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목멱칼럼]'좋은 통계'의 피해자들
- 거울이 흐려 사물을 그대로 비추지 못하면 사실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 엉뚱한 판단을 내리기 쉽다. 흐린 거울을 자주 보다 보면 참모습을 모르는 까닭에 거짓을 진실로 믿으려 들다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증편향에 빠지기도 한다. 투명한 세계라야 서로 믿을 수 있어 떳떳하게 행동할 수 있다. 참과 거짓이 뒤바뀌어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사회에서는 사회수용능력이 약화돼 성장잠재력 저하로 직결된다. 투명성을 해치는 통계조작 피해자는 통계마사지 당사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된다. 성경에서도 “너희는 말할 때, ‘예’ 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해라, 그 이상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마태복음 5장 37) 라고 했다.‘신화의 나라’ 그리스는 1980년대 초부터 포퓰리즘 극성으로 공무원 숫자가 전체 고용의 4분의 1까지 늘어나며 국가채무가 폭증했다. 그리스 정부는 통계를 조작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낮춰 유럽연합(EU)에 가입하려 했으나 국제사회의 불신만 사게 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08년 안드레아스 게오르기우를 그리스 초대 통계청장에 임명하도록 주선하고 ‘그리스 재정의 진실’을 파악하려 했다. 게오르기우는 2009년 GDP의 13.4%로 마사지했던 재정적자 규모를 사실대로 2.4%포인트 늘어난 15.8%로 발표했다. 반대파들은 재정적자 규모를 부풀렸다는 혐의를 씌워 게오르기우를 고발했다. 분식회계가 아닌 ‘분식회계 거절’이라는 죄명으로 기소되는 아이러니였다.문재인정부 시절 한 통계청장이 취임 직후 경제장관 회의에서 “장관님들 정책에 좋은 통계로 보답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반대로, 전임 청장은 본의 아니게 퇴임하면서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후임자 말은 통계는 그럭저럭 다듬어 이현령비현령 “좋은 게 좋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임자 말에는 통계는 정치적 도구 즉 ‘정치 수학’(political mathematics)이 되지 말고 사실 그대로를 알려야 한다는 통계원칙이 묻어나 있었다. 통계를 조작해 시민들을 현혹하지 말고 사실대로 곧이곧대로 작성해야 한다는 원칙(原則)과 반대로 통계를 두루뭉술 마사지해서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안심시키자는 변법(變法)의 대립으로 보였다.‘좋은 통계’는 가짜정보를 제공해 관계자들을 잠시나마 안도하게 만들지 모르나 가계, 기업, 국가 경영에 장애가 된다. 사실과 다른 왜곡된 정보는 각 경제주체의 판단을 그르쳐 경제순환을 왜곡시키는 해악을 끼치기 마련이다. 생각컨대, 권력 심장부에 진실을 직언하는 참모가 있었다면 ‘부동산시장에 대한 호언장담’이 계속되지 않았을지 모른다. 오도된 신념(?)이 없었다면 서민들이 집을 팔고, 사지 않게 유도하지 않았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이 간다. 우리 옆집 노신사는 집값이 안정될 거란 말을 믿고 집을 팔아 전세로 바꾸고 남은 돈을 예금했다. 급기야 집 판 값보다 전셋값이 더 오르게 되자 자신과 세상을 원망하며 타지로 이사 갔다. 재정확대를 통해 유동성을 완화해 집값 상승 원인을 제공하며 “부동산만은 자신 있다.”는 말을 믿다가 낭패당한 희생양이 그 노신사 혼자뿐일까.서로 믿고 의지하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면 거래 상대를 파악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낮추거나 없애 거래를 원활하게 한다. 통계가 원칙 없이 흔들리면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 간 신뢰를 크게 떨어트려 거래비용과 시간을 낭비한다. 부정확한 통계는 가계와 기업의 판단을 그르쳐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악화시킨다. 원칙이 없으면 위기에 대한 대응능력 또한 저하될 수밖에 없다. 누군가 “통계는 현주소를 정확히 진단하고 정책이 나갈 방향을 알려주는 청진기이자 조타수”라고 했다. 고장 난 청진기로 어찌 병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으며, 책임감 없는 조타수가 배를 어떻게 목적지 항구까지 안전하게 이끌겠는가.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뚝심투자 빛본 K배터리 수주 1000조 시대 열다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뚝심투자 빛본 K배터리 수주 1000조 시대 열다 -“오케스트라 배우러 도시학생도 유학 오죠”-“집값 더 뛴다…서울 신축, 덜 오른 부산 주목하라”-AI가 콘텐츠를 만났을 때…‘2023 콘텐츠 유니버스 코리아’-[사설]시늉만 내다 멈춘 연금개혁, 표심만 잡으면 그만인가-[사설]재산이 많아도 빈곤층, 노인빈곤율 통계 개선해야△종합-예술 넘어 융합교육 선도 “수업 자체가 게임 같아요” -‘100경분의 1초’ 아토초 시대 활짝…노벨물리학상 아고스티니 등 3인 △추석 이후 부동산시장 전망-송파 엘·리·트發 온기, 수도권 덥힌다…청약 차선책 ‘급매’ 노릴 만-강북 최대어 이문3구역, ‘반세권’ 이천자이 출격-주변 시세의 70%…수도권 ‘뉴:홈’ 3295가구 나온다△종합-오늘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동행기업 6500곳 넘었다-‘반도체 전설’도 러브콜…삼성 파운드리 초격차-고금리 예금 경쟁 막는다…은행채 발행한도 폐지-반도체 바닥 찍고, 무역흑자 2년 내 최대…4분기 수출 플러스 청신호△이재명 구속 기각에 정국 혼돈-기세 오른 野, 쟁점법안 강행 예고…돌파구 찾는 與, 민생 행보 잰걸음-민주, 계파갈등 고조…국힘, 지도부 책임론 솔솔-노란버스법·머그샷공개법…이번에도 