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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22년째 묶인 예보한도…저축銀 ‘불안한 예금’ 16.5조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22년째 묶인 예보한도…저축銀 ‘불안한 예금’ 16.5조-청년 일자리 21개월 만에↓-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5.95% 내린다-신한울 1호기 12년 만에 가동…尹 “원전 생태계 복원 박차”-[사설]국민 공감 필수 ‘연금 개혁’…논의 과정 낱낱이 밝히자-[사설]빈부 차 키운 문 정부 부동산 정책, 윤 정부에 교훈이다△종합-[HOT이슈]현대차가 쓴 ‘카타르의 기적’-시중은행장도 사령탑 교체 바람-“응답하라 1970” 금감원, 세대교체 속도△공시가 14년 만에 하락-시가 17억짜리 집 가진 1주택자 보유세 372만→312만원으로 줄어들 듯-땅값은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점’ 으뜸 집값은 ‘이명희 회장 한남동 자택’ 최고-강남구 주택 공시가 하락률 10.68%…서울시 자치구 중 1위△비상경제장관회의-추경호 “실물경기 둔화 가시화…반도체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 나설 것”-2027년까지 푸드테크 유니콘 30개 육성 184조 공공조달 시장 ‘불공정 관행’ 근절△22년째 변화없는 예보제도 논란-평생 모은 1억도 보호 못한다는 금융사…‘금리노마드족’은 좌불안석-금융당국 내년 예보한도 상향 추진에 저축銀 “은행의 4배 예보로율 손봐야”△종합-LNG 연 140만t 대체…3조 3600억원 수입 부담 줄어든다-[이슈분석]기아 노조 “일자리 줄어들라”…전기차 공장 신설 ‘발목’-“네이버의 쇼핑 검색 조작 266억 과징금 부과 적법”-與野, 오늘 한전법 처리…‘3년 일몰제’ 적용키로△정치-野 박홍근, 예산안 최후통첩에…與 주호영 “민주당이 양보해야” 팽팽-행안장관 거취 놓고…대통령실 기류 변화 감지-주한미군, 한반도에 우주군 창설…“북 위협 억제”-민주 ,노웅래 체포동의안 두고 신중-[신율의 이슈메이커]“野, 이상민 해임안으로 이재명 리스크 덮으려 해”△경제-제조업 고용 찬바람에…쪼그라든 취업자 증가폭-마사회 혁신 결실…3년 만에 흑자전환-쌀 초과공급 심화…매입비만 연 1조원 육박할 것-269명이 25.7억원…고용보험 부정수급 ‘무더기 적발’△글로벌-사기범 전락한 FTX 창업자…“최고 115년 징역”-주춤해진 美 소비자물가에 금리인상 속도조절 힘 실려-中, 코로나 감염 급증하자 무증상자 통계서 제외-“테슬라에 CEO 없다” 시총 5000억달러 흔들-“안보 위협”…美 상하원, ‘中틱톡 금지’ 법안 동시 발의△산업-한화, 대우조선 인수 ‘코앞’ 경영진·사업전략 싹 바뀌나-수요 감소 위기 철강사 ‘친환경’으로 넘는다-포스코·대우조선 선박용 신소재 개발 협력-“침대는 구독” 불황 속 ‘시몬스페이’ 인기-스마트 모니터도 거거익선…삼성·LG, 43인치 대전△ICT-“북·중 해커들 내년에 기습 해킹 우려…사이버전 투자 절실”-멤버십부터 부동산까지 KT·신세계, 전방위 협력-“삼쩜삼, 英시장 찍고 3년내 호주·뉴질랜드로 확대”-SK텔레콤, 온라인 가입 요금제 개편…결합할인 가능△제약·바이오-SK바이오팜 “디지털 헬스케어로 확장…글로벌 톱10 도약”-‘파격 공모가’ 바이오노트 22일 코스피 시장 입성-‘툴젠 창립자’ 김진수, 성영철 전철 밟나-삼성바이오, 협력사 7곳과 ESG 손잡았다△Auto&Life-어나더 레벨, 다름의 미학-도심구간 75% 이상을 EV 모드로…연기 최대 22.5㎞/ℓ 기록△증권-인플레 끝 보인다…다시 시동거는 반·차-과속 상승하다 방전됐나 12월 드러누운 배터리주-단타매매 격투장 된 관리해제 종목…개미 투자 주의보△증권-금투세·양도세 기준 안갯속…매도물량 쏟아지나-100만원 넘는 황제주 실종에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도 시들-증권사 초단기 ELB 발행 3800%↑ 동양증권 사태의 악몽 ‘스멀스멀’-中 리오프닝에 뛴 ‘소비재 펀드’…지금 들어가도 될까△부동산-노도강 집값 뚝뚝…2030 영끌족 ‘눈물의 손절’-규제지역 중·소형 주택 ‘추첨제’ 적용-‘경부 고속도로 지하화’ 구상안 연내 발표 무산-“솔라시도, 재생에너지 허브터미널 추진…‘RE100’ 실현 최적지”△스포츠-메시의 신화창조…마지막 90분만 남겼다-“한국은 제 삶의 일부 선수·국민에 감사”-4강서 멈춘 ‘모드리치의 마법’…울지 마오, 크로아티아의 영웅이여-환상의 ‘호랑이 콤비’ 1년만에 재출격…우즈 “내 아들이 더 잘 쳐”-“LPGA 입성, 한국 돌아오니 실감나네요”△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물가 체감도 높이기 위해…내년부터 외식품목서 배달비 분리”-“조만간 빅데이터 활용한 제주 한달살이 공표…관광상품 개발에 도움”△피플-연구원이 보험정책 주도…시장·당국 간 교감 확대할 것-“K콘텐츠 확충…2027년까지 관광객 3000만명 유치”-벡스코 신임 대표에 손수득 前 KOTRA 부사장-SK그룹, 이웃사랑 성금 120억원 기부-한화투자증권 임직원, 38개 기관에 5400만원 기부△오피니언-[정현덕의 끄덕끄덕]‘재벌집 막내아들’에 열광하는 ‘이생망 청춘’-[기고]택시 혁신 첫발은 ‘부제 해제’△전국-‘시티오씨엘’ 소음 저감시설 두고 민·관 대립-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주거시설 빼고 짓는다-의정부 서부권 고교는 학생이 부족…동부권은 학교가 부족△사회-검찰 포토라인 선 박지원 “위법한 지시 받은 적도 한 적도 없다”-고려대 총장선거 6명 출사표-살아남은 10대 극단적 선택 트라우마는 끝나지 않았다-지난해 고독사만 3378명…‘나 혼자 산다’의 그늘-오늘 폭설 뒤 ‘주말 강추위’ 온다
