는 정부 예산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용산미군기지 개발 이후 경기북부에 산재한 미군공여지의 국가 주도 개발을 언급한 첫 사례인 만큼 의정부시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시 관계자는 “캠프레드클라우드 개발을 위한 사업비가 실제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전했다.총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의정부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을 역임한 전희경 국민의힘 예비후보도 캠프레드클라우드의 국가 주도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전희경 예비후보는 “국가안보를 위해 70년 동안 특별한 희생을 감수해 온 의정부 발전의 블루칩인 캠프레드클라우드는 정부와 여당, 지자체가 삼각편대를 이뤄 국가사업으로 풀어가야만 단기간에 가장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2024.02.28 I 정재훈 기자
대한변협, 사회적 약자 위한 전국민 입법제안 공모 실시
  • 대한변협, 사회적 약자 위한 전국민 입법제안 공모 실시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협회장 및 집행부 임원,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국민정책제안단 공동 단장 간의 상견례를 겸한 차담회를 전날 오후 4시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7일 대한변호사협회 국민정책제안단 차담회 기념 사진. (사진=대한변호사협회)이번 차담회는 오는 3월 6일 예정된 국민정책제안단의 기자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 간에 국민정책제안단 활동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대한변호사협회 국민정책제안단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해 지난 1일 출범한 조직으로,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우윤근 전 주러시아 대사, 김철수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이 학계, 정계, 법조계를 대표해 공동 단장으로 참여하고 있다.이번 차담회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국민의 권익 수호와 법조 선진화를 위한 다방면의 입법 제안의 방향성을 확립했다. 또 크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개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실질화, 법조 인력 양성 제도 개혁, 미래지향적 법제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참석자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제안 공모’를 시행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대한변호사협회 국민정책제안단은 내달 6일 오전 11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책 제안서를 공개하고 각 정당 및 후보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 사회질서 유지 및 법률제도의 개선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지켜나간다는 방침이다.
2024.02.28 I 백주아 기자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 “싸왓디~” “슬라맛~” 코리안드림 띄웠다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싸왓디~” “슬라맛~” 코리안드림 띄웠다-차세대 HBM 성능 전쟁 본격화-115개 인증 없앤다…기업 부담 1527억↓-尹 대통령 “국민 위한 의료개혁…타협·협상 대상 아냐”-[사설] 불법 판치는 중국 온라인 소핑 앱, 무대책이 전부인가-[사설] 일하면 깎는 국민연금, 고령엔 일도 하지 말아야 하나△종합-이더리움 시총, 삼성전자 넘었다…코인 넘버1·2 폭풍질주-“美 통상정책 변화 대비…美지부 조직 확대할 것”△몰려오는 외국인 근로자-모국어 쓰는 전담 코디에 VR로 기술 습득…“여기 오래 있고 싶어요”-거제, 한글교실 운영…울산, 의료지원 실시-“외국인에 대한 지나친 편견·공포부터 깨야”△MWC 2024-플라잉카부터 로봇개·투명 노트북까지…영화 속 미래 ‘성큼’-“AI, 신약 개발 10년→몇개월로 단축시킬 것”-위성·무인기 활용…하늘에 기지국 만든다△오일머니 잡아라-유니콘 키우기에 꽂힌 아랍 큰손들, K게임·엔터 스타트업에 눈독-세계 게임산업 허브 노리는 사우디 넥슨·NC소프트·카카오엔터에 투자-“중동 진출 희망 기업, 교차상장으로 자본 유입 극대화 가능”△종합-메모리 3사, HBM 주도권 쟁탈전…‘엔비디아 맞춤 공급능력’이 관건-낙후된 서울 서남권 대개조…미래 첨단도시로 탈바꿈한다-전공의 공백 메우기 나선 정부 PA 간호사·비대면 진료 확대-인증 폐지·통합해 70억, 제도 개선해 1457억…기업 부담 줄인다△정치-‘선거구 획정’ 평행선…‘쌍특검·중처법’ 진통 예고-“北위성, 정찰 못하고 궤도만 회전”-후원금 ‘1석’ 진보당 14억인데 민주당 4억△정치-임종석 탈락에 고민정 당직 사퇴…“明文정당 아닌 멸문정당 됐다”-한동훈 마지막 공약택배는 기후문제…“대응기금 2배 이상 늘릴 것”-[총선人] “강동 주민들 리모델링 원하고 있어”-[총선人] “민생·경제·일자리서 답 찾을 것”-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 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도입-법정 최고금리 초과 이자 전액 무효화 다중채무자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강화△경제-위험요인 신고·제고 동시에…풍산 ‘산재예방시스템’ 주목-“저출산·입시경쟁 풀려면 대기업 일자리 