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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불안하면 빌라 사라, '무주택' 유지"…부동산 연착륙 '총력'
  • "역전세 불안하면 빌라 사라, '무주택' 유지"…부동산 연착륙 '총력'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앞으로 임차인이 거주 중인 빌라·오피스텔 등을 매입해도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유동성 위기에 빠진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여 정상화한다.정부는 4일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하에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방안 등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빌라, 환금성 떨어져…실효성 의문”부동산 부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이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하강으로 지금까지 1만명 이상(1만 256명)이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받았다. 이 여파로 빌라와 오피스텔 전세를 꺼리는 현상까지 발생하자 정부가 나선 것이다.앞으로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저가주택을 매입하면 추후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올해 한 시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구체적으로 주택 규모는 60㎡ 이하로 취득가액은 수도권 기준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대상자는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인 경우 해당한다. 정부는 법안 개정을 전제로 추후 다른 주택을 취득 시에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역전세 상황을 감안해 올해 한시적으로 등록임대사업자가 LH나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저가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3채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1채까지 양도 가능하다. 의무임대기간 중 비등록임대사업자에게 양도 시에는 과태료 등을 미적용한다.LH는 올해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1만호 이상 매입한다. 공공임대는 지난해(10만 7000가구)보다 확대한 11만 5000가구를 공급한다. 임대주택 임대료는 동결한다. 지역주택도시공사는 매입임대주택 재산세부담 완화 등을 통해 임대료 동결을 유도한다.전세사기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 참여 금융기관을 기존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허위가입 방지를 위해 확정일자 정보를 토대로 임대차 계약 진위 확인 등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확인 절차를 보강한다.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당장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매매가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면서 “역전세 주택의 선순위 채권과 임차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보다면 실효성이 적을 것”이라도 언급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도 “비아파트 유형에서 침체된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조치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환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래 실거주를 할 것이 아니라면 거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지난달 28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태영건설의 성수동 개발사업 부지 모습. (사진=연합뉴스)◇정비사업, 온라인 총회·전자 의결 도입정부는 부동산 PF 유동성 위기에 빠진 건설사를 위해 85조원의 프로그램을 조속히 투입한다.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LH가 매입해 직접 시행 혹은 되팔아 정상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준공기한이 다가온 시공사에 과도한 부담이 전이되지 않도록 책임분담을 전제도 대주단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을 독려한다. 그간 시공사에 과도한 짐이 됐던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방식의 근본적 개선도 추진한다.주택공급 활성화에도 힘을 쏟는다. 지지부진한 속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LH뿐 아니라 지역주택도시공사도 3기 신도시에 참여한다. 부족한 자금은 공사채 발행을 지원하고, 신도시 사업지역의 지역주택도시공사 지분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은 올해 9만호 이상 공급하고 사전청약 1만호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선호도가 높은 도심 등에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주택공급 종합대책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주택공급 인·허가를 한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의무화 한다. 정비사업 관련 의결시 온라인 총회 개최와 전자적 방식 조합원 의결을 도입해 사업기간을 1년 이상 줄인다. 공사비 갈등발생 시에는 분쟁조정제도 적용을 활성화한다.
2024.01.04 I 박경훈 기자
공공분양도 못 피한 미분양 공포…5300가구 달해
  • [단독]공공분양도 못 피한 미분양 공포…5300가구 달해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부동산시장 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공공이 공급하는 아파트도 미분양 규모가 5300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면서 인기를 끌던 공공분양 아파트도 분양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외면을 받고 있다. 옥정신도시 전경.(사진=양주시)1일 이데일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전국 공공분양 아파트의 미분양 규모는 5364가구다. 이는 최근 5년 이내 최대 규모다.공공분양은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 활황으로 완판 행진을 이어갔다. 2021년까지만 해도 293가구에 불과했으나, 불과 1년 새 18배 가까이 급증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공공분양도 수분양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공공분양 미분양 규모는 △2019년 26가구 △2020년 △226가구 △2021년 293가구 △2022년 5364가구 규모다. 양주 2기 신도시에서 대표 단지로 꼽히는 앙주옥정A4-1의 경우 1409가구 중 1162가구가 미분양으로 나타났다. 2022년 7월 입주자모집 공고를 시작한 후분양 단지여서 이미 준공이 완료됐지만 10집 중 8집 이상이 빈집으로 남아 있는 셈이다. 마찬가지로 같은 해 7월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익산평화1 단지는 1094가구중 1008가구가 빈집이어서 미분양률이 90%를 훌쩍 넘는다. 이외에도 인천영종A60단지는 675가구중 599가구가, 울산다운2 A-9는 835가구중 777가구가 미분양되기도 했다. 특히 공공 미분양 단지들은 민간과는 달리 수도권에 몰려 있는 점이 특징이다. 전체 공공 미분양 14개 단지 중 7개 단지 2381가구(44%)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수도권 미분양 주택 수가 전체 미분양 주택의 12%에 불과한 민간분양과는 대비되는 양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5만7925가구로 수도권 미분양은 6998가구, 지방은 5만927가구 수준이다. LH관계자는 “그간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미분양이 없다가 2022년부터 미분양이 발생한 측면이 있다”면서 “미분양 해소를 위해 청약자격 완화, 대금납부조건완화 등의 판촉 방안을 단지별 여건에 따라 시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공공분양에서도 ‘묻지마 청약’ 보다는 옥석가리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공공분양에서도 옥석가리기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미분양 단지들이 주요 입지보다는 외곽지가 많은데 수분양자들이 가격, 미래가치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옥석을 가리고 있어 지역별 차별화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집값이 조정받으면서 구축들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다 보니 공공분양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단지지만 주변시세 대비 가격 메리트가 낮아지면서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2024.01.01 I 오희나 기자
한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질서있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온 것"
  • [일문일답]한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질서있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온 것"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28일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관련 “대주단 협약을 통해 질서 있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구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이날 12월 금융안정보고서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올 4월 전 금융권을 포할하는 PF대주단 협약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대주단 협약이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김 국장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금융불안 상황을 높일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김 국장은 “12월 금융불안지수(FSI)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피봇(Pivot·금리 인하 등 정책 전환) 가능성 등에 시장 변동성이 축소되면서 약간 내려왔다”며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후 PF-ABCP(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유동화 어음) 스프레드가 높아지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내년 신생아 특례 등 각종 정책 금융에 가계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없던 수요를 자극해 가계대출이 막 늘어나는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보고서(2023년 12월)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이종한 금융리스크분석부장, 서평석 금융안정기획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이정연 안정분석팀장(출처=한국은행)다음은 이종렬 부총재보와 김인구 금융안정국장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신청했다. 개별 건설사 이슈가 전체로 번질 가능성과 자금 경색 우려는 없는가?△(김인구) 가격, 물량 지표로 보더라도 작년 4분기와는 다른 모습이다. 연말 계절적 요인으로 물량은 줄어들고 있다. 다만 태영건설 발표로 인한 것인지 등은 지켜봐야 한다.-금융불안지수(FSI)가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높아질 수 있나?△(김인구) 11월까지 FSI가 올라갔는데 심리지표가 안 좋고 비은행 연체율 올라가면서 높아졌다. 12월은 연준의 피봇 기대감으로 변동성 축소되면서 약간 내려왔다. 태영 때문에 높아질 가능성을 여쭤보셨는데 PF-ABCP 스프레드가 높아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른 지표도 FSI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FSI가 태영 때문에 높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가 금융권으로 번져서 작년 4분기처럼 단기자금 시장이 위축되면 한은이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 있는가?△(이종렬) 현 상황에서 금융안정에 미칠 가능성은 적다. 만약 불안해지면 정부와 협력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태영건설 등 건설사 부실 위험을 따로 분석한 게 있나? 전망은?△(김인구) 10대 건설사 등 대형 건설사는 의외로 부채비율이 낮다. 해외건물까지 포한하면 포트폴리오상 큰 문제는 없다. 전체 건설사 부실 위험 등은 다음 금안보고서에서 다루겠다. -부동산PF 문제가 불거지는데 2011년 저축은행 사태와 비교하는 시각들이 많은데 그때와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같고 다른가?