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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복리효과" 유리지갑 직장인을 위한 절세의 기술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투자 초보자라면 연금저축펀드, IRP 등 세액 공제 금융 상품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한다. 연 납입액의 13.2~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액 공제가 이뤄져 장기 누적되면 사실상 10%대 복리 효과와 마찬가지다.”(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사진=이미지투데이연초까지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이던 코스피 지수는 3000~3200선 사이 좁은 박스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한차례 인상했지만 금리는 여전히 역사적 저점 수준이다. 기저효과 소멸,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주가 부진에 거래대금도 감소하면서 불타오르던 개인 투자자의 직접 투자 열풍도 잠시 쉬어가는 모양새다. 눈높이 조정이 요구되는 만큼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절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절세는 이제 투자 단위가 큰 고액 자산가들만의 ‘고민’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절세가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재테크의 기본인 만큼 초보 투자자들일수록 일찍부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유리 지갑’인 직장인들은 ‘새는 돈’을 막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수익을…‘절세의 기술’절세로 인한 수익률 차이는 장기 누적되면 복리 효과를 가져온다. 원금 1000만원을 연 평균 세후 4%인 금융상품에 넣으면 30년 후 3243만원이 된다. 연평균 금리가 2%포인트 높은 상품이라면 그 2배 수준인 5743원으로 불어난다. ‘고작 2%’가 2500만원 차이를 가져온다. 얼마를 버는 지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세금을 얼마 떼느냐에 따라 손에 쥐는 돈이 달라지는 것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절세상품이 갈수록 줄고 있다는 점이다. 그 와중에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혜택 문턱이 낮아지면서 꼭 가입해야할 필수 절세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다. 2016년 출시된 ISA는 예·적금이나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해 손익통산·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계좌다. 신탁형과 위임형을 먼저 선보였지만 짧은 만기, 주식 투자 불가 등으로 외면 받았다. 지난 2월 정부가 기존 제도를 개편하면서 등장한 중개형 ISA는 기존의 신탁형처럼 투자자가 직접 운용하되 국내 주식까지 가능하다. 만기 인출 시 계좌 내 손익을 통산해 금융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낮은 세율인 9.9%의 분리과세를 적용한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특히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시행돼 현재 비과세인 국내 주식, 비상장 채권, 국내 주식형 펀드 등의 이익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중개형 ISA 가입자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2023년 이후 중개형 ISA와 일반 계좌에서 각각 1억원을 투자해, 그 외 투자로 인한 손익통산 없이 국내 주식으로 각 계좌에서 1억원씩 매매차익을 얻었다고 가정하자. 중개형 ISA 계좌에서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0원이다. 일반계좌는 국내 주식 500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5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단순 계산하면 1100만원이다. 세전 수익률은 같지만, 중개형 ISA 계좌과 일반 계좌의 세후 수익률은 각각 100%, 89%으로 계산된다. 연간 2000만원 한도로 5년 동안 최대 1억원까지 투자가 가능하고, 올해부터 이월 납입이 허용돼 올해 계좌를 개설하고 소액을 입금해도 2023년부터는 6000만원까지 국내 주식형 자산을 비과세 투자할 수 있다. 이같은 혜택에 최근 6개월간 가입자가 급증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중개형 ISA 가입자 수는 121만9493명으로, 지난 2월 말 1만4950명과 비교하면 100배 가까이 늘어났다. 제공=금융투자협회◇ 연말정산, 내기만 했다고?…ISA+IRP 꿀팁세액공제와 과세 이연 효과를 챙기는 절세 상품으로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있다. 특히 IRP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IRP 전체 적립금은 41조370억원이다. 작년 말 34조4071억원과 비교하면 6개월 만에 8조원이 넘게 신규 유입됐다. 상품 특성상 연말에 신규 가입이 집중되지만, 최근 높아진 관심과 계좌 이전 등으로 시기를 불문하고 꾸준히 적립금이 유입된다는 것이 금융투자업계의 이야기다. IRP의 가장 큰 매력은 세액공제 혜택이다.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일 경우 납입액에 대해 최대 700만원(연금저축 합산)까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50세 이상,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조건이면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대상 금액으로 인정 받는다. 