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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文정부에 등 돌리나?…생생한 청년 논객들의 목소리
  • 20대, 文정부에 등 돌리나?…생생한 청년 논객들의 목소리
  • (사진=JTBC ‘밤샘토론’ 예고 캡처)[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촛불 정부를 자임하며 탄생한 문재인 정부, 취임 초기 80%를 웃돌던 지지율이 사상 첫 40%대를 기록했다. 취임 후 최저치, 그리고 9주째 내림세. 원인은 무엇일까? JTBC ‘밤샘토론’이 9주째 내리막을 걷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분석한다. 특히 20대, 자영업자, 영남 지지율 이탈이 본격화되면서 ‘이영자 현상’이라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정의로운 대한민국·공정한 대한민국·나라다운 나라’를 꿈꾸며 촛불을 들었던 청년들이 왜 등을 돌리고 있는지 ‘밤샘토론’ 100회 특집을 함께 했던 각 당의 청년 올빼미 논객들과 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이 함께 원인과 해법을 진단한다.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소득격차, 사상 최고의 실업률, 고공 행진한 집값 등 경제적 요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일자리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정부지만 ‘현대판 음서제’라 불린 고용세습과 채용비리 의혹,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젠더 이슈, 이른바 ‘혜경궁 김씨’ 논란에서 촉발된 진보진영에 대한 실망 등 청년 지지층이 이탈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 정현호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 김수민 바른미래당 청년최고위원, 정혜연 정의당 부대표가 생생한 청년의 목소리를 전한다. 집권 기간 중 지지율 50%가 무너진 후 다시 회복한 적 없는 역대 대통령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다를 것인가. 등 돌린 민심을 다시 돌리기 위한 해법은 무엇일지, 최근 70년대생 의원들 모임을 꾸려 토크 콘서트를 여는 등 민심탐방에 나선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이날 정부와 여당을 대표해 청년 논객들과 마주앉아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지지율 하락은 일시적 현상으로 반등할 수 있을까. 아니면 앞으로 더 추락할 것인가. 30일 밤 12시20분 방송되는 JTBC ‘밤샘토론’에서 핵심지지층 20대 이탈에 주목해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2018.11.30 I 장구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유느님보다 유튜버‥유통가 완판남녀 세대교체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다음은 30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유느님보다 유튜버…유통가 완판남녀 세대교체-경기침체 탓‥경리단길 상가권리금 사라졌다-30년 삼성 협력사의 배신‥중국에 6.5조 기술 넘겨-셀트리온 트룩시마 FDA 판매허가 취득◇2면-퍼스트무버 ‘트룩시마’‥램시마 신화 잇는다-민갑룡호 두 번째 고위직 인사‥경찰 개혁 마지막 퍼즐 ◇유통가 1인 방송 마케팅 전성시대-밴쯔가 음식 먹으면 290만명 시청…헤이지니가 요리하면 아이들 열광-유튜브 스타 비싼 몸값에…아예 자체 육성하는 유통사-제품만 받고 소개 안 하거나…돈 받고도 광고 아닌 척 속이거나◇깡통 권리금 가게 속출-손님 줄고 임대료 껑충‥건대역 10평 가게 권리금 2년 새 반의 반토막-20·60대 묻지마 창업…자영업자 폐업 급증-상권 뜨면 치솟는 임대료‥내쫓기는 상인들◇트럼프·시진핑 회담 눈앞-美경제에 부메랑 된 무역분쟁‥트럼프 ‘관세폭탄’ 내려놓다-휴전 전망 속 美매파 G20 회의 합류◇정치-연동형 제도 수용하겠다는 與‥정작 의원 수 확대는 정개특위-트럼프 만나는 文 대통령‥대북제재 완화 거론하나◇경제-비둘기 변신한 파월, 미국 금리인상 속도 조절하나-한국, 원전 포기하면 수출 힘들어질 것◇금융-카드 수수료 인하에 결제중계 밴·PG사 고사 위기-성과주의‥삼성 금융계열사 임원 인사-취임 1주년 SGI서울보증 김상택 사장◇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미세먼지 고위험군·예방법 연구‥국민 피부에 와 닿는 정보 공유”◇산업·기업-“잘 나왔다”‥정의선, 팰리세이드 자신감-최태원 “美 배터리사업, 최대 50억달러 투자 가능”-구광모, 손발 맞췄던 3인방 깜짝 중용-천만영화 안 부러운 PC 리니지‥20년만에 자동 플레이◇소비자생활-“남은 연차 다 쓰자‥연말 여행객 급증-호텔 셰프의 요리 어디서든 맛보세요◇중소기업·벤처-온수매트·가습기 이어 의류건조기까지‥겨울가전 경쟁 후끈-빅데이터 진단, 유형별 솔류션으로 피부건강 ‘업’◇증권&마켓-현대오일뱅크 회계위반 주의 확정-테마감리 끝, 트룩시마 효과‥바이오주 다시 뛰나-기술특례 문전성시…테슬라 상장은 개점휴업◇스포츠-2부서 골프 즐기는 법 배워‥이제 오를 일만 남았어요-챔스 16강 불씨 살린 손흥민-김연아 아웃스탠딩 퍼포먼스상 수상◇부동산-해외선 수주 줄고 국내선 미착공 늘고…건설사 일감 보릿고개 -내년 지방 집값 0.9% 하락‥공급 부족한 서울은 소폭 오를 듯
2018.11.29 I 장순원 기자
서울 집값 3주째 하락..낙폭 0.02%→0.05%로 확대
  • 서울 집값 3주째 하락..낙폭 0.02%→0.05%로 확대
  •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 및 전세가격 변동률 추이(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 집값이 3주째 떨어진 가운데 낙폭이 확대됐다. 특히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중심으로 가격 약세가 두드러졌다. 강북 14개구도 작년 8월 이후 1년3개월만에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다.2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넷째주(11월 2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5% 떨어졌다. 전주(-0.02%) 대비 낙폭이 2배 이상 확대됐다.서울 25개 구별로 보면 강남구(-0.16%)가 가장 많이 내렸다. 이어 서초(-0.15%)·송파(-0.14%)·용산(-0.07%)·서대문(-0.06%)·은평(-0.04%)·영등포구(-0.03%) 등 총 15개구가 하락했다. 중랑·성북·도봉·마포·구로·금천·관악구 등 7개구는 제자리걸음(0.00%)했고, 종로(0.07%)·중(0.07%)·강북구(0.03%) 등 3개구만이 상승했다.감정원 관계자는 “9·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 세제 개편 부담과 금리 인상 등 불확실성이 확산되면서 아파트값 하락폭이 확대됐다”며 “재건축 및 그간 급등 단지 위주로 호가가 떨어지는 곳이 늘고 있지만 매수 문의는 여전히 한산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는 인천(0.09%)·대전(0.07%)·전남(0.07%)·대구(0.06%)·광주(0.04%)·세종(0.02%) 등 6곳이 올랐고 경기(0.00%)는 보합, 나머지 10개 지역은 하락했다. 울산은 -0.29%로 낙폭이 가장 컸고 경북과 경남이 각각 -0.18%로 뒤를 이었다.11월 4주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한국감정원 제공.
