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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한·중·일 정상 北核 연쇄 논의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다음은 10월9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 세계의 돈 흐름 바뀌고 있다- 한·중·일 정상 北核 연쇄 논의- 실버타운 `유토피아`로 변신중▲종합- 안보리 의장성명으로 대북압박 가시화- 북한 외교적 침묵 왜?- 김정일 매제 장성택 교통사고로 중상..北에 무슨일 있나- `북핵공조` 3국 공통해법 나올까- 아베, 동북아외교 정상화 시동..신사참배 등 역사인식 걸림돌- 경쟁자 사라진 유엔총장..반기문장관의 독무대로- 추석민심 점검.."정부 집값 땅값만 올려놨지 한 일 뭐있나"- 추석이후 경제..환율·북핵 악재…美 경기둔화로 수출도 비상▲기획- 의료는 기본, 문화센터에 골프장까지- 실버주택 투자 유의점..역모기지론 혜택은 없어▲경제·종합- `원스톱 창업지원 거점으로 키워야`- 납품단가 부당인하 대기업 처벌- 정유사 담합제재 이달중 결론 ▲국제- 구글, 유튜브 인수협상- 일본판 브루킹스硏 고이즈미 영입한다- "저임 노린 신흥시장 투자 신중해야"- 부활 꿈꾸는 라이카▲금융·재테크- 현대건설 매각 내년으로 늦춰질 듯- 대우건설보다 비싸지나- 현대건설 인수하면…현대그룹 경영권 넘볼수도- HK저축은행 회장 취임하는 김병주씨.."6개월안에 경영정상화"- 시중은행 연체율 두달째 상승▲기업과 증권 - 중국 정유시장이 열린다- 프리미엄급 미니카를 아시나요- 中企가 에릭슨에 VoIP폰 공급- 日, 3세대 CDMA 먼저 도입- 은행, 채권 발행해 부동산 대출?- C&그룹 지주사 전환 시동▲기업·경영- 현대모비스 해외생산 확 는다- "소비자 불만 싹부터 자르자"- "특허 강한 기업만 살아남죠"- 목소리 높이는 자유기업원▲중기·벤처·과학기술- "3년 AS 해주는 의자 보신적 있나요"- 태평양이엔지, GM에 車부품 공급- 이동하면서 휴대폰 도청 감지▲증권·코스닥- 3분기 실적 예상보다 부진할 듯- 매수차익잔고 `시한폭탄` 되나- 미국은 기업실적 좋아 낙관적- KT&G 자사주 8500억 매입- NHN·LG텔 이익 `쑥쑥`▲부동산 - 수도권 남부 재건축 눈길가네- 뇌물수수 건설사 제재 풀릴까- 9월 주택대출 1조7천억 증가- 재건축 안전진단 `씨` 말랐다◇서울경제 ▲1면 - FTA 영향·대책 연구에 예산 배정안돼 논란- 디지털 시대 `한글산업` 뜬다- "핵물질 적재혐의 北선박 검문"- 韓·日 오늘 정상회담▲종합 - 직접세·공적보험료..가구당 年 300만원 육박- 해외부동산 매입 급증- 반기문 유엔총장 단일후보 `예약`- "택지개발이익 추정치 초과분 해당지역 기반시설에 재투자"- 콜금리 전망, 북핵변수로 "안갯속"- 외환시장도 `북핵`에 촉각- 노동생산성 美·日의 절반이하- 3국정상 북핵 해법찾기 나섰다- 11일부터 국감…경제실정 추궁- "잠재적 파산자 최대 79만명"- 자산운용업 국경간 거래 불허- 기업, 체감경기 두달째 낙관▲해설 - 세수·환율 등 재정 파급효과 분석 `뒷전`- "한글 입력방식 편해서…"..휴대폰 구매 변수되기도▲금융 - "온라인 車보험 않고 고객만족 경영 주력"..황태선 삼성화재 사장- 신한銀 통합전산 오늘부터 가동- 생명보험 가입률 줄었다- 고객통장에 RP 거래증권 기재해야 ▲국제 - GM 주가폭락 등 거센 `후폭풍`- 中 유례없는 `황금연휴 특수`- 美 올 재정적자 2500억弗 그칠 듯- 中 `조화사회` 헌법명시 추진▲산업 - 기업 품질관리 비상- 이달 수입신차 쏟아진다- SK `중동 문화행사`도 후원- OA기기 아웃소싱 서비스 활기- 초콜릿폰 컬러마케팅 본격화- "창투사 벤처초기 투자 확대를"- 가구업계 `남의 땅 뺏기` 경쟁- 새 글꼴 `아리따체` 선보여- 백화점 "가을맞이 세일해요" ▲증권 - 실적개선주 잡아라- 강원랜드 "매도" "매수" 엇갈려- 해외펀드 `뒷북투자` 조심- 2차전지 기술개발 잇단 진출- 북핵 리스크 불구 조정폭은 제한적- 오리온·건설株 등 추천 리스트에▲부동산- 전문가 5인이 예상하는 추석이후 집값.."소폭 상승…정책이 최대변수"- 파주 3분기 아파트값 12% 급등◇한국경제 ▲1면 - 평범한 것은 쓰레기일 뿐..첨단에 `비보이`를 담아라- 전국 2168곳 재개발·재건축 집값 부추겨- 미·일, 北선박 검문 추진- 엔화 7개월만에 최저치▲종합 - 生保, 10가구중 9가구 가입..年평균 보험료 441만원- 서울대 63위로 껑충- 주택담보대출 다시 증가세- 해외 부동산 평균 37만弗에 구입- `기형적 부담금` 수술 급한데..부처 이해 얽혀 `칼`도 못뽑아- "업종 칸막이 규제가 IT 투자효율 낮춰"- "노동력 2020년 480만명 부족"- 금융시장 혼란 등 파장 예측불가..금강산관광·개성공단 중단 우려- 외교라인 총동원…北 설득 총력- 유엔안보리, 현단계 최고 수준의 `경고`- "대통령도 정치인도 모두 꼴 보기 싫어"- "집 사야할지…말아야할지…골치아프다"▲국제 - GM-르노·닛산 3각연대 결렬- 일본판 브루킹스연구소..얼굴마담은 고이즈미?- 성장·분배 균형 `조화사회`..후진타오 독주체제 굳힌다- "구글, 유튜브 인수 협상중"- 유럽銀 금리 0.25%P 인상▲산업 - 이랜드, `대어` 놓치고 돈 날릴 판- 내비게이션 값내려 좋긴한데- 온라인게임 휴대폰으로 간 까닭은?- 바이오藥 내가 지존- 몸속 면역반응 비밀 풀었다- "단체수계 2009년까지 연장을"- `한가위 와인` 이렇게 보관하세요▲부동산 - `고개 든 집값` 4분기에도 계속될까?- 수도권 아파트값 6월수준 넘었다- 무더기 이주로 집값 불안 `악순환`- 수도권 분양시장 달아오른다- 공공택지 개발이익 기반시설에 재투자- 아파트용지 연내 21만평 공급▲증권- "브랜드 파워 강한 종목 주목"- 3분기 어닝시즌 `스타트`- CJ 자사보유 우선주 전량 판다- ETF 시장규모 1조원 돌파- 그린화재 증시 `큰손` 부상- 15억여원 투자손실 증권사에 보상명령- 다우 사상최고치 행진 계속될까- 외국인 `식탐` 종목 눈길- 현대정보기술 경영권 매각
- 파주시 아파트값, 12%올라..3분기 상승률 1위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올 3분기에 아파트 가격은 대체로 안정을 보였지만 파주시는 운정 아파트 분양의 영향으로 12%나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 114에 따르면 3분기 수도권의 아파트값 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파주시가 12.10%로 1위를 차지했다. 파주시는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운정신도시의 분양가가 높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기존 아파트값이 계속 올랐던 것으로 부동산 114는 분석했다. 집값 담합이 성행했던 부천시와 중동신도시도 각각 7.33%, 6.47% 올라 나란히 2, 3위를 차지했다. 이어 고양시(6.24%), 성남시(5.82%), 구리시(5.54%), 서울 강서구(5.53%), 수원시(4.50%), 하남시(4.42%), 의왕시(4.41%) 등의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버블세븐으로 지목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목동), 신도시 분당, 평촌, 용인시 등 7개 지역은 전부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상승률 20위 밖으로 밀려 대조를 이뤘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코리안 반기문` 세계외교 이끈다
