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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금성 높고 관리비 적은 대단지 인기"…신규 분양 단지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분양시장에서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의 인기가 이어지고 있다. 분양 단지 세대수가 많을수록 관리비가 적게 들고 아파트 가치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청약 시장에서도 두자릿 수 경쟁률을 보이며 강세를 나타내는 중이다. 단지 세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관리비가 적게 든다. 17일 국토교통부 ‘K-apt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발생한 전국 아파트의 세대 수 별 공용관리비는 △150~299세대 1465원/㎡ △300~499세대 1312원 △500~999세대 1245원 △1000세대 이상 1220원으로 나타났다. 단지 세대 규모가 클수록 관리비가 조금이나마 저렴한 것이다.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투시도. (사진=두산건설)단지 규모는 아파트 평균 가격에도 영향을 끼쳤다. 부동산R랩스 자료에 따르면 단지 규모별 전국 아파트 평균 평(3.3㎡)당 매매가는 △300세대 미만 1829만원 △300~499세대 1835만원 △500~699세대 1828만원 △700~999세대 1878만원 △1000~1499세대 2060만원 △1500세대 이상 2695만원으로 집계됐다. 단지 규모가 클수록 평균 매매가는 뛰었고, 1500세대 이상 대단지의 평균 매매가가 가장 높았다.대규모 단지에 브랜드까지 갖춘 단지들은 수요가 많아 최근 청약시장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올 1월 충남 아산시에서 분양한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는 1140세대 규모로 포스코이앤씨에서 시공한 브랜드 아파트로, 1순위 청약 경쟁률 52.58 대 1이라는 높은 성적을 기록했다. 또 지난해 분양한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합해 1227세대 규모로, 국민주택 101.32 대 1, 민영주택 376.99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 대단지의 경우 환금성도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수성범어두산위브더제니스’는 1494가구 규모로 수성구 대표 대단지로 불린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이곳의 전용면적 240㎡(54층)는 지난 2015년 20억8000만원에 매매된 이후 지난해 8월엔 54억원에 거래됐다. 10년 새 33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한 것이다. 또 인근에 위치한 1340가구 규모의 대단지 ‘수성범어W’(2023년 12월 입주)의 전용면적 84㎡(21층)가 올해 3월 11억9000만에 거래됐다. 반면 입지와 입주 시기가 비슷한 범어동 ‘S’단지(200여 가구 규모)의 전용면적 84㎡(30층)는 지난해 12월 7억8742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입지와 입주 시기가 비슷하고 면적이 같아도 단지 규모에 따라 시세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청약시장에서 1000세대가 넘어가는 규모의 대단지는 기본적으로 보기 드물고, 이에 지역 내 상징성을 가져 일대 랜드마크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다”며 “대단지 아파트는 공용관리비가 저렴하고 평균 매매가는 높으며 향후 소규모 단지 대비 시세 상승력도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올해 공급에 나서는 대단지에도 해당 지역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두산건설은 대구 북구 학정동 일원에서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시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9층, 14개동, 전용면적 84~191㎡, 총 1098가구 규모다. 단지 인근 대구 지하철 3호선 학정역이 위치해 있으며 안심~서변~읍내~달서를 잇는 4차순환도로 완전 개통으로 광역 교통망이 형성돼 있다. 롯데건설은 경기 오산시 양산동 일원에 ‘롯데캐슬 위너스포레’를 6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7층, 16개 동, 전용면적 59~103㎡ 총 167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양산초교가 있으며, 2027년에는 단지 앞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개교할 예정이다. 또 병점역 GTX-C노선 연장, 동탄 트램 등 교통 호재도 예정돼 있다.효성중공업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일원에 건립되는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을 상반기 분양할 예정이다. 중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며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5개 동 1972가구, 오피스텔 2개 동 240실 규모다. 이 중 아파트 전용면적 59~84㎡ 1311가구, 오피스텔 전용면적 26~36㎡ 138실이 일반에 분양된다.경기 파주시 동패동 일원에 건립되는 ‘GTX운정역 서희스타힐스(가칭)’는 서울 수도권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9~84㎡, 지하 3층~지상 25층의 1499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올해 말 개통 예정인 GTX-A노선이 위치한 운정역이 가까이 위치해 있다.