-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5.92% 하락..'현실화율 하향 조정 효과'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내년에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할 전망이다. 공시가격 변동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낸 것은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 이후 처음이다. 개별 필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떨어지면서 내년 4월 발표 예정인 개별공시지가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작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3년도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작년보다 5.9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지가 변동률 10.17% 대비 16.09%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시·도별로는 전 지역에서 공시지가가 감소했다. 경남(-7.12%), 제주(-7.09%), 경북(-6.85%), 충남(-6.73%), 울산(-6.63%) 순으로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용도별로는 임야(-6.61%), 농경지(-6.13%), 주거 (-5.90%), 공업(-5.89%) 순으로 감소율이 크게 나타났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5.95%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 7.34% 대비 13.29%포인트 감소했다. 전 지역에서 공시가격이 감소한 가운데 서울(-8.55%),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대전(-4.84%) 순으로 감소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 영향이 컸다. 표준지의 경우 당초 74.7%에서 65.5%로, 표준주택은 60.4%에서 53.6%로 낮아졌다. 국토부는 지난달 2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25일에 공시할 예정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웃돈 주고 찾던 중고차, 금리 뛰자 발길 끊겼다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다음은 14일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웃돈 주고 찾던 중고차, 금리 뛰자 발길 끊겼다-SNS로 진화하는 카톡…노림수는 광고·쇼핑-재산·종부세, 소득 재분배 효과 없다-美 물가 정점론 확산…기대인플레 15개월 만에 최저-[사설]현실화된 소아의료 공백…도미노 붕괴 대책 세워야-[사설]한파 예고된 고용 시장, 경기연착륙 대책 시급하다△2면-尹정부 ‘관피아’ 부활 vs ‘금융전문가’ 모시기-0세 월 70만원, 1세35만원 내년부터 ‘부모금여’ 지급 -강성부 펀드, 메리츠자산운용 인수 추진 △美 인플레 정점론 확산-“물가 상승률 6개월 내 하락할 것” vs “5년은 지나야 고물가 진정될 것”-한미 금리차 역대 최대폭 찍나…“적정 수준 유지해야”-인플레의 역설…글로벌 부채비율 70년 만에 최대폭 감소△종합-“법인세 인하는 글로벌스탠더드”…개편안 통과 호소 나선 기재부-재산세 부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컸다-관건은 방문 횟수·체류 시간…카카오톡 ‘공감 소비’ 유도-우리銀 이어 4대 시중銀 전세대출 금리 내릴까△한파 덮친 중고차 시장-매물 확보부터 판매까지 고금리 족쇄…업계 1위 케이카도 성장 급제동-할부 금리 20% 육박하자…중고차 인기 ‘뚝’, ‘레인지로버 이보크’ 한달 새 215만원 떨어져-가격 14% 급락, 금융사 대출 중단…美 ‘중고차 아마존’ 파산 위기△정치-화물연대 사태 정리한 尹…노동·건강보험 ‘쌍끌이 개혁’ 드라이브-‘사법 리스크’ 이재명, 충청으로 민생 행보 나선 이유-정진석이 쏘아올린 ‘與 전대 룰 전쟁’ 본격화-자금지원·세제 혜택·특별법 제정…당정, K푸드산업 활성화에 