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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과기정통부 장관이 알뜰폰 광고모델했으면
  • [현장에서]차라리 과기정통부 장관이 알뜰폰 광고모델했으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연속 이동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알뜰폰→통신사’로 넘어간 사람이 ‘통신사→알뜰폰’으로 옮겨간 사람보다 많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집계 결과, 10월 번호이동 가입자는 ▲SK텔레콤 8527명 ▲KT 511명 ▲LG유플러스 1만4368명 늘어난 반면, 알뜰폰은 2만3406명이 이탈했죠. 알뜰폰 출범 7년만에 이런 현상은 처음입니다. 심지어 대기업인 CJ헬로가 하는 알뜰폰도 맥을 못 추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헬로모바일’이라는 브랜드를 쓰는데 올해 3분기 동안 가입자가 전기 대비 2만7530명 이탈했습니다. 매달 9000명 정도가 빠져나간 셈입니다.통신사보다 싼 알뜰폰의 매력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가격을 저가항공 수준으로 내려버리니 저가항공을 이용할 유인이 없어진 겁니다.예를 하나 들어볼까요.프리텔레콤이라는 알뜰폰 회사가 선보인 ‘USIM프리티데이터중심1.3’을 보면 음성과 문자가 무료이고 데이터는 1.3GB주면서 가격은 2만8490원입니다. 그런데 이통3사는 음성과 문자가 무료이고 데이터는 비슷한 량(KT 1GB, SKT 1.2GB, LG유플러스 1.3GB)을 주면서 가격은 25% 요금할인 적용시 2만4750원하는 요금제를 잇따라 내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요금제를 쓰시겠습니까. 통신사가 이런 요금제를 내놓은 것은 정부가 ‘보편요금제’를 법으로 만들 것이라며 통신사들에게 데이터 1GB이상으로 월 2만 원대에서 제공하라고 압박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알뜰폰에선 보편요금제와 비슷하거나 선불형의 경우 더 낮은 요금제가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정부가 추진한 저소득층 요금감면, 어르신 1만1000원 추가 감면도 알뜰폰 고객의 통신사 이탈에 영향을 미쳤습니다.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좌)과 알뜰폰 로고상황이 절박해지자, 알뜰폰 회사들은 이런 상황이 내년까지 지속한다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런데도 참여연대 등은 통신사 보편요금제의 데이터 량을 2GB로 올리고, 25%요금할인을 30% 요금할인으로 끌어올리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통신사 요금도 낮추고 알뜰폰도 살릴 수는 없냐고요? 그런 일은 신이 지배하는 세계에서도 불가능해 보입니다.통신사들에게 소매요금도 낮추고 알뜰폰에게 빌려주는 망이용대가(도매요금)도 낮추라고 압박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통신사에도 주주와 직원이 존재하고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써도 알뜰폰의 존재 가치는 빛을 잃기 때문입니다.차라리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먼저 알뜰폰을 쓰면서 알뜰폰 광고 모델로 나서면 어떨까요. 쓸데 없는 정책을 만드느니 공무원들부터 알뜰폰 홍보대사로 나서 국민에게 합리적인 통신이용을 교육하고 홍보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듭니다.어떤 현상을 억제하자 다른 현상이 불거져 나오는 ‘풍선효과’를 알면서도,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피해는 고스란히국민 몫이 될 것입니다.알뜰폰이 다 죽어도 요금만 싸진다면 무슨 문제냐는 식이라면,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을 한꺼번에 교체해 기존 경제정책의 아쉬움을 인정했던, 정부의 최근 태도와도 맞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5G가 본격화 되면, 사물인터넷(IoT)을 포함한 네트워크 분야에서도 여러 통신사가 필요한 새로운 네트워크 경쟁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스마트팩토리나 스마트팜, 버스나 지하철 와이파이 등이 저렴하게 대중화되려면 현재의 통신 3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새로운 세력은 제4이동통신이 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자가망을 운영해주는 소규모 별정통신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알뜰폰이라 불리는 MVNO(재판매사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싹부터 자르는 게 맞는 일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2018.11.10 I 김현아 기자
김미화·남상일이 무대 아닌 법정에 선 사연
  • [세상에 이런 재판]김미화·남상일이 무대 아닌 법정에 선 사연
  • 법원 마크(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지난 5월과 6월 국악인 남상일씨와 방송인 김미화씨가 한 70대 노인의 사기행각을 증명하기 위해 법정에 섰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민대학 위탁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을 강사로 섭외했다고 속인 김모(70)씨. 그는 사업을 수주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그러나 김씨는 강사 섭외는 사실이라고 맞섰다. 