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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기 옥순♥'돌싱글즈3' 유현철 "첫 만남은 DM, 만난 지는 한 달"
  • 10기 옥순♥'돌싱글즈3' 유현철 "첫 만남은 DM, 만난 지는 한 달"
  • (사진=10기 옥순 인스타그램)[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돌싱글즈2’ 유현철과의 열애를 인정한 ‘나는 솔로’ 10기 옥순이 그와의 비하인드 러브스토리를 공개했다. 10기 옥순은 지난 1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희 커플 축하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저희 둘 다 아이가 있다 보니 연애 사실을 공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만큼 서로 더 노력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이가 되도록 하겠다. 예쁘게 지켜봐달라”고 전했다.앞서 옥순은 지난 11일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돌싱글즈3’ 유현철과 만나고 있다고 고백한 바 있다. 그는 “어제 라방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의 답을 남겨놓겠다”며 첫 만남부터 사귄 기간을 모두 털어놨다. 옥순은 “첫 만남은 DM으로!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서로 응원 메시지 주고받다 양육에 대한 공감으로 친해져서 만나보고 싶다고 생각했다”며 “같이 시간 맞는 날 청주에서 만났다. 그 이후 현철 님께서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 말씀하셨고, 그렇게 만나게 됐다” 설명했다.이어 “만난 지는 한 달이 채 안 됐고, 좀 이른 감이 있어서 나중에 말씀드리려 했는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라방으로 급하게 오픈하게 됐다”며 “저희에게 또 다른 궁금한 게 있으시면 다음에는 미리 질문받아서 라방해보겠다. 모든 댓글과 DM에 하나하나 다 답 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 죄송하다. 다시 한번 모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라고 덧붙였다.
2022.12.13 I 김보영 기자
조금박해 반발에 유시민 추가질문, "필요하면 또 쓸 생각"
  • 조금박해 반발에 유시민 추가질문, "필요하면 또 쓸 생각"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민주당 ‘조금박해’에 대한 칼럼을 썼다가 당사자들 반발을 산 유시민 작가가 추가로 칼럼을 써 자신의 주장을 정리했다. 유 작가는 자신이 다룬 것은 ‘조금박해’로 대변되는 미디어 환경 그 자체임을 강조했다.MBC캡처독립매체 민들레는 12일 유 작가의 칼럼 ‘조금박해는 왜 그럴까 2’를 공개했다. 앞서 이 매체에서 유 작가는 더불어민주당 내부 비판으로 유명한 조응천, 박용진 의원, 금태섭, 김해영 전 의원(이상 ‘조금박해’),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행태를 분석하는 내용의 칼럼을 올렸다.유 작가는 앞선 칼럼에서 대체로 ‘민주당을 비판하는 내부자들의 말을 긍정적으로 조명하는 미디어의 행태와, 이러한 행태에 편승한 영향력 확장에 유혹당한 정치인들이 조금박해 현상을 만들어냈다’는 요지의 주장을 했다.유 작가는 이날 공개한 두 번째 칼럼에서 “‘조금박해’는 하나의 현상이다. 비평할 가치가 있다”며 “필요하면 조금박해 3도 쓸 생각”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조금박해와 기자들은 내가 제기한 문제의 핵심을 외면했다. 독해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논쟁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리라 생각한다”고 짚었다. 이전 칼럼의 제목 그대로 자신은 ‘조금박해의 행동이 왜 가능한가’를 조망한 것인데, 이들에 대해 자신이 내린 정치적 평가에 초점을 맞춘 언론 기사가 나오고 당사자들도 이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표출한 것은 의도적인 오독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조응천, 박용진 의원 등은 유 작가 칼럼에 대한 질문에 “짠하다”, “그 분 말대로 해서 잘된게 있나” 등 불쾌감을 그대로 노출했다.그러나 유 작가는 새 칼럼에서 “마이크 파워를 키우려고 노력하는 것을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 나는 조금박해의 의도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들이 유명해지려고 민주당에 ‘쓴소리’를 한다고 하지 않았다. 기자들이 칼럼을 왜곡해서 내가 그렇게 말한 것처럼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나는 조금박해가 옳은 일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라 생각한다. 달리 판단할 근거가 없다”며 “(왜 조금박해가) 줄기차게 ‘쓴소리 노선’을 밀고 갈까? 옳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것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설명했다. 자신은 ‘조금박해’가 언론의 우호적 시선을 뿌리치지 못하는 상황을 말했을 뿐 그 의도의 순수성은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후 유 작가는 언론 환경이 현 정부 친화적이라는 서술을 길게 이어가며 자신이 조금박해 현상을 다룬 이유도 기울어진 미디어 환경을 문제삼기 위한 것이었음을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작가는 “나는 언론사의 90퍼센트가 ‘친윤석열’인 상황에서 그래도 되느냐고 물었다. 기자들은 그 질문을 못 본 척했고 조금박해는 대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언론은 90퍼센트가 ‘친윤석열’, ‘친국힘’인 상황에서 언론 보도량이 많다고 해서 마이크 파워가 크다고 믿는 것은 착각이 아닌가? 언론이 우호적으로 보도한다고 해서 옳은 일을 한다고 확신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은가?”라는 질문도 이어졌다.유 작가는 “나는 조금박해가 ‘이적행동’을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옳은 일을 하려고 한다고 믿는다”며 “내가 주장하는 바는 조금박해의 주관적 동기와 무관하게 친윤언론이 조금박해를 자기 목적 달성에 활용하려고 ‘조금박해 현상’을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2022.12.12 I 장영락 기자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신당역 사건 실언한 시의원 불송치
  •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신당역 사건 실언한 시의원 불송치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가해자를 감싸는 듯한 발언으로 고발당한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시의원(강북2)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가해자를 감싸는 듯한 발언으로 고발당한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시의원(강북2)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서울시의회 유튜브 채널 갈무리)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16일 열린 제31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공공기관 근무 직원의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시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던 중 신당역 사건을 거론하며 “좋아하는 친군데 이거를(마음을) 안 받아주니 남자 직원이 폭력적인 대응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그런데 (가해자도) 31살 청년”이라며 “서울 시민이고 서울교통공사 정도를 들어가려면 나름대로 열심히 사회생활과 취업 준비를 했었을 청년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안타깝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냐”며 “저도 다음 중 월요일에 아들이 입대한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미루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억장이 무너지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논란이 일자 이 의원은 사과문을 내고 “신당역 사건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사건이었다”며 “저의 경솔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상처를 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같은 달 20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 시의원에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신당역 사건 가해자 전주환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 A씨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 협박하고, 350여 차례에 걸쳐 만나달라는 취지의 문자와 연락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 대한 불법촬영·스토킹 혐의로 재판 중이었던 전주환은 1심 선고 예정일을 하루 앞둔 지난 9월 14일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같은 달 29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사건 이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은 지난 10월 18일 1차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2차 공판은 오는 13일 진행된다.