팔걷어-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오늘 방한△경제-금통위원 여섯 중 둘은 “추가 금리인상 신중해야”-정기 예·적금 한달새 46조원 몰리고, 수시입출식 예금은 16조 넘게 빠졌다-산업안전감독 ‘규제·처벌→기업 자율점검’ 방향 전환-공기업·준정부기관 130→88개로 줄인다…예타 기준도 강화△금융-신용점수 좋은데 이자 더 내라니…농협, 이상한 ‘금리 역전’-“이자 줄여주세요” 금융사에 요청 가능-KB국민카드, 캄보디아·태국 현지 우수직원 초청-韓 자산가, 현금·주식 줄이고 금 투자 늘린다△글로벌-美·中, 외교협력 나섰지만 반도체 갈등은 여전-美 “아프리카에 72조원 지원”…中 견제-골드만삭스, 소매금융 수백명 해고 검토-‘현금이 낫다’…리비안, 벤츠와 전기밴 생산계획 철회-암젠, 36조원에 호라이즌 인수…올해 제약·바이오 ‘최대 빅딜’-FTX 창업자 바하마서 체포△산업-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시동 건 SK이노, 2차전지 시장 질주 본격화-“종이 한장도 아껴라”…허리띠 조이는 삼성·LG-LG엔솔·GM, 美서 투자자금 3.2조원 조달-포스코인터, 수출 강소기업 금융 지원△ICT-‘연임 적격’ 판정에도 “경쟁하자”…KT 구현모의 승부수-블록체인 사원증 개발…LG CNS, 사내 서비스-“데이터센터 이중화로 디도스 공격 철벽방어”-“콘텐츠 제작 추가 보상, 한국만 없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소비자생활-로봇에 테헤란로서 음식배달…현 규제론 운전자 없이 불가능hy ‘야쿠르트 아줌마 배송’ 7개월 만에 100만건 돌파-“편의점 로봇·드론배달, 점주·본사·소비자 모두 만족”-KT&G, 2022년 일자리창출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증권-테슬라 전기차 질주 끝날까…76억달러 손절한 서학개미-외인 中 리턴에 유탄, 덩칫값 못하는 대형주-‘SM’ 사들인 외인, ‘하이브’ 픽한 기관…1차 성적표는 기관 ‘승’△증권-“흥국 유증 참여 말라”…트러스톤, 태광에 경고장-‘프로 농구단’ 인수 무리였나, 사모펀드 이관한 데이원운용-“떨어진 공모주 환불해주세요”…속끓는 증권사들-NH證, 리테일·신탁·IB에 힘준다…조직개편 단행△부동산-3.3㎡당 1억 시대 열었던 ‘아리팍’도 경매 유찰-‘은마아파트 보란 듯…’ 발파없이 터널 뚫는다-‘철길=돈길’?…집값 하락기엔 안 통해-GS건설, 올해 정비사업 7조 돌파 눈앞△카타르 2022-‘캡틴’ 손흥민, 팬 배웅 속 영국으로-벤투 감독, 4년 4개월 만에 귀향-적으로 만난 절친…음바페·하카미 4강서 ‘공수 대결’-차두리 “亞 선전 이유는 유럽파 경험”-‘골프 여제’ 박인비, 내년 4월 엄마 된다…출산 후 계획은 미정△책-조용한 사직, 과시적 비소비…키워드로 미리 읽는 2023-존경과 애도…소설가 8인이 쓴 ‘소방관 이야기’-‘월드클래스’로 성공한 손흥민 밀착 취재기-200자 책꽂이△건강-항암치료 고통 덜고 효과는 더하고…4기 폐암환자 희망 된 면역항암제-계단만 올라도 가슴이 뻐근…협심증 검사해보세요-[전문의 칼럼]롱부츠 즐기는 그녀…뒤꿈치 찌릿찌릿하면 족저근막염 의심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10년 뒤 우리 힘으로 달 채굴 시작...우주 자원부국으로 거듭날 것 -“규모 6.0 이상 지진 언제든 가능...한반도, 더 이상 안전지대 아냐”△오피니언-AI를 법치주의에 적용하려면-슬기로운 현금 활용법 -민생법안 쌓였는데...남탓만 하는 정치△피플-신동빈의 스키사랑...롯데그룹, 스키·스노보드팀 창단 -공학한림원 회장에 김기남 이사장 내정-WSJ 창간 133년만에 첫 여성 편집장 탄생-세아그룹 정기 임원인사...이상은 사장 등 23명 승진-유정준 SK부회장, 수리남서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활동-UNIST 장사라 교수, 美지구물리학회 ‘중견대기과학자상’△사회-노영민 이어 박지원 소환...사정정국 소용돌이-전장연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 안하면 ‘강경시위’ 할 것” 으름장-오늘 영하 16도...올겨울 최강 한파-“의원님, 당신 아들이라면 국정조사 반대했겠습니까”-‘경찰국 반대’ 류삼영 총경 정직 3개월-일산호수공원 일대 무료 공공와이파이 개통
- 기준금리 인상 한 번 더 앞두고 갈팡질팡하는 한은[BOK워치]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달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출처: 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달말 기준금리를 현 수준(3.25%)에서 한 번 더 올려 3.5%까지 높인 후 금리 인상을 종료하는 내용의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했다.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3명이 최종금리 ‘3.5%’를 지지한다고도 밝혔다. 