완강히 부인하는 김씨의 주장을 뒤집기 위해 검찰은 김씨가 섭외했다고 주장한 이들 중 방송인 김미화씨와 국악인 남상일씨를 증언대에 세우는 강수를 뒀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발훈련원을 운영하던 김씨는 2016년 2월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민대학’ 위탁운영 사업을 낙찰받기 위해 김미화씨와 남상일씨 등 35명에 대한 허위 강의확약서를 작성해 이 지자체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김미화씨와 남상일씨를 비롯한 35명의 강사에게 사전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강의확약서 위조는 사실이 아니라고 완강히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김씨가 강의확약서를 받았다는 35명에게 확인한 결과 이들은 김씨에게 강의에 참석한다는 말을 했거나 강의확약서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김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김미화씨와 남상일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남씨는 법정에 출석해 “시민대학 강의 의뢰를 받지 않았고 만약 의뢰를 받았다고 해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김씨 측에서 (이와 다른 강의로) 몇 번 의뢰가 왔었지만 강의를 할 생각이 없다고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김씨도 “만약 의뢰가 들어왔으면 일정이 겹치지 않고 출연료 합의가 이뤄졌다면 동의했을 것”이라면서도 “무엇보다 의뢰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1심 재판부는 “다수 강연자 명의로 허위 강의확약서를 행사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김씨는 이에 불복해 “강사들의 추상적인 승낙이 있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김영학)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70)씨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했다. 김씨는 2심의 판결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해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2018.11.10 I 송승현 기자
의정부시-이태리 루카시, 문화예술 바탕 우호도시 협약
  • 의정부시-이태리 루카시, 문화예술 바탕 우호도시 협약
  • 안병용 의정부시장(왼쪽)과 알레산드로 탐 벨리니 루카시장이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사진=의정부시)[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의정부시가 이탈리아 루카시와 문화예술 교류에 적극 나선다.경기 의정부시는 지난달 30일 이탈리아의 루카시청에서 루카시와 문화교류 및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문화예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4월 의정부예술의전당과 루카시 질리오극장이 맺은 문화예술행사 교류협약을 시작으로 추진됐으며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추진을 위한 알레산드로 탐 벨리니 루카시장의 초청에 따라 결실을 맺었다.의정부시의 루카시 방문단은 질리오 극장과 루카시청, 푸치니 생가, 산 미켈레성당 등 문화유적을 견학했고 ‘2018년 유럽 코믹&게임 페스티벌’ 개막식 참관과 각종 부대행사를 벤치마킹하면서 두 도시 간 우의를 다졌다.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도시가 염원하는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며 향후 문화와 예술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교류가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안병용 의정부시장과 탐 벨리니 루카시장은 “이번 문화예술협약을 발판으로 활발한 교류와 소통을 진행하고 향후 자매결연의 전단계인 우호도시 협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뜻을 같이 했다.한편 오페라 작곡가 푸치니의 고양으로 알려진 루카시는 문화예술도시로서 원형경기장 모양의 안피테아트로 광장과 12세기 건물인 산 미켈레성당, 도시방어를 위해 1648년 완공한 루카성벽 등으로 유명하며 7~8월 푸치니 오페라축제와 유럽 코믹&게임 페스티벌 등 다양한 문화축제가 열린다.
2018.11.09 I 정재훈 기자
한수원, 감사원 주관 '자체감사활동 실지심사'서 A등급 획득
  • 한수원, 감사원 주관 '자체감사활동 실지심사'서 A등급 획득
  • [이데일리 김일중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은 감사원이 주관하는 ‘2018년 자체감사활동 실지심사’에서 최상위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심사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조직 및 인력운영,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 등 4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이번 한수원의 최우수등급 달성은 자체감사 인프라를 개선하려는 한수원의 노력을 정부차원에서 인정받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한수원은 국제표준화기구 ‘반부패경영시스템(ISO37001)’을 인증 받아 회사 반부패 윤리경영 체계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회사의 주요 위험요소를 시스템화해 감사에 적용하는 등 다양한 자체감사 인프라 개선 노력을 추진해왔다.또한 감사결과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변호사, 노무사)의 참여를 규정화해 시행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비위행위를 처분하려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아울러 최근에는 감사품질 TF를 발족해 제3자적 입장에서 감사결과를 검증하는 등 감사 전반에 대한 품질을 제고하도록 관련절차를 개선한 바 있다.남주성 상임감사위원은 “이번 감사원의 심사 결과에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도 엄정한 감사기조를 유지해 정부와 회사의 정책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는 감사 역할을 수행 하겠다”고 밝혔다.
