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8,254건

전셋값 뛰자 갭투자도 '똘똘한 한채' 쏠림…아파트값 밀어올리나
  • 전셋값 뛰자 갭투자도 '똘똘한 한채' 쏠림…아파트값 밀어올리나
  • [이데일리 오희나 이윤화 기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년째 오르면서 매매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을 의미하는 전세가율이 오르면 실수요자들 뿐만 아니라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 수요가 더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송파, 성동, 마포 등 이른바 선호지역의 ‘똘똘한 한채’를 사두려는 갭투자가 늘면서 서울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아파트 전세가율 그래프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5일 KB부동산 통계(4월 15일 기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달 대비 0.2포인트 오른 66.9로 집계됐다. 이는 월간 단위로 아파트 전세 수급이 최근 2년간 가장 적었던 2022년 12월(67.3)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도 52.8에서 53.2로 상승해 지난해 상반기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같은 전셋값 상승 배경으로는 전세 매물 공급 부족이 원인으로 꼽힌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9450건으로 연초 3만4822건 대비 15.5% 줄었다. 작년 같은 기간 3만9266건 대비로는 25% 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해 대비 2만 가구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여 전세가율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전셋값이 1년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차이가 좁혀지면서 비교적 적은 투자금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갭투자’가 나타나고 있다. 아실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갭투자 건수는 송파구가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동구 38건 △노원구 34건 △강동구 32건 △마포구 30건 △강서구 29건 △구로구 28건 △영등포구 27건 △동작구 26건 △양천구 25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실제로 송파구 거여동 송파위례리슈빌퍼스트클래스 전용 105㎡는 지난 2월 14억원에 매매됐는데 곧이어 전세 계약이 10억5000만원에 체결됐다. 3억5000만원으로 강남권 아파트를 매입한 셈이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는 지난 3월 20억4500만원에 거래됐는데 13억4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이 단지 전용 59㎡도 16억3000만원에 팔렸는데 8억5000만원에 전세로 거래됐다. 각각 7억500만원, 7억8000만원에 갭투자가 이뤄진 셈이다. 지난 2월 성동구 행당동 행당한진타운 전용 59㎡ 또한 12억6500만원에 팔렸는데 7억6500만원에 전세가 체결되면서 5억원에 갭투자가 이뤄지기도 했다. 영끌족들의 성지였던 노원구도 갭투자가 늘었다. 노원구 상계동 은빛1단지 전용 59㎡는 4억5000만원에 팔렸는데 3억1000만원에 전세가 이뤄졌다.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4단지 전용 32는 4억원에 팔렸는데 2억원에 전세가 체결됐다. 각각 1억4000만원, 2억원을 투입해 상계동 아파트를 매입한 셈이다. 시장에서는 공급부족으로 인해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세에서 매매로 넘어가는 수요와 갭투자가 맞물리면서 아파트값을 밀어올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최근 갭투자가 강남권, 성동, 마포 등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 위주로 이뤄지면서 서울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최근 서울지역을 비롯한 주요지역에서 매매가격이 오른 것은 전셋값 상승과 무관치 않다. 아직 매수 수요가 많은 비중이 아니지만, 전셋값이 오르니 아예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이 생긴 것이다”며 “지금처럼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면 갭투자가 유입되면서 매매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집값 고점 인식이 팽배하고 아직 집값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수준이 아니라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갭투자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면서 “갭투자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 전세가율이 60%를 밑돌아 레버리지효과를 누릴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고 말했다.
2024.05.16 I 오희나 기자
'상승일로 아파트 전세가율'…더 오르면 매매 수요 붙을까?
  • '상승일로 아파트 전세가율'…더 오르면 매매 수요 붙을까?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이 오르면서 매매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단 예상이 나오고 있다.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을 의미하는 전세가율이 오르면 실수요자들 뿐만 아니라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 수요가 더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서울의 경우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 역시 지난해 대비 2만 가구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여 전세가율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단 전망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방인권 기자)15일 KB부동산 통계(4월 15일 기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달 대비 0.2포인트 오른 66.9로 집계됐다. 이는 월간 단위로 아파트 전세 수급이 최근 2년간 가장 적었던 2022년 12월(67.3)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도 52.8에서 53.2로 상승해 지난해 상반기 이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을 의미한다. 예를들어 매매가 12억원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50%라고 가정한다면, 해당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때 보증금으로 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가깝게 오르면 전세 대신 매매를 선택하려는 사람들이 늘 수 있어, 매매 시기를 판단하는 지표 중 하나로 쓰인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2018년 1월~2022년 12월까지 수도권 71개 시군구 아파트값 변동률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아파트매매가격의 변동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갭투자가 용이한 지역일수록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전세가율이 오른 것은 전국 아파트 매매가 주춤한 가운데, 아파트 전세의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전세수급동향에 따르면 5월 첫째 주 기준 전국 전세수급지수는 각각 94.6, 100.1을 기록했다. 전세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이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점수화한 수치다. 0~200 사이의 점수로 나타나며 기준선인 100보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의미다.이 때문에 임대차 시장이 회복기에 들어섰다는 분석도 나왔다.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3.3㎡기준 전국 930만원, 서울 1797만원으로 지난해 초 저점 대비 7~9% 상승했다. 특히 서울은 고점이었던 2022년 9월 평균 전세가격을 넘어섰고 전국은 같은 해 5월 고점 기준 96% 수준까지 회복했다. 향후 매매가 상승보다는 전세가 상승을 예상하는 경향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KB부동산의 매매가격 전망지수와 전세가격전망지수를 보면 매매 대비 전세가격 전망지수가 월등히 높다. 지난달 기준 전국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92.9를 기록한 반면 전세가격 전망지수는 기준선인 100.4를 넘어섰다. 서울의 경우도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98.5, 전세가격 전망지수는 111.4로 집계됐다. 전망지수는 KB부동산이 일선 중개업소에서 체감하는 부동산 경기 흐름을 토대로 3개월 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하는 것이다. 100 초과인 경우 가격 상승 전망이 많다는 의미고, 100 아래인 경우 가격 하락 전망이 우세하다는 것을 뜻한다. 전문가들은 전세가율이 지속 상승할 경우 매매가를 자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서울지역을 비롯한 주요지역에서 매매가격이 오른 것은 전셋값 상승과 무관치 않다. 아직은 매수 수요가 많은 비중이 아니지만, 전셋값이 오르니 아예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이 생긴 것”이라면서 “전세가격이 올라 매매가격을 압박하려면 전세가 비율이 60%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지금처럼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면 갭투자가 유입되면서 매매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4.05.15 I 이윤화 기자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
  •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대로 가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은 문재인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처럼 제2 종부세 논란이 될 것입니다.”대학에서 세법을 강의 중인 모 교수님은 최근 금투세 논란의 향배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종부세의 직접적인 과세 대상이 강남 등 일부 자산가였지만, 문재인정부 당시 종부세 등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다 집값 전체가 들썩이고 부동산 대란이 났습니다.이처럼 금투세도 1% 증시 투자자에 세금 매기려다 과세로 인한 대주주 이탈과 전반적 투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세법 전문가 지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밸류업 정책도 타격을 입을 우려가 큽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명분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이 의도하지는 않더라도 문재인정부 당시 세금 논란이 재발될 수 있습니다. 더 큰 우려는 합리적 논의가 실종된 것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전혀 근거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금투세 도입 후 국가재정 영향이나 증시 여파 등 정부의 공신력 있는 시뮬레이션이나 팩트 제시는 없고 정치공방만 반복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금투세 논의를 하려면 소득세, 양도세, 거래세, 농어촌특별세(농특세),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여부나 과세, 증시 상황 및 밸류업 정책, 국가재정 및 내년도 예산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면밀한 경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정치 공방에 묻힐 우려가 큽니다. 이달 말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기획재정부가 올해 7월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 본격적인 갑론을박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제대로 된 해법을 찾으려면 금투세 팩트체크 등 사실에 기반한 논의, 투명한 사실공개와 허심탄회한 대토론이 우선돼야 합니다. 2020년 금투세 도입 당시 기재부를 출입했고 현재 금융위·금감원을 출입하며 밸류업을 보도하고 있는 취재기자로서 관련 사실관계를 팩트체크 형식으로 뒷담화에서 정리해봤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우선 가장 궁금한 질문은 ‘금투세 시행되면 증시 자금 대거 이탈하나’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관련 질문을 받고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갈려서 우선 공신력 있는 정부 자료나 입장부터 찾아봤습니다. 금투세 도입이 처음으로 거론된 것은 2020년 6월입니다. 그 당시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때도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증시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2020년 6월25일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에서 “해외주식으로 이탈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며 증시 자금 이탈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이유는 해외 증시가 우리나라보다 오름세가 높더라도 해외주식은 각종 수수료와 거래세가 붙는데다 공제 금액도 낮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고액투자자는 1%지만 투자 비중은 전체의 50%를 넘는다. 이들이 좋지 않을 영향을 받을 경우 이는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는 등 정부 입장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 측 발표만을 보면 증시 자금 이탈 여부를 명확히 판가름 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금투세의 증시 여파에 대한 정부 차원의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은 없나요?△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이 쉽지 않습니다. 현 상황을 보면 앞으로도 이같은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5000만원 공제 기준 금투세의 증시 파장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 자료를 제시한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처음으로 추진할 때는 공제 규모가 2000만원 기준이었는데, 이같은 기재부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제 금액 5000만원으로 갑자기 변경됐습니다. 