-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다음은 10월4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코리안 반기문` 세계외교 이끈다 -집행임원.이중대표소송제 도입 -국제유가 큰폭 하락 WTI 61.03달러로 ▲종합 -분단국가 약점 딛고 유엔총장 배출 -반장관의 꿈 고교때 케네디 만나 싹텄다 -영광 못지않게 힘든 과제많다 -상법개정안 뭘담았나 -국내기업 부채비율 글로벌기업의 절반..투자안해 성장기회 놓친다 -올해 공공요금 상승률 2.9%올라 5년만에 최고 ▲금융.재테크 -외국 생명보험사 점유율 20% 넘었다 -은행 3분기 대출영업 주춤 -김창록 산업은행 총재, "급여 일부 반납하겠다" -`요들송`으로 이미지 통합 ▲기업과 증권 -기업들 한가위 행사 푸짐 -조선 CEO에겐 추석이 없다 -중국, 이젠 車 수출에 역점 -겨울철 LNG 수급 비상 -호재 악재 겹친 도박.게임주 전망은... -포리올.화인케미칼 지주사 체제로 -현대모비스 10만원대 육박 -대목맞은 엔터주식 입소문이 성공 관건 ▲부동산 -집 사고팔때 유의할 점은... -아산신도시 분양 이달 하순 1102가구 -토공, 가상설계 모음집 발간 ▲사회 -귀성차편 지금도 구할수있다 -매일 30분 땀나게 걸으면 암예방 -용산공원 서울시안 일부수용 -미군기지 26곳 토양오염 심각 -29중 추돌 11명 사망 -"한국, 미군주둔비 50%분담해야" -"남의땅에 막힌 성묘길 터줘라" ◇서울경제 ▲1면 -潘외교 UN총장 사실상 확정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별도 부가세 10% 소비자가 부담해야 -서해대교 40중추돌 11명 사망 -공공料 상승률 5년만에 최고 ▲종합 -국내 대표기업들 빚은 적지만 투자는 부진 성장잠재력 약화 우려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한 공적자금..정부, 내년초 3조 돌려받는다 -"결혼으로 1세대 4주택 됐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 못받아" -"김대중 전 대통령, 정치 불개입" -"완전 국민경선제 도입 선거법 개정 반대" -한.일 7일 동해 방사능 오염 공동조사 ▲금융 -생보 특별계정 실적 `고공행진` -시중銀 3분기 영업확장 제동 -금융권 "엔화대출 규제 완화를" -산은총재 "급여 일정액 반납.연봉 동결" -"도심서 이영표.워드 선수 만나세요" ▲국제 -美 인터넷도박 금지 `후폭풍` -올 세계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기업인은 인드라 누이 펩시 CEO -美인구 이달 중순 3억명 넘어설듯 ▲산업 -최태원회장 연휴잊은 현장경영 -"대학생 아이디어 찾아요" -LG, 풀HD 50인치 PDP모듈 개발 -기업 임원 퇴직금제 `금액상한규정`없어 -중소제조업 가동률 60%대 못벗어나 -`현금카드 결제.계좌이체등 가능` 뱅크25, 금융복합단말기 보급 나서 ▲증권 -내일부터 추석연휴..보유주식 팔까 말까 -기관 `저평가 우량주` 사들인다 -동양제철화학 잇단 호재로 `콧노래` -STX엔진 조선업 호황타고 주가강세 -주식형 올 수익률 신통찮네 -6월결산 제조업 수익성 악화 -"동아제약 신약 모멘텀 크다" -휘닉스피디이 원가경쟁력 `매력` ▲부동산 -아산신도시 분양 `스타트` -9월 전셋값 상승률 0.8%...3년 6개월만에 최고 ◇한국경제 ▲1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사실상 확정 -황금주는 도입 안하고 이중대표소송제는 강행 -기흥.파주.은평 전셋값도 급등 ▲종합 -화교학교에 한국학생 몰린다 -공기업 임원후보 검증에 노동계 인사 참여 `논란` -황혼이혼, 신혼이혼보다 많다 -국민연금 개정안 與의원 78명 발의 -美, 인터넷도박 사실상 전면금지 법안 의회 통과 -"4분기 수출경기 둔화" -中企가동률 계속부진 -김창록 산은총재 연봉 자진삭감 -외국인투자 서울.경기에 집중 -원자재값 폭등에도 물건값 못올렸다 -산자부 1급인사 -가족에 손 벌리는 사람 늘었다 ▲국제 -日, 이젠 중국발 물가상승 걱정 -"美 3분기 성장률 2% 이하" -中 `해외판 푸둥지구` 만든다 -러시아 1, 2위업체.스위스 글렌토어 합병 ▲산업 -최태원 회장 `현장 경영` -LG, 50인치 풀HD급 PDP모듈 개발 -"경영엔 연휴가 없다" 조선 CEO 동분서주 -TV포털 "추석 지상파는 잊어라" -연휴 보안관리는 이렇게 -와이브로, 국제호환성 테스트 호평 -"명절 PC는 우리가 지킨다" 안철수硏 등 24시간 비상근무 -`영창` 이름 숨기고 1억짜리 피아노 띄운다 -국내 의학논문 이중게재 심각 -식품 안전성 검사 1시간이면 끝 -에스티아이, 컬러현상기 136억원 납품 -웅진코웨이 정수기 유럽 진출 -신세계, 이마트 본사 `뚝섬시대` 연다 -LG생건 등 기능성 전용 화장품 앞다퉈 출시 ▲부동산 -국내 최대 아산신도시 분양 -수도권 상업용지 여전히 인기 -고향땅 관리 체크포인트 ▲금융 -종자돈 활용 이렇게 -손보사 손해율 계속 악화 자동차 보험료 또 오를듯 -은행들 대출경쟁 `속도조절` -현대스위스저축銀 `통합마케팅` 첫 도입 ▲증권 -이달에도 이녹스 등 7사 기업공개 나서는데.. -C&그룹 수직계열화 급물살 -동양제철화학 등 대거 매수 -포스코 `실적호전` 등 잇단 호평 -상장사 지분 대량취득 `주목` -NHN 대주주들 지분매각 왜? -6월결산법인 2005회계 실적 -롯데 계열사 해외진출 러시 `눈길`
