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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캘린더] 청약홈 개편 드디어 끝, 분양시장 재가동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22일을 끝으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개편이 마무리 돼 3월 4주(25일 이후) 이후로 분양시장도 재가동하게 됐다. 이번 청약홈 개편은 가점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 장기가입자 우대 등 청약제도 개선에 따라 실시 된 것으로 개선된 제도를 활용하는 예비청약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040세대들은 결혼 이후로도 청약 가점에서 불리한 경우도 있고, 일찌감치 청약통장을 가입했던 이들은 동점자와의 경쟁에서 당첨이 우선될 수 있는 등 이전보다 당첨 기회가 넓어져 관심을 모은다. 건설사들도 발길이 바빠졌다. 이례적으로 한 달의 절반 가량을 분양 업무를 중단해야 했었지만 개편 종료와 함께 입주자모집 승인을 비롯해 모델하우스 오픈 등 본격적인 분양 채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4월 분양시장은 총선이 초반에 있는 만큼, 총선 이후로 분양이 눈에 띄게 증가할 전망이다.22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3월 4주에는 인천광역시에서 1개 단지 243가구의 임차인 모집이 있다. 유승종합건설은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에 짓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영종 유승한내들 스카이 2차’ 아파트의 임차인을 모집한다. 주변 보다 저렴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공항철도 운서역을 이용해 서울 도심까지 이동이 쉽고 차량은 제2경인고속도로, 영종대교, 인천대교 등에 진입해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오는 2025년 제3연륙교가 개통되면 청라국제도시를 비롯해 서울 양천, 여의도 방면으로도 이동 한층 수월해 진다.모델하우스 오픈은 총 3개 단지다. 모두 비수도권 지방에 자리하고 있다. DL건설은 대전 중구 문화동에 들어서는 ‘e편한셍 서대전역 센트로’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KTX서대전역, 대전도시철도 1호선 서대전네거리역 등을 이용하기 좋다.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의 대형 상업시설과 충남대학교 병원, 학원가 등의 인프라도 좋다. 롯데건설은 경남 김해시 구산동에 짓는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 모델하우스를 연다. 부산김해경전철 연지공원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남해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지선으로 차량이동 하기도 쉽다. 단지 바로 앞에 구산초교가 있는 ‘초품아’ 단지다. 이외에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 롯데캐슬(공공지원 민간임대)’ 모델하우스도 주중 오픈 할 계획이다.
- '공시가 현실화' 내년 폐기…'무주택' 간주 비아파트 공시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던 ‘공시가격 현실화’가 내년부터 폐기된다. 조세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부자감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공시가 기준도 수도권 기준 1억 6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 주거안정을 위해 2년간 비아파트 10만가구도 매입·공급한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지난해 공시가, 급등 전 2020년 수준정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21번째 민생토론회(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를 열고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이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다.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부동산공시법 개정 추진 등이 필요하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의결하고 올 하반기를 목표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추진해왔다.공시가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11월 발표한 계획으로, 공시가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였다. 구체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표준주택은 2035년까지, 표준지는 2028년까지 매년 현실화율을 높여 이러한 목표치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집값 급등 시기 과세 기준인 공시가가 함께 오르면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받았다.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그 전년 대비 전국적으로 18.61% 내렸다. 지난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평균 69.0%의 현실화율을 적용한 것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안) 역시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대값 기준으로는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다만 이같은 공시가 현실화 폐기를 두고 야당에서는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이에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현실화 폐기는) 당연히 법 개정을 통해서 하는 건데, 제때 안 된다면 임시 방편으로 2020년 공시가격을 또 고정하는 방법을 써서 추가적으로 (세부담이)늘어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무주택 간주, 실질적 주거 사다리 회복”주택청약에서 도시형생활주택·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소형(60㎡ 이하)·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공시가격 기준을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으로 상향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공급대책을 통해 공시가 기준 수도권 1억 6000만원, 지방은 1억원 이하의 소형 주택 소유자를 아파트 청약 때 무주택자로 간주했는데 기준을 더 완화한 것이다.