2022.12.12 I 이재은 기자
국토부, 운송산업 전반에 `메스`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종합)
  • 국토부, 운송산업 전반에 `메스`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황병서 기자] 정부가 최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계기로 화물산업 구조 전반을 들여다 볼 방침이다. 화물연대 파업의 불씨가 된 안전 운임제뿐 아니라 화물차 지입제 등 현행 물류 산업 구조의 근간까지 검토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맞서 이봉주 화물연대 노조위원장은 `안전 운임제 개악 없는 입법과 품목 확대 국회 논의 기구 구성`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사실상 파업이 `빈 손`으로 끝난 탓에 정부 측을 압박할 마지막 카드를 꺼낸 셈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번 기회에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운송 산업 구조 개선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토부 주도로 조만간 운송 산업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꾸린 뒤, 늦어도 내년 초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파업, 부동산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부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안전 운임제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차 과속·과적과 운전자 과로를 막기 위해 정해둔 일종의 ‘최저 운임’이다. 화물연대는 일몰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을 단행했다. 정부·여당은 일몰 3년 연장·품목 연장 불가를 제안했지만,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자 “대규모 경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앞서 제안한 일몰 기한 3년 연장도 무효”라며 태도를 바꿨다. 당정은 안전 운임제 폐지 카드까지 만지작 거리고 있다. 원 장관은 야권이 ‘3년 연장안’을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데 대해 “단순 연장안 통과 이후 국회 논의가 동력을 상실하면 3년 뒤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며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박민영 인하대 아·태 물류학부 교수는 “여당도 안전 운임제 3년 연장에 동의했던 만큼, 일단 제도를 연장하되 그 효과를 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화물차 허가제·지입제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 2004년 화물차 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신차 등록이 제한되자 운송회사에 개인 차량을 등록해 일감을 받는 ‘지입제’가 성행했다. 운송회사가 과다한 수수료를 챙기는 지입제를 손 봐야 한다는 데에는 국토부와 화물연대 모두 공감하고 있다. 원 장관은 “다단계와 지입제 등 중간 이익을 취해가는 내부의 관행 구조 때문에 화주는 운임을 내는데 계속 운임 인상이 반복되고 차주는 정당한 보상을 못 받는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 역시 지입제 폐지를 이번 파업의 명분 중 하나로 삼았다.문제는 허가제와 지입제가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허가제를 풀지 않고 지입제만 손을 댈 경우 화물차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 그렇다고 허가제를 완화하면 웃돈을 주고 화물차 번호판을 산 차주들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박민영 인하대 교수는 “화물차 허가제와 지입제는 수십 년 간 고착화 한 관행인데 단기간에 건드리면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점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화물연대본부 농성장을 방문한 박진(오른쪽)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이 현정희(가운데)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이봉주(왼쪽) 화물연대본부 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화물연대 측은 이날 성명을 내고 “총 파업 종료·현장 복귀 뒤에도 정부·여당은 안전 운임제 법안 처리에 나서지 않고, 안전 운임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개악을 시도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무리한 공정위 조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반 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 불응을 이유로 조합원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정부가 또다시 말을 바꿔 3년 연장안마저 거부하고 일몰 시한을 넘겨서라도 안전 운임제 개악을 추진하려는 데 분노한다”고 했다.
2022.12.12 I 박종화 기자
삼성 반도체 ESG 전문가의 지속가능성 비결은 ‘기술’
  • 삼성 반도체 ESG 전문가의 지속가능성 비결은 ‘기술’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최첨단 저전력 반도체 제조뿐 아니라 제조과정에서도 연구개발(R&D)을 토대로 배출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원자재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서현정 삼성전자 DS부문 지속가능경영국 상무서현정 삼성전자(005930) 반도체(DS)부문 지속가능경영국 상무는 최근 SEMI(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기업들의 글로벌 화두인 지속가능성의 답으로 기술을 지목한 것이다.세계 최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컨설팅사인 ERM코리아에서 대표를 지낸 바 있는 서현정 상무는 지난해 삼성전자에 영입됐다. 이후 반도체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자체 친환경 평가지표인 SEPI를 개발해 개선 정도를 자가 진단 중이다. SEPI는 온실가스 감축, 제품 친환경성, 오염물질 관리 등 반도체 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서 상무는 모든 기업들의 과제로 지속가능성을 꼽으며 “지속가능성은 모든 비즈니스 전략의 핵심이 돼야 하며, 삼성전자 반도체의 경우 사업 목표 설정 및 미래 성장 목표 수립시 지속가능성과 친환경 제조 목표를 우선시한다”며 “‘기술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이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삼성전자의 저전력 제품을 언급하며 지속가능성 목표에 기여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극자외선(EUV) 공정 이용 및 혁신기술을 토대로 만든 모바일용 D램 LPDDR5X는 이전 제품보다 속도를 30%, 전력 효율을 20% 향상시켰다”며 “이는 데이터센터와 고성능컴퓨팅을 위한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또 DDR5에는 HKMG(High-K Metal Gate, 절연 효과가 높은 High-K 물질을 트랜지스터 절연막에 적용해 누설 전류를 줄여주는 기술)공정, TSV(Through Silicon Via, 실리콘 관통 전극) 기술 등이 적용돼 이전 제품에 비해 속도가 125% 향상되고 전력 효율성이 30% 향상됐다고 밝혔다.공정가스 처리를 위해 업계 최초로 개발한 재생 촉매 시스템에 대해선 “처리 효율이 최대 95%인 대용량 통합 온실가스 처리 시설인 재생 촉매 시스템”이라고 했다. 초저전력 기술 확보 및 전력 소비량 감축에 이어 온실가스 직접배출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다. 서 상무는 “반도체 제조 관련 전과정평가(LCA)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제3자 평가를 수행해 신뢰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또 R&D를 통해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원자재 대안을 찾고 있다”고 했다. 지속 가능성 목표를 위해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 “대부분 회사들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내부 목표를 갖고 있지만 이는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새로 형성된 반도체 기후 컨소시엄(SCC)의 창립멤버로서 지속 가능한 반도체 생태계에 기여하고 이를 선도할 것”이라고 했다. SEMI는 지난달 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목표로 SCC를 설립했다. 반도체 관련 업체로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TSMC, ASML, AMD,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등이 창립 멤버로 참여했다.