밀리면 11월에나 논의△정치-홍익표 “한심한 정부·여당, 국민은 한숨…尹, 영수회담 응해야”-尹대통령, 민생·외교행보 박차…지지율 정체 뚫을까-“대통령 말 한마디에 R&D 예산 싹둑 며칠만에 삭감안 나와…졸속 결정”-추석연휴 동안 유럽찾은 외교·통일 수장, 부삭엑스포 지지·대북제재 ‘호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文정부가 올린 법인세율, 원상회복해야…내년 총선 전 인하 추진”-“지방 ‘가성비 재정’ 꾸려야 우후죽순 공항 건설 안돼”△경제-고유가·고환율에 9월 물가상승률 3.4% 전망 -韓 가계부채 증가율 세계 1위-국감 도마 오르는 ‘세수펑크’…추경여부 전면전 예고-데이터센터 전기 알박기 성행…“사용신청 3분의 2 허수”△금융-온라인 예금 중개사업자 지정한지 1년…신한은행 홀로 서비스-한일 금융당국 수장 12월 셔틀회의 재개-올 국감 금융권 키워드는 ‘내·가·라’-상호금융 집단대출 12조원 훌쩍…3년간 3배 넘게 늘어△글로벌-킹달러에 엔화 가치 뚝뚝…150엔 위협-‘반도체 강국’ 재도약 나선 日 마이크론에 1.7조원 추가 지원-AI용 칩 제한…美, 대중 수출통제 추가 조치 발표 임박-中국경절 관광수입 145조…소비 회복 이어갈까-美 상원의원단 다음주 방중…시진핑 면담 추진△산업-일감 쌓인 K배터리, 전기차시장 둔화에도 ‘느긋’-10년째 ‘명절 휴가’ 반납…중동 3개국서 新금맨 캔 JY-SK온, 美 포천 선정 ‘세상을 바꾸는 혁신 기업’ 1위-‘兆단위 연매출’ 아시아나 화물사업 향방은△ICT-“보안 강화 ‘프라이빗AI’로 기업 공략”-“가성비 높인 ‘탄주’, 韓기업 돕는다”-“하반기 개인건강기록 서비스 시장 진출할 것”-SKT 반려동물 AI서비스 ‘엑스칼리버’, 日 진출…글로벌 확장 속도△소비자생활-중고거래 사기 폭증…“사기범 잡아도 피해회복 쉽지 않아”-밀가루 대신 쌀가루 ‘오예스’ 해태 ‘위드米’ 한정판 출시-“무신사가 만들면 국가대표 단복도 ‘힙’하죠”-가을·겨울 옷 쇼핑 적기…신세계·롯데·현대百 최대 60% 할인△이데일리 Future Tech-조작 불가…중개인 없는 거래, 모바일 신분증 등 디지털 전환 견인-“모든 자산이 토큰화…디지털자산 지갑, 슈퍼앱 될 것”-미술품부터 부동산까지…토큰증권 시장 열린다△증권-美 금리의 배신에…망연자실한 서학개미-“美 골드만삭스·日노무라도 뛰어들어 가상자산 거래, 韓 법인에 허용해야”-금현물계좌 100만개 돌파…신규 고객에 골드바 경품 행사△증권-‘두산로보 33조 청약금’ 실적주로 이동할까-2차전지 하락에 베팅한 개미들-“기업 이익 힘입어 증시 반등 가능성”-운임 반등에 해운주 들떴지만…“실적 만회는 어려워”△부동산-자산운용 규제 풀고 투자자 보호…리츠 살린다 -임대사업자 소득 5년새 80% ‘뚝’-부실시공부터 양평고속道까지…여야 쟁점 후끈-과천 2년 전 전셋값 회복…매물도 이미 동났다△건강-전체 수술 절반이 60대 이상…노년 환자 위한 ‘치료 프로세스’ 최적화-환절기 찬공기…수면장애 의한 뇌혈관질환 주의-중기 관절염 ‘자가골수줄기세포 주사’로 수술 늦춘다△Book-中여성작가 ‘찬쉐’ 도박사 베팅 1위…올해 노벨문학상 주인 누가 될까-푸틴이 핵을 쏜다면…소설로 만나는 우크라 전쟁-반도체 강국이 되기 위한 ‘반도체 로드맵’△오피니언-[목멱칼럼]‘좋은 통계’의 피해자들-[데스크의 눈]반쪽 주택대책 안되려면 ‘실행’뿐이다-[e갤러리]하지훈 ‘산책길 구조5’-[기자수첩]WGBI 조기편입 불발이 남긴 숙제△피플-‘박카스의 아버지’ 강신호 동아쏘시오그룹 명예회장 타계-“‘고객 신뢰’ 최우선…상조 업계 첫 선수금 2조 돌파”-‘건반 위의 철학자’ 피아니스트 러셀 셔먼 별세…향년 93세△사회-檢, 연휴에도 이재명 보강수사…불구속기소 가닥-‘마약 공급책’ 의사 늘자…학생·주부사범 덩달아 폭증-‘잼버리 불똥’에 예산 23억→0원 여가부 상담사 33명 직장 잃을 판 -“수학은 포기”…수능 미응시 비율 8년 만에 최고-포천서 헬기 추락 60대 기장 숨져
- 월급 모아 서울 집 사는 데 10년 걸린다? 26년 걸린다?[최정희의 이게머니]
- 9월 17일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일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 서울에 집 한 채를 마련한다고 할 때 평균 얼마나 걸릴까? 한국은행은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26년 걸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6월 발표된 금융안정보고서에선 10년 정도였다. 석 달 사이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왜 그럴까. 이는 통계를 내는 곳마다 통계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절대 수치에 집중하지 말고 하락 추세인지, 상승 추세인지 추세선을 봐야 한다고 말한다. 가구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배율(PIR·Price to Income Ratio)은 재작년, 작년을 고점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었다. 그러나 최근 주택 가격이 점차 상승하고 있어 PIR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 *가계 순가처분소득 대비 중위 사이즈(90㎡) 아파트 가격출처: 한국은행, 넘베오(NUMBEO)◇ 26배? 10.6배? 12.7배?…어느 것이 현실에 가깝나한은이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발표한 서울 지역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은 올해 중반 26.0배에 달했다. 서울 지역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26년간 소득을 모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국가간 비교를 하기 위해 국가·도시 비교 통계사이트 넘베오(NUMBEO)를 활용한 것이다. 80개국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은 11년 9개월(중위값)로 우리나라의 절반도 채 걸리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소득 대비 집값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의미다. 