△(김인구) 당시 저축은행 사태는 상대적으로 브릿지론 등이 들어오면서 부실이 컸다. 지금은 상대적으로 저축은행 비중은 크지 않다. PF-ABCP 등 시장성 자금 조달 수단이 많이 활용돼 리스크가 이쪽으로 모였지만 수 많은 금융기관들이 N분의 1로 나눠갖고 있다. 수많은 금융기관이 얽혀 버든 쉐어링(Burden-sharing)을 하고 있다. 그래서 특정 섹터가 데미지를 입는 것은 덜 할 수 있다. -증권사, 여전사는 PF 건전성 저하에 따른 자금 조달 비용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버든 쉐어링하고는 다른 얘기 같다. 어떻게 이해할까?△(김인구) 부동산PF 대출이 130조원인데 증권사, 여전사는 과거에 안하다가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안하다가 했기 때문에 부담은 커질 수 있다. 버든 쉐어링을 하면서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다. 새로 버든 쉐어링하는 채무 부담 섹터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PF 대주단 가동했는데 PF 부실 구조조정 지연시켰다는 평가도 있는데?△(김인구) PF 대주단을 통해서 여러 사업장 별로 진행되고 있다. 질서 있게 구조조정이 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태영이 나온 것이다. 대주단 가동으로 효과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책당국이 부동산PF 조정에 개입하지 않고 대주단 통해서 하는 이유는 뭐야?△(김인구) 구조조정 하는 방법이 법원 의존, 기촉법, 민간 자율협약이 있다. 금융당국에서 기촉법을 하지 않는 한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민간 자율협약에 금융당국이 낄 수 없다. 대주단 협약을 통해 채권단끼리 협의할 경우 정부가 보증 등을 할 수는 있다. 자율협약이 먼저 진행돼야 한다. 그것이 안되면 기촉법, 그것도 안되면 법원 회생절차로 간다. 1단계에서 당국이 개입하기 어렵다. -PF대주단에서 내년 금리 인하 전제로 만기 연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 PF 대주단이 시행되고 있고 질서 있는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면 계속해서 PF불안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김인구) 저희 정책 스탠스와 관련한 답변은 어렵다. 다만 대주단이 정리한다면서 이런 불안 나오냐고 하는데 관리되는 게 300개이고 전체가 3000개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불쑥 튀어나오는 문제는 정확히 금융당국이나 대주단도 파악하기 힘들다. 앞으로도 돌출되는 이벤트가 있을 것이다. -부동산PF 대출 부실위험 규모가 얼마냐? 연체율이 높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김인구) 부동산PF 대출은 130조원 정도인데 부실 규모는 미래 분양 여건, 금리 여건 등에 따라 다르다. 이는 사업장별로 다르다. 이는 감독당국이 파악하는데 우리가 파악하고 있지 않다. 거시경제 여건 좋아지고 금리도 내려가면 사업장 평가도 달라진다. 만기 도래하고 금리 재조정하면 바뀌는데 이를 가계, 기업이 얼마나 감내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연체율 상승 속도가 빠르지만 장기평균이나 금융권 전체로는 상당히 낮다. -부동산PF 대출 규모에서 새마을금고 관련 대출은 왜 제외됐나?△(김인구) 앞에 연체율 등은 포함되는데 미시 데이터는 새마을금고에 직접적인 자료 요구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자료 공유 관련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와 협의중이다. 합의되면 데이터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부동산PF가 개선되려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돼야 하는데 그러면 가계부채가 증가되는 문제가 있다.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PF 안정이 상충되는데 어디에 우선순위 둬야 할까?△(김인구) 부동산PF 자체는 가계대출과 직관된 주택 건설도 있지만 지식관련 센터, 물류센터도 관련돼 있다. 가계부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한다는 것은 계속 유지되고 PF 등 시장 위축 요인은 그때마다 대책이 있으니까 반드시 상충되지 않는다.- GDP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점진적인 하향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DSR 적용범위 확대를 권고했는데 적용범위 확대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김인구) 전세대출, 아파트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 등이 DSR 규제에서 제외된다. 가계부채 점검회의 갈 때 전세 등은 적용해야 한다고 말씀 드린다. 회의 계속되면 구체적인 대책이 진행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의견을 당국에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큰 틀에서 이러한 부분도 DSR 적용이 필요하다. -내년 신생아 특례, 청년 특례 등의 정책 금융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DSR에서 제외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대책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은?△(김인구)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지는 집값 상황 등을 봐야 할 텐데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다. 다만 기존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있으면 이러한 특례가 도움이 될텐데 없던 수요가 생겨서 가계대출이 막 늘어나는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신용 관련 부동산업 대출이 비은행권 중심으로 부가가치를 상회하는 이상으로 공급된다고 했다. 권역별 규제 차익을 적절하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냐?△(김인구) 권역별 규제차익은 은행, 비은행간 부동산 대출 여신한도가 있고 손실 대비한 대손충당금 적립 요구 비율에 차이가 있다. 그동안 이 격차가 커서 이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다. 다만 비은행의 취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하가니 하나 부동산 여신 한도 관리, 대손충당금 적립 등에 대해 은행과 규제 차익이 크게 나는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2023.12.28 I 최정희 기자
12월셋째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 상승 지역 ‘0’
  • 12월셋째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 상승 지역 ‘0’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세밑 최강 한파에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도 얼어붙었다.강남권 재건축단지도 거래 둔화로 가격 움직임이 일제히 멈춘 가운데 계절적 비수기 영향과 집값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운 시장 상황 등으로 수요층의 관망세가 계속되고 있다. 연말까지는 뚜렷한 가격 변동없이 보합 수준에 머물며 평이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2월 셋째주 수도권 지역 중 전주 대비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한 지역은 한 곳도 없다. 서울 또한 전체 25개구 중 23곳이 보합(0.00%)을 나타냈고, 나머지 2곳도 -0.01~-0.02% 수준의 약보합을 기록하며 3주 연속 가격이 동결됐다. 우선 이 기간 서울 아파트값은 3주 연속 보합세(0.00%)를 나타내고 있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 모두 정체된 가격 흐름이 이어진 가운데 경기·인천도 보합을 기록했다. 신도시는 지난 주에 이어 0.01% 하락했다.서울은 1,000가구 이상 일부 대단지에서만 등락을 나타냈을 뿐, 대체로 제한된 가격 움직임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송파(-0.02%) ▼성북(-0.01%)이 하락한 반면 나머지 지역은 모두 보합(0.00%)을 기록했다. 신도시는 1기 신도시 위주로 8월 말(8/25, -0.01%)부터 약세가 계속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평촌(-0.02%) ▼분당(-0.01%) ▼일산(-0.01%) 순으로 하향 조정됐다. 경기ㆍ인천 개별지역은 ▼안산(-0.04%)이 떨어졌고 그 외 지역은 가격 변동이 없었다. (사진=부동산R114)전세시장은 서울이 강남구 대치동, 일원동과 양천구 목동, 신정동 등 학군지 위주로 전셋값이 오르며 0.01% 상승했다. 신도시는 0.01% 하향 조정됐고, 경기·인천은 보합(0.00%)을 기록했다.서울 개별지역은 △송파(0.04%) △양천(0.03%) △강남(0.01%) △동작(0.01%)이 상승했고 ▼중구(-0.04%)는 지난 주에 이어 내림세가 계속됐다. 신도시 개별지역은 ▼평촌(-0.05%) ▼산본(-0.03%) ▼분당(-0.01%)이 떨어졌고 △동탄(0.01%)은 올랐다. 경기ㆍ인천은 직전 주 9곳에 달했던 하락지역이 4곳으로 크게 줄었다. 지역별로 ▼오산(-0.04%) ▼수원(-0.03%) ▼의정부(-0.01%) ▼의왕(-0.01%) 등이 떨어진 반면 △화성(0.02%) △김포(0.01%)는 올랐다.백새롬 책임연구원은 “최근 전매제한이 풀린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와 내년 1월 4일부터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 광명 철산자이더헤리티지 등의 수분양자는 입주와 동시에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수분양자들이 전세를 통한 잔금 마련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자금 계획의 혼란이 예상되는데 더욱이 내년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로 신축 임대매물의 희소성이 커짐에 따라 선호도가 높은 대단지를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3.12.23 I 박지애 기자
"내년 주택가격 1.5% 하락…공급부족에 서울은 '반등'"
  • "내년 주택가격 1.5% 하락…공급부족에 서울은 '반등'"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내년 상반기까지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다가 하반기부터 서울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공급부족 등으로 전월세 가격은 상승폭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22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택시장 전망을 발표했다.주산연이 경제성장률과 주택수급지수 및 금리변화 등을 고려한 주택가격전망모형으로 내년 집값을 예상한 결과 내년 전국 주택가격은 1.5%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수도권(-0.3%)과 지방(-3.0%)도 떨어지겠지만, 서울은 1.0%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에도 고금리 기조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조달 애로, 부동산세제 완전 정상화 지연 등으로 집값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중순부터는 수도권 인기 지역부터 보합세 또는 강보합세로 전환된 이후 하반기부터는 지방 광역시 등으로 집값 상승세가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내년 상반기 중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금리 하향 조정과 경기회복, 공급부족 등을 이유로 꼽았다. 전세가격은 내년에도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전국 전셋값은 2.7% 오르고, 수도권(5.0%), 서울(4.0%), 지방(0.7%) 역시 모두 상승할 전망이다.주산연은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공급 부족으로 전셋값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가격 상승은 다시 매매가격 상승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내년 입주 예정 물량은 총 32만8000가구로, 최근 5년 평균 입주 물량(37만4000가구) 대비 약 12% 감소할 전망이다. 내년 주택 공급 물량은 올해와 유사한 수준에 그칠 것이란 게 주산연의 분석이다. 작년과 올해 인허가 및 착공물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고금리 장기화로 PF 등 금융여건이 단기간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유형별로 △인허가 약 30만가구 △착공 25만가구 △분양 25만가구 △준공 30만가구 등으로 추산했다.주산연은 공급부족이 주택 시장 과열을 불러오지 않도록 수급 균형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덕례 주산연 선임연구위원은 “내년 하반기부터 주택거래가 회복되고 내후년부터 경기가 좋아지면 최근 3년간 누적된 76만가구 수준의 공급부족과 가구분화 대기자 적체로 주택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급 적정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지역별 기본수요 증가에 맞춰 주택 공급이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택지 공급 확대와 인허가 등 규제완화가 이뤄지고 이와 함께 실수요자 금융과 프로젝트 금융 활성화가 병행돼야 한다”면서 △주택 시장 규제지역 전면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적인 분양가 규제 금지 △복잡한 청약제도 및 가점제 단순화 △의무거주기간 폐지 등을 강조했다.