2022.12.12 I 최영지 기자
KDI 원장 "금융시장 내년 하반기 안정…법인세 인하, 투자에 긍정적"(종합)
  • KDI 원장 "금융시장 내년 하반기 안정…법인세 인하, 투자에 긍정적"(종합)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원다연 기자]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임 원장이 내년 실물경제의 큰 어려움 속에서도 하반기부터는 금융시장이 먼저 안정을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정부·여당이 추진한 법인세 인하와 관련 “투자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란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힘을 실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임 원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진행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KDI 제공)조 원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진행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원장은 내년 한국경제 전망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어려워질 거라고 보는 게 다수의 의견”이라면서도 “다만 구조적 측면보다는 글로벌 통화긴축으로 인해 순환적으로 벌어진 경제위기라는 점에서 2년 이상 장기위기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세계경제가 어려워지면 한국 경제도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도 “(한국은)다른 선진국보다는 조금 나은 경제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이고 가능할 것”이라 낙관했다. 또 잠재성장률이 둔화하는 상황에서의 저성장이기에 과거보다는 충격이 덜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 원장은 “한국은 통화긴축 사이클이 마무리해가는 국면이고, 미국도 거의 후반부에 가 있는 그림”이라며 “내년에 실물경제가 어려움을 겪겠지만, 금융시장은 내년 하반기로 가면서 조금씩 안정되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적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로 분류됐던 조 원장이지만 아직 금리 인하를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현 상황으로 봐서 내년 어느 시점에 금리를 인하하자는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른다”면서도 “금리 인하를 이야기 하기는 조금 시기상조, 많이 빠른 시점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적절한 기준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속적으로 시장에 3.5% 수준에서 마무리되지 않겠냐는 신호를 계속 내고 있다”며 “KDI가 (한국은행과)다른 생각이 많지 않다는 정도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법인세와 관련해선 “인하하면 투자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란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부분”이라며 “다만 (법인세 인하 효과의) 크기가 어느 정도 일지에 대해선 여러 방법론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나 야당은 ‘부자감세’라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권맞춤형’ 논란이 일었던 KDI의 법인세 인하 효과 보고서에 대해선 “법인세가 감면됐을 때 혜택이 어느 한두 사람의 부자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또 보고서에 담긴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경제성장 효과 수치(최고세율이 3%포인트 인하시 경제 규모 중장기적으로 3.39% 성장)에 대해서도 여러 추정치 중 하나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조 원장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및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 등을 거친 거시경제 전문가다. 전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설계자인 전임 홍장표 원장의 자진사퇴 이후 지난 1일 17대 원장으로 선임됐다.
2022.12.12 I 조용석 기자
尹, 예산안 ‘초당적 협력’ 당부…“법인세법·한전법 처리해야”(종합)
  • 尹, 예산안 ‘초당적 협력’ 당부…“법인세법·한전법 처리해야”(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해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와 관련해서는 “진상을 가린 후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총리 주례회동 발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각 부처, 여야에 이해 구하라” 지시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새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현안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두고는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두고는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한전 개정안에 대해서도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부대변인은 “법인세율 인하는 특정 기업이 아닌 다수의 소액 주주와 근로자, 협력 업체 등 국민 대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며 “중소기업 등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면 투자·고용이 늘고 근로자 임금이 상승하고 주주배당은 확대돼 경제 전체가 선순환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23.2%인데 한국은 27.5%”라며 “지금처럼 주변국과 비교해 조세 경쟁력이 떨어지면 투자 유지 경쟁력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진일보한 공적개발원조(ODA) 전략 필요성을 건의한 한 총리에게 ODA 지원규모 확대와 함께 디지털, 기후변화, 보건의료 등 우리 강점을 활용한 한국형 전략 수립·추진을 지시했다.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李 해임안에 ‘진상규명 먼저’ 거듭 강조아울러 대통령실은 이 장관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는 ‘선(先) 규명 후(後) 조치’ 기조를 유지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정부로 해임건의문이 통지된 것으로 안다”며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이것이 명확해져야 유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라며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수용이냐 불수용이냐 이런 답변보다 이 부대변인의 발언으로 대신하겠다”고 답했다.그러나 비슷한 질문이 반복되자 “이것을 불수용이냐 수용이냐고 판단하는 것은 저희 입장을 오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유가족에 대한 진정한 배려와 보호는 명확한 진상 확인을 통해 법적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것이다. 그걸 위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112 신고 내용까지 소상히 밝히도록 지시했다”며 “국민과 유가족이 한 점 의혹이 없다고 느낄 수 있도록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 충분히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2.12 I 박태진 기자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 묻자…원희룡 “금리 앞에 장사 없고 중력 벗어날 수 없어”
  •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 묻자…원희룡 “금리 앞에 장사 없고 중력 벗어날 수 없어”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심리적 수요도 중요하지만 결국 유동성이 뒷받침 된 수요만이 시장에서 돌아간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 취재진 질문에 “조달 비용, 규모, 차입 자체가 막힌 상황 속에서는 금리 앞에 장사 없다. 중력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시기는 어쩔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침체 국면을 벗어나긴 어렵다는 얘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파업, 부동산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가적인 규제 완화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지만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 하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기울일 방침이다. 그는 “가격 상승기 만들어진 지나친 규제들은 부양 효과와 관계없이 정상화 시킬 수 있다”면서 “당장 기획재정부와 조율해 나가고 있고 실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지방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부분은 매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시장 전체가 위축된 부분에 대해 규제를 해제한다고 해서 활성화 된다고 보진 않는다”면서 “대신 거래가 제한되고 가격이 침체돼 있는 경우 그동안 상승기에 과하게 메겨진 규제는 풀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지역의 규제 해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그는 “조정지역을 다 푸는 건 (시장 상황을) 봐야 하는 것”이라며 “(추가 규제 완화)힌트를 드리기엔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등록임대 사업자 완화 방안은 연내 발표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다.원 장관은 “임대 사업자는 양면이 있다. 무분별한 투기 이익을 노리는 다주택자들이란 측면도 있지만 임대주택 공급자라는 면도 있다”라며 “여분의 주택이 있어야 임대가 공급되는데 공공 임대가 많으면 좋지만 선진국들도 많아 봐야 15%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민간 임대가 상당 부분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균적인 금융 투자 수익률이라고 한다면 부동산 임대로 장기 수익을 추구한다고 해서 `선과 악`의 잣대로 바라보는 것이 시장 경제 원리상 지나친 면이 있다”라며 “과거 상당한 규모의 아파트에 등록임대라는 이유로 세제 혜택을 줬을 때 이 부분이 투기로 변질됐다. 어디까지가 적정 수준이고 어떤 장치들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깊게 검토하고 있다. 연내 결론 내려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2.12 I 김아름 기자