반면 한은이 6월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지역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은 10.6배로 넘베오 통계와 큰 차이가 벌어졌다. 이는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활용한 것이다. 두 통계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소득을 모아 집을 사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26년일까, 10년 반 정도일까. 넘베오의 통계는 분모가 가계의 순가처분소득이다. 연간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세금, 이자 등 비소비지출을 뺀 가처분소득으로 하다 보니 분모 자체가 줄어든다. 순가처분소득 중 중위 소득을 기준점으로 하고 분자는 아파트 중위 사이즈, 90㎡, 약 27평을 기준으로 한다. 수요가 많은 평수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 상승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여기에 서울 외곽과 도심간의 PIR을 평균해 26배로 산정한 것이다. 넘베오 통계는 일반인들이 소득, 주택 가격 등을 직접 입력해 산출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달라지는 특성이 있으나 주로 국가간 비교가 필요할 때 활용하게 된다. 한은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국제결제은행(BIS) 등에서도 국가간 비교를 위해 넘베오 통계를 사용한다”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등을 파악해보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부동산원의 통계는 조금 다르다. 부동산원은 분모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분위별 평균 소득에서 월 평균 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한 값인데 3분위 소득을 기준점으로 한다. 주택 가격도 5등분해 3분위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다 보니 분모가 넘베오 통계보다는 클 수밖에 없고 분자인 주택 가격의 경우 상승하더라도 면적과 관계없이 중간값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PIR 자체가 낮게 나오게 된다. KB부동산이 조사한 서울 지역 PIR 역시 6월 10.5배로 부동산원과 유사했다.KB부동산에선 KB국민은행에서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PIR을 별도로 계산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엔 2분기 PIR은 12.7배로 소폭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국민은행 아파트담보대출 대출자의 연소득 중간값과 담보로 평가된 주택 가격의 중위값을 비교해 산출한 것이다.*부동산원은 통계청 가계동향의 3분위 가구소득(연간 환산) 및 주택 가격 3분위 가격 활용, KB아파트 담보대출은 KB국민은행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자를 기준으로 함. 출처: 한국부동산원, KB부동산◇ PIR, 재작년 또는 작년 고점 찍고 하락…3분기에도 이어질까PIR은 소득과 주택을 비교한 통계이다 보니 각각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수치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절대 수치보다는 추세선에 주목하라고 입을 모은다. 한은 관계자는 “PIR은 명확하게 정의된 하나의 방법이 있지 않다”며 “절대 수치에 의미를 두기 보다 추세선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고려해서 살펴보면 PIR은 작년 또는 재작년을 최고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넘베오 통계에 따르면 PIR은 2020년 17.4배에서 2021년 23.6배, 작년 29.4배로 점차 올라 최고점을 기록하다 올해 26배로 낮아졌다. 3년 만의 하락세다. 부동산원 통계에선 2021년 4분기 13.4배로 최고점을 보였다가 6분기 연속 하락, 올 2분기에는 10.6배로 낮아졌다. KB아파트담보대출자 기준 PIR은 작년 2분기 14.8배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올 2분기 12.7배까지 낮아져 2021년 1분기(12.7배)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김균표 KB부동산정보팀 수석차장은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더 크게 하락하면서 PIR이 점차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가계소득(1인 이상, 전국)은 평균 479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8% 하락한 반면 부동산원의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2분기 평균 120.8로 1년 전(140.6)보다 14.1%나 급락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주택 가격 상승 기대에 은행권 가계 대출이 4월 이후 5개월째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터라 3분기에는 PIR이 상승했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7월 122.6으로 전월비 기준으로 2월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9월 주택가격전망 CSI도 110으로 전월보다 3포인트 올라 10개월 연속 상승세다.집값 상승과 함께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가계대출 규제 일부 강화, 주택 공급 대책 등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에 얼마나 먹혀들어갈지는 지켜봐야 한다.