2023.12.22 I 오희나 기자
공시가 14억 개포동 단독주택 보유세 17만원 늘어…보유세 부담 '미미'(종합)
  • 공시가 14억 개포동 단독주택 보유세 17만원 늘어…보유세 부담 '미미'(종합)
  • [이데일리 오희나 박경훈 기자] 전국 땅값과 단독주택 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내년에 1% 안팎으로 오른다. 표준지는 1.1%, 표준주택은 0.57% 상승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 내야 하는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의 부담이 소폭 늘거나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이번 발표에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이 9년 연속으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1위 자리에 올랐다. 서울 명동의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21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 타이틀을 유지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내년 공시지가 소폭 상승…이명희 회장 단독주택 ‘최고가’2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개별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정한다. 내년도에 적용하는 현실화율(2020년 수준)은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 2022년 58.1%까지 올랐으나 올해는 53.6%로 낮췄고 내년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 가파른 공시가 인상으로 납세자의 불만이 커지자 윤석열 정부가 작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0.57% 상승, 2005년 주택공시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변동률을 나타냈다. 공시가격 1위는 이명희 회장의 한남동 단독주택으로 내년 공시가격 285억 7000만원으로 올해(280억3000만원)보다 1.9% 올랐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2위인 이해욱 DL그룹 회장의 강남구 삼성동 주택(연면적 2617.4㎡)은 내년 공시가격이 186억 5000만원이다. 올해보다 2.5% 상승했다. 삼성그룹 호암재단이 용산구 이태원동에 보유한 삼성그룹의 영빈관인 승지원(연면적 609.6㎡)도 내년 공시가격이 171억 7000만원으로 올해보다 2.2% 올랐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보유한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의 내년 공시가격은 167억 5000만원으로 3.0% 상승했다.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대비 1.1% 상승한다. 상승 폭은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표준지 중에서는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의 내년 공시지가가 ㎡당 1억 754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올해보다 0.7% 상승했다. 전국 땅값 2위인 명동 우리은행 부지(392.4㎡)의 내년 공시지가는 ㎡당 1억 7400만원으로, 올해보다 0.8% 높아졌다. 3위인 충무로2가의 옛 유니클로 부지(300.1㎡)는 1억 6530만원으로 올해와 변동이 없다. 땅값 4위인 충무로2가의 토니모리(71㎡) 부지는 1억 5770만원으로 0.8% 올랐다.◇최고가 285억 한남동 주택 내년 보유세 1248만원 올라내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 가격안이 소폭 상승함에 따라 내년 보유세 부담은 올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가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올해 기준 공시가격이 14억 3300만원인 서울 개포동 단독주택은 내년 14억 5300만원으로 1.40% 올라간다. 해당 단독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라면 내년 보유세는 415만원으로 올해보다 17만원(4.52%) 늘어난다. 올해 공시지가가 20억 500만원 수준인 양천구 목동 단독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내년 공시지가가 20억 2600만원으로 1.05% 소폭 증가한다. 보유세는 내년 746만원으로 올해보다 26만원(3.64%) 늘어난다. 고가주택도 마찬가지다. 2016년 표준 단독주택으로 편입된 이후 공시가격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한남동 단독주택은 이명희 회장이 주택 하나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내년 보유세는 4억 4887만원으로, 올해보다 1248만원(2.86%) 증가한다.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소유한 강남구 삼성동 주택의 내년 보유세는 2억 4274만원으로 전년대비 4.28% 올라간다.전국 땅값 1위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의 내년 공시지가는 0.75%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액이 168만원 증가한 1억 9900만원으로 추산됐다. 명동 우리은행 부지의 내년 보유세는 5억 6719만원으로 올해보다 0.91%(512만원) 늘어난다. 충무로2가 집합건물(옛 유니클로 부지)의 내년 보유세는 전년과 같은 3억 7900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우병탁 부지점장은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지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보다 토지가격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며 “강남권과 용산은 집값이 떨어져도 지가가 올라가면서 인상폭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간 종부세나 공시가격 변동폭이 커지면서 매매거래에 영향을 미쳤다”며 “하지만 최근 2~3년 새 변동폭이 낮아지면서 더는 변수로 작용하지 않는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
2023.12.20 I 오희나 기자
오늘 박상우 국토장관 후보 청문회…'전관특혜'·'다운계약' 쟁점
  • 오늘 박상우 국토장관 후보 청문회…'전관특혜'·'다운계약' 쟁점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0일 열린다. 다운계약서 작성, 전관 특혜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박 후보자는 2005년 6월 경기 군포시 산본동 백두아파트(전용 149.76㎡)를 매수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썼다. 실제로 3억 8000만원에 거래했지만 2억 6950만원에 신고한 것이다.박 후보자 측은 “당시 실거래가 신고의무 전 관행에 따라 중개사와 법무사에게 맡긴 결과로, 현재 기준에 맞지 않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는 2006년 시작된 제도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퇴임한 후 설립한 회사, 피앤티글로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구용역을 수주해 특혜 의혹이 일기도 했다.이에 대해 “공개경쟁 입찰공고를 통해 공고 사실을 인지한 피앤티글로벌이 해외건설협회를 대표기관으로 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가했다”며 “LH에서는 외부 심사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게 용역심사를 진행한 후 해건협 컨소시엄을 낙찰자로 선정하고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박 후보자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계약대상자로 선정됐고, 연구진에 참여한 바가 없으며 입찰 과정에서도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14일 피앤티글로벌 사내이사를 사직했고, 주식 3만 7000주에 대한 백지신탁을 할 예정이다.이외에는 정책이나 국토부 현안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안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라 대중의 관심이 높다.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5호선 연장 관련 노선안 검토를 위한 용역을 추진 중으로, 연내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수도권 서부 지역 광역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적극 챙기겠다”고 말했다.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후보자는 “국민 주거 이전을 제약하고 신축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많아 법 개정을 통한 제도의 근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박 후보자는 현재 집값이 소득 수준에 비해 높다는 진단도 내렸다. 그는 “그간 급등했던 집값과 국민의 주택 구매 능력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집값이 소득 수준 대비 높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박 후보자는 “집값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일관된 목표 하에 다양한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전망 확충, 실수요자의 원활한 주거이동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살피겠다”고 밝혔다.박 후보자는 부산 동래고,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조지워싱턴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지역계획 석사, 가천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계획 박사를 취득했다.1983년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면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장, 토지기획관, 건설정책관, 국토정책국장, 주택토지실장,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쳤다. 국토부 밖에서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과 LH 사장을 역임했다.
2023.12.20 I 박경훈 기자
"넉달만에 3억원 뚝" …내년 집값 전망은?
  • "넉달만에 3억원 뚝" …내년 집값 전망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하면서 몇 달 만에 수억원씩 떨어지는 단지가 나오고 있다. 고금리와 집값 하락세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다. 내년부터 공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집값 하락이 이어질지 관심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맷값은 전주 대비 0.04%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매맷값 또한 전주대비 -0.03% 내렸다.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급매 위주로 거래되면서 실거래 가격이 수억원 씩 내린 단지도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집값이 높은 강남권에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래미안포레스트 전용 59㎡는 지난 10월 20억 3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지난달 25일 18억 9800만원으로 하락 거래됐다.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 134㎡는 지난달 37억 2000만원에 매매가 이뤄졌는데 지난 8월 직전 거래가 40억 5000원 대비 3억 3000만원 내렸다.송파 잠실동 트리지움 전용 84㎡ 또한 지난 9월 23억 4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이달 22억 5000만원에 손바뀜이 나타났다. 영끌족의 매수세가 이어졌던 강북권도 집값 하락이 가파르다. 노원구 상계주공 16단지 전용 59㎡는 지난달 4억원에 거래됐다. 같은 면적이 9월 5억 2500만원에 거래됐는데 두 달 만에 1억 2500만원이 빠진 셈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집값이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고금리 부담에 특례보금자리론 축소 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급매 중심으로 거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10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대비 0.08% 떨어지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하락 전환하기도 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서울 집값이 하락 전환했는데 내년에도 이 같은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다”며 “고금리에 대출규제 이어지다 보니 거래가 감소하면서 하락거래가 나타나고 있다. 내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고 말했다.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강남 4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은 회복했지만 이 외 지역은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상대적으로 지역별 가격 부담이 커졌다”며 “고금리와 대출 규제에 따른 수요자의 부담이 커지고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집값이 조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내년부터 공급 부족이 나타나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하를 예고했지만 변수로 작용하긴 제한적이란 설명이다. 김효선 연구위원은 “미국이 금리 하락 예고가 있었지만 급격하게 인하하긴 어려운데다 한국은 그동안 동결을 유지했고 기준금리 대비 상품금리가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에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도 이미 시장에 쌓인 매물도 소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집값 상승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윤지해 연구원은 “금리가 하락해도 더는 오르지 않는다는 거지 과거와 같은 저금리 수준이 아녀서 집값을 고려하면 대출 부담 수준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며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긴 부족하다”고 말했다.