이후 공제 금액 5000만원 기준으로 관련 정부 차원의 증시 파장 관련 연구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앞으로 시장이나 여론 반응이 중요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경우 금투세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반적 얘기를 들어보면 ‘세금을 미국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한국 자본시장에 투자할 메리트가 없어지면서 자금 이탈 우려가 크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그렇다면 금투세가 시행되면 대만처럼 주가 폭락할까요?△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대만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 이탈이 돼 결국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은 1988년 9월24일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를 1989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 최대 5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발표 이후 증시는 9월24일 8789포인트에서 10월21일 5615포인트까지 1개월도 채 안 돼 36% 급락했습니다. 일일거래금액도 17억5000만달러에서 3억7000만억달러까지 추락했구요. 이 내용만 보면 윤 대통령의 발언은 팩트입니다. 다만 대만 사례는 한국과 비교하기에 무리라는 지적도 있어서 그 당시 대만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대만은 금융실명제가 시행되지 않았는데 주식양도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금융실명제는 필수였습니다. 따라서 자금이 대거 빠진 진짜 이유는 금투세 때문이 아니라 차명계좌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자금이 대거 빠져나간 것이란 반론도 있습니다. -시장의 여러 우려를 고려하면 금투세는 ‘악법’ 아닌가요?△증시에 미칠 파장, 개인투자자들의 우려를 고려하면 악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애초 도입 취지를 보면 악법은 아닙니다. 금투세 도입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건데요. 2017년 출범한 문정부는 주식 양도세 등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했습니다. 이는 주식처럼 투자로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이 많은데 세금을 내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누구든 주식으로 벌면 양도세를 내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합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주식 붐도 불었는데, 이때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이 폭등했습니다. 주식 폭등이 관련 투자자에게 당장은 좋지만,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자산 격차라는 사회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것이 양극화를 키울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25일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서 금투세 관련 내용이 나왔고,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처리했습니다. 20대 국회 당시 증권거래세 폐지와 금투세 도입을 공론화했던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근 만났는데요. 최 전 의원은 “나중에 좌담회가 열리면 금투세 찬성론자로 토론에 참여하고 싶다”며 아래처럼 말했습니다. “2020년 당시 금투세가 도입됐을 때 설계 내용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증권거래세를 줄여주면서 1% 큰손들에게만 양도소득세 성격으로 금투세를 부과한 것이다. 그리고 20여년 간 지속된 로드맵에 따라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2000년부터 꾸준히 낮춰 이 기준을 없애고 해외 선진국처럼 양도세 전면 과세인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현재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투자자별 과세가 아니라 상품별 과세 체계다. 일례로 어떤 투자자가 주식에서 5000만원을 손해 보고 펀드에서 2000만원 이익을 봤다면 전체적으로 3000만원 손실이 아닌가. 하지만 지금은 5000만원에 대한 거래세를 내고 펀드에서 또 세금을 낸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모든 투자상품의 손실과 이익을 합쳐 세금을 내기 때문에 손실이 났는데도 세금을 내는 일이 없어진다.”기획재정부는 2020년 6월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등을 담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당시 투자자들이 금투세 등에 대해 우려와 비판을 하자,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 등을 통해 위처럼 해명했다. 2020년 당시 기재부 해명 내용을 보면 현 정부의 기재부가 금투세에 대해 밝히고 있는 입장과 정반대 내용이 많다. (자료=각 입장 종합)-야당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은 부자감세’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박찬대 민주당 원대대표는 지난 12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금투세 관련해 “(과세 대상자가) 전체 투자자 중 상위 1%에 불과하다”며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고 말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분에 20% 이상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입니다. ‘일정 금액’ 기준은 주식의 경우 거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 연간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한 해 5000만원 이상 주식으로 버는 투자자들이 얼마나 될까요.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대상자는 주식 투자자 7만1000~11만1000명(2014~2017년 기준)으로 추산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주식 투자자 증가로 금투세 대상자가 15만명 안팎으로 늘어났을 경우, 전체 주식 투자자 1440만명(2022년 기준)의 1% 수준입니다. 직접적인 과세 대상만을 놓고 보면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가 맞습니다. 다만 시장 파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모집단인 주식 투자자 1400만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체감하는 파장이 클 수 있다”며 “금투세는 내용과 시기를 잘 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투세는 내년 1월 시행될까요?△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거론한 뒤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이 만들어진 후 4년 동안 준비기간을 줬으면 충분한 거 아닌가”라며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소여대 정국에서 민주당 입장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정국이 파행될 것입니다. 만약 주가도 폭락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투자자 반발까지 부딪힐 것으로 보여 원안을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또다시 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계속 유예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달 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서 묘안을 찾는 본격적인 국회 토론회부터 열리길 기대합니다. 22대 국회가 오는 30일 개원하면 금투세 관련해 팩트에 기반한 합리적인 대토론이 아닌 정치공방만 계속될 우려가 크다. (사진=연합뉴스)-앞으로 금투세 관련해 어떤 논의가 진행됐으면 하나요?△첫째로는 중장기 종합 과세 로드맵을 짰으면 합니다. 금투세라는 게 소득세, 양도세, 거래세, 농특세, 대주주 양도세 기준까지 얽혀 있는 게 많거든요. 하지만 정치 논리에 따라 좌지우지 되다 보니 제대로 된 논의가 되지 않고 있어 우려됩니다. 앞서 2022년에도 금투세 논란이 거세지다 보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22년 11월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유예로 선회했고, 2025년 1월 시행으로 유예됐습니다. 민주당에서 당시 금투세 관련 특별한 대안을 제시 못했는데 이번에는 달랐으면 합니다. 현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보면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1월4일 발표된 68쪽에 이르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나 경제부총리의 브리핑 어디에도 ‘금투세’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연간 1조원 넘는 감세 정책인데도 관계부처와 충분한 사전 논의나 투자자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재부가 올해 7월에 금투세 폐지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놓는다면, 금투세 관련 여러 세법까지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을 함께 제시했으면 합니다. 특히 증권거래세에 포함된 농특세는 주식 투자자 등에게 부과할 근거가 약합니다. 하지만 이 과세 체계는 농민 반발 등의 이유로 1994년 이후 30년간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선진화된 글로벌 과세로 가는 길이라면 농특세도 함께 폐지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민 지원금 등을 어떻게 할지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금투세와 관련된 코인 및 코인 ETF 과세도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기재부는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25년 1월로 2년 유예하기로 하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여야는 2022년 말 국회에서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점을 ‘패키지’로 해서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함께 유예했습니다. 따라서 금투세와 코인 과세가 패키지로 유예된 상황이기 때문에 금투세를 폐지할지, 유지할지, 수정할지, 유예할지 등에 따라 코인 과세도 함께 논의하는 게 맞습니다. 코인 ETF 허용 여부 및 허용 시 과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관건입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월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권사들이 관련 상품을 중개하려고 했는데, 그때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불허 상태이고요.그런데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월21일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현정부 차원에서 코인 ETF를 허용할지 말지, 허용한다면 과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대로 되면 금투세 공제 한도 5000만원과 같아집니다. 그런데 ‘코인은 주식보다 리스크가 큰데 공제 한도를 똑같이 두는 게 맞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제 금액이 같을 경우 ‘주식 시장에 있는 자금이 리스크가 더 큰 코인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투세는 코인 과세 수준, 코인 ETF 허용 여부 및 허용 시 과세 수준과 맞물려 함께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2024.05.14 I 최훈길 기자
찐고수들의 투자 전략은?…이데일리 '돈창콘서트'
  • [사고]찐고수들의 투자 전략은?…이데일리 '돈창콘서트'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이데일리가 독자님과 투자자님의 성원에 힘입어 한층 더 업그레이드한 재테크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달 29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리는 2024년 상반기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돈창 콘서트)’를 개최합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 전통적인 자산 투자에서부터 대안 투자처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코인에 이르기까지 재테크 전략을 점검하고 투자의 방향을 알려 드립니다.‘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전략-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재테크 트렌드 심층 분석’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돈창 콘서트에서는 ‘염블리’로 유명한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디지털사업부 이사가 AI 반도체와 해외주식 시장 등 전반에 대해 짚습니다. 심정섭 더나음연구소 소장은 ‘학군지와 집값의 상관관계를 토대로 한 부동산 시장 전망’이라는 주제로 부동산 재테크 전략을 소개합니다. 이어 김현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펀드전문가가 금융상품을 통한 재테크 전략을, 글로벌 ETF 시장의 선구자로 국내 대형 자산운용사 사장을 역임한 이태용 웨이브릿지 글로벌전략총괄(CGSO)이 주식처럼 쉽게 사는 비트코인에 대해 알려 드릴 예정입니다. 2024년 돈창 콘서트에선 금융·부동산·코인·주식 시장의 트렌드를 살피고 ‘잘 벌고, 잘 굴리고, 나아가 잘 쓰는’ 재테크 고수가 되는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불투명한 미국의 기준 금리 방향과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독자님과 투자자님의 돈을 지키고 불릴 전략을 돈창 콘서트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2024.05.13 I 정병묵 기자
'100억 아파트 시대' 연 반포, 신축 하이엔드 조성으로 "더 오른다"
