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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금융생활 안내서 ‘머니북’ 출간
  • 토스, 금융생활 안내서 ‘머니북’ 출간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금융생활에 꼭 필요한 콘텐츠를 담은 ‘더 머니북 : 잘 살아갈 우리를 위한 금융생활 안내서’를 출간한다고 23일 밝혔다. 머니북은 토스가 그동안 앱 내 콘텐츠 서비스인 ‘오늘의 머니 팁‘과 브랜드 미디어인 ‘토스피드’를 통해 제공해온 콘텐츠들을 엮어서 재구성한 책이다. 저축, 소비, 투자, 대출, 부동산, 세금,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금융 분야의 기본 상식을 한 권에 담았다. 또, 토스 사용자가 꼽은 ‘금융이 궁금한 순간’ 100가지를 선별하고 금융·경제 전문가 27명의 답변을 실었다. 이에 더해 중요한 경제 용어 354개의 뜻풀이를 수록했다. 총 464쪽으로 구성된 머니북의 가격은 2만2000원으로, 토스 앱 내 ‘토스페이’ 탭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28일부터는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의 오프라인 및 온라인 서점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300세트만 판매하는 한정판 패키지도 별도로 출시한다. 27일부터 온라인 쇼핑 플랫폼 29CM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머니북, 에코백 및 책갈피로 구성된다. 한정판 패키지의 가격은 3만9800원이다.출판을 기념해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도 함께 연다. 먼저,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성수동에 위치한 카페 ‘프리미스‘에서 ‘더 머니북 카페’ 팝업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후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4 서울국제도서전’에 참가해 ‘더 머니북 스토어’ 부스를 운영하며 독자들과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토스 관계자는 “토스는 누구나 편리하고 평등하게 금융생활을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든다는 브랜드 미션 아래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금융, 경제 콘텐츠를 꾸준히 제작하고 있다”라며 “풍성한 금융 콘텐츠로 채운 머니북이 현명한 금융생활을 위한 안내서가 되어 드리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2024.05.23 I 정병묵 기자
“에브리씽 랠리, 美대선 불확실성과 맞물리며 숨고르기 전망”
  • “에브리씽 랠리, 美대선 불확실성과 맞물리며 숨고르기 전망”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주요 자산과 원자재 가격의이 동반 상승하는 ‘에브리씽 랠리’가 재개되고 있다. 유동성 재확대, 중국 정책 모멘텀 그리고 AI 사이클을 바탕으로 단기적으로 이같은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11월 미 대선을 전후로 불확실성이 커지며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하 불확실성으로 주춤했던 주요 자산 및 원자재가격의 동반 상승 현상인 에브리씽 랠리가 다시 재개되는 분위기”라며 “글로벌 주요국 주가의 사상 최고치 랠리와 함께 그 동안 부진했던 중화권 증시마저도 반등 중이고 주요국 채권금리도 소폭이지만 하향 안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연구원은 “여기에 비트코인에 이은 이더리엄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기대감으로 가상화폐도 상승 중인 동시에 금 및 은 등 귀금속 가격 그리고 주요 금속가격도 급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에브리씽 랠리의 원인으로 유동성 재확대 기대감을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미 연준을 비롯해 주요국 중앙은행이 본격적 금리인하에 나선 것은 아니지만 완화적 기조로의 통화 및 재정정책 전환에 따른 유동성 확대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 우선적으로 주목할 이슈는 미 대선”이라고 밝혔다. 박 연구원은 “무엇보다 스윙스테이트에서 트럼프 지지율이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을 앞서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입장에서 지지율 회복차원에서 하반기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 기조를 유지할 공산이 높아졌다”며 “양호한 증시와 경기 환경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 및 재선 가능성을 높일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6월부터 가시화될 주요국의 금리인하와 미 연준의 양적긴축(QT) 축소도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6월 유럽중앙은행의 금리인하가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여타 주요국 중앙은행도 금리인하 사이클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중국의 경기 부양 효과도 에브리씽 랠리를 지지하고 있다. 박 연구원은 “중국 경기 및 경기부양책 효과에 대한 과도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최소한 하반기 중반까지 중국 경기부양효과가 중국 경기는 물론 글로벌 유동성 추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함께 위험자산 선호 현상 강화를 예상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 달러 및 신용리스크 안정도 빼 놓을 수 없다”며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정책 탈동조화 현상 등이 자칫 추가 달러 강세재료로 작용할 수 있지만 미국과 Non-US간 경기 모멘텀 차별화 해소는 달러 추가 강세를 제약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궁극적으로 양호한 경기와 산업 펀더멘탈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엔비디아 실적이 이를 어느정도 확인시켜줬다”며 “따라서 유동성 재확대, 중국 정책 모멘텀 그리고 AI 사이클을 바탕으로 단기적으로 에브리씽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11월 미 대선을 전후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중국 정책 모멘텀이 약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4분기초부터 에브리씽 랠리도 숨고르기에 진입할 여지가 크다”고 전망했다.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이날 거래가 마감된 코스피,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23 I 원다연 기자
“가상의 아내 팬티”로 서울대 N번방 잡은 추적단불꽃
  • “가상의 아내 팬티”로 서울대 N번방 잡은 추적단불꽃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서울대 출신 남성들이 동문 여성 수십여 명의 합성 음란물을 만들고 유통한 일명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추적기가 나왔다. 수사기관의 4차례에 걸친 수사에도 잡히지 않던 범인은 과거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알린 활동단체 ‘추적단 불꽃’이 비밀대화방 잠입에 성공하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지난 3월 15일 밤 속옷을 회수하기 위해 나타난 범인. (사진=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지난 21일 추적단 불꽃 소속 원은지씨는 이번 사건을 다룬 ‘나 잡으려고 텔레그램 가입했어?’ 전자책을 출간했다. 약 1만 자 분량의 이 전자책에는 지난 2년간 교묘하게 숨어 피해자들을 괴롭힌 ‘김T’를 실제로 검거하기까지 이야기가 담겼다.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서울대를 졸업한 남성 박모(40)씨와 강모(31)씨를 각각 4월 11일, 5월 16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송치했다. 이들은 서울대 동문 여성 12명을 비롯한 61명의 지인 여성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원씨는 지난 2019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N번방 사건을 추적하며 디지털 성범죄가 어떻게 벌어지는지 잘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번 사건의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받았고, 일명 ‘서울대 N번방’에 잠입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그놈은 ‘RT’와 ‘김T’ 두 개의 계정을 갖고 있었다”며 “그놈은 주기적으로 말을 걸어 ‘같이 서울대 X들 능욕하자’고 했다”고 전했다.‘김T’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합성한 음란물 사진을 보내며 “나 잡으려고 텔레그램 가입했어?”라며 조롱했다고 한다. 피해자들의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이 텔레그램 내에서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텔레그램에 가입하자, 그가 직접 피해자들에 합성 사진과 모욕성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다. 그럼에도 수사 기관에서는 김T를 특정하지 못했다. 원씨 역시 2년동안 김T 신뢰를 얻으며 신원을 특정하려 했지만, 김T는 경찰과 대화 후 원씨를 차단하는 등 용의주도하게 행동했다고 한다.김T의 꼬리가 밟힌 것은 그의 추악한 욕망 덕분이었다. 원씨는 김T와 대화하기 위해 자신을 ‘미모의 서울대 출신 아내와 결혼한 30대 남성’으로 꾸몄고, 김T는 자신의 가상 아내에게 집착하며 “내가 아내를 강간해도 괜찮으냐”고 물었다고 한다. 김T는 자주 원씨의 ‘가상의 아내’의 팬티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급기야 실제 속옷을 달라는 요구까지 했다. 원씨는 “진짜 줄까?”라며 이 요구에 응했다. 이후 한 남성이 원씨가 속옷을 숨긴 장소에 나타났고, 지난 3월부터 여러 차례 팬티를 가져간 김T는 지난달을 마지막으로 경찰에 붙잡혔다.원씨는 “김T가 ‘혹시라도 경고하는데 나 가지고 장난하는 거면 너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 버린다’고 종종 말했다”며 “그럼에도 보도를 결심한 건 이 범죄가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는 걸 알리고 싶어서”라고 전했다. 이어 “김T 검거를 계기로 ‘지인능욕’이라는 어정쩡한 이름을 버리고 범죄의 무게에 맞는 이름을 갖고 제대로 된 논의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5.23 I 김혜선 기자
