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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도권 140억대 깡통전세 사기범 27명 검거
  • 경찰, 수도권 140억대 깡통전세 사기범 27명 검거
  • [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김포 등 수도권 일대에서 일명 깡통 전세 계약으로 142억원 규모의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 2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김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40대·남), 건축주 B씨(40대·남) 등 7명을 구속하고 공인중개사무소 직원 C씨(30대·남) 등 20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2020년 7월~2021년 12월 경기 김포,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D씨 등 66명과 빌라 66가구에 대한 전세 임대계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D씨 등 피해자 66명으로부터 받은 임대료는 142억원 규모이다.A씨 등은 자기자본 없이 건축주 B씨 등과 짜고 신축 빌라를 D씨 등에게 임대하면서 집값보다 높게 보증금을 받아 건축주에게 매매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고 남은 보증금을 서로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이 자기자본 없이 일명 ‘무자본 동시 진행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빌라는 375가구였다.경찰 관계자는 “A씨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는 임차료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공시가격이 불확실한 빌라 전세계약 시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이용해 매매·전세 가격을 확인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 앱을 통해 악성임대인 명단, 세금 체납 여부 등을 자세히 살피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11.27 I 이종일 기자
'안갯속 장세' 내년 집값 '보합' 우세…상승 전망 늘어
  • '안갯속 장세' 내년 집값 '보합' 우세…상승 전망 늘어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부동산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내년 주택 매매가격이 ‘보합’에 머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고금리, 대출 규제 등 하락 요인과 공급 감소, 총선 등 상승 요인이 팽팽히 맞서면서 ‘관망세’가 짙은 상황으로 풀이된다. 27일 부동산R114가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167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주택 시장 전망’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5명이 ‘보합’으로 전망했다.안갯속 장세가 지속하면서 상승과 하락 의견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10명 중 3명이 주택 매맷값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직전 조사까지는 하락응답이 더 많았지만(하락 35%, 상승 24%) 이번 조사에서 상황이 역전(상승 30%, 하락 25%)됐다. 이처럼 상승 응답이 하락 답변을 앞지른 것은 2022년 상반기 전망 조사 이후 2년 만이다.매맷값 상승에 대한 응답자 다수는 ‘급격한 기준 금리 인상 기조 변화(30.42%)’를 주요 이유로 선택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연 3.5% 수준에서 6회 연속 동결했고 미국도 9월과 11월 2회 연속 기준금리를 연 5.25~5.5%로 동결하며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어 ‘핵심지역의 고가아파트 가격 상승(23.94%)’을 선택했다. 7월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맷값이 상승 반전한 가운데 강남권 고가지역이 거래량과 가격을 이끌고 있는 영향으로 해석된다. 매맷값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 2명 중 1명은 ‘경기 침체 가능성(47.14%)’을 이유로 선택했다.전·월세 등 임대차 가격에 대한 답변은 상승 전망이 하락 전망을 압도했다. 전셋값은 상승 응답이 38.99%, 하락 응답이 15.60%로 상승이 2.5배 더 많았다. 월세도 상승 응답이 45.84%, 하락 응답이 8.23%로 5.6배나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핵심 변수로 ‘국내외 경기회복 속도 등 대외 경제여건(19.71%)’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17.31%)’ 등을 선택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내년 4월 예정된 총선은 선거일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최근 서울 메가시티 논의를 포함해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부동산 쟁점을 쏟아내고 있어 선거 결과에 따른 시장 변화 방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11.27 I 오희나 기자
"비싸면 안 사요"…수도권 아파트 하락거래 비중 확대
  • "비싸면 안 사요"…수도권 아파트 하락거래 비중 확대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최근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한 가운데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만 거래가 성사되고 있다.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서울 아파트단지.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공개된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 가격을 분석한 결과 8∼9월 대비 10∼11월 매매가가 상승한 거래의 비중은 50.8%로 조사됐다. 이는 6∼7월 대비 8∼9월의 수도권 아파트 상승 거래 비중이 64.7%였던 것에 비해 13.9%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이번 분석은 동일 단지, 동일 면적, 동일층에서 조사 기간내 계약이 1건 이상 있는 경우의 최고가를 비교했다.반면 하락 거래는 8∼9월 30.2%에서 10∼11월에는 43.2%로 13%포인트 증가했다. 보합거래는 5.2%에서 6.0%로 늘었다. 지난달부터 거래량이 급감한 서울은 8∼9월의 경우 71.5%가 상승거래였으나 10∼11월은 58.0%로 감소했다. 이에 비해 하락거래는 23.7%에서 38.2%로 증가했다.10월 이후 거래가 많지 않은 서초구(75.0%)와 구로구(75.0%), 마포구(66.7%), 서대문구(63.6%), 성동구(62.5%), 강서구(58.3%) 등지는 비교 대상의 절반 이상이 하락거래였다.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아직까지는 집주인들이 호가를 내리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사정이 급한 사람들은 종전 거래가보다 가격을 낮춰 매물을 내놓는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경기도는 8∼9월 상승거래가 64.0%에서 10∼11월에는 50.0%로 감소한 반면, 하락거래는 30.8%에서 43.5%로 증가했다. 인천은 상승거래가 59.95%에서 49.0%로 줄었고, 하락거래는 34.8%에서 45.3%로 늘었다.이처럼 최근 들어 하락 거래가 늘어난 것은 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집값 고점인식에 대한 부담감으로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된 영향이 크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5일 기준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293건으로 2월(2454건)과 비슷한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월 3000건 이상 팔리던 거래 행보도 6개월 만에 멈췄다.특히 정부가 9월 말부터 특례보금자리 일반형(6억∼9억원) 대출을 중단한 것이 거래량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지난 9월 20.1%에 달했던 수도권 6억∼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중단 이후 10월 들어 16.6%, 11월은 13.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6억∼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지난 9월 28.4%에서 10월에는 25.3%, 11월에는 22.7%로 줄었다. 반면 아직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 대출을 받을 수 있는 6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수도권이 지난 9월 63.0%에서 10월에는 71.1%로 커졌고, 11월도 현재까지 77.4%를 기록중이다. 서울 역시 지난 9월 21.4%였던 6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10월에는 31.2%, 11월에는 39.4%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주요 기관이 조사한 아파트값도 약세로 돌아섰다.