- 서울 빌라, 보증금 472만원 줄고, 월세 5.47만원 늘어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수도권 빌라의 보증금은 감소하고, 월세는 상승했다. HUG 전세보증 요건 강화와 전세사기 우려로 월세 계약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27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2022년 9월 ~ 2023년 8월 수도권 빌라 (연립, 다세대)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2023년 5월 이후 수도권 빌라 보증금은 하락세 전환했다. 특히, 서울 빌라 월세의 갱신 계약은 보증금은 약 472만 원 감소하고, 월세는 5.47만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 5월은 HUG의 전세 보증 가입 요건 강화가 시작된 달이다.지역별로는 5월 이후 서울의 빌라 월세 계약의 보증금이 472.42만 원 감소했고, 월세는 5.47만 원 증가했다. 경기도의 월세 계약은 보증금 319.61만 원 감소, 월세는 4.46만 원이 증가했다. 인천의 경우 보증금 268.82만 원 감소했고, 월세는 3.56만 원 증가했다.특히 2023년 5월부터 수도권 빌라 갱신 계약의 보증금 하락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HUG 전세 보증 요건의 강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공시가격의 150%까지 주택 가격을 산정해, 이 주택 가격의 100%까지 전세 보증이 가능했다. 2023년 5월 1일부터 공시가격의 140%, 주택 가격의 90%까지 보증 요건이 강화되면서 126%라는 값이 나왔다. 이에 더불어 2022년 대비 전국 평균 공시가격이 약 18.6% 떨어졌기에, 전세 보증 가입 요건은 한 단계 더 까다로워졌다. 최근 임대사업자들의 거센 항의가 있었던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월세 계약의 기준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 임차인의 기준인 서울 5500만 원, 수도권 4800만 원을 기준으로 정했으며, 실제 체결된 계약 역시 해당 보증금 이하에서 월세 계약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 이상은 전세 또는 반전세로 구분했다. 동일한 조건으로 구분하기 위해 동일 건물 동일 호실의 ‘갱신’계약만을 기준으로 조사했으며, 갱신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대 5%까지만 보증금 또는 월세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조항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신규’ 계약의 경우 월세의 상승 폭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대출 금리를 5%로 가정할 때, 보증금 472만원 감소는 월 1.96만 원의 지출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나, 월세가 5.47만 이상 상승했고, 2년 전 전세 계약 시 2~3%의 금리로 대출 받았을 것이기에 기존 전세 세입자들의 부담은 더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설정한 임차권 등기가 사상 최대치에 달하는 상황에서, 전월세 시장에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 매물만 찾는 상황이지만, 이 마저도 공시가격의 126% 상한이 있어서 반전세로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보증보험 가입이 까다로운 다가구 주택과 다중 주택의 전세 매물은 외면 받고 있는 현실”이라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 용돈을 줄래도, 여행을 갈래도…‘추석 앞’ 곤궁한 우리네 지갑
- [이데일리 황병서 이영민 기자] 제주도가 고향인 홍모(35)씨는 올 추석에 고향 집에 내려가는 것을 포기했다. 아내, 3살배기 아들과 함께 갈 제주도의 왕복 표 가격이 60만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결국 홍씨는 가족들과 지난 주말인 16일 제주 고향 집을 찾아 미리 추석을 쇘다. 홍씨는 “이번에 집에 갈 때 들었던 비용이 3인 가족 기준으로 왕복 30만원이었다”면서 “추석 전날 가려던 비용과 비교해 보면 반값이라 부담이 덜했다”고 말했다.추석을 맞아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열린 ‘소 한 마리 행사’에서 소비자들이 한우를 구입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 살인적인 고유가·물가에…바뀐 추석 준비 풍경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5명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연휴 관련 민심을 조사(에너지경제신문 의뢰)한 결과 응답자의 44.1%는 ‘즐겁지 않다’고 밝혔다. 그 이유 중 ‘경제적 부담’을 꼽은 비율은 54.7%에 달했다. 리터 당 1800원을 오르내리는 고유가와 살인적인 물가가 추석을 앞둔 풍경까지 바꿔놓고 있다. 최장 열흘에 달하는 황금연휴가 주어졌지만, 경제적 부담에 마음놓고 즐기질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서다. 달라진 풍경은 귀성길부터 시작된다. 대구가 고향이 김모(36)씨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이번 추석 때 ‘유로 카풀’에 동참할 동향 사람을 모았다. 한 푼이라도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서다. 김씨는 “예전 같으면 커피 값 정도 받고 가는 길이라 말동무도 할 겸 같이 갔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번엔 기름값이 너무 비싸 나를 포함해 왕복 기름값을 ‘n분의 1’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카풀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평소 자가용으로 고향을 찾던 김모(35)씨는 이번엔 기차를 택했다. 양가 부모에게 용돈으로 30만원씩 드리기로 했는데 씀씀이를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을 타기로 한 것이다. 지방에서 서울로 역귀성 하는 경우라 상대적으로 기차표를 구하기도 쉬울뿐더러 양가 부모 모두 서울에 있어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대출금도 갚고 해야 해서 가계 허리띠를 줄이고 있는데, 휘발유 가격이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가니까 기름값을 생각해서 기차를 타고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예 연초부터 명절 지출을 빼두는 계획을 세우는 이들도 있다. 이모(28)씨는 “부모님께 각 30만원씩 드리고, 할아버지 용돈과 선물, 친척분들까지 신경 쓰다보면 100만원 쓰는 것은 기본”이라며 “부담이 없진 않는데, 매번 명절마다 용돈을 드려왔기 때문에 아예 연초부터 명절 지출을 따로 설정해서 관리하는 편”이라고 말했다.국제유가가 계속 상승하는 가운데 국내 주유소 휘발유·경유 판매 가격이 11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간 24일 오후 서울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게시돼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최장 엿새 추석에도…여행 포기하기도 역대급 긴 연휴다 보니 여행에 눈을 돌리는 시민들도 많았지만, 이 마저도 여의치 않다. 경기 성남시에 거주하는 김모(28)씨는 “임시공휴일(10월 2일)이 지정된 후 바로 독일과 프랑스 쪽으로 해외 여행을 가려고 생각했다”면서도 “예약을 하지 않아 부랴부랴 비행기 표 가격을 찾아보니 평소보다 100만원 정도 뛴 것 같아 결국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유럽 항공편이 거의 250~300만원 수준인데 비수기 100만원 초중반 하던 가격을 생각하면 너무 비싼 것 같다”고 덧붙였다.해외여행을 피해 국내 여행으로 발길을 돌린 이들도 부담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한모(33)씨는 이번 추석 기간 가족 4명이서 전남 여수로 2박 3일간의 여행을 가기로 했다. 한씨는 숙소를 잡고 렌트카를 빌리는데 부담스러웠다고 했다. 그는 “호텔은 발품을 팔아 인터넷을 뒤지고 뒤진 끝에 2일에 48만원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잡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렌트카는 2일에 24만원이고 여기에 기름을 채우는 것은 별도이니 부담이 안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동생이 이번에 취업에 성공해서 기쁜 마음으로 가족여행을 떠나려 했는데 마냥 기쁘지는 않는 것 같다”고 했다.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추석 용품을 사기 위해 일주일간 장을 보러 다니는 때도 있다. 주부 권모(43)씨는 마트와 재래시장을 오가며 추석 준비를 하고 있다. 권씨는 “마트는 각 요일과 시간대마다 세일 상품이 다르기도 하고, 마트는 마감 시간에 따라서 대폭 할인되는 상품도 있다”며 “과일은 시기가 늦어질수록 저렴하기 때문에 추석 전날에 재래시장에 가서 살 예정”이라고 했다.이 때문에 연휴 기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다. 자영업을 운영하는 최모(35)씨는 “부모님이 사는 고향에 지난주에 다녀왔다”면서 “홀로 시간을 보내고 싶은 이유가 크기도 하지만, 가족끼리 만나면 비용이 들지 않을 수 없어서 그런 부분도 무시하지 못 한다”고 말했다.