  • '100억 아파트 시대' 연 반포, 신축 하이엔드 조성으로 "더 오른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최근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이하 반포3주구) 재건축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하며 반포 일대 정비사업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강남 개발의 시작을 연 반포동 일대가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며 시세도 눈에 띄게 요동치고 있다.9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서초구는 지난달 27일 반포3주구 재건축정비조합에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서를 교부했다. 삼성물산이 시공하는 반포3주구 단지명은 ‘래미안 트리니원’으로 확정됐으며, 오는 2026년 8월경 입주 예정이다.9부 능선을 넘은 반포3주구를 포함해 현재 반포동에 공사 중인 재건축은 신반포15차(래미안 원펜타스), 반포1,2,4주구(디에이치 클래스트) 등 총 3곳이다. 반포동에 1000가구 이상 규모 신규 재건축 사업은 최근 재건축 정비계획이 수립된 반포미도1차만 남은 상황이다.반포동 중심의 빠른 재건축 사업을 바탕으로 서초구는 강남권에서 가장 비싼 집값을 형성중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서초구의 아파트 매매가는 3.3㎡당 평균 7515만원으로, 지난 2021년 6월부터 올 4월까지 35개월째 서울에서 가장 높은 시세를 기록 중이다. 특히 반포동은 9870만원으로 서초구에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매매가를 형성하고 있다.신고가도 줄을 잇고 있다. 지난해 8월 입주한 래미안 원베일리는 준공 전인 1월 전용 200㎡ 타입 입주권이 100억원에 거래된 바 있다. 바로 옆 아크로리버파크도 전용 234㎡ 타입이 지난해 10월 110억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올해도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59㎡ 타입이 지난 3월 29억 8000만원의 신고가를 기록했고, 아크로리버파크 같은 면적도 3월 28억3000만원에 거래됐다.아직 준공 전인 재건축 사업들까지 입주하게 되면 반포동은 또 한 번의 시세 상승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옛 쉐라톤 팔레스 호텔 부지에는 최고 분양가가 500억 원에 달하는 ‘더 팰리스 73’이 착공을 앞두고 있어 반포동의 하이엔드 주거지 조성에 마침표를 찍을 전망이다.한 전문가는 “반포는 대규모 공원과 한강, 상권, 교통, 의료시설 등 강남권에서도 가장 주거여건이 좋은 곳으로서 강남에서도 가장 먼저 아파트 개발이 시작된 데 이어 재건축 역시 빠른 속도로 진행돼 강남권을 대표하는 하이엔드 주거지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며 “이미 100억 아파트 시대를 열며 강남권 시세를 리딩하고 있는 반포동은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 사업과 더 팰리스 73 등이 준공되고 나면 또 한 차례 큰 폭의 시세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9 I 김아름 기자
“韓 금리인하 시기, 美경제지표에 달렸다”
  • “韓 금리인하 시기, 美경제지표에 달렸다”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최근 ‘3고(고금리 장기화·고유가·고환율)’ 현상이 이어지면서 국내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달러 정책 기조가 큰 원인인데 2년 뒤쯤에는 미국이 약달러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 우리나라 금리 상황에도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신임 소장은 8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얘기가 연초부터 계속 나왔지만 지연되고 있고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하반기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에 미국 경제가 매우 좋은 게 변수다”고 밝혔다.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사진=정병묵 기자)정 소장은 성균관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한국금융연구원(KIF) 연구원, 광운대 겸임교수를 거쳐 2004년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입사했다. 금융산업팀장과 연구기획분석실장을 거쳐 지난해 12월 연구소장으로 부임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일반산업, 금융산업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분석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연구 분야를 다루고 있는 민간 최대 종합연구소다. ◇“美 금리 인하 시기 촉각…금리 내려야 강달러 꺾일 듯”정 소장은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고용지표 등이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바이든 정부가 이민 정책을 완화하면서 저임금 직업이 많이 생겼고 막대한 소비가 일어났다”며 “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칩스법) 시행으로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이것이 금리 인하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그런데 막대한 투자로 지금 공장을 짓고 있고 2년 뒤쯤 본격 생산을 하게 되면 일부 내수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수출용으로 활용할 것이다”라며 “그렇게 되면 분명히 약달러 정책을 쓸 텐데, 장기적으론 미국 금리도 이와 연동해 바라봐야 한다”고 덧붙였다.정 소장은 “어쨌든 당분간은 고환율도 결국 금리랑 연동하는 것인데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 때문에 세계 강달러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미국과 금리 차가 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며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터치하고 1300원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는데 미국이 만약 9월에 금리를 인하한다면 일단 달러 강세가 다소 꺾이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태영건설 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정리에 대해서는 우량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선별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 소장은 “부동산 PF가 은행 쪽은 상황이 괜찮은데 비은행권이 문제다”며 “이제 하반기부터는 일시적인 유동성에 처해 있는 우량한 사업장을 민간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하고 좀 취약한 사업장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고 했다.◇인구위기 심각…이민 정책 변화 통해 풀어야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사진=정병묵 기자)정 소장이 요새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는 인구감소와 그에 따른 부동산 시장 상황 변화다. 경제성장률이 완만해지고 출생률이 1% 밑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될 것으로 예측했다. 정 소장은 “전체 인구가 줄면서 서울 인구도 줄어들 수 있겠지만 직장과 교육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는 주택 수요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며 “다만 예전 국민 평형이 30~40평대였으면 이제는 핵가족화하면서 한 25평 정도가 국민 평형이 되는 변화는 있을 것이다”고 언급했다.이어 “지방 미분양이 쌓이면서 주택 구매 수요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며 “지방 부동산 가격은 하락세가 예상되지만 서울, 수도권 쪽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그는 획기적인 이민 정책 변화를 통해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를 풀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 감소가 종국에는 집값 하락과 국민연금 고갈 등 여러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소장은 “선진국은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렸는데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한국은 거의 20~30년 만에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왔다”며 “세 나라 모두 각각 단일 민족성향이 크기 때문인데 이민자에 대한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정 소장은 “지금 출생률을 더 올리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이민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인구 감소를 겪는 여러 국가도 적극적인 이민자 수용 정책으로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풀었다”며 “일시적 지원금은 임시방편인 것 같고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노동, 국민연금 등 우리 사회에 당면한 각종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
2024.05.09 I 정병묵 기자
‘투자의 창’…돈창 콘서트에서 열어 드립니다
  • [알립니다]‘투자의 창’…돈창 콘서트에서 열어 드립니다
  • 이데일리가 독자님과 투자자님의 성원에 힘입어 한층 더 업그레이드한 재테크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달 29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리는 2024년 상반기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돈창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 전통적인 자산 투자에서부터 대안 투자처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코인에 이르기까지 재테크 전략을 점검하고 투자의 방향을 알려 드립니다.‘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전략-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재테크 트렌드 심층 분석’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돈창 콘서트에서는 ‘염블리’로 유명한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디지털사업부 이사가 AI반도체와 해외주식 시장 등 전반에 대해 짚어주고, 심정섭 더나음연구소 소장이 ‘학군지와 집값의 상관관계를 토대로 한 부동산 시장 전망’이라는 주제로 부동산 재테크 전략을 소개합니다. 이어 김현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펀드 전문가가 금융상품을 통한 재테크 전략을, 글로벌 ETF 시장의 선구자로 국내 대형 자산운용사 사장을 역임한 이태용 웨이브릿지 글로벌전략총괄(CGSO)이 주식처럼 쉽게 사는 비트코인에 대해 알려 드릴 예정입니다. 2024년 돈창 콘서트에선 금융·부동산·코인·주식 시장의 트렌드를 살피고 ‘잘 벌고, 잘 굴리고, 나아가 잘 쓰는’ 재테크 고수가 되는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불투명한 미국의 기준 금리 방향과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독자님과 투자자님의 돈을 지켜주고 불려줄 전략을 돈창 콘서트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일시: 2024년 5월 29일(수) 13:00~17:00●장소: 서울 중구 통일로 92 KG타워 지하 1층 KG하모니홀●문의: 이데일리 돈이 보이는 창 사무국
2024.05.08 I 문승관 기자
‘병세권’ 대학병원 인근 단지 인기…“반 년 만에 1억 P붙기도”
  • ‘병세권’ 대학병원 인근 단지 인기…“반 년 만에 1억 P붙기도”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주택시장에 일명 ‘병세권’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고령화에 따라 병원 접근성이 꾸준한 관심을 받아온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전공의 부족과 의료 대란 장기화로 집값 차이가 더 두드러진 것으로 풀이된다.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조감도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아산병원을 걸어서 통원할 수 있는 ‘잠실올림픽공원 아이파크’는 억대 웃돈이 붙었다. 이 단지 전용 75㎡는 올해 3월 17억9000만원에 손바뀜됐다. 지난해 10월 기록한 16억7000만원보다 1억2000만원 올랐다.잠실올림픽공원 아이파크의 병세권 프리미엄은 3.3㎡당 3400만 원이 넘는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가 올해 3월 3.3㎡당 평균 7788만 원으로 거래되는 사이 풍납동 평균 실거래가는 3.3㎡당 4355만 원에 그쳤다.병세권은 분양시장에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 3월 평균 124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경희궁유보라가 대표적이다. 이 단지는 199가구에도 불구하고 삼성서울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의 ‘더블 병세권’으로 관심을 끌었다.증가하는 병세권 수요를 채우기 위해 각 지자체는 상급종합병원 개발까지 추진하고 있다. 인천 송도에서는 인천경제청과 연세대가 제휴해 송도세브란스병원 및 연구시설을 포함한 ‘연세사이언스파크’를 건립한다. 이 사업은 2026년 개원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갔다.업계 관계자는 “병세권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로 최근 수도권 곳곳에서 의료타운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형병원들도 수익률 하락과 이번 의료 대란 충격으로 투자 여력이 바닥난 상황”이라며 “대형병원 접근성이 생존권이 된다는 인식이 늘어나면서 향후 병세권 희소가치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런 가운데 인천 송도를 비롯해 전국 주요 지역에서 병세권 단지 신규 공급이 이어지고 있다.인천 송도에서는 세브란스병원(2026년 12월 개원 예정) 도보 거리에는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이 분양 중이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일원의 송도11공구 5개 단지를 통합해 전체 3270가구(아파트 2728가구/오피스텔 542실) 규모로 조성된다.롯데건설은 5월 부산 부산진구 일원에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을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 39~110㎡ 총 903가구로 구성되며 이 중 전용 59~110㎡ 48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부산지하철 1호선 양정역 초역세권에 위치하며 동의병원이 가깝다.포스코이앤씨는 전북 전주시 에코시티에 ‘에코시티 더샵 4차’를 5월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84~161㎡ 총 576가구로 조성된다. 앞서 성공적으로 공급된 1~3차 단지와 함께 총 2646가구 규모의 더샵 브랜드 타운을 완성할 예정이며 전북대학교병원 이용이 용이하다.경기 용인 처인구에서는 대우건설 시공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가 5월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전용면적 59~130㎡ 총 1681가구 규모다. 명주병원이 근거리에 자리하고 용인 세브란스 병원도 이용할 수 있다.GS건설은 전남 순천에서 6월 순천만국가정원 앞에 들어서는 ‘순천그랜드파크자이’를 분양 예정이다. 전용면적 84~206㎡ 총 997가구다. 순천한국병원 순천희망병원 순천하나병원 등을 근거리에서 이용 가능하다.서울 강동구 강동성심병원 인근으로는 ‘그란츠 리버파크’가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총 407가구 규모 주상복합단지로 전용면적 36~180㎡ 32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천호역 더블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서울아산병원 이용도 편리하다.