- 금리 인하 설레발에 '투자심리'↑…시중 유동성 역대급 급증(종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내 통화량이 64조원 이상 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시중에 자금이 넘치고 있는 것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비롯해 한은이 ‘피벗’(pivot·통화정책 전환) 가능성을 언급하며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이 역대급 유동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이데일리DB)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3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3월 광의통화(M2, 계절조정계열·평균잔액)는 3994조원으로 한 달 전 대비 64조2000억원(1.6%) 늘었다. 1986년 통계 집계이래 최대 규모이자, 10개월 연속 증가세다. 전년동월비(원계열) 기준으로는 4.9% 증가해 전월(3.4%) 대비 증가율이 확대됐다.상품별로 △수시입출식저출성예금 18조6000억원 △정기예·적금 12조9000억원 △머니마켓펀드(MMF) 10조7000억원 △수익증권 9조2000억원 등이 증가했다. 반면 시장형상품은 4조9000억원 줄었다. 경기주체별로 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35조6000억원), 기업(7조5000억원), 기타 부문(9조8000억원) 등에서 유동성이 늘었다.시중 유동성이 1.6%나 늘어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월(2.0%) 이후 15년 1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다. 한은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빚투(빚을 내 투자) 등을 억제하기 위해 2021년 8월 금리 인상을 단행했을 때 시중 유동성이 1.3% 급증했던 것 이상으로 늘어난 셈이다.통화량이 급증한 것은 2월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당시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상반기 내 금리인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 이후는 5월 수정경제 전망 때 숫자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7월 금통위 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다. 미 연준도 당시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닫고 올해 안에 금리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한은도 금리인하 기대로 투자 수요가 유입돼 시중 유동성이 늘었다고 평가했다. 금리 고점이란 인식에 투자수요가 몰려 정기예·적금으로 자금이 들어왔고,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로 인한 대규모 투자대기자금도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으로 유입됐다는 판단 등이다. 주식 청약증거금 영향 등으로 MMF가 늘었고, 수익증권의 경우 국내외 주가 상승 기대로 주식형펀드가 늘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한은 관계자는 “주요국 통화정책 피벗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투자대기자금이 늘었고, 금리 인하를 앞두고 고점이라는 인식에 따라 (정기예·적금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려는 수요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실제로 증권사 고객 예탁금도 늘었다. 지난 3월 증권사 계좌에 예치된 고객 예탁금은 56조5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2000억원 증가했다.한은은 이번 통화량 급증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당분간 증가세가 지속될 것 같긴 하지만, 이번처럼 이례적으로 급증하는 흐름이 계속된다고 보긴 어렵다”며 “하반기 안정화되는 요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최근 시중 유동성 흐름.(출처=한국은행)한편 협의통화(M1)는 평잔(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124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현금통화,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 모두 늘면서 전월비 27조2000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2.2%를 기록, 전월(-0.3%) 대비 증가 전환했다. 전년동월비로는 4.3% 증가해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M2에 2년 이상 장기 금융상품, 생명보험 계약 준비금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 유동성(Lf·평잔)은 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전월보다 50조5000억원(0.9%) 증가했다. 전년동월비로는 5.2% 늘어 전월(4.7%) 대비 증가율이 확대됐다.Lf에 국채, 지방채 등을 포함한 광의 유동성(L·말잔)은 전월 대비 87조7000억원(1.3%) 증가했다. 전년동월비로는 5.6% 늘어 넉 달째 증가세를 보였다.
- 청년적금 만기에…3월 시중 유동성 64조 '역대급' 증가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3월 시중 유동성이 64조원 이상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면서 대규모 투자대기자금이 유입된 영향이 컸다.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이데일리DB)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3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3월 광의통화(M2, 계절조정계열·평균잔액)는 3994조원으로 한 달 전 대비 64조2000억원(1.6%) 늘었다. 이는 1986년 통계 집계이래 최대 규모다. 증가율로 따지면 2009년 2월(2.0%) 이후 최대다. M2는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M2는 현금통화, 요구불 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M1(협의통화)에 2년 미만 정기예·적금,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시장형 상품, MMF, 수익증권 등을 더한 것이다.