- 한은 "3년간 가계부채 연평균 4~6%씩 증가 우려"(종합)
- [이데일리 최정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은 향후 3년간 가계부채가 연평균 4~6% 증가하고, 내년 가계부채 비율은 103%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보고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상품에 향후 금리 변동 리스크를 반영해 가산금리 1%포인트를 적용하는 것으로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식이다. 다만 한은은 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상황은 아니라고 평가했다.(그래픽= 김일환 기자)한은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9월 금융안정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은 정책 대응이 없다는 가정 하에 시나리오별 가계대출 상황을 전망했다. 우선 내년 주택 가격이 2021년 10월(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144.3) 최고점 대비 75~80% 수준을 보이고, 대출금리가 5%대로 상승할 때다. 7월 현재 주택 가격이 최고점 대비 85% 수준이고 대출금리가 4%대임을 고려할 때 현재보다 집값이 떨어지고, 대출금리가 오르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이 경우 가계대출은 향후 3년간 연 평균 4%씩 증가한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4%라고 가정할 때 가계부채 비율은 100%를 수렴하게 된다. 2분기 가계부채 비율 101.7%보다 낮아진다. 즉, 향후 3년간 가계부채가 명목 성장률 만큼만 증가해도 가계부채 비율은 100%로 낮아지는 것이다. 반면 주택가격이 현 수준(122.6)에서 2021년 10월 최고점까지 오르고 금리가 3%대로 떨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가계부채는 3년간 연평균 6%씩 증가한다. 가계부채 비율은 103%로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중장기 금융불균형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가 2026년말 70.5로 올 2분기말(43.6)보다 급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73)으로 높아진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가계부채 비율을 100% 밑으로 끌어내리는 것을 정책 1순위로 삼겠다”고 공언한 만큼, 가계부채 비율을 100% 밑으로 떨어뜨리려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 김인구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가계대출이 당초 생각보다 빠르게 증가하면 ‘스트레스 DSR’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분기 자금순환상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1.3% 감소해 1999년 2분기(-1.3%) 이후 24년 만에 최대폭 감소했다. 하지만 3분기 이후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난 만큼, 3분기 가계부채 비율이 상승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위기 속에 금융취약성지수(FVI)는 8분기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한은이 2021년 8월부터 올 1월까지 기준금리를 무려 3%포인트 올렸음에도 경제주체들이 주택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빚 내기를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9월 소비심리지수가 넉 달 만에 기준선인 100을 하회했지만, 주택가격 심리지수는 110으로 10개월째 올라 1년 4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3기 신도시 공급 일정을 앞당겼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다. 그나마 확실한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선언에 시장금리가 장기간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는 점이다. 잘못하다간 자산 가격 급락·부채 부실화가 동반돼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실물 경제 전체가 흔들릴 우려가 크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신경 쓰이는 부분은 가계부채가 조금 증가한 것인데, 전반적으로 안정적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연준 등의 긴축 장기화로 대내외 리스크가 커진 만큼 경계감을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당장 통화정책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며 “하반기 경기 흐름을 보고 금통위가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은 "당국 거시건전성 정책, 가계 빚 축소에 도움"[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점검·강화 등 당국의 거시건전성 정책이 가계부채 비율 100% 수렴에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다.김인구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2023년 9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김인구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26일 ‘9월 금융안정 상황’ 설명회를 통해 “가계대출 추이를 보고 실무적으로 관계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당국이) 가계대출 추이가 당초 생각보다 빨라지면 중장기대책을 앞당기겠다고 한 부분을 감안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00% 수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시 가산금리를 더하는 스트레스(Stress) DSR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해 보다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산정시 일정수준 가산금리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또한 한은은 이날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주택시장 기대심리를 누그러뜨릴 것으로 기대했다.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2023년 9월)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한 금융리스크분석부장, 서평석 금융안정기획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임광규 안정총괄팀장(사진=한국은행 제공)다음은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 김인구 국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정부의 이번 주택공급대책을 금융불균형 해소 요인으로 보는가.△(이종렬 부총재보) 오늘 발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공급활성화 대책이기 때문에 주택시장 기대심리를 누그러뜨리지 않을까 기대한다. 다만 금융경제 여건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기에 동 대책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 불균형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계당국과 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2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01.7%로 집계했다. 지난 분기에 비해 0.2%포인트 상승 전환했지만, 보고서에 유지됐다고 표현한 이유가 궁금하다.△(김인구 국장) 분자와 분모가 모두 추정치다. 가계부채도, GDP도 최종 데이터를 받지 못했고, 증가세로 추정한 부분이다. 이같은 불확실성이 있어 보수적으로 표현한 측면이 있다. 기대하기론 하반기에 비율이 내려갈 수 있다는 기대도 섞여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보고서에 향후 3년간 정책대응이 없다면 가계부채가 매년 4~6%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다.