2018.11.29 I 성문재 기자
“내년 전국 집값·거래·공급 트리플 하락… 서울만 상승”
  • “내년 전국 집값·거래·공급 트리플 하락… 서울만 상승”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내년 전국 집값과 매매 거래, 공급이 모두 감소하면서 주택시장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서울은 아파트 수요 대비 공급 부족 등을 이유로 소폭이나마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분석됐다.주택산업연구원이 29일 발표한 ‘2019년 주택시장 전망’에 따르면 내년 전국 집값은 0.4%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서울의 상승폭 둔화와 경기·지방의 하락세 지속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을 끌어내릴 것이란 분석이다. 전세값도 0.1% 하락하면서 약세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점쳐졌다. 다만 서울 집값은 올해 상승폭이 크게 둔화했지만 잠재된 상승 압력 요인으로 1.1%(아파트 1.6%)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올해 서울 집값 상승률 예상치(6.2%)보다 5.1%포인트나 감소한 수치다. 전체 서울 주택 중 아파트 매매값은 올해 8.6%에서 내년 1.6%로 상승폭이 둔화될 전망이다.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시장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아파트 공급의 지역별 양극화”라며 “특히 서울은 공급이 부족해 주택시장 불안 가능성이 큰 편”이라고 말했다 .지방 주택 가격은 지난해 0.7% 상승했지만 올해는 10월까지 0.8% 내렸다. 올해 연간 기준으로는 1%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도 △수급 조정에 따른 하방압력 △지역 기반산업의 지속적인 침체 △아파트 전세가격 하락 현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집값이 0.9% 떨어질 것으로 주산연은 내다봤다. 주산연은 올해 서울의 아파트값 급등과 단독주택 가격 상승이 전국 주택 가격을 견인한 해로 진단했다. 또 △정부 규제 강화 의지 재확인 △놓쳐버린 지방 주택시장 관리의 골든타임 △대출 제약 강화에 따른 자산가구와 비자산가구의 주택 구입 여력 차별화 △주택시장의 초양극화·국지화가 진행되면서 정부와 민간의 갈등·대립이 있었던 해라고 설명했다. 내년 주택 매매 거래는 전국적으로 올해(90만건 거래 예상) 대비 6% 정도가 감소한 85만건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격적인 가격 조정이 예상되는 서울·수도권의 거래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주 : 공급실적은 국토교통부 자료이며, e)는 주택산업연구원 추정치.내년 주택 공급은 10~20% 내외로 감소하면서 인허가 48만9000가구, 착공 38만 가구, 분양 22만5000가구, 준공 물량 52만1000가구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준공 물량이 줄면서 집값 하락폭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준공 물량이 여전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울산·강원·경상도 지역의 역전세난 가능성은 배제할 수없을 것으로 주산연은 예상했다. 주산연은 올해 정부 규제 정책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택시장의 5대 영향 변수로 △주택 관련 대출 규제 △금리 △공급량 △가계부채 △입주량을 꼽았다. 김 연구위원은 “서울 집값 변동성 확대 위험과 금리 인상이 소비자 부담으로 가중되는 시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주택시장 관리와 꾸준한 주택 공급, 그리고 경제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의 금리 인상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8.11.29 I 김기덕 기자
'연예인 빚투' 위험수위…'피해자만 양산' 우려
  • '연예인 빚투' 위험수위…'피해자만 양산' 우려
  • 마이크로닷(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도끼 마마무 휘인 비(정지훈)[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연예인을 엮은 ‘빚투’가 위험수위에 도달한 분위기다. 이미 여러 연예인들의 이름이 거론됐다. 논란에 휩사인 연예인들도 많다. 그 와중에 부모 이혼 후 수년간 연락도 안하던 부친의 채무로 인해 자녀인 마마무 휘인이 도마에 오르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비는 소속사를 통해 채권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부모의 채무에 따른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과 별개로 고인이 된 어머니의 명예회복을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냈다.채무관계에서 피해자인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연예인을 또 다른 피해자로 만드는 상황이다. 이런 사례들을 계기로 일각에서는 “연예인의 이름을 앞세운 무분별한 폭로는 또 다른 피해자만 양산할 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예계 한 관계자는 “연예인의 가족, 친지라는 게 이유라면 비슷한 폭로들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 모른다”며 “채무를 상환받지 못해 채권자 등 피해자 측도 폭로에 앞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다른 해결 방안은 없을지 충분히 고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마닷’으로 시작한 ‘빚투’ 확산 일로현재의 ‘빚투’는 마이크로닷으로 시작했다. 마이크로닷이 4세 때 부모가 충북 제천에서 지인들에게 20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야반도주해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다는 글이 온라인과 SNS를 타고 퍼졌다. 마이크로닷 측은 초반 ‘사실무근. 법적대응’ 입장을 밝혔다가 피해자들의 증언이 잇따르면서 사실로 드러나자 자식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며 사과했다.이후 도끼, 비, 휘인까지 ‘빚투’가 확산됐다. 도끼는 어머니가 과거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1990년을 전후해 서울 용문시장에서 떡 가게를 운영하며 쌀집 주인에게 쌀과 현금을 빌렸다가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각 ‘빚투’에 휩쓸렸다. 휘인은 어머니와 이혼 후 몇년간 연락도 안해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 아버지의 채무에 이름이 올랐다. 모두 채권자 측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실명이든 익명이든 연예인의 이름을 거론하며 피해사실을 공개한 게 발단이었다.◇ 채권자의 연예인 자녀 법적 책임은 없어해당 연예인은 직접 돈을 빌린 게 아닌데 혈연인 데다 대중적으로 알려졌다는 이유로 이름이 거론된다. 이런 연예인에게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다. 선종문 썬앤문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법적으로 채무는 일신전속적이다. 당사자간 합의나 상속을 받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승계는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다만 대한민국에는 효, 혈연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다. 부모의 채무에 대해 자녀가 법적 책임이 없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 더구나 부모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며 마련한 돈으로 영위한 생활은 자녀도 함께 누린다. 부모의 채무 불이행으로 이름이 거론된 연예인이 대중의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근거다. 그런 자녀가 연예인으로 성공해 경제적으로 풍족한 상황이 됐다면 과거 빚을 청산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연좌제’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이 불이행된 채무로 인해 입은 유무형의 피해를 감안한다면 당연히 이뤄져야할 절차라는 게 대중의 정서다.◇ 채권자 先 폭로는 역풍 가능성다만 채권자 측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적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 많다. 이 같은 상황을 해당 연예인이나 소속사에 연락을 취해 방법을 모색했다면 현재와 같은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다.물론 채무자에게 직접 채무이행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택한 방법이 인터넷, SNS 등을 통한 호소였을 수 있다. SNS와 인터넷 등은 자신의 억울함을 대중에게 호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전달 및 파급력이 크다 보니 상대가 연예인처럼 대중의 인지도가 삶의 기반인 사람들에게는 큰 위협이 된다.하지만 이를 그대로 방치할 연예인, 소속사는 거의 없다.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모색하고 이는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연예인과 기획사 입장에서는 이미 일차적인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비의 경우처럼 이 같은 논란이 채권자 측에 대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방적인 주장, 그 과정에서 채권자 측이 사용한 잠적, 문전박대 등 극단적인 표현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연예계 또 다른 관계자는 “연예인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날벼락을 맞는 상황일 것”이라며 “가족관계가 담보도 아닐 뿐더러 그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관계를 신뢰 근거로 돈을 빌려줬다면 채권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예인 ‘법적 책임 없어도 신중한 접근 필요’채권자들에 의해 이름이 거론된 연예인들도 대응에 신중해야 한다. ‘빚투’ 초기 마이크로닷이 공분을 산 이유는 ‘사실무근’ ‘법적대응’이라는 두 단어였다. 본인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면 사건에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도끼는 어머니의 과거 채무 1000만원을 언급하며 ‘한달 점심값’을 언급했다. 정덕현 대중문화 평론가는 “연예인들도 대응을 잘 해야 한다. 대중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며 “법적 책임의 유무, 누가 피해자이고 가해자인지를 따지려고 하면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대중적으로 얼굴을 내비쳐야 한다면 비의 대처 방식에 대중이 호의를 보이는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11.28 I 김은구 기자
분양가 죄고 초과이익 환수..집값 잡으려다 공급 감소 '부메랑' 맞나