늘려야”-중소기업 근로소득 7.2% 증가…‘역대 최대’-단기외채비율 32.4% 5년 만에 ‘최저치’△금융-가계빚 관리 앞세워…이자 장사 열올리는 은행-‘손’ 잡고 ‘영웅’ 띄우고…하나銀 스타 마케팅 톡톡-‘1원씩 10만번’…계좌인증으로 10만원 타간 고객-찾아가는 금융교실…농협銀 등 6개사 금감원장상△글로벌-‘200년 중립국’ 스웨덴도 나토 합류…對러 서방 결속 강화-“반도체 투자의향서 600건 넘어”-MS, 프랑스 AI 스타트업 미스트랄AI에 2.9조원 투자-돼지고깃값 추락 지속 中 양돈기업 자산매각 러시-1분기 대규모 손실 우려…빚갚기 나서 물가 급락 유발…디플레 우려 커져△산업-전기차 팔고 ‘라방’까지…인증 중고차 힘 싣는다-“현대차그룹, 변화에 빠르게 대처…경쟁사 포기 영역에도 뚝심 투자”-가사 해방 앞당긴다…삼성·LG전자, 美서 AI 결합 가전 선봬-“사외이사 추가 이탈은 막아야” 내부 결속 다지기 나선 포스코-포스코, 58개 우수 공급사 초청 신년간담회 개최-업황 부진에도…롯데정밀화학, 암모니아 수소 사업 박차△소비자생활-맞춤상품 추천, 홈쇼핑 진행…AI 입은 유통가-K맘이 먼저 찾은 압타밀…메디컬푸드도 韓 안착-‘밤양갱’ 음원 인기에 크라운해태 콧노래-‘재미’ 더한 롯데홈쇼핑 유튜브 예능 콘텐츠 확대△증권-코스피 단물 빠졌다…코인·장외시장 기웃거리는 개미-부양책 볕드는 中증시…G2 갈등·부동산 리스크는 여전-PF 칼바람에도 호실적 종투사 기반 다진 대신證△증권-‘황제주’ 기대 에이피알, 공모주 광풍 비켜갔다-“가심비 화장품으로 매출 700억 만들 것”-‘파묘’ 흥행에…CGV 주가도 기지개-NH증권, 베트남법인 신규 MTS 출시…“현지 시장 공략”△부동산-초고령화에도…‘노인을 위한 주거는 없다’-산호아파트 ‘최상위 브랜드’만 접수한다-“아파트값 더 내릴까”…계속 줄어드는 증여-2년 만에 30억 ‘쑥’…부동산 하락기 모르는 최고급 아파트들△건강-노폐물 정화 기능 떨어지는 만성신부전증, 소변에 거품 있다면 검사해야-목·겨드랑이에 불쑥 나온 혹…종양 ‘림프종’ 의심을-진통제도 안듣는 ‘만성통증’…원인 따라 특수침으로 맞춤치료△BOOK-미우나 고우나 한국-당신의 옷은 안전합니까-10초·15분·1주일…손정의 따라하기△MICE-“지붕없는 박물관과 마이스 연계…경주, 블레저 도시 도약”-절삭가공부터 로봇자동화까지…생산제조 혁신 솔루션 한자리에-“이번엔 ○○○○명쯤 옵니다”…행사인원 예측 AI 나왔다△오피니언-뉴욕 지하철은 24시간 멈추지 않는다-의대 열풍에 꺾인 반도체 꿈나무-당근이든 채찍이든…‘밸류업 정책’ 보완해야△피플-박수칠 때 떠나는 트롯황제…“여러분 고마웠습니다”-축구대표팀 임시 사령탑 황선홍-은퇴 석학 꿈 잇는다…KAIST 초세대 협업 연구실 개소-한국전력, 전기공학 미래 인재육성…대학생 98명에 장학증서-부영그룹 외국인 유학생에 3억 3000만원 장학금-법무법인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 재선임-아산재단, 장학금 38억 전달-가장 존경받는 기업에 교보생명 2년연속 1위△사회-학생들 “답답하고 착잡”…의대학장 “국민 눈높이, 사회적 책무” 강조-소규모 지방 의대들 “일정대로 증원 신청”-警, 마약 공급책에 ‘범죄단체조직죄’ 적극 적용-소방청 “30년 정년퇴직 소방관, 호국원 안장 환영”-서울시, 올해 전기차 1.1만대 보급-‘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 소송’ 대법원 간다-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신림 둘레길 사망 교사도
2024.02.27 I 박소영 기자
홍영표 "멸문정당이 되고 있다"…의총장 성토
  • 홍영표 "멸문정당이 되고 있다"…의총장 성토
  • [이데일리 김유성 김응태 기자] “명문 정당이 아니라 멸문 정당이 되어가고 있다.” 비명계 중진인 홍영표 의원은 27일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성토했다. 그는 “지난번 어떤 언론 칼럼에서 ‘이번 총선은 당은 패배하더라도 당 대표가 승리하는 총선으로 가고 있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홍영표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홍 의원은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 밀실 사천에 대한 논란, 불공정과 불신의 과정이 보였다”면서 “‘민주당의 총선 목표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묻는 국민들이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여론조사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미 경선이 끝난 사람들도 그 결과에 대해 불신을 갖는다”며 “과연 여론조사 기관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했는지 문제제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군다나 정필모 전 선관위원장이 나와서 명확하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그 문제가 되는 업체를 끼워 넣었다’고 말하지 않았나”면서 “우선은 지난번 정체불명의 여론조사를 한 배경과 관련된 사람들의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걸 하지 않으면 정상 결과에 대해서도 불신을 갖게 되고 또 많은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며 “빨리 이 문제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했다. 홍 의원은 “지난번 지방선거할 때도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계양을에 출마하고 현직 국회의원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왔다”면서 “그때도 ‘문제다’라고 제기했는데 전혀 듣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과가 어땠나? 지방선거 참패였다”면서 “지금 당 지도부의 여러가지 상황 판단이나 태도를 보면 그때하고 똑같은 것 같다”고 우려했다. 다만 탈당 가능성 등에 대해 홍 의원은 “아직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대처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2024.02.27 I 김유성 기자