2024.05.08 I 박지애 기자
'로또 청약 줍줍' 광풍의 그림자
  • [생생 확대경]'로또 청약 줍줍' 광풍의 그림자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난 4월 이른바 ‘줍줍’ 로또를 긁었던 사람들은 한 번씩 행복한 상상에 빠졌을 듯 하다. 과천, 둔촌, 세종 등 수분양자들의 관심이 큰 지역인데다 몇 년 전 분양가 그대로 무순위청약이 나오면서 차익이 수억대에 달했기 때문이다. 경기 과천시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는 계약취소주택 2가구 모집에 6000여명, ‘과천 르센토 데시앙’은 1가구 특별공급에 2000여명이 청약했고, 서울 강동구 ‘더샵 둔촌포레’는 14가구 모집에 2만명 넘게 몰리며 153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후분양 아파트로 분양 당시 대규모 미달이 났지만, 그 사이 집값이 올라 5억원 이상 시세차익 기대감에 수분양자들이 몰렸다. 앞서 지난 2월에는 로또 3등에 당첨될 확률보다 훨씬 높은 ‘줍줍’ 경쟁률도 나왔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총 3가구 모집에 101만3456명이 신청해 평균 33만78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사진=조합)수백만명의 눈길이 줍줍으로 쏠린 이유는 상대적 박탈감과 단기차익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22년 기준 서울의 연소득대비 주택구입가격(PIR)은 14.8배 수준으로,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내 집 마련에 강남은 28년, 송파는 21.2년이 걸린다. 서울 중위 아파트 매매가는 4월 기준 9억5000만원으로 2017년 1월 5억9000만원대 수준에서 2배 가까이 올랐다. 특히 2021년에는 10억원대까지 올랐는데, 불과 4년만에 집값이 두 배 가량 급등했기 때문에 전세살이를 했던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 여기에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로 활용됐던 빌라, 다가구주택이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붕괴되고 아파트 선호 현상이 커지면서 이러한 박탈감은 더 커졌다. 고금리, 원자잿값, 인건비 상승 등으로 분양가가 계속 오르는 것도 불안감을 키우는 부분이다. 일각에서는 서울 강북 재건축 아파트 국민평형(전용84㎡) 분양가가 15억원을 돌파할 거라는 소리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자가점유율은 57.9% 수준이다. 국민 절반가량이 무주택 서민으로 전·월세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오를 대로 올라버린 아파트값과 고공행진 중인 전·월셋값으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토부의 통계 누락은 뼈아프다. 지난해 공표된 인허가·착공·준공 통계에서 19만 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누락 물량은 19만2330가구로 1기 신도시 전체 30만 가구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정부의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9·26 대책’과 ‘1·10 대책’이 나왔고, 전문가들은 주택 시장 선행지표가 공급부족을 가리킨다고 전망했다. 천정부지 집값과 치솟는 분양가, 여기에 공급부족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갈 곳 없는 서민들의 발길이 ‘줍줍’으로 이어진 것이다. 부동산 정책은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공약’이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식 정책은 국민들의 혼란만 증폭시킨다. 정책 리스크가 줄어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에 다가갈 수 있다.
2024.05.07 I 오희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캠코에 부실PF 넘기면 되살 권리 준다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캠코에 부실PF 넘기면 되살 권리 준다-전기차 수요 둔화 장기화에… LG엔솔, 현금 확보 총력전-당국, 불법공매도 추가 적발… 글로벌IB 총 9곳 2112억 혐의-이스라엘 공격 임박… 대피하는 라파 주민-인구위기, 새로운 상상력으로 돌파하라-[사설]정부 전산 오류 한 달 쉬쉬, 이러니 사고 또 터질 수밖에-[사설]납세자 수 사상 최대 종소세… 과세 기준 현실에 맞나△불확실성 돌파나선 K반도체-“반도체 미세화 한계, 라인 증설이 숙제”… 정부 지원 확대 요청-메모리반도체 세제지원, 시스템반도체엔 보조금… ‘투트랙’ 시사△글로벌IB 불법 공매도 추가 적발-의도적 범죄 아닌 과실·관행 주원인… 공매도 ‘시스템 개선 후 재개’ 힘 실려-개인정보 담긴 증명서 4월에 1233건 오발급… 세계 최고 수준 자부하던 ‘전자정부’ 망신살△종합-부실 처분땐 우선매수권, 신규 지원땐 인센티브… PF ‘옥석 가리기’ 가속-20년 안에 일할 사람 1000만명 사라져… “국가 존립 위기”-대통령 주재에 외교부까지 동참… 중기인 대회 화두 ‘글로벌화’-‘귀국축하금’ 보험료에 선반영됐나… 해외여행자보험 점검 나선 금감원△배터리 ‘AMPC’ 유동화 속도-보릿고개 넘고 트럼프 리스크 최소화… SK온도 보조금 현금화 검토-中흑연 쓴 전기차에도 2년간 美보조금… “유예기간 중 광물 고급처 다변화 총력”-LG엔솔, AMPC 보조금 상당액 이미 매각△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핵개인 시대, 결혼·출산은 선택… 비혼출산 수용해야”-국내외 석학, 韓 인구·이민·보육 정책 머리 맞댄다△정치-수도권·충청이냐 또 영남이냐… 국민의힘 원내대표 3파전-尹, 9일 2주년 회견… ‘채해병·김여사’ 민감 현안 언급 주목-국회부의장 후보도 ‘친명’ 경쟁-한일중 서울 정상회의 이달말 유력… “치밀한 준비 없인 일·중 들러리”-인니 “KF-21 분담금 3분의 1만 내겠다”△경제-다가오는 재정전략회의… R&D·저출생 다룬다-‘떡볶이·김밥·햄버거 사먹기도 부담돼요’-유해물질 잇단 검출에… 공정위, 알리·테무와 ‘안전협약식’ 맺는다-“양곡법 통과땐 쌀 재고량 더 늘어… 보관·매입비만 年 3조원 넘을 것”△금융-은행 막히니 보험사로… ‘불황형’ 대출 급증-정부, ‘반도체 육성’ 산은에 1.5조 더 쏟을까-토스뱅크 안심보상, 피해 고객 마음까지 달래요-홍콩 ELS 분조위 초읽기… 배상비율 30~60% 전망△글로벌-EU와 관계 개선 노리는 시진핑… 과잉생산, 러·우전쟁 해법은 입장차-‘AI 지각생’ 애플, 아이패드 출시로 반격-AI 탑재한 MS ‘빙’ 등장에… 검색시장 ‘구글 천하’ 균열-버핏의 경고… “AI, 핵무기급 위력”-이스라엘, 라파 주민에 대피령… 美에 “공격 불가피” 통보△산업-하반기 올레드 살아난다… 삼성·LGD 반등 채비-삼성SDI, 세계 4대 전시회 참가… 전기자전거 배터리 경쟁력 과시-LG전자 ESG경영 노하우, 협력사와 나눈다-포스코1%나눔재단 ‘상상이상 사이언스’ 확대 운영-SK하이닉스, 이천시와 협약… ‘탈플라스틱’ 속도-제주항공 객실승무원 봉사단,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산업-KT ‘스카이TV’ 자금 300억원 수혈-네이버 ‘라인 매각’ 동남아에 달렸다-메밀값 싸지는데 냉면은 2만원… “집에서 먹을래”-‘과일값 안정’ 대형마트, 미국산 체리 물량 4배 확대△제약·바이오-전립선암·성조숙증 치료제 무기로… 펩트론, 해외 진출 시동-안전성 쑥… 에이비온 ‘바바메킵’ 기술수출 눈앞-항암제 ‘린파자’ 매출 질주… 제일약품·일동제약 승부수는-에비드넷 “어린이 아토피 휴대폰으로 원격화상진료”△증권-강달러에도 외국인 밀물… 수출주 쓸어담았다-“안갯속 증시… 현대차·하이닉스 등 실적주 집중하라”-황금 연휴 맞아 화색 돈 뷰티주△증권-여전히 불투명한 금리에 실적개선주가 반등 이끌 것-해외로 영토 넓힌 음식료주, 킹달러에 웃다-HD현대마린, 상장 첫날 매물 쏟아지나-삼성證 ‘슈퍼리치 체험’… 우수고객 공략 강화△부동산-고분양가에 한층 더 뜨거워진 ‘무순위 줍줍’-‘女 안전한 환경’ 챙기는 아파트 주목-감정가 56억 한남동 빌딩, 23억에 낙찰-GTX-A 이용 편리하게… 동탄역 버스 이동시간 단축△문화-쏟아질듯, 스며들듯… ‘물방울’은 마를 틈이 없다-해부학으로 들여다본 자아의 탐색△스포츠-日골프 역사 바꾼 15세 소녀 “할아버지가 잘했대요”-랭킹 107위의 반란-‘120골’ 손흥민은 웃을 수 없었다-‘최연소 PGA 컷 통과’ 눈도장 찍은 16세 크리스 김△피플-하늘로 떠난 ‘연극대부’ 임영웅, 오늘 대학로서 마지막 배웅-“하이브·민희진 충돌, 다양성 찾는 과정… K팝 다양분 될 것”-협업툴 플로우, AI로 업그레이드… 목표 매출 200억, 2배 성장 자신-한화생명·인니 리포그룹, ‘노부은행’ 주식매매계약-韓 당뇨병 연구발전 기여… 한독학술상에 허지혜 교수-외국인 노동자 국내 적응… 거제 우체국이 도와드려요-우리가족 인생샷 찰칵… KT, 광화문 지니팝업 운영△오피니언-[목멱칼럼]우리 경제, 차세대 성장판 ‘생명과학’-[생생확대경]‘공급 부족’ 호들갑 떨던 정부-[기자수첩]검찰 ‘명품백 수사’… 법 앞의 평등 보여줄 때-[e갤러리]김인 ‘이유 없음’△전국-“신기해요”… 안산거리극축제에 25만명 몰려-‘물류센터 사업 백지화’ 성과 낸 의정부… 정부 결정만 남아-경기도 공공배달앱 4년 만에 존폐 기로-대전 주도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만든다△사회-‘장롱면허 탈출’하려다 사고 나도 보험 안돼… 불법 도로연수 활개-전현직 판사 신상 버젓이… ‘디지털 교도서’ 사적제재 논란-교육부, 의대에 “유급방지책 10일까지 제출하라”-‘코인지갑’ 복구 성공한 檢, 76억어치 가상자산 압류-수능 출제 교사, 문제 거래시 최대 ‘파면’