'해임안 통과' 이상민, 거취 표명 질문에 "드릴 말씀 없다"
  • '해임안 통과' 이상민, 거취 표명 질문에 "드릴 말씀 없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에서 통과된 자신의 해임건의안에 대해 이틀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장관은 이번 주 일정을 최소화할 예정이다.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이 ‘해임건의안이 통과됐는데 거취 표명 계획 있나’고 묻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이어 ‘대통령실에서 따로 연락을 받았나’,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출범했는데 소통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무실로 올라갔다.이 장관과 행안부는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전날도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이 장관은 이날부터 한 주간 외부 일정 없이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해 근무할 예정이다.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이번이 역대 두 번째다. 노무현 정부 출범 6개월여 만인 2002년 한나라당이 ‘한총련의 미국 사격훈련장 점거시윙 및 한나라당사 기습시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시 김두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제출, 통과시켰다. 이후 김 전 장관은 자진 사퇴했다.하지만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전날 이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대해 “공식입장은 아직 없다. 현재 논의 중”이라고 했다.앞서 지난 9월 말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 순방 관련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 의결한 직후에도 대통령실은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인 바 있다.국회에서 통과된 해임건의안에는 법적 강제성이 없어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 무력화된다. 이에 윤 대통령은 박 장관 때와 마찬가지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지난 11일 국회는 본의회에 상정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재석의원 183명 중 찬성 182표, 무효 1명으로 가결했다.국민의힘이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한 가운데 169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2022.12.12 I 김민정 기자
국토부, 운송산업 전반에 `메스` …안전운임제는 원점 재검토
  • 국토부, 운송산업 전반에 `메스` …안전운임제는 원점 재검토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최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계기로 화물산업 전반을 들여다 볼 방침이다. 화물연대 파업의 불씨가 된 안전 운임제뿐 아니라 화물차 지입제 등 현행 물류 산업 구조의 근간까지 검토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번 기회에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운송 산업 구조 개선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토부 주도로 조만간 운송 산업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꾸린 뒤, 늦어도 내년 초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파업, 부동산 등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부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안전 운임제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차 과속·과적과 운전자 과로를 막기 위해 정해둔 일종의 `최저 운임`이다. 화물연대는 일몰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을 단행했다. 정부·여당은 일몰 3년 연장·품목 연장 불가를 제안했지만,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자 “대규모 경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앞서 제안한 일몰 기한 3년 연장도 무효”라며 태도를 바꿨다. 당정은 안전 운임제 폐지 카드까지 만지작 거리고 있다. 원 장관은 야권이 `3년 연장안`을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데 대해 “단순 연장안 통과 이후 국회 논의가 동력을 상실하면 3년 뒤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며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박민영 인하대 아·태 물류학부 교수는 “여당도 안전 운임제 3년 연장에 동의했던 만큼, 일단 제도를 연장하되 그 효과를 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화물차 허가제·지입제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 2004년 화물차 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신차 등록이 제한되자 운송회사에 개인 차량을 등록해 일감을 받는 `지입제`가 성행했다. 운송회사가 과다한 수수료를 챙기는 지입제를 손 봐야 한다는 데에는 국토부와 화물연대 모두 공감하고 있다. 원 장관은 “다단계와 지입제 등 중간 이익을 취해가는 내부의 관행 구조 때문에 화주는 운임을 내는데 계속 운임 인상이 반복되고 차주는 정당한 보상을 못 받는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 역시 지입제 폐지를 이번 파업의 명분 중 하나로 삼았다.문제는 허가제와 지입제가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허가제를 풀지 않고 지입제만 손을 댈 경우 화물차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 그렇다고 허가제를 완화하면 웃돈을 주고 화물차 번호판을 산 차주들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박민영 인하대 교수는 “화물차 허가제와 지입제는 수십 년 간 고착화 한 관행인데 단기간에 건드리면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점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12.12 I 박종화 기자
머스크 "트위터 최대 글자수 280→4000자로 늘리겠다"
  • 머스크 "트위터 최대 글자수 280→4000자로 늘리겠다"
  • [이데일리 이성민 인턴기자] 소셜미디어(SNS) 트위터를 소유한 일론 머스크가 트윗의 최대 글자 수를 현행 280자에서 4000자로 늘리겠다고 밝혔다.머스크는 11일 앨런 오베라라는 한 트위터 사용자가 자신을 태그해 “트위터 글자 수를 280자에서 4000자로 늘리려고 한다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머스크는 그 외 구체적 일정 등 다른 세부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트윗 최대 글자수를 현행 280자에서 4천자로 늘리는게 사실이냐는 질문에 머스크가 “맞다”고 대답한 트윗.(사진=앨런 오베라 트위터 캡처)머스크의 트윗에는 단문을 특징으로 하는 트위터의 정체성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는 댓글들이 달렸다. 한 사용자는 “그렇게 할 경우 페이스북과 다를 게 없어진다”며 “600~800자 정도에 그쳐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다른 사용자는 “내가 페이스북이나 다른 서비스가 아닌 트위터를 이용하는 이유는 아무도 긴 질문을 할 수가 없고 동시에 아무도 긴 답변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일단 글이 길어지게 되면 간결한 소통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글자수 4000자 확대를 풍자한 합성사진(사진=nadzgul 트위터 캡처)한 여성은 세로로 매우 긴 휴대폰으로 장문의 트윗을 작성하고 있는 합성사진을 자신의 계정에 올려 머스크의 계획을 풍자했다.한편 트위터는 2006년 7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트윗의 최대 글자 수를 140자로 제한해오다 2017년 11월 이를 280자로 늘렸다.