  • 분양가 죄고 초과이익 환수..집값 잡으려다 공급 감소 '부메랑' 맞나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카드수수료 인하를 통해 금융서비스 가격 통제에 나선 정부는 부동산 분야에선 이미 시장 가격을 통제하거나 상당 부분 개입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차원에서 고안된 정책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같은 정책이 건설·주택시장을 위협함으로써 공급 물량이 줄어 결과적으로 주택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계 가격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공공택지에 짓는 주택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새 아파트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신규공급 자체가 절대적으로 많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가 규제만으로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민간주택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 승인 과정에서 인근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 또는 매매가의 11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격을 통제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윤이 제한되기 때문에 단지 설계가 획일화된다든지, 주택 품질이 저하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분양시장 자체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최근 경기도와 서울시, 국토교통부가 동참한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도 정부가 시장 가격에 개입한 사례다. 아파트 분양가를 구성하는 일부 항목의 원가를 공개하고 있는데 그 항목 숫자를 더 확대하라는 것이다. 택지공급가격을 포함한 택지비, 토목·건축·기계설비 등 공사비, 설계·감리·보상비 등 간접비까지 밝힘으로써 건설사들이 과도한 이윤을 취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그러나 분양가상한제나 분양원가 공개는 실제 시장 가격 안정 효과를 증명하지 못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07년 3.3㎡당 992만원이던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후인 2008년에는 1085만원으로 1000만원대를 돌파했다. 같은 기간 서울은 3.3㎡당 1789만원에서 2008년 2167만원으로 평균 분양가가 급등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설사가 분양가를 책정할 때 참고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실제 원가보다 주변 시세”라며 “건설사는 분양이 잘 될 만한 가격에 맞춰 분양원가를 써내기도 하는데 검증이 어렵다. 분양원가 공개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인 카드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미분양이 많은 지방에서 발생하는 마이너스 마진을 서울 등 수도권 분양사업을 통해 메우는 경우가 많은데 분양원가 공개 확대로 지방 분양을 기피하게 돼 공급이 급감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정부가 부동산 가격에 사실상 개입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제도는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개발이익이 발생한 경우 정상적인 주택 가격 상승분을 뺀 나머지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것으로 작년 말까지 유예되다가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올해 초 국토부 시뮬레이션 결과 조합 설립이 완료된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20곳의 재건축 부담금은 조합원 1인당 평균 3억7000만원이다. 재건축사업 종료 시점에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다. 집을 팔아야만 부담금을 낼 수 있는 일부 조합원들은 사업 진행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서기도 했다. 서울에서 신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몇 안되는 방법인 재건축 사업이 곳곳에서 차질을 빚을 경우 3~4년뒤 서울 주택 공급량은 급감할 수밖에 없다.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에다 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으로 향후 4년 뒤부터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감할 수 있다”며 “심각한 수준의 수급 불균형이 재연되면서 집값이 들썩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추이(단위: 가구, 자료: 부동산114)
2018.11.28 I 성문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정부의 ‘무리한 가격 개입’…시장엔 毒 된다
  •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정부의 ‘무리한 가격 개입’…시장엔 毒 된다-GM, 글로벌 구조조정...韓 철수설 다시 불붙나-불법 점거 철거민...민간 용역 대신 경찰이 나선다-[이데일리 블록체인포럼 2018]오늘 코엑스서 공개-[사설]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 이유 곱새겨야-[사설]남북 함께라서 더욱 반가운 ‘씨름 등재’△줌인&-지구 닮은 화서의 속살 파헤친다-여가부·법무부·경찰청...가정폭력 방지 대책 발표-“KT화재로 결제 안될땐 100번으로 전화”△3면 시장 혼란만 키우는 정부 가격개입-카드수수료·통신료 인하 팔비틀기…기업, 수익악화에 미래 대비 못 나서-‘요금 내려라’ 이통3사 때리니 알뜰폰이 죽을 맛-건설사 이윤감소→공급 축소→집값 상승... 악순환만 이어져△4면 GM 글로벌 구조조정 파장-GM, 실적 호조속 선제적 구조조정...현대車, 노조압박에 시동도 못 걸어-韓 경영정상화 나섰지만... 노사관계 악화땐 구조조정 1순위-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GM서 배우자’△5면 강제집행제도 100년 만에 대수술-제2의 궁중족발 사태 막자...‘공권력 대행’ 불법 철거용역 없앤다-서울변회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소속 현지현 변호사 “철거민 강제로 끌어내는 용역 불법행위...집행관 책임만 명확하게 해도 줄어들 것”△6면 롯데그룹 지주사 전환 속도-금융사 떼내 금산분리 해결... ‘뉴롯데 완성’ 호텔롯데 상장만 남아-롯데카드 내부거래 비중 높고, 롯데손보 점유율 3.1% 그쳐...M&A 시장 ‘시큰둥’△8면 [청년 정치가 없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쓴소리] “청년 비례대표에 청년문제만 맡기는 정치권...사고방식 자체가 코미디”△9면 정치-‘고위급 회담’ 침묵 길어지는 북·미...文대통령 ‘중재 카드’에 쏠리는 눈-與 ‘광주형 일자리 공모’ 거론... 예산 확보냐 vs 출구 전략이냐-3수 도전 나경원 ‘친박 끌어안기’...이번엔?-호남 간 손학규 “광주형 일자리, 다른 데선 안돼”△10면 경제-OECD는 ‘투자·고용 둔화’라 하는데... 靑 ‘아주 괜찮은 성적’으로 읽어-“韓 웰빙지수 OECD 최저수준...개선의지는 긍정 평가”-“빨간 김장김치 1㎖에 바실러스균 100만마리”△11면 금융-[금융권 ‘에코경영’ 바람]‘유엔 환경계획’ 참여하고 녹색산업에 20조원 투자-“가계 대출 리스크 관리”... 윤석헌 금감원장, 상호금융에 당부-은행 ‘핀테크 기업 인수’ 범위 넓어진다-[포토]KB금융, 대학 창업 동아리와 함께하는 ‘KB 앱 챌린지’ 개최△12면 산업&기업-GS그룹 4세 경영 본격화...허세홍 칼텍스 대표-최태원, 탄력받은 북미사업 챙긴다-구자은 회장 승진... LS그룹, 계열사 CEO 전원 유임-LG상사 대표이사에 윤춘성 부사장 내정-SK, 2차 전지 핵심부품 ‘동박’ 사업 진출-포스코, 亞 최대 오일·가스박람회 첫 참가-[포토]‘이불도 거뜬’...삼성 건조기 그랑데 16kg급 모델 출시△14면 산업-이름·얼굴 바꾼 ‘G90’...럭셔리 세단 승부수-SK바이오랜드, 의료소재 사업 확대-‘AWS’ 불안 틈타...네이버 클라우드 공공·금융 공략-LGU+ 5G 친환경 테마파크 구축△15면 소비자생활-대기업 김치 발목 잡힌 새...中 김치, 세계시장 다 먹을라-새콤달콤한 소주, 오세아니아 수출-허가제→등록제...화장품 中수출 빨라진다-아이스크림 품은 모니카·찹쌀떡...한겨울 입맛 당긴다△16면 중소기업·바이오-건설경기 침체에도 원자재값 올라...레미콘社 한숨-마이크로젠, 바이오사 쓰리빌리언과 맞손... ‘희귀질환 유전자 진단’ 시장 공략 나서-“연내 사용자 1만명 확보...韓 대표 의료관광 플랫폼 될 것”-겨울가전 30여개 제품...신일산업 ‘이마트 트레이더스’서 로드쇼△18면 증권&마켓-한진칼·한진 ‘웃음’ 대한항공·진에어 ‘보통’-‘실적 성장+신인그룹 기대감’ 이달 에스엠 27%, 큐브 62%↑-JB금융지주·현대제철...‘저평가’ 실적개선株 주목-10월 고객 수익률 보니...분산투자 > 집중투자△19면 증권-[초대형IB 헤드③]윤병운 NH투자증권 IB1사업부 대표 “원스톱 토털금융 서비스 제공...증권업계 네이버 될 것”-라지캡 불라인드 펀드 운용사에... 국민연금, IMM·스틱 최종 선정-‘패키지→분할’ 맥쿼리PE, 건설 폐기물업체 매각 전략 수정-이번엔 부동산 신탁업 도전... PEF 큐캐피탈 ‘거침없는 행보’△20면 Book-[에세이집 ‘그냥 흘러넘쳐도 좋아요’ 출간 백영옥 작가]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따뜻한 문장 처방해드려요”-有에서 無로 가는 창조의 기술...‘삭제’-200자 책꽂이△22면 스포츠-이정은·최혜진 ‘올시즌 가장 빛난 별’-신지애 “라이벌 안선주 덕분에 더 발전할 수 있었다”-주말 골퍼는 ‘핑 G400 맥스’... 프로는 ‘캘러웨이 로그’-조코비치 ‘화려한 복귀’...세계 1위로 시즌 마감△24면 사람&나눔-[경단녀서 부동산 전업 투자자로 성공한 김유라 씨] “‘미친 독서’ 덕에... 부동산 투자의 눈떴죠”-현대차 ‘팰리세이드’ 홍보대사 BTS-윤세영 태영그룹 회장 ‘자랑스런 출향강원인상’-오세정 명예교수, 서울대 총장 최종 후보에-‘세계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 한국인 50명 선정-죽염제조 인산가 ‘IBK 베스트챔피언’ 인증 획득△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대치동 학원가 ‘공포 마케팅’-[데스크칼럼]슈뢰더 노동개혁이 주는 교훈-[기자수첩]조희연의 학교살이...박원순 따라하나△26면 부동산-한강변 한남뉴타운 4구역, 소형 늘려 2257가구 대단지로-대출규제에 소액 투자 몰려...오피스텔 거래량 한달새 30%↑-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 ‘전매제한’ 강화한다-45주년 대우건설, 새 비전 ‘빌드 투게더’ 선포△27면 사회-국가소송 패소에 앙심 품고 습격...‘사법 불신’에 날아든 화염병-“형제복지원 피해자에 사과”...눈물 흘린 문무일-문신·피어싱까지...‘고삐 풀린’ 고3 교실-전 과목 최고 학점에 장학금까지...서울과기대 교수 자녀 특혜, 사실로-음주사고 내고...“사망한 후배가 운전” 거짓말
2018.11.27 I 박일경 기자
노후화된 1기 신도시 옆 동네 새 아파트 '인기'
  • 노후화된 1기 신도시 옆 동네 새 아파트 '인기'
  •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서울 외곽 1기 신도시 주변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산신도시와 접해 있는 식사지구나 평촌신도시 옆인 안양시 호계동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 지역은 지리적으로 신도시와 붙어 있어 사실상 같은 생활권인데다 신도시에 비해 합리적인 집값으로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1기 신도시인 평촌·분당·산본·일산·중동 등은 1990년대 초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해 30년이 되어간다.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2000년도 이전 공급된 아파트 비율은 분당 91.55%, 일산 95.46%, 평촌 97.69% , 산본 98.62%, 중동 99.43%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1기 신도시 인접지역은 가격 면에서도 합리적이다. 부동산114에서 나타난 평촌신도시 아파트평균 매매가는 지난 10월 기준 3.3㎡당 1749만원으로 인근의 안양시 동안구(3.3㎡당 1637만원)와 만안구(3.3㎡당 1353만원)의 가격을 웃돌고 있다.또 분당신도시의 경우도 평균 매매가는 3.3㎡당 2144만원으로 성남시 중원구(3.3㎡당 1419만원)보다 매매가가 높게 형성돼 있다. 최근 분양시장에서 1기 신도시 옆 동네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의 청약 성적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진=일산 자이 조감도지난 5월 경기도 안양에서 분양한 ‘평촌 어바인 퍼스트’는 특별공급을 제외한 1193가구 모집에 총 5만8690명이 접수해 평균 49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고, 청약가점 만점(84점)자도 나왔다. 단지가 들어서는 동안구 호계동은 평촌신도시가 가까워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쉽고, 대규모 도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미래가치를 높게 평가받았다. 작년 12월 분양한 ‘일산 자이 2차’의 경우, 계약 4일 만에 완판을 기록했다. 일산신도시의 아파트 노후화가 심해지면서 인근 지역 새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자들을 공략한 것이 조기 완판의 원인으로 풀이된다.이러한 상황에서 1기 신도시 옆 신규 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우선 GS건설은 오는 12월 경기도 고양시 식사2도시개발구역 A2블록에서 ‘일산자이 3차’ 분양에 나선다. 지하 2층~지상 32층, 10개동, 전용면적 59~100㎡, 총 1333가구로 조성된다. 특히 이 단지는 식사지구 일대에 조성되는 7000여 가구 규모 자이 브랜드타운을 완성하는 아파트로 단지 인근에 경의중앙선 백마역과 풍산역, 지하철 3호선 마두역 등이 있고 서울외곽순환도로와 고양대로 등 광역도로망이 가깝다. 두산건설은 11월 29일,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구사거리지구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안양 호계 두산위브’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들어간다. ‘안양 호계 두산위브’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7층, 8개동, 전용면적 36~84㎡ 총 855가구로, 이 중 임대와 조합원분을 제외한 41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공급된다.업계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인근 새 아파트의 경우, 노후화된 아파트에서 새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교체수요가 많아서 인기가 높다”며 “1기 신도시 아파트는 가격상승폭도 제한적인데다 관리비 등도 새 아파트에 비해 많이 나오는 편이라 경제적인 면을 고려하면 인근 지역 새 아파트가 이득”이라고 설명했다.