- 9월 서울·수도권 집값 급등세..양천구 1.9%상승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전세난과 고분양가의 영향으로 서울·수도권 집값과 전셋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계절적 요인이 끝나는 10월부터는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당분간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3일 국민은행의 9월 주택가격동향조사(8월14일-9월11일)에 따르면 전국 집값은 0.5%, 전셋값은 0.8% 각각 올랐다. 서울지역은 집값 0.8%, 전셋값 1.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집값 = 서울지역 집값은 양천구(1.9%) 강서구(1.3%) 강북구(1.2%) 동작구(1.3%) 영등포구(1.1%) 은평구(1.0%) 종로구(1.0%) 등이 1% 이상 올랐다. 특히 강남11개구 집값은 7월 0.3%, 8월 0.2%에서 9월 0.9%로 껑충 뛰었다. 서울지역의 1-9월 누적상승률은 8.7%이며 10% 이상 오른 곳은 양천구(22.6%) 용산구(15.0%) 강남구(14.5%) 서초구(14.3%) 강서구(13.3%) 동작구(12.6%) 영등포구(10.4%) 등이다.수도권에서는 부천시 오정구(2.9%), 고양시 덕양구(2.7%), 구리시(2.3%), 부천시 소사구 (2.0%) 등이 2% 이상 상승했다. 고분양가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파주시는 1.6% 상승했다. 이는 시세조사기간이 9월11일이어서 이후 오른 가격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전셋값 = 서울 전셋값은 은평구와 중랑구가 각각 2.3% 올랐으며 서초구 1.9%, 노원구 1.7%, 마포구와 구로구 각각 1.5% 등을 기록했다. 강북지역(14개구)은 1.3%의 상승률로 올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강남지역(11개구)은 지난 3월(1.4%) 이후 최고치인 1.2%를 보였다. 서울지역 1-9월 누적상승률은 7.5%이며 강서구 13.5%, 양천구 11.8%, 강남구 11.1% 등 3곳은 10% 이상 올랐다.수도권에서는 ▲용인시 기흥구 3.6% ▲파주시 2.9% ▲과천시 2.8% ▲고양시 덕양구 2.7% ▲수원시 권선구 2.5% ▲화성시 2.5% ▲용인시 처인구 2.5% ▲구리시 2.2% ▲용인시 수지구 2.2% ▲수원시 장안구 2.1% 등의 순으로 많이 올랐다. ◇전망 = 집값은 부천, 고양시 등 담합지역을 중심으로 올랐다. 정부의 솜방망이 담합규제가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부천의 경우는 담합아파트로 지정됐던 곳이 다시 적발되기도 했다.전셋값은 중소형 아파트가 많은 곳이 강세를 보였으며 강북을 비롯해 수도권 주요지역이 일제히 올라 일시적, 계절적 요인보다는 수급불균형에 따른 구조적 요인임을 보여줬다.전문가들은 9월부터 시작된 집값 전셋값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강북과 수도권에서 시작된 상승세는 이미 강남지역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신도시 등으로 파급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땅부자 1%가 사유지 57% 소유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다음은 10월3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 서울·충청 땅값 크게 올랐다- 금융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땅부자 1%가 사유지 57% 소유- "금산분리정책 완화 없다"▲트렌드- 신용평가사 등 5곳서 대체번호 발급- 화장 > 매장- F1, 2010년엔 전남서 달린다- 수도세·지방세·국민연금··· 日 공공요금 "카드 받아요"- 9월 IT수출 107억달러 사상최고▲경제·종합- 기업환경 개선대책 핵심사안 왜 빠졌나..부처간 이견에···실무진 반대에···- 복지·교육·국방비 2008년 총예산 50% 돌파- 선심성 재정지출 막는다- "군인·사학연금도 개혁"..장병완 예산처장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위헌..대한주택건설협회- 전세금상승률 22개월만에 최고- 감사원, 유진룡 前 문화차관 소환 ▲국제- 도요타-GM `强强협력`- 브라질 대선 29일 결선투표..오스트리아 총선 좌파야당 신승..헝가리 지방선거 총리발언 심판- 日, 9월 단칸지수 깜짝 상승▲금융·재테크- 수출입銀 상위직 4년내 20% 감축- 원·엔 환율 800원 깨질까- "내년 경영환경 훨씬 더 어렵다"..시중은행장 월례조회- 신한銀 고객 추석연휴전 돈 미리 찾으세요▲기업과 증권 - 새차타고 고향가려고 했는데…- 기아차 美공장 20일 첫삽- 대우조선 청계천 집들이- IBSA "LG전자 TV 넘버원"- `우회퇴출`은 신종 먹튀 수법인가- 삼성테크윈·SK네트웍스 2배 올라- LG家 3세 투자재미 `쏠쏠`- 웅진코웨이 태양광사업 `글쎄`- 연기금이 외국인 빈자리 채운다- 추석연후 이후 증시.."IT·조선株 중심 상승세 유지"▲중기·벤처·과학기술- 장기미분양 산업단지 임대로 바꾸니 `북적`- 제약사 옥상이 바뀐다- 유해가스 70% 낮춘 `저녹스` 보일러- 합금 접합기술 세계 첫 개발▲부동산 - 내고향 땅값은 얼마나 올랐나- 뚝섬 상업용지 개발 또 연기◇서울경제 ▲1면 - 개인 고액채무자 회생제에 의사·교수 등 전문직 몰린다- 땅부자 1%가 57% 차지..토지소유 편중 여전- 원·엔환율 한때 800원 붕개- 원가공개·후분양제..중소주택업계 "반대"▲종합 - 전자업계 2000억대 관세 소송- 전국 미분양 7만가구 넘었다- 전셋값 상승률 1년10개월來 최고- "연금 자금운용·감독체계 선진국 방식 검토 필요"- "한국 경제 내년 2분기가 바닥"..엔디 시에- 7개 금융공기업 경영혁신 방안.."반성"한다며 구체적 실천계획 없어- 내년 농가 직불금 2兆 돌파- "선진국에 접근할수록 기초연구가 성장률 좌우"..한은- "주택대책에만 집중" 토지도 양극화▲해설 - 고액채무자회생제..절차 복잡·비용도 만만찮아- 추경요건 엄격해진다- 복지·교육·국방 등..2008년 전체예산 50% 넘어▲금융 - 은행, 파생상품 개발 박차- 시중은행장 월례조회로 본 내년 경영전략- 은행 후순위채 신협도 살 수 있다- 公금융기관 공채경쟁률 최고 75대 1- 동부화재 "수익성 강화 주력"▲국제 - 日 `10년 디플레` 먹구름 걷히나- "强위안 시대 온다" 저우샤오촨 인민은행장 예고- 베이징 가면 코 베일라- 룰라 브라질 대선 과반득표 실패- "원자재 가격 바닥쳤다"▲산업 - 선진 물류현장을 가다..IT접목…세계 화물운송 주도- 車 내수·수출 회복세 뚜렷- "2008년 대불황 대비 4대 주력상품 일류화"..고홍식 삼성토탈 사장- 벌써 `포스트 추석마케팅`- `명절 나홀로족` 상품 큰 인기- 10월 광고경기 호전 전망▲증권 - 조선주 상승랠리 "더 오른다"- 연기금 1158억 `사자`..장세 주도세력 떠올라- 삼성그룹株펀드 순자산 2兆 돌파- 대구銀 주가하락 "과도"- 코스닥 `도덕적 해이`- 코스닥 하반기 유망주 "10월엔 날아보자"◇한국경제 ▲1면 - 외국자본, 대형빌딩 `싹쓸이`- 기로에 선 아시아 3龍- 원·엔 환율 한때 800원선 붕괴- 유산균 먹으면 아토피 절반 감소▲종합 - 올림픽 월드컵 이어 F1도 한국서 열린다- 화장이 매장 처음 앞질렀다- 日단칸 `순풍`에도 엔화 약세 지속- 환차익·가격상승 기대 `공격 투자`- 日이민 호주·뉴질랜드보다 많아- 9월 IT수출실적 사상 첫 100억弗 돌파- 한은 등 금융公..