민주당보다 많은 진보당 후원금…국민의힘, 작년 18억 1위
  • 민주당보다 많은 진보당 후원금…국민의힘, 작년 18억 1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회의원이 지난 한 해 동안 모금한 후원금 규모가 총 374억원에 달했다. 개별 정당은 총 54억원의 후원금을 모금한 가운데 국민의힘·진보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11월23일 인천시 미추홀구 정부 인천지방합동청사 외벽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정치후원 활성화 및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제한·금지’를 홍보하는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2023년도 중앙당후원회·국회의원후원회의 후원금’ 모금 내역을 집계한 결과, 37개의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후원회가 약 54억1700만원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301개의 국회의원후원회가 약 373억9500만원을 모금했다고 밝혔다.지난해 말 기준 정당별 중앙당후원회 모금액은 △국민의힘 약 18억3300만원 △진보당 14억5600만원 △더불어민주당 4억2200만원 △정의당(현 녹색정의당) 3억7900만원 △우리공화당 2억6700만원 △기본소득당 2억5300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국회의원후원회의 평균 모금액은 약 1억2400만원으로, 전년(2022년) 평균 모금액인 1억8900만원에 비해 약 6500만원(34.4%)이 감소했다. 이 중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후원 168회, 총 모금액 약 213억1700만원, 평균 모금액 약 1억2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의힘은 114회, 총 114억1000만원, 평균 1억2600만원으로 집계됐다.국회의원후원회의 연간 모금 한도액은 1억5000만원이지만, 2022년에는 공직선거가 있어 평년 모금액의 2배까지 모금할 수 있었다. 작년에 연간 모금 한도액을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한 국회의원후원회는 총 87개다.‘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회가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 또는 인터넷 전자결제 시스템 등에 의해 모금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 모금 한도액의 20%내 범위에서 초과 모금할 수 있다. 초과한 모금액은 2024년 모금 한도액에 포함된다.각 정당 및 후원회 등이 제출한 회계보고서는 수입·지출내역 등의 공고일부터 6개월간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서 열람할 수 있다. 회계보고내역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중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024.02.27 I 김범준 기자
김윤식 민주당 탈당 “국힘으로 시흥을 출마”
  • 김윤식 민주당 탈당 “국힘으로 시흥을 출마”
  •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김윤식(57) 전 경기 시흥시장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의 지역구인 시흥을에 출마한다고 밝혔다.김윤식 전 시흥시장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다며 국민의힘 입당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김 전 시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을 혼쭐내고 이재명 사당을 심판하는 것이 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민주당과 조정식 사무총장은 4년 전에 나를 전략공천으로 뭉개더니 이번에는 부적격 처리로 또 뭉갰다”며 “불출마도 생각했지만 민주당을 지키고 있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비판했다.김 전 시장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에게 국민의힘과 시흥을 출마에 대한 조율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앞서 그는 민주당의 후보자 자격 검증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자 반발했다.전남 무안 출생인 김 전 시장은 광주석산고와 연세대를 졸업했고 1992~1995년 제정구 민주당 국회의원의 비서로 일하며 정치에 입문했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경기도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1998년 제2회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도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2006년에는 열린우리당 후보로 시흥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한나라당 이연수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그러나 이연수 시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시장직을 상실하자 2009년 4월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시흥시장 선거에 다시 도전해 당선됐다. 이후 2010년, 2014년 선거에서도 승리해 3선을 했다.