미국이 포퓰리즘을 피한 방법
  • [안종범의 나라살림]미국이 포퓰리즘을 피한 방법
  •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 원장]우리나라에서 정치는 가장 낙후된 골칫덩이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는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것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막중하다. 그 나라의 정치는 국민의 자화상이라고 하는데 정작 우리 국민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갈라져 싸우고 있다. 진영의 그 어떤 논리로도, 그 누구의 중재로도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있다. 이제 정책으로 이 싸움을 멈추고 또 정치를 바로 잡아야 한다. 진영이나 이념을 초월한 과학으로 무장한 정책만이 길이다. 정책을 사전에 그리고 사후에 과학적으로 평가한다면 적어도 정책을 놓고서는 대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책은 평가가 핵심이다. 국민은 정책의 대상이고 정책에 따른 국민의 반응은 평가의 대상이다. 특정 정책을 시행하기 전후 국민의 소비, 근로 등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정책평가의 핵심이다. 지금의 과학 수준이 역사상 최고라는 점에서 정책평가 또한 어느 때보다 잘할 수 있다. 정책분석 기법과 정책 데이터라는 두 가지 ‘정책평가 인프라’가 컴퓨터의 발달과 통계분석의 발전으로 최고조에 달해 있다. 20년 전 정책효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려면 며칠 걸리던 것이 이제는 불과 몇 분 만에 가능하다. 분석 대상이 되는 정책 데이터도 과거에는 없거나 부족했는데 이제는 넘쳐난다. 정책대상인 국민의 행동 결과는 데이터로 쌓이고, 실시간 엄청난 양의 정보가 빅데이터로 구축되기까지 한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납세자료, 교육자료 등과 같은 공공데이터가 질적 양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더구나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대부분 사회부처는 노동패널, 복지패널 등 동일 가구나 개인을 대상으로 매년 추적조사하는 패널데이터도 구축하고 있다. 정책평가에서의 걸림돌은 잦은 정책변화이다. 새 정책을 시도하거나 기존 정책을 개편하는 경우, 정책변화 이전과 이후의 효과를 대상자들의 행동 변화를 관찰해서 분석해야 한다. 그런데 워낙 자주 정책을 바꾸다 보니 어느 정책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를 구분하기 어렵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높은 수준의 정책평가 인프라로 이 또한 평가할 수 있다.그동안 우리는 정책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중차대한 정책을 너무 쉽게 결정했다. 시행 후에도 뭐가 잘되고 잘못되었는지 알지 못했다. 의약분업, 무상급식, 최저임금 인상 등 중요 정책을 도입할 때 사전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때, 미국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유럽식으로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확장하는 형태로 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평가 없이 일단 하고 보자는 식이었다. 아직도 여러 나라에서는 코로나 국민지원금이 경제 안정성과 빈곤 및 불평등 감소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근로의욕 저하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라는 사후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3년이 지난 지금 상생 국민지원금의 사후평가에 관한 관심 없이 또 다른 전 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을 꺼내 놓고 있다. 정치권에서 무작정 꺼내고 있는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UBI) 정책 역시 그동안 핀란드, 캐나다, 스페인,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는 철저한 사전평가 과정을 거쳤다. 현재까지 어떤 나라도 보편적 기본소득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사례는 없다. 빈곤 감소와 같은 이점이 있지만, 높은 재정 비용과 인플레이션 초래 등 경제적 영향에서의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해 신중할 필요가 있어서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의하면 혜택 수준에 따라 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10∼30%에 이른다. 세금인상, 기존 복지감축, 정부채권발행, 새로운 수익원 창출 등 재원조달방안에 따라서도 평가가 달라진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여느 때처럼 막중한 정책을 새로 도입하려 하는데 그 어떤 과학적인 사전평가도 거론되지 않는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중요한 사회정책을 도입하기 전에는 사회적 실험을 해왔다.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자연과학의 실험이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실험이다. 특히 미국은 정책효과를 평가하는 사회적 실험의 중요한 방법론으로 의학계에서 주로 사용하던 무작위 통제시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s: RCT)을 활용해왔다. RCT는 정책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한 실험군(Treatment Group)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Control Group)의 행태변화를 일정 기간 동안 비교한다.1996년 클린턴 복지개혁의 핵심이었던 빈곤가정 임시지원(TANF: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과 1970년대의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실험들은 대표적 RCT 사례라 하겠다. 이들 정책은 각종 지원프로그램이 갖는 근로의욕 저하와 복지의존(welfare dependency) 문제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했다. 초기 RCT 사례 중 하나로서 1962년에 시작된 페리(Perry) 유치원 프로젝트도 흥미롭다. 더 좋은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는 주거 바우처를 받는 실험군과 바우처를 받지 않는 대조군으로 무작위 배정한 뒤 고용, 소득, 교육,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했다. 그 결과 불리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고품질 유아 교육의 장기적 혜택을 입증했다. 우리도 정책을 실험해보고 시행해야 한다. 정책으로 국민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실험해서 평가한 뒤 시행 여부와 수정·보완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풍부한 데이터 환경에 걸맞게 근거기반 정책평가(Evidence-Based Policy Evaluation)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지금 거론되는 ‘25만 원 민생지원금’부터 사전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저출생 대책으로 시도할 정책들도 RCT 등을 활용한 사전평가 작업을 해야 한다. 부총리급으로 출범한다는 저출생 대책부처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다. 특히 저출생 대책으로 새롭게 제기되는 이민정책 개혁의 정책대안들에 대해서도 RCT를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정책을 실험을 통해 제대로 평가하면 ‘정책으로 정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올 수 있다. 그러면 포퓰리즘을 몰아낼 수 있어서 국민이 뒤늦게 후회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상식이 통하고 과학이 중시되는 세상이 올 수 있다. 그러려면 국민은 지금 벌이는 싸움을 멈추고 정책에 눈을 뜨고 더욱 냉정해져야 한다.