2023.11.26 I 신수정 기자
거래 둔화 속 ‘숨 고르기’ 들어간 아파트 시장
  • 거래 둔화 속 ‘숨 고르기’ 들어간 아파트 시장[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거래 회복세가 다시 꺾인 분위기다. 지난 8월 매매계약이 1만6207건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후 9월에는 1만4450건, 10월은 1만1287건으로 줄었다. 10월은 아직 거래 신고기간이 남아 있어 계약건수가 늘 수 있지만, 관망세가 짙은 시장 분위기상 1만2000여 건 안팎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특히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이 종료되고 우대형만 남은 9월 말 이후 가격 구간별 거래비중을 살펴보면, 6~9억원대는 감소한 반면 6억원 이하는 증가하는 추세여서 주택 거래에 정책모기지의 영향력이 컸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내년 신생아특례대출 출시 전까지 저가 급매물 위주로 간간이 계약 체결되는 현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3주 연속 보합세(0.00%)를 기록했다. 매수문의가 줄면서 재건축 및 일반 아파트 모두 가격 움직임이 멈췄다. 신도시가 0.01% 내렸고, 경기·인천은 전주 -0.01%에서 보합 전환됐다. 전세시장은 서울이 0.01% 올라 지난주에 비해 상승폭이 줄었다. 신도시는 0.01% 하락, 경기·인천은 0.01% 상승했다. 우선 매매 시장을 보면 서울은 25개구 중 21곳이 보합(0.00%)을 기록했고, 나머지 4곳에서도 3곳이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해 약보합 전환이 임박한 분위기다. 지역별로 ▼송파(-0.03%) ▼성북(-0.02%) ▼노원(-0.01%) 순으로 하락했다. 송파는 가락동 미륭, 잠실동 트리지움이 1000만원-2500만원 내렸고, 성북은 상월곡동 동아에코빌, 돈암동 돈암더샵 등이 750만원-1000만원 하향 조정됐다. 노원은 상계주공7단지가 1000만원 떨어졌다. 한편 △강동(0.02%)은 명일동 한양, 우성, 고덕현대 등이 1000만원 정도 올랐다. 신도시는 ▼분당(-0.03%) ▼평촌(-0.03%) ▼일산(-0.01%) 등 1기 신도시가 내렸고, 나머지 지역은 가격 변동이 없었다. 분당은 구미동 까치대우,롯데,선경과 까치신원이 1,000만원가량 하락했고, 평촌은 평촌동 초원5단지LG, 향촌현대4차가 500만원-1000만원 떨어졌다. 경기ㆍ인천은 최근 서울시 편입, 신규택지 후보지 지정 등 이슈가 부각된 지역에서 가격이 상승했다. 지역별로 △김포(0.05%) △인천(0.01%) △수원(0.01%) △용인(0.01%)이 올랐다. 김포는 북변동 풍년2단지청구한라, 풍년3단지삼성 등이 500만원-1000만원 상승했다. 용인은 구갈동 힐스테이트기흥, 서천동 영통로효성해링턴플레이스가 250만원-1250만원 올랐다. 반면 ▼평택(-0.02%) ▼성남(-0.02%)은 떨어졌다. 전세시장의 경우 서울은 가격 움직임이 제한된 가운데, 일부 대규모 단지들의 등락이 시세를 좌우했다. 지역별로는 △송파(0.05%) △관악(0.03%) △영등포(0.03%) △강서(0.02%) 등이 상승한 반면, ▼성북(-0.03%) ▼용산(-0.01%)은 하락했다. 송파는 잠실동 리센츠, 트리지움 등이 1000만원가량 올랐다. 관악은 봉천동 벽산블루밍이 250만원, 영등포는 당산동5가 삼성래미안4차, 효성1차가 1000만원 정도 상승했다.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듯 보인다”며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와 수도권 도시의 서울 편입 논의로 김포, 용인 등 일부 지역에서 매도 호가가 올랐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로 예상보다 세 부담이 줄게 됐지만 시장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크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지역 및 계층에 한정된 이슈보다는 부진한 거시경제 흐름, 녹록지 않은 대출여건이 주택 구매력과 의지를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매도자와 매수자간 희망가격 간극이 거래부진으로 이어지면서 매물이 누적되는 지역에서의 집값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서울 여의도 모습(사진=연합뉴스)
2023.11.25 I 박지애 기자
둔화하는 美 소비·주택거래…눈높이 낮추는 로우스
  • 둔화하는 美 소비·주택거래…눈높이 낮추는 로우스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미국 소비 둔화에 주택 개량 용품 판매점 체인 기업인 로우스가 3분기 부진한 실적을 냈다. 주택 거래량이 13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한 가운데 주가 반등을 위해선 소비자 태도와 주택 시장 지표 개선이 확인돼야 한단 평가다. 로우스의 회계 3분기 매출은 205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35억달러에서 감소했다. 분기 매출은 시장 기대치(209억달러)도 밑돌았다. 동일 점포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 감소했다. 로우스의 3분기 순이익은 17억7000만달러(주당 3.06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억5400만달러(주당 25센트)와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다만 회사는 순이익 증가에도 연간 매출 전망치를 종전 870억달러~890억달러에서 860억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연간 동일 점포 매출은 5%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며 기존에 예상한 2%~4% 감소보다 더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변종만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팬데믹 기간 주택 개보수에 대한 지출을 늘렸던 소비자들은 비용이 많이 드는 프로젝트와 임의성 품목에 대해 지출을 꺼리는 상황”이라며 “고금리와 높은 주택 가격, 인플레이션 등으로 소비자의 주택 관련 재량 지출이 감소한 영향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10월 기존주택 매매 건수는 379만 건(연율 기준)으로, 전월 대비 4.1%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22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30년 고정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달 8%대로 뛰어올랐다. 고금리에 비용 부담이 커지고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주택 거래는 얼어붙고 있다. 변 연구원은 “장기적으로는 프로향(向) 비중 확대와 온라인 판매 침투율 개선을 기대하지만, 당장은 주택 시장과 소비자 태도 개선 여부를 확인하며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11.25 I 원다연 기자
NH證 "내년 부동산 시장 약보합세…금리·정책이 변수"
  • NH證 "내년 부동산 시장 약보합세…금리·정책이 변수"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NH투자증권은 ‘2024 부동산 시장전망_위기와 기회, 계속되는 동상이몽(同床異夢)’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올해 부동산 시장을 돌아보고 내년 부동산시장 전망을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매매시장은 상반기 우려와 달리 1.3 부동산 대책 및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규제 완화로 고점 대비 90~93%까지 회복했다. 전세시장은 1분기까지도 하락하다가 4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10월 기준으로 최고점 대비 94~97% 수준인 것으로 분석했다. 거래량은 서울의 경우 2분기 시작과 함께 3000건을 돌파하며 7개월 간 지속되어 왔으나 10월 들어 2000건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내년 부동산 시장은 가격 상, 하방 요인이 혼재된 가운데 금리와 정책이 변수로 작용해 약보합세를 보이며 매매전세 갭(Gap)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내년 매매시장은 약보합을 전망했다. 서울 및 수도권 일부지역은 유망단지 청약 열기 및 전세가율 회복 영향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현재 기존주택 매물이 증가 중인데 증가세가 계속되고 매물이 전체 주택 대비 10%를 초과해 누적될 경우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전세시장은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매수심리 위축, 청약 시 높아진 분양가, 입주 물량 감소 등으로 인해 임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전월세전환율이 빠르게 상승해 전세대출금리보다 높아져 월세보다 전세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거래량은 전년보다 소폭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현재 거래 시장은 올해 가격이 빠르게 회복하며 주택구입부담이 다시 커지면서 매수자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또 정부가 가계대출 리스크로 DSR 관리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주택을 사고 싶어도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으로 분석했다.