2018.11.27 I 박한나 기자
서울 서초구, 28일 '도심주거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포럼
  • 서울 서초구, 28일 '도심주거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포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서초구는 28일 서초동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서울의 도심주거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고 27일 밝혔다. 미래도시재생포럼이 주관하고 대한건축학회가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9월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고자 발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제 등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 서울시와 자치구의 대응방안과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도심주거 개발의 발전적 방향을 논의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이경훈 국민대 건축학부 교수가 ‘도심주거 개발의 필요성과 미래상’을, 장재영 서초구 도시디자인과장이 ‘도심주거개발계획 사례’를, 이정형 건축과 교수가 ‘해외 도심주거 개발의 최근 동향’을 각각 발표한다. 천의영 경기대 건축학과 교수을 좌장으로 양용택 서울시 도시계획과장,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 김용미 금성건축 대표,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진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도심주거 개발은 당장의 현실보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입장까지 아우르는 거시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서초구가 해결해야 할 다양한 도시문제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11.27 I 경계영 기자
아파트브랜드 선호도 1위, 30·40대 '자이' 50대 이상 '래미안'
  • 아파트브랜드 선호도 1위, 30·40대 '자이' 50대 이상 '래미안'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GS건설(006360)의 ‘자이(Xi)’가 2년 연속 아파트 브랜드 대상 종합 1위를 차지했다. 부동산114는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9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5049명을 대상으로 ‘2018년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GS건설 자이가 종합 1위에 올랐다고 27일 밝혔다.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종합대상은 △브랜드 상기도 △선호도 △보조인지도 △투자 가치 △주거 만족도 △건설사 상기도 등 6개 항목 응답률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종합 평가된다. 자이는 브랜드 최초 상기도(20.0%)와 선호도(18.9%), 보조인지도(90.6%), 투자가치(19.5%) 등 평가항목에서 1위를 기록했다. 삼성물산(028260) ‘래미안’이 2위로 1위 자이를 바짝 뒤쫓았다. 롯데건설 ‘롯데캐슬’과 대우건설(047040) ‘푸르지오’이 각각 3·4위로 지난해보다 두 계단씩 뛰었다. 이에 비해 포스코건설 ‘더샵’은 5위로 한 계단, 현대건설(000720) ‘힐스테이트’는 6위로 네 계단 각각 하락했다. 두산건설(011160) ‘위브’와 우미건설 ‘린’은 올해 10위권에 새로 진입했다. 연령대별 브랜드 선호도는 엇갈렸다. 30대와 40대에서 자이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각각 19.6%, 19.5%로 가장 높은 데 비해 50대 이상에선 래미안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20.8%로 가장 많았다. 각 분야별 대상으로는 래미안이 브랜드 선호도 부문에, 롯데캐슬이 브랜드 경쟁력 부문에, 푸르지오가 브랜드 친숙도 부문에 각각 선정됐다. 더샵은 거주자의 주거 만족도 항목에서 5점 만점에 4.44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으며 주거 만족도 부문 1위에 올랐다. 공인중개사 217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서 ‘고객에게 추천하고 싶은 아파트 브랜드’로는 래미안(21.7%)이 꼽혔다. 자이(19.4%)와 HDC현대산업개발(294870) ‘아이파크’(11.5%) 등 순이었다. 브랜드 가치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지 묻자 응답자 92.3%가 ‘영향을 미치는 편이다’(50%) 또는 ‘매우 영향을 미친다’(42.3%)고 답했다. 다만 원하는 특정 브랜드를 선택하고자 비용을 더 지불할 의사는 76.4%로 지난해 조사 때 79.6%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아파트값이 급등한 데 따른 피로감이 큰 데다 9·13 부동산대책 여파로 집값 하락 전망이 우세해지며 가격 민감도가 높아진 때문이라고 부동산114는 분석했다.
2018.11.27 I 경계영 기자
“美 실물지표 ‘양호’에도 심리지표 ‘불안’…11월 주가 하락 이끌어”
  • “美 실물지표 ‘양호’에도 심리지표 ‘불안’…11월 주가 하락 이끌어”
  •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미국 경제지표는 실물과 심리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인 실물지표와 달리 심리지표는 하락세를 보였고 이는 11월 주식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박옥희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27일 “고용과 소비, 생산 등 실물지표는 양호한 흐름을 유지했다”며 “10월 소매판매와 비농업부문 고용자수는 전월 허리케인에 따른 기저효과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광공업생산의 경우 헤드라인 증가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그 중 제조업 생산은 양호한 내수를 바탕으로 증가세를 유지했다”고 밝혔다.반면 심리지표는 대체로 부진했다. 박 연구원은 “심리지표는 무역분쟁과 연준 금리인상 부담 등 대내외 하방 리스크를 반영하면서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며 “11월 미시건대 소비심리는 2개월 연속 하락했는데 중간선거 이후 추가로 하향 조정돼 의회 분권에 따른 재정정책 추진력 약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그는 “심리지표 중에서도 특히 11월 주택시장지수의 하락폭이 두드러졌는데, 2년여만에 최저치로 급락했다”면서 “모기지금리 상승과 높은 집값 부담으로 주택 수요 및 판매가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심리지표와 같이 선행성을 갖는 항목들로 구성된 경기선행지수는 최근 지표 둔화를 반영하면서 상승 모멘텀이 약해졌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불안감은 글로벌 금융투자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박 연구원은 “주식시장은 기술주와 에너지주를 중심으로 하락했고, 미국 장기금리는 월초 상승폭을 되돌리며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달러화지수는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강세 압력에도 연준 관계자들의 비둘기파적인 발언 여파로 소폭 하락했다”고 언급했다.그는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심리지표와 금융시장 가격지표에 반영되고 있지만, 실물지표는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며 “고용 호조와 연말 쇼핑시즌 효과로 소비 중심의 성장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8.11.27 I 윤필호 기자
확 꺾인 부동산 심리…"집값 하락" 응답 최대폭 급증