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은 18조6000억원 증가해 전월(-4조5000억원) 대비 증가 전환했다. 법인자금 결제가 휴일 때문에 이연된 것과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로 인한 대규모 투자대기자금이 유입된 영향이 컸다. 정기예·적금은 12조9000억원 늘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수령금을 각 은행에서 유치를 하기 위해 고금리 특판 상품을 많이 출시한 영향과 금리 고점이라는 인식에 안전자산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맞물렸다.머니마켓펀드(MMF)는 국고 여유자금, 주식 청약증거금 등이 유입되면서 10조7000억원 늘었다. 전월(-5조5000억원) 대비 증가 전환이다. 수익증권은 증시가 호조를 보이면서 국내외 주가 상승 기대로 주식형펀드가 늘어 9조2000억원 증가한 반면, 시장형상품은 양도성예금증서(CD)를 중심으로 4조9000억원 줄었다.한은 관계자는 “2~3월에는 단기자금 시장에 자금이 풍부한 편이었는데 MMF나 수익증권으로 단기 자금이 유입되면서 늘었다”며 “시장형 상품이 줄어든 것은 통상적으로 월말이나 분기말엔 기업이 자금을 빼는데 이번엔 CD 쪽에서 기업이 자금을 인출했다”고 설명했다.통화 및 유동성 증감률(출처: 한국은행)경제주체별로 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정기예·적금을 중심으로 35조6000억원 증가했다. 기타 부문도 정기예·적금을 중심으로 9조8000억원 늘어났다. 기업 역시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을 중심으로 7조5000억원 늘었지만, 기타금융기관은 정기예·적금을 중심으로 6000억원 감소했다.M2는 전년동월비(원계열) 기준으로 4.9% 증가했다. 전월(3.4%) 대비 증가율이 확대됐다.협의통화(M1)는 평잔(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124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현금통화,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 모두 늘면서 전월비 27조2000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2.2%를 기록, 전월(-0.3%) 대비 증가 전환했다. 전년동월비로는 4.3% 증가해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M2에 2년 이상 장기 금융상품, 생명보험 계약 준비금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 유동성(Lf·평잔)은 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전월보다 50조5000억원(0.9%) 증가했다. 전년동월비로는 5.2% 늘어 전월(4.7%) 대비 증가율이 확대됐다.Lf에 국채, 지방채 등을 포함한 광의 유동성(L·말잔)은 전월 대비 87조7000억원(1.3%) 증가했다. 전년동월비로는 5.6% 늘어 넉 달째 증가세를 보였다.
- 홍콩ELS 배상비율 30~65% 결정에…은행권 ‘표정관리’, 투자자 ‘분개’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의 은행권 불완전판매 대표 사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통해 투자자 손실 배상비율을 최저 30%에서 최대 65%로 결정하면서 은행들의 자율배상 작업도 속도를 낼지 이목이 쏠린다. 은행들은 본격적인 배상을 위해 뚜렷한 입장 표명없이 ‘표정관리’에 나선 반면, 투자자들 사이에선 분조위 결정에 반발하며 집단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홍콩ELS사태피해자모임 관계자들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주요 판매 은행 5곳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로 홍콩 ELS 대표사례를 한 건씩 선정해 분석했다.은행별 기본배상비율은 설명의무·적합성 원칙·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3개 중 설명의무만 위반했을 경우 20%를 적용하고, 3개 항목 위반은 최대 40%가 적용되는데, 모든 판매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해 기본적으로 20% 배상 비율이 적용됐다. 여기에 투자자별 가감 요소와 공통·기타 조정 등을 고려해 최종 배상 비율이 정해졌다. 특히 투자자가 금융 취약계층인지, 금융회사의 자료 유지 및 관리 부실 등을 따진 투자자별 고려 요인으로는 ±45%포인트가 배상비율에 가감된다.사안별로 살펴보면 암 보험 진단비를 정기예금에 넣으려는 고객에게 ELS를 권유한 KB국민은행 사례는 60%, 가입 서류에 실제 서명 대신 ‘서명’이라는 글자만 기재한 신한은행 사례는 55% 배상 비율이 결정됐다. 70대 고령자의 청약저축 해지 자금으로 ELS에 투자하도록 권유한 NH농협은행은 65% 배상 비율이 제시됐다. 고객에게 손실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투자 목적 및 경험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ELS를 권유한 하나·SC제일은행도 각각 30%와 55%의 배상 비율이 결정됐다. 은행권은 이번 발표 이후 은행권 ELS 배상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본격적인 배상을 위해 분조위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렸던 만큼 향후 금융소비자와 판매기관의 자율조정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면서 “은행별 대표사례, 가산비율 등을 명시한 만큼 은행들의 배상 비율 산정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분조위 결과가 5곳 은행의 대표사례를 한 건씩 선정해 분석한 것에 그쳐 투자자들에게 되레 혼동을 줄 여지도 있을 수 있다. 