2024.05.23 I 송길호 기자
서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 55개소→2개소로
  • 서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 55개소→2개소로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55개소 중 99.5%에 해당하는 53개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을 실시하는 등 의무 이행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이로써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서울시내 전체 사업장 총 490개소 가운데 99.5%(488개소)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게 됐다. 이는 서울시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제로화’에 나서기 전(88.7%)보다 10.8%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특히 여성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서울시는 미이행 사업장 2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를 통해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해 미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다만, 이행명령 중 설치 의무를 다할 경우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는다.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난해 10월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진 만큼, 양육자가 오랜 시간을 보내는 일터에서도 마음 편하게 아이를 맡기고 일에 집중하는 환경을 만든다는 취지다.이를 위해 기존의 관리·점검 중심에서 사업장 스스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같은 행정지도 외에 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 필요성과 관련 법령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장별로 이행방법에 대한 컨설팅 등 지원책을 다양화해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다.아울러 서울시는 특별 현장점검, 교육 및 컨설팅 과정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2024년 실태조사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실태조사 후 미이행 사업장 및 공표사업장 확정 등을 진행 중이다. 5월 말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고, 6월 말 미이행 사업장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실태조사 공표 사업장 및 미이행 사업장이 발표 및 통보되는 대로 자치구와 협조해 올해 마련한 지원 시스템을 가동, 해당 사업장이 연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전면 이행토록 지도 및 지원할 예정이다.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제로를 선언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독려에 나선 이후 많은 기업이 이행에 협조해줬다”며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분위기 조성과 저출생 극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5.23 I 함지현 기자
“체류 외국인, 5년 뒤 가족초청권한·10년 뒤 영주신청 자격줘야”
  • “체류 외국인, 5년 뒤 가족초청권한·10년 뒤 영주신청 자격줘야”[ESF2024]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인력이 부족하다해도 원칙을 갖고 이민정책을 펴야 한다. 법을 잘 지키고 세금 잘 내는 외국인에만 국내에서 일한 지 5년쯤 됐을 때 가족초청 권한을 주고 10년이 넘으면 쿼터를 정해 영주권 신청 자격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인구감소에 따른 이민 확대 정책 논의에 명확한 원칙과 적절한 속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고급인력에 초점을 맞추기보단 한국 사회 적응력, 통합력을 따져 이민 확대가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단 조언이다.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사진=김태형 기자)허 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경제의 생태계에는 필요한데 내국인이 일하고 싶어하지 않는 일자리가 많아 외국인력 초빙은 불가피하다”면서 “출산율도 낮아 서두를 수밖에 없지만 큰 틀의 원칙은 세워야 한다”고 했다.먼저 그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는 지역별 수요와 연계해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농촌과 지방의 중소기업은 이미 외국인 노동자 없인 돌아가지 않는 상태”라며 “조선업계에선 내국인 근로자를 못 구해 외국 근로자를 영빈관에 모시고 환영행사할 정도”라고 지적했다.영주권제도는 보다 깐깐해야 한단 게 허 원장의 견해다. 현재도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입국 후 4년 10개월,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으면 다시 4년 10개월 등 최장 9년 8개월만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허 원장은 “예를 들어 인도 유명 공과대 나온 고급인력이라고 해서 곧바로 영주권을 줘도 되는 게 아니다”라며 “4년 10개월 일하면서 검증된 사람에 가족초청 권한을, 10여 년 동안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된 이들에 영주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제활동인구를 늘리는 하나의 방안이자, 노동계의 바람이기도 한 정년연장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2200만 근로자 중 정년인 만 60세까지 일하는 이는 8% 수준”이라며 “정년제도 자체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50대부터 임금을 조금씩 낮춰서라도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했다.기업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을 주문했다. 대표적인 게 유연근무제 확대다. 그는 “우리 연구원에서 살펴보니 코로나19가 종식되자 전부 과거로 돌아가려고들 하고 코로나19 유행 때처럼 재택근무를 하지 않더라”며 “육아기 때엔 보다 유연한 근무 행태가 절실하다.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섞는 하이브리드 일자리가 더 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기업의 일자리들은 38% 정도만 전통적 방식으로 사무실 혹은 작업장에서 근무하고 60% 이상은 재택이나 하이브리드 근무를 한다”며 “우리의 저출산 상황이 코로나19와 유사한 국가적 위기라는 인식을 갖고 중소기업들도 유연근무제 확대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재준 원장은...△서울대 무역학과 학사·국제경제학과 석사 △파리10대학 경제학박사 △한국EU학회 학회장 △World Bank(IBRD) 선임경제학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고용정책심의회 위원 △한국노동연구원장
2024.05.23 I 김미영 기자
격랑의 중동…투자업계는 아직 거뜬
  • 격랑의 중동…투자업계는 아직 거뜬[오일 Drive]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세계 최대 국부펀드가 즐비한 중동으로 글로벌 투자은행(IB)업계의 시선이 향하고 있습니다. ‘오일 드라이브(Drive)’는 중동 투자시장 소식을 전하는 시리즈입니다. 오일머니에 뛰어드는 글로벌 투자사들의 이야기와 석유 의존에서 벗어나 신기술 기반 투자에 집중하려는 중동 현지의 소식을 모두 다룹니다. 국내 기업의 중동 자본 투자유치 소식도 전달합니다. [편집자주]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장기화, 이란 대통령 사망,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의 폐렴 진단 등 중동 정세에 영향을 줄만한 굵직한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지정학적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지만, 가장 민감하게 시장 상황에 반응해야 할 글로벌 투자은행(IB)은 의외로 조용하다. 중동 경제의 양대산맥인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 정세가 비교적 안정적이라 투자시장에 미치는 타격이 미미할 것이란 분석 때문으로 보인다. IB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양국의 하반기 투자시장 활성화에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는 모양새다.(사진=픽사베이)22일 글로벌 IB 업계 다수 관계자에 따르면 중동 정세의 적신호가 켜지는 사건·사고가 계속해서 벌어짐에도 투자시장의 타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최근 중동에서는 크게 세 가지 굵직한 정치 이슈가 발생했다. 우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다. 또한 이란과 사우디에서 후계자 승계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란 대통령이 헬리콥터 추락사고로 사망했고, 사우디에서는 국왕이 폐렴 진단을 받아 빈살만 왕세자가 방일 일정을 연기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중동 경제의 중심축인 UAE와 사우디에 큰 동요가 일어나지 않자, 업계 역시 안심하는 분위기다. 특히 사우디의 경우 안정적인 후계 구도를 갖췄기에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현 국왕의 후계자인 빈살만 왕세자가 이미 주요 권력을 물려받아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왕세자는 비전 2030, 기가 프로젝트 등 국가 주요 정책을 이끌고 있다.