2018.11.09 I 김일중 기자
‘함께 하는 성장’ 내건 文대통령…'공정경제' 바퀴 빨리 돌린다
  • ‘함께 하는 성장’ 내건 文대통령…'공정경제' 바퀴 빨리 돌린다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내 별마당 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하는 성장’을 모토로 공정경제 구축에 속도를 낸다. 그간 ‘J노믹스’ 중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이 삐걱거린 가운데 그나마 정상 궤도를 밟고 있는 공정경제정책에 힘을 실으면서 국민의 지지를 끌어 올리겠다는 판단에서다..문재인 대통령은 9일 서울 코엑스 별마당도서관에서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6개 부처와 함께 ‘함께 하는 성장’을 슬로건으로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의 연결고리로 ‘공정경제’를 밀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면서 국민 소득을 올리고 동시에 혁신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공정경제 중심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있다. ‘재벌저격수’로 알려진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재벌개혁보다는 오히려 ‘갑을 관계’ 개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 ‘을의 눈물’을 닦으면서 국민들이 개혁을 체감하는 게 경제민주화의 기본이라는 판단에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속적으로 “경제민주화의 본령은 갑질 근절에 있다고 본다”며 재벌개혁보다 갑질 근절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다.이날 행사도 공정경제가 내 일터와 생활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편의점 개점·운영·폐점 등 전 단계를 망라한 개선방안 △대출금리가 부당하게 산정·부과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 △대기업이 지원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확대 △하도급 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권영향 제도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공정위는 이달 내 과밀출점 등 애로를 겪는 편의점분야에 대해 개점·운영·폐점 등 모든 단계를 망라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개점단계에서는 점포별 예상수익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운영단계에서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폐점단계에서는 영업부진 점포에 대한 위약금 감경·면제 등이 목표다. 특히 공정위는 편의점본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를 위한 방안으로 담배판매권 설정을 자유규약형태로 만들고 있다. 편의점 등 담배판매점 간 거리를 규제하는 담배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정한다. 이를 근거로 여러 브랜드끼리 근접 출점 제한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 과도한 폐점 위약금 문제를 개선해 편의점 퇴출시장도 열겠다는 취지다.공정위는 아울러 하도급분야 갑질 근절을 위해 내년에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계약체결 단계에서 서면미교부, 공개입찰 후 추가적인 간가인하 등 관행을 바로잡고, 계약후 부당하게 납품단가 인하를 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금융위도 이달안에 대출금리가 보다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산정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은행의 대출업무 운영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대출계약 체결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 대출금리 비교공시 확대,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 등이 핵심 골자다.중기부는 민관 상생협력 모델로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확대를 내년에 확대해 추진하기로 했다. 상생형 스마트공장은 정부와 대기업이 각각 30%씩 비용을 부담해 공장을 자동화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로 진행하고 있다.산업부는 내년 1분기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권영향평가 제도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대규모점포가 지역상권에 미치는 긍정적 · 부정적 영향을 객관화 · 구체화하도록 평가항목 세분화할 계획이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마트(139480)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협력업체의 납품단가를 조정해준 사례, 커피 프랜차이즈 빽다방이 가맹금·구입강제품목 가격을 낮춰 점주부담을 덜어준 사례 등도 제시됐다.
