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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줄 쫙!]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완화...카페,식당 정상영업 시작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2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첫 번째/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복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14일부터 2단계로 하향 조정했어요. 이번 조치는 오는 27일까지 2주간 적용해요. 이번 조치는 각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을 완화한 것이 핵심이에요.◆식당·카페 정상영업 시작, PC방 고위험군 제외거리두기가 2단계로 하향조정되면서 음식점과 커피전문점이 정상 영업을 시작했어요. 그동안 포장과 배달 주문만 가능했던 스타벅스와 커피빈 등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기존처럼 매장 내 영업을 재개했어요. 파리바게트, 던킨도너츠 등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도 매장 내 음식물 섭취가 가능해졌어요.비대면 수업만 허용됐던 중소형 학원과 직업훈련기관의 경우도 다시 대면 수업이 허용됐어요. 운영이 중단됐던 독서실, 스터디카페, 실내체육시설의 경우도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면 문을 열 수 있어요. PC방은 감염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되면서 2단계에서도 문을 열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미성년자의 출입은 당분간 금지돼요. 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공간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되고 프로야구와 축구 등 스포츠 행사는 지금처럼 무관중 경기로 진행돼요. 교회도 원칙적으로 지금처럼 ‘비대면 예배’를 해야해요.◆강화된 방역수칙 철저하게 준수다만 강화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해요. 매장 내 영업시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어앉기’나 ‘테이블 간 띄어 앉기’로 매장 좌석 내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해요. 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도 의무적으로 지켜야해요. 자영업자들은 일단 한숨 돌리면서도 까다로운 방역 수칙에 정상 영업이 가능할지 난감하다는 반응이에요.한편, 업종을 불문하고 고위험시설이 영업 금지를 의미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유흥주점·대형학원·뷔페 등 방역상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시설의 영업이 금지돼요. 서울시는 현재 시 전역에 내려져있는 ‘1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를 정부의 특별방역기간 계획에 맞춰 다음달 11일 밤 12시까지 재차 연장한다고 밝혔어요. 14일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09명으로 12일 연속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10일 서울 성동구청 일자리게시판 앞에서 시민들이 구인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8월 구직단념자가 68만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진=뉴스1)두 번째/어두운 경제전망...구직단념자 최대·역성장까지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역성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와요. 게다가 고용시장 한파로 구직 단념자가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달성했어요. 암울한 경제 전망에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어요.◆코로나로 경제활동 위축...기정사실화 된 역성장정부가 최근 역성장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어요.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부도 순성장은 어려워졌다고 보고 있다”며 “하반기에 방역을 진정시키고 수출을 회복시켜 역성장 폭을 최소화하는 게 과제”라고 밝혔어요. 정부가 공식 석상에서 순성장이 어려워졌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012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전망치를 수정하며 경제 성장률을 ?1.1%로 역성장 할 것이라 예상했어요. 이러한 분석은 코로나19 재확산에 3분기 경기 반등이 어려워진 탓이 커요.기재부에 따르면 카드승인액이나 대중교통 승객 등 내수경기와 경제활동을 속보성으로 보여주는 지표도 2월말~3월 초 수준으로 나빠졌어요. 음식점 카드매출은 9월 첫째주에 전년 동기 대비 28.4% 급감했고, 지하철 이용객도 9월 첫째주에 전년 동기 대비 41.4% 감소했어요.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며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어요.◆코로나19 고용시장 충격, 구직단념자 역대 최대코로나19 사태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자 지난달 구직 단념자가 68만여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어요. 구직단념자는 취업 희망도, 취업 가능성도 있지만 노동시장 문제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던 사람을 말해요.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구직단념자 68만 2천명은 2014년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에요. 연령대별로는 20대가 24만 9천명(36.5%)으로 가장 많았어요. 30대가 11만명(16.1%)로 20대와 30대 구직단념자를 합치면 35만 9천명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52.6%를 차지해요. 특히 한창 구직에 뛰어드는 연령대인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구직단념자가 많았어요.구직을 단념한 이유로는 ‘이전에 찾아봤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문에’를 꼽은 사람이 24만 5천명(36.0%)로 가장 많았어요.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를 이유로 든 사람도 17만 6천명(25.8%)에 달했어요.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숙박·음식점업 등 대면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계속 줄다보니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구직단념자가 쌓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어요. 이미림이 14일(한국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랜초미라지의 미션힐스CC에서 막을 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ANA 인스퍼레이션에서 우승, 트로피에 입 맞추고 있다. (사진=뉴시스)세 번째/ 해외무대에서 들려온 한국인 선수 활약상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LPGA 메이저 대회 ANA인스피레이션에서 골프선수 이미림이 우승을 차지했고, 메이저리그에서 활동중인 야구선수 류현진이 홈에서 첫 승을 달성하며 시즌 4승을 기록했어요.◆이미림 ANA 인스피레이션 우승골프선수 이미림이 14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랜초 미라지의 미션 힐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ANA 인스피레이션에서 우승을 차지했어요. ANA인스피레이션은 US여자오픈, KPMG 우먼스 PGA 챔피언십, 에비앙 챔피언십, AIG 위민스 오픈과 함께 여자 프로골프 5대 메이저 대회로 꼽혀요.이미림은 이번 승리로 첫 메이저 대회 우승을 기록했어요. 최종 합계 15언더파 273타의 성적을 낸 이미림은 18번 홀에서 열린 1차 연장에 참여한 공동 1위 선수 3명 가운데 유일하게 버디를 잡아 우승 상금 46만5000달러(약 5억5000만원)의 주인공이 됐어요. 대회 우승자가 호수 ‘포피스 폰드’에 뛰어드는 전통에 따라 우승의 기쁨을 만끽하며 올해 ‘호수의 여인’이 됐어요.◆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시즌 4승 달성메이저리그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활약하고 있는 괴물투수 류현진이 홈에서 첫 승리를 거두며 시즌 4승을 챙겼어요. 류현진은 14일(한국시간) 2020 미국프로야그 메이저리그 뉴욕 메츠와의 홈경기에 선발 등판해 6이닝 동안 8안타를 내줬지만, 실점을 1개로 막아냈어요. 공 92개로 6이닝을 채운 류현진은 삼진 7개를 잡으며 호투했고, 토론토는 7-3으로 승리했어요.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2위를 달리는 토론토는 포스트시즌 진출 희망을 더 키우게 됐어요. 이번 시즌 10번째 등판이었던 이번 경기에서 5번째 퀄리티스타트(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를 달성하며 시즌 평균 자책점도 3.19에서 3.00으로 낮췄어요.