시장의 주요 변수로는 금리와 정책을 꼽았다. 금리는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 따른 저금리 및 정책 모기지로 유입된 유동성으로 인해 매매 및 전월세 시장 모두 금융시장 영향력이 높은 상황으로 금리 인하 논의 시점과 그 신호, 변동성이 집값 향방의 핵심이 될 것으로 봤다.정책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시시각각 균형을 찾기 위한 후행변수로 가격 결정 요인 작용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분석했다.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NH WM마스터즈 전문위원)은 “전세시장의 회복 여부가 내년 시장 향방에 주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매매의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대기를 할 수 있지만, 전세는 실제 거주의 문제로 대기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주춤한 매매수요가 전세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아 전세시장이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2024년 분양이 예정된 주요 지역에서는 높아진 분양가 부담 또는 청약에서 낙첨된 실수요자가 기존주택을 매매하며 거래 및 가격이 소폭 상승할 수 있다”고 했다.정보현 NH WM마스터즈 전문위원은 “내년에도 다주택자 세금 규제, 가계부채 관리로 인한 대출 규제로 인해 투자수요 진입이 어려운 실수요자 중심 시장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당 보고서 원문은 NH투자증권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11.24 I 양지윤 기자
"주거 사다리 되겠다"…청약통장 가입한 청년, 주담대 연 2%대로(종합)
  • "주거 사다리 되겠다"…청약통장 가입한 청년, 주담대 연 2%대로(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이 주택을 분양받으면 연 2%대의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청약저축 이자도 최대 4.5%로 높이고 저축 한도도 월 100만원까지로 늘린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에서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 프로그램 핵심은 청년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만 가입했다가 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2.2%의 금리로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제공한다는 데 있다. 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가입 요건을 연 소득 3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했다. 무주택 세대주라는 조건도 없어지고 만 19~34세 무주택자면 가입 가능하도록 했다. 최대 이자율은 4.3%에서 4.5%로, 월 최대 납입한도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이미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한 청년은 자동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된다. 기존의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도 그대로 인정 받는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제공되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최장 40년 동안 최저 2.2%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지원한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주기적으로 변동이 있을 순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정 금리”라며 “2025년 정도 출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뿐 아니라 대출을 이용한 후에도 결혼하면 0.1%포인트, 출산하면 0.5%포인트, 다자녀 0.2%포인트씩 각각 대출 금리를 깎아주는 혜택도 준다. 단 대출 금리하한선은 1.5%로 정해졌다. (자료=국토교통부)청약 받을 수 있는 주택 대상도 늘어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공공분양주택 ‘뉴:홈’을 앞으로 5년 동안 청년층을 중심으로 34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라며 “이는 지난 정부보다 3배 이상 확대된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뉴홈은 주변 시세의 70% 수준에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으로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기준으로 연 10만명의 청년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됐다. 원 장관은 “연간 10만명 정도에게 평균 2억~3억원을 대출해주면 전체 대출 규모는 20조~30조원 될 것”이라며 “가계부채 부담이나 투기 수요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보다 많은 청년이 이런 금융 기회를 활용해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꿈을 누릴 수 있길 희망하고 그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정부에 프로그램 대상인 청년 기준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근 결혼이나 자산 형성 시기가 늦춰지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즉답할 순 없지만 재원 마련과 제도적으로 충돌되는 데 대한 면밀한 조정이 필요해 아귀를 잘 맞춰보겠다”고 화답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당장 내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해 주택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과 청년보증 월세대출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을 저리의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유의동 의장은 “고령자,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취약계층 등 세대·계층별 특성에 맞는 주거 지원도 지속 강화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그러면서 “정부를 믿고 기다리면 무리하게 빚을 내지 않아도 충분히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신뢰를 심어줘야 하고 그래야만 미친 집값의 망국병이 치유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가 주거 사다리가 되어주고 든든한 버팀목이 돼드리겠다”고 부연했다.
2023.11.24 I 경계영 기자
고수들의 '2024년 부동산 전망'
  • [신간]고수들의 '2024년 부동산 전망'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내년 집값은 오를까? 내릴까? 내집 마련은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경기침체 우려, 전쟁 등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내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 기대와 불안이 공존한다. 이럴 때일수록 편향된 의견을 맹신하기보다는 다양한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뚜렷한 투자 주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가늠자가 되어 줄 책이 출간됐다. 한경무크 ‘2024 부동산 전망’에는 부동산 업계에서 내로라하는 50인의 전문가의 전망이 담겼다. 대학 교수부터 투자사 대표, 부동산 애널리스트, 칼럼니스트, 유튜브·네이버 카페·블로그 등을 운영하는 인플루언서까지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내다본 내년 부동산 시장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내년 부동산 투자 타이밍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요인,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 등 광역교통망으로 뜨는 지역, 신도시 특별법 주요 내용 및 1기 신도시 투자 접근법, 부동산 상속·증여 시 절세법, 전세 계약 전 확인사항까지 담겨 있다. 저출산 시대에 1인 가구가 늘면서 부동산은 단순한 ‘보금자리’에서 ‘노후대비’까지 책임지는 동반자가 되고 있다. 국민의 자산 대부분을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부동산 투자전략을 세우는데 전문가들의 전망을 참고할만하다.
