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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근 후 극단적 선택, 정신질환 기록은 없다…보험금 소송 결론은?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야근 후 귀가한 지 1시간도 안돼 퇴근 당시 복장 상태로 욕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A씨.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A씨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고 하급심 법원의 판단도 엇갈렸다. 이에 대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사진=게티이미지◇“고의로 자신 해쳤다” VS “심신상실 상태”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B씨 등 원고 3명이 보험사 5곳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이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18년 2월 26일 밤 11시 52분까지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귀가했다가 다음 날 0시 30분경 자택 안방 욕실에서 퇴근 당시 복장 상태로 숨졌다. 사체에서 골절 등 범죄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수사기관은 A씨가 육아와 회사 업무를 병행하면서 업무상 스트레스와 육아휴직문제 등으로 극심한 갈등을 겪다가 순간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내사종결했다.이에 남편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다. 공단 측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업무상재해 판정 신청을 했고, 위원회 측은 2018년 11월 19일 “A씨는 업무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에 B씨는 보험금 지급도 청구했지만 보험사들은 거절했다. ‘심신상실로 인한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어렵다’는 이유였다. 보험계약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유족인 남편 B씨와 그 자녀 C·D씨는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A씨가 심신상실이나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는지 여부’였다.1심은 피고 보험사 5곳이 원고들에게 총 1억89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평소 건강했고 정신질병에 대한 진료 이력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A씨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주위 상황, 자살 무렵의 행태,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하면 A씨가 극단적 선택 당시 순간적이나마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2심의 판단은 달랐다.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심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는 행위를 해 자살한 것으로 보이고, 정신질환이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사망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로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보험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봤다.◇대법 “진료기록 없어도 심리적 부검 등 살폈어야”이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은 “A씨는 주요우울장애를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사실은 없지만 자살에 이를 무렵 극심한 업무스트레스를 호소했고 주요우울장애 증상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고 정신보건임상심리사가 작성한 심리학적 의견서에도 주요우울장애가 의심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A씨가 자살에 이를 무렵 주요우울장애를 겪고 있었고 이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됐을 여지가 없지 않다”며 “원심으로서는 A씨가 사망하기 전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유족 등 주변인의 진술 등을 비롯한 모든 사정을 토대로 당시 정신적 심리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요우울장애 발병가능성 및 그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 등을 심리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정신질환 진단 또는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정신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이 없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계약 약관의 면책 예외사유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망인이 사망 전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지 판단할 자료가 있으므로 자살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망인이 생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증명이 없어 보험금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았다.