2023.12.20 I 오희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53만원이던 이자가 115만원, 외식부터 끊어
  •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53만원이던 이자가 115만원, 외식부터 끊어”-공정위, 플랫폼 규제법 강행 모드-외국인력 12만명 도입한다더니…예산·인력 부족에 2만명 펑크-국정원장 조태용, 외교부장관 조태열-[사설]상생효과 확인된 대형마트 휴업일 조정, 왜 주저하나-[사설]쌓이는 나랏빚, 이래도 재정건전성 걱정 안 할 텐가△종합-6.3m 날아올랐다가 원위치로 안착…첫단추 꿴 ‘한국판 스페이스X 팰컨9’-대통령실 “능력따라 발탁”…일각선 “회전문 인사” 지적△고금리의 역습-영끌했다 보증금 하락에 역월세 내고…빚 갚으려 12년 된 청약통장도 깨-정책지원 통해 고금리 고통 덜어줘야…취약차주 선별할 엄격한 기준은 필요△경제부처장관 인사청문회-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 시사…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언급도-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HMM 매각 꼼꼼히 살필 것…음주운전·폭행 국민께 사과”△플랫폼 규제법 강행 논란-尹 “독과점” 언급에 급선회…항변 보장한다지만 ‘과잉 규제’ 불가피-“美도 반대…결국 ‘韓기업 규제법’ 될 것”△종합-포스코 회장 ‘셀프 연임’ 규정 삭제…최정우 회장 이번주 거취 표명-입법조사처 “지역의사제 위헌성 없다”…입법 탄력 받을 듯-반도체·AI 등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 582명 늘린다-현대차, 가동중단 러시아 공장 매각△정치-尹 “한파 취약층 챙기고 간병지옥 해결 서둘러야” 민생 거듭 강조-속도조절 나선 이낙연 ‘신당 열차’-與, 청년 공략…영입인재 9명 중 6명 ‘8090년생’-한미일, 北 미사일 탐지 정보 24시간 공유한다△경제-“준비없이 쿼터만 늘려”…공무원도 중기도 부글-연이은 한파에 전력소비량 껑충…난방료 어쩌나-엄마·아빠 모두 육아휴직하면 최대 ‘3900만원‘ 준다-부동산 열기 식자 퇴직연금 중도인출 ‘급감’△금융-진옥동 선택은 ‘안정’…자회사 대표 전원 연임-부산銀 PF 직원 금품수수 의혹 적발-5대 저축銀 판도 바뀌었지만…고금리에 순위 올라도 떨떠름-내년 정책금융 212조 쏟는다…5대 중점분야 육성 속도△글로벌-日 금융완화 유지…마이너스 금리 해제 내년으로-이·하마스 전쟁, 수에즈 운하로 전선 확대 우려-교황청 ‘동성 커플 축복’ 공식 승인-전기차 강판시장 노린 일본제철, US스틸 인수-특허분쟁 휘말린 애플워치, 최신모델 美 판매 중단△산업-1505억 실탄 확보…시장개척·신차개발 탄력-최태원 “엑스포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시장개척으로 볼 땐 의미있어”-JY 동행철학 결실…‘사피’ 취업 누적 5000명-GS엔텍, 2000억원 규모 해상풍력 설비 ‘모노파일’ 공급계약-르노코리아 ‘갓성비 소형 SUV’ XM3 인기 질주△ICT-경영 안정·호실적·배당 확대…KT ‘순풍의 돛’-세종텔레콤·스테이지엑스·마이모바일 5G 28GHz ‘제4이동통신’ 주파수 신청-수수료 무료 효과 있었다…업비트 점유율 줄고 빗썸 늘어-AI반도체 의기투합 삼성·네이버 “조만간 양산”△산업-쿠팡 이번엔 명품시장 정조준…시너지 효과는 ‘글쎄’-드론 상용화 성큼…비행승인 소요기간 30일→5일-파격 할인·갓성비 신제품…성탄절 맞이 ‘케이크 전쟁’ 활활-에스원 통합SI매니저 건물주 운영 부담 ‘뚝’△증권-산타 가고 나면 ‘까치랠리’…내년 실적에 쏠린 눈-400억 차입금 열흘 연장…급락 피한 태영건설株 ‘임시방편’ 지적도-양도세 완화 임박…개미들 화색△증권-골드만 “9만전자 간다”…반도체 경기회복 기대감 고조-‘침체기’ 힘 못쓰는 2차전지…내년 전망은 “상저하고”-이복현, SEC 출장길…내년부터 주가조작 과징금 2배-‘신한마음편한TDF’ 3년 연속 수익률 1위△부동산-집값 조정기?…“넉달만에 3억원 뚝”-‘철산법’ 개정안, 사실상 폐기 수순-내년 비주택도 양극화…오피스·데이터센터만 웃는다-모아타운 1호 강북구 번동 ‘세입자 보호 대책’ 가동…지원책 첫 적용△건강-무릎 관절염…중기 땐 골수줄기세포 주사, 말기 땐 로봇 인공관절수술-술만 마시면 ‘필름’ 끊길 땐…알코올성 치매 의심을-장기간 시술 필요한 임플란트·교정…광고보다 의료진 경력 따져야△책-사유의 공간서 배우는 경영통찰…리더 44인의 방을 엿보다-세계의 수호자 자처한 美…‘공짜 안보’는 없다고?-‘막달레나 세탁소 사건’ 담은 제2 크리스마스 고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정승렬 국민대 총장 “신입생 30% 無전공 입학, 전과도 자유롭게…취업률 72%로 올릴 것”-경쟁력 잃은 학과 구조조정…상위학과엔 정원·예산 혜택△오피니언-[목멱칼럼]‘소소은행’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데스크의눈]벼랑끝에 선 재계-[기자수첩]금융사 불건전 영업 근절, CEO들이 앞장서야△피플-초임검사 신종식 “재범 막고, 피해 회복 고민하다보면 야근은 일상이죠”-금감원 적극행정 시상…최우수부서에 금융사기전담대응단-현대엔지니어링, GH·GS건설과 고층 모듈러 사업 MOU 체결-현대차그룹, 이웃사랑 성금 350억원 전달-美뉴욕경찰 사상 첫 한국계 총경 탄생…허정윤 경정 내정-케이블TV방송협회 새 회장에 황희만 전 MBC 부사장-한진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성금 20억원 기탁△사회-‘월 6만2000원’에 서울지하철·버스 무제한 이용…내달 27일 첫선-송영길 구속…‘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들 겨누는 檢-시·도교육청 13조 빚 6년 만에 다 갚았다-용인시 내년 인구 110만 돌파…울산광역시 넘을 듯-경복궁 첫 낙서범은 10대 남녀
2023.12.19 I 주미희 기자
금통위원 6명 중 2명만 "물가목표 도달 지연시 추가 금리 인상"
  • 금통위원 6명 중 2명만 "물가목표 도달 지연시 추가 금리 인상"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출처: 한국은행)[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하 금통위원)들의 통화정책 메시지가 크게 갈렸다.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필요시 추가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자는 의견은 2명에 불과했다. 한 금통위원은 ‘현 수준의 금리가 충분히 긴축적’이라고 평가했고 또 다른 금통위원은 ‘고금리 정책의 성과와 부작용을 점검하자’고 제시했다. 19일 한국은행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11월 30일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6명의 금통위원 중 2명만 추가 긴축 등 매파적(긴축 선호) 모습을 보였다. 당시 이 총재가 6명의 위원 중 4명이 금리를 석 달 내 3.75%까지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의사록에 드러난 의견은 2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2명은 ‘중립’, 나머지 2명은 좀 더 비둘기적인 의견에 가까웠다. 한 금통위원은 “공급충격 등으로 비용 상승 압력이 확대될 경우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에서 정체되면서 목표수준으로의 수렴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며 “물가 목표로의 수렴 속도가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책 대응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위원은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대로 상회하는 기간이 이미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고 향후 기조적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근원물가가 더디게 둔화되고 있다”며 “가계대출, 기업대출 역시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이 긴축 기조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대로 빠르게 안착되도록 하는 데에 가장 큰 중점을 둬야 한다”며 “물가 경로가 현재 예상경로보다 상회하고 목표 수준대로의 안착이 보다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추가 긴축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은은 당시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와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0.1~0.2%포인트 가량 상향 조정했다. 물가가 목표치에 도달하는 시점은 내년말에서 2025년초로 기존 내년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머지 2명은 중립적인 의견을 보였다. 한 위원은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고 또 다른 위원은 “경제 금융상황 변화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앞으로 대내외 상황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나머지 2명은 비둘기(완화 선호) 색채를 보였다. 이 총재는 6명 중 2명의 금통위원은 3.5% 금리 유지를 선호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금통위원은 “현 금리 수준은 충분히 긴축적”이라며 “금리를 동결하고 당분간 전망 경로 대비 성장 및 물가 추이, 금융시장 상황을 관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매물이 증가하고 거래량은 감소하는 가운데 매매 실거래가가 하락 반전하면서 주택 가격에 대한 상방 압력보다는 하방 압력이 강해지는 모습”이라며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위원은 물가 둔화 속도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위원은 “기대인플레이션과 주택 가격 상승 기대심리를 앉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디레버리징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향후 정책 방향은 고금리 정책의 성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가계대출 증가에 대해선 경계감을 드러냈다. 그는 “높아진 금리 부담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취약부문의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고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노력에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확대됐다”며 “최근 대출 규제, 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 경기가 다소 둔화됐으나 집값 상승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어 금융여건이 완화되면 잠재된 대출수요가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2023.12.19 I 최정희 기자