2023.11.24 I 권소현 기자
수도권 아파트 시장 '숨고르기'…3주째 매맷가 제자리
  • 수도권 아파트 시장 '숨고르기'…3주째 매맷가 제자리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3주 연속 제자리걸음을 나타내는 등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거래 회복세가 다시 꺾인 분위기다. 지난 8월 매매계약이 1만6207건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후 9월 1만4450건, 10월 1만1287건으로 줄었다. 10월은 아직 거래 신고기간(30일)이 남아 있어 계약건수가 늘 수 있지만, 관망세가 짙은 시장 분위기상 1만2000여건 안팎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2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3주 연속 보합세(0.00%)를 기록했다. 매수문의가 줄면서 재건축 및 일반 아파트 모두 가격 움직임이 멈췄다. 신도시가 0.01% 내렸고, 경기·인천은 전주 -0.01%에서 보합 전환됐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특히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이 종료되고 우대형만 남은 9월 말 이후 가격 구간별 거래비중을 살펴보면, 6~9억원대는 감소한 반면 6억원 이하는 증가하는 추세여서 주택 거래에 정책모기지의 영향력이 컸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내년 신생아특례대출 출시 전까지 저가 급매물 위주로 간간이 계약 체결되는 현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은 25개구 중 21곳이 보합(0.00%)을 기록했고, 나머지 4곳에서도 3곳이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해 약보합 전환이 임박한 분위기다. 지역별로 송파(-0.03%), 성북(-0.02%), 노원(-0.01%) 순으로 하락했다. 송파는 가락동 미륭, 잠실동 트리지움이 1000만원~2500만원 내렸고, 성북은 상월곡동 동아에코빌, 돈암동 돈암더샵 등이 750만원~1000만원 하향 조정됐다. 노원은 상계주공7단지가 1000만원 떨어졌다. 한편 강동(0.02%)은 명일동 한양, 우성, 고덕현대 등이 1000만원 정도 올랐다. 신도시는 분당(-0.03%), 평촌(-0.03%), 일산(-0.01%) 등 1기 신도시가 내렸고 나머지 지역은 가격 변동이 없었다. 분당은 구미동 까치대우, 롯데, 선경과 까치신원이 1000만원가량 하락했고, 평촌은 평촌동 초원5단지LG, 향촌현대4차가 500만원~1000만원 떨어졌다. 경기ㆍ인천은 최근 서울시 편입, 신규택지 후보지 지정 등 이슈가 부각된 지역에서 가격이 상승했다. 지역별로 김포(0.05%), 인천(0.01%), 수원(0.01%), 용인(0.01%)이 올랐다. 김포는 북변동 풍년2단지청구한라, 풍년3단지삼성 등이 500만원~1000만원 상승했다. 용인은 구갈동 힐스테이트기흥, 서천동 영통로효성해링턴플레이스가 250만원~1250만원 올랐다. 반면 평택(-0.02%), 성남(-0.02%)은 떨어졌다. 전세시장은 서울이 0.01% 올라 지난주에 비해 상승폭이 줄었다. 신도시는 0.01% 하락, 경기·인천은 0.01% 상승했다. 서울은 전세 가격 움직임이 제한된 가운데, 일부 대규모 단지들의 등락이 시세를 좌우했다. 지역별로는 송파(0.05%), 관악(0.03%), 영등포(0.03%), 강서(0.02%) 등이 상승했다. 반면 성북(-0.03%), 용산(-0.01%)은 하락했다. 송파는 잠실동 리센츠, 트리지움 등이 1000만원가량 올랐다. 관악은 봉천동 벽산블루밍이 250만원, 영등포는 당산동5가 삼성래미안4차, 효성1차가 1000만원 정도 전제가가 상승했다.신도시는 분당(-0.03%), 일산(-0.01%), 평촌(-0.01%) 순으로 떨어졌다. 분당은 구미동 까치신원, 이매동 아름풍림 등이 1000만원 정도, 일산은 대화동 성저1단지동익이 500만원 내렸다. 평촌은 평촌동 향촌현대4차가 1000만원 하향 조정됐다. 경기ㆍ인천은 용인(0.06%), 화성(0.04%), 안산(0.03%) 등이 상승했다. 반면 파주(-0.04%), 평택(-0.03%), 수원(-0.03%), 김포(-0.03%) 등은 떨어졌다. 용인은 신봉동 신봉자이1차, 신봉센트레빌5차 등이 500만원~1000만원 올랐다. 화성은 병점동 주공이 500만원~750만원 올랐다. 반면 파주는 금촌동 후곡마을뜨란채4단지가 500만원, 평택은 용이동 평택비전에듀포레푸르지오, 평택비전레이크푸르지오가 500만원~1000만원 내렸다.한편,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와 수도권 도시의 서울 편입 논의로 김포, 용인 등 일부 지역에서 매도 호가가 올랐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로 예상보다 세 부담이 줄게 됐지만 시장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크지 않아 보인다. 일부 지역 및 계층에 한정된 이슈보다는 부진한 거시경제 흐름, 녹록지 않은 대출여건이 주택 구매력과 의지를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매도자와 매수자간 희망가격 간극이 거래부진으로 이어지면서 매물이 누적되는 지역에서의 집값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
2023.11.24 I 이윤화 기자
청년 청약통장 가입하면 2%대 금리로 '내 집 마련'
  • 청년 청약통장 가입하면 2%대 금리로 '내 집 마련'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부와 여당이 24일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에게 2%대의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빌려주는 주거 사다리 정책을 추진한다. 집값이 주변 시세의 70% 수준인 공공분양주택 ‘뉴:홈’도 향후 5년 동안 청년층을 중심으로 34만호 공급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년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청년 내 집 마련 1·2·3은 청년이 전용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했다가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2%대 저금리로 장기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추후 자녀를 2명 이상 낳으면 대출금리를 추가로 깎아주는 등 생애주기에 걸쳐 주거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방침이다. 청약통장 가입 연 소득 기준은 36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청약통장은 이자를 최대 4.5% 제공하고 월 납입한도도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뿐 아니라 당정은 당장 내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해 주택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과 청년보증 월세대출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을 저리의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주변 시세의 70% 수준에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인 뉴홈도 늘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뉴홈을 앞으로 5년 동안 청년층을 중심으로 34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라며 “이는 지난 정부보다 3배 이상 확대된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유의동 의장은 “고령자,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취약계층 등 세대·계층별 특성에 맞는 주거 지원도 지속 강화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3.11.24 I 경계영 기자
냉파·무지출 이은 `현금 챌린지`…돈 쓸 때마다 정신이 `번쩍`
  • 냉파·무지출 이은 `현금 챌린지`…돈 쓸 때마다 정신이 `번쩍`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 사용으로 3일을 버텼다. 평소엔 체감되지 않던 출·퇴근길 지하철 요금과 버스 요금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점심을 먹으려니 갈 수 있는 식당의 수가 생각보다 적었다. 저녁 약속 앞에선 생각보다 큰돈이 지출된다는 것을 실감했다. 고물가 시대 속 2030세대 사이에선 ‘냉파(냉장고 파먹기)’ , ‘무지출’에 이어 ‘현금 챌린지’가 인기를 끌고 있다. 지출에 무감각해질 수 있는 신용카드 위주의 소비보단 현금 위주의 소비로 절약을 하자는 의미다. 기자가 사흘간 현금 챌린지를 며칠간 체험해보니 ‘고물가’의 현실이 뚜렷하게 느껴졌다. 사회 연결망 서비스(SNS)에서 현금 챌린지가 유행하고 있다.(자료=인스타그램 갈무리)현금 챌린지에 참여하기로 한 첫날은 생각보다 수월한 하루를 예상했다. 회사에 출근해 딱히 지출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작부터 복병을 만났다. 바로 교통비다. 카드가 없으니 당장 대중교통을 탈 수 없었고, 출퇴근에 필요한 3000원을 교통카드에 충전해 지하철에 올라탔다. 평소 얼마를 지하철 요금으로 소비하는지 모른 채 지하철 개찰구에서 찍고 들어가기에 바빴지만, 아침부터 돈을 쓰고 있다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일 수밖에 없었다.