한꺼번에 불입도 가능하다. 50세 미만이고,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투자자 A씨가 연금저축 없이 IRP에 매월 60만원씩 적립했다고 가정하자. 1년 뒤 720만원의 원금이 생긴다. 최대 700만원까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최대 115만5000원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연 이율 2%인 예적금으로 해당 이자를 받으려면 5800만원의 돈을 1년 동안 예치해야 한다. ISA 계좌와 연동하면 세액공제 금액이 더 늘어난다. ISA 만기자금을 만기일 60일 이내에 연금저축 또는 IRP 등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것이다. 연금계좌는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지만 ISA 만기자금은 한도와 상관없다. 이때 이체금액의 10%(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A씨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1000만원으로 늘어나 165만원을 돌려 받는다. 50세 이상,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세액공제 대상이 1200만원으로 늘어나고, 198만원을 돌려 받는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공모리츠, TR ETF…곳곳에 절세 금융 상품공모 리츠·부동산 펀드, 코스닥벤처펀드, 총수익(TR) ETF 등도 초보 투자자들이 눈여겨 볼만한 절세 금융상품이다. 공모 리츠나 부동산 펀드에 5000만원 이하로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이 2000만원이 넘더라도 금융종합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당 세율도 15.4%가 아닌 9.9%로 분리과세가 이뤄진다. 최근 공모주 광풍으로 주목 받은 코스닥벤처펀드는 1인당 3000만원까지 소득공제 10%(최대 300만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외국인 투자자 선호도가 높은 TR ETF는 통상 1·4·7·10월에 배당을 분배금으로 지급하는 일반적인 ETF와 달리 분배금을 바로 재투자한다. 때문에 재투자에 따른 수익률 복리효과와 배당소득세 15.4%에 대한 과세 이연 효과라는 장점이 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한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상품이다. 연간 총급여 3000만원 이하시 가능하다. 김태룡 금융투자협회 투자자교육부 부장은 “절세는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장기적으로 복리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면서 “비대면으로 개설 가능한 중개형 ISA 등 접근성도 좋아져 가입한도와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특공 찬스로 ‘청년층 달래기’…영끌 패닉바잉 줄어들까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가 1인 가구와 고소득 신혼부부를 위해 청약 특별공급 제도를 개편한 것은 청약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젊은 층의 패닉바잉을 줄이려는 고육책이다.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 청년층이 분양을 기다리기보단 아파트 매수에 나서면서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커지자 특공 청약기회를 넓혀 이들의 불안감을 달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소외됐던 1인 가구에 특공 문 열어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부터 1인 가구나 소득이 많은 대기업 맞벌이 가구도 민영아파트를 분양할 때 신혼부부(신혼)·생애최초(생초)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가장 먼저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최초 특공의 물량 30%를 추첨으로 공급한다. 또 추첨 물량 대상자에는 기존 특공 대상자는 물론 1인가구와 고소득 가구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인 가구는 60제곱미터(㎡) 이하만 신청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월소득이 평균의 160%를 초과할 경우 부동산가액 3억3000만원 이하(전세 보증금 제외)만 지원이 가능하다. (사진=뉴스1 제공)1인 가구를 위한 ‘혜택’이 청약 제도에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청년층의 청약 당첨 기회를 높이기 위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 등을 완화하긴 했으나, 여전히 기혼 가정(한부모 포함)만 특공에 지원할 수 있었다. 또 최근 분양한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신혼희망타운을 포함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만 전체의 75%로 할당됐다.그러나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들이 청약에 당첨될 기회가 희박하다는 데 정부와 여당이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현재 3가구 중 1가구가 1인 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 수(2019년)는 약 614만 8000가구다. 전체 가구 수 2034만3000가구의 30% 수준이다. 1인 가구 수는 2017년 562만에서 2018년 584만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현재 가점제와 특공 위주의 청약시스템 속에서 1인 가구는 ‘미분양’이 아니라면 청약 당첨이 불가능하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가점제로 매겨지는 전용 85㎡ 이하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서울 아파트 청약 가점 평균은 약 65점으로 나타났다. 65점은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무주택 기간이 만점이어도, 부양가족(최소 2명)이 없다면 받을 수 없는 점수다. 