법조계에서는 망인이 비록 생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심리적 부검 등을 통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번 판결에 대해 일보 진전된 판례라고 평가했다.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이세종(전 대전 세종신경정신과 원장)씨 별세, 윤영순씨 남편상, 이규백(고려대 바이오의공학부 교수)·이규홍(전 사학연금 자금단장)·이규광(대전 세종신경정신과 원장)·이은영씨 부친상, 김배수(경기도 신기율한의원장)씨 장인상, 한미선·김희정·이효진(대전 세종신경정신과 의사)·양혜선(대전 유성여고 교사)씨 시부상 = 2일 오후 4시, 대전 을지대병원 장례식장 특3호실(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조문 가능), 발인 5일 오전 7시30분, 장지 천안공원묘원. 042-259-1081▲강규원씨 별세, 장영순씨 남편상, 강성진(한국경제TV 상무이사)·강미성·강형래·강형탁씨 부친상 = 2일 오후 8시,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5일 오전 7시, 장지 제천 개나리공원묘원. 02-2258-5951▲임순휘씨 별세, 박순문(의정부경찰서 녹양지구대 경위)씨 모친상 = 3일, 칠곡 경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 106호, 발인 5일, 장지 미정. 전화 053-200-2500▲최태경씨 별세, 백정자씨 남편상, 최소영(파이낸셜뉴스 교열팀 부장)·최하영· 최시영(우신운수 사원)씨 부친상, 강진실(청담병원 간호사)씨 시부상, 신수용(목양건축사사무소 상무)·김권대(창원 모란여성병원 의무원장)씨 장인상 = 3일 오전 2시,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5일 오전 5시. 02-258-5969▲이상율씨 별세, 이명둘·이둘분·이향렬·이방렬(전 SK브로드밴드 CO장)씨 부친상, 박영숙·최경희씨 시부상, 최경택씨 장인상 = 2일 오전 6시40분, 경남 고성장례식장 일반1호실, 발인 4일 오전 8시30분. 055-672-5000
- 상원의료재단 박혜영 이사장, '빛나는 이화인'상 수상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상원의료재단 힘찬병원 박혜영 이사장이 지난달 31일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이화 창립 138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에서 ‘빛나는 이화인’상을 수상했다.‘빛나는 이화인’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선도적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고 성실한 자세와 탁월한 역량으로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동창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으로, 지난 2016년에 이화 창립 130주년을 맞아 신설돼 올해로 9회째를 맞았다.1989년 이화여대 의대를 졸업한 박혜영 이사장은 현재 인천힘찬종합병원을 비롯해 서울, 인천, 부산, 창원에 총 5곳의 병원을 운영하며 전문병원의 초석을 다지는 등 의료계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진출에도 나서 아랍에미리트와 우즈베키스탄에 한국식 병원을 설립해 한국의 선진 의료기술을 세계에 알린 공로를 인정받아 2020 글로벌 헬스케어 유공 대통령상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의료봉사, 장학사업, 재능기부 등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노인의료나눔재단을 통해 저소득 노인의 인공관절 수술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농협과 함께 의료사각지대의 농업인들을 직접 찾아가는 의료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재)힘찬장학회에서는 해마다 지역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2010년부터 매년 여름 청소년 인턴십프로그램을 열어 보건의료분야로의 진로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병원을 직접 체험해보며 직업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재능기부를 이어가고 있다.한편, 박혜영 이사장은 2012년부터 12년째 진료시간을 틈내 매월 넷째 주 수요일마다 한결같이 전진상 의원을 찾아 의료봉사를 해오고 있다. 전진상 의원은 1975년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약국으로 문을 열어 현재는 전진상 의원, 복지관, 약국,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이 연합된 의료사회 복지기관으로 지역 저소득층 환자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다.박혜영 이사장은 “모교에서 시상하는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의료혜택이 필요한 많은 분들의 건강한 삶을 돕고, 꾸준한 의료봉사활동을 통해 의료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쓰겠다. 더불어 국내 보건의료 분야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세계 속에 K-메디컬의 우수성을 전파하는데도 앞장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상원의료재단 힘찬병원 박혜영 이사장이 최근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이화 창립 138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에서 ‘빛나는 이화인’상을 수상했다.