점심은 회사 선배가 사줘 별 문제가 없긴 했지만, 한 사람당 약 1만 5000원대 식사비를 현금으로 내려고 생각해보니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다. 퇴근길엔 아침에 충전해 둔 티머니 카드를 사용했다. 저녁은 돈 쓰기가 무섭다는 생각에 ‘냉장고 파먹기’를 했다. 취재 현장에 나간 이튿날엔 커피 값과 점심값의 무서움이 피부로 와 닿았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가격인 4500원을 현금으로 계산하려다 보니 손이 떨렸다. 텀블러로 300원 할인을 받아 4200원을 냈다. 이어 일 때문에 만난 사람과 중국집에서 먹는 가격 앞에 선택지가 줄어들었다. 평소 짬뽕이 1순위였지만, 1만원에 가까운 가격에 8000원짜리 짜장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탕수육 대신 군만두를 시킨 것도 같은 이유였다. 휴일이었던 마지막날엔 당연히 별다른 돈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이날 저녁 먹은 프랜차이즈 즉석 떡볶이의 가격은 1인분에 1만 900원으로, 2인분은 2만 1800원에 달했다. 배는 불렀지만, 돈을 내는 마음은 쓰렸다.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된 일상 속에 현금 챌린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금 챌린지란 매일, 매주, 매달 단위로 지출할 예산을 정한 뒤 현금으로만 생활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이들이 도전하는 이유는 돈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이에 따라 소비를 계획하고 습관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매일 쓰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는 돈이 얼마만큼 쓰이는지는 지불할 때마다 날라오는 문자 메시지로 알 수 있긴 하지만, 그 중요성을 실감하긴 어렵기 때문이다.직장인 최모(35)씨는 “카드로 생활할 때는 계획적으로 쓰려고 해도 돈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과적으로 돈을 더 쓰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현금 챌린지를 통해서 돈 쓰기가 무섭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서부터는 계획적으로 아끼게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모(32)씨는 “현금으로 생활하려고 해도 교통 요금 같은 경우엔 매번 충전하는 게 쉽지 않아서 교통할인에 특화된 카드를 쓰되 밥값같은 것 등을 현금으로 내면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11.24 I 황병서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강남이 꺾였다…부동산 하락론 부상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강남이 꺾였다…부동산 하락론 부상-혼자 밭가는 농슬라 무인 농업시대 성큼-횡재세 밀어붙이는 野…이복현 “거위 배 가르는 격”-HMM 새주인 동원·하림 2파전-[사설] 강제북송 눈감고 9·19 정지는 반발…민주, 이래도 되나-[사설] 5조 들여 2분 단축, 달빛고속철…내 돈이면 이리 쓸까△종합-내부통제 리스크에 올드보이들 퇴장…장수 바꾼 증권사, 혁신 바람 불까-韓, 유네스코 세계유산 심사 참여 ‘日 사도광산 등재’ 견제 나선다△똑똑해지는 농기계-손 안대고 운정·수확, 자율작업 콤바인 상용화…2030년엔 완전 무인농업-사과 따 로봇짐꾼에 맡기고…병해풍 방제는 드론이-대동·TYM 북미 공장 증설…42조 무인트랙터 세계시장 정조준△종합-韓英, 에너지·과학기술·금융 협력 확대…1.8조원 경제 성과-올실효과 주범 ‘메탄’ 배출량 2030년까지 30% 줄인다-기업 여성 임원 1년새 9% 늘었다…총 439명 중 삼성전자 72명 최다-매각가 8조원 안팎추산…벌써부터 ‘승자의 저주’ 평가△거야 입법 독주-금융산업 이익, 일률적·항구적으로 뺏겠다는 것…근간 흔드는 조치 -일부 고쳤다지만…간호법 재추진에 의협·간무협 반발-민주당, 탄핵안·쌍특검법 강행…이르면 30일 본회의서 처리△정치-‘슈퍼 빅텐트론’ 실행하는 인요한…‘기득권 지키기’ 나선 김기현-‘北 9·19 합의 파기’ 공방…與 “굴종적 조약” vs 野 “안전핀 제거”-한동훈 향한 관심은…“시대상 반영” vs “정치행보”-유의동 “정부 의대 증원 차질없이 준비해야”△경제-연금 증가 덕에 실질소즉 모처럼 증가…저소득층 ‘뒷걸음질’-시간당 4290엔 외국인 가사도우미 비싸지 않아-한은·금융당국 ‘10만명 대상 디지털 화폐 실거래 시험한다-종부세 고지서 발송 개시, 전년보다 2兆 감소 전망△금융-갈수록 수익성 악화…“카드 적격비용 폐지해야”-KB 양종희 “안티프래질 능력 중요해”·신한 진옥동 “고객중심 목표 함께할 것”-롯데손배, 최대 700억원 후순위채 조달…매각 시동-37.4조 규모 채권·단기 자금시장 안정조치 1년 연장△글로벌-올트먼, 오픈AI 복귀해도…최대 승자는 MS-반이민정서 등에 업은 극우정당…네덜란드 총선서 1당 돌풍-美 기대인플레 4.5% ‘예상밖 급등’ 긴축 속도 늦추던 연준, 고민 커져-“부채가 자산 2배”…백기 든 中 그림자금융사-美 법원 “테슬라, 오토파일럿 결함 알고 있었다”△산업-LG디스플레이 ‘구원투수’ 정철동 LG이노텍 ‘최연소 CEO’ 문혁수-식물성 알약캡슐 소재 셀룰로스, 세계서 3곳만 만들 수 있죠-최태원, 열흘간 지구 반바퀴 돌았다, 尹의 ‘엑스포 유치전’ 지각한 이유-최성환의 ‘뉴 SK네트웍스’ 9년 만에 영업익 2000억 눈앞-에쓰오일, 마곡에 R&D 전초기지 마련-현대차 울산공장, 현대建 생산 태양광 에너지 쓴다△산업-고진 “행정망 장애 사고 겪으니…디지털정부 전환 중요성 절감”-‘의료로봇 판대 호조’ 큐렉소, 연간 실적 개선 이상무-‘품질혁신이 곧 국가경쟁력’…삼진제약, 5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소비자생활-연말 소줏값 6000원…우려가 현실로-새 경영전략실, 조직·시스템·업무방식 다 바꿔라-“방마다 내는 숙박업소 TV 수신료 부당…가정집처럼 한 번만 내야”-송호섭 전 스타벅스 대표 bhc 신임 CEO로 내정△하반기를 빛낸 ‘엄지척 기업’-LX하우시스, 고단열 ‘Z:IN 창호 수퍼세이브’ 냉방비·난방비 폭탄 걱정 ‘뚝’-삼표그룹, 온실가스 감축·친환경 공법도입 ESG 평가서 통합 ‘A등급’ 달성-경동나비엔, K가스보일러·온수기 ‘왕좌’ 업계 전체 수출의 88% 차지-교원헬스, 꽃모종 정기 구독 ‘플로린’ 출시 2주 만에 1000대 완판-SK매직, 올클린 디 아트 공기청정기 국내 최초 팬까지 세척 가능-바디프렌드, 두 다리 독립적으로 구동 300억 매출 안마의자 ‘팔콘’△증권-믿어도 될까…스리슬쩍 오른 ‘파두’-영업익 200% 늘었는데…주가 구멍은 안 메꿔지네-시뮬레이션 돌려 절세 전략 수립…NH투증 세금플랫폼 오픈-핀플루언서 불공정거래 적발, 서민 기만행위엔 엄단할 것“-장기국채 ETF 한달 새 26% ‘쑥’ 채권투자 해볼까△부동산-규제 풀었지만 ‘손사래’…비아파트 시장 찬바람-한달새 5억9000만원 떨어졌다 작년 집값 급락 진앙지 송파도 ‘뚝’-無권리금에도 텅텅…스벅도 못 살린 일산 상권-대학가 원룸, 월세 5% 오를 때 관리비 14% 뛰었다△2023 이데일리 광고대상-AI기술·서비스 경험과 가치 어린이의 시선에서 쉽게 전달-일상·서킷주행 아우르는 ‘고성능 N 브랜드’ 강조-현대인 숙면 위한 제품…‘건강한 美의 가치’ 전달△MICE-‘천수답’형 행사유치 그만…서울시, 토종 국제회의 키운다-‘스마트 서울’ 혁신 방안…빅데이터에서 찾는다-마이스 전략 고도화 서울 메가 이벤트 기업 손잡고 만들 것-킨텍스·아시아월드엑스포 공동홍보·유치 업무협약-한국 관광기념품 박람회 내일까지 DDP에서 개최-국제약학대학생연합 총회 내년 인천 송도에서 열린다△여행-1100년 영광의 순간 만큼 ‘찬란한 거리’-무협지에 나오던 ‘화산’ 실제로 봐도 산세 일품△스포츠-임진희·이소미는 美로…송가은·안신애는 日로-“부산 세계탁구대회에 많은 관심을”-박현경 “퍼트할 때 손목 쓰지 마세요”-한국프로골프협회 새 회장에 김원섭 풍산그룹 고문△오피니언-[목멱칼럼]플랫폼 시대, 사라지는 것과 생겨나는 것-[생생확대경]‘상생금융 눈치게임’ 자유시장경제에 맞나-[기자수첩]킬러문항·변별력 다 잡겠다는 교육부의 딜레마△피플-치매는 이제 극복 가능한 병…조기진단 키트도 속도-“금융투자 가치 다진 70년, 대한민국 성장엔진 될 100년 열자”-“추억 속의 크리스마스 씰? 여전히 꼭 필요해요”-김기남·이상엽 韓 최초 중국공정원 외국회원-이창근 “차세대 태양전지 네옴시티에 설치”-중앙대 교수·학생 창업기업, CES혁신상-현대자동차, 인도서 장애인 선수 지원 앞장-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카드는 사치” 현금으로 버티기 커피 한잔 살 때도 정신이 번쩍-“디지털 재난” “축소·은폐”…‘행정망 먹통’ 혼쭐난 행안부-“전장연 시위 원천 봉쇄” 서울지하철 ‘무관용 원칙’-法 “日, 위안부 피해자에 2억씩 지급”-비행기 문 열려고 한 20대女…마약 ‘양성’
2023.11.23 I 이용성 기자
한달새 5.9억 떨어졌다…작년 집값 급락 진앙지 송파도 뚝