- 제주 3차 행정조치 돌입…골프장·수영장도 마스크 착용해야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 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11일부터 제주형 특별방역 3차 행정조치에 돌입했다.이번 3차 행정조치는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 수가 전국 평균 100명대를 유지하는 등 다소 감소했지만 소규모 집단 감염 등 재확산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 고려됐다.제주도는 지난달 24일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를 발동한데 이어 지난 2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행정조치를 내렸었다.3차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에는 기존 유흥주점, 단란주점, 실내 집단운동시설, 대중교통, 전통시장, 장례식장, 공공청사 및 시설 등에 이어 골프장(실내외, 스크린), 볼링장, 렌터카하우스, 전세버스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사진=연합뉴스)마스크는 보건용·수술용·비말 차단용·면 마스크(필터기능 탑재) 착용이 가능하며, 망사 마스크 등 사실상 비말 차단이 어려운 제품은 제외한다.여기에 공공기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행사 금지와 관련 예외조항도 신설됐다.이를 위반할 시 감염병예방법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주도는 오는 10월 13일부터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 지침과 부서별 실무 협의 등을 거쳐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한편 제주에서 산방산탄온천과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발생했다.제주도는 10일 오후 7시3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산방산탄산온천을 다녀온 A씨가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로써 산방산온천 관련 확진자는 제주에서 7명(제주 29·33·40·42·44·46·52번), 제주도외 1명(경기도 평택 91번) 등 모두 8명으로 늘었다제주도 방역당국은 A씨를 서귀포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해 격리 치료하고 방문지와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 [사사건건]전광훈 퇴원하자마자 압수수색…경찰, 수사 박차
-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수가 세자릿수대를 유지하면서 정부가‘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13일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집단 확산 원인으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관련 논란이 뜨겁습니다. 교회는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정부의 방역 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교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는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직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달 안에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잔지가 1000명을 넘어섰는데도 교회 측이 연이어 정부 비판만 하자 시민들도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주 사건 키워드는 △사랑제일교회 코로나19 논란 지속 △대한의사협회(의협) 총파업 끝 △연이은 태풍에 시민 불안 등입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광훈 목사 퇴원하자마자 경찰 사택 압수수색 등 수사 박차전광훈 목사는 지난달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의료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는 약 2주간 치료를 받고 지난 2일 퇴원한 직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일각에선 전 목사가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 발언이나 신도들의 코로나19 검사를 독려하는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빗나갔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나선 전 목사는 “문 대통령이 국가를 부정하고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거짓 통일정책으로 국민을 계속 속인다면 한 달 동안 지켜보다가 목숨을 그야말로 던지겠다”며 “순교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 목사는 “문 대통령은 틈만 나면 나와 교회를 제거하려고 선동했고, 우한 바이러스를 통해서 사기극을 펼치려 했지만 국민의 현명한 판단 때문에 실패했다”며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려는 시도를 중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하지만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는 곧바로 위기에 봉착했는데요. 2일 경찰은 사랑제일교회 전 목사의 사택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또 전날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사랑제일교회도 막대한 구상금을 물어내야 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교회 관련 확진자 진료비 중 공단이 부담한 약 55억원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도 다음주중 사랑제일교회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이에 대해 교회 측은 “광화문 국민을 마녀로 몰면서 약발이 안 먹히자 구상권 청구라는 비열한 무기로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정 협의체 구성 합의서 체결식에서 합의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의협 합의…전공의 반발, 시민단체도 “납득 못해”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전공의 간 갈등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 대해 전공의들이 반발하고 있고 시민사회계도 ‘밀실 야합’이라고 비난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앞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4대 의료정책을 두고 정부와 의협은 대립해왔는데요. 지난달 24일부터 전공의, 전임의(펠로우)가 파업에 나서며 국민의 우려를 자아냈습니다.4일 기나긴 협상 끝에 양측이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기반으로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에 합의했다”면서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환자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해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의사국가시험 응시를 취소했던 의대생들에 대해서도 시험을 재접수하고 시험에 응시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던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이날 의협과 정부, 여당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 졸속 합의라면서 합의문에 의료 정책 ‘철회’라는 단어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선 최대집 의협 회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최 회장은 전공의들을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시민사회계도 의협과 합의를 이룬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양측의 합의가 ‘밀실 야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일 참여연대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진보연대, 양대노총 등 176개 시민사회단체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권자인 시민의 목소리는 배제된 채 이익단체인 의사 단체의 요구대로 사실상 공공의료 포기 선언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촉구하며 총파업을 강행한 의협을 비판했습니다.4일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의 한 해변에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지나가면서 유입된 쓰레기가 널려 있다. (사진=연합뉴스)◇장마 끝난지 얼마나 됐다고…마이삭에 하이선까지 ‘태풍 비상’지난 장마 폭우 피해가 가시기도 전에 한반도에 연이어 태풍이 상륙했습니다. 경상도를 관통한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유리창이 깨지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이재민은 26명이 발생했고, 27만 가구는 강풍으로 인한 정전으로 큰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마이삭은 최대풍속이 초속 45m로 우리나라 영향 태풍 역대 4위로 기록됐습니다.이번 태풍으로 숨진 A씨는 3일 오전 1시 35분쯤 태풍으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이 파손되면서 유리 파편에 맞아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상자 B씨도 깨진 유리창에 발등과 뒤꿈치가 찢어졌습니다.시설 피해도 컸는데요. 모두 85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공공시설로는 신고리원전 4기의 운영이 일시 중지됐습니다. 외부 전원 이상에 따른 자동 정지로 방사능물질 유출은 없었습니다. 이 외에도 △도로침수 24건 △가로수 파손 11건 △신호등 파손 34건 △가로등 파손 21건 △전신주 파손 19건 등이 발생했습니다.태풍이 동반한 강풍으로 인해 정전 피해를 겪은 가구는 모두 27만8601가구에 달했습니다.마이삭은 고산관측소에서 최대풍속이 45.0m로 집계돼 2002년 ‘루사’의 43.7m를 제치고 4위에 올랐습니다. 역대 최대풍속 1위는 2003년 ‘매미’ 51.1m, 2위는 2016년 ‘차바’ 49.0m, 3위는 2000년 ‘쁘라삐룬’ 47.4m입니다. 3일 새벽 마이삭은 동해 앞바다로 빠져나갔습니다.다음주엔 태풍 ‘하이선’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은 남해안에 상륙한 뒤 우리나라를 세로로 관통할 전망입니다. 하이선은 6일 일본 가고시마 남남서쪽 약 260km 부근 해상까지 북상한 뒤 6일 밤부터 제주 서귀포에 접근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하이선의 예상 경로상 경남 남해안으로 상륙해 한반도를 세로로 관통하고 이 시기 태풍은 매우 강한 상태로 발달할 전망입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밑줄 쫙!] 