영앤리치 정동원, 임영웅과 이웃됐다
  • 영앤리치 정동원, 임영웅과 이웃됐다[누구집]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가수 정동원(16)이 20억원대 주상복합 아파트를 매입했다. 2019년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 출연 후 4년 만이다.메세나폴리스 전경(사진=뉴스1), 가수 정동원(사진=네이버프로필)뉴스1에 따르면 정동원은 지난여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메세나폴리스 한 세대를 약 20억원에 매입했다. 단지는 지하 7층, 지상 39층에 전용면적 122~244㎡로 구성된 주상복합 아파트다. 총 3개 동으로 이뤄졌으며 2012년 8월 준공됐다. 지난해 선배 가수 임영웅이 이곳 펜트하우스를 51억원에 매입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단지는 입주자 출입 동선마다 경호원이 배치돼 있고, 외부 침입을 판단하는 감지기가 주차장에서 집안까지 작동하는 등 사생활 보호에 유리하고, 청소·빨래 등 집안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가사도우미 서비스도 제공된다. 서울 지하철 2호선, 6호선인 합정역과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며, 신촌, 홍대 상권과 접근성도 높다. 최근 매매가격은 지난 5월 전용 122㎡기준 22억원에계약서를썼다. 전세가율은 68~69%수준으로 최근 실거래가는 지난 10월 기준 13억 5000만원에 거래됐다. 서울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가구수가 많지 않고 대형평수에 실거주가 많은 만큼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4일) 기준 서울 집값은 0.01% 하락했다. 마포구(-0.03%)는 성산동과 아현동, 공덕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내렸다.부동산원 관계자는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매물 가격이 기존보다 낮아지고 있고 조정되는 단지에서 간헐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서울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했다”고 말했다.한편, 경남 하동 출신인 정동원은 현재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실용음악과에 재학 중이다.
2023.12.10 I 신수정 기자
서울 아파트값 5개월 만에 ‘하락’
  • 서울 아파트값 5개월 만에 ‘하락’ [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11월 마지막주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 전환했다. 단기 급등한 가격 및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 정책금융 축소, 계절적 비수기까지 겹치며 매수 관망세가 짙어지자 호가를 낮춘 집주인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판단된다. 거래 부진이 지속되고 있지만 아파트값은 급락하기보다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떨어졌다. 6월말(-0.02%) 이후 5개월 만의 하락 전환이다. 매수문의가 줄면서 재건축이 0.04% 내렸고, 일반 아파트는 0.01% 하향 조정됐다. 신도시가 0.01% 내렸고, 경기·인천은 전주에 이어 보합(0.00%)세를 유지했다. 전세시장은 계절적 비수기지만 주거환경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수요가 간간이 이어지면서 수도권 전역이 상승했다. 서울이 0.02% 올라 지난주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됐고, 신도시와 경기·인천도 0.02%씩 올랐다. 서울은 중저가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빠졌다. 지역별로 ▼강북(-0.11%) ▼중랑(-0.06%) ▼노원(-0.05%) ▼송파(-0.05%) ▼은평(-0.05%) 순으로 하락했다. 강북은 미아동 SK북한산시티, 꿈의숲롯데캐슬 등이 250만원-1,500만원 빠졌다. 중랑은 중화동 한신이 500만원-1000만원 하향 조정됐다. 노원은 월계동 미륭,미성,삼호3차, 중계동 주공5단지 등이 500만원-1500만원 내렸다. 한편 △관악(0.04%)은 봉천동 성현동아 대형면적이 2500만원 정도 올랐다. 신도시는 1기 신도시가 하락한 반면 2기 신도시는 상승했다. 지역별로 ▼산본(-0.06%) ▼평촌(-0.03%) ▼분당(-0.01%)이 내렸고, △동탄(0.03%) △광교(0.02%)는 올랐다. 산본은 금정동 퇴계주공3단지2차가 1000만원 정도, 평촌은 평촌동 향촌현대4·5차가 500만원-1000만원 빠졌다. 반면 동탄은 청계동 동탄2신도시센트럴푸르지오가 1000만원가량 올랐고, 광교는 상현동 광교자이더클래스가 600만원 상승했다. 경기ㆍ인천은 ▼양주(-0.07%) ▼이천(-0.06%) ▼광명(-0.03%) ▼고양(-0.02%) ▼의정부(-0.02%) 순으로 빠졌다. 양주는 고읍동 우미린, 백석읍 세아청솔 등이 250만원-1000만원 하향 조정됐다. 광명은 광명동 광명아크포레자이위브, 하안동 광명두산위브트레지움 등 대단지에서 매물이 누적되면서 500만원-2500만원 내렸다. 반면 △하남(0.05%) △안산(0.05%) △김포(0.03%) △인천(0.01%) 등은 올랐다. 하남은 신장동 대명강변타운, 덕풍동 한솔솔파크 등이 500만원-1000만원 상승했다. 서울은 △관악(0.10%) △은평(0.07%) △중구(0.07%) △성북(0.06%) 등이 상승한 반면, ▼중랑(-0.07%) ▼동대문(-0.06%) ▼노원(-0.03%) 등은 하락했다. 관악은 봉천동 성현동아, 벽산블루밍 등이 500만원-1,000만원 올랐다. 은평은 불광동 라이프미성이, 중구는 황학동 롯데캐슬베네치아가 각각 1000만원가량 상승했다. 중랑은 신내동 데시앙, 중화동 한신 등이 1,000만원 빠졌다. 동대문은 장안동 장안1차현대홈타운이 1500만원-2000만원 하향 조정됐다. 신도시는 △동탄(0.16%) △광교(0.09%)가 올랐고, ▼평촌(-0.08%) ▼파주운정(-0.03%)은 내렸다. 동탄은 목동 호반베르디움센트럴포레, 영천동 동탄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2차가, 광교는 상현동 광교자이더클래스, 원천동 광교호반베르디움 등이 각각 500만원가량 상승했다. 반면 평촌은 평촌동 향촌롯데, 관양동 공작성일 등이 250만원-1,000만원 내렸고, 파주운정은 다율동 운정신도시푸르지오파르세나가 250만원 정도 하향 조정됐다.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과 부과 구간을 올리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법안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이 11월 말 국회 소위를 통과했지만 지금의 고금리 환경 및 건설업 침체 여건 등을 감안하면 단기간 내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라며 “당장 매수심리 진작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사업 활성화 단초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하방 압력을 지지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3.12.08 I 박지애 기자
"재건축 대못 뽑았다"…재초환 완화법·1기신도시법, 국회 소위 통과