  • 한달새 5.9억 떨어졌다…작년 집값 급락 진앙지 송파도 뚝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강남 아파트값이 31주 만에 하락전환하면서 ‘2차 하락장’에 진입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거래가 적다 보니 거래 건수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정확히 대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단기간 빠르게 아파트값이 상승했던 피로감 등이 겹치면서 당분간 매수심리 둔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집값 급락의 진앙이었던 송파구에서도 하락 거래는 이어지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레이크팰리스 전용 135㎡는 지난 10월 직전 거래가인 33억원보다 5억 9000만원 떨어진 27억 1000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2월 최고가였던 35억 5000만원과 비교하면 8억 5000만원이 떨어진 수준이다. 해당 평형대가 30억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21년 5월 이후 2년6개월 만이다.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전용 84.9㎡는 이달 19억 2000만원에 팔렸다. 지난달 21억 7000만원에 팔렸는데 한 달 만에 2억 5000만원 가량 떨어졌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 신반포’ 전용 78㎡는 지난달 31억원에 거래됐다. 지난 8월 같은 면적이 34억원에 팔렸는데 몇 개월 새 3억 원 하락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 전용 76㎡도 이번 달 23억 7000만원에 손바뀜이 이뤄졌는데 전달보다 6000만원 떨어졌다.시장에서는 최근 아파트값 하락에 대해 고금리가 장기화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매수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거래가 줄어들고 매물이 쌓이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당분간 집값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일각에서는 부동산시장 2차 급락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미 현장에선 9월을 단기 고점으로 하락세가 감지됐다”며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판매 중단이 결정적 이유이지만 그 외에도 담보대출 금리 상승, 단기간의 반등에 따른 피로감 등도 매수심리 둔화에 영향을 줬다”고 진단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거래가 적다 보니 거래 1건이 전체 수치에 크게 반영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단편적인 수치보다는 앞으로의 추이를 보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2차 폭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계속해서 오르는 분양가와 금리 인상 마무리 시그널, 입주 물량 감소, 총선 전 지역 호재 등이 맞물리면서 매도자가 매도 호가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격은 강보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급매물이 출시하면서 지역별 온도 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3.11.23 I 오희나 기자
강남 아파트도 ‘뚝뚝’…부동산 하락론 '쑥'
  • 강남 아파트도 ‘뚝뚝’…부동산 하락론 '쑥'
  • [이데일리 오희나 김아름 기자] 고금리와 대출 규제 여파에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흔들리고 있다. 올해 집값 상승을 주도한 서울 강남구의 매맷값이 31주만에 하락 전환해 부동산 시장이 조정국면에 진입한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한국부동산원이 23일 발표한 ‘11월 셋째주(지난 2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00%를 기록했다. 지난 7월 셋째주에 상승 전환한 이래 19주만에 상승세를 멈췄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서울은 0.03% 상승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전주(0.05%)보다 줄었다. 서울 강남구가 0.02% 하락했고 서초 역시 이번주 0.00%을 기록하며 4월 셋째주(17일 기준)이후 7개월여만에 상승세를 멈췄다. 송파(0.07→0.05%)는 상승폭을 축소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시장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강남3구에서 이전 가격 대비 수 억원씩 가격이 떨어진 하락 거래가 이어지면서 2차 하락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1차’ 전용 196㎡은 67억원에 매매됐다. 같은 평형이 지난 4월 78억원에 매매됐음을 고려하면 6개월만에 11억원 가량 하락한 셈이다.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 114㎡도 지난 10월 35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7월 39억원에 거래됐지만 35억원까지 가격이 하락했다.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전용 78㎡은 지난 10월 직전 거래(8월)보다 3억원이 하락한 31억원에 거래됐다. 작년 6월 최고가 43억8000만원 대비로는 30%(12억8000만원)가까이 떨어진 수준이다. 최근의 특례보금자리론 종료와 미국발 고금리 불안, 저가 매물 소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강남권은 그동안 금리와 큰 상관관계없이 움직였지만 올 들어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규제가 폐지되면서 금리에 영향을 받는 시장이 됐다. 여기에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점도 관망세가 짙어진 요인이라고 전문가들은 풀이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9월 기점으로 부동산 시장 심리가 변동하고 거래가 줄면서 저가 매물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다”며 “대외환경이 불안하고 고금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으로 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있어 주택구입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
2023.11.23 I 오희나 기자
“TV대수만큼 수신료 부과 부당”…숙박업소 등 ‘골목 규제뽀개기’ 나선다
  • “TV대수만큼 수신료 부과 부당”…숙박업소 등 ‘골목 규제뽀개기’ 나선다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가정집에 TV 5대가 있다면 (KBS에) 시청료를 1대분만 내지만 영세 숙박업소는 방마다 전부 냅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2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4차 규제뽀개기,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에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전형 국민판정단 대표와 함께 제막식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이 혁파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골목규제로 ‘텔레비전 수상기 수신료 부과기준 합리화’를 들고 나섰다. 숙박업소의 경우 매월 각 방마다 설치한 TV 대수만큼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다. 가정용 TV수신료는 TV 대수가 아닌 ‘세대’로 부과하는 것과 대별된다.정 회장은 2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에 참석해 “케이블 방송료도 방마다 내는데 보지도 않는 KBS 시청료를 2500원씩 방마다 내야하니 영세업자나 일반 소상공인이 영업하는 숙박업소는 TV 시청료를 1대 값만 받았으면 싶다”고 제안했다.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은 다르다. 윤보라 옴부즈만지원단 전문위원은 “수신료는 공영방송 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 사업의 경비 조달을 충당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며 이용료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공시 등은 감면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방통위의 입장을 전했다.윤 위원은 “그러나 옴부즈만에서는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장, 소관 부처 입장, 현재 TV 수신료 분리징수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 시대의 흐름에 맞춰 수신료 부과 체계를 다양화하는 등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제4차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에서는 골목상권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로 숙박업소를 비롯해 정육점, 편의점 등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과제가 선정돼 국민참여 토론 형식으로 논의됐다. 사전투표 100명과 현장 참석자 50명의 찬반 투표 결과 찬성 106표, 반대 38표가 집계됐다. 진행을 맡은 김주찬 광운대 교수는 “국민의 의견이라는 이름으로 담당부처에 전달하겠다”고 했다.행사에서는 정육점 내 가공품 판매 규제와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 규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육점에서 곰탕이나 소시지를 팔기 위해서는 영업장 면적이 26.4㎡ 이상이어야 하는데 돈가스나 양념육 등은 면적 제한이 없다. 이 규제는 찬성 94표, 반대 51표를 각각 얻었다.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려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여야 가능하다. 약국이 많지 않은 동네 슈퍼 등에 판매가 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규제 찬성이 131표, 반대는 13표에 그쳤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부는 골목 곳곳에 숨어있는 규제들을 발굴해내고 있다”라며 “정부에서는 가게 문을 여신 상인분들의 도전과 성장이 좌절되는 규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정말 과감하게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3.11.23 I 김영환 기자