파리바게뜨·배스킨라빈스도 13일까지 '테이크 아웃'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첫 번째/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1주일 연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지난 4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어요.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도 2주 더 연장키로 했어요.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은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으로 감염병 확산을 확실히 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돼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더 연장한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발표로 수도권 전 지역의 음식점과 프렌차이즈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제한 또는 운영중단 조치는 13일까지 그대로 이어질 예정이에요.이 외에도 매장 영업을 할 수 없는 프렌차이즈 카페에 제과·제빵점과 아이스크림·빙수점이 새로 추가됐어요.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음식점 등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있어요. 프랜차이즈 커피·음식점에서는 아예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수 없어요.헬스장, 당구장, 골프 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이 중단돼요.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같은 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금 고삐를 바짝 조여 확실한 감소세로 접어들어야만 더 큰 고통을 피할 수 있다"며 "성급하게 방역 조치를 완화해 위기를 초래하기보다 확실한 반전 국면을 만들 때까지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거리두기 연장에 대한 이해를 부탁했어요.◆ 이틀째 200명대 아래 ... 아직 안심 NO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4일 200명대 아래를 유지했어요.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27일 400명대를 기록한 뒤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나흘간 200명대로 점차 감소하다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100명대 후반을 기록했어요.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이에요. 여전히 생활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한편 지난 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98명이에요. 이 중 189명이 지역사회에서 발생했어요. 9명은 해외유입 사례에요. 이로써 총 누진 확진자 수는 누적 2만842명을 기록했어요. 지역별로는 서울 68명, 경기 55명, 인천 5명 등 수도권이 128명이에요. 비수도권은 충남 20명, 광주 10명, 대구 7명, 충북·경북 각 4명, 부산·대전·울산·강원·경남 각 3명, 전남 1명이에요. 한편 사망자는 2명 늘어 누적 331명이 됐어요. 위중·중증환자는 3명이 늘어 157명이 됐어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정 협의체 구성 합의서 체결식에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뉴스1)두 번째/ 정부·의협 '원점 재논의' 합의 …의료계 내부 진통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 4일 코로나19가 안정화 된 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협의하기로 최종 합의했어요. 이로써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잠정 중단됐어요. 보름 가까이 이어진 파업이 종료된 셈이에요.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강한 반발에 나서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이 마무리될지는 미지수에요.◆ 정부·의협 '원점 재논의' 합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이 같은 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회의실에서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어요.이들은 합의문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 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합의문에는 △정부 추진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코로나19 대비 긴밀한 상호 공조 등의 내용을 포함했어요.의협은 보건복지부와도 같은 날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산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 등을 논의할 '의·정 협의체' 구성 등이 담긴 합의문에 서명했어요.◆ 의료계 내부 진통 ... "전공의는 동의한 적 없다" 하지만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등에서는 일련의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반발에 나섰어요.박지현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자고 일어났는데 나는 모르는 보도자료가. 회장이 패싱 당한 건지"라는 글을 남기며 의아함을 나타냈어요.일부 전공의들은 의료정책 합의문 서명식 예정 장소인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점거하며 정부와 의협의 합의에 반발했어요. 이들은 "졸속행정도 졸속합의도 모두 반대"라고 적힌 피켓을 들며 강하게 항의했어요.의료계 내부 반발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전공의·전임의 등의 의료 현장 복귀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요.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지사가 지난 4일 제10호 태풍 '하이선' 예보에 따라 사전 홍수 조절을 위해 강원 춘천시 소양강댐의 여수로를 열어 초당 1천t 이내 물을 하류로 흘려보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 번째/ 태풍 '하이선' 세력 키우며 북상 ... 7일 한반도 관통 제 10호 태풍 '하이선'이 점차 세력을 키우며 한반도로 다가오고 있어요.긴 장마와 태풍 마이삭으로 입은 피해가 완전히 복구되기 전인 만큼,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어요.◆'하이선' 일본 인근 해상서 북상 중기상청은 태풍 하이선이 지난 4일 오전 9시 기준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90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20km 속도로 서북서진 중이라고 밝혔어요. 태풍 하이선의 중심기압은 950hpa, 강풍반경은 39km, 최대풍속은 강한 수준인 초속 43m에요.현재 '강' 수준인 태풍 하이선은 5일에 최대 풍속이 '매우강' 태풍 초속 53m에 이를 전망이에요.'매우강'은 최대풍속이 44m이상 54m 미만인 태풍을 말해요. 사람과 커다란 돌이 날라가고 건물이 부숴질 수 있는 수준이지요.다만 기상청은 서귀포 남족해상에 도착한 이후에 강도가 약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요.◆우리나라 7일부터 본격 영향권 현재 이동 경로대로라면 태풍 하이선은 7일 우리나라 남해안 인근에 상륙해 한반도 중앙을 가로 지르며 중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기상청은 6일부터 우리나라가 하이선의 간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고 있어요. 본격 영향은 7일 새벽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한편 서울에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은 오는 7일 오후 8시이에요. /스냅타임 박서빈 기자
- [그땐 그랬지]130년 역사 국내 호텔업계, 자존심 버렸다
-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개항을 시작으로 약 130여 년에 걸쳐 국내에 뿌리내린 국내 호텔 산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파고에 흔들리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주요 고객이던 명동의 관광호텔들은 대다수 문을 걸어잠갔고다. 국내 고급 호텔들도 코로나19 한파를 견디기 위해 자존심을 버렸다. 브랜드 가치 하락을 우려해 출연을 꺼려하던 홈쇼핑 방송에 상품을 내놓는가 하면 반값 할인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모텔에서만 행해지던 대실도 ‘데이 유즈’ 상품이란 이름으로 도입하는 등 생존을 위해 모든 전략을 동원하고 있다.인천 개항장 거리에 남아있는 대불호텔 전시관(사진=인천개항장거리 공식 홈페이지)◇ 국내 호텔업 130년의 역사국내 호텔의 효시는 1889년 인천에 지어진 대불호텔로 알려져 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인천이 주요 개항장이 되면서 각 국 외교 사절단들을 맞이하기 위한 현대식 호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일본인 호리 리키타로(堀力太郞)가 인천 중구 중앙동에 개관한 대불호텔은 서양식 벽돌 건물로 침대 객실 11개, 다다미 방 240개를 갖췄다. 1902년 프랑스 태생의 앙투아네트 손탁이 세운 손탁호텔은 당시 고종 황제가 커피를 즐겨찾는 것으로 유명했다. 일국의 황제가 자주 찾았던 만큼 손탁호텔은 자연스레 정치와 외교의 주무대가 됐다. 현재에도 특급 호텔은 각 국의 외교과 긴밀하게 이어지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 최초의 민영호텔은 앰배서더 호텔이다. 1955년 서현주 회장은 한국전쟁 이후 미군 및 외교 사절단들의 방문이 빈번해질 것을 예상해 금수장호텔을 열었다. 이후 금수장 호텔은 1965년 이름을 앰배서더로 바꿨고 1987년 프랑스 계열 호텔 체인 그룹 아코르와 파트너십을 맺고 1993년에 개관한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을 열었다.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롯데호텔 서울(사진=호텔롯데 공식 홈페이지)1970년대부터는 국내 대기업들도 하나 둘 호텔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1973년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은 반도호텔과 국립중앙도서관 부지를 인수해 롯데호텔을 열었다. 개관 당시 롯데호텔 서울의 높이는 152m로 63빌딩 탄생 이전까지 한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다. 현재 호텔롯데는 국내 1위 호텔 기업으로 성장했고 지난 2017년 6성급 호텔이라 불리는 시그니엘을 열기도 했다.