  • 확 꺾인 부동산 심리…"집값 하락" 응답 최대폭 급증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남구 일대.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부동산 투자 심리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27일 내놓은 소비자동향조사를 보면, 이번달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01로 전월(114) 대비 13포인트 하락했다. 이 지수는 지난달(-14) 사상 최대 폭 감소했는데, 이번달에도 거의 비슷한 폭 내렸다. 2개월 만에 27포인트가 하락한 것은 관련 통계를 편제한 2013년 1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주택가격전망 CSI는 소비자의 향후 주택가격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해 그 결과를 지수화한 통계다. 기준값을 100으로 해 100보다 크면 1년 뒤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답한 가구 수가 하락할 것으로 답한 가구수보다 많음을 뜻한다. 100보다 작은 경우 그 반대다. 한은은 지난 12~19일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1년 뒤 집값이 현재보다 오를 것으로 보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2013년 1월 이후 총 71개월간 통계를 분석해보니, 1년 뒤 집값이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던 달은 9개월에 불과했다. 71개월간 주택가격전망 CSI 평균은 110이었다.이번달에도 집값 상승을 전망한 가계가 더 많긴 했다. CSI가 101이라는 것은 주택가격이 오를 것으로 본 가구가 더 많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주택시장 심리가 위축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71개월간의 지수를 큰 순서대로 나열해보니, 이번달 CSI는 아래에서 10번째였다.더 주목할 것은 하락 속도다. 올해 9월만 해도 집값 상승을 점친 가계가 월등히 많았다. 9월 CSI는 128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런데 2개월 만에 128→114→101로 급락한 것이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정책 발표로 심리가 급격히 꺾였다.이번달 전체 소비심리도 부진했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6.0을 기록하며 전월(99.5) 대비 3.5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2월(93.9) 이후 가장 낮다. 올해 8월(99.2) 문재인정부 취임 이후 처음으로 100을 하회했던 CCSI는 다음달인 9월(100.2) 다시 반등했다. 그러더니 최근 두 달 연속 100을 밑돌고 있다. CCSI는 소비자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해 그 결과를 지수화한 통계다. 기준값을 100으로 해 100보다 크면 가계의 경제 심리가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의미한다.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이외에 이번달 현재경기판단 CSI(-5)과 향후경기전망 CSI(-5), 취업기회전망 CSI(-4) 등도 일제히 하락했다.자료=한국은행
2018.11.27 I 김정현 기자
수도권 이어 서울도 ‘입주 폭탄’..전셋값 두달새 1억~2억원 ‘뚝’
  • 수도권 이어 서울도 ‘입주 폭탄’..전셋값 두달새 1억~2억원 ‘뚝’
  • 그래픽=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이 빠른 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쏟아지는 입주 물량을 이겨내지 못하고 전셋값은 한강 이남과 이북을 가리지 않고 뚝뚝 떨어지고 있다. 마포·서초구 등 주요 지역 아파트는 두 달 새 최대 1억원이나 내렸다. 불과 한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정부의 강력한 대출·세제 규제로 당분간 집을 사기보다 전세로 남으려는 수요가 많아 ‘전셋값 우상향’ 전망이 우세했지만 수요보다 훨씬 많은 공급 물량 탓에 결국 내림세로 전환한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지금 서울 전세시장은 ‘물량 앞에 장사가 없다’는 말이 들어맞는 분위기”라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4만2000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당분간 전셋값 하향세가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강남4구·마포 등 전셋값 1억~2억씩 뚝뚝 떨어져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주(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6% 내리며 하락폭을 키웠다. 앞서 지난달 말 (29일)에 전주 대비 0.01% 떨어지며 19주 만에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한 이후 4주째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문기 한국감정원 주택통계과장은 “겨울철 학군 수요가 몰리는 양천구 목동과 강남구 대치동 등지의 일부 단지가 상승한 것을 제외하곤 대부분 지역에서 전셋값이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가장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는 곳은 지난주 0.28%나 전셋값이 떨어진 마포구다. 전세 물건이 많아진 게 주요 원인이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총 3885가구,이하 마래푸)가 지난 9월부터 2년 단위 전세 만기 시기가 도래한 가운데 인접한 염리동에서 새 아파트인 마포자이3차(총 927가구)도 같은 달 입주를 진행하면서 ‘세입자 구하기’ 경쟁에 불이 붙었기 때문이다.이 여파로 마래푸의 전용면적 84㎡짜리 전세가격은 이달 초에 비해 5000만원이 내려 현재 7억원 안팎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급전세는 아예 6억원대 초반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8억원에 거래됐던 것과 비교하면 1억원 넘게 전세금이 빠진 셈이다. 이 아파트 전용 59㎡도 이달에만 전셋값이 2000만~3000만원 내려 5억5000만~6억원을 형성하고 있다. 경쟁 단지인 마포자이3차 역시 세입자를 찾는데 애를 먹으면서 전용 59㎡짜리 급전세는 5억원 초반대까지 떨어졌다.아현동 A공인 관계자는 “하루 바삐 세입자를 구하려고 집주인들이 경쟁적으로 값을 낮추다 보니 1억원 정도 전셋값이 낮아졌다”며 “특히 이들 두 단지뿐 아니라 마래푸 북쪽에 있는 북아현동 ‘e편한세상 신촌’(총 1910가구)도 12월 전세 만기 시기를 앞두고 세입자 구하기 경쟁에 가세하면서 공덕오거리 주변 단지들에서 도미노식 전셋값 하락장이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래픽= 문승용 기자◇내년 초 2만여채 입주… 올해보다 5배 많아 ‘수급 미스매칭’ 우려서초구와 강남구에서도 입주 폭탄에 따른 전셋값 하락세가 뚜렷하다. 서초구 반포동에선 반포래미안 아이파크(총 829가구·올해 8월 입주), 반포 써밋(총 764가구·올해 9월 입주)이 한 달 차이로 입주하면서 일대 전셋값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총 2444가구) 전용 84㎡는 지난 9월까지만해도 전셋값이 15억원에 달했지만 이달 현재 13억~14억원으로 내려앉았다. 인근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84㎡ 역시 15억원에서 1억~2억원 정도 전세금이 빠졌고, 급전세는 12억원에도 나오고 있다. 강남구에서는 이달 입주에 나서는 일원동 래미안 루체하임(총 850가구)이 선제적으로 전세 세입자 구하기에 나서면서 지난달 8억원에 나오던 전용 59㎡짜리 매물이 7억원까지 가격이 낮아졌다.여기에 재건축을 추진 중인 낡은 단지들도 전셋값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 총 2102가구)와 한신4지구(2898가구)를 비롯해 강남구 일원동 주공아파트들이 대표적이다. 반포동 S공인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재건축 사업 절차와 이주 시점 등이 불확실해지면서 거주에 불안을 느끼는 세입자가 많아졌다”며 “이주 시점을 알 수 없다 보니 소유주들이 임차인을 유지하기 위해선 최대한 세입자의 요구에 맞춰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내년에는 올해보다 입주 물량이 많아 전셋값 하락 부담이 더 큰 상황이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 한해 3만6504가구 입주한 서울은 내년에는 16% 더 많은 4만2445가구가 집들이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1분기(1~3월)에만 절반이 넘는 2만1594가구가 입주한다. 올해 1분기(4847가구)와 비교하면 5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으로 올 하반기부터 촉발된 전셋값 하락세가 확대될 여지가 있다.전셋값이 많이 떨어지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역전세난’이 발생할 공산도 크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60.3%로 2013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도 커졌다”고 말했다.서울 송파구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서울시 제공.