2018.11.09 I 김상윤 기자
與 "종로고시원 화재 사건 안타까워..재발 방지 만전 기해야"
  • 與 "종로고시원 화재 사건 안타까워..재발 방지 만전 기해야"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종로 고시원 화재’ 사건에 대해 “사망자들의 명복을 빌며, 소방당국은 취약시설과 노후건물들에 대한 전면 점검으로 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서울시 종로구의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는 등 20명 가량의 사상자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소방당국은 해당 고시원에 비상벨과 비상탈출구, 탈출용 완강기가 설치돼 있었으나 사상자들이 급작스러운 화재에 당황해 완강기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며 “이처럼 사고라는 것은 방심하는 한 순간에 생명과 재산 등 모든 것을 앗아가기 때문에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사고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소방당국은 고시원 등 취약시설과 노후건물들을 반복적으로 꼼꼼하게 점검해서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또 이번 종로 고시원 화재 발생의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고, 화재 예방을 위한 건물 관리 및 감독 등에 위법한 사항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일상 속의 안전’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우리 모두의 안전 의식을 다잡아야 할 때”리며 “지진 시 대피 요령, 화재 시 탈출 요령 등을 국민 모두가 숙지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는 일뿐 아니라, 쇠퇴되고 있는 도심의 노후한 건물들에 대한 재생 사업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이에 대한 정기적인 감시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제도적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며 “불의의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2018.11.09 I 이승현 기자
'PC방 살인사건' 막자..금태섭 '야간알바 보호4법' 발의
  • 'PC방 살인사건' 막자..금태섭 '야간알바 보호4법' 발의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대책으로 PC방, 편의점 등 심야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하는 야간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경찰과 연계한 긴급 출동 시스템이 구축되고, 가맹본부는 근로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야간알바 보호4법’(산업안전보건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먼저 ‘범죄’ 보호대책으로 PC방·편의점 등의 사업주는 근로자 신변호보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경찰과 연계한 긴급 출동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 근로자가 야간 근무 중 예상치 못한 공격을 당할 경우 버튼을 통해 바로 신고가 가능해진다. ‘범죄 예방대책’으로는 국토의 이용, 도시 개발, 주거환경 사업 등에 있어 범죄예방디자인(CPTED)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범죄예방디자인 기법은 2005년 이후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하고 있으며, 법적 근거를 통해 범죄예방디자인이 확산,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 보상대책’으로 ‘주민안전보험’과 ‘프랜차이즈 근로자보험’을 도입했다. 지자체는 주민들이 다중이용업소, 가맹점 등을 이용하는 중 재난이나 그밖의 사고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았을 때 이를 보상하기 위해 주민안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금 의원은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이후 야간 근로자들의 걱정이 큰 상황에서 이 법안들이 청년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1.09 I 이승현 기자
  • 국토부, 도시재생 새싹 ‘예비사회적기업’ 24곳 추가 지정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 기업’ 24곳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 정부의 지원·육성을 통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는 새싹기업을 말한다.현재 부처별로 고용노동형(259개), 산림형(49개), 국토교통형(28개) 등 총 413개 예비 사회적 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지정을 통해 국토교통형(도시재생 분야) 예비 사회적 기업은 모두 52곳이 됐다.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곳은 고용노동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 사업에 참여 자격을 부여한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 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하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 고용 시 인건비를 지원한다.또 ‘사업화 지원비 지원 대상 선정’ 및 ‘주택도시기금 수요자 중심형 기금 융자상품 실행’을 위한 보증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 기업이 도시재생 경제주체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국토부는 올 상반기에 지정된 28개 새싹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우수사례 발표와 워크숍 등을 통해 참여주체 간에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에 참여할 예비사회적 기업을 매년 50개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라며 “초기 사업자금·기금·사업참여 등을 지원해 도시재생 활동주체로 육성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11.09 I 박민 기자
文대통령 “대한민국 경제 살리려면 지역경제부터 살려야”