임금피크제도입…아웃소싱 확대…- "연금자산 운용 개선 검토"- "유가 더 떨어진다"▲국제 - 中, 세계 2위 `R&D大國` 된다- 브라질 대선 룰라 과반득표 실패- 도요타, 르노-닛산에 견제구?▲산업 - 정몽구 회장, 굵직한 현안 `뚝딱`- 자동차 9월 판매실적 사상최대- LG, 신흥시장서 승승장구- 실업계도 대학에 몰려..생산직 구하기 `별따기`- 노트북 `모바일 데스크톱`으로 변신- 충남도, 올 외자유치 벌써 13억弗▲부동산 - 청약 예·부금통장 `찬스`왔다- 싱글族도 전세난 `시름`▲금융- "주택대출 갈아타기 신중하세요"- "퇴직연금 영업스트레스 싹~"..삼성생명·화재 `맞트레이드`- 은행장들 "내년 힘겨운 한 해 될 것"▲증권 - 배당많은 필립모리스 `으뜸`- LG전자 3분기 영업익 1430억- BNG스틸 BW물량 주의보- 국내 사모펀드, 해외社 첫 인수- 현대重 시총 10조 클럽에
- (기업환경개선)다채롭지만 `알맹이`는 빠졌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권오규 경제부총리의 첫 작품으로 3개월 가까이 정부부처들이 머리를 맞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이 모습을 드러냈다. 부총리가 공언한대로 `창업부터 퇴출까지` 기업활동의 전(全)단계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에 걸맞게 다양한 정책이 포괄적으로 제시됐고, 보조금 지급이나 부담금 면제 등 진일보한 면도 있었다.그러나 재계가 대표적인 규제로 꼽고 있는 수도권 규제나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에 대해서는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경영환경 `제자리걸음`…경제활력 둔화조짐정부가 이같은 대대적인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 들어서도 우리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뚜렷하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경제활력도 둔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우리 기업들은 높은 땅값, 높은 임금, 부족한 인력, 높은 규제의 벽 등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도시의 공장용지 가격은 평당 200만원을 넘고 있다. 서울만 놓고 보더라도 프랑스 파리에 비해 9배나 높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비해서도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노동자들의 임금에 있어서도 시간당 인건비가 10달러에 육박하면서 경쟁국가인 홍콩(6달러)과 싱가포르(7.5달러) 등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그렇다고 인력 공급이 원활한 것도 아니다. 인력 부족률이 6%를 넘어서는 등 인력난이 만성화돼 있고 특히 연구개발직 등 전문인력이나 중소기업 인력은 더 모자란다. 정부 통제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공급 역시 제한적이다. 정부 규제도 오히려 매년 강화되고 있다. 정부가 산정한 규제총량은 지난 2000년 7133개에서 올해 8083개로 13.3%나 증가했고 환경과 노동분야 규제 역시 925개에서 1059개로 14.5% 늘어났다. ◆꼼꼼한 종합대책, 직접지원 등 `진일보` 평가이처럼 정부가 우리 기업들이 처한 환경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다 이번 대책 마련과정에서 재계 대상의 설문조사나 경제5단체장과의 면담 등으로 최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려 했기 때문에 대책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권 부총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재직 시절부터 구상했던 내용부터 각 부처들의 제안 등이 한데 어우러진 만큼 `창업부터 퇴출까지`의 종합대책으로 꾸며졌다. 창업과 투자 활성화, 공장설립과 입지제도 혁신, 기업과세 합리화, 환경규제 개선, 기업관련 법률제도 선진화, 지방행정 서비스 혁신 등 10가지 주요 대책과 110여개에 이르는 세부 과제 등이 다채롭다.특히 비수도권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설비투자 보조금 지급이나 3년간 12가지 부담금을 일괄적으로 면제하는 방안, 공장설립과 법인설립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은 그동안 정부 대책으로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포괄적인 동산담보제도나 저당권 유동화제도, 약식재판제도 등의 도입은 기업들의 자금조달 관행이나 분쟁 부담 등 근본적인 애로를 감안한 점을 높이 살 만하다. ◆`알맹이` 빠져…재계·여당 압박수위 높일까그러나 이번 종합대책에는 재계가 그다지도 목을 매던 수도권 규제완화와 출총제 폐지 등 대표적 규제에 대해서는 뾰족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손질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성장관리권역에 투자계획을 밝힌 4개의 기업에 대해 조기에 허용여부를 결정하고 자연보전권역 등에 신청한 3개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결론을 내겠다"고만 했다. 민관합동 태스크포스가 가동되고 있는 만큼 출총제 폐지나 그 대안으로서의 순환출자 규제 도입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없었다. 이 때문에 재계의 반응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5일 권 부총리와 만난 경제5단체장들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하이닉스 공장증설 허용 등을 부총리에게 요구한 바 있다.특히 강신호 전경련 회장은 간담회 이후에 "하이닉스 공장 증설 문제가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재계가 수도권 규제완화 관철을 꾸준히 추진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여당이 어떤 주문을 할지도 변수다. 김근태 당의장이 재계와의 `뉴딜`을 주창하고 있고 강봉균 정책위의장 역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보다 강력한 경기 부양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종합대책에 포함된 상당수 대책들이 국회에서 법안으로 통과돼야 확정되는데다 여야 정치권 안팎에서 벌써부터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산업집적활성화법 등의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국책은행은 神이 내린 직장?