2024.02.27 I 이종일 기자
與, 내일까지 텃밭서 경선…'현역 불패' 이어질지 관심
  • 與, 내일까지 텃밭서 경선…'현역 불패' 이어질지 관심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1차 경선 결과 현역 의원들이 모두 승리한 가운데, 28일 발표를 앞둔 2차 경선 결과에서도 ‘현역 프리미엄’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공관위는 이날부터 27일까지 이틀 동안 일반유권자와 당원을 대상으로 각각 전화면접(CATI) 조사와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를 실시한다. 영남권 경선은 일반유권자와 당원 조사를 8대 2로 반영한 수도권·충청 지역구와 달리 5대 5로 동일하게 반영한다. 25일 발표한 1차 경선 19곳은 득표율에서 15~35%의 페널티(감점)가 적용됐지만 정우택·이종배·박덕흠 의원 등 현역 중진 의원 전원이 생존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오른쪽)이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현역 의원 vs 도전자…2차 경선 치르는 영남권2차 경선 선거구는 △서울 송파구병 1곳 △부산 진구을·동래구·금정구·연제구·수영구 5곳 △대구 중구남구·서구·북구을·수성구갑·달서구병 5곳 △대전 유성구갑·대덕구 2곳 △울산 남구을·울주군 2곳 △세종 세종시을 1곳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1곳 △강원 동해태백삼척시정선군 1곳 △경북 포항시 북구·남구울릉군·경주시·김천시·구미갑·상주문경 6곳 △경남 사천남해하동군 1곳 총 25곳이다. 이중 영남권은 20곳이다. 대구에선 5곳 모두 현역 의원과 도전자들이 경선을 치른다. 중구남구는 초선 임병헌 의원과 노승권 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도태우 자유변호사협회 회장이 3자 경선을 하는 중이다. 서구는 3선 김상훈 의원과 성은경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이종화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맞붙는다. 북구을은 초선 김승수 의원과 이상길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황시혁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 경선에 나섰다. 수성갑은 5선의 주호영 의원과 정상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달성구병은 초선 김용판 의원과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각각 양자 경선에 나선다. 부산도 5곳 모두 현역 의원과 도전자 간의 대결로 후보를 정한다. 동래구에서는 초선 김희곤 의원과 권영문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 서지영 전 국민의힘 총무국장이 3자 구도로 경선에 나선다. 수영구는 초선 전봉민 의원과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부산진을은 3선 이헌승 의원과 정연욱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맞붙는다. 금정구는 초선 백종헌 의원과 김종천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연제구는 초선 이주환 의원과 김희정 전 의원이 공천을 놓고 격돌한다. 이외 영남권 2차 경선 지역 역시 지난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탈당한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지역구를 제외하면 모두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지역구를 지키고 있다.◇영천·청도서 탈락한 김장수 전 경북부지사, 무소속 출마일부 지역에선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인사들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고 있다. 경선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출마가 불가능하지만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출마가 가능해서다. 경북 영천·청도 지역구에 도전장을 낸 경북 부지사 출신의 김장주 후보는 이만희 의원을 단수 공천한 공관위 결정에 반발해 25일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공천 면접 당시 이만희 의원에게 국민의힘 강세 지역에서 어떻게 무소속 후보에게 두 번 연속 영천 시장직을 뺏겼는지 등을 물었는데 결과는 완전 반대였다”면서 “이 의원에 대한 단수 공천 결과에 대해 후보들과 함께 중앙당에 이의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탈당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지역 여론을 무시한 ‘배짱 공천’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격노했다. 공천 심사에서 컷오프(원천 배제)된 송숙희 부산 사상 국민의힘 예비후보도 당 공관위가 김대식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단수 공천하자 이에 반발해 삭발 시위에 나섰다. 그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하며 “부산 사상을 위해 땀 흘리지도 않고, 인지도와 본선 경쟁력도 없고, 당 기여도도 없는 후보에 단수 공천이라는 선물을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2024.02.26 I 이윤화 기자
'위증교사' 이재명 "녹취록 짜깁기"…檢 "사실 무근"
  • '위증교사' 이재명 "녹취록 짜깁기"…檢 "사실 무근"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공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와 휴대전화 통화녹음 파일을 짜깁기 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사실을 호도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李 “검찰, 일부 녹취록만 제시”…檢 “왜 증거 부동의 하나”이 대표는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공판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검찰이 극히 일부 녹취록만 보여줬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다”며 “전체 녹취록을 잘 보시면 저는 상대방이 모른다고 한 내용을 묻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KBS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고소 취소를 놓고 협의한 것은 사실”이라며 “협의한 것이 맞는지 물었고 그런 상황을 확인하고자 했을 뿐”이라며 “(김 씨가) 증언한 사실 내용을 위증이라 하고 제가 위증이란 사실을 알고 위증을 요청했다는 것은 전체 녹취록 내용 등 명확한 증거에 반하는 부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녹취록 짜깁기’ 주장에 대해 검찰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검찰 측은 “전체 녹음파일 녹취록을 읽어보시면 사실대로 증언해달라는 것인지, 기억나는 대로 증언해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이재명이) 요구하는 대로 허위 증언해달라는 것인지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이재명은 계속 김진성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또 “위증교사 혐의가 아니라면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녹취록에 대해 증거 동의하고 판단 받으면 되지 왜 부동의 하느냐”고 몰아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김씨는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그해 12월22일부터 24일까지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통화 후인 2019년 2월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정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로 증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의 증거 수집 절차를 문제 삼으며 “증거능력에 대한 법에 따라 문제·이의 제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호도하면서 언론에 말하지 말라”고 반박했다.