  • 文대통령 “대한민국 경제 살리려면 지역경제부터 살려야”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경북 포항 포스텍 4세대 방사광 가속기 연구소에서 열린 경북지역 경제인과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려면 지역경제부터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북 포항을 방문, 포스텍 4세대 방사광 가속기연구소에서 가진 지역 경제인들과의 간담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는 지역경제의 총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면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라면서 “경북의 경제는 전통 주력산업이 중심이었다. 이 주력산업이 구조조정을 겪고, 세계 경제의 여건이 좋아지지 않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용이 줄어드니 주변의 음식점과 서비스업도 함께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경북은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이라면서 “포항에서 영일만의 기적이 이루어졌듯이 경북 곳곳의 기적이 모여서 한강의 기적이 만들어진 것이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고 격려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지역경제인과의 간담회와 관련 “오늘 경북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전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철강기술혁신과 첨단산업육성, 포스트 전자 디지털 4.0이라는 경북 경제의 성장 전략을 청취하고, 젊은 지역기업인들과 지역 발전전략과 관련한 토의도 가졌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지역발전 전략으로 지역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투어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8.11.08 I 김성곤 기자
‘미분양 제로’ 지방서 새 아파트 물량 쏟아진다
  • ‘미분양 제로’ 지방서 새 아파트 물량 쏟아진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근 지방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된 상황에서 미분양 없는 지역에서 새 아파트 물량이 나와 눈길을 끈다. 그동안 신규 공급 물량이 적어 새 아파트 희소성이 높은 데다 주거 선호지역에 들어서는 만큼 예비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 9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현황’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596가구로 전년 대비 7466가구가 증가했다.수도권이 지난해 보다 21.25%가 줄어든 7651가구, 지방은 21.95%가 증가한 5만2945가구를 기록했다. 이처럼 지방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같은 지역(광역자치단체) 내에서도 수요자들의 선호도에 따라 구별로 청약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부산은 기장군과 북구의 미분양이 큰 폭으로 늘어나 전체 미분양 물량이 전년 보다 321%나 증가한 3111가구를 기록했다. 다만 중구와 영도구는 미분양이 없으며 연제구는 미분양이 1가구에 불과하다. 미분양 물량이 지난해 보다 435%나 증가한 대구도 전체 미분양 물량(745가구) 대부분이 달성군에 속해 있다. 중구와 남구, 북구는 미분양 제로 지역이다.지방에서 가장 뜨거운 부동산 열기를 보여주고 있는 광주는 전년 대비 74.67%가 줄어든 194가구의 미분양이 남아있다. 남구는 미분양 물량이 하나도 없으며, 서구는 3가구에 불과하다.이처럼 미분양 제로 지역의 경우 대체적으로 교통, 교육, 편의 등의 생활 인프라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다 보니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돼 분양 성적도 우수한 편이다.지난 8월 부산 연제구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연산’은 평균 6.24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가구가 주인을 찾았다. 대구의 경우 지난 8월 분양한 중구 남산동 ‘남산 롯데캐슬센트럴스카이’는 무려 10만 1458명이 몰리며 평균 284대 1순위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광주 남구에 지난 8월 분양한 ‘광주 백운 코아루아팰리스힐’(197가구)은 정당 계약 5일만에 완판을 기록했으며, 지난달 31일 청약 접수를 받은 서구 ‘금남로 대광로제비앙’은 99가구 모집에 4379건이 접수돼 평균 49.7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업계 관계자는 “미분양이 없는 지역은 전통적으로 선호주거지역으로 평가 받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꾸준한 관심을 보이는 곳”이라며 “이들 지역은 공급이 적어 갈아타기 수요가 충분하고 희소가치가 높은 지역이라 당분간 인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분양 제로 지역에서 나오는 신규 아파트 물량도 관심을 끈다. 대우건설은 미분양 제로지역인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일원에서 지난 2일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섰다반도건설은 다음달 광주 남구 월산동 월산1구역에서 ‘광주 남구 반도유보라’를 공급한다. GS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은 12월에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 4-4지구 재개발사업 ‘남산4-4지구 자이하늘채(가칭)’을 분양할 계획이다.
2018.11.08 I 김기덕 기자
근로복지공단·경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
  • 근로복지공단·경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근로복지공단과 경상남도는 8일 1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호철(왼쪽부터)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장,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 김용국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 임진태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사진=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공단과 경상남도가 1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및 소규모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손을 잡는다.공단은 8일 경상남도와 ‘소상공인 및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할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우선 공단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노력하고 경남도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게 올해 7월부터 소급하여 고용보험료의 최대 50%까지 2년간 지원키로 했다.경남도는 아울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및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월급 190만원 미만 노동자 1인당 월 5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할 예정이다.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자영업자 및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공단과 경상남도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11.08 I 박철근 기자
광운대서 동북미래포럼 출범…“서울 동북권 발전전략 논의”
  • 광운대서 동북미래포럼 출범…“서울 동북권 발전전략 논의”