- [이데일리 지영한기자] 다음은 27일자 경제신문 주요내용이다. ◇매일경제 ▲1면 -ELW(주식워런트증권) 높이 날아 올랐다 -문과·이과 벽을 허물자..카이스트에서 소설 가르쳐요 -수도권 곳곳 '묻지마 청약' 조짐 -팬택, 美에 휴대폰 3천만대 공급..유티스타컴과 3년 계약 -부산 수영구 등 4곳 주택투기지역 해제 ▲종합 -한강 건너 출근 등교 5년새 17만명 늘었다 -수도권 아파트 분양 줄줄이 연기 -금융공기업 모럴 해저드 130건 적발 -'공무원 파견근무제' 민-관 유착 통로로 변질되나 ▲정치·외교완보 -청와대 인사수속.."전효숙 사태 예측 못했다..죄송하다" -작전통제권 이양 시기 한국능력 따라 조정 가능..미 대사 밝혀 -파키스탄 칸 박사, 북에 핵실비 제공 -한나라 방미단 "북 핵실험 땐 미 군사 대응" 주장 ▲국제 -관방장관에 대북강경파 기용..일 아베 새내각 출범 -SKII 사태, 중일 마찰 증폭 -세계 특허 출원기준 통일된다..미 선출원주의 채택 -러, 외국기업 가스전 개발 제동 ▲금융·재테크 -한은 임금 시중은행보다 20% 많아 -낙하산 인사·지배구조 문제 많다..감사원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금감원 27일 발표 ▲기업과 증권 -'아킬레스건' 제거한 하이닉스..300mm R&D설비 오픈 -클릭 몇번에 통관 절차 '끝' -동부, 5대 그룹 만큼 인재 뽑는다 -두산중공업 영업이익 3분기 90% 늘어날 듯 -공모펀드 '사회적 책임' 논란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대상에 회계/법무법인도 대상 ▲부동산 -부산·대구 4곳 투기지역 해제 -과천, 평당 3000만원 돌파 -대형건설사 목소리 커진다 -고양 삼송 154만평 개발 ◇서울경제 ▲1면 -은평 뉴타운 건축원가 평당 50만원 부풀려 -'풀뿌리 수출'이 죽어간다 -금융공기업 도넘은 방만경영 -현대중 16억불 해양설비 수주 ▲종합 -국민 1인당 빛 1295만원 -파키스탄, 북에 원심분리기 20여기 줬다 -자영업자등 탈세 땐 가산세 50%까지 단계인상 -금융공기업 백태..예산잔액을 성과급 주며 '돈잔치' -부산 수영구-대구 중구·수성구·달성군, 주택투기지역 해제 ▲금융 -할부금융·저축銀 단기신용대출 대부업체보다도 비싸다 -저축銀, 자산건전성 좋아져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 27일 발표 ▲정치 -"公자금 수익 7조 국고 귀속해야" 안택수 한나라 의원 주장 -서울시 뉴타운 후분양제 "졸속" -전효숙 인사청문회 개최놓고 법사위 연이틀 설전 ▲국제 -日 아베號 닻 올렸다 -美 외채부담 가중 -"유가하락 막자"..OPEC 연내 감산 가능성 -GM/르노 회장 제휴협상 벌인다 ▲산업 -중소업체 3000곳 이상 문닫아 -SK(주) 인천정유 합병수순 돌입 -삼성전자 인터넷 통관시스템 구축 -글로벌 IT기업들 '짝찍기' 활발 -휴대폰 3000만대 美 수출 -한국도자기, 행남자기의 두배로 매출격차 벌려 -진루/두산 '소주 신경전' 법정비화 ▲증권 -증권사 10월 장세 전망 "주식 팔기보다 보유" -현대중, 미포조선 '사상 최고가' -대형 건설주 도약 채비 -두산 지배구조 개편 '약발' ▲부동산 -용인 아파트 사업 잇단 '암초' -과천 아파트값도 평당 3000만원 -고양 삼송지구 11월부터 토지보상 ◇한국경제 ▲1면 -국책은행은 역시 神이 내린 직장?..감사원, 구조개선 권고 -非수도권 설비투자 10% 지원 -현대차 3000cc급 승용 디젤엔진 개발 -기술혁신통한 '스트롱 재팬' 시동..일 아베내각 출범 ▲종합 ·해설 -금융공기업 방만경영 실태 -"국인 배당압력에 대항할 것"..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민간주도 뉴타운 후분양 곤란"..건교부 -부산 수영구, 대구 중구·수성구·달성군 1년8개월만에 투기지역 해제 ▲정치 -與 '잠롱' 서서히 몸푸타 -"전작권 재협상 길 열려있다"..방미 한나라의원 보고 -노대통령 오늘 조촐한 회갑 -정상회담 일본 태도에 달렸다..노대통령..아베총리에 축전 ▲국제 -다국적 기업 뇌물공여 '이중잣대'..국제 투명성기구 조사 -라이트 담배 집단소송위기..미 법원 "덜 해로운 것처럼 오해케했다" -미 해외채무이자 부담 90년만에 투자수익 초과 ▲산업 -자동차 CEO들 파리로..28일 파리모터쇼 -현대중, 세계최대 해양설비 수주 -팬택 계열 미주에 휴대폰 5조 수출 -미 공구업계 '한국발목잡기'..다이아공구 덤핑소송 -한국 국제특허출원 세계 5위 ▲부동산 -강북발 집값 급등 비상..땅값 낮추고 거래 숨통 터줘야 -은평뉴타운 분양연기..청약전략 다시 짜라 -고양 삼송지구 154만평 본격 개발 ▲금융 -지금 테헤란로에선 금융전쟁 -카드 선지급 포인트 줄어든다 -저축은 특판예금 인기 '시들' ▲증권 -모멘텀 약하지만 팔면 후회..증권사 10월 전망 -ELW '콜 쏠림' 심화 시장왜곡 -동양제철화학그룹주, 실적탄탄+자산 알토란 매력 '어필'
- 주택투기지역, 1년반만에 해제…`더 풀릴까`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부동산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1년 7개월만에 처음으로 주택투기지역 지정해제 조치가 내려졌다. 지방 건설경기 부양을 걱정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주택가격 안정세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방침이어서 경상도와 제주 등에서 추가 해제도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수도권과 충청권 등은 언제든 집값 불안이 재연될 수 있는 만큼 당분간 지정해제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여전히 부동산 정책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남 4곳 투기지역 해제…17개월만에 처음재정경제부는 26일 부동산 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경남 거제시를 토지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하면서 부산 수영구, 대구 중구·수성구·달성군 등 4곳을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눈길을 끄는 것은 주택투기지역 지정해제인데, 정부가 주택투기지역을 지정 해제한 것은 지난해 2월 경기도 광명시와 성남시, 부천시, 인천 서구 등 8곳을 해제한 후 1년 7개월만에 처음이다.