△(김인구 국장) 주택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해 최고치(2021년 하반기)의 90~95% 도달하고 대출금리가 4%대로 하락한다는 시나리오로 가정했다. 매년 4~6%로 본 전망 근거는 현재 주택매매 수요가 가장 크다. 정부 공급대책도 있고 생계비라든지 주택가격 거래량, 현재 DSR 규제 수준 등을 봤을 때 내부적으로 추정했다.-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 밑으로 내리기 위해선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나.△(김인구 국장) 지난 13일 금융위원회 대책을 보면 스트레스 DSR을 고려하고 있다고 나온다. 현재 가계대출 추이를 보고 실무적으로 관계당국과 협의하고 있는데, 가계대출 추이가 당초 생각보다 빨라지면 중장기대책을 앞당기겠다고 한 부분을 감안하면 100% 수렴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중장기적으로 분모가 늘어나고 분자는 어느 정도 DSR 규제가 강화가 되면 가계대출 증가율이 조금은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보고서에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공급속도 조절, 장기 주담대 점검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써있다. 이미 다 나온 대책인데 추가로 더 필요한 것을 지적해야 할 것 같다.△(김인구 국장) 2021년 하반기 DSR을 도입하고 강화해 왔다. 도입 2년이 넘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차주 상환 능력을 제대로 보는지 등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정착했다고 보기 어렵다. 특례보금자리론 등을 잘 점검하겠다는 것이 감독당국의 취지다. 일부 과도하게 나가는 부분이 수정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금융위가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도입을 검토한다고 했기에 대책이 전혀 없진 않다. 현재 금리가 4% 지만 향후 5~6%로 오르면 대출 규모가 줄어들게 돼 있다.-50년 주택담보대출 등 규제 우회 수단을 사전에 막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김인구 국장) 특례 부분부터 50년 만기 대출이 도입됐고, 생애 최초 구입이나 청년층 등 가계대출 접근성이 낮은 분들을 위해 도입된 측면이 있다. 이를 시중 은행에서 벤치마킹하면서 도입을 앞당긴 부분이 있다. 감독당국이 신속히 대처해 은행에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지 등을 점검해 스스로 자신 없으면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다.-디레버리징(부채축소)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불균형 누증이 자산가격과 금융실물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고서 적었다. 고금리 상태에서 최근 주담대가 늘어 가계대출을 줄이거나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한 대책을 쓰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로 보면 되는가.△(김인구 국장) 작년말, 올초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관계당국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을 완화했다. 그런 부분 목표달성이 어느정도 이뤄졌다고 보고, 앞으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접근하고 거시건전성을 강화해 대응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다.-해외대체투자에서 상업용 부동산 부문이 상당 부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가.△(김인구 국장)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도 오피스 부분이 미국과 유럽에서 회복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해외대체투자는 상업용 부동산도 있고 기업투자도 있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있다. 전체 비율로 보면 상업용 부분이 다수를 차지하는 건 아니다. 위험해서 집중적으로 다룬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함사, 증권사 이런 금융기관들이 분산투자를 했다. 리스크 관리가 총량에선 잘 돼있다고 본다. 오피스 부분 투자 등 개별적 리스크가 있지만 이를 시스템 전체, 해외대체투자 전체로 보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린다.-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90% 이상인 은행이나 보험, 여전사 위험이 크지 않고 일부 증권사만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있다. 이에 대해 과잉 대응한 것 아니냔 시각도 있다.△(김인구 국장) 금융 부분 리스크는 초기에 강하게 대응해 불안 심리가 확산되는 것과 전염되는 것을 막는 것이 당시로서는 필요했던 것 같다. 저희로선 과잉대응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부동산PF 정상화 및 정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표현했다.△(김인구 국장) 실제 일부 사업장에서 PF 해체 내지는 추가 대출이 안 돼 정리에 들어간 부분들이 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부분들은 관계당국을 통해 점진적으로 질서있게 정리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경기대응완충자본(CCyB)이 내년 5월 예정돼 있다고 했다. 이를 도입하겠다고 한지 3년정도 되는 것 같다. 도입이 늦어지는 이유는.△(김인구 국장) 3년 전 금융위가 발표한 것을 최근에 알았다. 내년에 도입될 예정이니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임광규 안정총괄팀장) 가계나 부동산부문이 기업신용 쪽으로 늘어날 수 있는 풍선효과를 점검해야 하고, 다른 나라도 부문별로 도입된 나라가 있다. CCyB 전체로 도입 효과를 봐 가면서 가계부문이나 부동산부문 등 특정부문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단기 금융불안 수준을 평가하는 금융불안지수(FSI)가 하향안정화됐다가 상승 전환했다. 가계부채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인가.△(김인구 국장) FSI와 중장기적인 금융불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가 모두 오른 것은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 드린다. FSI는 소비자물가 상승이나 환율이 오른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 FVI는 대출이 늘어난 것과 금융기관 레버리지가 2분기 늘어난 영향이다. 이같은 부분들이 우려돼 다양한 대책이 나오고 있다.-금융안정 상황에 대해 통화정책적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나.△(이종렬 부총재보) 금리 정책은 금융안정만 보는게 아니라 경제 상황 전반을 봐야 한다. 오늘 발표한 내용만 갖고 금리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 지금 우리가 신경 쓰이는 부분이 가계부채가 조금 올라간 것인데, 전반적으로 안정적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몇가지 유의해야할 점에 대해 경각심을 갖자는 것이다. 당장 통화정책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고 하반기 경기 흐름을 면밀히 보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오세훈 "저출산 원인, 높은 교육비"…'5선 시장' 의지 재확인