양국 국부펀드들이 자금을 안정적으로 굴리고 있어 잠잠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고유가 시대에 자본을 불린 국부펀드들은 중동뿐 아니라 글로벌 곳곳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해왔다. 언젠가 고갈할 석유 자원에 대한 대비책으로 다양한 포트폴리오에 투자해 경제 다각화를 이루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글로벌 운용사들과 협업해 합작 투자를 진행하면서 리스크를 분산하고 있다. 예컨대 아부다비투자청(ADIA)은 아시아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싱가포르 SC캐피탈파트너스와, 무바달라는 KKR 크레딧·블랙록과 협력하고 있다.두 국가가 전략적으로 주식 시장을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점도 시장의 우려가 적은 이유로 꼽힌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는 올해 초 발간한 보고서에서 UAE와 사우디 기업들이 올해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지역 기업공개(IPO)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국은 국영기업 사업부의 민영화, 유니콘 키우기 등으로 IPO 분위기를 북돋고 있고, 거래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책으로 거래소 역시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다.사안에 정통한 IB 업계 한 관계자는 “비석유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양국의 정책을 눈여겨보는 글로벌 투자시장 관계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중동 경제의 중심이 되고자 시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양국이 외교적 중립성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중동의 정세가 복잡하게 흘러가는 만큼 잠재적 리스크를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4.05.23 I 박소영 기자
“삼성동 한전부지,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지었다면…”
  • “삼성동 한전부지,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지었다면…”[ESF2024]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8만㎡에 달하는 서울 삼성동의 한국전력 부지. 현대자동차그룹이 55층 높이 2동과 최대 10층 높이 4동으로 어우러진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 건립을 진행 중인 곳이다. 현대차그룹이 2014년 이 땅의 매입에 쓴 돈은 10조5500억원으로 감정가(3조3000억원)의 3배 이상이다. 이 금싸라기 땅에 신혼부부만을 위한 합리적인 가격대의 임대아파트가 들어섰다면 어땠을까.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저출산 심화에 주거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상상을 폈다. 정부가 파격적인 투자로 결혼과 출산 장려 의지를 보였어야 했다는 아쉬움도 토로했다.전영준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사진=김태형 기자)전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점점 늦어지는 초혼연령을 당기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주택정책일 것”이라며 “교통요지에 신혼부부 임대아파트를 대규모로 늘려 임대주택부터 시작해도 자산을 모아 집을 살 수 있게 하고 아이 낳을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주거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처럼 그가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서 특히 중시하는 건 ‘선택과 집중’이다. 전 교수는 “여기저기 찔끔찔끔 지원하다보니 정보가 흩어져 혜택에 관한 인식이 낮고 출산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가장 중요한 부분에 과감한 규모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자녀 수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프랑스 조세정책도 예로 들었다. 프랑스는 한 자녀를 둔 부부라면 자녀 없는 부부와 소득이 똑같더라도 소득세를 20%가량 깎아준다. 두 자녀를 둔 부부라면 35% 이상, 세 자녀를 둔 부부는 60% 이상 감면해준다. 자녀가 셋이면 무자녀 부부에 비해 세부담이 3분의 1가량으로 줄어든단 얘기다. 프랑스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79명으로 한국(0.72명)을 크게 웃돈다.전 교수는 “프랑스 사례는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 소득세 감면으로 전 생애에 걸쳐 혜택을 준단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며 “현 정부가 다음 정권으로 숙제를 넘기겠단 생각 말고 이번 임기 중에 효과가 의심되거나 적은 제도들을 없애고 재원을 모아 집중했으면 한다”고 했다.그럼에도 전 교수는 인구감소를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봤다. 그는 “선택과 집중으로 출산율을 다소 올릴 순 있겠지만 인구감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긴 어렵다”며 “인구구조 변동과 인구감소를 받아들이고 그에 대응할 기술개발에 몰두하는 게 실질적 대안일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정년을 연장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이민정책이 성공한 국가는 미국뿐이므로 이민 확대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인공지능(AI)로봇을 통해 노동보다 자본에 의지하는 생산구조로 바뀌면서 국내총생산(GDP)을 유지하는 상황이 그나마 낙관할 만한 미래상”이라고 덧붙였다.◇ 전영준 교수는...△서울대 경제학 학사 △미국 펜실베니아대 경제학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기금운용평가단 평가위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재정세제 전문위원 △사회보장위원회 재정통계 전문위원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2024.05.23 I 김미영 기자
응급실 전공의, 尹 대통령에 편지…“사직서 왜 냈는지 보길”
  • 응급실 전공의, 尹 대통령에 편지…“사직서 왜 냈는지 보길”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응급의학과 사직 전공의 54명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환경에서는 더 이상 스스로를 혹사하며 일할 수 없다”면서 “젊은 의사들이 왜 가장 먼저 사직서를 제출했는지 살펴달라”는 공개 편지를 써서 보냈다.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과 응급의학과 사직전공의들. (사진=연합뉴스)22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학과 젊은 의사 54인’의 명의로 쓴 편지(상소문) 2통과 수기집 ‘응급실, 우리들의 24시간’ 2권을 2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서문 민원실을 통해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응급의학과 3년 차를 사직한 김찬규 씨는 “아픈 이라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열려 있는 것이 응급실의 문”이라며 “그 안에서 전공의들은 낙수과라는 낙인이 아닌, 필수의료의 자부심으로 일해왔다”고 말했다.2년차 레지던트였던 전호 씨는 “환자들조차 공공과 지방의 의료를 신뢰하지 못하고 서울로 발을 옮기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환자와 의료진이 신뢰할 수 있는 진료와 교육 환경,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지향하는 의료개혁의 방향대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전 씨는 또 “점점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율이 낮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의대 증원을 통해 이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무너진 의료현장의 문제를 10년 뒤에 나올 의사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김 씨는 ”전공의 때 대동맥 박리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 의사가 작년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잘 아실 것“이라며 ”형벌주의로 의사를 대하는 정책 기조 때문에 의사들은 위축된다“고 토로했다.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전공의들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필수의료 현장에 종사해왔지만, 미래가 없어서 현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들에게 목줄을 채워서 현장에 데려다 놓아도 제대로 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오늘 전달하는 책과 편지를 통해 전공의들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 숙고해주시고 타협의 여지가 있는지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2024.05.22 I 이로원 기자
"굿즈에 서울을 담다"… '서울굿즈' 사전구매 할인 이벤트
  • "굿즈에 서울을 담다"… '서울굿즈' 사전구매 할인 이벤트