하반기 아파트값 상승세, '중대형'이 이끌어 "연내 분양도 관심"
  • 하반기 아파트값 상승세, '중대형'이 이끌어 "연내 분양도 관심"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하반기 아파트값 상승세, ‘중대형’이 이끌었다... 연내 분양도 관심전용 85㎡ 초과 102㎡ 이하 1.92% 오르며, 전국 아파트값 상승세 주도경북 영주시 ‘영주자이 시그니처’, 경기 수원시 ‘매교역 팰루시드’ 등 중대형 평형 선봬 올해 하반기 ‘중대형’ 평형이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했다.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이 해동되는 분위기를 보이면서 상승 여력이 충분한 중대형 평형의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이다.23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 6월까지 17개월 연속 보합·하락을 보이다가 7월 0.06% 오르며, 상승 전환됐다. 이어 8월 0.23%, 9월 0.35%, 10월 0.27% 등으로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특히 중대형 평형이 전국 아파트값 상승세를 이끌었다.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전용면적 85㎡ 초과 102㎡ 이하가 1.9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이어 전용 60㎡ 초과 85㎡ 이하 1.18%, 전용 135㎡ 초과 0.84%, 전용 102㎡ 초과 135㎡ 이하 0.57%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소형인 전용 40㎡ 이하는 동기간 0.11% 오른 데 그쳤다.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동기간 전용 85㎡ 초과 102㎡ 이하가 2.73%로 가장 많이 올랐고, 135㎡ 초과도 1.30%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방에서는 전용 85㎡ 초과 102㎡ 이하가 0.56% 상승했고, 135㎡ 초과도 0.16%의 오름폭을 나타냈다.분양시장에서도 중대형 평형은 인기가 두드러졌다. 지난 10월 경기 화성에 분양된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 전용 95㎡A, 115㎡A 두 타입에는 총 7만7276명의 청약자가 몰리며, 각각 430.34대 1386.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전 서구에 8월 공급된 ‘둔산 자이 아이파크’ 전용 145㎡도 226.0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부동산 전문가는 “고금리 기조로 부동산 시장 침체를 겪을 때는 비교적 저렴한 소형 아파트가 강세를 보이다가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면서 상승폭이 큰 중대형으로 몰리는 것”이라며,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중대형 평형이 포함된 신규 분양에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연내에도 중대형 평형을 포함한 다수의 단지가 신규 분양을 알려 관심이 쏠린다.GS건설은 11월 경북 영주에서 지역 첫 ‘자이’ 브랜드 단지인 ‘영주자이 시그니처’를 선보인다. 총 763가구 규모이며, 선호도 높은 전용 84~117㎡의 중대형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단지 내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사우나, 어린이집 등과 지역 첫 스카이라운지인 스카이라운지북카페(클럽 클라우드)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시설이 마련된다.제일건설㈜도 이달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제일풍경채 검단 4차’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84·110㎡ 총 1048가구 규모다. DK아시아는 인천 서구에 ‘왕길역 로열파크씨티’를 선보인다. 지하 2층~지상 29층 전용 59~99㎡ 1500가구로 들어선다.12월에는 쌍용건설이 평택시 지제역 반도체밸리(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지제역 반도체밸리 쌍용 더 플래티넘’을 분양한다. 전용면적 84·113㎡ 총 1340가구 규모다.올해 6~10월 면적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 추이
2023.11.23 I 박지애 기자
내집마련 기대 '뚝' 청약통장 엑소더스…가입자 1년새 100만명↓
  • 내집마련 기대 '뚝' 청약통장 엑소더스…가입자 1년새 100만명↓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분양가가 오르면서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새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이 줄고 있다. 특히 청약 경쟁률이 높고 분양가도 타 지역 대비 비싼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청약 통장 해지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약 2575만명으로 9월(2580만명)대비 5만명 이상 줄었다. 1년 전 같은 기간인 2022년 10월(2682만명)에 비하면 100만명 이상 줄어든 것이다. 청약통장 가입자의 이탈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속화됐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해 6월 이후 꾸준히 감소해왔다.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2700만명대를 유지하다 올 들어선 2600만명이 깨졌다. 올 10월까지 16개월간 누적 통장 해지자 수를 따져보면 120여만명이 넘는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달 601만명으로 한 달 전 대비 1만명 이상 줄었다. 전국적으로 비교해 집값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적고 수요자가 많은 지역이지만 높은 분양가와 청약경쟁률에 통장 가입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은 분양가 급등 부담으로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홍기원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9월 20·30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계좌 수는 약 3만 1000개로 집계됐다. 해지 금액으로 따지면 1404억원에 이른다.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람들은 늘고 있지만 새로 가입하는 줄어드는 추세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1~9월 신규 개설 계좌 수는 4만 7240개로 2020년(15만 8519개) 이후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이처럼 청약통장 해지가 늘고 있는 것은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HUG가 지난 15일 공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인 10월말 기준 서울 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974만 4000원으로 나타났다. 3.3㎡(1평)당 3215만 5200원 수준이다. 전월(㎡당 969만 7000원)대비 0.48% 오른 것이며 1년 전인 지난해 10월(㎡당 850만 3000원) 대비로는 14.6%나 뛴 것이다.이 때문에 정부의 청약통장 금리 인상 등의 유인책도 고분양가 앞에선 소용없단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청약통장 가입자 이탈이 이어지자 지난해 11월 금리를 연 1.8%에서 2.1%로 올린 뒤 올 8월에 다시 2.8%로 올렸지만 가입자 수는 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급등한 분양가의 안정화 없이 청약통장 금리 인상 등의 혜택만으로는 가입자 이탈을 막지 못하리라 보고 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분양가가 비싸서 분양을 받아도 시세 차익을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HUG가 6~8월 은행원 76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청약통장 해지와 저축 미납입 사유는 ‘타 예·적금 상품 대비 낮은 금리’, ‘분양가 급등’ 등이었다.