- [뉴욕=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미국 뉴욕 출장 중 예일대 특별강연을 통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높은 교육비’를 지적하며, 저출산의 해법 중 하나로 이민을 꼽았다. 또 서울의 집값 상승은 공급 부족을 원인으로 거론하며,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신규 공급이 필요성을 강조했다.최근 핵무장을 여러 차례 주장하는 등 여권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시장은 “대통령 할 생각이 없다”며 5선 서울시장의 뜻을 재확인하기도 했다.오세훈 시장은 지난 21일 오후 5시(현지시간) 예일대의 맥밀런 국제학연구소를 찾아, 학생과 교수 등 200여 명 앞에서 영어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약자와 동행하는 글로벌 도시 서울’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한 시정을 소개했다.오 시장은 이날 강연에서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는 ‘서울런’ △기존 복지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안심소득’ △노숙자, 저소득층 대상 철학·역사 등 인문학 수업을 여는 ‘희망의 인문학’ 등을 대표 사례로 소개했다. 또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 등을 청중과 나눴다. 강연 후에는 열띤 분위기 속에서 예일대 교수·학생들과의 질의응답과 토론도 이어졌다.오세훈 시장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예일대 특별강의 직후 교수·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저출산·부동산·페미니즘 등 민감한 주제에 솔직한 답변이날 질의응답에서 오 시장은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진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 높은 교육비와 이민 확대 등을 거론했다.오 시장은 “한국인은 교육이 전부이고 교육비를 아끼지 않는데, 젊은 한국 사람들이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한다”며 “첫 해법은 서울시나 정부가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쉽지 않고, 매우 민감한 문제지만 이민이 다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동남아 학생들이 한국 54개 대학에 와 있다”며 “그들에게 더 좋게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려고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서울 등 높은 부동산 가격에 대해선 ‘수요와 공급’ 법칙을 거론했다.오 시장은 “지난 10년간 다른 시장 임기 중 안티 재개발·재건축이었고, 그런 정책 때문에 당시 주택 가격이 매일 계속 상승했다”며 “서울엔 더 이상 빈 공간이 없어 재개발·재건축으로 오래된 것 집은 허물고 더 많은 집을 지어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약자와의 동행’과 관련해 여성과 성소수자, 페미니즘 등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오 시장은 “보수당(국민의힘)에 속해 있지만, 여성전용 주차장 등 10여년 전부터 많은 여성 정책을 추진했다”며 “성소수자 문제는 그들의 인권과 성적 취향을 존중해야하고, 그들이 불편함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 사회는 아직 그 문제에 대해 보수적이라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말했다.페미니즘에 대해선 한국의 경우 과격한 측면을 지적했다.오 시장은 “한국 사회의 페미니즘은 과격하다고 생각하고, 이상한 부분에서 충돌이 있다”며 “역사적으로 남성 우위 사회였기에 반작용으로 훨씬 더 공격적인 페미니스트들이 생겨났다는 해석도 가능하고, 한국이 좀 더 형평이 이뤄지는 사회가 될 때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오 시장은 기후문제에 대해선 제로에너지빌딩과 저탄소 차량의 중요성을 언급했다.◇“대통령 생각없다”…‘선택적 복지’ 철학 유지차기 대권과 도전 여부에 대해선 ‘5선 서울시장’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오 시장은 예일대 학생이 질문 도중 다음 대통령 후보라 지칭하자 “대통령 할 생각이 없다”며 “시장만 하고 싶다”고 답했다. 또 2030년 탄소 감축 목표와 관련해 그 때까지 시장을 할 것이냐는 물음에도 “그렇다”고 긍정했다.최근 월 6만 5000원 대중교통 정액권인 ‘기후동행카드’와 관련해 오 시장이 ‘선택적 복지’보단 ‘보편적 복지’에 무게를 두고 있단 지적도 나왔다.오 시장은 “10년 전 시장을 그만둔 건 (무상급식)주민투표에서 졌기 때문인데 지금도 그 철학(선택적 복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대중교통요금 50% 정도만 내면 무제한 쓸 수 있다는 것은 가난하고 수입이 적은 사람일 수록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 철학이 바뀌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 역시 어려운 사람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서울보다 빠르게 오르는 수도권, 투자 시야 확장 필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이달 내에 부동산 공급대책을 예고했지만 이것이 현재 부동산 시장 상승 흐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예상이 나왔다.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 전세가가 동시에 상승하는 가운데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면 서울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수도권 등으로 투자 시야를 확장해야 한단 조언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사진=이윤화 기자)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22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도시와경제 스튜디오에서 ‘부동산 공급 활성화 대책, 재건축 투자 전략’을 주제로 강연회를 열고 이같이 조언했다. 송승현 대표는 현재 제주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의 매매가, 전세가가 동시에 상승하는 국면이며 현재 마이너스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지역도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0.10% 상승해 지난주(0.09%)와 비교해 상승폭을 키웠다. 수도권(0.11%→0.15%)과 비수도권(0.02%→0.04%) 모두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0.12%를 나타냈다. 송 대표는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수도권 가격 오름세가 가장 가파른 모습인데, 서울은 강남3구 재건축 시장이 시장을 리딩하고 그 이후 서울 외곽지역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행해서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수도권이 후행하기 때문에 현재 가격선이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서울보다 수도권이 더 빠르게 오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송 대표는 금리 변동성이 줄었고, 분양가 상승세 지속이 예상되기 때문에 부동산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에서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금리 변동성이 적어지다 보니 주택담보대출도 △4월 2조3000억원 △5월 4조2000억원 △6월 5조8000억원 △7월 6조원 △8월 6조9000억원 등으로 늘어났다”면서 “유동성은 자산시장과의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주담대 금액 증가를 집값 상승 시그널로 해석하는 것이 현재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말했다.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급격히 오른 것 또한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송 대표는 “서울 신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보면 전용면적 33평 분양 평균가가 10억원대로 올랐고 6억원대 이하 아파트 비중이 급격히 줄어든 모습”이라면서 “앞으로도 원자재가격이나 인건비,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분양가는 떨어지기 어려운 구조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정부가 공급대책을 내놓고 공공분양을 늘린다고 해도 하방 압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연도별 공공분양주택 인허가 추이를 보면 2019년 47만호였는데 올해는 9만호를 겨우 넘긴 상황이다. 