2022.12.12 I 이성민 기자
원희룡, 내년 집값 전망 질문에 “금리 앞에 장사 없어”
  • 원희룡, 내년 집값 전망 질문에 “금리 앞에 장사 없어”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심리적인 수요도 중요하지만 결국 유동성이 뒷받침된 수요만이 시장에서 돌아간다. 유동성 조달 비용, 규모, 차입 자체가 막혀서 이런 상황 속에서는 금리 앞에 장사 없다. 중력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시기는 어쩔 수 없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현재 정부에서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 추가 규제 완화를 단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제공)원 장관은 서울 지역에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해서는 “조정지역을 다 푸는 건 돼 봐야 하는 것”이라며 “참고로 가격 상승기에 주어졌던 규제들 중 지나치거나 시기적 여건상 안맞다고 하는 것 있다면 늘 열려 있다. 늘 모니터링 하고 있으니 좀 더 봐야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 규제완화에 대한)힌트를 드리기엔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며 “내년 집값 전망을 제가 알면 애널리스트 해야겠죠”라고 덧붙였다.그는 “낙하산을 편다든지 매트를 깐다든지 불필요한 지나친 충격이 오는 것은 완화시키고 물꼬를 틀기도 하는게 정부의 일”이라면서도 “모든 금융정책이 집값을 목표로 움직일 순 없다. 집값은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 장관은 “큰 흐름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락 움직임이 정지만 될 수 있어도 사이클이 빨리 진행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다. 하락기 사이클이 8년 전후인데 그게맞다는 게 아니라 경기 흐름 법칙적인 면이 있다. 거시경제와 금융당국, 실물, 심리가 같이 움직여서 만들어지는 게 주택가격”이라며 “부양시키기 위한 정책은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가격자체에 초점을 두는게 아니라 가격 흐름 속에서 나타난 여러 실수요자, 건설 공급의 문제 등 여건을 관리하는 금융, 거시, 실물당국이 각자 할일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불거진 ‘빌라왕’ 사망 관련 피해자 구제책을 곧 내놓을 방침도 밝혔다. 원 장관은 “세입자들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금 반환을 받는데 해지할 상대방이 사라져서 민원이 오고 있다”라며 “우선 해지 상대방이 사라지는 건 없다. 가족이 상속을 받던지 상속을 포기하면 법원에서 상속에 해당하는 법적인 주체를 지정하도록 한다. 그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동안에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상환이나 융자 상환 부분이 유예될 수 있는 장치가 있지만 나중에 보증금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9월 출범시킨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집중적으로 대처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12.12 I 김아름 기자
조동철 KDI 원장 “금융시장 내년 하반기 안정기조…금리인하 시기상조”
  • 조동철 KDI 원장 “금융시장 내년 하반기 안정기조…금리인하 시기상조”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임 원장이 내년 실물경제 어려움 속에서도 후반기부터는 금융시장은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것으로 확신하긴 아직 어려운 상황이기에 금리인하를 언급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국제컨퍼런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KDI)조 원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1일 선임된 조 원장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KDI에서 수석이코노미스트 및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 등을 거친 거시경제 전문가다. 내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질문에 조 원장은 “세계 경제 상황이 기본적으로 어려워질 거라고 보는게 다수의 의견”이라면서도 “경제가 어려워진 상당 부분은 구조적 측면보다 순환적 측면이 있기에, 특히 통화긴축 관련해 벌어진 현상이기에 어려운 국면이 한없이 지속될 것 같진 않다”고 전망했다. 이어 “구체적 기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2·3·4년 이런 식으로 경제난국이 이어지기보단 내년이 굉장히 어렵고 그 정도 지나서 크게 돌발 적인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후년(2024년)부턴 조금은 정상화되는 국면으로 가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세계경제가 어려워지면 한국 경제도 어려워질 수 있으나 다른 선진국보다는 조금 나은 경제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이고 가능할 것”이라며 “1%대 성장이란 것이 틀림없이 어려운 경제 여건을 나타내는 것임엔 틀림없지만 잠재성장률 자체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1%대 성장 위기감보다는 덜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화긴축이 이번 사이클에서 적어도 우리나라는 마무리 해가는 국면이고 미국도 조금은 통화긴축 사이클이 거의 후반부에 가 있는 그림”이라며 “내년에 실물경제가 어려움 겪겠지만, 금융시장은 내년 하반기로 가면서 조금씩 안정되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적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금리수준과 관련해서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속적으로 시장에 ±3.5% 마무리되지 않겠냐는 신호를 계속 내고 있다”며 “기본적 스탠스에 KDI가 전혀 다른 생각이 많지 않다는 정도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금통위원 당시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로 분류됐던 조 원장이지만 아직 금리 인하를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 상황으로 봐서 내년 어느 시점에 금리를 인하하자는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른다”면서도 “그렇지만 인하할 것이란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냐, 많이 빠른 시점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앞서 통화완화를 선호했던 이유도 금통위원 당시 인플레가 목표수준인 2%보다 훨씬 낮았던 기간을 10년 정도 거쳤기 때문이라며 현재와는 다른 상황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조 원장은 “이번 정부가 들어오면서 앞에 내세운 개혁과제가 연금·교육·노동시장이었는데 갑자기 어려워진 경제에 대응에 치중하느라 30년 뒤 우리 경제 생각해서 추진할 정책에 대해 모멘텀을 갖고 있지 못한 것 같다”며 “내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12.12 I 조용석 기자
北피살 유족 “서훈 구속기소는 시작… 이제 文도 진실 밝히시라”