2024.05.06 I 윤기백 기자
"초과이익 산정 기준 문제"…집단행동 나선 조합
  • "초과이익 산정 기준 문제"…집단행동 나선 조합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본격 시행됐지만 제도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재초환 부담금 부과를 앞둔 단지들은 초과이익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76개 재건축조합이 모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국토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사안을 살핀 뒤 내달 하순께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전재연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으로 집값이 실제보다 덜 오른 것으로 집계됐고, 이 때문에 재건축에 따른 집값 상승분은 과도하게 반영됐다”며 “다른 통계와의 격차가 너무 심하니 오류를 바로잡아달라는 것”이라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재초환 부담금을 산정할 때 전반적인 집값 상승에 따른 상승분은 재건축 시세차익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집값이 덜 오른 것으로 집계되면 반대로 재건축에 따른 시세차익은 크게 잡혀 부담금도 올라간다.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 관계자들은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125차례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실제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통계 조작으로 전국 재건축 단지에서 발생한 추가 부담금이 1조원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의 한 재건축단지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통계로는 조합원 1인당 예정 부담금이 2억6200만원에 달했지만, 민간통계인 KB부동산 통계를 적용하면 50만원에 그쳤다. 서울 강남구의 한 단지는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적용하자 아예 없던 부담금이 3억원으로 늘기도 했다. 전재연은 서초구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등의 사례를 들며 실거래가지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단지는 재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월간 매매지수가 23.4% 올랐는데 실거래가지수는 99.0% 올랐다. 실거래가지수를 쓰면 재건축부담금이 거의 나오지 않는 셈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순히 지수를 교체하는 것만으로는 집값 상승분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짚으며 보완책으로 감정평가 방법을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실거래가도 항상 정확하게 단지 시세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며 “거래 횟수가 지나치게 적을 때,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됐을 때 대표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각종 지표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도 곤란하다”고 짚었다. 윤 수석연구원은 이어 “정상 집값 상승분을 산정할 때 물가, 시세, 실거래 중 어떤 것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도 의견이 분분하다”며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 분석으로 지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사람들이 체감하는 집값 변동 정도와 산정된 지수 간에 괴리감이 너무 크다는 게 문제”라며 “새로운 지수를 제안하더라도 조합들이 만족하고 신뢰할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재건축 개시 시점 감정평가 금액과 종료 시점 감정평가 금액을 분석해 집값 상승분 파악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근본적으로 재초환법은 재건축을 억제하는 법이기 때문에 통계 기준을 바꾸더라도 사업 현장이 기대하는 효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2 I 이배운 기자
"팔지도 않은 집에 수억 세금이라니"…18년만의 재초환청구서
  • "팔지도 않은 집에 수억 세금이라니"…18년만의 재초환청구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주민 대부분 2억~3억원대의 분담금을 내고 입주했는데 또다시 억대의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이라는 세금을 내야 한다니 억울한 상황입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은 차분한 분위기 속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순복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조합장은 “우리 단지는 18년 만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청구서를 처음 받는 단지”라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서 집값이 올랐는데 애꿎은 재건축 조합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조합장은 “재건축 이전에는 아파트도 너무 낡아 엘리베이터 고장도 잦았고 지하주차장도 없어 주차 문제도 심각했다”면서 “낡은 집을 좀 더 살기 편하게 새집으로 고쳐서 살겠다는 것인데 아직 팔지도 않은 집에 대한 수억대 초과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나”고 주장했다.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얻는 조합원 1인당 이익이 평균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21년 7월30일 준공인가를 받은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은 지난 3월 27일 재초환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18년여 만에 재초환 청구서를 받는 1호 아파트다. 재초환은 2006년 도입됐지만 부동산 경기에 따라 유예와 시행을 반복하다보니 지금껏 재초환이 적용된 단지는 없었다. 서초구청은 그간 보류됐던 재초환 부담금 부과절차를 재개하고, 한국부동산원 검증 절차 후 오는 8월 담금을 결정·부과할 계획이다. 부담금은 법 개정에 따라 기존 3억4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이 조합장은 “‘한국부동산원 통계조작 의혹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한 세금은 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재초환 부담금이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고금리,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분담금 여기에 재초환 부담금까지 더해지면서 재건축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며 “사업성이 좋아도 돈은 돈대로 내야하기 때문에 재초환을 해결하지 않으면 재건축을 통한 공급은 어려워질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초환 개정안 시행 직후 “재초환을 완전히 없앨지 추가 완화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재초환 폐지의 기대감을 높였지만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폐지는 요원해졌다.