공공분양은 시장 가격 조정을 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인데 민간분양이 급감하면서 민간 분양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을 억제할만한 요인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정부의 270만호 공급대책 중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물량이 52만호로 전체의 20%를 차지한다”면서 “(공급대책을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공공 부문의 역량만으로는 시장 가격을 하락시킬 만큼의 영향을 주기 어렵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특히 부동산 자산 가치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송 대표는 갭투자는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그는 “예전처럼 전세가격이 드라마틱하게 오르는 것은 어렵다”면서 “금리가 지금 시점과 갭투자를 많이 했던 시점을 비교해보면 2%대에서 3.5%로 150%가 오른 것이기 때문에 갭투자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서울이나 수도권의 주요 사업지 위주로 고려하되 지방 투자도 괜찮지만 지역 인지도가 높고 지자체별 용적률도 높은 투자처를 잘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자산이 몰리는 곳만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더욱 강해지기 때문에 투자 시야 확장이 필요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거래금액이 10억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만큼 유효 수요가 줄어들어 거래건수가 줄어드는 모습인데 서울에서만 보면 가격 저항선에 부딪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면서 “그래서 서울의 유효 수요가 경기도 등 수도권으로 분산되면서 수도권의 집값 상승폭이 커졌다고 볼 수 있고 용인, 동탄, 판교 등은 노도강보다 훨씬 더 자산이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투자 의사 결정시 고려 할 요인으로 “대도시권 내 중요 정비사업지로 사업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면서 “투자자금이 1억원대라면 사업초기 단계도 괜찮고, 1~3억원대의 경우 상가재건축 투자도 괜찮다고 보는데 신반포, 강남 등 주요 사업지들이 독립정산제 약정 등을 통해 상가 소유자들에게도 아파트를 지급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 美 헌츠빌처럼…'K-방산' 메카 논산 부동산 주목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충남 논산이 탄탄한 ‘국방 인프라’를 바탕으로 경제 발전을 모색하고 있어 지역 부동산에도 관심이 쏠린다. 22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논산의 상징인 ‘정예 강군 육성의 요람’에서 보다 진화한 ‘국방산업단지’로 탈바꿈해 첨단 경제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해 국내 방산 수출은 173억 달러(약 23조원)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수출 규모도 커지고 있어 더욱 기대감이 높다.충남 논산은 매년 12만여명의 신병을 양성하는 육군훈련소로 대표된다. 이밖에 육군항공학교, 국방대학교 등 국방 관련 전문교육 시설이 위치해 국군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시는 이런 풍부한 국방자원을 바탕으로 대규모 첨단 국방산업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논산의 핵심 산업 인프라가 될 ‘국방국가산업단지’가 대표적이다. 연무읍 동산리·죽본리 일원에 약 87만177㎡ 규모로 총 사업비 1917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산단이다. 군 전력지원(비무기)을 위한 전자·통신장비, 전기장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시는 산단의 경제적 생산유발효과를 220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864억 원, 일자리 창출 효과는 약 2000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는 10월 최종적인 산업단지 계획이 공식 승인·고시될 예정이다.논산은 이를 통해 미국 북부에 위치한 헌츠빌 처럼 세계적 군수도시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인구 20만의 헌츠빌은 농업 중심에서 군수산업 도시로 탈바꿈에 성공해 ‘로켓시티’라 불리는 곳이다. 시는 작년 말 헌츠빌을 방문해 시장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또 국방과학연구소(ADD) 산하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유치도 성공했다. ADD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논산시 연무읍 일원 39만6000㎡에 2969억원을 들여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를 건립한다. 인공지능 무인 체계 운용 실험, 로봇 체계 시험, 켐-바이오 시험, 군용 전지 특수 성능평가 연구 실험, 국방 차세대 에너지 연구 등 국방 미래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여기에 대규모 투자 유치로 경제 발전의 신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 조성에도 논산시가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국방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목표다. 기회발전특구는 세금, 인허가, 규제완화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이미 방산업체는 논산행을 택하고 있다. 올 3월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KDind)는 양촌면 임화리 일원에서 기공식을 개최하고 공사에 착수했다. 1차 사업은 오는 2024년 3월까지 총사업비 500억원을 투입해 조성하며, 2차 사업은 2023년부터 일반산업단지를 짓는 게 골자다.도가 중점 추진해 온 논산 국방 로봇 체계 시험 시설 설계비 예산도 확정됐다. 조성될 산단, 기업 등과 연계해 연구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추가로 고속철도 호재도 대기 중이라 산업 효율성도 크게 높아진다. 철도교통 기반이 강화되면 주력 산업 고도화가 가능해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호남선 고속화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난해 통과했으며, 이에 따라 논산에서 대전 가수원까지 굽은 철길을 곧게 펴고, 육군 논산훈련소(신연무대역)까지 고속철도(KTX)를 놓는 사업이 추진된다. 첨단 산업을 통한 투자 자본이 몰리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청주(2차 전지), 용인(반도체) 등의 산업체 호재 덕에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어서다. 실제 논산도 9월 ‘힐스테이트 자이논산(전용면적 84㎡)’가 4억5000만원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논산은 7월 말부터 집값도 상승 전환됐다.10월 분양을 앞둔 대우건설 시공 ‘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투시도)’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방국가산업단지와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가 들어설 연무읍에 위치해 군 관련 첨단산업 수혜를 가까이서 누릴 수 있다. 또 호남선 고속화사업 완료시 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근거리에서 KTX신연무대역(신설예정)을 이용할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지방에서도 호재가 많고, 그동안 저평가 받았던 곳을 중심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이라며 “최근 해외에서도 국내 방위산업의 선전이 이어지고 있어 국방관련 산업에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은 만큼 기업과 정부의 투자가 꾸준할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