또 다른 국내 대표 호텔그룹인 호텔신라는 1979년 서울 신라호텔을 개관했다. 박정희 전(前) 대통령이 삼성그룹에 국내 특급 호텔을 지어달라고 요청한 것이 시발점으로 전해진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마이클 잭슨, 빌 게이츠, 톰 크루즈, 펠레 등 유명 인사들이 묵어 외국인에게도 유명하다. 서울 신라호텔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포브스 트레블 가이드에서 5성을 획득해 국내 대표 호텔로 자리매김했다.신세계 그룹 계열의 신세계조선호텔의 전신은 1914년 환구단 자리에 세워진 조선철도호텔이다.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최신식 건축으로 지어져 당시로서는 최신식 호텔의 대명사였다. 조선총독부 철도국이 관할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는 정부 직영 호텔로 운영했다. 현재는 신세계조선호텔은 부산 웨스틴조선호텔, 포 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남산 등 특급 호텔도 운영 중이다.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청사 출국장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사진=연합뉴스)◇ 홈쇼핑 판매에서 대실까지… 자존심 버린 호텔 업계사실 2000년 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고급 호텔들은 일반인에게도 쉽게 출입하기 어려운 장소였다. 1박에 수십 만원을 호가하는 가격도 부담이었지만 소수 상위 계층의 휴식 공간이나 대형 글로벌 기업들의 비즈니스 장소라는 인식이 강한 탓이었다. 그러나 2010년을 넘어가면서 번잡한 휴양지나 관광지를 피해 도심의 호텔에서 휴가를 즐기는 일명 ‘호캉스’그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내국인들도 고급 호텔을 찾기 시작했다. 또 한류 열풍으로 중국인, 일본인 관광객들이 국내에 몰리면서 국내 호텔은 우후죽순으로 불어났다. 실제로 2014년 1092곳이던 국내 호텔 수는 2018년 국내 호텔 수는 1883개로 4년 사이 72.4% 증가했다.그러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갈등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의 입국이 줄기 시작하면서 호텔 업계에도 암운이 드리워졌다. 여기에 올해 초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번진 코로나19는 직격탄을 날렸다. 현재 서울 주요 호텔의 평일 투숙률은 10% 안팎이며, 대부분 유급 휴직을 진행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비어있는 객실을 채우기 위해 홈쇼핑 판매라는 결단을 내리는 곳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본래 고급 호텔은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홈쇼핑이나 이커머스 판매를 꺼려했던 것이 일반적이었다. 홈쇼핑, 이커머스에서 판매하는 순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이미지가 생겨 외려 고급 브랜드를 소비하고자 하는 VIP들에게 외면받을 수 있어서다. GS샵의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단독 판매 방송 이미지(사진=GS홈쇼핑)GS리테일 계열의 파르나스호텔은 지난 5월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객실을 GS홈쇼핑에서 판매했다. 롯데호텔의 L7과 신세계조선호텔의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숙박권 역시 각각 롯데홈쇼핑과 신세계TV쇼핑에서 판매했다. 르 메르디앙 호텔은 CJ오쇼핑에서 판매를 시작했다.호텔 업계에서 꺼려하던 ‘데이 유즈’ 상품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데이 유즈는 호텔에 숙박하지 않고 최대 12시간 가량 호텔에 머물며 방과 수영장 등 주요 시설을 이용하는 상품이다. 해외에선 일반적이나 국내에서는 모텔의 ‘대실’ 이미지와 맞물려 출시를 꺼려했던 상품들이다. 한 특급 호텔 관계자는 “현재 국내 호텔은 특급호텔, 관광호텔 할 것 없이 존립을 걱정할 정도로 경영 상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라면서 “언제 관광 수요가 회복할 지 없는 상황에서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보다는 다양한 맞춤형 상품으로 고객을 모으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 北군부, 백두산 권총 치켜들고 김정은에 '충성맹세'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25전쟁 정전협정을 기념하는 ‘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날’ 맞아 군부 핵심 지휘부에게 권총을 수여했다.조선중앙통신은 27일 “김정은 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 참전렬사묘를 찾고 인민군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었다”며 새로 개발생산한 ‘백두산’ 권총을 기념으로 수여했다고 밝혔다.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26일 열린 수여식에는 박정천 군 참모장과 군종 및 군단급 단위 지휘관들, 군 보위국장, 국가보위상, 사회안전상, 호위사령관, 호위국장, 호위처장, 국무위원회 경위국장 등 각급 무력기관의 주요 지휘관, 노동당 조선인민군위원회 집행위원회 위원들, 당 중앙위 간부들이 참석했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6일 오후 북한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조국해방전쟁 승리(정전협정 체결) 67주년을 기념하며 열린 백두산 기념 권총 수여식에서 군 주요 지휘성원들에게 백두산 기념권총을 수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제공]김 위원장이 군부 핵심 인사들만 모아놓고 무기를 직접 수여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간에는 군부대 시찰이나 군의 전투비행술대회, 포사격대항경기 등에서 메달, 휘장 등을 수여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미 대화마저 멈춰서고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체제 수호의 의지를 과시하고 군부를 격려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보인다.김 위원장은 백두산 권총 수여는 “혁명의 무기를 억세게 틀어쥐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갈 새세대 군 지휘관들에 대한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의 표시”라고 말했다. 각 총신에는 김정은 이름 석자가 적혀있다. 통신이 이날 공개한 수여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곁에서 김 위원장을 보좌했다. 박정천 참모장은 김 위원장이 건네는 권총을 두 손으로 공손하게 받고 있다. 매체는 “무기를 받은 지휘관들은 준엄한 결전의 길에서 생사운명을 같이하게 될 혁명의 무기를 가슴마다에 얹고 김정은 동지와 당 중앙위에 다지는 충성의 맹세를 합창했다‘고 전했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6일 오후 북한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조국해방전쟁 승리(정전협정 체결) 67주년을 기념하며 열린 백두산 기념 권총 수여식에서 군 주요 지휘성원들에게 백두산 기념권총을 수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김 위원장과 함께 기념 사진에 등장한 지휘관들은 조경철 군 보위국장, 정경택 보위사령관, 김명식 해군사령관 등 30여명으로, 이들은 권총을 심장이 있는 왼쪽 가슴 위에 올린 채 의자에 앉은 김 위원장들을 둘러싸고 사진을 촬영했다. 김 위원장은 권총 수여식을 마친 뒤 이날 저녁 6·25 전사자묘로 걸음을 옮겨 전사자묘에 장미 한 송이씩을 헌화하며 경의를 표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전협정 체결 67주년 기념행사를 주관하며 6·25 전사자묘를 참배하고 군 간부들을 격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김정은은 군 지휘관들에게 새로 개발된 ‘백두산’ 기념권총도 수여했다.
- 전국 활성탄 정수장 7곳 유충 발견…"인천외엔 가정집 안가"(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인천 지역의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된 이후 전국을 긴급 점검한 결과 7곳의 고도처리 정수장에서 유충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인천 외에 다른 지역에서는 물을 지역 주민이 직접 사용하는 단계까지 유충이 흘러들어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수돗물 안전관리’ 긴급점검 등과 관련해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국 7곳 활성탄 정수장서 유충 발견…“인천 외엔 사용자까지 안 가”환경부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수돗물 유충의 원인으로 지목된 활성탄지가 설치된 전국 정수장 49개소에 대해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문제가 된 인천 공촌·부평정수장을 포함한 7개 정수장에서 유충이 소량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정수장은 △인천 부평 △경기 화성 △김해 삼계 △양산 범어 △울산 회야 △의령 화정정수장이다. 또 12개 정수장은 방충망 미설치 등 운영상 문제가 지적됐다.다만 인천 이외의 지역은 활성탄지 표층에서 유충이 발견됐지만 정수장 후단 배수지·수용가에서는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 유충 발견 이후 즉시 활성탄 교체 또는 세척·오존 주입률 상향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 활성탄지 외에도 관로 말단 및 배수지에도 거름망을 설치해 확인했지만 현재까지 유충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환경부는 인천 수돗물 유충의 발생 원인을 정수장 내 활성탄지에서 부화된 유충이 걸러지지 않고 정수장, 배수지를 거쳐 가정까지 공급된 것으로 설명했다. 신진수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인천과 같은 개방형 정수장이라도 여과지 부분만 개방됐고 건물 안에 다 들어가 있다”며 “미세방충망을 설치하고 철저하게 건물을 관리하면 날벌레 유입이 안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에 인천 공촌의 개방형 정수장도 날벌레 등을 막을 유입방지시설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촌과 부평정수장 계통에서의 유충 추가 발생은 차단됐고 아직 급·배수 관로 상에 남아 있는 유충만 배출되면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신 국장은 “문제가 되고 있는 활성탄 여과지 처리공정을 폐쇄하고 모래 여과지를 활요한 표준처리공정으로 전환했다”며 “근원이 막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과지에서 유출될 가능성은 없다”고 전했다.15일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한 주택에서 발견된 유충이 물병에 담겨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부산 등 인천 외 유출 신고는 아파트 저수조·배수로 문제 추정”이어 20일까지 인천 외 서울, 부산, 화성 등 다른 지역에서도 수돗물에서 벌레 유충이 발견됐다는 민원 총 19건이 보도됐다. 