  • (사진=서울관광재단)[이데일리 이민하 인턴기자] 서울관광재단이 ‘서울굿즈’(Seoul Gifts) 신제품 출시 이벤트를 진행한다. 다음 달 4일 종로와 명동, 광화문에 들어서는 공식 판매관 ‘서울굿즈샵’ 개장을 앞두고 네이버 해피빈 기부 캠페인과 연계해 진행하는 사전구매 할인 이벤트다.서울시와 재단이 지난해 말 출시한 ‘서울굿즈’는 공식 슬로건 ‘SEOUL MY SOUL’과 세빛섬, 광화문광장 등 랜드마크 등을 디자인에 활용해 만든 공식 기념품이다. 지난해 출시한 티셔츠와 에코백, 수첩, 머그컵, 책갈피 등 굿즈는 심미성과 실용성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전구매 할인 이벤트는 올해 신규로 선보이는 100여종 굿즈 가운데 40여 종이 대상이다. 서울굿즈는 홍원표, 아트놈, 이사라 작가 3인이 제작에 참여한 ‘아티스트 콜라보 라인’, 블랙핑크 코첼라 뮤직 페스티벌 무대의상으로 이름을 알린 한복 브랜드 ‘오우르’(OUWR)가 참여한 ‘전통문양 콜라보 라인’, 광화문 등 주요 명소를 디자인 요소로 활용한 ‘서울 랜드마크 디자인 라인’ 등 3가지 라인을 선보일 예정이다.사전구매 할인 이벤트는 네이버 해피빈 홈페이지 ‘굿액션’ 메뉴에서 ‘관광도시 서울이 선물하는 서울 라이프스타일’ 캠페인 배너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 해피빈 기부 포인트(콩)를 주는 미션을 수행하면 서울굿즈를 10% 할인가에 사전구매 할 수 있다. 사전 구매기간은 다음 달 4일까지다. 구매한 굿즈는 다음 달 4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종로와 명동에 위치한 서울굿즈샵을 방문해 받아가면 된다. 사전 구매한 굿즈를 수령하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서울굿즈샵 10% 특별 할인권도 추가 제공한다.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내 ‘디자인스토어’에서 판매 중인 서울굿즈는 다음 달 4일부터 공식 판매관이 종로 서울관광플라자(1층)와 명동 관광정보센터, 세종문화회관(1층) 등 서울 시내 4곳으로 늘어난다.
2024.05.22 I 이민하 기자
정부, 미복귀 전공의 강공책 만지작..조기복귀 전공의 선처
  • 정부, 미복귀 전공의 강공책 만지작..조기복귀 전공의 선처
  • [이데일리 이지현 송승현 기자]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났다. 정부는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결의 열쇠를 쥔 전공의 복귀를 위해 설득과 압박을 병행했지만 요지부동이다. 그동안 유연한 처분을 유지해온 정부는 신속 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불이익을 최소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처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의사 국가자격시험(국시) 연기 가능성도 일축했다. 정부가 전공의 등에 대한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쏟아진 집단행동 피해신고…행정 처분 카드 만지작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피해신고지원센터’에 20일까지 총 2969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이 중 피해 사례는 728건이었고 304건은 법률상담까지 마친 상태다. 수술 취소에 따른 증상 악화와 검사비용 보상, 입원지연에 따른 소득활동 지장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다.정부는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모든 전공의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진 않았다. 그동안 전공의들은 ‘개별’ 사직서 제출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전공의들이 2월 19일과 20일로 나눠 대부분 사직서를 제출한 점을 ‘단체’ 행동으로 규정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바로 출근하지 않는 행동 등도 충분히 불법행동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법적 처분 가능성도 짙다.집단진료거부시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자격정지 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이 가능하다. 개정된 ‘의료법(면허취소법)’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까지 가능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나중에 처분 등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되는데 복귀를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분명히 차이를 둬서 하겠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 검토 중이다. 다만 복귀를 조속히 하게 되면 그러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정부가 추가 검토를 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복귀를 신속하게 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개인의 불이익도 최소화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명령 전달에만 4주가 걸리고 명령 위반 시 처분에는 3개월이 걸린다”며 “그 과정에서 복귀하게 되면 본 처분을 할 때 충분히 상황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병원 손해에 대한 전공의 대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일축했다. 조 장관은 “손해배상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손해배상 청구 주체가 수련병원이지, 정부가 아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공의 공백 군의관 대체…전공의 처우 개선 병행정부는 전공의를 기다리면서도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23일부터 군의관 120명을 신규 배치한다. 앞서 3차례 공중보건의사 257명과 군의관 170명 등 총 427명을 배치한 바 있다. 이번에는 중증, 응급 환자의 수술 등을 담당하는 수도권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66명을, 중증, 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 30명을, 수련기관 등 지역별 주요 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 24명 등이다. 파견기간은 23일부터 6월 16일까지 4주다. 4차 파견 인력이 근무를 시작하면 현장에서는 총 547명이 근무하게 된다. 박민수 차관은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동안엔 근무 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하면서 파견인력의 현원을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본격 실시한다. 오는 2026년 2월 시행 예정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대비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이번 1년간 시범사업으로 현행 36시간인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24~30시간으로 단축하겠단 방침이다.필수의료 과목인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와 전공의 평균 근무시간이 특히 많았던 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 등 6개 과목은 사업 참여 필수 과목으로 선정됐다. 정부가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모집한 결과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총 96개소의 수련병원 중 46%인 44개소가 신청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에 참여한 전공의의 근무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중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이 조속히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환자단체와 의사단체와도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들마다 개별적으로 이탈 사유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면허 정지한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빨리 복귀해서 의료체계가 정상화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5.22 I 이지현 기자
대통령실, 내달 공매도 재개설 일축…“바뀐 입장 없어”(종합)
  • 대통령실, 내달 공매도 재개설 일축…“바뀐 입장 없어”(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22일 일각에서 제기된 다음 달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로 예정됐던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더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판 후 차익을 노리는 투자 기법으로, 주로 기관이나 외국인이 많이 활용한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공매도에 관해서는 특별히 바뀐 입장이 없다”면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재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불법 공매도를 점검·차단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철저하게 구축하고,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으면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당초 정부는 올해 상반기 말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시스템 개선에 무게를 두고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특정 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올해 초 민생토론회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 “총선용으로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린다”고 말했다.반면 공매도 전면 금지가 장기화할 경우 한국 증시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며 “6월 재개와 관련해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장의 발언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나온 개인적인, 제 기억에는 개인적인 희망 정도로 말씀하신 듯하다”고 말했다. 그간 공매도 투자에서 소외된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며 공매도 금지를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공매도 관련 불공정을 해소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2024.05.22 I 박태진 기자