2024.05.02 I 오희나 기자
총선 끝나자 몰려드는 ‘신축아파트’…"‘옥석가리기’ 더 심해질 것"
  • 총선 끝나자 몰려드는 ‘신축아파트’…"‘옥석가리기’ 더 심해질 것"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다음 달 4만가구가 신규 물량이 전국 아파트 시장에 풀린다. 지난달 청약홈 개편과 총선 등을 이유로 분양일정을 미뤘던 주요 아파트 단지들이 대거 풀리는 것인데 미분양이 소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공급이 늘어나는 것이어서 시장에선 ‘옥석가리기’가 한층 더 심해질 것이란 전망이다.자료 : 리얼투데이29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직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달 전국 분양예정 물량은 총 43개 단지로 총 3만9593가구가 풀릴 예정이다. 이는 직전달인 총 2만 2882가구에 비해 2배 가까이 공급이 늘어나는 수치다. 특히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가 분양을 앞두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지역별로는 경기에서 가장 많은 물량인 1만8981가구가 공급되며 다음 서울 2459가구 인천 1964가구순이다. 경기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지구주상복합 1694가구를 비롯해 김포시 김포북면우미린파크리브 1200가구 용인시 처인구 용인푸르지오원클러스터1단지 1681가구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서한이다음그레이튼 1138가구 등 대단지 아파트가 수도권 곳곳에서 공급된다. 서울은 강동구 성내5구역을 재개발한 그란츠리버파크 407가구 마포구 공덕1구역을 재건축한 마포자이힐스테이트 1101가구 등이 공급된다. 자료 : 직방지방에서도 내달 총 1만6189가구가 공급되며 적지 않은 물량이 풀린다. 지역별로는 △울산 3047가구 △충남 1854가구 △대전 1779가구 △부산 1581가구 △충북 1451가구 △대구 1431가구 △제주 1401가구 △강원 1377가구 △경남 975가구 △전북 576가구 △경북 491가구 △광주 226가구 순으로 분양될 예정이다.특히 내달 늘어나는 분양 풀량은 미분양 가구수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대거 풀리고 있어 지역별로 입지에 따라 경쟁률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전망이다.전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11월(5만7925세대)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6만3755가구로 2개월 만에 5000가구 이상 증가했다. 실제 서울의 경우 평균 두자릿수 이상의 청약경쟁률을 보이는 반면, 지방의 경우 최근 대구 범어동과 같이 입지적으로 학군지라는 특수성이 없는 이상 한 자릿수 청약경쟁률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리드는 “분양가의 경쟁력 그리고 입지 등에 따라 양극화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며 “공사비 급등 여파에 장기적으로 신규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분양 전망이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불확실한 집값 전망 등에 따라 수요자들의 선별 청약 양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4.04.29 I 박지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갑질 막으려다…갈등만 키우는 가맹사업법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갑질 막으려다…갈등만 키우는 가맹사업법-비싼 집값에 2세 계획 포기 신혼부부 주택지원 늘려야-“툭하면 불…전통시장 화재보험 의무화하자”-세계 반도체전쟁 중…노조리스크 덮친 K칩-[사설]나라 곳간에 닥친 돈 가뭄, 이래도 퍼주기 고집하나-[사설]발등의 불 된 예보료율 한도 연장, 법안 처리 서둘러야△우주강국 시대 성큼-로켓전문가·NASA 출신 총출동 ‘우주 산업 생태계’ 조성 기대감-국내 첫 ‘초소형 군집위성’ 우주로 한반도 국가 안보·재난 정밀 감시△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상인엔 보험료 지원…안전시설 강화해 보험사 거액 보상 우려 줄여줘야-점포 하나당 낸 연간 화재보험료 2400원도 안돼-보험사기 감당 어려운 대형화재…美선 전용상품 통해 보장 강화△종합-렉스턴 스포츠·토레스EVX, 한 라인서 조립…‘혼류 생산’으로 효율UP-롯데, 사드 교환 부지에 낸 종부세 65억 환급받는다-‘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국민이 뽑은 한시적 규제완화 1위-“올겨울 저가 신차 출시할 것” 테슬라 주가, 장 마감후 급등△K반도체에 드리운 파업 우려-반도체 공장 멈춰설 땐 수십조 손실…필수 가동인력 유지해야-“복수단체 허용…1년 내내 협상할판 자칫 프랜차이즈 산업 공멸할수도”△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서울시 장기전세 입주 신혼부부 출산율 높아…공공임대주택 늘려야”-“초저출산 원인은 연금수급 불안과 경력단절”-“출생자녀 1인당 1억, 셋째땐 국민주택…결혼·출산이 긍정적으로 바뀌더라”-신혼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결혼 ‘페널티→메리트’로-인구 줄어 부동산 시장 위축 리스크 줄일 정책 만들 것△정치-중립 기어 없는 野국회의장 후보들…“핸들·브레이크 떼고 악셀 밟아”-대통령실 정책·홍보라인 유임 가닥…시민사회수석실도 유지-中라오닝성 ‘서열 1위’ 만난 외교 장관 “공급망 수급 협조”-국민의힘 원내대표 레이스 본격화 이철규 대세론 속 중진들 눈치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반도체는 ‘국가무기’ 적기 투자 위한 지원법 고심-“강남이라고 역차별 안돼 종부세·재초환 완화해야”△경제-출생아 또 역대최저…인구감소, 브레이크가 없다-배추·김 등 5종 할당관세 적용-향후 반년 경제위기, AI가 경고한다-“日밸류업 투자 놓쳤던 외국인들, 韓밸류업 기대”△금융-홍콩ELS·환율 직격탄…금융지주 순익 전망 ‘암울’-금감원, 제2의 홍콩ELS 막는다 원금 비보장 상품 실태평가 강화-김동원 리더십 결실…한화생명, 인니 은행업 진출-국내은행 연체율 0.51%…코로나 이전 수준 복귀△Global-‘경쟁사 이직 금지’ 족쇄 푸는 美…기업들 “기밀 유출” 반기-다이먼 “美경제 호황 믿지 못할 정도…연착륙은 신중”-‘35세 저주’에 떠는 中빅테크 개발자들-美의회 ‘틱톡금지법’ 통과…“1년내 매각”-美제조업 경기 뒷걸음 4개월 만에 위축국면-새 아이패드 공개 기대 애플, 내달 7일 이벤트△산업-로봇 혼자 전기차 충전 척척…막다른 길 제자리 회전해 탈출-현대차 ‘UAM 상용화 시대’ 첫발 뗐다-LG엔솔 ‘특허침해’ 강력 대응 선언-한화큐셀 자회사 인에이블, 美서 450MW 태양광 계약 수주-SK하이닉스 20조원 투입 청주에 D램 생산기지 구축△ICT-“숏폼 따라잡기 어렵네”…고전하는 네카오-“누누티비 사태 재발 막는다” 불법정보 우회 유통 차단 추진-GPT-4 성능 따라잡은 메타 ‘라마3’ 퀄컴과 돈버는 온디바이스AI 시동-엔씨, 실적 부진에 권고사직 진행…“세 자릿수 될 것”△제약·바이오-“필러 연내 상용화…3년 내 자립 토대 만들 것”-빅파마 손잡은 삼바, 1분기 최대 실적-HK이노엔 케이캡, 중동·북아프리카로 영토 확장-셀트리온 램시마 제품군 유럽 5개국서 74% 점유△Auto&Life-믿기 힘든 완판 속도…볼보다, 빠르다-가벼운 몸놀림에 힘은 천하장사△리딩컴퍼니-[에이피알]뷰티기기 인기에…판매 75% 증가 ‘폭풍성장’-[경동나비엔]주력시장 북미 넘어 중앙아시아로 영역 확대-[대동]자율작업·원격수리…스마트 농기계 시장 선도-[대교]AI기반 디지털 교과서, 초등생 전 과목 지원-[현대L&C]미끄러짐 방지 바닥재…어린이·반려견도 안전-[홈앤쇼핑]‘청소년·대학생·임직원’ 원팀 멘토링에 1억 기부 △증권-실적 엔진 예열…자동차株 달린다-실리콘밸리 VC의 투자 법칙 “AI기술도 사람이 먼저”-IPO 슈퍼위크 하이라이트 ‘HD현대마린’ 뜬다-모처럼 오른 테슬라…물탄 서학개미 ‘환호’△엔터테인먼트-콩가루 된 ‘한지붕 多레이블’-에스파는 레벨 문, 더 보이즈는 아가일…할리우드 OST맛집 ‘K팝’-[엔터 브리프]△피플-안무는 세계를 창조하는 일…디즈니와 완전히 다른 인어공주 선보일 것-삼정KPMG, 40대 대표 대거 발탁-현대엔지니어링,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앞장-노태우 정부 노재봉 전 국무총리 별세-미국도 K컬처 홀릭 “韓관광 마중물될 것”-고진 위원장, 덴마크 장관과 AI활용 전략 등 공유-[인사가 만사]△오피니언-[안종범의 나라살림]22대 국회가 짊어진 세 가지 짐-[생생확대경]전기차 갈림길에 열리는 베이징모터쇼-[e갤러리]여동헌 ‘핑크 파라다이스 5’△전국-“45년 체증이 싹”…용인시 게시판은 칭찬일색-이제 안성까지…경기도내 초고령 지자체 7곳으로 늘어-‘경기도 종합체육대회 파주’ 오늘 팡파르-‘경기패스’ 신청 시작…김동연 지사 홍보 앞장△사회-서울대병원 교수들 30일 하루 휴진…정부 “비대위 차원 권고, 지켜봐야”-40개大 의대 총장 만난 이주호 “입시안 이달 말까지 정해 달라”-‘학원 모의고사 본다고 학교수업 빠져도 문제 없나요’-서울 파산신청자 86%가 50대 이상 2명 중 1명 ‘생활비 부족’으로 빚져-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쓰면 車보험료 할인 받는다
2024.04.24 I 이정현 기자
인구전문가 이상림 "재건축, '고층 슬럼화 폭탄' 만드는 것"
  • 인구전문가 이상림 "재건축, '고층 슬럼화 폭탄' 만드는 것"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인구 감소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영향은 재건축 형태의 시장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입니다.”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렸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24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원은 특히 “인구가 줄어드니 수요가 줄고,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단순한 측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깅조했다.이 연구원은 2021년 전체 인구 규모 감소가 시작됐고, 인구 감소에 따라 우선 2040년경부터 가구 수의 감소 시작을 전망했다. 그는 단순히 인구가 감소한다고 무작정 모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아니라고 짚었다. 이 연구원은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들어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면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도 부모 은퇴와 무관하게 그 이후 다시 회복됐다”고 말했다.그는 인구 감소로 가장 큰 영향은 일산, 분당과 같은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재건축 시장에 미칠 거라 관측했다. 이 연구원은 “재건축이라는 것이 기존에 있던 가구에 추가 가구를 더해서 새로운 집을 짓는 형태”라면서 “앞으로 ‘주변의 인구를 끌고 와서 몰아주는 형태로 새 건물을 짓겠다’는 것이 인구 감소 시대에도 과연 가능할 것인지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그는 향후 재건축 아파트는 ‘고층의 슬럼화’를 뜻한다고도 정의했다. 그러면서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고밀도의 아파트를 짓는 것은 미래 세대에 굉장히 커다란 폭탄을 쥐여주는 위험한 일이다”고 경고했다.재건축으로 인한 인근 지역의 공동화(空洞化)도 문제도 짚었다. 이 연구원은 “서울 안에서도 특정 대규모 단지에 ‘인구 몰아주기 식의 재건축 단지 주택 조성’이 결국 주변 지역의 공동화를 부른다”면서 “강서구나 강북권 내부에서도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청년들이 떠나는 지방 소멸에 대해서도 ‘직주락’(업무·주거·여가)만 보완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영남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만큼의 역할을 해줬으면 SK하이닉스가 아마 구미에 있었을 것”이라면서 “인구가 감소하는 데 ‘직주락만 있으면 괜찮아’식을 벗어나 조금 더 새로운 세계를 설계하는 형태로 인구와 부동산에 대한 인식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2024.04.24 I 박경훈 기자