지자체와 환경청, 유역수도지원센터 등이 공동으로 현장 조사한 결과,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서울의 경우 오피스텔 욕실 바닥에서 유충이 발견됐지만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지는 않았고 배수구 등 외적 요인을 통한 발생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판단했다. 또 부산은 모기·파리 유충이 발견됐지만 조사 결과 하수구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고, 화성·파주 등 다른 지역 역시 정수장·배수지·저수조 등에서는 유충이 발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배수구 등 외부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다만 유충이 발견된 7곳의 정수장 외에도 12곳의 정수장에서 방충망을 설치하지 않은 등 미흡한 사항이 발견된 만큼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환경부 장관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영상회의를 개최해 창문 및 출입문의 벌레 유입차단 설비 설치, 활성탄지 주변 물 웅덩이 제거 등을 통해 유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수장의 환경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할 예정이다.또 벌레를 발견 민원이 제기되면 즉시 관할 지방 환경청에 보고할 것을 요청하고,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조사 및 대응에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전문 인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주민불안 방지를 위해 각 지자체는 민원이 접수되면 발생원인 등을 분석해 홈페이지 등에 정보를 빠르게 공개하고, 여름철 벌레 등의 발생이 일상화될 수 있어 특이사항 발견하면 주민은 즉시 지자체, 환경청 등 관할 부서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최근 인천시 등 일부 지자체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됨에 따라 20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상수도사업소 용인정수장에서 관계자들이 안전한 수돗물을 위해 여과지 활성탄 검체 채취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인천 책임 소재나 관리 부실 등 합동정밀조사단이 조사할 계획한편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한 공촌·부평정수장의 유충 발생의 원인 파악을 위해 인천시와 한강유역환경청이 공동으로 지난 16일 인천 수돗물 유충 관련 전문가 합동정밀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나서고 있다. 환경부는 조사 결과에 맞추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신 국장은 “정수장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인천의 책임 소재, 관리 부실 등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합동정밀조사단이 꾸려져서 운영 중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또 위생상의 관리 부분에서는 깔따구 등 생물체가 고도정수처리 공정의활성탄지 유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미세방충망, 포집기 설치, 활성탄지 방충덮개 설치 등 방충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만일 시설적인 문제로 인해 유충이 유출된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전문가들과 논의해 상수도 설계 기준을 개선하고, 운영 부문에서는 고도정수처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활성탄지의 운영관리 세부 사항을 지자체 등에 전파할 계획이다.신 물통합정책국장은 “국민의 수돗물 불신을 해소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이번 수돗물 사태의 확산 방지 및 정상화에 정부 차원의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 ‘北위협에 주민들 떠날라’…서해 5도 발전계획 1000억늘려 5년 연장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커지는 북한의 위협에 최근접 접경지역인 서해 5도의 주민이 섬을 떠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올해로 종료되는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이 5년 연장된다. 이에 앞으로 5년간 서해 5도에는 958억원의 투자가 확대돼 총 투자액이 5557억원으로 늘어난다.지난달 30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대연평도에서 한 주민이 걸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서해 5도 지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변경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난 2011년부터 10년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서해 5도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해왔다.행안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섬 지역의 인구가 줄어드는 와중에도 서해 5도의 인구는 정부의 지원으로 10년간 400명가량 늘었다”며 “방문객도 9만 6000여명에서 14만명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올해 종합발전계획이 종료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변경계획을 마련해 서해 5도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가기로 확정했다. 지난 2월부터 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했고 주민과 지자체 의견수렴 및 부처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북한의 위협으로 서해 5도 주민이 떠나면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어 10년간 계획을 마련해 시행했지만 사업 집행률 60% 수준으로 저조하고 민자유치도 어려워 총리의 지시로 관계부처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변경계획은 ‘풍요로운 평화의 고장, 서해 5도’를 비전으로 △정주여건 개선 △안전 및 편의’, △주민 체감형 사업을 3대 전략으로 추진된다. 먼저 사업기간을 오는 2025년까지 5년 연장해 정부가 약속한 국비 투자 규모를 확대해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국비 기준으로 당초 4599억원에서 5557억으로 958억 투자 확대해 올해 말 62% 수준인 이행률이 5년 후에는 당초 계획대비 120%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또 대형호텔이나 골프장 건립 등 국제관광휴양단지 조성 목적의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제외하고, 앞으로 5년간 실제 투자가 가능한 사업 위주로 재편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총 사업비 기준으로 당초 9109억에서 7585억으로 1524억 감액됐지만 중장기 과제인 백령공항 건설, 연평도항 건설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당초 계획한 총사업비 수준을 웃돈다”고 전했다. 또 주민의 정주 여건도 계속해서 개선해나간다. 매달 최대 10만원을 지급하는 정주생활지원금이나 노후주택 개량사업, 해상운송비 지원, 슬레이트 지붕개선, 방과 후 돌봄학교 운영 등 기존 지원을 이어나간다. 또 열악한 의료시설을 극복하기 위한 병원선 신규 건조,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사업 등도 시행하고 대청도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조림사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이어 주민의 소득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농·어업 분야의 노후 농기계 교체, 노후어선 장비 개량, 해저 쓰레기 수거, 꽃게 등 수산종자 생산시설 구축 사업 등도 추진한다. SOC사업으로는 공공하수도 건설, 소각시설 증설,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등도 확충한다. 백령 용기포 신항 개발, 소청 답동항·백령 장촌항 개발사업 등 대형 SOC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문화체육시설 건립, 노후 체육시설 개선, 평화관광 지원 등문화·체육·관광시설 기반도 확충한다.아울러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중장기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대형 여객선 도입 사업은 2000t급 선박이 오는 2023년 선령이 만료 예정이라 해수부·인천시·옹진군이 함께 논의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주생활지원금, 노후주택 개량, 병원선 신규 건조,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며 “종합발전계획은 국민께 드리는 정부의 약속인 만큼,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자료=행정안전부 제공