즉 정부는 1인 가구 물량을 배정해 이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청약 제도에 손을 댄 셈이다. ◇아파트 매수자 절반이 2030…패닉바잉 달랠까또 이번 청약제도 개편은 1인 가구와 함께 고소득 신혼부부도 특공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청년층의 ‘패닉바잉’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2030 무주택자들은 집값 불안과 청약 당첨의 어려움으로 아파트 매수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 매입자 연령대별 현황을 보면 7월 서울 아파트 거래 4646건 가운데 30대 이하 거래는 2082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거래량의 44.8%로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2019년 1월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이들은 자금 등의 한계로 저가 아파트 매수에 집중하고 있다. 강서구에서 전체 거래 366건 가운데 56.8%(208건)를 30대 이하가 매입했다. 이어 성동구(54.55%), 마포구(53.79%), 중구(53.57%), 성북구(53%), 영등포구(50.96%), 광진구(50.72%) 순으로 나타났다. 집 값이 높은 강남구(26.2%)와 서초구(34.53%)는 다른 지역보다 매입 비중이 작았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아예 청약신청자격이 안되거나, 신청은 되더라도 가점취득이 어려워 당첨가능성이 극히 낮은 청년들에게 이번 개편은 긍정적”이라며 “특히 그간 청약 시장에서 배제된 청년층에게 기회가 부여되면서 이들의 주거 불안과 패닉바잉 심리를 일부 해소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 [Q&A]1인가구도 특공 찬스‥자산 3억3천 넘으면 안돼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대기업 맞벌이나 무자녀 신혼이나 1인 가구 같은 청년층에게 민간 분양아파트 청약 기회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민간 분양아파트 신혼·생초 공급분의 30%를 추첨제로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추첨제에서는 소득이나 자녀 수와 관계없이 청약기회를 주기로 했다. 특공 청약기회가 제한됐던 1인 가구, 맞벌이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신혼부부, 무자녀 신혼을 위한 조치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궁금한 내용을 질의응답(Q&A) 방식으로 정리했다. -먼저 신혼과 생초특공 제도가 어떻게 바뀌나.△현재 신혼이나 생초 특별공급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우선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냈으며,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60% 이하 가구만 청약이 가능하다. 여기에 혼인을 했거나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만족해야 한다. 그래서 고소득이나 무자녀 신혼, 1인 가구는 특공 청약기회가 아예 없다. 오는 11월부터 민영아파트 신혼·생초 물량의 30%는 추첨제를 도입해 그동안 특공 청약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들에게 청약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신혼·생초 추첨 물량은 어느 정도인가.△생초와 신혼 특공은 전체 민영아파트 물량 중 각각 20%, 10%가 배정된다. 지난해 기준 민영주택의 신혼 특공은 4만 가구, 생초는 2만 가구가 공급됐다. 여기에 30%를 배정하면 약 1만8000호 수준이 예상된다. -1인 가구도 특공 청약이 가능한가. △그렇다. 기존 생애 최초 특공은 혼인 중이거나 한부모 가구만 지원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생초 특공에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주택만 가능하다. 다자녀 가구를 고려한 조치다. 20~50대 가운데 1인 가구 비중은 20% 정도다. 이 가운데 64%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일반공급(가점제)이나 공공분양에도 추첨제가 도입되나.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청년층의 당첨 비중(수도권 53.9%)이나 기존 대기수요자의 반발 등을 고려해서다. 저소득층이나 다자녀를 고려해 공공분양 물량은 추첨제를 도입하지 않는다. 또 공공분양 방식이 적용되는 2·4 대책 물량도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저소득 가구나 외벌이 신혼처럼 기존 특공 대기자들의 기회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대기 수요자에게 우선 70%를 공급한 뒤,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청약신청자와 이번에 새로 기회가 제공되는 1인가구 등 나머지 30%를 섞어서 추첨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기존 특공 대기자를 배려한 조치다. 그럼에도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대기수요자의 청약 기회가 일부 주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실제 30% 추첨물량이 신설되면서 기존 우선(생초 130%이하) 공급은 50%, 일반(생초 160%이하) 공급은 20%로 비중이 조정됐다.국토부는 11월부터 민영주택 사전청약이 도입되면 통상 공급량보다 많은 물량이 공급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에게 영향은 없나. △4050세대가 유리한 민영주택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장기간 무주택을 유지한 세대 등의 청약 당첨기회 축소는 없을 전망이다 -추첨물량의 소득기준을 아예 없애면 고소득자에게 유리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국토부는 이번에 소득기준(160%) 초과하는 경우에도 청약기회를 제공하면서도 공공분양 방식에 적용하던 자산기준을 적용했다. 금수저 논란을 의식해서다. 오피스텔이나 상가,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 자산가액이 3억3100만원을 넘으면 청약할 수 없다. 여기서 전세보증금은 제외한다. 공공분양에 적용하는 자산기준(2억1550만원)보다 강화했다. 또 자금조달계획서도 받기로 했다.