2018.11.27 I 박민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한전만 배불린 ‘전기료 누진제’ 폐지하나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한전만 배불린 ‘전기료 누진제’ 폐지하나-자영업자 고통 덜어주자면서 소비자·카드사에 부담 덧씌워-정부, D급 통신시설도 직접 점검… 통신3사, 우회로 마련 머리 맞대△줌인&-박진수 LG화학 부회장 “불확실한 시대 스스로 답찾는 인재확보가 중요” 유상호 한투證 사장 “구조조정없이 꾸준한 채용 자랑스럽게 생각”-佛장관 “르노 회장이 닛산 맡아야” 日장관 “민간기업의 일 지켜봐야”△신재생 에너지 전환 논란… 팩트체크 셋-미국 전력판매회사 32곳 시장경쟁 효과…전기료 누진율 고작 1.6배-韓 신재생발전 5%… 캘리포니아선 리미 30%-美태양광 발전비용 9년 새 10분의1로 ‘뚝’ 서민·빈곤층 위한 별도 전기료 제도도 있어△KT화재 후속대책 마련 분주-요금인하만 강조하는 정부… 백업체계 등 통신망 안전확보 적극 나서야-“신속 복구, 재발방지”…이통3사 대표들 한목소리-경찰 “2~3중 출입구에 잠금장치… KT화재, 방화 가능성 낮아”△정부, 카드수수료 개편-음식점 4만곳 수수료 年1000억 줄지만… 소비자 혜택은 대폭 축소-“자영업자 달래려 카드사에 책임 전가… 비상경영 불가피”△정치-文대통령, 아르헨티나서 트럼프 만날까… 체코 ‘원전 세일즈’도 관심-갈길 바쁜 예산정국… 때아닌 ‘선거제 개편 신경전’-오태양 우리비래 상임운영위원장 “기성정당, 선거 때만 청년 이용 생색내기로 비례후보 뽑아”-불쏙 ‘문준용’ 거론한 이재명… 해명 불가피 했나, 여권에 경고했나-北 “美, 인권문제 앞세워 협상서 양보 요구”△경제-휴전땐 증시↑달러↓, 환전땐 증시↓달러↑-내년 수출 3.7%로 둔화 전망에도… 반도체·2차전지 ‘선방’-‘내년 초 상조업체 줄폐업 우려’… 공정위, 대규모 점검 나서△금융-서서히 오르는 주담대 금리 ‘변동형 차주’ 직격탄… 갈아타기도 어렵다-저축銀 전화 대출, 창구보다 금리 4.3%p 높아-농협금융 ‘지주 중심’ 조직개편…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신한금융, 3조 금융 ‘성장지원펀드’ 조성…유망 벤처 키운다△산업&기업-A급 철광석 年1500만t 안정적 조달… 포스코, 호주 광산 투자 빛 본다-손경식 “상법 개정, 기업 국제 경쟁력 위축”-SK 뇌전증 신약, 美FDA 판매승인 신청-삼성, 美서 AI 접목 의료영상기기 공개△산업-SK이노 전기차배터리 ‘글로벌 4각 편대’ 완성-‘플렉스·벤디’… LG ‘접는폰 준비 속도-풀러스 “카풀 운전자에게 회사 주직 10% 나눠줄 것”-현대重, 올해 전세계서 발주된 LNG선 절반 수주△소비자생활-‘셀럽이 쓰는 바로 그 제품’… 화장품업계, 新유통채널 된 인스타그램-쇠고기미역국라면 1000만개 팔렸다-연기 늘리고 찐맛 줄이고… KT&G ‘릴 하이브리드’ 출시-스타벅스, 전국 매장서 ‘종이빨대’ 쓴다△건강-주당으로 소문난 이 과장… 알고 보니 간이 부었네-엄무 많고 회식 잦은 겨울철… 돌발성 난청 주의보-당뇨병 환자, 혈당 측정때 혈압도 함께 체크하세요△2018 이데일리 광고대상-[기업PR대상]코웨이 시루직수정수기…수조 없어도 깨끗한 물 만드는 ‘자신감’-[브랜드대상] LG전자 ‘건강한 집으로 갑니다’… 건강한 가전·가족이 돋보인 ‘여백의 美’-[마케팅대상]현대車 싼타페…車사진 대신 ‘그림’ 기대감·존재감 UP-[기업PR 최우수상]SKT ‘SEE YOU TOMORROW’… 최첨단기술보다 중요한 건 ‘안전한 내일’-[기업PR 최우수상]DB금융네트워크 ‘한사람 한사람을 위한 금융’… 16년간 한결같이 전달해 온 ‘고객 사랑’-[브랜드 최우수상]아모레퍼시픽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맘껏 먹어도 가벼운 몸’ 공감 이끌어내-[마케팅 최우수상]롯데칠성음료 칠성사이다…톡쏘는 청량감, ‘경쾌한 이미지’로 살려-건강·안전·사랑… 시대정신·인간본질 포착한 광고인들에 감탄△名士의 서가-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R&D로 태어난 거북선 임진왜란 승리 이끌어… 기술은 배신하는 법 없죠”-새우잠 자더라도 고래꿈을 꾸시라… 최준생 위한 ‘윤 회장 추천서’△증권&마켓-‘13월의 보너스’ 짭짤 연금저축펀드 美주식·달러 담은 상품 수익률 ‘쏠쏠’-유가 금락에… 원유펀드 한달새 ‘-20%’-45일만에 주가 23% 뛰었는데… “한전, 지금이 바닥”-남북 철도연결 ‘제재 예외’에…한국종합기술 상한가△증권-“불황 지속에… 내년 M&A 인수금융 큰장 설 것” KB증권 김성현 IB 총괄본부장-부동산간접투자 ‘리츠’ 수요 커지는데… 국내 기관투자가들 머뭇거리는 까닭-코스피 상장사 올들어 부채비율 줄어… 재무건전성 개선-“지금은 코리아 바겐세일 중… 비상장 기업 매수 타이밍” 교직원공제회 조영민 금융투자본부 차장△문화&스포츠-힙합에 금기는 없다… ‘젠더 이슈’로 불붙은 래퍼들-‘귀엽고 웃기고 찡한’ 모녀 에세이 덕분에 학자금 대출 갚았죠-“입시·교육 나도 할 말은 할래”… 랩하는 10대들△스포츠-누가 박성현·오지현 ‘모자’ 접수할까-박효원 “내 유럽 데뷔전 점수는 30점”-최호성 ‘피싱 스윙’ 미국까지 열광-U-23 준우숭, 亞게임 4강 이어… ‘박항서 매직’ 시즌3△사람&나눔-상해 임시정부, 한국전쟁… 난민은 우리 역사와 뗄 수 없죠-베이징대 간 박원순 “국정조사 돌파 자신… 더 강한 사람 될 것”-씨름, 인류무형유산 첫 남북공동 등재△오피니언-[목멱칼럼]트럼프노믹스 역풍에 대비할 때-[전문기자칼럼]유영민 장관의 뒤늦은 후회-[기자수첩]5분만에 125억 삭감… 경매장 같은 예산심사△부동산-수도권 이어 서울도 ‘입주 폭탄’ 전셋값 두달새 1억~2억원 ‘뚝’-판교대장지구·위례 ‘알짜아파트’ 내달 10대 건설사 2만가구 공급-‘안양 호계 두산위브’ 지하철역·초중교 가까워△사회-인천경제청 ‘118억달러 유치’했다더니… 실제 받은 돈 50억달러 그쳐-‘성폭행 무죄’ 안희정 이번주 항소심 비서 김지은씨 ‘진술 신빙성’ 쟁점-‘성추행으로 우울증’… 직장내 성폭력, 산재입니다-김태섭 바른전자 회장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2019 수능 문제·정답에 오류없다”
2018.11.26 I 김정유 기자
국토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지원대책 연내 발표"
  • 국토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지원대책 연내 발표"
  •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단지가 있는 경기도 판교 산운마을 전경. 성남시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에 대한 지원 대책을 연내 발표한다. 임차인이 비싼 분양가를 감당할 수 없어 우선 분양을 포기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을 건설사로부터 대신 매입해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해주는 방안이나 분양 전환을 받는 임차인에게 저리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과 관련해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며, 연내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10년 공공임대주택은 LH 또는 민간 건설사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주변 시세 대비 65%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장기 거주하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03년에 도입됐다. 이후 2006년 판교신도시 등에서 분양돼 전국에서 약 12만가구가 공급됐다. 수도권 집값이 최근 1~2년새 급등한 가운데 판교 10년 공공임대의 분양 전환 시기가 다음달로 다가오면서 분양전환 가격을 놓고 기존 임차인들의 불만이 커졌다.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는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정하는데 감정평가 금액은 시세의 80∼90%선에서 결정되는 것을 감안할 때 현재 임차인들이 분양전환을 받으려면 현금이 5억~6억원 이상 있어야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10년 공공임대 주민들은 분양가를 5년 공공임대처럼 ‘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기준을 바꿔주거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금액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해왔다.그러나 이미 정해져 있는 분양가 산정 기준을 바꾸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문제이고 특혜 논란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국토부는 다음 달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지원 대책에서 임차인의 분양 전환 포기 시 임대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정부안을 담은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과 관련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안 등을 발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작년 11월말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힌 대로 사업주체가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을 결정할 때 의무적으로 임차인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지난 21일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년 공공임대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임대기간을 최장 8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10년 임대주택 거주민들이 분양전환을 받는 경우 초기 자금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대출 등을 활용해 저리의 대출을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디딤돌 대출은 현재 2억원 한도 내에서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연 2.25~3.15% 금리로 지원되고 있다.