겉으로는 이러한 포워드 가이던스를 기초로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표방하는 듯 하지만 그 뒤로 나온 한은의 메시지는 ‘물가 잡기’보다 ‘금융시장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과연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리는 게 가능한 상황일지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 ‘한 번 더 올릴 것’이라면서도 ‘과도한 긴축’ 우려 메시지이 총재가 11월 24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밝힌 금통위원들이 생각하는 ‘최종금리’ 수준을 고려하면 한은은 내년 1월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린 후 종료할 방침이다. 6명의 금통위원 중 3명이 최종금리 3.5%를, 2명이 3.75%도 열어 둘 가능성을, 1명만이 3.25%를 지지했기 때문이다. 금통위원들의 의견을 빌려 이창용 총재식(式) 명확한 포워드 가이던스를 밝힌 것이다. 그러나 그 뒤 이 총재 및 한은이 던진 메시지는 ‘한 번 더 금리 인상’이 가능할지, 그럴 의지가 있는 지에 대해 의구심이 생기게 한다. 이 총재는 금통위 이후 일주일도 되지 않은 지난 달 30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집값이 지나치게 갑자기 조정되는 것을 신경써야 한다”며 “금통위는 향후 통화 긴축 속도를 조정하고 주택 가격 연착륙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1월 금통위 기자회견에선 최종금리가 3.5% 이상으로 열린 듯 했으나 이날 인터뷰에선 최종금리가 3.5% 이하로 열린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한은은 이달 8일 발표한 ‘12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운용하는 것이 중·장기 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물가 둔화 흐름이 뚜렷해지고 기대인플레이션도 목표 수준을 향해 안정세를 찾는 가운데 성장의 하방 압력이 빠르게 확대될 경우 이에 적절히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5%대 물가상승률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수그러들었다.단기금융시장 악화에 대해서도 우려가 컸다. 한은은 “국제금융시장의 높은 불확실성,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 연말 자금 수급 악화 가능성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리스크 요인의 전개 양상과 이에 따른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면서 필요시 적절한 시장안정화 대책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말까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더 공급하겠다고 밝혔다.한은이 예상했던 것보다 금융시장의 긴축 강도가 커졌다고도 평가했다. 홍경식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그간 누증된 부채와 높아진 자산가격으로 인해 통화 긴축 효과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3.25%는 중립금리(2~3%)를 넘어서는 상황이라 금리 인상이 갖는 긴축효과가 과거 저금리 당시와 비교해 더 커질 수 있다는 평가다. *12월 연준이 0.5%포인트 금리 인상한다는 전제로 그래프 작성 (출처: 한국은행)◇ 한은 긴축 ‘혼선’…美는 금리 더 올린다고 하고 vs 韓 체력 되나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3.5% 이상의 최종금리를 지지하고 있다면서도 11월 금통위 이후 한은에선 물가에 대한 우려보다 경기, 부동산 가격 급락, 단기금융시장 유동성 경색에 대한 우려가 짙어지면서 한은의 긴축 정책에도 혼선이 생기고 있다.3.5% 이상의 금리 인상 근거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최종 금리 전망에 근거한다. 연준은 12월 13, 14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 점도표를 통해 최종금리 상단을 5% 또는 5.25%로 높일 가능성이 크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내년 2월 미국 금리는 4.75~5.00%로 예측된다. 12월과 내년 2월 각각 0.5%포인트씩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0.25%포인트 한 번 더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은 최종금리가 3.25%라면 한미 금리차는 1.75~2%로 역사상 최대폭으로 벌어진다. 