  • 유지상 광운대 총장이 지난 7일 열린 동북미래포럼 창립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광운대)[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울 동북권지역의 발전전략을 논의하는 동북미래포럼이 지난 7일 광운대에서 출범했다. 광운대는 이날 오후 교내 새빛관 대강의실에서 ‘서울시 동북권 지역 발전 이슈와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동북미래포럼 창립세미나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동북미래포럼은 광운대와 지방자치단체, 학술단체, 지역 국회의원 등이 모여 지역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창립했다. 광운대 주변은 현재 사업비 2조5000억 원이 투입되는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창립세미나에서는 △박태원 광운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동북권 지역 발전 이슈와 잠재력) △이정식 서울시 노원구 미래도시과장(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미래도시 방향) △이상면 서울시 공공개발센터장(광운대 역세권 개발의 현황과 정책방향)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패널토론은 김영환 한국도시설계획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김인희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박진성 코레일 역세권개발처장, 오한아 서울시의회 의원, 이상면 서울시 공공개발센터장, 이정식 노원구청 미래도시과장, 김기우 서울시 캠퍼스타운조성단 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광운대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700명의 지역 주민 등이 참여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노원갑)은 “낙후한 서울 동북권의 잠재력을 점검하고 발전전략을 공유하고자 동북미래포럼을 결정됐다”며 “이를 통해 서울 동북권 발전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북미래포럼 창립준비위원장인 유지상 광운대 총장은 “창립세미나는 학술연구를 담당하는 대학과 실무를 수행하는 기업이 협력하는 융합적 학술세미나”라며 “이번 세미나가 서울 동북권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축사에서 “노원구가 혁신기업 육성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해 동북권 발전을 견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동북미래포럼은 광운대 유지상 총장이 창립준비위원장으로, 고용진 국회의원과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2018.11.08 I 신하영 기자
이찬열, '기관사 트라우마 치료 지원법' 발의
  • 이찬열, '기관사 트라우마 치료 지원법' 발의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사진·국회 교육위원장)이 투신 사고 등을 겪은 기관사들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기관사 트라우마 치료 지원법’,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 병원이나 민간의료시설 등을 철도사고의 발생으로 심리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철도종사자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철도사고 발생 15일 이내에 철도종사자에게 치료 지원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한다. 이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올해 4월까지 광역철도에서 총 237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116명이 사망했다. 부상자 수도 121명에 달했다. 역별 사상자수는 백운역, 도봉산역, 노량진역이 각각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망월사역, 외대앞역, 신도림역, 청량리역, 오류동역이 각각 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 2012년 서울도시철도공사 전 직원 중 4075명(64.01%)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외상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PTSD 증상자는 164명으로 나타났다. 1년 트라우마 발병률이 일반인의 8배로 높게 나타난 바 있다. 한국철도공사 소속 기관사가 약 9년간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선로에 뛰어들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하지만 2016년도에 발생한 구의역 사고 당시 기관사가 사고 발생 3일 만에 다시 운행에 복귀하는 등 제도적 지원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스크린도어 설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역내 투신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타인의 끔찍한 죽음을 목격한 기관사들의 고통이 상당하다”며 “철도종사자가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국가가 마련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2018.11.08 I 박경훈 기자
혁신성장과 규제 완화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입법예고
  • 혁신성장과 규제 완화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입법예고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개정안은 특구내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 등을 완화하고, 지식산업센터(舊 아파트형공장)의 입지 허용범위를 확대했다. 연구개발특구의 고유한 법정기업으로서 기술 집약도가 높고, 기술 혁신속도가 빠른 기술 분야의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특구 내 기업(특구법 제9조)을 말한다.먼저, 지난 11월 2일 제27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위원장 :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에서 의결된 ‘첨단기술기업 활성화 방안(안)’의 주요내용을 입법화한다.구체적으로는 ① 미래유망 기술을 중심으로 첨단기술 인정 범위를 확대했고(현행 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첨단기술·제품에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술·제품 추가하는 방안) ②첨단기술기업 지정 요건 등 규제를 완화했다. 총매출액比 첨단기술·제품 관련 비율을 현행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하고, 연구개발비 비율도 현행 5%에서 총매출액 규모에 따라 3∼5%로 차등 적용한다.기업 집적공간인 지식산업센터의 조성을 확대하기 위해 지식산업센터 관련 입지 규제도 완화했다.그간 지자체, 입주기업에서는 특구내 기업 집적공간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이하 ‘연구구역’)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스타트업 기업이 성장 이후 입주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개정안에서는 산업시설구역 전체에 대해 지식산업센터를 허용하고, 연구구역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에서 설립·운영하는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첨단기술기업을 활성화하고, 기업 집적공간 조성을 확대하는 등 특구를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로 육성하고, 공공기술 사업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18.11.08 I 김현아 기자