  • "재건축 대못 뽑았다"…재초환 완화법·1기신도시법, 국회 소위 통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그간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아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가 완화된다. 또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의 숙원인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9일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재초환 개정안과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의결했다.재초환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 면제 이익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이후 부과율 구간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그간 정부·여당은 집값 상승률을 고려하면 면제 금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초과이익 면제 구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했으나 1억원까지 상향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8000만원 선을 제안해 합의가 이뤄졌다.개정안에는 20년 이상 재건축 아파트를 장기 보유한 집주인에 대해서는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의 70%까지 감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5년 이상 보유자는 60%, 10년 이상 보유자는 50% 감면한다.1기 신도시 특별법에는 택지 조성 사업이 완료된 후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의 노후 택지지구에 안전진단 면제·토지 용도변경·용적률 상향 특례 등 재정비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분당·일산 등 전국 51개 노후 택지가 대상이며 대상 지역의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완화할 방침이다.한편 이날 함께 논의된 분양가 상한제 주택 청약 당첨자들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민주당 내 반발로 통과되지 못했다. 서울 한 재건축 단지에서 작업하는 크레인.(사진=연합뉴스)
2023.11.29 I 이수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인건비 배로 뛰고 보조금 차일피일…한국행 후회돼요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인건비 배로 뛰고 보조금 차일피일…한국행 후회돼요 -기업 워크아웃제 3년 연장 길 열렸다-성난 투자자 달래기…H지수 ETF 수수료 낮추는 운용사-尹 대통령 “상습체불 처벌 강화법 국회서 꼭 처리해달라”-[사설]사라지는 청년인구…‘슈링코노믹스’, 강 건너 불 아니다 -[사설] 애권도 목소리 낸 상속세 개편, 진영·이념 떠나 따져야 △2면 종합-신사업으로 고용 5배 늘린 중기 2세 “업종 바꿨다고 혜택 제외, 말도 안돼-친척 계좌·가상자산에 수입 은닉 유튜버 등 고액체납 562명 추적 △3면 갈 길 먼 리쇼어링 활성화 -대만처럼 첨단산업 유턴에 집중…절차 간소화, 원스톱 지원해야 -“안전·환경규제, 인력난…스마트공장으로 해결”-“지원 대상 넓히고, 지방으로 유턴 땐 혜택 더 줘야”△4면 특별인터뷰·리쇼어링, 日서 배운다-“日, 리쇼어링 개념 넓혀…외국 기업도 투자만 하면 보조금 적극 지원”-“BOJ 출구전략 시작 엔화, 달러당 135엔서 움직일 것”△5면 연예인 리스크에 우는 엔터업계-이선균·유아인 마약 사태에 1000억 날릴 판…“손해배상 강화해야”-연예인 리스크에 문닫는 회사 없도록 위약금 보상 보험상품 개발 논의 중△6면 종합-두번째 현장 목소리 들은 尹 “임금체불, 근로자·가족 삶 위협”-이르면 연내 ‘워크아웃’ 부활…금융당국, 개편안 마련 과제 -‘공급 차질’ 중구권 수소충전소 23곳, 오늘부터 정상 운영-어린이집·병원·키즈카페 한곳에 서울, 전국 첫 양육친화주택 도입 △8면 정치-간병 파산 막는다 野 ‘총선 1호’ 공약 -중진용퇴·컷오프…공관위에 숙제 넘기는 김기현-이낙연 “민주당, 가치·품격 잃어”…신당 가능성 시사 -민주 이탄희 “험지 출마”선언 …연동형 당론 촉구-정쟁에…폴란드 방산수출 2차 계약 무산 위기 △9면 경제-20만원 무너진 쌀값…농식품부 “시장격리 검토”-‘연임 양경수’ 대정부 투쟁 강화할듯-은행권 가계대출 금리 다시 5%대 ‘쑥’-한국인 34년만 ‘흑자인생’…61세부터 적자 시작 △10면 금융-대출창구 좁힌 저축은행…예금금리도 낮췄다 -5대 은행 예대금리차 2달째 감소 -‘금리인하요구권’ 플랫폼 확대 논의…이번엔 될까 -금감원 “보험사, 준법감사인 전문성 키워라”△12면 글로벌-식짱으로 낀, 의자를 침대로…“이제 속삭이듯 말하지 않아도 돼요”-中호흡기 감염병 확산에…주변국 ‘코로나 트라우마’ 긴장-매출 최대 16조원…사이버먼데이도 대박 -“브랜드 경쟁력 없다” 폭스바겐 구조조정 예고 -유가방어 나선 산유국들 “OPEC+ 추가 감산 검토”△13면 산업-‘코오롱 4세’ 이규호 부회장…미래산업 이끈다 -삼성물산 상사부문 대표에 이재언 -삼성 자회사 하만, 음악플랫폼 ‘룬’ 인수 -롯데캐미칼, 전고체 배터리 골칫거리 해결 -모터 품은 네 바퀴…현대차·기아 전기차 실내 넓어진다 -‘바다 위 친환경 충전소’ 띄운다…‘LNG 버커링’ 속도내는 SK가스 -현대모비스·메리디안 하모니…EV9 사운드 빵빵한 이유 △16면 ICT-한컴, 문서작성 도구에 AI 접목…MS 정조준 -‘AI 설계 단계부터 안전성 담보’ 18개국 개발 가이드라인 체결 -“공공 SW사업 대기업 문턱, 700억으로 완화 검토”-“헬로키티 장수 비결, 캐릭터 스토리 없고 IP 다각화한 덕”△17면 소비자생활-유커 관광 재개 두 달째…시원찮은 매출에 면제점들 ‘한숨’-“오프라인 힘 준다”…백화점 3사 앞다퉈 새 단장 -커피산업도 탄소중립 실천…캡슐 속 알루미늄·커피박 재활용 △18면 Future Tech-藥이 되는 몸속 미생물 치매도 암도 고친다 -뜨는 ‘마이크로바이움 항암제’ 글로벌 선두 나선 ‘지놈앤컴퍼니’-“치열해지는 시장 파이프라인 확대 생산시설 확보 중요” △19면 증권-실적 전망 반짝반짝…숨은 진주 찾아라 -美장기채 투자·엔테크 동시에 엔화노출형 상품 국내 첫 상장 -고금미 먹구름 걷힌다…건설주 사들이는 외국인 △20면 증권-치솟는 ‘불닭’ 글로벌 인기에…삼양株 고공행진 -‘투자경고’에도…에코프로모티 질주 -“특허 168건 보유…차별화된 기술력 갖췄다”-‘영풍제지 사태’ 키움증권 차기 대표이사에 엄주성 부사장 △21면 부동산-실거주 의무 폐지 하세월…입주 줄포기 나올라 -건설사 분양 컬어내기 총력전-“명품 자이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신탁 방식 재건축 잇단 제동에…신탁사 역할·책임 강화한다 △22면 건강-한의학에 현대 의학 접목…청소년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했다 -추운 날 꽉 조이는 부츠, 하지정맥류 부른다 -1.2만 데이터 기반…한국인 맞춤형 인공관절로 만족도 높여 △24면 Book-“우리나라 전 국토가 박물관”…문화유산 유랑, 마침표 찍다 -위기의 한국언론, 지금 필요한 건 ‘저널리즘 정신’-AI 반도체·전고체배터리…내년 주목할 신기술은△25면 오피니언-[기고] 사이버 전쟁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법 -[데스크의 눈] STO물결, 막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갤러리] 문지례 ‘눈이 부시게’-[기자수첩] 행정망 먹통 사태에 논평만 한 행정부 수장 △26면 피플-피아노 1대에 연주자 3명 나란히…평화의 선율 흐른다-이정수, 소프트웨어 산업인의 날 대통령 표창 -위메이드, 두바이 상공회의소와 협업 ‘시동’ -SK그룹·서울시 복지사각지대 해소 뜻모아 -구자용 E1 회장 “일회용품 제로 함께해요”△27면 사회 -아픈 아이 들쳐업고 병원 갔는데…“똑닥 예약 안하면 진료 안본대요”-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 ‘검경 전관 로비’로 확대되나 -인기 단물 빠진 탕후루 ‘제2 대만 카스테라’ 될라 -‘백종원 매직’ 예산시장 민관렵력 성공사례 꼽혀-16년간 장애인 착취…김치공장 사장 징역 3년 확정 -수능 이의신청 문항 72개 …평가원 “이상 없다”
2023.11.28 I 이영민 기자
거래 둔화 속 ‘숨 고르기’ 들어간 아파트 시장
  • 거래 둔화 속 ‘숨 고르기’ 들어간 아파트 시장[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거래 회복세가 다시 꺾인 분위기다. 지난 8월 매매계약이 1만6207건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후 9월에는 1만4450건, 10월은 1만1287건으로 줄었다. 10월은 아직 거래 신고기간이 남아 있어 계약건수가 늘 수 있지만, 관망세가 짙은 시장 분위기상 1만2000여 건 안팎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특히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이 종료되고 우대형만 남은 9월 말 이후 가격 구간별 거래비중을 살펴보면, 6~9억원대는 감소한 반면 6억원 이하는 증가하는 추세여서 주택 거래에 정책모기지의 영향력이 컸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내년 신생아특례대출 출시 전까지 저가 급매물 위주로 간간이 계약 체결되는 현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3주 연속 보합세(0.00%)를 기록했다. 매수문의가 줄면서 재건축 및 일반 아파트 모두 가격 움직임이 멈췄다. 신도시가 0.01% 내렸고, 경기·인천은 전주 -0.01%에서 보합 전환됐다. 전세시장은 서울이 0.01% 올라 지난주에 비해 상승폭이 줄었다. 신도시는 0.01% 하락, 경기·인천은 0.01% 상승했다. 우선 매매 시장을 보면 서울은 25개구 중 21곳이 보합(0.00%)을 기록했고, 나머지 4곳에서도 3곳이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해 약보합 전환이 임박한 분위기다. 지역별로 ▼송파(-0.03%) ▼성북(-0.02%) ▼노원(-0.01%) 순으로 하락했다. 송파는 가락동 미륭, 잠실동 트리지움이 1000만원-2500만원 내렸고, 성북은 상월곡동 동아에코빌, 돈암동 돈암더샵 등이 750만원-1000만원 하향 조정됐다. 노원은 상계주공7단지가 1000만원 떨어졌다. 한편 △강동(0.02%)은 명일동 한양, 우성, 고덕현대 등이 1000만원 정도 올랐다. 신도시는 ▼분당(-0.03%) ▼평촌(-0.03%) ▼일산(-0.01%) 등 1기 신도시가 내렸고, 나머지 지역은 가격 변동이 없었다. 분당은 구미동 까치대우,롯데,선경과 까치신원이 1,000만원가량 하락했고, 평촌은 평촌동 초원5단지LG, 향촌현대4차가 500만원-1000만원 떨어졌다. 경기ㆍ인천은 최근 서울시 편입, 신규택지 후보지 지정 등 이슈가 부각된 지역에서 가격이 상승했다. 지역별로 △김포(0.05%) △인천(0.01%) △수원(0.01%) △용인(0.01%)이 올랐다. 김포는 북변동 풍년2단지청구한라, 풍년3단지삼성 등이 500만원-1000만원 상승했다. 용인은 구갈동 힐스테이트기흥, 서천동 영통로효성해링턴플레이스가 250만원-1250만원 올랐다. 