반면 국내 금융시장이 ‘추가 금리 인상’을 버틸 체력이 되는지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아파트 실거래가는 전국 기준으로 올해 13.2% 하락한 데 이어 내년 8.5% 추가 하락하고, 수도권 역시 올해 18.4%, 내년 13.0%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부동산 시장과 PF-ABCP(자산담보부 유동화 증권) 등 단기 금융시장의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인 ‘둔촌주공’은 내달 13~17일 정당계약을 치를 예정이다. 정당계약 흥행 여부에 따라 다음 달 19일 만기 도래되는 PF-ABCP 차환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정당계약률이 저조할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 우려를 키우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금리 상방과 하방 압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과는 상반되게 포워드 가이던스는 ‘3.5%’로 명확한 상황이라 어느 쪽으로든 금통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에도 빠져나갈 방법은 있다. 7, 8월 ‘당분간 베이비스텝’이란 포워드 가이던스가 ‘조건부’였다고 밝혔듯이 3.5% 역시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였고 ‘조건’이 또 달라졌다고 하면 되니까 말이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나라에서 조건이 수시로 달라지는 게 일이겠는가. 한은 신뢰만 좀 떨어질 뿐이다.
- 내년 서울 아파트 4% 하락..."미분양·미입주 주택 해소방안 시급"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내년 주택가격 하락이 둔화되고 거래량은 올해보다 39% 가량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서울아파트값은 4% 가량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12일 주택산업연구원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내년 주택시장 전망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제변수와 주택수급지수를 고려한 예측모형으로 내년도 주택가격을 전망한 결과, 내년 전국 주택가격은 3.5% 하락하고 아파트 가격은 이보다 큰 5.0%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 아파트는 4.5%, 서울 아파트는 4.0%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아파트가격을 전망했을 때 내년중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8.5%,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13.0%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주산연은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정점을 지나고 완화된 공시가격과 주택세제가 시행되는 4월 이후부터 하락폭이 둔화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준금리가 하향 전환될 가능성이 큰 4·4분기 중에는 수도권 인기지역부터 보합세 또는 강보합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고금리와 집값 하락세로 거래절벽이 나타나면서 올해 주택 매매거래량이 작년 절반수준인 54만호 수준으로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최소거래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집값 급락세가 꺽이고 매수심리가 되살아나면서 올해보다 39% 증가한 75만호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도 전월세 거래는 늘어나고 기준금리 하향전환시점까지 월세상승세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 10월까지 전세는 1.7% 하락한 반면 월세는 1.4% 상승했는데 내년에도 전세는 4.0% 하락, 월세는 1.3%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내년 주택 인허가 물량은 올해보다 30% 줄어든 38만호 수준으로 예상되고 착공과 분양물량은 더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주택가격 급락으로 분양전망이 어두워지면서 금년 인허가 물량은 밀어내기로 작년과 비슷한 55만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착공과 분양물량은 20% 수준 감소하고 