이번 발표가 평균배상비율이 아닐 뿐더러 개인별로 배상 비율은 사안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이날 발표된 사항은 대표사례라는 한계점은 있다 보니 향후 실제 배상이 진행되면서 개별 투자자들과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일부 투자자들이 완전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배상이 진행되면서 추이를 살펴야 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분조위 및 진행중인 자율배상에 있어 투자자보호의무를 이행하고 고객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책임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반면 투자자들은 분조위 결과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집단소송 움직임이 감지된다.길성주 홍콩ELS 피해자모임 위원장은 “은행별 기본배상비율에서 1개 항목은 위반은 20%인데, 3개 항목 위반은 최대 40%로 책정된 것은 바겐세일도 아니고, 무슨 근거로 결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국회 정무위 의원들과 힘을 모아서라도 목소리를 낼 것이며, 집단소송까지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기본 20% 배상에서 차감요인 등을 반영하면 0~5%대가 나올 수 도 있다는 것인데, 투자자 입장에선 용납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추가 고발을 통해서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하며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앞서 발표된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 방식으로 처리된다.
- "공사비 갈등·미분양 '발목'"…전국 아파트 분양 진도율 27% 머물러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당초 계획 대비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변동 요인에 고금리와 지방 미분양 적체, PF 냉각까지 아파트 분양 시장의 공급 진도율에 발목이 잡히는 상황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단지 모습.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 실적(분양 진도율)은 27.7%에 머물고 있다.연초 계획한 33만 5822가구 중 9만 2954가구만 분양되는 등 아파트 분양 공급 진도율이 저조한 편이다. 5월 현재 한해 공급 일정은 반기를 향해가지만 연간 아파트 분양계획 중 실제 청약에 나선 물량은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지역별 분양 진도율의 차이도 크다. 광주광역시는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57.1%를 기록해 공급 예정의 과반을 넘겼다. 제주도(49.4%), 전북(45.6%), 강원(44.1%)은 아파트 분양 계획 대비 공급 실적 40%를 실현하며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이다.이어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 등지는 연내 공급계획의 3분의 1을 넘기거나 전국 평균(27.7%)을 상회한 수준을 나타냈다.하지만 경기도(26.3%)를 필두로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 등은 연내 아파트 분양 진도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이들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이미 분양한 사업지의 청약 경쟁이 저조한 원인 외에도 지역 내 청약 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 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며 공급 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다.실제 대구와 경기는 3월 현재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 사업지가 상당한 상태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 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원활한 아파트 공급을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다.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고 말했다.
- '희망고문' 사전청약제 결국 폐지…본청약 최대 2년 밀린다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그간 ‘희망고문’으로 불리던 사전청약제도가 폐지수순을 밟는다. 당장 사전청약을 받고 올 9~10월 본청약 예정인 단지들의 일정도 최대 2년까지 밀린다. 이후 단지 역시 대거 밀릴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앞으로 본청약 연기 단지에 대해서도 이르면 1년 전에 알리겠다고 밝혔다.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사진=연합뉴스)◇남양주왕숙, 하반기 본청약한다며 착공식도14일 국토교통부는 세종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 중단’ 설명회를 열었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사전청약은 지구 조성 자체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굴되거나 법정 보호종이 발견되는 등 위험요인들이 한계점으로 노출됐다”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일정에 맞춰 본청약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아주 많다. 제도를 계속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중단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추후 규칙을 개정해 제도 자체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전청약을 받은 단지는 전체 99개, 5만 2000가구로 이중 본청약이 완료된 단지는 13곳이다. 국토부는 당장 올 9~10월 본청약 예정단지 중 지연이 예상되는 단지 당첨자에게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한다. 