반면 ▼평택(-0.02%) ▼성남(-0.02%)은 떨어졌다. 전세시장의 경우 서울은 가격 움직임이 제한된 가운데, 일부 대규모 단지들의 등락이 시세를 좌우했다. 지역별로는 △송파(0.05%) △관악(0.03%) △영등포(0.03%) △강서(0.02%) 등이 상승한 반면, ▼성북(-0.03%) ▼용산(-0.01%)은 하락했다. 송파는 잠실동 리센츠, 트리지움 등이 1000만원가량 올랐다. 관악은 봉천동 벽산블루밍이 250만원, 영등포는 당산동5가 삼성래미안4차, 효성1차가 1000만원 정도 상승했다.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듯 보인다”며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와 수도권 도시의 서울 편입 논의로 김포, 용인 등 일부 지역에서 매도 호가가 올랐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로 예상보다 세 부담이 줄게 됐지만 시장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크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지역 및 계층에 한정된 이슈보다는 부진한 거시경제 흐름, 녹록지 않은 대출여건이 주택 구매력과 의지를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매도자와 매수자간 희망가격 간극이 거래부진으로 이어지면서 매물이 누적되는 지역에서의 집값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서울 여의도 모습(사진=연합뉴스)
2023.11.25 I 박지애 기자
둔화하는 美 소비·주택거래…눈높이 낮추는 로우스
  • 둔화하는 美 소비·주택거래…눈높이 낮추는 로우스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미국 소비 둔화에 주택 개량 용품 판매점 체인 기업인 로우스가 3분기 부진한 실적을 냈다. 주택 거래량이 13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한 가운데 주가 반등을 위해선 소비자 태도와 주택 시장 지표 개선이 확인돼야 한단 평가다. 로우스의 회계 3분기 매출은 205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35억달러에서 감소했다. 분기 매출은 시장 기대치(209억달러)도 밑돌았다. 동일 점포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 감소했다. 로우스의 3분기 순이익은 17억7000만달러(주당 3.06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억5400만달러(주당 25센트)와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다만 회사는 순이익 증가에도 연간 매출 전망치를 종전 870억달러~890억달러에서 860억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연간 동일 점포 매출은 5%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며 기존에 예상한 2%~4% 감소보다 더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변종만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팬데믹 기간 주택 개보수에 대한 지출을 늘렸던 소비자들은 비용이 많이 드는 프로젝트와 임의성 품목에 대해 지출을 꺼리는 상황”이라며 “고금리와 높은 주택 가격, 인플레이션 등으로 소비자의 주택 관련 재량 지출이 감소한 영향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10월 기존주택 매매 건수는 379만 건(연율 기준)으로, 전월 대비 4.1%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22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30년 고정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달 8%대로 뛰어올랐다. 고금리에 비용 부담이 커지고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주택 거래는 얼어붙고 있다. 변 연구원은 “장기적으로는 프로향(向) 비중 확대와 온라인 판매 침투율 개선을 기대하지만, 당장은 주택 시장과 소비자 태도 개선 여부를 확인하며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11.25 I 원다연 기자
"주거 사다리 되겠다"…청약통장 가입한 청년, 주담대 연 2%대로(종합)
  • "주거 사다리 되겠다"…청약통장 가입한 청년, 주담대 연 2%대로(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이 주택을 분양받으면 연 2%대의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청약저축 이자도 최대 4.5%로 높이고 저축 한도도 월 100만원까지로 늘린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에서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 프로그램 핵심은 청년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만 가입했다가 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2.2%의 금리로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제공한다는 데 있다. 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가입 요건을 연 소득 3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했다. 무주택 세대주라는 조건도 없어지고 만 19~34세 무주택자면 가입 가능하도록 했다. 최대 이자율은 4.3%에서 4.5%로, 월 최대 납입한도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이미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한 청년은 자동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된다. 기존의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도 그대로 인정 받는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제공되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최장 40년 동안 최저 2.2%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지원한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주기적으로 변동이 있을 순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정 금리”라며 “2025년 정도 출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뿐 아니라 대출을 이용한 후에도 결혼하면 0.1%포인트, 출산하면 0.5%포인트, 다자녀 0.2%포인트씩 각각 대출 금리를 깎아주는 혜택도 준다. 단 대출 금리하한선은 1.5%로 정해졌다. (자료=국토교통부)청약 받을 수 있는 주택 대상도 늘어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공공분양주택 ‘뉴:홈’을 앞으로 5년 동안 청년층을 중심으로 34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라며 “이는 지난 정부보다 3배 이상 확대된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뉴홈은 주변 시세의 70% 수준에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으로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기준으로 연 10만명의 청년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됐다. 원 장관은 “연간 10만명 정도에게 평균 2억~3억원을 대출해주면 전체 대출 규모는 20조~30조원 될 것”이라며 “가계부채 부담이나 투기 수요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보다 많은 청년이 이런 금융 기회를 활용해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꿈을 누릴 수 있길 희망하고 그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정부에 프로그램 대상인 청년 기준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근 결혼이나 자산 형성 시기가 늦춰지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즉답할 순 없지만 재원 마련과 제도적으로 충돌되는 데 대한 면밀한 조정이 필요해 아귀를 잘 맞춰보겠다”고 화답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당장 내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해 주택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과 청년보증 월세대출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을 저리의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유의동 의장은 “고령자,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취약계층 등 세대·계층별 특성에 맞는 주거 지원도 지속 강화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그러면서 “정부를 믿고 기다리면 무리하게 빚을 내지 않아도 충분히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신뢰를 심어줘야 하고 그래야만 미친 집값의 망국병이 치유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가 주거 사다리가 되어주고 든든한 버팀목이 돼드리겠다”고 부연했다.