  • 北피살 유족 “서훈 구속기소는 시작… 이제 文도 진실 밝히시라”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것을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국민 앞에 스스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서해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영장심사 출석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12일 국회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서 전 실장 기소는 진실을 밝히는 시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씨는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 30분 이후 제 동생은 북한군에 6시간을 끌려다니다 총살되고 불태워졌다”며 “서 전 실장 기소장에는 그동안 꽁꽁 감추려 했던 거대한 거짓의 일단이 드러나 있다”라고 주장했다.이어 “그러나 우리 유가족들을 더 절망케 한 것은 문 전 대통령이었다”라며 “동생의 피격 사실을 은폐하고, 월북 몰이를 주도한 서훈을 ‘최고의 안보전문가 협상가’라 칭하고 두둔했다”라고 지적했다.그는 “그렇게 유능했다던 자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고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은폐와 조작을 지시했다”라며 “최고의 안보전문가가 아니라 처벌을 받아야 하는 최고의 은폐 전문가, 조작 전문가였던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정책적 판단에 단호히 묻는다”라며 “동생이 살아 있다는 보고를 받고 구조방송을 지시하셨습니까? 송환 요청을 지시하셨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씨는 “그래놓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대해 감히 ‘무례하다’ ‘화가 나 있다’라고 하실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그는 “(문 전 대통령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억울함을 풀어주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한 조카와의 약속을 지금이라도 지켜달라”라며 “지금이라도 국민이 바라는 진실규명에 의무를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함께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하 의원은 “이제 문 전 대통령도 진실을 밝히시라”며 3가지 공개 질의를 했다. 질문에는 △이씨의 피격 사망 사실 은폐는 문 전 대통령의 지시였는지 △이씨 생존 당시 받았던 서면보고 형식은 무엇이었는지 △이씨의 생존 사실을 보고받은 뒤 구조지시를 왜 즉각 내리지 않았는지 등이 담겼다.하 의원은 “며칠 전 문 전 대통령의 입장 발표를 보면 월북 몰이도 (문 전 대통령이) 동의한 것인지, 자료 은폐·삭제 지시도 동의한 것인지 의심될 수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진실에 응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지난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서 전 실장을 구속기소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고위 인사인 서 전 실장은 이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또 피격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근거가 부족한데도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내용을 쓰게 한 혐의도 있다.
2022.12.12 I 송혜수 기자
주호영 "'부자감세' 피해 투자 유치 촉진 제3안 고민"
  • 주호영 "'부자감세' 피해 투자 유치 촉진 제3안 고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소위 ‘부자감세’ 피하면서 투자 유치를 촉진할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예산안 관련 제3안을 마련하느냐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소위 ‘부자감세’라 하고, 우리는 투자 유치를 위해 세금을 낮춰야 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협상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법인세 인하에 대해 “접점이 만들어지기 쉽지 않고 양쪽이 서로 더 이상 양보할 것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협상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입만 열면 ‘초부자 감세’라고 하는데 실제 서민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해 법인세를 낮추면 서민에게 돌아간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서민감세’ 방안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와 함께 주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진행 방향을 묻는 취재진에게 “민주당과 합의하길 예산안 통과 이후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를 했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무의미해졌다”며 “민주당이 국정조사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했다면서 (국민의힘 소속 국조 특위 위원이) 사표를 냈고 지도부와 상의해 예산안 통과 상황을 보고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에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대해 그는 “거부권 용어가 맞지 않고, 건의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해도 된다”며 “지금까지 대통령 입장을 비춰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고, 우리 당도 정식으로 해임 건의안 무시하라고 건의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등 당내 일각에서 국정조사 합의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한 데 대해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면서도 “민주당 행태에 대한 비판이 훨씬 많고, 국정조사에 우리가 응하면 되고 안 하면 안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하고 우리가 참여하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표 회동에 나서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2.12.12 I 경계영 기자
정진석 "野 이상민 해임안 강행해 합의정신 위배"
  • 정진석 "野 이상민 해임안 강행해 합의정신 위배"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국정조사 대상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강행 처리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이) 합의 정신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부산에서 열린 당 비대위회의가 끝난 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참여 여부를 당 지도부와 상의하겠다고 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 먼저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여야 합의됐는데 합의에 차질이 초래됐다”며 “거기에 따라 우리가 대책을 다시 세워야 하는데 주호영 원내대표와 깊이 고민하고 긴밀하게 상의해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서민 감세안’을 만들겠다고 예고하면서 여야 예산안 협상에 쟁점이 추가된 것 아니냐는 질문엔 “(민주당이) 세제 문제 갖고 버티고 있는데, 예산국회에서 이념 대결을 해야 하겠느냐”며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민주당도 현실을 목도하고 국가·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지혜를 모으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석(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12일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2.12.12 I 경계영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 "'류삼영 중징계' 요청, 역사적 평가 고려한 결정"