뉴욕재경관 "월가서도 밸류업 관심 늘어…10년이상 지속여부가 관건"
  • 뉴욕재경관 "월가서도 밸류업 관심 늘어…10년이상 지속여부가 관건"
  • [뉴욕=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국내 기업들의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월스트리트(월가)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만큼 실제 투자로 이어지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박문규 뉴욕총영사관 부총영사 겸 재경관이 최근 미국 뉴욕총영사관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있다.(사진=기재부)박문규 뉴욕총영사관 부총영사 겸 재경관은 최근 미국 뉴욕에서 기자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 현지 투자자들의 반응에 대해 “밸류업을 발표하고 2달 정도 지났는데, 밸류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많이 늘었다고 해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랑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소장 △이진 한국수출입은행 소장 △최호상 국제금융센터 소장 △이경택 한국투자공사 뉴욕지사장 등이 참석해 미국 경제 상황 등에 대한 분위기를 전했다.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밸류업 프로그램은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는 주주 환원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한다. 또 배당확대 기업에 대해서는 주주의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박 재경관은 “실제 외국인 투자자들을 만나 외환시장 개방 등 최근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 성과를 보면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며 “밸류업 관련해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많이 지적한다”고 말했다.이경택 지사장은 앞서 일본이 비슷하게 추진한 프로그램 덕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 지사장은 “과거 일본이 비슷한 정책을 시행했을 때 냉소적인 반응들이 많아서 일본 주식이 오를때 동참을 못한 투자자들이 많다”며 “그때 랠리를 놓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100% 미덥지 못하더라도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일본과 같이 10년 이상 일관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문은 남아있다”고 덧붙였다.박문규 뉴욕총영사관 부총영사 겸 재경관이 최근 미국 뉴욕총영사관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기재부)◇“美 금리 인하, 12월 얘기도…대선 후 대미 무역수지 대비해야”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점차 늦어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박 재경관은 “최근에 미국 물가와 지정학적 문제 때문에 3개월 연속 미국 소비자물지수(CPI)가 상승해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월스트리트(월가)에서는 금리 인하 시기가 기존 6월에서 7월 또는 9월 심지어 12월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는 금리를 6.5%까지 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는 금리가 8%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재랑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소장은 미국 물가가 안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 주목했다. 우선 미국 주거비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집에 대한 수요는 늘었는데, 공급이 그만큼 늘어나지 않으면서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 두 번째는 보험료다. 집값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레 보험료도 오르고, 팬데믹 이후에 여행이 늘면서 자동차 보험료도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재랑 소장은 “보험료는 내국 내 제도적 문제도 있어서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진 소장은 “대선 이후에 무역수지 얘기가 나올 텐데, 미국에서 뭔가 사야 한다면 그 아이템이 무엇일지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클린에너지가 생산 비용이 낮아질 수 있으니, 미국이 좋은 구입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중국에서 곡물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미국 중부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어 “한국 기업이 최근에는 미국에 투자도 많이 하니 내수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4.24 I 김은비 기자
롯데손보 매각 첫단추…'인수의향서' 접수
  • 롯데손보 매각 첫단추…'인수의향서' 접수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국내 손해보험업계의 대어로 꼽히는 롯데손해보험이 공식적인 매각 절차를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은 23일부터 원매자로부터 인수의향서(LOI)를 받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본확충 등을 통해 매력도를 키워온 만큼 올 상반기 내 최종 인수자가 가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사진=롯데손해보험)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의 매각 주관사인 JP모건은 이날부터 인수의향서를 받는다. 인수의향서는 인수·합병 단계에서 ‘첫단추’에 해당한다. 인수의향서 접수를 시작한 뒤 복수의 원매자가 예비입찰에 참여하면 실사 등을 통해 최종 우선협상대상자가 가려지기 때문이다. 다만 구체적인 매각 형태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인수전에 뛰어든 원매자의 인수 의자에 따라 갈리지만 우협 선정은 상반기 내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인수의향서 접수 뒤 우협 대상자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시간표다. 업계 안팎에서 들리는 인수 후보자는 대부분 몸집이 큰 국내 금융지주다. 보험업계에서 손해보험사의 위상이 높아진 데다, 체질개선에 주력해온 롯데손보의 몸값이 꽤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손보사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신한금융 등이 유력 후보자로 떠오르기도 했다.시장은 매각 적기로 올 하반기 또는 내년을 꼽고 있다. 다만 ‘가격 협상’이 매각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앞서 롯데손보의 매각가격은 3조원까지 거론되면서 적정 가격 논란에 불을 댕기기도 했다. 한편 롯데손해보험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된 2023년 영업이익 3963억원·당기순이익 3016억원의 경영실적을 기록했다. 2023년 말 보험계약마진(CSM)은 2조 3966억원을 기록해, 2022년 말 1조 6774억원에 비해 1년 새 42.9% 성장했다.업계 관계자는 “시장 안팎에서 롯데손보 매각 관련 구체적인 소식이 들리고 있다”며 “앞서 관심을 보인 원매자도 있었기 때문에 입찰에는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딜 성사의 관건은 역시 가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4.23 I 유은실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항암제 납품 30% 뚝…임상도 멈추기 직전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항암제 납품 30% 뚝…임상도 멈추기 직전-시민대표 500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겠다”-임원 스톡옵션 폐지…포스코 ‘新윤리경영’ 선포-새 대통령 비서실장, 5선 정진석 의원-[사설]먹거리 값 상승률 OECD 3위…민생 안정 말 뿐인가-[사설]할 일 많은 산업은행, 자본금 한도 묶는 게 최선 아니다△종합-“정치하는 대통령” 되겠다는 尹…정진석, 소통 가교 역할 기대감-‘뉴진스맘’ 독립 꿈 꿨나…민희진에 칼겨눈 방시혁△의·정 갈등, 제약·바이오에 직격탄-임상시험 지연에 비용 급증…부동산·바이오장비 팔아 버티는 K바이오-비대면 진료 많이 늘었다지만…업계 “특수 체감하긴 어려워”△새 먹거리로 뜨는 데이터센터-AI시대 성장성 높은 블루오션…데이터센터 돈 몰린다-수주부터 운영까지…데이터센터에 꽂힌 건설사-주민 반발에 발목…데이터센터 접은 효성그룹△국민연금 개혁안-미래세대 부담 놔둔채…10명 중 6명 ‘노후 소득보장 강화’ 택했다-“시민 공감대 끌어낸 건 성과…시기 짧아 아쉬워”-이제 공은 국회로…21대 ‘마지막 과제’ 풀어낼까△종합-철강 매년 1조원 원가 절감…3년내 유망 선도기업 M&A도 추진-尹 “3대 게임체인저 집중 투자…과학기술 3대 국가 도약”-ESG ‘기후공시’부터 의무화…저출산·고령화는 선택 공시-“경기 ‘상저하고’는 관행적 전망…재정 조기집행 제한해야”△정치-與 ‘관리형 비대위→조기 전당대회’ 가닥…수장은 윤재옥이 추천-“내가 국회 개혁 적임자”…달아오르는 국회의장 선거-“위중한 안보 상황에 軍 지휘부 보강” 합참 차장, 16년 만에 대장이 맡는다-여야 ‘위성정당’ 일제히 헤쳐모여…민주당 169석·국민의힘 108석△경제-居野 마주한 기재부…이제 ‘최상목의 시간’-한일 산업장관 “에너지·공급망 협력강화”-“닭고기 수급 안정적…연말까지 납품가 인하 지원”-반도체가 끌어올린 수출…“7개월 연속 플러스 확실시”△금융-태영 PF 사업장 16% 청산...구조조정 불당겨-車보헙 손해율 다시 ‘껑충’...빅4, 손익분기점까지 치솟아-삼성금융, 국민銀과 맞손...‘모니모’ 활성화 촉각-JB금융, 역대급 분기 수익…분기 배당도 ‘첫발’△글로벌-테슬라·애플 역성장에도…순익 대박 M7, 증시반등 견인 기대-2달러 버블티 팔아 돈방석…中 신규 억만장자 6명 탄생-2개의 전쟁…지난해 전세계 군사비 3400조 ‘역대 최고’-中, 기준금리 사실상 두 달째 동결-트럼프, 법률비로 쓴 돈만 1000억..법정 싸움에 선거자금 다 쓰겠네△산업-효성 3세, 꼬인 지분 정리…계열분리 속도낸다-“삼성뿐 아니라 국가 전체가 경제위기..소통과 화합으로 노사갈등 풀어달라”-SK온 저출산 해소 동참..육아휴직 1→2년 확대-항공부품 수백억 관세폭탄 맞을 판-현대차그룹 美 전기차 신공장, 태양광 에너지로 돌린다△산업2-신동빈 회장의 특명…롯데그룹 ‘AI·유통 접목’ 팔 걷어붙인다-편의점 일반 택배비, 내달 100원 오른다-韓 빠진 스탠포드대 AI보고서..바로잡기 나선다-애플 6월 AI 전략 발표…하반기 삼성과 AI 스마트폰 격돌 예고△제약·바이오-말로만 “아토피에 효과” 임상결과 안 까는 샤페론-큐리언트 품은 동구바이오 제약..신약개발·파이프라인 확장 가속-원료약 자급률 높인다더니..제조사 지원 왜 없나-HLB 항암신약 ‘리보세라닙’ 中서 난소암 치료제 허가△증권-반도체 식으니 뜨거워진 금융주-엔비디아 너마저..서학개미의 한숨-“원하는 밸류업株만 쏙쏙..나만의 ETF 만드세요”△증권2-3高에 억눌린 코스피...실적 돌파구 찾기 분주-“기업용 IoT기술로 차별화…에너지 혁신 선도”-주춤했던 자동차株...호실적으로 다시 달릴까-키움증권 ‘세전 연 5%’ 특판 ELB 판매 시동△부동산-끔찍한 사건 일어난 줄 모르고 산 집, 거래무효 가능한가요-신반포22차 평당 공사비 1300만원..7년 만에 2배↑-잠실 리센츠, 커뮤니티 리모델링 나선 까닭은-학군 좋고 역 가깝고...GS건설 ‘여주역자이 헤리티지’ 내달 분양△문화-‘환기’시킨 미술경매시장..‘이중섭’이 온다-“오매, 감자 아니고 고구마였네”..당신이 몰랐던 ‘팔도 말맛’△스포츠-LPGA 5개 대회 연속 우승...코다, 이젠 ‘골프황제’ 대기록 조준-떡잎 알아본 한화...‘코다 천하’ 든든한 조력자-“호기심·긍정마인드·존경심·노력·투지가 나의 배구철학”-“무겁고 가벼운 연습도구 2개 번갈아가며 빈스윙”△피플-주주 보호 법 개선..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향한 첫발-은행권, 서민금융 체계강화 2214억 통큰 지원-“AI시대 이끌 ‘이머징 메모리’ 솔루션 연구 진행중”-신한카드, 싱가포르 관광청과 마케팅협약“-‘이재용 회장 최애 신발 찾아라’ 대기업 총수의 남다른 화제성△오피니언-알테쉬 공습에서 K커머스가 살아남는 법-심판은 총선 한번으로 끝나지 않는다-체계적 관리 안 되는 아파트 관리비△전국-‘펫팸 숙박’ 97곳...포천, 반려동물 동반여행 성지될 것-용인시 ‘관광형 DRT’ 도입-자율주행으로 시속 40km 달려도 “일반버스와 비교해 불편함 못 느껴”△사회-입시안 확정 코앞인데 의사들 요지부동…의·정 갈등 장기표류 우려-“말기 암환자들 죽음으로 내몰려”...사회적 대화 호소한 중증환자들-서울시, 지자체 최초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 출산급여-고물가에 축의금도 ‘인플레이션’...“결혼식 많은 요즘 파산할 지경”-테크·AI 전문가만 100여명…법무법인 광장 ‘어벤저스팀’ 떴다