- 대출 막히고 금리 오르고…“중저가 주택에 더 몰린다"
- [이데일리 김윤지 김겨레 기자] “실수요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청약과 대출 규제, 투자 수요에선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다. 정치적 부담으로 개편이 이연되면서 청약 시장에서 소외된 실수요자들이 ‘갭투자’로 내몰리고, 이것이 집값 급등으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기준 금리까지 올라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수요가 더 집중될 것이다.” 채상욱 포컴마스 대표는 26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1 이데일리 하반기 투자전략포럼’에서 향후 부동산 경기를 이처럼 내다봤다. 극심한 주택난 해결을 위해서는 청약 제도와 임대차 3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정부가 제시한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은 200만호 수준이다. 하지만 이중 85%는 국민주택으로 다자녀, 생애최초, 신혼 부부 등 특별공급에 해당하고, 15%는 일반공급이지만 순차제 방식으로 사실상 가점제로 볼 수 있어 30~40대에겐 ‘그림의 떡’이라고 채 대표는 지적했다. 실수요자인 이들이 부동산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이유기도 했다. 지난해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됐지만 풍선 효과로 비(非)아파트, 즉 다세대,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으로 투자 수요가 몰렸고 이는 전반적인 집값 상승을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채 대표는 “2017년 국민주택 청약 추첨제를 없애고 100% 가점제로 바뀌면서 30~40대는 청약 시장에서 도태됐다”면서 정부가 85㎡ 이하 민영주택을 가점제 75% 추첨제 25%에서 가점제 100%로 개편한 것이 실패임을 인정하고 정책을 원상복귀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정책을 번복할 경우 상대적으로 가점이 높은 50대 이상 반발이 예상돼 대선을 앞두고 정책 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빠른 입주 원하면 신길뉴타운”결국 청약은 무주택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내 집 마련’ 수단이 됐다. 정지영 아이원 대표는 청약 등 신축 아파트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 내 새로운 교통망으로는 신림선, 서부선, 동북선이 있었다. 여의도 샛강역에서 출발해 보라매공원을 지나 서울대까지 이어지는 신림선은 2017년 착공해 오는 2022년 2월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신림선과 가까운 신림뉴타운은 2, 7, 9호선과 인접해 있어 강남과 접근성도 기대할 수 있다. 신림뉴타운 1구역의 경우 총 4061세대에 달하는 대단지로 조합설립인가 단계다. 정 대표는 “신탁 방식,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등으로 인해 다른 구역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1호선과 7호선이 가깝고 신안산선과 신림선이 추진 중인 신길뉴타운도 있다. 입주를 앞둔 아파트 단지가 다수 분포해 상대적으로 빠른 입주가 가능한 지역이다. 은평구와 관악구를 연결하는 서부선에서 주목할 지역으로 노량진 뉴타운이 있다. 여의도가 가까운 노량진은 1호선과 9호선 급행 열차가 지나는 더블 역세권이다. 정 대표는 “그동안 주거 문화가 없었던 노량진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오고 있다”면서 “뉴타운이나 택지지구를 보면 초창기에는 청약 경쟁률이 낮지만 교통이 뒷받침되면 서서히 신축 아파트와 입지의 가치가 상승한다”고 설명했다.상계역에서 출발하는 동북선 라인에서 눈여겨볼 지역으로는 상계뉴타운과 장위뉴타운을 꼽았다. 상계뉴타운은 3대 학원가 중 하나인 중계 은행사거리, 4호선 확장으로 인한 중간 입지 등이 투자 메리트다. 장위뉴타운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9억원 이하 분양가가 기대된다는 이점이 있다.
- 반값 등록금부터 구직수당, 월세까지…청년정책 지원금 과감하게 푼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취업난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며 어려움이 가중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중산층까지 대학 반값 등록금을 받도록 국가 장학금을 대폭 확대한다. 또 청년고용을 회복하기 위해 청년과 기업에 일자리 지원금도 확대 지급할 방침이다. 월 20만원의 월세와 내집 마련 기회도 지원하고 코로나 블루 치료 지원도 나선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가장학금 늘려 중산층까지 반값 등록금26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책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마련됐다.이번 특별대책은 △코로나 위기 극복 △청년세대 내 격차 해소 △미래도약 지원이라는 3대 추진 방향을 설정해 청년세대의 여건 개선에 대응하고, 청년 세대 내 격차를 완화해 모든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먼저 교육 분야는 소득에 따른 교육기회 격차를 완화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서민·중산층 가구까지 반값등록금을 실현된다. 전체국가장학금 규모를 올해 4조원에서 내년도 4조 7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기초·차상위 가구와 다가구 자녀의 고등교육비 부담을 없앤다. 