정부가 이처럼 오랜만에 주택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한 것은 이들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완연한 안정세를 보이는데다 자칫 투기지역 지정으로 인해 주택경기가 침체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권혁세 재경부 재산소비세제국장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는 가운데 적어도 이들 4곳에서는 가격 상승세가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거래 위축과 함께 아파트 미분양 문제까지 생기고 있어 지정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부산 수영구의 경우 최근 1년간 집값의 누적 상승률이 보합 수준에 머물렀고, 대구 3개구에서도 최근 3개월간 지속적으로 집값이 보합 또는 하락세를 보였다. ◆아직은 신중…"본격 해제 신호탄 아니다"이처럼 오랜만에 주택투기지역 지정해제 조치가 이뤄졌지만, 정부는 언제든 부동산시장의 불안조짐이 재연될 수 있는 만큼 아직까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권 국장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불안요인이 여전한 수도권과 개발수요가 있는 충청권을 아예 심의대상에서 배제했다"며 "정부가 본격적으로 투기지역을 풀겠다는 것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는 이날 경남 거제시를 새롭게 토지 투기지역에 지정했고, 해제 심의대상에 올린 제주시에 대해서도 `땅값 상승이 분양가 상승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해야 한다`며 해제를 유보하기도 했다.안세준 재산세제과장 역시 "지정요건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즉각 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해제한 지역에 대해서도 불안양상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면 재차 지정할 수도 있다"며 완화 일변도가 아님을 강하게 시사했다.◆국지적 추가해제…수도권은 좀더 두고봐야이같은 정부 방침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수도권과 충청권역의 투기지역 지정해제에는 좀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경상도나 전라도, 제주 등에서의 국지적인 추가 해제 정도만 기대할 수 있다. 안 과장은 "법령상으로 투기지역 지정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만큼 전반적인 부동산시장 동향이 추가 해제를 좌우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수도권은 당분간 해제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결국 현재로서는 뚜렷한 가격 안정세를 보이는 경상남·북도와 제주, 전라도 등에서 추가적인 지정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연말로 갈수록 종합부동산세 고지 납부에 대한 부담감 등이 커져 부동산시장이 더욱 안정된다면 수도권과 충청권 등의 투기지역 지정 해제 요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 건설경기 부양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최근 건설산업연구원은 현행 주택 투기지역 가운데 산식상 해제요건을 구비한 곳은 서울 금천구, 대전시 중·서·유성·대덕구, 경기도 구리·평택·오산·안산·안성시, 충북 청원군, 충남 연기군 천안·공주·아산시, 경남 창원시 등 17곳에 이른다고 분석한 바 있다.현재 재정경제부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모두 77곳으로 전국 행정구역 가운데 30.8%를 차지하고 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서울 공공아파트 모두 후분양
- [이데일리 조진형기자] 다음은 26일자 경제신문 주요내용이다. ◇매일경제 ▲1면 -서울 공공아파트 모두 후분양-외국인 (주)두산 CEO 됐다-캐나다 수소경제시대 '성큼'-문과·이과 벽 허물자▲종합 -덩치는 커졌지만 무역한국 체력은 비실비실-신용불량자 10% "교육비 때문에..."-써보고 싶은 IT품목 성별따라 다르네-日중소기업 연7만개 문단다..매년 20만~25만명 실직-땅보상·분양가 기준 고무줄-엔화값 20년만에 최저수준으로 -"수도권 공장규제 완화 검토중" ▲정치·외교완보-뻔뻔한 공정위 공무원-"낙하산인사 해소 제도 연구해볼 것"-키신저 전 美상무부 부장관에 듣는다-뉴라이트 전국연합 현실정치 참여 선언▲국제 -아베 당3역도 강경우파로-실험대 오른 일본 경제특구-中 황금노선을 잡아라-中 반독점법 통과땐 MS 타격▲금융·재테크 -국책은행 조직 통폐합 권고-"외평기금 감사 청구 안돼"-휴대폰으로 돈 뽑으세요▲기업과 증권 -동국제강 JFE, 지분제휴 확대한다-(주)두산 CEO로 선임된 비모스키는 -IBSA서 금맥캐는 LG-SK텔 가입자 2000만명 돌파-롯데쇼핑 3분기 영업익 16% 줄듯-장하성 "주주명부 열람 거절땐 법적대응"-LNG값 상승 한전 발목잡나-동양메이저 긴잠서 깨어날 듯-중국 공모株 펀드 나온다▲코스닥기업-수상한 유상증자 주가 발목-日 게임시장서도 NHN 큰 형님▲중기·벤처·과학기술 -삼표, 산에서 모래를 캔다-LG·노바티스 고혈압치료제 제휴 ▲증권·코스닥 -무늬만 사회책임펀드 수루룩-해외부동산 펀드 실적좋네-SK케미칼 지주사 되나? ▲부동산 -강남 재건축 반짝 상승-땅 거래 줄고 값 계속오라-역에서 5분거리 분양단지 어디?-건설사업 관리 세계 18위 올라◇서울경제 ▲1면 -은평뉴타운 분양 1년 연기-토공, 택지 개발이익 공개 추진-동국제강, 日JFE스틸과 동맹강화-(주)두산 첫 외국인 CEO 비모스키 부회장 영입-"엔화 약세 가속 달러당 120엔 간다"▲종합 -산은 반발속 재경부도 경계 시각-국책銀 구조개편 최종안 11월초 확정될듯-權부총리-경제5단체장 '기업환경 대책 간담..