- 한양대·대진대 등 6개 大學, 경기도 골목상권 살리기 돌입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안산의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와 포천 대진대 등 경기도 내 6개 대학이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에 힘을 보탠다.경기도는 ‘2020 경기도 골목상권-지역대학협업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경희대학교와 계원예술대학교, 한양대(에리카캠퍼스), 경동대학교, 대진대학교, 신한대학교를 선정 대학 1곳당 2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사진=경기도북부청사)지난해부터 시작된 ‘골목상권-지역대학 협업 프로젝트’는 예술·디자인 관련 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아름답고 특색 있는 지역상권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중이며 올해 선정된 프로젝트는 학생들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였으며 상권연관성, 파급효과, 실현가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경희대는 용인 서천동상인회와 협력해 맞춤식 상점쿠폰 개발과 스토리텔링을 담은 상점 굿즈(Goods)를 제작하고 SNS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계원예대는 의왕 내손1동상가연합회 및 내손사랑상인회와 협력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 이목을 집중시킬만한 시각 중심의 메뉴 및 레시피 개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활동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한양대 에리카캠퍼스는 안산 대학동상인회, 에리카상인회와 협업 핫라인을 구축하고 통합로고 제작, 홍보영상 제작 등 대학주변 상권을 지역사회 대표 명소로 띄우기 위한 작업을 실시하고 경동대는 양주 소소한마을상인회와 정보그림(인포그래픽) 형식의 홍보영상물을 제작과 하나의 소재로 마케팅 등 다양한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원 소스 멀티 유즈(one source multi use)’ 콘텐츠를 개발하기로 했다.대진대는 포천 화동로상인회와 상권의 볼거리와 이야기거리를 담은 홍보영상을 제작해 모바일이나 온라인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포토존 제작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신한대는 의정부 가구밀집상가번영회와 협력해 의정부 가구거리를 문화 예술 특화거리로 조성할 수 있도록 각종 콘텐츠 개발에 돌입할 예정이다.도는 학생활동비 일부를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등 해당 상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자금이 골목상권으로 선 순환되도록 했다. 특히 올해는 학생들이 골목상권에 더 오래 머물고 함께 작업할 수 있도록 활동비 규모를 지난해보다 2배가량 늘렸다.조장석 소상공인과장은 “지역대학 학생들과 상인들이 머리를 맞대 골목상권의 문제점을 스스로 진단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상생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여행] 우리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
- 은은한 야경과 시원한 분수가 경북 경주 월영교 야행의 재미를 더한다.(사진=한국관광공사)[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올 여름은 예년과 다른 점이 많다. 코로나19는 푹푹 찌는 불볕더위에도 좀처럼 사그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워터파크나 해변가도, 시원한 쇼핑몰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아무리 더워도 마스크는 꼭 써야 한다. 여기에 역대 최강의 더위도 올 여름을 강타할 전망이다. 그렇다고 집에만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 한낮의 더위도 식히고, 가족들과 오붓한 나들이를 즐기면서 생활 속 거리두기가 가능한 여행지는 없을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올해 여행 테마로 ‘야간관광 100선’을 선정했다. 이중 7월에 가볼 만한 네 곳을 소개한다. 해가 지면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곳이다.달빛 아래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며 특별한 고궁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경기 수원 화성행궁(사진=수원문화재단)◇동화의 한장면 같은 ‘화성행궁’경기 수원의 화성행궁은 임금이 머문 임실 궁궐이다. 고상하고 기품 있는 건축물 덕분에 ‘왕의 남자’, ‘대장금’, ‘이산’ 등 영화와 드라마에도 여러번 등장했다. 화성행궁의 색다른 매력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부터다. 궁궐 곳곳에 조명이 켜지면 동화의 한 장면 같은 분위기가 피어난다. 행궁 밤 산책은 국왕의 새로운 고향이라는 뜻의 ‘신풍루’(新豊樓)에서 출발한다. 궁궐로 들어가자, 밝은 달이 반긴다. ‘달빛 정담’이라는 글자 옆에 달을 형상화 조형물이다. 단아하게 빛나는 초롱을 따라가면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환갑잔치를 연 봉수당(奉壽堂), 정조가 노년을 보내기 위해 지은 노래당(老來堂), 과거와 군사들의 각종 행사를 치른 낙남헌(洛南軒)이 이어진다. 낙남헌 앞에는 ‘달토끼 쉼터’라는 포토 존이 있다. 여기도 보름달 조명을 설치했다. 기념사진을 찍으며 고궁의 밤을 즐기기 좋다. 낙남헌부터는 청사초롱이 어둠을 밝힌다. 숲 속에 들어앉은 미로한정(未老閒亭)을 향해 계단을 오른다. 가지런한 궁궐 지붕과 현란한 도시 불빛이 어우러진다. 아련한 분위기에 젖어 걷다 보면 화성행궁 전경과 수원 도심이 내려다보이는 미로한정이 나타난다. 한여름 밤의 낭만이 완성되는 순간이다. 마지막으로 정조의 어진을 모신 건물 화령전(華寧殿, 사적 115호)에 들른다. 검소하지만 격조 있는 건물을 부각하기 위해 건물 밖 조명에 공을 들였다. 처연한 대금 독주가 나온다. 대금 선율과 함께 화령전을 돌아보면 생각이 한없이 깊어진다.야경이 빛나는 충남 부여 궁남지와 포룡정(사진=한국관광공사)◇백제 왕족이 사랑했던 ‘궁남지’충남 부여의 궁남지는 백제 왕실의 별궁 연못이다. 백제의 세련미와 애잔함이 가득한 공간이다. 궁남지에 들어서자, 수많은 수련 꽃봉오리가 반긴다. 6월에는 수련이 피고, 7월이면 백련과 홍련 등이 화려하게 장식한다. 습지를 지나면 커다란 연못이다. 연못 가운데 작은 섬은 포룡정. 작은 다리를 건너 섬 안으로 들어가면 잉어들이 마중 나온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포룡정에 앉아 연못을 구경하는 맛이 평화롭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연못 축조 기술은 바다 건너 일본까지 이어졌다. ‘일본서기’의 기록에는 궁남지 조경 기술이 일본 조경의 원류가 됐다고 나온다.해가 지자 다리와 포룡정에 들어온 조명이 물에 비쳐 반짝반짝 빛난다. 빛과 어둠을 모두 끌어안은 연못이 더욱 신비롭다.궁남지를 뒤로하고 정림사지(사적 301호)로 이동한다. 야간 관람 시간은 오후 6~10시다. 궁남지에서 걸어가면 10분 남짓이다. 정문으로 들어서자 인적이 뜸하고 엄숙한 정적이 흐른다. 마당 한가운데 조명을 받은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국보 9호)이 빛을 뿜는다. 단아하면서도 당당한 모습에서 도도한 기품이 느껴진다. 석탑은 멸망한 백제의 애절한 사연을 담고 140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았다. 무슨 깊은 사연이 있기에 무너지지 않고 그리 오랜 시간을 버텼을까. 가까이 다가서자 높이 8.8m 석탑은 생각보다 크고 높다. 석탑 아래서 하늘을 우러르자 허공에 뜬 보름달이 눈에 들어온다. 마치 석탑이 광활한 우주와 교감을 나누는 것처럼 신비롭다.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월영교 야경◇붉은빛과 보랏빛으로 물드는 ‘월영정’ 뜨거운 햇볕이 가시고 시원한 달빛이 찾아드는 여름밤, 경북 안동은 빛난다. 달이 비치는 월영교의 은은한 야경과 역동적인 낙동강음악분수의 화려한 야경이 안동을 수놓는다. 월영교는 길이 387m, 너비 3.6m 목책 인도교로 2003년 개통했다. 월영교는 안동호를 가로지르며 월영공원이 위치한 상아동과 안동민속촌이 들어선 성곡동을 잇는다. 물길로 나뉜 두 동네를 연결할 뿐만 아니라, 다리 자체가 명소다. 미투리를 형상화한 다리 모양이 특별하고, 가운데 자리한 월영정이 운치 있다.어둠이 내리고 월영교에 조명이 들어오면 풍경은 사뭇 달라진다. 붉은빛과 보랏빛으로 물든 월영교는 몽환적인 느낌을 발산한다. 어둠이 집어삼킨 산과 호수 대신 조명이 비추는 호반 산책로와 언덕 위 선성현객사(경북유형문화재 29호)가 근사한 배경이 된다. 월영교 야경은 밖에서 봐도, 안에서 봐도 근사하다. 다리 내부에 조명이 들어와 밖에서 보는 풍경과 분위기가 다르다. 포근한 조명과 시원한 강바람이 여름밤 산책의 즐거움을 더한다. 다리에서 분수가 뿜어져 나오는 오후 8시 30분, 야경의 아름다움과 시원함이 극에 달한다. 월영교 분수는 10월 말까지 주말에 하루 3회(낮 12시 30분, 오후 6시 30분, 8시 30분) 각 20분간 가동한다.부산 송도해상케이블카 야경(사진=한국관광공사)◇ 낮보다 밤이 더 즐거운 ‘송도해수욕장’부산 송도해수욕장만큼 밤이 즐거운 곳도 없다. 화려한 야경과 더불어 바다 위를 걷는 송도구름산책로, 밤바다를 가로지르는 송도해상케이블카 등 늦은 밤에도 즐길 거리가 많다. 송도구름산책로는 2015년에 건립된 해상 보도교다. 해변 동쪽에 자리한 거북섬을 가운데 두고 다리가 양쪽으로 이어지며, 한쪽은 바다로 뻗어 정박한 배와 남항대교의 유려한 전망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길이 365m에 이르는 산책로 데크는 중간에 바닥이 강화유리와 격자무늬 철제로 된 구간이 있어 출렁이는 바다가 내려다보인다. 밤이면 다리에 조명이 들어와 주변 야경과 근사하게 어우러지고, 거북섬에 마련된 전시와 조형물을 관람하는 재미도 쏠쏠하다.송도구름산책로 위에는 송도해상케이블카가 오색 불빛을 반짝이며 밤하늘을 수놓는다. 송도해상케이블카는 송도해수욕장 내 송림공원에서 암남공원까지 1.62km 거리를 지나간다. 최고 높이 86m에 달해 케이블카에서 해수욕장이 한눈에 담기고, 바다 건너편 영도와 남항대교, 바다에 점점이 흩어진 선박까지 최고의 전망을 감상할 수 있다. 탑승 내내 밤하늘과 까만 바다 너머 화려한 도시 야경에서 눈을 떼기 어렵다.바닥이 투명한 크리스탈크루즈를 이용하면 발아래 펼쳐진 검은 밤바다가 훨씬 생생하게 다가오고, 짜릿함이 배가된다. 케이블카마다 블루투스 스피커가 장착돼 취향에 따라 분위기도 바꿀 수 있다. 때론 로맨틱하게, 때론 비트 있는 음악을 들으며 신나게 즐겨보자. 블루투스 스피커는 스마트폰과 연결하면 된다. 케이블카 탑승 시간은 10분 정도지만, 감동은 훨씬 오래간다.해변 도시 야경이 어우러진 부산 송도구름산책로(사진=한국관광공사)
- [밑줄 쫙!] 핀셋 규제 실수 만회하나…'6·17 부동산대책' 초강력 규제 나섰다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첫 번째/ '6·17 부동산 대책' 발표…풍선효과 막으려 강력 규제“주택시장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어요. 이번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앞선 핀셋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인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 상승폭이 커지자 내놓은 것인데요.◆ 집값 상승 막고자…부동산 강력 규제 주요 5가지 추가발표에 따르면 이번 6·17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은 5가지에요.규제지역을 확대지정하는 것을 비롯해 △개발호재로 인해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의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주택담보대출 시 실거주요건을 강화해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 △재건축 안전진단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분양요건을 강화 △법인 관련 대출·세제를 정비해 법인을 통한 투기 방지에요.김 장관은 “과열지역에 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이에 최근 집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인천·대전·청주 중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어요. 또 과열이 심각한 경기 10개 지역을 비롯해 인천 3개·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어요.◆ '갭투자' 철저히 금지…"대출 받아 집 사면 무조건 6개월 이내 입주"‘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 방지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강화됐어요.앞으로 전세 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고 해요. 기존 기준 '9억원 초과'에서 강화된 조치로 갭투자에 전세 대출이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인데요.