정부는 “종전에 비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와 같은 지위에서 신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자료=국토교통부)공공이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을 향후 2년간 2만 5000가구 신규 공급해 신생아·다자녀 등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주거 불안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든든전세주택이란 공공이 주택을 직접 사들인 후, 주변 전세가격보다 저렴하게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을 뜻한다.주거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 주택도 2년간 7만 5000가구를 공급하고, 2024년 공공임대 입주자도 전년 대비 1만호 늘어난 8만 9000가구를 모집해 전·월세 수요를 조기에 흡수할 계획이다.국민의 목돈 마련 부담을 덜고 근본적으로 전·월세 시장 패러다임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도 도입할 계획이다.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보증금·월세금액 등 거주요건(보증금 5000만원·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2년으로 연장해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한다.출산가구의 청약·대출 간 연계지원이 가능하도록 뉴:홈 모기지가 없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에 당첨된 경우, 입주 시점에 자녀의 연령이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인 2세를 초과하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의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자료=국토교통부)◇홍대, 서울역, 영등포 등 문화예술 중심지화이밖에 마을꾸미기 위주에서 민생 중심으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한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한다. 지역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인 구도심 상권의 만성적인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공모사업 선정 시 안전성·편리성이 확보된 오토발렛파킹 등 최신 기계식주차장 설치계획에 가점을 부여한다.한편, 마포·홍대, 서울역·명동·남산 예술벨트, 영등포 문화도시 등 문화예술 중심지화에도 나선다. 우리나라 최초의 발전시설인 서울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폐설비를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로 2026년가지 재공간화한다. 이를 젊음의 거리인 홍대와 연계해 마포·홍대 일대를 청년예술의 중심인 복합예술 벨트로 육성한다.서울역의 옛 기무사수송대와 남산 자유센터는 각각 서울역 복합문화공간(2028년 개관)과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2026년 개관)로 재구성한다. 남산의 국립극장과 명동예술극장, 정동극장과 연결해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를 공연예술 벨트로 조성한다.두 벨트는 서울 유일의 문화도시인 영등포구, 서울시의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2028년 개관), 문래 예술의전당(2028년 개관)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
- 1월 시중 유동성 6.6조↑, 8개월 연속 증가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올 1월 시중 유동성이 6조원 늘었다. 정기예금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순발행과 공모주 청약증거금 영향으로 금전신탁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왔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면서 단기 대기성 자금이 머니마켓펀드(MMF) 쪽으로 들어왔다.사진=이데일리DB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1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지난 1월 광의통화(M2, 계절조정계열·평균잔액)는 3920조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6000억원, 0.2% 증가했다. 전월 0.8% 증가한 것에 비해 증가폭이 줄었지만, 8개월 연속 증가세다.M2는 현금통화, 요구불 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M1(협의통화)에 2년 미만 정기예·적금,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시장형 상품, MMF, 수익증권 등을 더한 것이다.상품별로 보면 금전신탁으로 6조4000억원,MMF로 5조5000억원 유입됐다. 금전신탁은 정기예금 ABCP 순발행, 공모주 청약증거금 단기운용 수요 등으로 늘었고 MMF는 단기 대기성 자금이 유입되며 증가했다. 반면 시장형상품(-5조4000억원), 정기예적금(-4조원), 수시입출식저출성예금(-3조1000억원)에선 자금이 빠져나갔다. 시장형상품과 정기예적금은 수신금리 하락으로, 수시입출식저출성예금은 법인자금 유출 등으로 감소했다.한은 관계자는 “일부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금전신탁을 통해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이를 수익증권으로 발행해 유동화 회사에 판다”며 “유동화 회사에서 이를 담보로 ABCP를 발행하는데, 결국 유동화 회사에서 자금을 모아 금전신탁을 거쳐 은행 정기예금으로 흘러들어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1월에 공모주가 좀 많아서 청약증거금을 증권사들이 MMF로 단기 운용한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경기주체별로 보면 기타금융기관이 MMF와 금전신탁을 중심으로 8조7000억원 늘었다. 