이날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검찰의 어떤 증거가 위법한지 등과 관련해 변호인 측의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면서 다음 기일까지 관련해 의견을 정리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녹취록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전체적으로 (녹음파일을) 한번 쭉 틀어서 위증을 요구하는 내용이라는 검찰 측 부분하고 피고인 측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들어보는 것이 핵심일 것 같다”고 말했다.◇공범 김씨 “허위증언 요구 거절 어려워…중압감 느껴”이날 오전에 피고인 신문을 마친 공범 김씨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증인신문을 위해 또다시 법정에 출석했다.김씨는 검찰의 주신문에서 “이재명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에 관여한 것을 알고 있는 거로 보인다”며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백현동 사업에 관해 소위 ‘밀어주기’ 하기로 다 이야기된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답했다.김씨는 김 전 대표가 별건 알선수재 혐의로 2015~2016년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 정 전 실장 등 김 전 대표 측근들에게 옥중 서신을 전달하는 등 옥바라지 역할을 할 정도로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 민간업자가 요구한 인허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정 전 실장에게 여러 차례 알선·청탁하고 그 대가로 현금 74억5000만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오전 재판에서 김씨는 ‘이 대표가 직접 여러 차례 전화해 위증을 요구한 것에 대한 중압감, 이 대표에 우호적인 성남 지역사회 여론 등으로 인해 이 대표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허위 증언을 한 것이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고 밝혔다. 위증 이유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큰 꿈을 가진 상황이어서 측은함도 있었고 급한 상황이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경기도지사의 부탁이라는 중압감도 있었다고도 했다.
2024.02.26 I 백주아 기자
민주당, 수원을 백혜련 단수공천에 예비후보들 일제히 "재심 청구"
  • 민주당, 수원을 백혜련 단수공천에 예비후보들 일제히 "재심 청구"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수원을 선거구 백혜련 의원 단수 공천 결정에 해당 지역 민주당 예비후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6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김호진 수원을 예비후보는 지난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총선기획단이 천명한 청년 출마지역 경선 준수 원칙을 기억한다”며 재심 청구 의사를 밝혔다.1986년생으로 올해 37살인 김 예비후보는 제11대 수원시의원과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지방자치위원장 등을 역임한 청년 정치인이다.김 예비후보는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는 민주당의 의지를 기억한다. 자격이 없다면 수긍하겠다. 실력이 없다면 인정하겠다”면서도 “그러나 ‘현역 프리미엄’이라는 힘의 논리에 밀린 현 상황은 수긍할 수 없다”고 전했다.그는 또 “경선 준수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 상황을 보고 어떤 청년이 민주당에 투신할 수 있을지, 정치에 가까워질지 안타깝다”며 “제가, 우리 청년 세대가 원하는 것은 거저 받는 승리가 아니다. ‘공정한 경쟁의 장’이다”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경쟁조차 하지 못하고 힘에 눌려 사라지는 절망적인 상황을 청년들에게 보여줄 순 없다”며 “그렇기에 수원지역 유일의 청년출마자로, 당당히 재심을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왼쪽부터 김호진, 유문종 민주당 수원을 예비후보.수원시 제2부시장을 지낸 유문종 민주당 수원을 예비후보 또한 26일 SNS에서 “2024년 2월 25일 14시에 발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추천 심사 제7차 결과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다”고 밝혔다.유 예비후보는 “지난해 12월 14일 예비후보를 등록한 후 수원시을 지역구 곳곳을 다니며 많은 주민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며 “아침부터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점심과 저녁 시간에는 지역구 상가를 7개 구역으로 나누어 4회 이상 방문하며 민주당의 지지를 호소하며, 총선 승리를 위해 활동해 왔다”고 재심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지난 1월 24일과 25일에 실시 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적합도 조사에서도 많은 주민이 참여해 유문종 후보를 지지했다고 확인해줬다”며 “관련 자료는 당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유 예비후보는 “수원을이 지난 여러 선거에서 우리 당이 늘 이겼던 지역이지만, 공정하지 못한 방식으로 경선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지역 주민에게 실망감을 줘 총선 승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한편,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5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현역 의원 17명을 기존 지역구에 단수 공천한 7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수원 5개 선거구는 수원정을 제외한 수원갑 김승원·수원을 백혜련·수원병 김영진·수원무 염태영 등 4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확정됐다.