또한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경기도 수원, 안양, 용인 수지 등 17곳의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19일부터 전면 금지된다고 해요.이는 지난해 12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보완한 건데요.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도 금지되며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가 됐어요.여기에 실수요자에게 예외적으로 부여한 주택 처분·전입 유예 기한을 1년에서 6개월로 강화했는데요.이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규제지역 내 집을 매입하면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팔고 전입해야 한다고 해요. 무주택자의 경우도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해요.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축소됐는데요. 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는 2억원으로 내렸어요. 현재 보증 한도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천만원이에요.◆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기준도 강화…"2년 이상 실거주必"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도 생겼어요.서울시는 잠실 MICE 개발사업 및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와 그 영향권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이곳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를 구입한 뒤 바로 2년간 입주해야 해 갭투자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요. 이는 집을 사는 단순 투자만으론 재건축 분양권을 없을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돼요.아울러, 재건축 규제도 강화해 안전관리기관 선정 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바꿨어요.◆ 법인 규제 강화…종부세도 최고세율 적용법인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는데요. 법인을 설립해 주택 투기를 원천 차단하는 것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도 대폭 상향했어요.내년 6월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최고세율인 3∼4%가 적용된다고 해요. 개인에 대한 종부세율 중 최고세율을 법인 부동산에 적용하기로 한 것인데요.또 법인이 소유한 주택 처분 시 기본 법인세율에 더해 추가로 적용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했어요. 개인이 세금과 대출 등 부동산 규제를 피하려고 법인을 설립해 투기적인 주택 구입에 나서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라고 해요.이와 함께, 내년 6월부터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6억원 공제도 폐지돼요.현재는 개인과 법인 등 납세자별로 6억원 한도로 종부세를 공제해 줬는데요. 1세대 1주택인 경우 공제액이 9억원에 달하기도 했어요.이 때문에 다주택자가 법인을 활용해 종부세 공제액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였는데,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를 아예 없애기로 한 것이에요.또한 정부는 당장 18일부터 법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과세하기로 했어요.지금까지는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은 종부세를 비과세했는데, 18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등록을 하는 주택은 종부세를 매기겠다는 뜻이에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두 번째/ 북한의 대남위협 수위 높아져…긴장감 '고조'북한의 대남 위협의 수위가 높아지며 남북관계가 한 치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됐어요.◆ 北, 남북연락소 폭파 하루 만에 '군사훈련' 계획 발표북한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소 건물을 폭파한 지 하루 만인 지난 17일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에 군부대를 재주둔시키고 서해상 군사훈련도 부활시키겠다고 전격 발표했어요.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가 취하는 모든 대내외적 조치들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담보할 것이다'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는데요.이는 개성과 금강산 지역에 전방 주력 부대를 재배치하겠다는 의미로, 2000년대 남북 평화와 협력을 상징하던 개성과 금강산이 첨예한 군사 대결의 장으로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까닭이에요.이에 우리 국방부는 북한이 이를 실행한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를 거라고 경고했어요.◆ 북한의 군사 훈련 재개…사실상 '9·19 군사합의' 파기 수순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복구와 전반적 전선에서 훈련을 재개하겠다는 계획 역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성과로 꼽히는 9·19 군사합의 파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또 서해상 부근에 포병부대 배치와 포사격 등을 경고함에 따라 남북 간 군사적 충돌도 예상되며 한반도 긴장상태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우려돼요.한편 북한은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에 대한 남측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개성공단 완전 철거, 연락사무소 폐쇄,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을 거론하면서 대남 압박 행보를 이어갔어요.또 지난 9일에는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힌 후 남북 간 연락채널을 단절했고 16일에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히 폭파하며 남북 긴장감이 고도로 치달은 상황이에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 번째/ 당정, 등록금 반환 지원 둘러싸고 '이견'대학 등록금 반환을 둘러싼 당정의 지원책 마련 논의가 한창인데요. 재정을 둘러싸고 당정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민주당, 대학에 재정적 지원 시사…"교육부-대학-학생 3자 공적 대화 필요해"당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 지원책을 마련을 위해 대학 예산 지원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어요.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 등은 국회에서 당정청 간담회를 열어 등록금 환불 요구 문제를 논의했는데요.주요 내용은 등록금 환불 주체인 대학에 예산을 지원해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 등록금 환불 효과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대학과 학생 모두가 공감할 합리적 기준과 대응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2학기 등록이 시작되기 전에 교육부-대학-학생 간 3자 공적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힘을 실었어요.◆ 예산 증액 여부 둘러싼 당정간 '온도차'하지만 재정 투입을 둘러싸고 당정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요.여당인 민주당은 3차 추경 증액을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민주당 송갑석 대변인은 "(관련 예산이) 추경에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이 당내에 분명히 있다"고 말했어요.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학등록금 반환 문제를 정부 지원으로 해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인데요.홍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등록금 반환 문제는 등록금을 수납 받은 대학이 자체적 결정할 문제”라며 “많은 대학이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지원대책을 마련한다는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어요.이어 "정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창구가 있고 이런 틀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등록금 반환을 정부의 재정으로 커버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맞지 않다"고 덧붙였어요.◆ 교육부 "대학 재정적 어려움 이해해…합리적 대책 마련 검토중"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살펴보고 지원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어요.18일 교육부 핵심관계자는 등록금 관련 백브리핑에서 "대학 재정 상황이 어령누 것에 공감한다"며 "등록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이 학생과 소통하면서 해결할 문제지만 교육부 차원의 합리적 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어요.구체적으로는 교육부는 학생에게 등록금을 환불해주는 대학을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등록금 반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를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거나 기존 예산의 용도 제한을 완화해 주는 방식으로 대학을 지원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고 해요.교육부는 현재 8천억원에 달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의 용도 제한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기본역량을 끌어올리고자 기존에 진행하던 5개 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해 만든 프로그램으로, 대학은 지원받은 금액을 교육·연구 개선비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어요.한편 학생에 대한 현금 직접 지원은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어요./스냅타임 박솔잎 기자