기업은 MMF와 요구불예금을 중심으로 2조2000억원 늘었고, 가계 및 비영리단체는 정기예적금을 중심으로 5000억원 늘었다. 기타부문은 MMF를 중심으로 2조1000억원 증가했다.M2는 전년동월비 기준(원계열)으로 보면 2.9% 증가해 전월(3.1%)보다 상승률이 둔화했다.자료=한국은행협의통화(M1)는 평잔(계절조정계열) 기준 1220조9000억원으로 전월대비 3조1000억원, 0.3% 증가했다. 전월(1.6%)에 비해서 증가율이 축소됐다. 전년동월비로는 0.4% 증가했다. 17개월 만의 증가 전환이다.M2에 2년 이상 장기 금융상품, 생명보험 계약 준비금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 유동성(Lf·평잔)은 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24조3000억원, 0.5% 증가했다. 증가율이 전월 1.2%에서 축소됐다. 전년동월비로는 4.2% 늘어났다.Lf에 국채, 지방채 등을 포함한 광의 유동성(L·말잔)은 전월말 대비 35조6000억원, 0.5% 증가했다. 전년동월비로는 4.3% 늘어났다.
- 청약철회권 도입 3년간 환불 14조…보험권 수용률 100%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청약철회권이 2021년 도입된 이후 환불해 준 금액이 1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은행 점포.(사진=연합뉴스)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금융회사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년 동안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총 495만5366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14조4342억원에 달한다. 신청한 청약철회건에 대한 처리 건수는 총 492만 832건(99.3%)에 철회 금액은 13조 9967억 6600만원(97.0%)으로 신청건 대부분이 수용되고 있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34만 6442건(2조 6764억 1200만원), 2022년 145만 8151건(4조 9652억 8000만원), 2023년 180만 4879건(5조 5510억 9900만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2월 기준 34만 5894건(1조 2413억 7400만원)에 달하고 있다.금융업권별 청약철회 신청 내역을 신청 건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손해보험업권이 213만 1790건(2786억 6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명보험업권 155만 3387건(2조 4108억 2500만원), 은행업권 127만 189건(11조 7446억 7900만원) 순이다.철회 수용률의 경우, 보험업권이 100% 처리된 것에 반해 은행권은 96.3%(처리 11조 3072억 7900만원/신청 11조 7446만 7900만원)으로 집계됐다.은행(19개) 중에는 카카오뱅크가 52만 838건(41.0%/2조 6484억 2900만원)으로 신청 건과 금액 모두 가장 많았다. 반면 철회 신청 수용률이 가장 낮은 은행은 부산은행으로 75.1%(처리 9534건/신청 1만 2694건)에 그쳤다.손해보험사(18개) 중에는 DB손해보험이 34만 296건(16.0%/238억 1400만원)으로 철회 신청이 가장 많았으며, 신청 금액은 농협손해보험이 1046억 6700만원(37.6%/9만 5385건)으로 가장 많았다.생명보험사별(22개)로 살펴보면, 철회 신청건수는 라이나생명이 33만 2530건(21.4%/140억 97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청금액으로는 삼성생명이 7695억 2600만원(31.9%/19만 3506건)으로 많았다.특히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케이·토스)의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74만 1132건이며, 신청 금액은 5조 5941억 6500만원으로 전체 59개 금융사의 신청 건수 대비 15.0%, 금액 대비로는 38.8%를 차지했다. 은행업권으로 좁히면 전체의 58.4%에 달했다.강민국 의원은 “청약철회권 시행 3년만에 신청 금액이 14조원이 넘는다는 것은 금융사의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 설명이 부족하고, 여전히 정보력 및 가격 설정력 등에서 금융사가 우위에 있어 소비자가 불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입증한다”며 “금감원은 청약철회권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와 금융상품 판매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강화하고, 특히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한 청약철회권을 충실히 안내할 수 있도록 금융업권과 함께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한국토지신탁, 파주 운정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한국토지신탁-대우건설 컨소시엄은 파주 운정3지구에 552가구 규모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운정신도시 대우케이원 제18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공급되는 이 단지는 지난 2월 착공했으며 오는 2025년 11월 임차인 모집 후 2026년 6월 임대개시 예정이다.회사 관계자는 “해당 주택이 위치한 경기도 파주시 다율동 1017번지(운정3지구 A8BL) 일대는 운정신도시 개발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교통·교육·생활 인프라 3박자를 갖춘 주거단지 거듭나게 됐다”며 “파주운정3지구와 서울역을 연결하는 GTX-A노선은 연내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개통 후 서울역까지 20분 이내로 이동시간이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지하 2층~지상 18층 전체 9개동 552가구 규모로, 단지 전체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구성돼 있다. 입주민을 위한 맞춤형 편의시설(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어린이집, 도서관, 생활지원센터, 경로당, 회의실 및 휴게공간 등)이 제공된다.운정역 인근에는 ‘스타필드빌리지 운정’이 2025년 준공 예정이다.