재계 "알맹이 다 빠졌다" 시큰둥-한국 사무실 임대료 美의 2배-'우울한 한가위'-정부 부처가 불법 통계 양산-신불자 10건중 1건 "교육비 때문에 연체"-한국 해외투자 '속빈 강정' ▲금융 -국민연금공단 주거래은행 교체..국민銀, 우선협상자 선정-국회 민영의료보험법 공청회..업계 거센 반발 '반쪽행사' 그쳐-수출입銀 "베트남에 금융기법 전수"▲정치-2002년 도입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 "부당급여 챙기기 수단 이용"-靑 "경기부양 없다"▲국제 -"美 국채 내년 랠리 가능성"-美·日 경제협의 새채널 검토-상하이시 공산당 서기 천량위, 비리혐의로 해임-랑콤등 세계 4대 화장품서도 중금속..中, 전격 판매중지-오일머니 中기업공개 시장 몰려▲산업 -LG "4년내 매출 120억弗"-현정은 회장 "현대건설 인수 박차"-싱가포르에 '삼성허브' 구축-대우조선, 조선소 수리기술 첫 수출 -팬택 브랜드 해외공략 가속-안철수연구소 유럽시장 진출▲증권 -IT업종 실적 전망 엇갈려-대우건설 9일째 올라 신고가-SK케미칼, 자산주 매력 부각 7% 급등-현대證 '中 IPO펀드' 첫선-車업종, 부품보다 완성차 주목을-동국제강 실적전망 상향-엔터주 '위험한 질주'-"PCB업종 보수적 접근 바람직"▲부동산 -신설 역세권 신규분양 주목-30평대 아파트값 고공비행-서울 8월 땅값도 뜀박질◇한국경제▲1면-"공급 공백으로 시장 혼란 가중"-국세청, 태광산업 세무조사-(주)두산 첫 외국인 CEO 비모스키 부회장 영입▲종합-소주이어 맥주도 저도주 전쟁?-민노총, 일본까지가서 쪽박깨나-10대의 IT커뮤니케이션 변화..문자 급증·이메일 제자리-유전펀드 사실상 100% 원금보장-산업銀 "금융 子회사 매각하라니..."-"우리 운명은 어떻게 되니" 산업·기업·수출입銀 TFT활동에 촉각-조선·기계·철강빼고 부진-소매업 7분기만에 흐림-"바다이야기로 2조7천억 소비감소"-'윈안 强·엔 弱' 쭉~ 계속된다-부당보수 챙긴 기업파견 직원에 '탁월' 평가-방카슈랑스 특별검사▲정치-靑 인사시스템 총체적 난맥-'北, 핵 5~6개 보유' 오보 해프닝-"지방투자 기업 소득·법인세 3년 면제"▲국제-경제는 성장·정치는 극우체제로-직원 성전 돕는다..보잉, 전문상담자 둬-차베스 "칼데론 인정못해" 발언에 "단교 검토"-英, 고용때 나이차별 못한다▲사회-포항건설노조 간부 등 27명 실형-현대차 노조, 부실업체 대출보증 물의-법무사들 등기대행 폭리 심하네-'남성가족부'로 체면구긴 여성가족부▲산업-동국제강, 당진에 150만t 후판공장-SK그룹, 베트남서 전략회의-"대우조선해양 인수 우리도 관심 있다"-한전, 독립사업부 체제로 조직개편-우리집에 로봇이 생겼어요-LG그룹 "이젠 IBSA를 잡아라"-48만원대 전기밥솥-日 구매사절단 몰려온다-재래시장도 바겐세일-제천 휴양타운에 7000억 투입▲부동산-"경기도 첫 뉴타운 무산되나" 술렁-"지방 건설사 줄도산 우려"-판교당첨자 채권손실액 최대 6750억..가구당 1억7000만원선▲금융-주인바뀐 한불..덩치키운 금호-PB마케팅 "지방 부자들 잡아라"▲증권-똑같은 IPO인데...-SK케미칼, 자산가치 껑충-포스코, 3분기 깜짝실적 기대-퇴직연금 자금 증시유입 미미-채권펀드 수익률 상승 '기대감'-동양메이저 지주사변신 급물살?-코어세스 하정률 사장 BW대박-이지그린텍 "에멀전 연료 판매 순항"
- 은평 후분양제, 공급부족·집값상승 부작용 우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시가 은평뉴타운의 고분양가 논란과 관련, 은평뉴타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서울시가 분양하는 모든 공공아파트에 대해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키로 한 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내달 분양 예정인 은평뉴타운은 내년 9-10월로 미뤄졌다. 서울시가 분양 예정가격까지 공개된 은평뉴타운에 후분양제를 전격 도입한 것은 최근의 고분양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이미 은평뉴타운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몰려 있는 상황에서 고분양가를 고수, 분양을 강행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특정 현안에 대해 언급을 자제해 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기자 브리핑을 통해 후분양제 도입 방침과 향후 분양가 검증위원회 도입 등을 밝힌 것은 이번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논란의 심각성과 함께 조기에 종식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은평뉴타운 주변 집값이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상황에서 후분양제로 바꿔 수요자들을 혼란에 빠뜨렸고, 후분양제가 집값을 낮출 수 있는 근본대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많다.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집값 폭등 주범..서울시 고육책으로 후분양제 도입 서울시는 25일 은평뉴타운을 시작으로 아파트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공급하는 은평뉴타운은 내년 9-10월로 분양 시기가 미뤄지고 발산 마곡지구는 공정률 80%시점에 아파트 분양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아파트 분양에 앞서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한 분양가 심의위원회의 공개 검증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분양 예정가격까지 나온 은평뉴타운을 비롯해 SH공사가 공급키로 한 모든 아파트에 후분양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이 같은 고강도 처방을 내놓지 않을 경우 고분양가 논란을 잠재울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18일 은평뉴타운 분양가격이 공개된 뒤 주변 집값이 수천만원 뛰는 등 후폭풍이 거센 상황이다. 불광동 아파트들은 최근 한 달간 호가가 평형별로 1000만∼2000만원 이상 뛰어 현대홈타운 1차 25평형은 2억4000만∼2억8000만원, 33평형은 4억7000만∼5억2000만원 선에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 은평뉴타운의 고분양가는 주변 지역 집값은 물론 멀리 떨어진 다른 뉴타운의 집값도 `은평뉴타운을 기준으로 (은평뉴타운 이상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겠다’는 움직임에 집값이 꿈틀거리게 만들고 있다. 