정부 “전공의 행정처분 법대로”…조속 복귀 시 불이익 최소화
  • 정부 “전공의 행정처분 법대로”…조속 복귀 시 불이익 최소화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정부가 수련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법 테두리 내에서 행정처분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신속한 복귀 시 불이익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당근책을 제시했다. 전공의 미복귀에 따른 전문의 수급 차질이 빚어질 경우 내년부터 의료대란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공의들)집단행동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는 제네바 선언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의료법 등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고 이미 3개월을 넘겼다”며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재차 복귀를 호소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과 관련해 “본처분 시점과 처분수위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전공의가 현장을 떠난 시점이 개인별로 다르고 사유도 다를 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전공의에 대한 구상권 청구나 의대생 국시 연기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정부는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신속한 복귀 시 개인의 불이익도 최소화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부 출범 2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간담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를 통해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미 파견 중인 공보의와 군의관 427명에 군의관 120명을 추가로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음 주부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연속 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줄이는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현장 의료진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해 복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024.05.22 I 최오현 기자
정부 "복귀 시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원점 재검토엔 선 그어(종합)
  • 정부 "복귀 시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원점 재검토엔 선 그어(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집단이탈 한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면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며 재차 손을 내밀었다. 다만 전공의들이 복귀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연합뉴스)◇“복귀한 전공의· 미복귀 전공의 차이 분명히 둘 것”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은) 불법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처분이나 이런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된다”며 “정부는 복귀를 한 경우와 아닌 경우에는 분명한 차이를 두겠단 원칙을 세웠으나 (전공의가) 신속하게 복귀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개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단 방침이다”고 밝혔다.지난 2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이탈 한 전공의들은 20일 복귀 마지노선 날에도 극소수의 인원만 복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는 659명으로 지난 17일(628명)보다 31명 증가했다. 20일은 전공의들이 집단이탈을 한 지 3개월께 접어드는 날로 복귀하지 않은 이들은 전문의 자격시험을 볼 수 없게 된다.이에 정부는 유화책을 통해 전공의들의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와 휴직을 한 경우 관련 서류를 수련병원에 제출해 소명하면 수련 기간을 최대 1개월 인정해 주겠단 방침이다. 이 경우 집단이탈 전공의의 복귀 시한은 6월 20일로 늘어난다.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유예 가능성도 내비친 상태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복귀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단 원칙을 확고히 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와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공의들이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는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수가개선과 소송부담의 완화, 미용의료를 택하는 구조를 바꾸는 개혁은 이미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제 소모적인 갈등과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건 없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군의관 120명 신규배치…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사업도정부는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제4차 군의관 신규 배치계획’ 논의를 통해 오는 23일부터 군의관 120명을 신규 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공공의료기관의 수요를 반영해 배치할 예정이다. 파견기간은 23일부터 6월 16일까지 4주다. 4차 파견 인력이 근무를 시작하면 현장에서는 총 547명이 근무하게 된다.아울러 정부는 의대증원 문제와 별개로 의료개혁을 막힘없이 추진하겠단 의지도 내비쳤다.먼저 내주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위해 오는 2026년 2월 시행 예정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대비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이번 1년간 시범사업으로 현행 36시간인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24~30시간으로 단축하겠단 방침이다.필수의료 과목인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와 전공의 평균 근무시간이 특히 많았던 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 등 6개 과목은 이번 시범사업 참여 필수 과목으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수련병원에서 희망하는 모든 과목이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한편 정부는 의대증원에 반발해 학교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이들을 구제할 ‘의사 국가시험(국시) 일정 연기’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 앞서 교육부는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통상 9월에 열리는 국시 일정 연기 방안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박 차관은 “국시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기대이익은 보호가 되어야 한다”며 “신뢰 보호를 위해서 예정된 시험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22 I 송승현 기자
EU의 디지털 규제에 韓 대응은?..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28일 세미나