시공사 대우건설은 2016년부터 메이저 브랜드를 사용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확대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국토지신탁은 2017년 기업형 임대주택을 시작으로 공모 및 역세권 청년주택 등의 방식을 통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단 설명이다.한편, 한국토지신탁이 지난 2022년 10월 분양한 운정3지구 A31블록 우미린 센터포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 시 최대 18.5:1 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임차 수요가 우수한 사업지 중심으로 공모사업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사업성과 공공성을 모두 고려해 다양한 사업 참여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코스닥 마감]외국인·기관 팔자 속 860선 '털썩'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코스닥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속에 860선에 턱걸이했다. 하루만의 하락 전환이다. 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30포인트(0.84%) 내린 863.37로 마감했다.지수는 장 초반 874.53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에 이내 하락세로 전환했다. 이날 외국인은 2026억원을 팔며 3거래일 연속 매도에 나섰다. 기관 역시 1229억원을 팔았다. 특히 기관은 지난달 19일부터 13거래일 연속 ‘팔자’를 이어가고 있다.금융투자가 547억원, 연기금이 69억원을 팔았다.반면 개인은 3746억원을 사들이며 3거래일 연속 사자를 이어갔다.간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0% 상승한 3만8661.05를 기록했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0.51% 오른 5104.76을 기록했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58% 상승한 1만6031.54에 거래를 마쳤다.투자자들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에 주목했지만, 새로운 뉴스는 얻지 못했다. 파월 의장은 올해 금리인하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지만, 물가 둔화세가 확실하게 보일 때 금리인하를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반복했기 때문이다.업종별로는 방송서비스가 3% 내리는 가운데 통신방송서비스와 기타서비스, 통신서비스, 유통, 인터넷, 운송장비와 부품, 종이목재, 오락문화, 제약, 등 대다수 업종이 하락했다. 반면 비금속과 기계장비, 정보통신, 디지털콘텐츠는 소폭 상승했다.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에코프로비엠(247540)이 전 거래일보다 1000원(0.40%) 올라 25만500원에 마감했다. 에코프로(086520)도 0.33% 상승세를 탔다. 반면 HLB(028300)는 0.25%, 알테오젠(196170)은 5.05% 하락했다.HPSP(403870) 역시 1.90% 약세였다. 초전도체 관련주가 냉온탕을 오가는 가운데 신성델타테크(065350)가 이날은 8.14% 내리며 10만1600원에 마감했다. 신성델타테크는 전날 5.23% 상승세를 탄 바 있다. 반면 이전상장을 결의한 파라다이스(034230)는 5.04% 오른 1만3550원에 마감했다. 윙입푸드(900340)가 나스닥 상장을 결정하며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이날 상장한 케이엔알시스템(199430)은 공모가보다 100.37% 오른 2만7050원에 마감했다. 글로벌 유압로봇시스템 전문 기업 케이에알시스템은 2월 16~22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경쟁률 873.20대 1로 공모가를 1만3500원에 확정하고, 같은 달 26~27일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 결과 2266.7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상한가 4개를 포함해 461개 종목이 올랐다. 하한가는 없었지만 1126개 종목이 내렸다. 68개 종목은 보합에 머물렀다.이날 거래대금은 12조155억원으로 8거래일만에 12조원대를 회복했다. 거래량은 11억1930만주였다.
- 기업 출산지원금 '무제한 비과세'…연봉 5800만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서대웅 권오석 김은비 기자] 정부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한도없는 비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대기업 등 자금사정이 넉넉한 일부 기업 근로자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저출산 대응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최초 자산형성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청년도약계좌의 소득요건을 완화, 가입대상자를 넓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청년정책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대통령실 제공)◇ 출산 후 2년 내 지급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하기로 정부는 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년분야 민생토론회를 개최,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를 포함해 △청년생활 △기반확대 △자산형성 △취업지원 등 중점과제별로 주요 청년 정책을 발표했다. 출산지원금 세제혜택 이슈를 촉발한 것은 부영그룹이다. 부영은 직원들의 출산 장려를 위해 2021년 1월 이후 자녀를 출산한 직원 가족에게 자녀 1인당 출산지원금 1억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했고 이후 세금문제가 크게 부각됐다.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은 월 20만원(연 24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내야한다. 이때 부영처럼 큰 규모(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직원의 급여가 5000만원만 넘어도 4000만원(일반공제 제외시)에 가까운 세금이 부과 될 수 있다. 