2018.11.26 I 성문재 기자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피해자, "돌아가신 어머니 눈물… 엄청난 스트레스"
  •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피해자, "돌아가신 어머니 눈물… 엄청난 스트레스"
  • (사진=MBC 유튜브 캡처)[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가수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 부모의 사기 혐의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시 사기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측이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다.24일 MBC충북은 1998년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씨에게 사료값 1억8000만원을 떼였다고 주장하는 한 사료가게 농장 주인과 인터뷰를 가졌다. 충북 제천에서 사료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사건 당시 젖소 농장을 운영하던 신씨에게 사료를 납품했으나, 1998년 5월 신씨가 젖소와 남은 사료를 모두 처분하고 도주해 사료대금 1억8000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마닷 형이 학교를 안 왔다. 전화도 안받아서 집에 가보니 난장판 돼 있고, 목장은 비워져 있었다”며 당시 기억을 떠올렸다. 또 “젖소를 한 번에 나른 게 아니라 밤새 날랐다고 한다”며 신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A씨는 신씨를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까지 냈으나 신씨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20여년 동안 아무런 피해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A씨는 사건 8년 만에 숨진 어머니가 당시 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증언했다.A씨는 “그 장부 꼭 (보관)해서 언젠간 (돈을) 꼭 회수하라고 하셨다. 어머님이 진짜 눈물 흘리면서 ‘너 고생 시켰는데 고생한 값 아니냐’, 엄청난 스트레스였다”고 말했다. 보도는 이밖에도 신씨 부부가 차용증 없이 수천만원, 곗돈 등을 빌려 착복한 의혹이 있는가 하면, 신씨와 연대보증 관계에 있던 젖소 농장 30여곳이 사건 후 줄도산했다는 소문도 현지에 돌고 있다고 전했다.(사진=MBC 유튜브 캡처)
2018.11.26 I 장영락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코너에 몰린 금리인상…"내년엔 올리기 어려울것"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코너에 몰린 금리인상…“내년엔 올리기 어려울것”-제조사 12곳→2곳 풍력발전 키울수록 국네업체만 날아가 -불씨 하나에 먹통된 통신강국…백업용 우회망조차 없었다-[사설] 북한은 안보리의 제재 예외결정 호응해야-[사설] KT화재사고, 안전규정 이토록 허술했나△줌인&-“위 아 더 챔피언” 비주류 위한 노래 아픈 청춘 보듬다-대만 지방선거 집권당 참패 반중·친미 노선 약화될 듯△30일 금통위…韓 기준금리 향배는-“역전된 한·미 금리差 축소 시급…과도한 시중 유동성 축소도 과제”-日·獨 ‘마이너스 성장’에 美 경기 정점론까지 전문가 절반 “한은 내년엔 금리인상 어려울 듯”△2018 이데일리 좋은일자리대상-투자→고용 선순환 만들고, 채용자별 없애고…업어줘야할 기업입니다-스타트업 키워 2년새 일자리 2배로 340명짜리 회사가 국내 최대 어린이집 △불씨 하나에 먹통된 통신강국-케이블 밀집시설 불에 타 속수무책…완전한 복구까진 일주일 걸릴듯-카드결제·주문 먹통에…음식점·배달업체 개점휴업-KT, 피해고객 요금 1개월 감면키로…보상규모 역대 최대 △악순환 빠진 풍력발전사업-목표치만 내건 ‘설익은 정책’…일자리 창출은커녕 ‘외국기업 놀이터’될판-영국 ‘국산 사용’ 정책…기술력 내재화에 일자리는 ‘덤’ △정치-특수성 무시 ‘무조건 경쟁하라’는 정부…방위산업 생태계 무너뜨려-북·미 고위급회담 이번주 개최 ‘무게’ G20정상회의선 한·미 정상회담 추진-정기국회 종료 2주 남았는데…탄력근로제·유치원3법·예산안 ‘암초’ -文대통령 갈길 바쁜데…靑 직원들 잇단 기강해이 △경제-50대 세금·이자 늘고, 60대 사업소득 줄고…막막한 인생 2막-세계 첫 기어형 엔진…핵심부품은 ‘메이드 인 한화’ -아이폰 할인 효과…美 블프 온라인 매출 역대 최대 △금융-文대통령 콕 찍은 ‘일괄담보제도’ 활성화되나-잘못 송금된 돈…무턱대고 썼다간 ‘횡령죄’ -연 매출 10억 이하 가맹점주, 카드수수료 사실상 ‘0%’ -손해보험사 ‘빅4’ 자동차보험료 인상 가시화 △신재생에너지로 노다지를 캐자-소양강댐 물로 데이터센터 냉방…그곳에서 데워진 물로 온실·주택 난방-“정부, 약속했던 수열에너지 범위 확대 서둘러야” -스웨덴 스톡홀롬, 수열에너지로 지역난방 44% 해결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기관·기업에 흩어진 ‘비식별 개인정보’ 모아…‘데이터기술센터 만들것”-보안 스타트업 창업부터 해외진출까지…‘원스톱’ 지원 △산업&기업-CES에 계열 3사 연합군…최태원 모빌리티 승부수 -“무선통신·디스플레이 3년뒤 中에 추월당해”-LCC, 겨울시즌 특가 항공권 보따리 푼다-LG디스플레이, 3D 계기판 세계 첫 양산-올해 LA 오토쇼 덩치들의 ‘향연’ -“AI 핵심”…코딩 전문가 양성에 두 팔 걷은 LG전자 △소비자생활-‘삼다수’ 생산 중단 한달…내달부터 구매 힘들듯-이마트24 “맛없는 상품 100% 환불”-소주·과실주도 ‘나이’ 밝히니…‘완판’-책가방 무게·가격 확 낮춰 아이·학부모 만족도 높여 △중소기업·벤처-규제의 벽에…신산업 벤처기업들 ‘할 수 있는게 없어요’ -인건비 부담, 경영 악화…中企, 외국인 고용도 줄여-“스마트폰 커버 ‘스냅3D’ 전면에 붙이면 3D 안경 없이도 입체 화면 볼 수 있죠”-파이온텍 남성화장품 ‘유가이즈’ 배우 이시언 광고모델 발탁 △증권&마켓-G2휴전하나…미·중 정상회담에 주목-車 부품주 시동 꺼지는데…2차전지주는 ‘쌩쌩’-공매도 몸살 앓던 삼성전기…이제 좀 벗어나나-바이오주 반등에…헬스케어펀드 일주일새 4~5%↑△증권-“자본금 8조 바탕, 해외시장 공략 적극 나설 것”-미래에셋 ‘글로벌’ KB증권 ‘PI투자’ NH증권 ‘플랫폼’ -IFRS ‘원칙 중심 회계기준’ 논란 확산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산에…국내 자산운용사 올 3분기 순이익 23%↓△문화&스포츠-‘그들만의 예술’에 반기 든 낙서 악동-뮤지컬 티켓 동났다 연말 뒤흔드는 세 남자 △스포츠-최나연 “전성기 회복 생각 안해요…골프 치며 행복 찾고 싶을 뿐이죠”-일본 ‘메이저 퀸’ 신지애 올 4개 대회 중 3회 우승-‘피싱맨’ 최호성 日 본토서 첫승 -“그동안 미안했다”…손흥민, 50m 질주 ‘속죄골’-열여덟 차준환, 한국 남자피겨 첫 그랑프리 파이널 진출 △사람&나눔-“첨단기술 트렌드 집합체 防産 매력 빠져보라”-불난차량서 운전자 구한 유동운씨 ‘LG 의인상’-OK저축銀, 부산 저소득가구 아파트 무상보수-‘패스는 이렇게’…한화생명, 이영표와 함께하는 축구캠프-이준호 울산과기원 연구원 亞 첫 ‘머크 생명과학상 1위’-제빵 교육받은 안랩 임직원 ‘베이커리 봉사’-한진그룹·인하대, 인천서 연탄 5000장 배달 -현대상선, 김장 김치 150포기 담가 소외계층에 전달 △오피니언-[목멱칼럼] 최저임금,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사이-대만, 에너지 전환은 계속된다 -‘상생 티켓’ 버린 영화계 △부동산-감정원 “내놔”vs금결원 “못줘”…청약업무 이관 놓고 ‘밥그룻 싸움’ -신혼부부들 이사할 때 안전환경·직주근접 본다-체험하는 쇼핑…‘앨리웨이 광교’ 내년 4월 문연다-집값 잡기에…“DTI, 단기효과 크고 LTV는 규제효과 긴 편”△사회-서울 송파 헬리오시티 ‘혁신학교’ 지정…입주민들 “일방적 결정” 반발-‘삼촌’에게 350만원 주면 학폭 가해학생 혼내줘요-임종헌 공소장에 거론된 전·현직 대법관 4명…檢 조사받나-“남편 성매매 기록 조회” ‘유흥탐정’ 모방…덜미
2018.11.25 I 원다연 기자
'미래 불투명한데 세금·이자부담만 껑충'…위기의 50~60대
  • '미래 불투명한데 세금·이자부담만 껑충'…위기의 50~60대
  • 11월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우수 강소중견기업 채용박람회 ‘리딩코리아 잡페스티벌’에서 한 구직자가 채용부스를 돌아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언제 회사에서 나가도 이상치 않은 고용 불안정 속에 세금·이자 부담은 계속 늘어난다. 은퇴 후 창업을 하더라도 십중팔구 어려움을 겪는다. 지난해 기준 1378만명,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이르는 50~60대가 마주한 현실이다.◇50대 가구주 소득 4분의 1 세금·이자로 빠져나가25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분석 결과 올 3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 중 가구주 연령 50~59세 가구의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140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33만원(30.7%) 늘었다. 월평균 소득(573만5000원)의 4분의 1 남짓(24.5%)을 세금이나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금·보험, 대출이자에 쓰고 있는 것이다.소득 증가,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세금과 공적 보험료 등이 덩달아 올랐다는 게 통계청의 분석이다. 증가 속도도 빠르다. 지난해 3분기 50대의 비소비지출 비중은 19.9%였는데 1년 새 4.6%p 늘었다.이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50대의 자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이 추진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도 상승 흐름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집값 급등을 잡기 위해 앞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을 주 내용으로 한 9·13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당장 서울 등 일정액 이상 아파트 보유자의 세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주담대 금리도 지난달에 상승 전환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중은행의 주담대 평균금리도 10월 들어 0.01~0.09%p 올랐다. 5월을 정점으로 하락하던 금리가 5개월 만에 오름세로 전환한 것이다. 금융시장은 한국은행이 오는 30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연 1.50%에서 1.75%로 0.25%p 높이는 걸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50대 가구주 연도별 3분기 소득 및 비소비지출 추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제공◇자영업 출혈 경쟁에 60대 사업소득 큰 폭 감소소득이 안정적이라면 비소비지출 부담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 문제는 은퇴 시기는 앞당겨지고 퇴직 후 자영업 창업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앞으로의 소득은 불안정한데 각종 부담만 늘어나는 셈이다.자영업 출혈 경쟁에 60대 이상 사업 소득도 감소세다. 통계청이 집계한 올 3분기 60대 이상 가구주 사업소득은 60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10만8000원(15.3%) 줄었다. 관련 통계를 낸 2003년 이후 최대 폭 감소다. 