국토부가 이날 공개한 사업 지연 단지는 총 7곳이다. 이들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본청약 일정이 미뤄진다.먼저 지난 2021년 10월에 사전청약을 받은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A3(650가구) 단지는 2년 반이 지난 지금도 본청약 시기를 잡지 못하며 지연이 확정됐다. 이곳은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올 하반기 본청약을 진행하겠다며 3기 신도시 착공식을 열기도 했다.이와 함께 본청약이 늦어지는 단지로는 △과천주암 C1(2021년 11월 사전청약, 884가구), C2(2021년 11월, 651가구) △하남교산 A2(2021년 11월, 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2021년 12월, 1125가구) △남양주왕숙 B2(2022년 7월, 539가구) 등이다.국토부는 이어 올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본청약 예정된 단지들의 본청약 지연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만약 지연이 확정되면 다음달 중에 당첨자에게 다시 안내한다. 이정희 단장은 “내년 6월 본청약 예정인 일정이 밀리는 걸 가정한다면 1년 전에 안내하는 것이다”고 말했다.국토부는 지연에 따른 지원방안도 내놨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2회에서 1회로 축소한다.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LH는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적극적으로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남양주 왕숙신도시 조감도. (자료=경기도)◇억지 본청약, 실제 입주 1년 밀리기도본청약 1~2년 전에 청약을 진행하는 사전청약제도는 2021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됐다. 부동산 상승기 주택시장 수요를 분산해 ‘패닉바잉’을 막고 집값을 안정화하자는 취지였다. 초기에는 관심도 컸다. 2021년 7월 16일, 1차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2021년 12월 29일까지 수도권 18개 지구, 29블록, 1만 6759가구를 모집했다. 경쟁률은 최고 수십대 일에 달하기도 했다.문제는 토지 보상 지연, 사업승인 변경, 공사비 인상 여파 등 이유로 계속해서 밀리는 본청약 일정이었다. 실제 상대적으로 본청약이 빠르다고 평가받는 양주 회천의 경우(A24블록 제외)에도 짧게는 1개월, 길게는 11개월까지 본청약 일정이 지연됐다.무리하게 본청약 일정을 잡아 입주가 더 지연된 곳도 있다. 파주 운정3 A23블록의 경우 2021년 10월 사전청약 공고를 내고 2022년 7월 본청약을 진행했다. 문제는 학교 개교 등 이슈로 입주가 2024년 10월에서 2026년 2월로 밀린 것이다.여기에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부담도 더 커졌다. 앞서 국토부는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A2블록의 사업비를 3364억원으로 변경 승인했다. 2022년 1월 사업계획 승인 당시에는 2676억원이었는데 25.7% 증가한 것이다. A3블록은 33.1%나 급등했다. 결국 사업비 증가분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입주예정일이 연기되는 등 사전청약의 문제와 한계는 도입 초기부터 지적됐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신규시행을 중단하는 것은 적절한 판단이다”며 “이후에 사전청약을 다시 도입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때는 좀 더 현실적인 실행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국민연금, '저PBR 옥석가리기'…5월 '장바구니' 보니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국민연금이 5월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관련주 옥석 가리기에 나섰다. 연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금리 인하 시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수익 확대가 예상되는 증권주 보유 비중을 늘린 반면, 금리 인하 국면에서 자산운용 수익률이 축소하는 보험주의 보유 비중은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업황 개선이 기대되는 조선주의 지분을 확대했지만, 주택 경기 부진 영향을 받는 건설업 관련 종목은 비중을 낮췄다.◇국민연금, 저PBR 관련주 비중 조정…증권주 ‘픽’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달(5월1일~13일) 15개 종목의 보유 지분 변경을 공시했다. 5개 종목의 비중을 늘렸고, 10개 종목은 하향 조정했다.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가 예상되는 저PBR 관련주 중에선 증권주 비중을 확대한 게 눈에 띈다. 국민연금은 키움증권(039490)의 보유 비중을 10.94%에서 11.27%로 0.33%포인트 늘렸으며, 삼성증권(016360)의 보유 비중도 10.5%에서 10.57%로 0.07%포인트 확대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증권주 보유 비중을 키운 것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애초 예상보다 늦어지기는 했으나 연내 인하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서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시장은 오는 9월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 가능성(48.6%)을 금리 동결 가능성(38.8%) 대비 높게 예상하고 있다. 