현재 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연 소득이 1억5000만원~3억원일 경우 소득세가 38%에 달하기 때문이다.정부는 후속대책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기업은 자녀 한 명당 최대 2회에 걸쳐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올해는 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만큼 2021년생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도 적용한다. 정부에서 소득세에 대해서 이같이 기업의 자율에 맡기면서 큰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조치로 연봉 5000만원 근로자가 1억의 출산지원금을 받는다고 가정 할 때 개인의 경우 근로소득세 부담이 약 27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준다. 아울러 기업은 출산지원금이 인건비로 비용이 인정돼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장 심각한 저출생 해결을 위해 파격적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였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출생을 장려하는)문화가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청년도약계좌 연계 청년정책…국가장학금 수혜자 확대 정부는 이날 ‘청년도약계좌’의 소득요건을 중위 180% 이하(1인 가구 기준 4200만원)에서 중위소득 250% 이하(1인 가구 기준 5834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청년의 최초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연 6%의 금리를 제공해 청년들의 선호도가 크지만 가입대상자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이와 함께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요건도 개선해 3년 이상을 유지하면 중도해지시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현재는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해지시에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다. 정부는 확대된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다양한 청년정책을 연계한다.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을 허용, 청년 주택드림 대출과 연계해 주택 자금을 지원한다. 또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에게 자산관리 및 채무상담 등을 제공해 미래 자산형성 계획 등의 수립을 지원하고, 청년도약계좌 성실납입자에 대해 신용점수 가점이 부여될 수 있도록 규정도 개선한다. 청년들의 출산양육 지원과 관련,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현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양육비 선지급제로 전환해 양육비 선지급 및 회수율 제고를 위한 강제 징수체계 구축한다. 아울러 현재 100만명 규모인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자를 150만명까지 늘리고 저소득 대학생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12만명→24만명) 및 금액도 늘린다. 청년의 조기 채용을 위한 맞춤형 훈련·일경험을 제공하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올해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원 대상도 지난해 3만명에서 올해 15만명으로 늘린다. 사업 운영 대학도 지난해 12개 학교에서 올해 50곳으로 확대한다. 특히 고학년생에겐 취업활동 지원비를 월 최대 20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윤 대통령은 “청년들에 대한 약간의 투자는 그야말로 돈 되는 장사”라며 관계부처를 향해 적극적인 개선을 당부했다. 또 “부모의 지위가 자녀에게 세습이 되는 사회를 지양하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자기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교통사고접수증'으로 보험금 청구 명확해진다…표준약관 개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시 ‘교통사고접수증’으로도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정기적금의 입금지연에 따른 소비자 불이익 안내를 강화하고, 입금지연이율 부과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한 청약철회권 강화도 추진한다.금융감독원은 제2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 청구, 정기적금 입금지연 시 처리방법, 고령자의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관련 3개 과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심의했다고 5일 밝혔다.자동차사고 피해자는 경찰 수사 종결 후 발급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필요했지만, 지난해 5월부터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교통사고접수증’으로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가 ‘교통사고접수증’만으로는 사고원인, 피해내용 등 객관적인 피해를 확인할 수 없다며 여전히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요구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경우, 제출서류로 ‘교통사고접수증’을 인정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내용을 명확히 개정할 방침이다. 또 피해자 및 피보험자가 직접청구 제도를 충분히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상품설명서에 관련 안내사항을 추가할 계획이다.