- 경쟁입찰 vs 수의계약…법리 논쟁으로 번진 KDDX 사업[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HD현대중공업(329180)과 한화오션(042660)의 군함 건조 사업을 둘러싼 싸움이 ‘점입가경’입니다.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당시 HD현대중공업은 한화의 함정 시장 독점이 우려된다는 여론전을 폈습니다. 한화오션은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수 승인 절차 지연 이유로 생각합니다. 인수 마무리 이후 군함 시장에서 한화오션과 맞붙은 HD현대중공업은 첫 수주전에서 고배를 마십니다. 울산급 배치(Batch)-Ⅲ 호위함 5번·6번함 건조 사업에서 보안 감점으로 탈락한 것입니다. 이후 진행된 3600톤(t)급 잠수함 ‘장보고-III Batch-II’ 3번함 건조 사업에서도 양사 간 신경전은 상당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한화오션으로부터 도입해야 하는 4대 잠수함 기술 가격을 한화 측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사업 예정가격(예가)을 초과해 입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규정상 예가 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면 실격입니다. 이에 따라 한화오션이 수주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봤습니다. 예가의 100%부터 96%까지 입찰가를 써 낼 경우 감점을 받고, 95% 이하로 가격을 써내야 비용평가 부분 만점(20점)을 받는데, HD현대중공업을 의식해 95%를 써냈기 때문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본 셈이 됐기 때문입니다.지난 2023년 4월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울산급 Batch-Ⅲ 1번함 충남함 진수식이 열리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후속함 건조 사업 수주에 실패하면서 선도함 건조 업체가 후속함을 하나도 만들지 못하는 첫 사례를 기록했다. (사진=방위사업청)◇‘절대 놓칠 수 없다’…KDDX 쟁탈전올해 하반기 발주 예정인 한국형 차기 구축함(이하 KDDX) 사업을 두고 양사는 더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 입장에선 최근 군함 수주전에서 번번이 패한데다 KDDX 기본설계를 수행했기 때문에 놓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자사의 불법 행위로 2025년 11월까지 보안감점을 받기 때문에 경쟁 입찰 형태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수주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본설계 수행 업체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수의계약’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한화오션 입장에서도 매우 절실한 사업입니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불법 탈취 자료 중 자신들이 만든 KDDX 개념설계도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KDDX 기본설계 입찰 당시 법원과 방위사업청은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는 HD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하고 있던 때라 제목소리도 내지 못했던게 사실입니다.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에 ‘도둑맞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의 군사기밀 불법 탈취 및 누설 혐의의 실형 확정 이후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유지 판단을 내렸습니다. 현행법상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불법 개입이 있어야 입찰 제한 처분 등을 할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불법 행위 당시 임원의 개입 정황이 있다며 한화오션은 이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기본설계 업체가 선도함 건조하는게 원칙?관례대로 KDDX 역시 기본설계 수행 업체가 상세설계와 선도함을 건조해야 한다는 HD현대중공업과, 중대한 범법 행위가 드러났는데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건 부당하다는 한화오션은 최근 법리 논쟁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과 방위사업법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HD현대중공업이 수행한 기본설계에 따른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조감도 (출처=HD현대중공업)HD현대중공업은 지난 달 28일 언론설명회에서 ‘KDDX 연구개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를 통해 “방위사업에 관해서는 국가계약법 보다 방위사업법이 우선 적용된다”며 “방위사업법 시행령은 무기체계의 효율적인 연구개발과 전력화 시기 충족을 위해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주장합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은 ‘방위사업계약의 방법은 국가계약법 제7조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HD현대중공업은 각 호 중 여섯 번째에 있는 ‘무기체계의 효율적인 연구개발이나 전력화시기 충족을 위한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2018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친 ‘KDDX 사업추진기본전략’과 2020년 KDDX 기본설계 사업의 제안요청서(RFP)에는 과거 규정인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어 당연히 당시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은 ‘방위사업계약의 방법은 국가계약법 제7조에 따르되, 다음 각호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계약법 제7조는 경쟁계약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HD현대중공업은 경쟁계약이 원칙임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수의계약이 원칙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쟁이 원칙”…관련법 해석 ‘동상이몽’실제로 HD현대중공업이 주장하는 각 호 중 여섯 번째 수의계약 조건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 중 계약 체결로 사업을 진행할지, 협약 형태로 진행할지를 규정한 것으로 이번 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 모호합니다. 또 방위사업법은 국가계약법에 우선되는게 아니라 국가계약법 체계 내에서 관련 특수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는게 법조계 판단입니다. 지난 4월 24일 경남 창원 해군사관학교에서 개막한 2024 이순신방위산업전에서 한화오션이 KDDX와 차기 호위함, 잠수함 등을 전시하고 있다.게다가 현재의 규정은 ‘기본설계 주관기관이 계속하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설계 참여업체로 하여금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KDDX 기본설계 계약이 체결된 2020년 12월 23일 당시 시행되고 있던 방위사업관리규정 또한 이와 같습니다.옛 규정에도 기본설계 완료 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업체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탐색개발(기본설계) 수행업체와 체계개발(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수행업체가 상이할 경우에는 체계개발 계약에 대비한 선행조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했습니다. 한화오션은 “경쟁계약의 원칙 아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할지 여부는 방사청에서 그 필요성을 검토해 위원회 등을 거쳐 판단할 영역”이라면서 “경쟁은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통상적이고, 전력화 일정은 방위사업청이 관리할 영역인데 특정 방산업체가 나서서 경쟁업체를 폄훼하며 노골적으로 자신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압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모두 산업통상자원부에 KDDX 건조 사업 참여를 위한 방산업체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산업부는 방사청 등의 의견을 들어 방산업체를 복수로 지정할지 단수 지정할지 결정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방사청 등 군 당국은 위원회 등을 거쳐 KDDX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사업을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할지 경쟁입찰로 할지 결정할 예정인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 SKT, 통계청·창원시와 어르신 정보불균형 현상 데이터 분석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SK텔레콤(017670)은 통계청, 창원시와 함께 어르신 세대의 정보불균형 및 고립 현상을 데이터로 분석해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분석은 어르신 세대의 정보불균형과 고립 현상을 구체적으로 진단해 관련 사회적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려는 목적으로 SKT와 통계청, 창원시가 함께 진행했다.SKT가 통계청, 창원시와 함께 어르신 세대의 정보불균형 및 고립 현상을 데이터로 분석해 지난 30일 창원미래포럼에서 공개했다.SKT는 ‘어르신 세대 정보불균형 현상’을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연령대에서 스마트폰 서비스 이용량이 크게 줄어드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75세 이상의 경우 일반인의 평균 스마트폰 사용량의 2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어르신 세대는 정보와 여가 관련 서비스는 비교적 많이 이용하지만 금융과 쇼핑 같은 생활편의 서비스는 적게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교통 앱을 이용해 표를 구입하거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현상이 실재하는 것을 확인했다.또 ‘어르신 세대의 고립 및 은둔 현상’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고립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SNS와 같은 메신저 이용량과 외출 빈도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SKT는 이번 분석을 통해 어르신 고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관련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이번 분석에는 SKT의 스마트폰 이용 정보를 150여 개 분야로 세분화한 데이터와 통계청의 가구 및 소득 정보가 가명 처리되어 사용됐다. 