  • 윤희근 경찰청장 "'류삼영 중징계' 요청, 역사적 평가 고려한 결정"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12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총경회의 개최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전 울산중부경찰서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한 데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고려했고, 경찰 조직에 대한 역사적 평가까지 염두에 두고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류삼영 총경이 지난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중앙징계위원회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장 정례 간담회를 통해 류삼영 총경에 대한 중징계 요구와 관련해 “14만 경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대내외 다양한 의견을 경청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청장은 “나름대로 고민을 했고, 개인적으로 조직에 대해 역사적 평가까지 염두에 두고 고심 끝에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류 총경은 지난 8일 경찰청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통해 “저의 징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장, 경찰청 인권위원회 등도 우려를 표했다”며 “부당한 징계 결과가 나오면 소송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다투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에 윗선 개입이 있었다고 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부정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윤 청장의 결정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뜻에 따른 것이란 시각이다.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지난 9월 류 총경에 대해 경징계 수준의 권고를 내렸지만, 윤 청장은 류삼영 총경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장은 경찰 공무원 징계에 대해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와 경징계(감봉 등) 중을 선택해 징계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울산과 충남, 경기남부 등 각 지역 경찰 직장협의회(직협)를 통해 현장 경찰관들은 중징계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의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직협 회장단은 경찰청장에 중징계 방침 철회, 총경회의와 같은 경찰관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창구를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울산중부경찰서장이던 류 총경은 지난 7월 23일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인물이다. 류 총경은 당시 경찰청의 해산 지시에 불복, 회의를 이어갔고, 경찰청은 이에 류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2022.12.12 I 권효중 기자
집에서 세계 7대 불가사의 탐험하기
  • 집에서 세계 7대 불가사의 탐험하기 [여섯번 째 수수께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편석준 작가이데일리는 IT적인 상상력을 키우는데 지혜를 주는 편석준 작가의 칼럼을 매주 월요일 연재하려 합니다. 그는 세상의 디지털전환을 앞당기는데 전사 역할을 하게 될, 아이들의 사고력을 높이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아이들의 사고력을 높이는 방법은 많지만, 아이들에게 직접 기획적 사고를 해보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편 작가는 이데일리를 통해 <아빠와 함께 풀어보는 수수께끼들-주기장(週企帳)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주>출처 : 특허, (구글) 가상 현실 탐사를 위한 리더 디바이스 및 참가자 디바이스들을 포함하는 시스템들, 구글엘엘씨상희 가족은 아빠, 엄마, 아들 상희 세 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겨울방학이 끝날 때쯤 회사 발령으로 엄마는 제주도에서 일 년 정도 일하게 되었다. 대신 아빠는 육아휴직을 내고 상희를 돌보기로 했다. 아빠는 일 년 동안 상희와 마음껏 놀 생각도 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 상희를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생각했다. 그저 돈만 내고 걱정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을 노력했다고 자위하면서 이런저런 학원에만 보내면 될까? 아빠는 평소에도 “생각하는 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열 살이 된 아들에게 직접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주기장(週企帳)이었다. 일주일에 하나씩 ‘기획(企劃)’을 해보고 기록하는 공책이란 뜻이었다. ‘기획’이란 현실 위에 미래를 꿈꾸며 그리는 그림이었다. 생각이 먼저 있은 다음에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아빠는 상희가 주기장을 처음 접해보기 때문에 의욕을 돋구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주기장을 작성해야 매주 용돈을 주기로 했고, 나중에 비싼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상희 이름으로 된 통장에 별도의 적립금도 입금해주기로 했다. 적립금은 일종의 보너스로 보너스 지급 여부와 금액은 아빠가 결정하기로 했다. 아빠와 상희는 본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서로 지장을 찍었다. 그리고 서두에 “주기장은 상희가 아빠에게 돈을 내고 배워야 정상이지만, 아직 상희의 나이가 어려 경제활동이 어렵고 혈연관계임을 감안해 특별히 무상으로 교육함을 밝힌다.”라고 쓰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아직 ‘기획’이란 말은 아이에게 어렵기 때문에, ‘수수께끼’란 말을 사용하기로 했다. [본문]“아빠,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학교 나오지 말래.”“친구 몇 명이 감염병에 걸렸나 봐.”“변이 코로나에 걸린 거야?”“아니, 코로는 아닌데 쉽게 전파될 수도 있는 독감 같은 건가 봐.”입학식 때 본 교장 선생님 얼굴이 떠올랐다. 의지에 강해 보이는 눈빛과 장년임에도 단단해 보이던 몸집, 그는 입학식 때 학생의 건강과 안전사고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선언했었다. 어쩐지 상희가 시무룩해 보였다. 코로나 대유행 시절 학교를 거의 1년 가까이 나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수업 들었던 그때도 표정이 늘 좋지 않았었다. 처음에는 학교를 안 가도 된다는 사실에 좋아했지만, 뒤로 갈수록 짜증 내는 일이 잦아졌다. 아빠는 상희에게 다가가 어깨를 토닥이면서 말했어요.“상희야, 이번 주를 우울하게 보내지 말고, 이 상황과 관련된 수수께끼를 풀어보면서 나름 즐겁게 보내려고 노력하면 어떨까?”아빠도 이번 기회에 상희가 집에만 있어야 하는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보고 싶었어요. “여섯 번째 수수께끼 나갑니다.”■ 수수께끼 6 : 집에서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얘기하고, 또 놀 방법은 없을까요? 화상회의나 가상현실 등을 키워드로 상희가 직접 조사하고 나름의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상희는 집 근처의 도서관에도 자전거를 타고 스스로 가고, 온라인으로 검색도 많이 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번 수수께끼는 자료 검색과 관련된 것을 해야겠다고 아빠는 생각했어요. 자료를 한참 찾고 검색하던 날은 작업이 끝나고 그대로 쉬었지만, 다음날부턴 며칠 동안 자료를 읽어보고 다시 추가 자료를 찾는 것 같았어요. 아빠가 기대하지 못한 효과였어요. 그리고 목요일에 상희는 주기장을 들고 왔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넘기는 듯한 시크한 표정이었지만, 이번엔 상희가 공을 꽤 들인 만큼 상희의 눈빛에서 자신감과 긴장감이 깃들여 있는 것을 아빠라서 눈치챌 수 있었어요. 