있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이후 3년간 주택 인허가 물량이 30% 정도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내년 주택 물량도 30% 내외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착공과 분양물량은 이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특히 고금리와 집값 급락, PF 중단으로 인해 내년 상반기중 건설업체 부도가 급증하고, 하반기부터 제2금융권 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고금리와 집값 급락으로 주택시장 침체가 가속화 되면서 현재 부동산 PF가 거의 중단됐고, 브릿지론과 ABCP(자산담보부 어음)로 지원된 자금의 대환이 막히면서 건설업체의 자금난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중 보유현금이 부족한 건설업체부터 부도가 속출하고, 하반기부터는 이들 업체에 자금을 지원한 2금융권의 부실로 전이돼 우리 경제에 2차 충격이 가해질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위기확산을 막기 위해 건설사업 금융경색 완화, 보유토지 대체사용방안 강구, 미분양·미입주 주택 해소방안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산연은 “지난달부터 금융위 주도로 PF 신용보강 등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한계가 있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PF 금융 지원방안과 건설업체 보유토지에 분양주택 대신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분양전환가격기준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미분양 적체문제 완화를 위해 아파트 등록임대사업 복원, 비정상적인 주택보유 및 거래과세 정상화도 조속히 완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산연은 또 “50조가 넘는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등을 활용해 무주택자를 위한 자금지원체제를 보완해야 한다”면서 “노후자금 등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들이 미분양주택을 사서 임대 할 수 있도록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을 복원하고 주택 거래와 보유관련 세제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축 전세가 반값이라고?…강남권으로 이사 가볼까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겨울방학 이사 시즌을 맞아 전세시장에 큰 장이 섰다. 역대급 물량과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매물이 나와 있어 입지 좋은 지역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다만 집값이 전셋값보다 낮아지는 ‘깡통 전세’ 대비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그래픽=이미나 기자.◇반포 전세 10억↓ 잠실도 5억 ‘뚝’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반년 전인 6월 11일 기준 2만6612개였던 서울 아파트 전세물건은 7월 11일 2만9656개, 8월 11일 3만2701개, 9월 11일 3만5706개, 10월 11일 4만2344개, 11월 11일 5만742개, 12월 11일 5만4073개로 급격하게 늘고 있다. 집값이 급락하면서 집주인들이 매도 보다는 버티기에 돌입하면서 전·월세로 돌리는 사례가 늘어 전세매물이 쌓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서울 주요 지역 전셋값은 크게 하락하는 추세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5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는 0.73% 하락하며 전주(-0.69%) 대비 하락폭을 키웠다. 전세가 하락폭은 수도권(-0.95%→-1.00%)과 지방(-0.44%→-0.47%) 모두 확대했으며 시·도별로는 인천(-1.11%), 경기(-1.00%), 서울(-0.96%), 대구(-0.85%), 세종(-0.81%), 울산(-0.68%), 대전(-0.62%), 부산(-0.60%), 광주(-0.46%) 등이 뒤를 이었다.이러한 전세가 하락 추세에 신축 아파트 입주장까지 더해지면 새 아파트를 시세보다 더 저렴한 전세가로 입주할 이례적인 기회라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내년 2월 입주를 앞둔 ‘개포자이프레지던스’는 전용면적 59㎡ 전세가가 7억원 수준에 형성돼 있으며 일부 저층 물건은 6억5000만원까지 내려간 가격으로 올라와 있다. 