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은 정액적립식 적금 가입자가 월저축금을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할 경우, 만기 약정이자 지급 시 지연이자를 차감하거나 지연일수만큼 만기를 이연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소비자 안내 부족과 입금지연이율이 과도한 수준으로 적용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금감원은 입금지연에 따른 영향을 충분히 안내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입금지연이율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가입 시점에 입금지연 시에는 이자차감 또는 만기이연으로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상세히 안내하고, 상품설명서에도 입금지연이율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가 입금지연 시 처리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가입 절차 및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만기 알림을 통해 각각의 처리방식에 따른 영향을 안내해 재선택의 기회를 보장한다. 입금지연이율 산정 시 약정이율에 가산하는 추가이율을 소비자가 수용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한다.고령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대출 취급시 청약철회권 행사의 효력, 중도상환과의 차이 등 청약철회권에 대한 안내를 보다 강화하고, 철회 가능기간 종료 전에 유선·문자 등으로 추가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철회 가능 기간 이후에도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아울러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실태평가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은 “보험금 청구 절차, 적금 이자 수령 등 우리의 일상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일에 숨겨져 있던 불공정한 금융관행과 함께, 금융취약계층인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합한 과제가 다뤄졌다”며 “최근 대규모 ELS 투자 피해 발생 등으로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도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 완화…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청년도약계좌의 소득요건을 완화해 가입대상을 대폭 늘린다. 또 정부가 양육비 선지급 후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올해부터 준비해 2026년까지 시행한다. 정부는 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년분야 민생토론회를 열고 △청년생활 △기반확대 △자산형성 △취업지원 등 중점과제별로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대통령실기자단)◇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중위 180%→250%로 확대 먼저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소득요건을 중위 180% 이하(1인 가구 기준 4200만원)에서 중위소득 250% 이하(1인 가구 기준 5834만원)으로 확대, 가입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청년의 최초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연 6%의 금리를 제공해 청년들의 선호도가 크지만 가입대상자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청년 설문조사를 해보니 청년도약계좌의 소득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응답이 많았고, 국회에서의 요구도 있었다”며 “확대된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도 아주 부유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반적인 청년에게도 혜택을 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요건도 개선해 3년 이상을 유지하면 중도해지시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현재는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해지시에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다. 정부는 가입대상이 확대된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다양한 청년정책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을 허용, 청년 주택드림 대출 연계로 주택 자금 지원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해당 통장을 활용해 청약에 당첨시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또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에게 자산관리 및 채무상담 등을 제공해 미래 자산형성 계획 등의 수립을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 성실납입자에 대해 신용점수 가점이 부여될 수 있도록 규정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준비…국가장학금 수혜 확대 청년들의 출산양육 지원과 관련,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현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양육비 선지급제로 전환해 양육비 선지급 및 회수율 제고를 위한 강제 징수체계 구축한다. 다만 해당 제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기에 당장 시행은 어렵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조속히 부처협의를 진행해 올해 하반기에는 (법적근거가)도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스템 구축은 내년(2025년)까지는 마무리하고, 이르면 2026년부터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마음 보살핌도 강화한다. 접근이 쉬운 모바일 챗봇 마음건강 자가검진 서비스(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우울증 등 자가검진) 제공하고, 청년 대상 정신건강 검진도 확대한다. 