서울시는 은평뉴타운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몰려 있는 상황에서 고분양가를 고수, 분양을 감행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여겼고, 결국 후분양제 도입을 통한 1년 분양 연기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후분양제 도입, 급한불을 껐지만..분양가 인상·공급위축 집값 상승 빌미 서울시가 후분양제 도입을 통해 은평뉴타운 분양을 내년 9월~10월로 연기함에 따라 당장은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던 `고분양가-기존 집값 상승`의 악순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후분양제 도입 자체가 분양가 인상과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오히려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도 적지 않다. 실제 착공과 동시에 일반분양을 하는 현행 '선분양' 제도 하에서는 땅값과 공사비를 일반 분양자에게 받아 충당해왔지만 후분양을 하면 계약금과 중도금이 1-2년 가까이 늦게 들어와 그 기간 동안 공사비를 모두 사업자가 대출 등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건설회사 관계자는 "공정률 80% 이후로 분양 시기가 완전히 전환되면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았던 계약금과 중도금 등 분양가의 80%를 다른 방법으로 조달할 수밖에 없다"며 "아무리 공공기관이라 해도 결국 은행 대출을 일으켜야 할테고, 이 금융비용이 결국 분양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 역시 이와 관련해 “후분양제가 도입될 경우 금융비용에 따라 평당 15만원 가량의 분양가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후분양제도가 도입된다고 해도 선분양을 할 때 중도금 대출 등으로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를 후분양에서는 주공 등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 달라질 게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와 함께 후분양제 도입에 따라 계약자는 입주 때까지 단기간 내에 목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도 부담이다. 수급불안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서울의 경우 개발가능한 택지가 거의 고갈된 상태여서 만성적인 주택공급난에 시달려왔는데, 이번 후분양제 도입으로 이같은 수급불안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각종 규제로 주택공급의 유일한 통로 구실을 한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중단기적으로는 후분양제로 인해 주택공급이 사실상 중단돼 신규 분양가 상승과 기존 집값의 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강남권 10개단지, 재건축 개발부담금 회피"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강남구 개나리4차, 서초구 신반포1차 등 강남권 10여개 단지는 가구당 수천만원씩 부과되는 재건축 개발부담금을 피할 전망이다. 21일 서울 강남구청과 서초구청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해 개발부담금을 회피하는 단지는 서초구 4곳, 강남구 4곳 등이다. 여기에 2-3곳이 추가신청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에서는 ▲청담 한양 ▲개나리4차 ▲진달래3차 ▲삼지 등이, 서초구에서는 ▲신반포1차 ▲신반포5차 ▲서초 삼익 ▲반포 한양 등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해당 구청에 제출했다. 또 강남구에서는 진달래2차, 개나리5차, 성보 등이 추가로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3.30대책으로 도입된 재건축 개발부담금은 9월25일 이전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들의 권리가액과 추가부담금을 확정하는 것으로, 인가가 떨어져야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개발부담금은 추진위부터 준공 때까지의 개발이익 가운데 최고 50%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발이익이 1억원이면 1600만원, 2억원이면 6500만원, 3억원이면 1억1500만원가량이 부과된다. 강남권 단지의 경우 집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대다수 단지의 가구당 부담금액이 1억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개발부담금의 시행으로 재건축 추진단계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개발부담금을 회피하는 단지는 추가상승이 예상되지만 그렇지 못한 단지는 실망 매물로 인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일찌감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제출한 청담 한양의 경우 강세를 보이고 있다. 32평형의 경우 최근 5000만원 이상 오르면서 11억원선에 호가되고 있다. 이에 반해 개발부담금 적용을 받는 초기 재건축단지는 실망 매물이 증가하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 초 많이 올랐던 잠실동 주공5단지, 개포동 주공단지, 가락동 시영단지 등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개발부담금은 재건축 규제의 완결판으로 볼 수 있다"며 "초기 재건축 단지의 경우 안전진단 통과도 쉽지 않은 데다 임대주택 의무건설, 기반시설부담금, 소형평형 의무비율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지 않는 이상 시세차익을 거두기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