2024.02.26 I 황영민 기자
與, 전희경·이형섭 확정 의정부 '탈환' 도전…野, 전략공천 '언제쯤?'
  • 與, 전희경·이형섭 확정 의정부 '탈환' 도전…野, 전략공천 '언제쯤?'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북부의 중심도시인 의정부의 이번 총선 국민의힘 주자가 모두 확정됐다.과거 홍문종, 문희상 등 걸출한 정치인들이 버티고 있으면서 ‘경기북부 정치1번지’라는 명성을 누렸던 의정부 2개 선거구지만 여당은 지난 21대총선에서 두개 의석을 모두 내준 뒤 이번 총선에는 빠르게 후보를 확정하면서 탈환을 위한 공세에 나섰다.2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 25일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선을 통해 의정부을 후보로 이형섭 당협위원장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지난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전희경 대통령실 비서관을 단수공천했다.이번 22대총선 의정부시 선거구 공천을 확정지은 전희경(갑) 전 대통령실 비서관과 이형섭(을) 당협위원장.(사진=후보 제공)5년여 동안 지역을 지켜온 이형섭 의정부을 당협위원장은 지난 21대총선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기필코 의석을 탈환한다는 목표다.의정부고등학교 동문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경선을 거쳐 지난 25일 최종 후보로 낙점된 이형섭 당협위원장은 같은 당적으로 출마한 예비후보들 모두 최종 후보 확정 전 정광재 예비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던 만큼 경선 과정에서 갈라진 국민의힘 내부 지지세력을 통일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평가다.뿐만 아니라 의정부을 선거구가 최근 몇년 사이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강세를 보였던 상황이라 이번 경선 과정의 관심을 총선까지 끌고가야 한다는 과제도 남았다.다만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같은 당의 김동근 시장이 의정부을 모든 선거구에서 상대 후보를 압도했다는 점에서 희망의 불씨가 남아있다.이와 함께 전통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의정부갑에 출마하는 전희경 전 대통령실 비서관은 열흘 앞서 공천을 확정하고 지역 내 세력 확장에 나섰다.전희경 예비후보는 의정부에서 초·중·고교를 모두 졸업한 뒤 지난 20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의원을 지냈다.특히 전 예비후보는 의정부갑 선거구의 그동안 국민의힘 정치인들 중 여의도 정치권은 물론 대통령실에서 목소리를 낼 만한 유일한 인물로 평가를 받으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더욱이 국민의힘의 두 예비후보는 상대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윤곽이 아직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 지역 내 지지세 확대를 위한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의정부 갑·을 선거구에서 각각 3명과 2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선거전에 나섰지만 두곳 선거구 모두 전략공천 지역으로 할당했다.한 지역 정치인은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후보를 결정하면서 그동안 민주당에 내줬던 의정부시 두개 의석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공세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경선을 통한 세력 규합 과정도 없이 갑·을 모두 전략공천 지역으로 낙점, 본 선거만 준비하겠다는 취지인데 이마저도 별다른 소식이 들리지 않는 것은 의문”이라고 말했다.