증권사는 통상 금리 인하 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하며 브로커리지(위탁매매) 관련 실적이 개선하는 흐름을 보인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저조했던 증권 시장 거래대금은 올 초 밸류업 프로그램, 금리 인하 기대 등 다양한 이벤트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개선되며 연일 2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금리 레벨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 채권운용과 평가손익이 상반기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국민연금은 저PBR 관련주에 속하는 보험주의 보유 비중을 줄였다. 삼성화재(000810)의 보유 비중을 7.5%에서 6.8%로 0.7%포인트 축소했으며, 코리안리(003690) 보유 비중도 8.69%에서 8.41%로 0.28%포인트 줄였다.보험주는 증권주와 같은 금융주로서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가 예상되지만, 금리인하 시 수익률 하락 우려 때문에 보유 비중을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장기 채권이나 예금 등에 투자하는데, 금리 인하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자산운용 수익률이 하락할 여지가 있다.◇업황 전망에 희비 갈린 조선·건설주 국민연금은 업황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인 조선주 보유 비중을 늘렸다. 이달 한화오션(042660)의 보유 비중을 기존 5.01%에서 5.54%로 0.53%포인트 확대했다. 한화오션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529억원으로 시장 예상치인 144억원을 크게 웃돌았으며 하반기에도 호실적이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유재선 하나증권 연구원은 “일부 일회성 비용과 환율 영향을 제외하더라도 경상 흑자 구간에 들어섰다”며 “고선가 매출 비중 상승에 비례해 마진도 꾸준히 우상향 흐름을 달성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조선주와 달리 상대적으로 업황 개선이 더딘 건설 관련주는 보유 비중을 낮췄다. 국민연금은 아이에스동서(010780)의 보유 지분을 6.38%에 5.9%로 0.48%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가구 업체인 한샘(009240) 역시 보유 지분이 5.32%에서 5.1%로 줄었다. 건설 관련주는 청약 미달과 미분양 증가, 건설업체들의 은행대출 연체율 상승 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하반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에 따른 일시적 비용 증가가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이외에도 국민연금은 하이트진로(000080)의 보유 비중을 5.01%에서 6.02%로 늘렸는데, 이는 지분 확대 폭이 가장 큰 편에 속했다. 증권가에서는 하이트진로가 소주와 맥주 가격 인상 효과를 발판 삼아 올해 연간 이익이 회복 기조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본인인증하면 OK..관공서 데이터 공유로 민원인 서류지옥서 구할것”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되면 국민이 직접 서류를 취합해 다른 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 내부 데이터를 기관 간에 공유하고 활용하면 본인 확인만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죠. 정부의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정책도 정교해질 것입니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두고 “과거의 ‘전자정부’가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것을 넘어선 발전된 개념”이라고 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마리 비애래(Marie Bjerre) 덴마크 디지털정부 및 양성평등부 장관과 공공부문 AI·데이터 활용 방안을 논의 중인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왼쪽 위부터 디지털 트윈 TF 차인혁 팀장, 고진 위원장, 배순민 초거대 공공 AI TF 위원, 오른쪽 위부터 소푸스 가피엘 차관, 마리 비애래(Marie Bjerre) 장관)고 위원장이 강조하는 것은 정부 내 혁신과 국민 편익이다. 그는 “정부라는 조직은 안정적이 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덴마크의 경우를 봐도 결국 민간을 끌어들여야 지속 가능한 혁신이 일어난다”라면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만든 플랫폼 위에서 첨부 서류 제로화, 이를테면 인감 증명도 없앨 수 있다. 정부 역시 데이터 공유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덴마크는 2022년 UN 전자정부 발전 지수에서 1위(대한민국은 3위)를 차지한 국가다. ‘단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정부 및 모든 공공 기관과 소통할 수 있게 했다. 덴마크는 디지털 우편 시스템, 온라인 건강관리 시스템 등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며, 모든 국민은 디지털 ID로 ‘NemID’를 사용한다. 15세 이상의 국민 중 94%가 전자정부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고 75세 이상 노년층 중 76%도 공공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한다. 덴마크는 2022년 세계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도 1위를 차지, 디지털 격차 해소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디지털 취약 계층은 교육, 의료, 복지 등에서 균등한 기회를 받기 어려운데 이같은 문제를 극복한 것이다.부동산 청약 한 번에…불필요한 인감증명 없앨 것당장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 위원장은 부동산 청약 통합조회 서비스를 언급했다. 