특히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7·8구간에 대한 획기적 지원을 통해 저소득 가구는 물론 중산층가구까지 반값등록금 수준으로 지원한다.소득 구간별로 수급·차상위는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나고, 다가구 셋째 자녀의 고등교육비 전액 지원된다. 5구간 장학금 단가는 368만원에서 390만원으로, 7·8구간은 각각120만원과 67만 5000원에서 35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ICL) 지원대상도 2만 9000명 확대된다.코로나19로 현장실습 등 충분한 교육기회를 받지 못하고 졸업하게 되는 직업계고 청년의 역량 강화와 취업기회도 지원한다.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을 신설해 졸업전 충분한 직무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자리도약장려금과 함께 취업연계 장려금을 확대한다.자료=국무총리실 제공◇청년도 기업도 받는 일자리 지원금 확대일자리 분야는 경쟁력 있는 일자리 창출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청년고용 회복을 목표로 한다. 먼저 대기업, 금융기업, 공기업 등과 민관협력모델을 구축해 청년 일자리가 시장에서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들이 선호하고 기업수요가 많은 IT·AI·디지털 분야와 그린·바이오 분야 등에서는 인력양성체계도 개편할 예정이다.일자리 관련 지원금 정책도 강화된다. 구직단계에서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 대상을 2만명 늘린다. 또 청년이 원하는 기업 주도의 현장형 직무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친화형 ESG 지원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취업 단계에선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때 인건비를 1인당 960만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신설해 14만명을 지원한다. 지역청년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도 연장한다. 창업단계에선 창업초기·창업후·재도전 단계별로 아이디어 발굴, 멘토링, 자금·금융 등 창업 단계별 맞춤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의 주거·소득·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재직자내일채움공제(15만 5000명)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중기 취업청년 소득세 90% 감면 △중기 재직청년 전세자금대출 등 일몰 예정사업을 일괄 연장한다.◇월세 지원부터 내집 마련까지…주거 지원도 확대주거분야에선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는 게 목표다. 먼저 무주택 청년들이 당면한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대상으로 월세 바우처를 신설한다. 월 최대 20만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하게 된다. 또 월 20만원의 무이자 월세 대출을 신설하고 청년보증부 월세대출을 통해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또 내년 청년임대주택 5만 4000호를 지속 공급하고 청년 수요를 반영해 민간이 직접 설계, 건설 단계부터 참여하는 테마형 임대주택을 신규 공급할 방침이다. 계약금 인하와 재청약 요건 완화, 거주기간 연장 등 행복주택 제도도 개선해 청년 입주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들의 내집마련 기회도 지원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을 2년 연장하고, 소득기준도 연 3600만원으로 완화한다. 더불어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최대 40년 고정금리로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도입해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무주택 청년 등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되는 공공자가주택을 새로이 공급한다.자료=국무총리실 제공◇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코로나 블루 치료비도복지·문화분야의 목표는 소득별 맞춤형 자산형성과 마음건강·문화 지원이다. 먼저 △연소득 24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연소득 36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청년희망적금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신설해 소득수준에 따른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또 코로나 블루 극복 및 정서적 활력 제고를 위해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를 신설하고, 청년층 대상 통합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한다.청년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모든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10만원의 문화누리카드를 100% 지급하고,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규모도 확대한다. 그 외에도 청년장병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복무기간 중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등 군복무 청년의 자립을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아울러 참여·권리분야는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청년의 참여와 정책결정 주도권을 강화해 나가는 게 목표다. 