2024.02.26 I 정재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1나노 선점만이 K반도체 살길이다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1나노 선점만이 K반도체 살길이다디폴트옵션 지정해도 6주 뒤 발동…12조 ‘노는 돈’ 줄여 수익률 높인다MWC 오늘 개막…‘갤럭시 AI’ 뜬다“의·정 모두 숫자 집착 중단…전공의는 복귀해야 협상력 생겨”트럼프, 헤일리 고향서 압승…본선만 남았다△2면 종합[사설] 위기 격량 속 K반도체, 활로 찾기 서둘러야[사설] 출구없는 의료대란, 환자 고통은 안 보이나갤럭시링·초거대AI…미리 보는 미래기술△3면 위기의 K파운드리美와 파운드리 밀착…성장성 큰 車·지능형반도체 집중 투자해야파격 보조금 앞세운 日…대만 반도체가 몰려간다통신장비 후발주자 삼성, ‘오픈랜’ 드라이브△4면 종합“11월, 바이든에 해고 외칠 것”…트럼프, 본선 레이스 시동나발니 사망에…美, 대러 제재 대폭 강화태영건설 지원 확정했지만…PF사업장 처리 방안 ‘골머리’디폴트옵션 90%가 ‘초저위험’ 실적배당형으로 수익률 높인다△5면 의·정 갈등 ‘평행선’“10년후 의사 1만명 부족”엔 공감…증원규모·시기·방법은 시각차교육부, 의대 정원 배정 착수…이르면 내달 마무리박스 깔고 수액 맞는 환자…거리로 나선 의사들△6면 정치또 ‘찐명’만 직행…비명 “공관위, 지도부 허수아비냐”與, 정우택·박덕흠 등 현역 압승…‘용산 출신’ 신재경 1명뿐“건국혁명은 현재 진행형…자유통일 때 비로소 완성”△8면 정치“무조건 빨간색이라예, 퍼런색은 안 찍어예”송파 3남매·구로 어벤저스…與 격전지 공략 키워드 ‘원팀’[총선人]“국민의힘, 호남 포기론 접고 제대로 된 후보 낼 생각해야”[총선人]“지역주의 벽 더 높아진 대구…민주, 비례에 지역대표 인물 배정을”尹,3·1운동 기념예배 참석…“따뜻한 국정 펼칠 것” 강조△9면 경제금리 인상 직격탄…3040 영끌족, 소비 확 줄였다최상목,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역동경제 알리고 디지털세 논의직장인 월급 1위는 종로구…평균 426만원1세 미만 자녀 둔 부모, 둘다 육아휴직 1.6배↑△10면 금융문턱 높인 새마을금고…대출잔액 13조 뚝5대銀, 홍콩ELS 수수료 1866억 벌어위비프렌즈, 미키마우스 같은 국민 캐릭터로 키울 것오늘부터 스트레스 DSR 첫 적용…대출한도 확 준다△12면 글로벌현금 223조원 쌓아둔 버핏 “투자할 곳이 없네”AI 모멘텀이 끌어올린 뉴욕증시…美 물가지표 주목민간 최초 달착륙 성공…인튜이티브머신스 주가는 롤러코스터中 양회 내달 4일 개막…경제난 속 해법 주목△13면 산업로봇이 알아서 척척…양극재 생산 효율 ‘쑥’섬유-첨단소재 나눈 효성…‘책임 경영’으로 위기 돌파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효정중공업 대표이사 내정2030 車, 8년 만에 늘었다현대차, 英 런던대 손잡고 ‘亞 지속가능성장’ 연구LGD, OLED 패널 ‘친환경 인증’ 잇달아 획득삼성전기, 렌즈 T&C포럼…이공계 인재 확보 나서△14면 ICT치솟는 콘텐츠 사용료에 허리 휘는 케이블TV정부, 초거대 AI 행정서비스 개발 시동R&D예산 삭감에 세대갈등까지…ETRI ‘시끌’생성형 AI 날개 단 월드코인, 비트코인 안부럽다△15면 중소기업자금난에…스타트업계 ‘불황형 M&A’ 봇물오늘부터 ‘소상공인 대출 갈아타기’ 개시건물·공장 에너지 요금제 바꿔…비용 절감 돕죠중기부, 사우디·UAE서 중소기업 수출상담회…중동 진출 지원△16면 소비자생활고물가 이어지자…국민가게 다이소 ‘쑥쑥’신동빈의 ‘AI 트랜스포메이션’ 속도과일 머금자…세계 애주가들 러브콜“GS25에서 GS페이 써요”…이용률 1년새 2배↑△18면 증권엔비디아 상투 잡을라…채권으로 눈돌린 개미들주총시즌 온다…목소리 커지는 행동주의 펀드엔비디아가 끌어올린 IT ETF, 기관이 밀어올린 2차전지 ETF뚜껑 열리는 ‘기업 밸류업’ 기대 이하 땐 조정 장세로“AI로 골프 스윙 정밀 분석…LPGA 선수들도 도움받죠”△19면 부동산“의대 가자” 유학 채비에…지방 학군지 ‘들썩’건축사, 외환위기ㅤㄸㅒㅤ보다 힘들어…용적률 오르면 일감 늘어날 것현대건설, 불가리아 대형 원전 수주 눈앞“경매 초보자, 빌라·아파트 추천…오피스텔은 매도 어려워”△20면 문화아듀 ‘앙투아네트’…10년 노하우 집약한 ‘그랜드 피날레’절판됐던 ‘퍼스널 MBA’의 귀환…단숨에 종합 3위문화대상 이 작품 남성창극 ‘살로메’…남성이 노래한 여성의 욕망△22면 스포츠할머니가 함께 싸워줘…기적 같은 우승‘졌잘싸’ 한국 탁구김세영·최혜진, 혼다 타일랜드 3위‘사라진 골프 천재’ 앤서니 김, 12년 만에 복귀△24면 오피니언‘AI 시대’ 인간의 역할[한반도 24시] 韓·쿠바 수교가 북한에 주는 함의[생생확대경] 돌아온 선거철, 부동산 정책 ‘희망고문’에 그칠라△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 中企 지원 정책금융의 바른길은[e갤러리] 현내음 ‘바람의 향 28’[기자수첩] 한국 축구 발전에 태클 거는 ‘오락가락’ 축협[데스크의 눈] 29년 전과 오늘의 ‘시대유감’△26면 피플7명 살리고 떠난 아버지…군인 돼 숭고한 뜻 이을 것‘출산지원금 1억’ 이중근 회장…고려대 법학 박사 학위 받아박종길 이사장, 비상진료대기 상황 점검KB국민은행, 캄보디아 진출…양종희 회장 “최적 서비스 제공”끝나지 않은 스티픈 연 신드롬…배우조합상도 품었다홍상수 ‘여행자의 필요’베를린영화제 은곰상김상헌 KIST 연구팀 하지허혈 치료제 개발필리프 베르투 주한 프랑스대사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 방문△27면 사회수장 부재에, 검사 연임도 좌절…공수처, 주요 수사 처리 난항 예고“대한민국을 망쳤습니다” 총선 위협하는 딥페이크‘법카유용 의혹’ 김혜경 오늘 첫 재판‘인 서울’마저…서울 32개 대학 618명 미충원우리집 빈공간 주차장 만들면 천만원 드려요