분석 결과는 지난 30일 창원시정연구원에서 열린 창원미래포럼에서 공개됐으며, 향후 어르신 세대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창원시는 이번 분석 결과를 활용해 지역 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 교육 프로그램을 실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각 행정동 별 어르신 세대의 고립 규모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 수립에도 활용할 계획이다.SKT는 통신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을 기반으로 전국 지자체와 협력을 지속 확대해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현실적인 지원 정책 수립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장홍성 SKT 애드테크 CO 담당은 “SKT는 소외계층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데이터로 진단하기 위해 통계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재해 발생시 시민들의 대피 방법 분석’, ‘서울시 거주 1인 가구의 생활실태와 경제적 위기에 대한 분석’ 등을 수행해왔고, 이번에 분석한 노년층의 정보불균형과 고립 문제 역시 복지당국 및 다양한 지자체들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지역홍보 총력전”…유인촌 장관, 5번째 `로컬100 춘천` 간다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21일 전남 신안군 자은도 1004뮤지엄파크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문화의달’ 행사에 참석해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1일 지역문화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마임축제 현장을 방문한다. 지역 문화매력을 알려 방문을 확대하기 위한 문체부 ‘로컬100 보러 로컬로’(이하 로컬로) 캠페인 일환으로, 이번이 다섯 번째다. 정부는 지역 문화, 역사, 관광 등에 기반을 둔 ‘로컬100’(지역문화매력 100선)과 연계해 내외국인의 지역 방문을 촉진하고 있다.유 장관은 지난해 12월 밀양을 시작으로, 1월 강릉, 2월 수원, 3월 창원과 통영 등 매달 전국 각지의 ‘로컬100’ 현장을 찾고 있다. 유 장관은 31일 법정 문화도시인 춘천시를 찾아 로컬100인 ‘춘천마임축제’와 ‘2024 문화도시 박람회’를 방문한다. 내외국인들이 강원도를 찾게 만드는 ‘로컬100’의 또 다른 주인공인 ‘감자빵’(춘천), ‘서피비치‘(양양) 대표 등과 만나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지역 거점을 둘러볼 계획이다.1989년 시작해 제36회를 맞은 춘천마임축제는 영국 런던 마임축제, 프랑스 미모스 마임축제와 함께 세계 3대 공연예술 마임축제다. 올해는 ‘따뜻한 몸’(Warm Body)을 주제로 오는 6월2일까지 열린다. ‘2024 문화도시 박람회’와 케이(K)-팝그룹·댄스팀이 참여하는 ‘K-팝 플레이그라운드’ 행사와 연계해 다채로운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이날 오전에는 춘천의 대표 문화도시 사업인 ‘모두의 살롱’과 ‘도시가 살롱’ 현장을 방문한다. ‘모두의 살롱’은 방치된 빈집을 시민 동호회(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15분 문화생활권 구축 사업으로, 지난해 기준 시민 2만4584명이 방문했다. 유 장관은 ‘모두의 살롱 후평’에서 ‘로컬100’인 춘천 감자빵, 양양 서피비치 대표를 비롯해 춘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창작자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듣는다. ‘도시가 살롱’은 지역의 상업공간(음식점, 카페 등)을 시민의 취향 기반 동호회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2020년 이후 약 120개 공간이 조성됐다. 유 장관은 이중 한 곳인 ‘클랑포레스트’ 주인장이 직접 마련한 ‘시민을 위한 문화 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도시가 살롱’의 주인장들을 만나 격려할 예정이다.저녁에는 춘천마임축제의 주요 메인 행사 ‘불의 도시, 도깨비 난장’을 찾아 개막 선언을 한다. 유 장관의 개막선언은 이명박 정부 문체부 장관 시절인 2010년 ‘제22회 춘천마임축제’의 ‘아!수라장’ 이후 두 번째다. ‘케이(K)-팝 플레이그라운드’ 현장(레고랜드 주차장)도 찾는다. K-팝 플레이그라운드는 ‘2024 한국방문의 해’ 주요 10대 사업 중 하나다. 이번 축제를 시작으로 9월 말까지 부산, 서울, 대구, 보령, 해남, 전주, 경주, 인천 등 전국 유명 지역축제와 관광지 10곳에서 펼쳐진다.유 장관은 2024 문화도시 박람회 개막식을 찾아 전국 24개 문화도시와 관계자를 환영하고 문화도시 진흥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도시별 홍보관도 둘러본다. 문체부는 전국문화도시협의회(의장도시 춘천)와 함께 30일부터 6월2일까지 ‘사람하는 도시, 사랑하는 도시’라는 주제로 ‘2024 문화도시 박람회’를 연다. 춘천마임축제의 올해 주제인 ‘따뜻한 몸’과 연계해 각 문화도시의 특색을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과 사람 간 뜨거운 환대를 나누는 축제의 장으로 연출했다. 박람회에선 24개 지역별 주요 성과와 대표 사례를 공유하고, 올 12월 최종 지정을 앞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지자체가 비전과 사업계획을 홍보할 예정이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 곳이다. 현재 춘천시를 포함해 1∼4차 문화도시 총 24곳이 지정돼 있고, 대한민국 문화도시 13곳이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상황이다.유인촌 장관은 “‘로컬100’은 사람들이 지역을 찾게 만드는 매력적인 문화자산”이라며 “이번 편은 세계 3대 마임축제인 ‘춘천마임축제’와 문화도시 춘천의 현장을 연계해, 가고 싶고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춘천을 알리고자 기획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매월 ‘로컬로’ 캠페인을 통해 고유한 문화자원과 매력을 지닌 지역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