인근 ‘개포 디에이치아너힐즈’가 2019년 8월 입주 당시 59㎡ 전셋값이 12억~13억원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절반 이상이 하락한 것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 자이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지난 6월만 해도 전용 84㎡가 역대 최고가인 22억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는데 지난달 12억3750만원에 계약이 되면서 5개월 새 10억원이나 빠졌다.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는 전셋값이 지난 3월 15억8000만원까지 올랐으나 최근 호가 기준으로 8억원대 중반 수준까지 내려갔다. 잠실동에서는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 전용 84㎡ 최저 호가가 모두 10억원 밑으로 1년 새 5억원이 떨어졌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금리 인상에 따른 전세대출 이자 부담 확대, 역전세 우려 등으로 월세 전환이 지속하는 데다 갱신권 사용으로 전세 수요가 급감하면서 서울 아파트 신규 계약의 전셋값 하락세는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깡통 전세 피하려면 확인 필수집값이 하락하면서 최악에는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작은 경우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주택매매가격 대비한 전셋값 비율인 전세가율이 통상 80%가 넘으면 위험 신호로 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75.4%, 연립·다세대는 82.2%로 위험 구간에 진입했다.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주변 시세 확인이 필수다. 전세는 시세의 최대 70~80% 선이 적당하다. 집주인이 매매 가격보다 비싸게 전세 계약을 맺는다면 깡통 계약을 의심할 수 있다.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경기부동산포털’ 등 각 지자체에서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매물을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미리 점검할 수 있다.부동산 등기부등본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임대인의 신분증을 대조해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면 건물 관리인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진행하고 집주인에게는 월세로 계약했다며 보증금을 가지고 도망가는 경우를 막을 수 있다.월세 세입자가 집주인 행세를 하며 또 다른 세입자를 구해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 또 등기부등본의 ‘을구’에서 주택담보대출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담보 대출이 50~60% 이상인 곳은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 피해야 한다. 소유자에게 국세가 많다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국세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가 채권이 ‘0순위’고 그다음으로 근저당권 순위를 다투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지 않는 국세의 `납세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전세금 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 대상은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보증금액은 수도권은 7억원 이하, 기타 지역은 5억원 이하다.SGI의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은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뿐 아니라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보증금액은 아파트는 금액 제한이 없으며 일반주택은 10억원 이하면 보증금 전액을 보장받기 때문에 HUG보다 보증료가 비싸지만 이용 수요가 있다. 다만 HUG는 집주인이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지만 SGI는 집주인이 다주택자면 가입이 불가해 주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