  • EU의 디지털 규제에 韓 대응은?..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28일 세미나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기술에 관한 각종 법정책 연구를 지향하는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센터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오는 5월 28일(화)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EU의 글로벌 디지털 규제와 한국의 대응방향” 주제로 제82회 정기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EU의 디지털 규제’에 관한 최근의 주요 이슈에 대해 3개의 발제를 진행하고, 이에 관한 종합 토론을 진행한다. 첫 번째 주제는 ‘EU의 반독점 규제(DMA, DSA)와 한국에의 시사점’으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병일 교수가 발제하고, 두 번째 주제는 ‘EU의 데이터, AI 규제(Data act, AI act)와 한국에의 시사점’으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양천수 교수가 발제한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EU의 가상자산 규제(MiCA:Markets in Crypto-Assets)와 한국에의 시사점’으로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이해붕 센터장이 발제한다.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고려대학교 이성엽 교수를 좌장으로 윤종수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정영진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강태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패널 토론에 참여한다. 이성엽 센터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글로벌 디지털 규제의 선도자로서 역할을 자처하는 EU가 반독점규제, 데이터, AI 규제, 가상자산 규제에 관한 새로운 법제를 양산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기업의 대응 외에도 국내 디지털 규제법 체계 형성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어 EU의 디지털 규제를 개관하고 한국에의 시사점을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세미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22 I 김현아 기자
에코크레이션, ‘친환경 열분해 에코플랜트 사업’ 업무협약
  • 에코크레이션, ‘친환경 열분해 에코플랜트 사업’ 업무협약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친환경 열분해 기술 선도기업 에코크레이션이 지난 20일 한국온실가스감축재활용협회, 한국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업협회, 바른기업과 친환경 열분해 에코플랜트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용직(왼쪽부터) 바른기업 대표, 조운제 한국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업협회 회장, 이만의 한국온실가스감축재활용협회 회장, 전범근 에코크레이션 대표, 최찬문 바른기업 회장이 지난 20일 친환경 열분해 에코플랜트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에코크레이션)이번 협약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폐플라스틱 처리와 관련해 열분해 방식을 통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참여 기업·단체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한국온실가스감축재활용협회는 전 환경부 장관인 이만희 회장이 설립한 협회로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시스템을 기반으로 각 지자체 생활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보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업·단체는 온실가스 감축과 재활용 기술 보급 확산을 목표로 전국 수요처에 에코크레이션의 폐플라스틱 열분해 유화설비 공급 사업을 추진한다.국내 폐기물 발생량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일 평균 폐기물 발생량은 54만842톤에 달한다. 이 중 상당수는 아직 매립되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강화되고 있는 환경 법규 등을 고려할 때 소각 또는 재활용 방식에 대한 요구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각은 다양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혐오시설로 취급돼 보급 확대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재활용 방식에 관한 관심이 커진 상황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한 단체들 역시 에코크레이션이 보유한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이 폐기물 처리 방식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에코크레이션은 폐플라스틱 열분해 설비와 열분해유의 정제 기술을 연구하고, 관련 유화플랜트를 제작·판매하고 있다. 열분해는 일반적으로 태우는 소각과 달리 폐플라스틱을 무산소 상태에서 간접 방식으로 열을 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소각에 비해 친환경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으며, 부산물로 열분해유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에코크레이션은 자체 개발한 촉매와 정제 설비가 포함된 열분해유화 플랜트로 왁스, 염소, 잉크 등 찌꺼기 및 납사 등의 여러 성분을 각각 개질하거나 제거, 분리해 고품질의 정제열분해유를 생산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부 실증과제를 통해 검증된 바 있다.전범근 에코크레이션 대표는 “이번 열분해 설비 협약을 통해 에코크레이션의 우수한 열분해 유화 기술력과 친환경 자원화 기술을 다시 한번 입증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폐비닐 처리의 표준모델을 만들어 미래를 위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2 I 박순엽 기자
獨 베를린 시장 소녀상 철거 시사에…이용수 할머니 “지켜달라” 호소
  • 獨 베를린 시장 소녀상 철거 시사에…이용수 할머니 “지켜달라” 호소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6) 할머니가 독일 베를린에 있는 소녀상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주한독일대사관 앞에서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할머니는 22일 오후 2시 30분께 서울 중구의 주한 독일대사관 앞에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대학생연합단체 평화나비네트워크 등이 연 기자회견에서 “베를린 소녀상을 철거한다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각 나라에 세워진 소녀상은 그 나라를 지켜주고 전쟁이 없는 세계 평화를 상징한다”며 “마지막으로 간절히 소녀상을 지켜주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이들 단체는 카이 베그너 베를린시 시장이 최근 ‘변화가 중요하다’며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발언한 것이 “소녀상 철거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녀상은 일본군 성노예제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독일 시민의 마음을 모아 세워진 것”이라며 “베를린시가 소녀상을 철거한다면 2차 세계대전의 가해국 독일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한 그간의 노력이 희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기자회견 후 173개 시민단체 및 시민 10861명이 서명한 서한을 주한 독일 대사관에 전달했다. 서한에는 “베를린 시장과 독일 연방정부가 일본 편을 들어 소녀상을 철거한다면 독일은 국제사회에서 쌓은 신뢰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한편, 베를린시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베그너 시장이 일본 도쿄에서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과 회담하고 ‘변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녀상 문제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2024.05.22 I 황병서 기자
“자고나서 돈 달라 협박해”…경찰도 손사래치는 ‘경의선 키즈’ 일탈
  • “자고나서 돈 달라 협박해”…경찰도 손사래치는 ‘경의선 키즈’ 일탈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김한영 수습기자] “처음엔 500만원을 불러서 협박을 하는 거야, 만약에 (협상이) 안 되면 200만원 받으면 돼.”지난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경의선 책거리 부근의 공용 화장실을 청소하러 온 환경미화원 A씨는 중·고등 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 두 명의 대화에 충격을 받았다. 이들의 대화에는 성인과 잠자리를 한 후 돈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등 성매매를 연상하게 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었다. A씨는 “채팅으로 만난 남자와 술과 음식을 먹고 저녁에 같이 잠자리했다는 이야기였다”면서 “‘채팅 목록을 지우지 마라’ 등의 말도 들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경의선 책거리 부근 빌라 담벼락에는 낙서로 가득하다.(사진=김한영 수습기자)◇“이상한 복장 청소년들, 지하철에서 자기도”경찰이 서울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일대 순찰을 강화하고 있지만 ‘경의선 키즈’들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의선 키즈는 일본에서 성매매로 돈을 버는 등 비행을 일삼는 가출 청소년을 의미하는 ‘토요코 키즈’를 변형한 것이다. 이들은 주로 일본의 마이너 패션 문화인 ‘지뢰계’ 모습을 하고 있다. ‘밟으면 터지는 지뢰 같은 여자’란 의미로 정신적으로 취약한 여성을 표방한다.