주민 수용성 높여야 재생에너지 확산 가능
  • [신재생에너지가 미래다]주민 수용성 높여야 재생에너지 확산 가능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글로벌기업과 에너지 선진국들이 주도적으로 친환경과 미래경제성을 고래해 재생에너지 도입과 확산을 서두르고 있다. 국내 첨단 수출 대기업들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선언하는 등 에너지전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화학 등이 글로벌 대기업에게 납품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생산물을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를 인식해 현재 8% 정도에 머물고 있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 아래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 힘을 쏟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설치 가능한 부지가 협소한데다 관련 허가절차가 복잡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부족으로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인 진영논리까지 가세하면서 갈등만 커져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제의 권한과 책임, 예산, 인력, 조직 등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내 재생에너지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되 난개발되지 않게 관리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정운천·박정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이데일리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공동주관한 ‘신재생에너지가 미래다’ 정책 세미나에서는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대응방안과 해법들이 제시됐다. 이날 ‘지역기반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주민, 발전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면서 지역단위의 에너지 분권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재생에너지관련 개발행위허가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절대인력이 부족한데다 행정력과 권한 부재로 중재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업확대에 소극적”이라면서 “지자체가 권한을 나눠주고, 이해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에너지 생산ㆍ소비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과 시장을 개선한다”고 했다. 또 에너지 문제를 다룰 인력의 확대와 예산 확충이 함께 이뤄져야만 지자체도 에너지 계획 수립과 실행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세계적인 에너지 자립섬인 덴마크의 삼소섬의 경우 발전소가 들어선 지역은 에너지생산의 최적지가 아니라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최적지”였다“면서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분을 갖게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개발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익을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갈등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어 낼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햇빛펀드 판매를 통해 1044명으로부터 82억5000만원을 모으고, 1인당 평균 가입액이 790만원에 달한 것도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 또 제주도에서 풍력발전사업을 하려면 6개월 이내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서를 내고, 당기순이익 17.5%를 지역에 환원하는 개발이익 공유화 제도를 도입하면서 갈등을 줄인 것도 본보기가 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회적 인식전환’ 필요한 시점토론자로 참여한 윤을진 한화솔라파워 대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표는 “세계적인 추세와는 반대로 국내에서는 최근 들어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면서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전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에너지와 환경의 문제는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민감한 사안인만큼,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변화에 대한 국민적·사회적 합의를 밑에서부터 이끌어 내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중심이 되어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회적 통합과 합의를 이끌어 내는 작업이 요구된다”며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장애물이 되는 태양광 시설물 이격거리제한, 임야규제 등 정부의 과도한 입지 규제나 제한 조치들은 시장 개발 저해는 물론,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과 사회적 불안을 가중하는 부작용을 야기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화석연료와 원자력 에너지에게 주는 혜택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은 “오랫동안 화석연료와 핵에너지를 중심으로 구축되고 발전해온 기존의 에너지 사회·기술 시스템들이 새로운 에너지원의 이용 확대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존의 에너지원들이 야기하는 환경적,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반영해 OECD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제거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면 재생에너지 경제성 논란이 줄어들 것이란 주장이다. 한 소장은 “정부가 석탄 과세를 시작했지만 충분하지 못하며, 핵연료세 도입 등의 주장은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에너지전환은 단지 에너지원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공급하고 소비하는 사회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는 일이기도 하다”며 “중앙집중적 제도를 지역분산적 제도로 바꾸는 일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18.11.07 I 정태선 기자