- 제조업 고용충격 본격화…“3차 추경 시급” Vs “840조 빚더미”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3차 추경과 관련해 “비상한 각오로 정부의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보강하고, 과단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제조업 고용위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자동차 등 수출 부진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시급히 처리해 고용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나랏빚이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고 국회 개원, 원구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남기 “보건→서비스→제조업위기”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10일 5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보건 위기가 내수위축을 통해 서비스업 위기로, 다시 글로벌 확산을 거쳐 제조업 위기로 전이되는 모습”이라며 제조업 고용부진을 시사했다. 앞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4월 취업자 수는 2656만2000명으로 작년 4월보다 47만6000명 감소했다. 이는 외환위기 때인 1999년 2월(65만8천명)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숙박 및 음식점업이 21만2000명,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 13만명, 제조업이 4만4000명 취업자가 작년 4월보다 감소했다. 5월에는 수출 부진으로 제조업 고용이 더 악화했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5월 수출액은 348억6000만달러로 작년 5월보다 23.7% 감소했다. 3월(-1.4%), 4월(-25.1%), 5월(-23.7%) 3개월 연속 수출이 줄었다. 특히 5월에는 자동차 수출(-54.1%), 자동차 부품(-66.7%), 석유제품(-69.9%) 수출이 급감했다. 당정은 이같은 고용충격을 해소하기 위해 3차 추경안을 시급히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 4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35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한 해에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 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4월 발표한 재정 보고서(Fiscal Monitor 2020)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46.2%로 35개국 중 26위를 기록했다. 일본(251.9%), 그리스(200.8%), 이탈리아(155.5%), 미국(131.1%), 프랑스(115.4%), 영국(95.7%), 독일(68.7%)보다 낮다. 35곳 평균은 122.4%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속도로 나랏빚이 불어나면 재정 여력이 급속도로 악화할 수밖에 없다. 국가채무는 840조2000억원(3차 추경 기준)으로 문재인정부 출범 때인 2017년(660조2000억원)보다 3년 새 180조 불어났다. IMF 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36.7%에서 2021년 49.2%로 증가한다. 한국의 2017년 대비 2021년 부채 증가율은 34%로 IMF가 집계한 주요 35개국 중 5위를 기록했다. 35개국 평균(16.7%)보다 2배 넘게 가파른 빚 증가율이다.야당은 나랏빚 증가에 난색을 표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과 만나 “문 대통령께서 민주당 대표 시절 ‘국가부채가 40%를 넘어서면 어렵다’고 하셨다”며 “(빚 증가는) 국가 신임도에 영향을 주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큰 비용이 지출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韓 올해 성장률은? OECD 10일 발표 10일에는 2020~2021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도 발표된다. 올해·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공개된다. 9일 세계은행(WB)이 발표하는 세계경제전망에는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IMF는 -1.2%, 한국은행 -0.2%, 기재부는 0.1%로 올해 한국 성장률을 전망했다. 11일에는 홍 부총리 주재로 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가 열린다. 관계부처 장관들과 5월 고용동향 관련 대책을 논의할 전망이다. 12일에는 기재부의 ‘6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 발표가 예정돼 있다. 경기 진단과 향후 반등 시점 등에 대한 정부 시각을 엿볼 수 있다.다음 주에 홍 부총리는 9일 국무회의, 10일 녹실회의·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11일 경제중대본 등 7개의 공개 회의·간담회 일정을 진행한다. 경제중대본 대변인 역할을 하는 김용범 1차관은 11일 경제중대본 브리핑, 12일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 참석한다. 3차 추경안 처리를 맡고 있는 안일환 2차관은 9일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들과 재정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기재부가 이날 오전 1~4월 재정수지, 국세수입 현황 등을 담은 월간 재정동향 6월호를 발간한 뒤 이뤄지는 회의다.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69조5000억원으로 작년 1~3월보다 8조5000억원 감소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질서의 변화’ 주제로 한미 전문가 화상 토론회를 개최한다. ‘전공 선택의 관점에서 본 대졸 노동시장 미스매치와 개선방향’ 주제로 일자리 보고서도 발표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 추진에 따른 영향 및 전망’, ‘대만의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 시사점’ 등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발표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11일 안종석 연구위원의 ‘벱스(BEPS) 2.0 주요 내용과 시사점’ 주제의 보고서를 발표한다. 벱스(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는 다국적 기업의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이다. 구글 등 글로벌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를 뜻한다. 벱스 2.0은 이같은 조세회피에 대응하는 국제사회 프로젝트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KIEP, 조세연의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IMF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D2)이 46.2%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집계한 35개국 중 26위를 기록했다. 해외보다 재정 여력이 있는 셈이다. 단위=% [자료=IMF Fiscal Monitor 2020]IMF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D2) 증가율(2017년 대비 2022년)이 34%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집계한 35개국 중 5위를 기록했다. 문재인정부가 2017년 출범한 이후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채가 급속도로 불어났기 때문이다. 단위=%,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D1, 중앙·지방정부 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를 더한 것으로 국가 간 부채 수준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지표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충당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료=IMF Fiscal Monitor 2020]◇주간 주요일정△9일(화)10:00 국무회의(홍남기 경제부총리, 정부세종청사)10:30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안일환 2차관, 세종청사)14:00 식품안전정책위원회(김용범 1차관, 서울청사)△10일(수)07:30 녹실회의(부총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00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15:00 대전 스마트챌린지 현장방문(2차관, 대전시)19:00 제1차 OECD 장관급 이사회 라운드테이블(부총리)△11일(목)08: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10:30 차관회의(2차관, 세종청사)12:00 주한 EU대사관 오찬 간담회(부총리, 포시즌스호텔 서울)△12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계획△8일(월)08:30 국제사회의 취약국 개발협력의 성과와 과제(KIEP)10:00 KDI국제정책대학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질서의 변화’ 한미 전문가 화상토론회△9일(화)00:00 2020년 6월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09:00 세계은행, 긴급의료 지정국가 선정10:00 월간 재정동향 2020년 6월호 발간11:00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 추진에 따른 영향 및 전망(KIEP)12:00 KDI FOCUS ‘전공 선택의 관점에서 본 대졸 노동시장 미스매치와 개선방향’14:00 제10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10일(수)08:00 2020년 5월 고용동향08:30 한국의 FTA 15년 성과와 정책 시사점(KIEP)09:00 2020년 5월 고용동향 분석15:00 안일환 2차관, 대전 스마트시티 현장방문16:00 국채시장 전문가 간담회 개최16:30 한걸음 모델 관계부처 협의체 17:00 OECD 경제전망△11일(목)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98호 발간07:00 2020년 OECD 장관급 이사회 라운드테이블09:00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도입 계획10:00 코로나19의 이란 경제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KIEP)10:30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12:00 코로내19 대응 경제대책 영문 정책자료12:00 부총리, 주한 EU 대사관 대상 경제설명회△12일(금)08:30 제1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0:00 2020년 6월 최근경제동향10:00 대만의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 시사점(KIE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