정신건강 검진주기는 현행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내년(2025년)부터는 검사항목도 현행 우울증에서 조현병 및 조울증도 추가한다. 검진 이후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중간 이상 우울증 의심 등) 첫 진료비 지원도 추진한다. 심리적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에게는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고, 청년 대상 본인부담금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도 확대한다. 기초·차상위 가구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구간별 지원금액도 확대한다. 현재 100만명 규모인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자를 150만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또 저소득 대학생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12만명→24만명) 및 금액도 늘린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정부는 확정되는 개선방안들에 대해 청년들이 삶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힘을 합쳐 노력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업가치 보면 돈 못 번다"…기관도 '공모주 쟁탈 전쟁'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기업가치를 보고 투자하려고 시간을 끌면, 배정받을 수 있는 물량이 적어 오히려 돈을 못 버는 구조입니다.”‘공모주 광풍’에 뛰어드는 것이 개인투자자뿐만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투자자도 실적 부담에 기업 평가를 제쳐놓고 공모주 물량 쟁탈에 혈안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에서는 기관의 이른바 ‘뻥튀기(허수성) 청약’을 막고자 당국이 마련한 제도가 기관을 물 배정에 집중하게 만들어 오히려 공모가에 거품이 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국내 증시에 상장한 우진엔텍(457550), HB인베스트먼트(440290), 현대힘스(460930), 포스뱅크(105760), 이닉스(452400), 스튜디오삼익(415380), 케이웨더(068100), 이에이트(418620), 코셈(360350), 에이피알(278470) 등 10개 기업(스팩 제외)은 모두 확정 공모가가 희망범위 상단을 초과했다. 공모가가 일제히 상단을 초과하자, 기관이 기업 가치를 따지기 앞서 제도를 따르다 보니 발생한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부터 허수성 청약 방지를 위해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 여력을 초과하는 수요예측 참여를 금지했고, 수요예측 기간을 2영업일에서 5영업일로 늘렸다.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제도 변화 이후 수요예측 기간 첫날에 넣는 기관은 가산점을 받고 물량도 많이 받도록 돼 있어, 1주라도 더 받기 위한 기관들이 첫날에 몰아넣는다”며 “그런데 정작 기업 투자설명회(IR)는 수요예측 중간 시점에 열리기 때문에 기업가치를 보려는 기관은 돈을 못 벌게 되고 물량 배정에 주력해야 돈을 버는 시장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기관이 이처럼 기업가치보다 물량배정에 집중하며 시장에서는 ‘공모가 방치’가 발생하고 적정하지 않은 공모가로 인해 주가 변동성이 커지며 발생한 손해는 결국 개인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금융 당국이 지난해 6월 균형가격 발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장 첫날 가격제한폭을 공모가의 60~400%로 확대하며 단기 차익을 노린 개인의 투자가 더 집중되고 있어 문제다. 이경준 혁신IB자산운용 대표는 “약한 실물경제에 앞서 상승한 증시, 부동산 불안, 고금리 등에 갈 곳을 잃은 개인의 자금이 코인보다도 높은 단기 수익을 낼 수 있는 공모주에 쏠리고 있다”며 “어차피 들어올 개인이 있으니 기업가치에 소홀해졌고 이렇게 형성된 비싼 공모가는 개인이 떠안게 된다”고 전했다.이 대표는 이어 “간혹 자본시장과 실제 실무 환경과는 거리가 있는 정책이 이슈가 발생하면 시시각각 도입되다 보니, 돈을 버는 수단이 기업이 아닌 정책이 된 상황”이라며 “비이성적인 시장 흐름이 계속되고 결국 망가지면, 되돌리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금감원, 대학생 위한 실용금융 개정판 발간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감독원은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개정판(제4판)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개정판에는 저금리 기조에서 최근 금리 인상 기조로 전환된 금융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가상자산 내용을 보강했다. 또 최근 실손보험 개편,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인상 등 제도변경을 반영했으며 통계 수치도 업데이트 했다.어려운 금융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 쳅터의 첫 부분에 ‘핵심 용어 정리’ 섹션을 신설했고, 금융 관련 세금, 투자심리, 창업 관련 금융제도 등 현실 활용도가 높은 주제를 추가했다. 대학생들의 금융에 대한 지적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기초적인 금융 이론에 대한 설명도 포함했다. 금감원은 사회 진출을 앞둔 대학생들이 본 교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FOMO 등 금융의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현대 사회에 필수적인 금융역량을 갖추어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금융소비자로 성장해 나가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개정판은 올해 1학기부터 전국 주요 대학에 개설된 ‘실용금융 강좌’에서 주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대학에 무료로 배포하고, 대학생, 일반인 등 누구나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에 게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