2023.11.23 I 이윤화 기자
  • [사설]경고음 커지는 가계빚, 부동산 경기 부양이 화 불렀다
  • 가계빚이 또 다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그제 발표한 ‘2023년 3분기 가계신용’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은 1875조6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4조3000억원, 종전 최대였던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하면 4조5000억원이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2분기에 이어 3분기(17조3000억원)에도 큰 폭으로 늘어나며 가계빚 증가를 주도했다.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불어난 가계빚은 곳곳에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 가계빚 위험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다. 첫째는 금융 불균형 심화다, 금융불균형이란 가계부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급증해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금융협회(IIF)가 지난 19일 발표한 ‘세계부채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3분기 말 현재 100.2%를 기록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유일한 나라다. 둘째는 가계의 소비 여력을 고갈시켜 불황과 저성장의 원인이 된다. 최근의 경기 침체는 가계빚이 과다한 상황에서 고금리의 장기간 지속에 따른 소비 위축의 탓이 크다. 셋째는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요인이다. 가계빚 대부분이 주택시장에 흘러들어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는 20~30대 젊은이들을 ‘영끌’에 나서도록 유도해 ‘가계빚 증가,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유발하고 있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은 26배(2023년 상반기)로 OECD 평균(11.9배)의 두 배를 넘고 있다. 가계빚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주 발표한 한국과의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서 가계빚 증가의 원인으로 정부의 주택 관련 정책금융 확대를 지목했다. 주택시장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부동산 대출규제를 풀고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주택자금 공급을 늘린 것이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뒤늦게 대출 옥죄기에 나섰지만 지난달에도 가계대출 급증세는 잡히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섣부른 부동산 경기 부양이 화를 불러왔다는 지적을 귀담아 듣기 바란다.
2023.11.23 I 송길호 기자
롯데마트, 내달 6일까지 리퍼브 상품할인…20%추가 할인
  • 롯데마트, 내달 6일까지 리퍼브 상품할인…20%추가 할인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롯데마트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주엽점과 신갈점을 포함한 23개점에서 리퍼브 상품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리퍼브 상품이란 매장에 전시됐거나 유통 과정 중 미세한 흠집이 생겨 반품된 것을 다시 정비해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가리킨다. 리퍼브 상품은 고물가에다 ‘자원 재활용’으로 인식되면서 친환경 가치 소비에 중점을 두는 고객들이 선호하는 제품이다. 롯데마트에선 리퍼브 상품 매출이 올해 들어 10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0배 신장했다.롯데마트의 이번 행사엔 4개 리퍼브숍 브랜드(올랜드&올소, 그리니, 두원, 줌마켓)가 모두 참여한다. 리퍼브 전 품목(가전, 가구 제외) 20% 추가 할인 혜택 제공과 일자별 상품군 할인 및 균일가 프로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오는 23~29일 일주간은 올랜드&올소, 그리니, 두원 브랜드 전 리퍼브 상품에 대해 2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롯데마트는 일반 소비자 가격 대비 최대 7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던 리퍼브 상품에 추가 할인을 적용해 80% 이상 저렴하게 판매한다.3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는 4개 브랜드에서 홈데코 용품, 주방용품, 생활용품에 대해 일자별 할인 행사 및 균일가전, 특가 행사를 진행한다. ‘그리니’에서는 커튼, 인테리어 소품 등 홈데코 용품에 대해 균일가(5000원·1만원·3만원)으로 판매하고, ‘두원’에서는 속옷, 행거 등의 일상용품을 균일가(500원·1500원·2500원·3500원·4500원)로 만나볼 수 있다. ‘줌마켓’에서는 행사기간 내 일자별로 주방세제, 냄비, 프라이팬 등을 20% 추가 할인한다. 이외에도 겨울 김장철을 맞아 ‘올랜드&올소’에서는 김치냉장고를 기존 판매가격 대비 40% 할인해 특가로 선보이고, ‘줌마켓’에서는 김장용 10리터 대용량 락앤락을 포함한 락앤락 전 상품에 대해 반값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사진=롯데마트)한편 롯데마트는 다음달 초 광주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월드컵점에 약 300평 규모의 리퍼브숍을 신규 오픈해 운영할 예정이다. 월드컵점에서 TV, 전자레인지 등의 필수 가전을 비롯해 쇼파, 식탁과 같은 가구, 주방세제, 청소용품 등 다양한 리퍼브 상품을 최대 7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롯데마트 관계자는 “고물가가 지속돼 리퍼브 상품을 더욱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고객 분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가성비 쇼핑뿐만 아니라 자원 재활용이라는 가치가 담긴 친환경 쇼핑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3.11.22 I 김미영 기자
내년 '래미안대치팰리스' 보유세 11% 올라…1448만원→1608만원
  • 내년 '래미안대치팰리스' 보유세 11% 올라…1448만원→1608만원
  •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기자] 서울 강남구 ‘래미안 대치 팰리스’에 전용면적 114.17㎡형을 보유한 1주택자 A씨는 올해 아파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로 약 1448만원(공시가격 29억1400만원)을 부과받았다. 내년 A씨 보유세 부담은 약 1608만원(현 시세 기준 하한가 41억5000만원으로 계산해 추정공시가 31억2495만원)으로 11%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주택 공시가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올해와 똑같이 고정됐지만 시세 상승분 등이 영향을 미쳐서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시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중부위)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차관은 “현실화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2024년 공시가격은 올해와 동일한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정부 결정에 따라 내년 주택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로 기존 현실화 계획 평균 대비 공동주택 6.6%포인트(p), 단독주택 10.0%p, 토지 12.3%p 하락한 수준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내년 보유세 상승 “시세 변동 영향”동일한 현실화율이 적용한다고 해도 올해 집값이 반등한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데일리가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에게 의뢰해 분석한 결과 고가주택일수록, 다주택일수록 보유세 부담이 늘었다. 공시가격 추정가는 현 시세 기준 하한가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69%,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해 산출한 값으로 내년 1월1일 기준 시세와 정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현행법상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까지만 43~45%를 적용받게 돼 있어 법령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60%를 적용받는데 이 때문에 세 부담이 상승한 측면이 있다. 우병탁 부지점장은 “고가일수록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영향을 더 받는다”며 “시세 변동 자체가 고가주택이 조금 더 오른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현실화, 부동산 시장 상승기 무리하게 도입정부는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내년 1월부터 실시하고 연구결과에 따라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특히 현실화 계획과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진행해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이 나온다면 폐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조세형평성 차원에서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실화 목표를 시세 대비 기존 90%에서 80%로 낮추든 더 조정하든 혹은 아예 폐기하든 부동산가격의 상승기에 무리하게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며 “종전에 아파트 등 일반 주택까지 현실화 목표를 도입했던 것은 금액이 얼마가 되건 사실상의 증세가 된다는 점에서 급하게 도입했다는 점 등에서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고 진단했다.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2020년 10월에 만들어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겠다고 믿고 만들었다”라며 “작년부터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이를 적용하면 7억원으로 가격이 내려갔는데 공시가격이 8억원인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정 교수는 “아파트 가격대별로 적용률을 다르게 하다 보니 납세자의 조세 형평성을 흔드는 것이다. 한 동네 단독 주택이 있는데 8억원 짜리 집은 내버려두고 9억원 이상 집만 세금을 올렸다. 이런 로드맵을 적용하는데 무슨 수로 균형을 맞출 수 있느냐”며 “집값 상승률이나 실거래 반영률 균형을 평등하게 맞춰야 하는데 하나만 올리면 균형이 틀어지고 현실화 로드맵을 맞출 수 없다”고 평가했다.
2023.11.21 I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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