청년의 삶을 청년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청년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관리하는 한편, 청년 공론화장을 정례적으로 운영하는 등 청년들의 정책참여 기회를 보장할 방침이다. 또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청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청년 전담연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정책 기반도 체계화한다.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이번 특별대책을 마련한 것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정책을 쉽게 찾고 실제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등과 함께 정책을 종합 홍보해 청년들의 정책 인식도를 높이면서, 청년관계 정책의 전달체계와 이행조직의 통합과 연계를 통해 현장의 정책 체감도도 함께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자료=국무총리실 제공
- [사전청약 확대]민간시행사업에도 사전청약 도입…8.7만호 나온다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그간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에만 도입했던 사전 청약을 공공택지 내 민간시행사업에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8만7000가구 물량이 추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민간시행인 점을 감안해 청약자 보호를 위한 예비입주자 모집 제도와 택지우대·미분양 매입 등 사업자 지원 제도가 함께 마련된다.(자료=국토부)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전청약 제도가 공공택지 민간시행사업에 처음으로 도입된다. 공공택지 민간시행사업은 민간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택지조성 사업자로부터 공공택지를 공급 받은 후 해당 부지에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민간시행자가 택지를 공급(계약)받은 후 건축설계(안)이 마련되면 사전청약이 가능토록 해 청약시점 약 2~3년 조기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8만7000가구 물량을 조기 공급한다는 계획이다.공공택지 민간시행사업에서 시행되는 사전청약은 2017년 12월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과 2018년 9월 발표된 ‘수도권 30만호 공급방안’ 등에 따라 지정·조성 중인 부지가 대상으로, 8만7000가구 중 70%가 수도권서 공급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한 해당 택지들은 대부분 서울 출·퇴근 용이 등 입지가 우수하며, GTX·지하철 연장 등 교통개선대책 시행으로 광역교통 접근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민간시행사업에서 나오는 물량은 중대형 평형 비중이 공공분양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다양한 민간 브랜드가 공급돼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질 것이란 게 국토부 기대다.국토부가 공개한 ‘지난해 평형별 비중’에 따르면 공공분양은 60㎡미만이 33.7%, 60㎡~84㎡가 62.1%, 84㎡ 이상이 4.2%였다. 그러나 민간시행은 60㎡미만이 10.2%, 60㎡~84㎡ 73%, 84㎡ 이상이 16.8%로 중대형 평수 물량 비중이 더 높았다.또한 국토부는 민간시행임을 감안해 청약자 보호(예비입주자 모집제도)와 사업자 지원(택지우대·미분양 매입) 방안도 시행한다.예비입주자 모집 제도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마련한다. 절차는 사전청약 가능시점이 도래하면 추정분양가격 산정·검증, 예비입주자 모집 승인·공고, 사전청약 접수, 당첨자 선정 및 관리, 착공 및 본청약, 입주 순으로 진행한다.청약 희망자는 사전청약 단계에서 세대 수, 평형별 타입 및 민간이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이 검증한 추정분양가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당첨 시 시행자와 사전 공급계약을 체결하나, 계약체결 단계에서는 별도의 금전납부가 필요하지 않으며 언제든지 당첨자 지위 포기가 가능하다.현재 사전청약은 당첨시 청약통장을 타 청약에 사용할 수 있지만, 민간 사전청약은 당첨되면 타 청약에 통장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위를 포기하면 통장을 되살릴 수 있다.추후 본 청약 시점이 되면 확정분양가가 공개되며, 당첨자는 본청약 시점에서 청약에 대한 최종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수요자가 충분한 정보를 접하고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공시행 사업은 LH 사전청약 홈페이지, 민간 시행사업은 부동산원 청약홈에서 각각 대상입지, 입지별 일정 및 물량 등도 매월 지역별로 상세히 공개한다.민간 시행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앞으로 매각하는 공공택지는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공급한다. 이미 매각된 택지를 보유한 업체가 제도개편 후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면 다른 공공택지 공급 시 우선공급·가점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최대 6만4000가구로 추산되는 대기물량의 분양 조기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다.또한 사전청약을 실시한 사업장에서 추후 본 청약 시 사전청약 당첨자 이탈로 미분양이 발생하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분양물량 일부를 매입하는 제도도 운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시행자가 실시하는 사전청약 물량의 최대 70% 가량을 LH·HUG·리츠 등이 매입한다”며 “시장상황에 따라 임대 또는 수급조절 용도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