2024.04.22 I 최영지 기자
'얼굴천재' 차은우, 집 선정도 천재적이네
  • '얼굴천재' 차은우, 집 선정도 천재적이네 [누구집]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압도적으로 뛰어난 미모로 일명 ‘얼굴천재’로 불리는 배우 차은우의 청담동 집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변이 없으면 앞으로도 집값은 꾸준히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배우 차은우와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폴라리스 전경 (사진=뉴스1, 이데일리)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차은우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고급 빌라 ‘빌폴라리스’ 고층 전용면적 50평형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차은우는 2021년에 이 집을 매입하며 49억원을 전액 현금 지불했습니다.2009년 청담동 한강변에 지어진 빌폴라리스는 지하 3층~지상 20층 높이로 전체 19세대 모두가 한 층씩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11월 빌폴라리스 17층 물건이 51억원에 거래됐습니다. 이어 지난해 3월에는 2층 물건이 48억5000만원에 팔렸고, 2개월 뒤에는 11층 물건이 57억원에 거래됐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폴라리스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일반적으로 최고급 빌라는 층수별로 가격 차이가 크고 층수가 높을수록 가격도 올라갑니다. 차은우의 집은 고층인 점을 고려하면 현재 시세가 6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집을 산 지 3년 만에 1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셈입니다.특히 한강이 보이는 최상위주택은 물리적으로 공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희소성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아울러 청담동은 교통·문화·의료·교육·안전 등 모든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근본적으로 수요가 끊길 리 없고, 따라서 집값 역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다만 이런 최상위주택은 대부분 투자 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거래됩니다. 특히 거주자들은 본업만으로도 충분한 수입을 거두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세 차익에 큰 의미를 두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청담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한편 빌폴라리스 바로 옆에는 4년 연속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이자, 국민배우 장동건·고소영 부부가 거주하는 곳으로도 유명한 ‘더펜트하우스청담’이 있습니다. 더펜트하우스청담의 전용면적 407.71㎡(123평) 물건의 공시가격은 무려 164억원으로 작년보다 1억6000만원 더 올랐습니다.빌폴라리스와 더펜트하우스는 청담동 가장 구석진 곳에 있어 도보·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불편하고 그만큼 일반인의 통행도 거의 없습니다. 이미지 관리와 사생활 보호가 중요한 배우들에게는 오히려 큰 장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4.04.21 I 이배운 기자
쌓인 매물만 6개…보험사가 새 주인 못 찾는 이유
  • 쌓인 매물만 6개…보험사가 새 주인 못 찾는 이유
  •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 지난해부터 인수·합병(M&A) 시장에 보험사 매물이 줄줄이 나오고 있지만 ‘새 주인’을 찾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화정책이 변곡점에 있는데다 새로운 회계기준을 도입한지 얼마 안되는 만큼 보험사 몸값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되기 쉽지 않은 탓이다. 매물로 나온 보험사 상당수가 건전성 지표에 대한 우려를 안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보험사 매물이 소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내 M&A 시장에 매물로 나온 보험사는 6곳이다. 이 중 손해보험사로는 △MG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이 있고 생명보험사로는 △KDB생명보험 △ABL생명보험 △동양생명보험 △BNP파리바카디프생명 등이 있다. 이들 대부분은 지난 2~3년 전부터 지분 매각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매각 박차 가하는 MG손보·롯데손보MG손해보험은 최근 3차 공개매각 예비입찰에 2곳의 사모펀드가 응찰하며 유효경쟁 요건이 성립됐다. 업계에 따르면 예비입찰에 참여한 2개사는 데일리파트너스와 미국계 사모펀드인 JC플라워로 전해진다. 다만 입찰에 참여한 데일리파트너스의 현 대표가 과거 MG손보 대표로 임명된 이력이 있어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유찰될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다.롯데손해보험 매각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매각 주간사 JP모건은 최근 주요 금융지주사를 포함한 잠정 매수자에게 투자설명서(IM) 발송을 준비하며 본격적인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롯데손해보험과 MG손해보험은 PEF에 인수된 이후 다시 매물로 M&A 시장에 등장한 곳들이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외에도 ABL생명과 동양생명보험, BNP파리바카디프생명 등이 매수자를 찾고 있다. 중국 다자보험그룹 계열사인 ABL생명은 지난해 한 차례 매각을 시도했으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실패했다. 다자보험그룹이 한국시장 철수를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또 다른 계열사인 동양생명도 M&A 매물로 나와 물밑에서 인수자를 찾고 있다고 전해진다. 다자보험그룹이 ABL생명 매각을 우선적으로 해결한 뒤 동양생명 매각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있어 ABL생명 매각이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대주주 프랑스 종합금융그룹 BNP파리바의 보험 자회사 BNP파리바카디프가 국내 시장 철수를 추진함에 따라 매물로 나왔다. 지난 2021년 신한금융지주는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과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의 지분 일부를 인수했지만 이미 생명보험사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어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인수하지 않아 매물로 남게 됐다. 반면 KDB생명은 최근 여섯 번째 매각에 실패하고 대주주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은 앞서 2104년에 두 차례, 2016년과 2020년, 그리고 지난해와 올해 초 한 차례씩 매각을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산업은행이 KDB생명 지분 95.7%를 보유한 PEF KDB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 청산을 앞두고 추가 펀드 연장 대신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자회사 편입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롯데손보, 최대 3조 몸값에 원매자 ‘부담’한 때 중소형 보험사는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대를 노리는 금융지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매물로 여겨졌다. 장기적으로 꾸준히 현금이 유입되는 수익원이 될 수 있고 보험료가 매출로 인식되기 때문에 초기에 이익을 내기에 수월하기 때문이다. 실제 KB금융지주는 지난 2015년에는 LIG손해보험을, 2020년에는 푸르덴셜생명보험을 인수해 비은행 부문을 강화하기도 했다. 신한금융지주도 지난 2018년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을 인수하고 이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해 신한생명과 통합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럼에도 보험사 매물들이 쌓이는 건 높은 가격과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추가 비용 부담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롯데손해보험의 경우 대주주 JKL파트너스가 2조7000억~3조원의 매각가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창사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내실을 다지고 있지만 몸집 자체가 커 매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인수 이후에 들어갈 비용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KDB생명보험과 MG손해보험은 지난해 3분기 기준 지급여력비율(K-ICS)이 각각 금융당국 권고치와 최소 요구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원매자 입장에선 인수 이후에도 건전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비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시장에 나온 보험사 매물을 인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점쳐지는 금융지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자, 업계 일각에선 가격 협상을 위해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주요 금융지주들 중 유일하게 보험사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금융지주도 보험사 인수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후순위로 미뤄둔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보험사 매물들이 쌓여 있는 상황이 지속하면서 인수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며 “올해 보험사들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면서 상황이 나아지겠지만 매각가 관련해선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4.04.19 I 송재민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