근로자가 은퇴 후 치킨·커피 전문점 등 손쉬운 음식점 창업에 나서는 기존 방식이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60대 이상 가구주 상당수는 직장에서 정년을 마치고 자영업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은퇴 세대다.50대 은퇴 자영업자 역시 60대와 상황이 비슷하다. 통계청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50대 취업자 수(639만4000명)는 1년 전보다 6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인구 자연증가분을 고려하면 사실상 줄어든 것이다. 자영업자, 그중에서도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 뛰어든 사람의 부진이 두드러졌다.◇‘묻지마 창업’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50~60대 은퇴자가 ‘묻지마 창업’에 나서지 않도록 정부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올 10월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영업이 이미 포화 상태라며 이들의 실패를 막기 위한 창업 준비교육이나 장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올 3분기 60대 사업소득은 큰 폭 줄었으나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이 늘면서 전체 소득(329만원)은 10.8% 늘었다. 같은 60대라도 준비 없이 자영업에 뛰어든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재취업하거나 연금보험 등을 잘 준비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상황이 좋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정부(고용노동부) 역시 이 같은 상황 판단 아래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내년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신중년 직업훈련교사 양성과정을 신설키로 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과 액수도 두 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 예산 상당 부분이 일자리 안정자금처럼 사회복지 성격이 강한 분야에 투입되고 있는데 자기계발이나 교육 지원 예산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한산한 식당. 연합뉴스 제공
2018.11.25 I 김형욱 기자
조국 靑수석 “국민 ‘여전히 배고프다’ 비판, 가슴 아프게 받아들인다”
  • 조국 靑수석 “국민 ‘여전히 배고프다’ 비판, 가슴 아프게 받아들인다”
  • (사진=조국 민정수석 페이스북)[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5일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을 둘러싼 비판과 관련,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슴 아프게 받아들인다. 정치·정책은 ‘결과책임’(Erfolgshaftung)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수석은 이날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반이 지났지만, 경제성장동력 강화 및 소득양극화 해결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많기에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변명’ 같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즈음 ‘정책기획위원회’가 발간한 ‘국정과제성과’를 요약하면(남북관계 성과는 생략한다) 다음과 같다”며 △국민주권 분야 △국민성장 분야 △포용사회 분야 △분권발전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정성과를 설명했다. 국민주권 분야에서는 (1) 공공분야 채용비리 적발, (2) 갑질 문화 개선, (3) 제주 4.3 및 5.18 관련 일부 성과, (4) 언론자유지수 상승, (5)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부분, (6) 공공부분 정규직 전환 및 채용 규모 확대, (7) 법무·검찰 인사 일부 개혁 등을 언급했다. 이어 국민성장 분야에서는 (1) 금융채무불이행자 재기 지원, (2) 대중소 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체결 증가, (3) 순환출자 고리 급감, (4)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구제 확대, (5) 중금리 대출 확대, (6) 가계 통신비 일부 인하 및 저소득층 등 일부 요금 감면, (7) 엑티브 X 상당 부분 제거, (8) 벤처펀드 규모 확대, (9) 대중소 기업 임금 격차 일부 완화 등을 거론했다. 또 포용사회 분야에서는 (1) 아동 수당, (2) 기초연금 확대, (3) 치매 국가 책임제 강화, (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5) 저소득층 등 일부 의료비 경감, (6) 아이 돌봄 체계 강화, (7)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편성, (8)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 (9) 학교 sw 교육 강화, (10) 소방 역량 강화, (11) 내각 30% 여성 구성, (12) 주 52시간 등을 예로 들었다.마지막으로 분권발전 분야에서는 (1) 자치 분권 확대, (2)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 (3) 쌀값 회복 등을 꼽았다. 조 수석은 다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배고프다(Still hungry)’ 정부가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국민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를 직시하고 2019년 동안 경제성장동력 강화 및 소득양극화 해결을 위한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문재인 정부는 한 번에 ‘비약’은 못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것”이라면서 “민주정부답게 모든 비판을 감내, 수용하며, ‘호시우보’(虎視牛步) 그리고 ‘우보만리’(牛步萬里)”라고 마무리했다.
2018.11.25 I 김성곤 기자
올겨울 역대급 한파 예고…에너지절감 아파트 뜬다
  • 올겨울 역대급 한파 예고…에너지절감 아파트 뜬다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올겨울 역대급 한파가 예고된 가운데 에너지 절감형 아파트가 뜨고 있다.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면서 관리비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아파트의 매력이 부각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자료를 보면 2017년 11월 ㎡당 2150원이었던 전국 아파트 평균관리비가 12월에는 2386원, 올해 1월에는 2551원으로 늘었다. 이런 관리비 절감을 위해 지자체에서도 나서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웹툰으로 연재중인 ‘우리 아파트 관리비 바로알기’ 가이드북에 최근 난방비 절약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산시 금정구는 한국전력공사 동래지사와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협력’을 위한 협약을 10월에 체결하고 전기분야 아파트 관리비 절감 지원관리단 구성, 에너지 분야 자문, 공동주택 관리주체 교육 등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유도에 나섰다. 건설사에서도 각방 온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실별온도제어 시스템을 설치해 냉·난방비를 절감하거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소비량 체크를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절감 설계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 밖에도 LED조명, 태양광·지열시스템 등을 활용하거나 센서식 싱크절수기 등을 도입하고 있다.이러한 에너지절감 시스템은 실제 관리비 절감에 도움이 되고 있다.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의 ‘개봉 푸르지오’는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전력소모가 적은 LED 조명 설치를 설치했다. 또 각 가구마다 에너지 절약 효과가 뛰어난 ‘풍량 조절형 다분기 챔버’ 설비도 도입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이 아파트의 관리비는 ㎡당 1959원으로 인근에 위치한 ‘S’ 아파트는 동월 관리비 3337원에 비해 크게 낮았다.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약 11만원의 관리비 차이가 나는 셈이다.분양시장에서도 에너지절감형 기술을 도입한 아파트들이 속속 선보이고 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에 들어서는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는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에너지 사용량을 체크할 수 있도록 했고, 단위세대 전체 및 공용부분 일부에 LED 조명을 설치한다. 절수기 일체형 싱크수전과 대기전력 차단장치, 엘리베이터 전력회생 시스템 등 다양한 에너지 절감기술이 도입된다. 또 난방 에너지 절감 시스템이 설치되어 각 방에 필요 유량만 공급할 수 있으며, 실별온도제어 시스템이 도입돼 각 방 온도를 설정하여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다.HDC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이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에 짓는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도 공용부 전기요금 절감이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스템과 실시간에너지 사용량조회와 대기전역 차단이 가능한 에너지 컨트롤 시스템을 도입한다. 지능형 조명 제어가 가능한 주차장 통로 LED도 적용한다. 아이에스동서가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에 짓는 ‘광안 에일린의 뜰’에도 실별온도조절시스템, LED 조명, 옥상 태양광 설비, 대기전력 자동차단 스위치, 일괄소등 스위치 등을 통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한다 .GS건설이 분양 중인 ‘탑석센트럴자이’는 조경용수로 쓸 수 있게 빗물 활용시스템을 도입한다. 전력회생형 승강기와 지하주차장 LED 조명제어, 고기밀성 단열창호, 대기전력 차단 스위치 등 다앙한 에너지 절감 시스템을 도입한다.업계 전문가는 “혹한 뿐 아니라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에너지절감시스템을 갖춘 아파트 도입이 최근 추세”라며 “전기요금이나 가스비 등이 관리비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아파트는 향후 집값 형성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대우건설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에 적용되는 실별온도제어시스템
2018.11.24 I 권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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