아빠 역시 기대하고 주기장을 펼쳐보았어요. 이번엔 수수께끼도 아빠의 말을 그대로 옮겨 적지 않고, 자신 나름대로 정리하고 요약했어요. 그리고 주기장의 목차도 바뀌어 있었어요. 원래는 수수께끼/해결 방법/문제점/문제점을 생각한 이유/문제점 해결책 순서대로 적게 했지만, 이는 주기장을 쓰는 처음부터 헤매지 않도록 한 장치였을 뿐이고, 주기장 목차도 그때 상황에 맞게 상희가 바꿔 쓰면 되는 거였거든요. 벌써 주기장의 효과가 클 수는 없을 거라고 아빠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자고 다시 다짐했어요. 적어도 1년 이상은 해야 효과가 나올 것이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적어도 3년은 해야 입시나 평생 학습을 위한 기본기를 닦을 수 있을 거라고 아빠는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 수수께끼 6 : 집에서도 학교에서처럼 공부하고 노는 방법 생각해보기● 해결 방법을 생각한 배경 : 아무리 생각해봐도 진짜 선생님, 친구들과 있다는 기분이 드는 게 중요한 것 같다. 화상회의는 아무래도 진짜 같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PC 화면 속 친구들의 얼굴은 조그만 격자 속에 들어가 있어, 정말 떨어져 있다는 생각만 오히려 들게 한다. 그리고 고개를 조금만 돌리면 내 방이 그대로 보이니까. 가상현실이란 키워드로 여러 자료를 찾아봤다. 안대 같은 디스플레이를 장착하면 진짜 놀이공원, 미술관에 간 기분이 든다고 한다. 그런 현실감 때문에 소방관들과 의사들은 가상현실 장치를 통해 훈련을 하기도 한다. ● 해결 방법 : 선생님, 학생들이 모두 특정한 가상공간에서 만나는 것이다. 각자 가상현실 장치를 쓰고, 특정한 채팅방에서 만나듯 특정한 가상공간에 접속해 만나는 것이다. ● 문제점 1 : 굳이 교실 같은 곳을 가상현실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교실에 못 가서 가상현실을 만들어 공부하는 것이지만, 이왕에 만들 거면 칠판 있는 교실 말고 다른 곳을 배경으로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문제점 2 : 기본적으로는 공부하려고 가상현실에 모인 것인데, 우리가 제멋대로 가상현실 공간에서 흩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문제점 해결책 : 공란문제점 해결책에는 “공란”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아무것도 쓰지 않았지만, 아빠는 오히려 더 기뻤어요.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어 했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빠는 이번에는 주기장 오른쪽에 바로 글을 쓰지 않고, 아빠는 공부하는 시간을 조금 가졌어요. 상희가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찾아보려고 애썼어요. 구글의 특허 중에 “가상 현실 탐사를 위한 리더 디바이스 및 참가자 디바이스들을 포함하는 시스템들”의 내용이 상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빠는 주기장 오른쪽에 상희가 생각한 문제점 1, 2, 3에 대해 특허 내용을 적어주었어요. 특허 내용이 정답은 절대 아니니, 참고만 하고 더 생각해보라는 코멘트와 함께. ● 문제점 1 : 굳이 교실 같은 곳을 가상현실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교실에 못 가서 가상현실을 만들어 공부하는 것이지만, 이왕에 만들 거면 칠판 있는 교실 말고 다른 곳을 배경으로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 (구글 특허 내용) 교사와 학생들이 가상현실에서 만날 때에는 세계 곳곳의 산호초, 우주 공간, 세계 7대 불가사의, 세계 곳곳의 박물관 등 미디어가 풍부한 몰입형 가상현실 탐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구독형 시리즈로 만들어 학기 내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 문제점 2 : 기본적으로는 공부하려고 가상현실에 모인 것인데, 우리가 제멋대로 가상현실 공간에서 흩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 (구글 특허 내용) 교사가 학생들이 학습에 몰입할 수 있도록 별도의 권한을 준다. 각 학생이 착용한 가상현실 장비의 카메라를 통해 시선을 쫓아, 학생들이 과연 교사가 가리키는 것을 잘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권한 같은 것을 주는 것이다. 또 학생들이 질문을 하고 싶으면 가령 엄지손가락을 위로 올리면 그것이 캡쳐돼 교사에게 전달되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편석준 작가는아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장르의 글쓰기 연습을 돕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책으로 특허동화 『상상이상 미래세상』, 일반동화 『이제 내가 대장이야』 『토끼 손잡이와 여섯 손가락』을 출간했으며, 어른들을 위한 책으로 에세이 『너는 내일부터 치킨집 사장이다』, 인문교양서 『구글이 달로 가는 길』, 소설 『10년 후의 일상』, 경제경영서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 실천과 상상력』, 『가상현실』, 『스타트업 코리아』, 『왜 지금 드론인가』, 『전기차 시대가 온다』 『4차산업혁명 IT트렌드 따라잡기』, 『미래의 직업전망』 등을 출간했습니다.
2022.12.12 I 김현아 기자
박지원 “DJ때 난 6번 나갔다… 이상민, 스스로 물러나야”
  • 박지원 “DJ때 난 6번 나갔다… 이상민, 스스로 물러나야”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행 처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두고 “이 장관 스스로 먼저 물러났어야 한다”라고 말했다.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지난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당사자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박 전 원장은 12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대통령께서 문제가 있는 것을 풀어가셔야지 문제를 자꾸 만들어 가시면 나라가 어디로 가겠나”라며 “이 장관 스스로 고등학교 대학 선배가 대통령을 한다면 자기가 먼저 물러났어야 한다. 정무직이라고 하는 것은 ‘저 물러나겠습니다’하고 출근 안 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는 후배이자 측근인 자기가 스스로 (사퇴)해 줘야 한다”라며 자신 역시 고(故) 김대중 대통령 시절 6번이나 담당 직책에서 사퇴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 5년 인수위까지 5년 1개월간 저는 6번 나갔다”라며 “좋은 의미로든지 나쁜 의미로든지 7번 임명장을 받았다”라고 밝혔다.박 전 원장은 “DJ인들 저를 강하게 안 잡았겠나. ‘이건 아니지 않나 우리 정부가 손해나는 일 아니냐’ 그러셔도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제가 물러나야 됩니다.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줘야 한다(라고 했다)”라며 “우리 정치 문화는 책임 문화”라고 했다그러면서 “158명이 정부의 잘못으로 희생이 됐는데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조사해서 용산경찰서장이나 용산구청장 책임지게 할 것인가. 실질적인 책임자가 이 장관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도의적, 정치적 책임이다. 형사적 책임은 조사해서 사법부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퇴 선언한 것에 대해선 “이 장관의 해임과 국정조사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라며 “(과거) 저를 음해해서 한빛은행 대출 사건이 났고 저는 검찰 조사, 국정조사 다 받았다. (당시) ‘장관 신분으로 어떻게 검찰 조사를 받습니까. 장관 신분으로 어떻게 국정조사를 받습니까’하고 물러났다”라고 말했다.박 전 원장은 “국정조사에서 사실 규명이 되고 책임 소재가 밝혀지겠지만 거기에서 고발을 해야 검찰에서 하는 것”이라며 “국정조사위원회에서 무슨 기소를 하나. 진상 규명을 하자는 것이지”라고 덧붙였다.
2022.12.12 I 송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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