환경미화원인 A씨뿐 아니라 인근 상인 등 주민도 비슷한 정황을 들려줬다. 홍대입구 경의선역 부근에서 음식점을 하는 이모(53)씨는 “책거리 쪽으로만 넘어가면 청소년들이 이상한 복장을 한 채 수두룩하게 많다”면서 “지금 시대가 그렇게 만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출한 애들도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한 편의점 점주인 B씨는 “대낮이나 날씨가 맑을 땐 애들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이럴 때는 코인 노래방 등에 가는 것 같다”며 귀띔해줬다. 홍대입구 역사 내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C씨는 “책거리뿐 아니라 역사 지하 내 콘센트가 있는 곳이면 평일 밤에 잠을 자는 것도 자주 목격된다”고 말했다.경의선 책거리 인근 빌라 등지에서도 자주 모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토요코키즈 식의 복장을 한 친구와 함께 이곳을 찾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책거리에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다”면서도 “보통 주말에 많이 오고 평일에는 사람이 없는데 땡볕이 내리쬘 때면 책거리 주변 빌라촌 주차장에 모여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 빌라 담벼락에는 그래피티와 이유 모를 낙서들이 가득했다. 성행위를 뜻하는 단어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날 순찰을 하던 경찰관은 “보통 주말에 청소년들이 많고 책거리 계단에 자주 모이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모이게 되는 경로인 엑스(옛 트위터)에서도 ‘경의선에서 노숙함’, ‘경의선에서 지뢰계들이랑 어떻게 친하게 지내나’, ‘경의선 친구 하자’ 등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가운데)과 고석길 마포경찰서장(왼쪽) 등이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와 홍대입구역 일대에서 야간 합동순찰을 실시하고 있다.(사진=김한영 수습기자)◇ “가출 청소년 마음 닫히지 않게 다가가는 것도”경찰도 이러한 실태를 인지하고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다수 집결하는 평일 야간 시간대와 주말 시간대에 여성 청소년과, 홍익지구대, 서울 기동순찰대 등을 활용해 거점 근무제를 실시 중이다. 박석 마포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은 “청소년들이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편향된 문화에 휩쓸려 자해 등의 상황으로 갈 수 있다”며 “지난해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들였고 추가로 시설물 개선이나 자율방범대 순찰 등의 노력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의 이러한 노력도 이들 청소년에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이날 오후 늦게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주요 간부들이 집중 순찰을 했다. 하지만 이데일리가 지켜본 결과 그때만 잠시 청소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 뿐 날이 어두워지며 하나 둘 아이들은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경찰 등이 비행 청소년을 선도하는 과정에서 위압감보다는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에서 전문상담가로 일하고 있는 한 상담사는 “경찰분들이 보호소에서 가출 청소년을 인계하려는 과정에서 압박감을 줘 아이들의 마음이 닫히게 할 수 있다”면서 “아이들도 도움이 절실할 때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는 때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대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전 부처의 중장기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가출 청소년을 발견하는 것은 경찰뿐만 아니라 학교나 복지센터가 될 수 있는 만큼 여러 부처에서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러한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해주고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나아가 가정적 배경이 문제인지 학교에서의 교우관계가 문제인지 등을 살펴봐 줄 수 있는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5.22 I 황병서 기자
시인과 정치인 사이, 도종환이 던진 질문…“왜 거기 있는가”
  • 시인과 정치인 사이, 도종환이 던진 질문…“왜 거기 있는가”
  • 정치인의 길을 뒤로 하고 문학계로 복귀한 도종환 시인(사진=창비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너는 왜 거기에 있는가.” 시인 도종환(69)이 12년간 국회에 있으면서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졌던 질문이다.3선 국회의원이자 문재인 정부 초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도종환 시인이 정치인의 길을 뒤로하고 문학계 복귀를 알렸다. 21대 국회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펴낸 그의 12번째 신작 시집 ‘정오에서 가장 먼 시간’(창비)을 들고서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담았던 전작 ‘사월 바다’(창비) 이후 8년 만이자, 올해로 등단 40년을 맞아 선보이는 첫 책이다. 도 시인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거칠고 살벌한 정치판에서 쌓인 고뇌의 흔적들을 추수문장(秋水文章), 즉 가을 물같이 차고 맑은 문장으로 담아내고 싶었다”며 “시인의 정체성은 잃지 않고 주어진 역할을 하려고 애썼다”고 했다. ◇돌아온 도종환…“거친 정치판서 마당만 좀 쓸다왔다” ‘시 쓰다 말고 정치는 왜 했노? / 세상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 그래, 세상은 좀 바꾸었나? / 마당만 좀 쓸다 온 것 같습니다 / 깨끗해졌다 싶으면 / 흙바람 쓰레기 다시 몰려오곤 했습니다’(시 ‘심고’ 중에서).이번 시집은 12년간 정치인과 시인 사이를 차분히 응시한 도종환 시인의 내면 기록이다. 그는 중학교 교사 시절이던 1986년 ‘접시꽃 당신’을 발표하며 스타 시인으로 떠올랐다. 사별한 아내에 대한 애틋한 정을 담은 작품으로 영화로도 만들어졌다.창비시선 501번째 시집 도종환의 ‘정오에서 가장 먼 시간’ 표지(사진=창비 제공).표제시 ‘정오에서 가장 먼 시간’은 가장 어두운 시간, 살벌한 죽음의 시간을 뜻한다. 시인은 “정오는 가장 따뜻하고 환한 시간, 생명을 가진 것들이 가장 왕성하게 생육하는 시간”이라며 “우리는 그 시간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시간, 가장 어두운 시간, 균형이 깨진 시간, 거칠고 살벌한 시간을 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양극화’를 짚으며 이것을 “정신적인 내전 상태”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모두가 양극단에서 확신에 넘쳐 있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배척·혐오·조롱하는 사회가 됐다”면서 “누군가는 ‘이건 아니다’라 말해야 한다. 어두운 시간에서도 성찰하는 사람이 시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국회를 떠나는 심정에 대해선 “오랜만에 집권해 좋은 정치를 펼칠 기회가 왔는데 분열해서 (기회를) 날렸다. 더 많이 설득하고 대화해 화합·통합을 이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나오게 됐다”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역할이 다시 앞으로 주어질지는 알 수 없고, 이제는 문학으로 역할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문체부 장관 출신답게 작심한 듯, 현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 날 선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지난해 문학·도서·서점·도서관 등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복원하려고 애썼는데 얼마 못했다”며 운을 뗀 뒤 “현 정부의 요직에 앉은, 특히 문체부 장관 자리에 앉은 사람의 잘못된 편견 때문이다. 문학·출판·영화 등의 영역을 좌파가 장악했다고 보는 것은 왜곡된 진단”이라고 일갈했다.문학과 정치의 길은 “좀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고민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봤다. 시인은 “정치가 정책과 예산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라면, 문학은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영향을 주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자신이 주도해서 만든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를 예로 들면서 “문화와 예술을 위해 국회에서 일할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 후배 문인들이 국회에 들어가겠다고 하면 지지한다”고도 덧붙였다.올해로 등단 40년을 맞은 시인은 당분간 고향 청주와 서울을 오가면서 글을 쓸 계획이다. 준비 중인 산문집에는 정치권에 몸담았던 지난날에 대한 소회를 담을 예정이다.도종환 시인은 “2012년 국회에 처음으로 등원할 때 ‘시인 도종환은 죽었다’는 의미로 근조 리본이 달린 화분이 왔다. 의원실에 두고 가꾼 이 화분을 가지고 나와 집에 두려고 한다”며 “앞으로도 ‘나는 죽었는가’를 늘 물으며 거기에서 뭘 했는지를 쓰겠다”고 웃었다.
2024.05.22 I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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