2023.11.24 I 경계영 기자
수도권 아파트 시장 '숨고르기'…3주째 매맷가 제자리
  • 수도권 아파트 시장 '숨고르기'…3주째 매맷가 제자리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3주 연속 제자리걸음을 나타내는 등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거래 회복세가 다시 꺾인 분위기다. 지난 8월 매매계약이 1만6207건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후 9월 1만4450건, 10월 1만1287건으로 줄었다. 10월은 아직 거래 신고기간(30일)이 남아 있어 계약건수가 늘 수 있지만, 관망세가 짙은 시장 분위기상 1만2000여건 안팎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2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3주 연속 보합세(0.00%)를 기록했다. 매수문의가 줄면서 재건축 및 일반 아파트 모두 가격 움직임이 멈췄다. 신도시가 0.01% 내렸고, 경기·인천은 전주 -0.01%에서 보합 전환됐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특히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이 종료되고 우대형만 남은 9월 말 이후 가격 구간별 거래비중을 살펴보면, 6~9억원대는 감소한 반면 6억원 이하는 증가하는 추세여서 주택 거래에 정책모기지의 영향력이 컸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내년 신생아특례대출 출시 전까지 저가 급매물 위주로 간간이 계약 체결되는 현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은 25개구 중 21곳이 보합(0.00%)을 기록했고, 나머지 4곳에서도 3곳이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해 약보합 전환이 임박한 분위기다. 지역별로 송파(-0.03%), 성북(-0.02%), 노원(-0.01%) 순으로 하락했다. 송파는 가락동 미륭, 잠실동 트리지움이 1000만원~2500만원 내렸고, 성북은 상월곡동 동아에코빌, 돈암동 돈암더샵 등이 750만원~1000만원 하향 조정됐다. 노원은 상계주공7단지가 1000만원 떨어졌다. 한편 강동(0.02%)은 명일동 한양, 우성, 고덕현대 등이 1000만원 정도 올랐다. 신도시는 분당(-0.03%), 평촌(-0.03%), 일산(-0.01%) 등 1기 신도시가 내렸고 나머지 지역은 가격 변동이 없었다. 분당은 구미동 까치대우, 롯데, 선경과 까치신원이 1000만원가량 하락했고, 평촌은 평촌동 초원5단지LG, 향촌현대4차가 500만원~1000만원 떨어졌다. 경기ㆍ인천은 최근 서울시 편입, 신규택지 후보지 지정 등 이슈가 부각된 지역에서 가격이 상승했다. 지역별로 김포(0.05%), 인천(0.01%), 수원(0.01%), 용인(0.01%)이 올랐다. 김포는 북변동 풍년2단지청구한라, 풍년3단지삼성 등이 500만원~1000만원 상승했다. 용인은 구갈동 힐스테이트기흥, 서천동 영통로효성해링턴플레이스가 250만원~1250만원 올랐다. 반면 평택(-0.02%), 성남(-0.02%)은 떨어졌다. 전세시장은 서울이 0.01% 올라 지난주에 비해 상승폭이 줄었다. 신도시는 0.01% 하락, 경기·인천은 0.01% 상승했다. 서울은 전세 가격 움직임이 제한된 가운데, 일부 대규모 단지들의 등락이 시세를 좌우했다. 지역별로는 송파(0.05%), 관악(0.03%), 영등포(0.03%), 강서(0.02%) 등이 상승했다. 반면 성북(-0.03%), 용산(-0.01%)은 하락했다. 송파는 잠실동 리센츠, 트리지움 등이 1000만원가량 올랐다. 관악은 봉천동 벽산블루밍이 250만원, 영등포는 당산동5가 삼성래미안4차, 효성1차가 1000만원 정도 전제가가 상승했다.신도시는 분당(-0.03%), 일산(-0.01%), 평촌(-0.01%) 순으로 떨어졌다. 분당은 구미동 까치신원, 이매동 아름풍림 등이 1000만원 정도, 일산은 대화동 성저1단지동익이 500만원 내렸다. 평촌은 평촌동 향촌현대4차가 1000만원 하향 조정됐다. 경기ㆍ인천은 용인(0.06%), 화성(0.04%), 안산(0.03%) 등이 상승했다. 반면 파주(-0.04%), 평택(-0.03%), 수원(-0.03%), 김포(-0.03%) 등은 떨어졌다. 용인은 신봉동 신봉자이1차, 신봉센트레빌5차 등이 500만원~1000만원 올랐다. 화성은 병점동 주공이 500만원~750만원 올랐다. 반면 파주는 금촌동 후곡마을뜨란채4단지가 500만원, 평택은 용이동 평택비전에듀포레푸르지오, 평택비전레이크푸르지오가 500만원~1000만원 내렸다.한편,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와 수도권 도시의 서울 편입 논의로 김포, 용인 등 일부 지역에서 매도 호가가 올랐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로 예상보다 세 부담이 줄게 됐지만 시장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크지 않아 보인다. 일부 지역 및 계층에 한정된 이슈보다는 부진한 거시경제 흐름, 녹록지 않은 대출여건이 주택 구매력과 의지를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매도자와 매수자간 희망가격 간극이 거래부진으로 이어지면서 매물이 누적되는 지역에서의 집값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
2023.11.24 I 이윤화 기자
강남 아파트도 ‘뚝뚝’…부동산 하락론 '쑥'
  • 강남 아파트도 ‘뚝뚝’…부동산 하락론 '쑥'
  • [이데일리 오희나 김아름 기자] 고금리와 대출 규제 여파에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흔들리고 있다. 올해 집값 상승을 주도한 서울 강남구의 매맷값이 31주만에 하락 전환해 부동산 시장이 조정국면에 진입한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한국부동산원이 23일 발표한 ‘11월 셋째주(지난 2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00%를 기록했다. 지난 7월 셋째주에 상승 전환한 이래 19주만에 상승세를 멈췄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서울은 0.03% 상승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전주(0.05%)보다 줄었다. 서울 강남구가 0.02% 하락했고 서초 역시 이번주 0.00%을 기록하며 4월 셋째주(17일 기준)이후 7개월여만에 상승세를 멈췄다. 송파(0.07→0.05%)는 상승폭을 축소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시장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강남3구에서 이전 가격 대비 수 억원씩 가격이 떨어진 하락 거래가 이어지면서 2차 하락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1차’ 전용 196㎡은 67억원에 매매됐다. 같은 평형이 지난 4월 78억원에 매매됐음을 고려하면 6개월만에 11억원 가량 하락한 셈이다.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 114㎡도 지난 10월 35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7월 39억원에 거래됐지만 35억원까지 가격이 하락했다.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전용 78㎡은 지난 10월 직전 거래(8월)보다 3억원이 하락한 31억원에 거래됐다. 작년 6월 최고가 43억8000만원 대비로는 30%(12억8000만원)가까이 떨어진 수준이다. 최근의 특례보금자리론 종료와 미국발 고금리 불안, 저가 매물 소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강남권은 그동안 금리와 큰 상관관계없이 움직였지만 올 들어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규제가 폐지되면서 금리에 영향을 받는 시장이 됐다. 여기에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점도 관망세가 짙어진 요인이라고 전문가들은 풀이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9월 기점으로 부동산 시장 심리가 변동하고 거래가 줄면서 저가 매물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다”며 “대외환경이 불안하고 고금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으로 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있어 주택구입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
2023.11.23 I 오희나 기자
내년 '래미안대치팰리스' 보유세 11% 올라…1448만원→1608만원
  • 내년 '래미안대치팰리스' 보유세 11% 올라…1448만원→1608만원
  •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기자] 서울 강남구 ‘래미안 대치 팰리스’에 전용면적 114.17㎡형을 보유한 1주택자 A씨는 올해 아파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로 약 1448만원(공시가격 29억1400만원)을 부과받았다. 내년 A씨 보유세 부담은 약 1608만원(현 시세 기준 하한가 41억5000만원으로 계산해 추정공시가 31억2495만원)으로 11%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주택 공시가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올해와 똑같이 고정됐지만 시세 상승분 등이 영향을 미쳐서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시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중부위)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차관은 “현실화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2024년 공시가격은 올해와 동일한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정부 결정에 따라 내년 주택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로 기존 현실화 계획 평균 대비 공동주택 6.6%포인트(p), 단독주택 10.0%p, 토지 12.3%p 하락한 수준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내년 보유세 상승 “시세 변동 영향”동일한 현실화율이 적용한다고 해도 올해 집값이 반등한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데일리가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에게 의뢰해 분석한 결과 고가주택일수록, 다주택일수록 보유세 부담이 늘었다. 공시가격 추정가는 현 시세 기준 하한가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69%,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해 산출한 값으로 내년 1월1일 기준 시세와 정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현행법상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까지만 43~45%를 적용받게 돼 있어 법령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60%를 적용받는데 이 때문에 세 부담이 상승한 측면이 있다. 우병탁 부지점장은 “고가일수록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영향을 더 받는다”며 “시세 변동 자체가 고가주택이 조금 더 오른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현실화, 부동산 시장 상승기 무리하게 도입정부는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내년 1월부터 실시하고 연구결과에 따라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특히 현실화 계획과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진행해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이 나온다면 폐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조세형평성 차원에서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실화 목표를 시세 대비 기존 90%에서 80%로 낮추든 더 조정하든 혹은 아예 폐기하든 부동산가격의 상승기에 무리하게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며 “종전에 아파트 등 일반 주택까지 현실화 목표를 도입했던 것은 금액이 얼마가 되건 사실상의 증세가 된다는 점에서 급하게 도입했다는 점 등에서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고 진단했다.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2020년 10월에 만들어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겠다고 믿고 만들었다”라며 “작년부터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이를 적용하면 7억원으로 가격이 내려갔는데 공시가격이 8억원인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정 교수는 “아파트 가격대별로 적용률을 다르게 하다 보니 납세자의 조세 형평성을 흔드는 것이다. 한 동네 단독 주택이 있는데 8억원 짜리 집은 내버려두고 9억원 이상 집만 세금을 올렸다. 이런 로드맵을 적용하는데 무슨 수로 균형을 맞출 수 있느냐”며 “집값 상승률이나 실거래 반영률 균형을 평등하게 맞춰야 하는데 하나만 올리면 균형이 틀어지고 현실화 로드맵을 맞출 수 없다”고 평가했다.
2023.11.21 I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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