"어린이도 알기 쉽게 쏙쏙" 용인시 인구 '스티커북' 나온다
  • "어린이도 알기 쉽게 쏙쏙" 용인시 인구 '스티커북' 나온다
  • [용인=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용인시가 전국 최초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인구와 통계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스티커북을 제작, 배포했다고 7일 밝혔다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저출산문제를 어린이들까지 쉽게 알도록 해 모든세대가 인식을 공유하게 하기 위해서다.용인시가 만든 스티커북은 ‘처음 만나는 통계’란 제목으로 통계, 숫자로 가족의 소중함, 인구 중요성과 변화 등을 알기 쉽게 표현했다.스티커에는 통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인구로 본 용인시 모습, 시대에 따른 가족 구성원 변화, 인구 피라미드 등을 그림과 그래프 등을 담았다.특히 통계와 인구교육 교재를 유치원 아이들까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스티커북 형태로 발간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이다.시는 스티커북을 통한 교육의 효과를 확인해 어린이집 등에도 추가로 배포할 예정이다. 시는 저출산·고령사회라는 인구위기에 적극 대응해 그 동안 사회전반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벌이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개선은 성인보다 가치관 형성기의 어린이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유치원을 시작으로 다양한 연령·학년층을 대상으로 인구교육에 나설 계획이다.백군기 용인시장은 “인구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는 매우 경직적인 특성이 있는 만큼 인식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용인형 인구정책 발굴과 함께 각계각층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2018.11.07 I 김아라 기자
중장년층도 "사다 먹자"…늘어나는 '김포족'에 인류무형문화유산 흔들
  • 중장년층도 "사다 먹자"…늘어나는 '김포족'에 인류무형문화유산 흔들
  • 지난 2일 강원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축제장에서 열린 ‘2018 평창 고랭지 김장축제’에서 참가자들이 평창 고랭지 김치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평창고랭지김장축제위원회)[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지난 2013년 유네스코(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장 문화가 차츰 사라지고 있다. 반면, 포장 김치 이용은 갈수록 보편화 하는 추세다. 핵가족화 등 가족 구조 변화 등의 영향으로 ‘고된 노동’인 김장을 직접 담그는 대신, 사 먹는 게 합리적이란 인식이 확산한 결과로 보인다. ◇인류무형문화유산 ‘김장 문화’ 쇠퇴…절반 이상 “계획 없어”7일 국내 김치 업계 1위 대상 종가집이 지난달 10~19일 종가집 블로그를 통해 주부 2885명을 대상으로 ‘올해 김장 계획’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6%가 ‘김장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첫 조사를 실시한 지난 2016년 47%보다 9%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50대 이상 주부 가운데 직접 담그기를 포기하고 얻거나 사 먹는 ‘김포족(族)’이 47%로, 2016년 33%보다 14%포인트나 증가했다. 김장을 하지 않는 이유로 이들은 ‘고된 노동’(50%)을 가장 많이 꼽았고, ‘시간·일손 등 부족’(24%) ‘적은 식구 수로 김장 불필요’(16%) 등을 들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25∼30세 주부 절반 이상인 51%가 김장을 하겠다고 답하는 등 상대적으로 젊은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김장하는 이들이 나타나 관심을 끌었다. 대상 종가집 측은 “최근 집밥 트렌드와 김장양 감소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직접 김장을 담그는 경우 지난해에 이어 소량화 추세가 이어졌다. 김장을 계획 중인 주부들이 예상하는 김장 배추 양은 20포기 이하가 47%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또 전체 응답자중 5포기 이하로 한다는 응답이 지난해 처음으로 등장(5%)했는데, 올해는 8%로 3% 포인트 증가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김장 규모 줄고 포장김치 수요 늘고…포장김치 시장 2100억대 수준김장 문화 쇠퇴의 반대 급부로 포장 김치 수요는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AC닐슨에 따르면 국내 포장 김치 시장 규모는 2015년 1439억원에서 2016년 1843억원, 지난해엔 2102억원까지 커졌다. 1인 가구를 중심으로 가정간편식(HMR)과 함께 반찬 개념으로 포장 김치를 구매하는 경향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올 여름 유례없는 폭염으로 배추와 무 등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포장 김치 매출도 덩달아 뛴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업계에서는 지난 겨울 김장 김치 재고가 떨어진 데다 원재료 상승 탓에 사 먹는 김치를 찾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상에 따르면 올 여름 7~9월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1% 늘어 성수기 매출이 크게 확대됐다. 지난해에도 같은 기간 매출은 2016년보다 5% 늘어난 바 있다. 아워홈의 김치 매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김치 매출액은 2015년에 비해 3배 늘어난 데 이어 올해 역시 신장세가 예상되면서 제천공장 목표 생산량을 지난해보다 약 58% 높게 잡았다. 김장 비용은 주 재료 가격 상승으로 지난해 보다 다소 오를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가격은 배추(도매가격 포기당 1758원), 무(개당 644원), 건고추(600g당 1만2020원), 깐마늘(1㎏ 5958원) 등 대체로 작년 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배추와 건고추는 평년(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해 각각 30%, 50% 가량 높다. 농식품부는 이를 근거로 4인 가족 기준 올해 김장 비용(23.4포기)은 26만원 가량 들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전체 예상 김장 규모는 110만t으로, 지난 2000년 184만t에서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김장 문화 유지·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오는 20일 경기 일산 킨텍스를 시작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김장 담그기, 김장 나눔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2018.11.07 I 이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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