토스는 지난 2022년 12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부동산 청약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토스 앱에서 지역별 주택 청약 공고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으며, 청약 일정을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알람 기능도 제공된다. 고 위원장은 “과거에는 청약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3개의 행정 기관 사이트를 돌아다녀야 했지만, 이제는 토스 앱에서 통합 조회 및 신청까지 가능하다”면서 “여러 기업 중에서도 토스가 가장 적극적이었고 앞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얹어 서비스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올해부터 본격화되는 청년 지원 정책 종합 플랫폼도 웰로 등 민간 플랫폼과 협력하고 있다. 민간과의 프로젝트는 수의 계약이 아닌 공모 방식으로 진행해 특혜 논란을 배제하고 있다.불필요하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2145건의 사무도 정비 중이다. 예를 들어 일반 음식점의 명의가 바뀌어 영업 승계를 신고하는 경우 예전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했지만, 이젠 인감증명서 없이 신고할 수 있다. 부동산 등기용, 자동차 매도용 등에 대해서도 관공서 방문 없이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인감증명서 온라인 대체 수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올해 9월부터, 부동산 전자 등기 시 인감과 등기 시스템 연계와 자동차 매매 시 간편인증 적용은 내년 1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위원장은 “행정안전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를 실시, 인감증명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다”며 “법령과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바꿔야 하는 경우도 있고, 각 기관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내년까지 대부분 실행될 것이다. 그러면 국민이 상당 부분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법제처와 협의해 원본요구법령 중 개정 실익이 없거나 전자문서 취급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 105개 법령(179개 조항)에 대해 연내로 일괄 정비할 예정이다. 현재는 원본을 종이 문서로 해석해 전자문서를 종이로 출력하고 보관하는데,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려면 원본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4월 25일 이데일리와 인터뷰 직전 현판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기업들 무역금융 신청도 편리해져디지털플랫폼정부는 기업들의 무역금융 신청 절차 간소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관세청의 기업 수출입 데이터를 금융기관에 제공해야 무역금융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를 간소화한 것이다. 고진 위원장은 “과거에는 기업들이 직원 두어 명을 두고 외환거래 자료와 수출입 통관 품목 자료를 띄운 뒤 일대일 매칭해 서류를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했는데 ‘왜 이걸 수출 기업이 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업이 동의한다면 관세청에서 해당 데이터를 무역금융 기관에 직접 주고 전산처리하면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즉 관세청과 수출입 기업이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 수출입 데이터를 손쉽게 조회, 관리, 전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맘 놓고 쓰려면 보안 필수”고진 위원장은 국민과 기업이 공공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안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과의 인터뷰 이후 최근 법원 전산망이 관리자 아이디 관리 부실로 북한 해커의 공격을 받아 2년여간에 걸쳐 1014기가바이트(GB) 분량, 5171개 문서가 탈취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그는 보안 강화를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SBOM)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BOM은 소프트웨어의 구성 요소 명세서다. 디지털 정부 시대에 외부 소프트웨어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보안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고 위원장은 “우리가 공공 데이터를 플랫폼 기업, 금융 기관 등에 개방할 때 보안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며 “소프트웨어 수출을 위해서도 당연히 보안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 식품의약국(FDA)는 지난해부터 SBOM 제출을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EU 역시 ‘사이버 복원력 법안(CRA)’을 제정 중이어서 2026년 하반기부터 의무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SBOM에 대한 국내외 정책 동향, 공개 소프트웨어 취약점의 심각성, 위협 대응 기술 및 방법을 쉽게 구성해 가이드라인 1.0을 만들었다. 