2024.02.25 I 김연서 기자
선거철, 부동산 정책 '희망고문'에 그칠라
  • [생생확대경]선거철, 부동산 정책 '희망고문'에 그칠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인 ‘1.10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지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시장의 눈초리가 싸늘하다. 그간 재건축 추진을 어렵게 했던 분양가상한제·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안전진단 등 3대 대못 중 마지막 퍼즐인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발표됐지만 정책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다. 법 개정이 필요한 대책이 많아서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서울의 한 재건축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실제로 1·10 부동산 대책의 79개 세부 과제 중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 과제는 46개다. 이 중 국회 동의를 거쳐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과제는 18개다. 1·10 부동산 대책 상당수가 거대 야당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소리다.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아파트에 대해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정부가 2월 중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법안 발의도 안된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달 안에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국회와 최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지만,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법안이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채 5월30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 경우 정부는 다음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켜야 한다.이외에도 △재정비촉진지구 노후요건 완화는 ‘도시재정비법 개정안’ △소규모 정비 절차 간소화·용적률 인센티브 및 기금융자 지원 확대는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 △단기 등록임대 복원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지방 준공후 미분양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는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거나 22대 국회가 열리는 6월 이후에나 추진 가능한 정책들이란 소리다. 22대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해도 빠르게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문재인 정권 때 폐지된 ‘단기 등록임대’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부동산 관련 정책은 국회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은 선거철마다 쏟아내는 핵심 정책이다. 하지만 정부의 약속을 무턱대고 믿기에는 그간 행보가 미덥지 않다. 앞서 우리는 ‘실거주의무 폐지’를 공언했던 정부의 약속을 믿고 분양을 받았던 실수요자들이 정책 통과가 미뤄지면서 범법자가 될 위기에 처했던 상황을 지켜본바 있다. 결국 ‘실거주 의무 폐지’는 지켜지지 않은 채 3년 유예로 결론이 나면서 임대인·임차인간 갈등을 야기할수 있는 또 다른 불씨만 남겼다. 재건축 패스트트랙 역시 정비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이뤄져야 하는 시점에 관련 법안 시행이 어려울 경우 사업이 멈추고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당초 약속과 달리 ‘조삼모사’로 결론 낼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결국 민심에 달렸다.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선거용 ‘희망고문’에 그칠게 아니라 입법을 통해 진정성 있는 행보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2024.02.25 I 오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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