또, 기업들이 SBOM을 만들고 취약점을 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판교 기업지원 허브와 원주 디지털 헬스케어 보안관리 랩(2024년 6월부터)에서 노력 중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차원에서도 주요 시스템에 SBOM을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간담회 기념촬영(이용석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단장(왼쪽에서 세 번째부터),신용석 대통령비서실 사이버안보비서관, 윤오준 국가정보원 3차장,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등)“망 분리 규제 완화는 필연적”고 위원장은 현재의 망분리 규제로 공공 부문에서의 혁신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 했다. 예를 들어 방산 기업들은 물리적 망 분리 정책으로 클라우드 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업무용 PC에서만 문서작성이나 설계·개발이 가능하고,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없어 성능이 좋지 않은 자체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이는 K-방산의 수출 경쟁력을 낮추는 요인 중 하나다.고 위원장은 현재의 공공보안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제도(CSAP)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CSAP는 공공부문 클라우드 보안인증 체계를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상·중·하 등급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보안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하’ 등급은 물리적 망분리 이외에 논리적 망분리까지 허용하여 보안 규제를 완화한다.그는 “우리는 중급까지 민간에 많이 열어 시스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이며, 망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CSAP 중등급 규제 완화를 위한 실증을 진행했지만, 아직 국정원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고 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내에서 인공지능(AI) 활용 방안에 대해 대통령실에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두 가지 방안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정부 내에 별도로 구축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망분리 규제를 완화해 민간의 초거대 인공지능을 정부 특화로 활용하는 것”이라면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웹서비스(AWS) 같은)글로벌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선 소관부처가 국정원과 협의, 다양한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팬데믹 혼란, 응급실 뺑뺑이 줄일 데이터 혁신한편 고진 위원장은 지난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때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한 소상공인 비대면 영업시간 또한 정부 내 데이터 공유와 분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른바‘응급실 뺑뺑이’도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고려한 이유 중 하나가 신천지 사태 때 역학조사의 문제점을 경험했기 때문이었다”며 “당시에는 역학조사 모델도 제대로 된 것이 없었고, 인력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번 대규모 감염병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넥스트 팬데믹’을 준비 중이다. 이리 되면 기저 질환자들도 자신의 의료기록을 참고해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응급의료자원 공유시스템에 대해선 “지금은 수기로 작성해 몇 시간마다 전화로 공유하는 상황”이라면서 “그런데 병원 클라우드 회사에 물으니 각 병원 내부망에는 실시간으로 의료 병상 자원, 근무 의사가 올라온다고 하더라. 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가용 병상과 가용 인력이 있는 병원으로 보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에 본인 동의를 받아 본인과 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마이데이터 플랫폼으로 만들면 응급차 안에서도 해당 환자의 이력을, 응급처지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볼 수 있어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응급의료자원공유시스템은 경상북도에서 실증 중이며, 넥스트 팬데믹 대응 시스템은 출입국 관리소, 질병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좀 더 중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그는 정부의 디지털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디지털플랫폼정부 수립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데이터 공유·연계를 막는법 제도적 제약으로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고진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과 기획, 조정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행안부, 과기정통부 등 주요 부처와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1961년생, 서울대 전자공학과 학사,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공학과 석·박사, 바로비전·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회장,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회장,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