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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 한미FTA 24일 이전 타결될 듯
-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다음은 3월12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 매일경제 ▲ 1면 - 의학대학원생 1/3이 공대출신 - 1천만원 투자땐 주식에 240만원- "고위급 두차례면 타결 가능"- 美 서머타임 시작▲ 종합 - 양도세 피하려 위장이혼까지- 주택담보대출 감소세로- 300조원 美조달시장 열린다- "4점대 학부성적도 미래없다" - 1인당 근소세 10년새 2.3배 늘어- 세금 안내는 근로자 53% - 양도세 이달부터 실거래가도 신고▲ 금융·재테크- 금융권 사외이사 선임 `극과 극` - "은행에 교육세 부과 부당"- 은행이 주택대출 위험 부담해야- 생보 사회공익기금 막판 조율 ▲ 국제 - 한·중·일 화물 3각 운행시대- 일본·호주 안보협력- 구글 급성장 비결은 직원 만족- 태국 외국인 투자제한 없앤다▲ 기업과 증권 - 삼성 고민도 깊어만 간다- SK컴, 동영상사업 강화- LS전선의 성과급 실험- 조정때 우량주 분할매수 나서라- 중국IPO과열 올해 진정될 듯- 자사주 매각한 에쓰오일 반등 언제쯤- HTS 10년의 명암- 부동산리츠펀드 괜찮나- 2분기 이후엔 부식비중 늘려라- 장기투자땐 선취수수료 상품 유리- 금융업종 미인주는..국민銀·기업銀·대우證·동부화재- 이트레이드-키움증권 e증권사 선두 경쟁▲ 중소기업·벤처- 국내서도 선박·함정 성능실험- 국제인증은 비용 아닌 투자- 대학보유기술 특허지도 그린다▲ 증권·코스닥- NHN·Daum 올해도 고속성장- 공모시장 4월께 물꼬 트일듯- 부실 바이오株 더 나올라▲ 부동산 - 건설사 아파트 분양 앞당긴다▲ 소비생활- "홈플러스, 이마트 잡겠다"- 화이트데이엔 커플 속옷을◇ 서울경제 ▲ 1면 - 주력산업 아성 흔들린다- 연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 농업·車협상 이달말 고위급 회담으로 넘겨▲ 종합 - 청약시장 양극화 뚜렷- 美 금융제재 전면해제 약속- 공기업 취업 더 좁은문- 한미FTA 8차협상 조달시장 개방문 넓어져도 영향 적을 듯- 한국 대미수출 경쟁력 떨어진다- 앤캐리트레이드 현실화땐 세계 자산시장 거품붕괴 신호▲ 금융 - 보험사 표준이율 7년만에 인상- 삼성전자·새마을금고 잔산 1조 돌파- 현대건설 매각 장기표류하나- 일반 손해보험료율 내달 평균 5.3% 인하 ▲ 국제 - 우울한 야후..신나는 구글- 에탄올 생산소비 美·브라질 손 잡았다- 美 모기지 부실 시작에 불과▲ 산업 - 포스코, 프리미엄급 초고강도 차강판도 다임러에 수출 - LG "이젠 이머징 마켓이다"- 금호 해외 레저사업 진출- 삼성프린터 "B2B시장잡자"- 중소 인터넷업체들 "틈새 검색시장 공략"- 중금속·가소제 사용않은 친환경 바닥재 첫 개발- 중소택배사 설 자리 잃어간다- 유통가 "화이트데이 준비하세요"- 식음료업계 봄맞이 경품행사 풍성▲ 증권 - 국내펀드, 해외펀드 보다 `선방`- 펀드투자자들 "다시 국내로"- 자연과 환경 `이상한 거래`- 1분기 `숨은 실적주`노려라- 마이애셋, 헬리아텍 투자 `대박`- 美·日 증시 따라 불규칙 등락 예상- IT관련 수출주 대거 러브콜▲ 부동산- 연립주택으로 매수세 몰린다 - 올 공동주택 51만7000가구 공급- 1·11대책 두달만에 송파 재건축 값 급락- 대출규제 직격탄 경매도 찬바람◇ 한국경제 ▲ 1면 - IT 더이상 성장동력 아니다- 동네 통장도 구조조정- 한미FTA 24일 이전 타결될 듯▲종합 - 골프 회원값이 23억- 해외주식 안방거래 확산- 양도세 실거래 신고 안하면 세무조사- 현대차 노조 산별 첫 선거 걱정되네- 공기업 올해도 `좁은 문`- 한국 상품 美시장 점유율 급락- 자이툰 파병지역 유전개발·건설, 한국기업이 맡아주길- 주택대출 시장 갈수록 꽁꽁- IT 주력제품 레드오션..수익성 악화 심각- 車등 핵심쟁점 최고위급서 막판 빅딜▲ 국제 - 인프라 덫에 걸린 인도..투자 포기 속출- 美일자리 창출 2년만에 최저- 부시·룰라 에탄올 대량생산 협력▲ 산업 - LCD·PDP업계 판도? 내게 물어봐라- 현대차, 美시장 공략 승부수- LG전자 프리미엄 마케팅 결실 英서 슈퍼브랜드 올라- 이윤 포스코 사장, 니켈 자급률 20%대로 올리겠다- 금융·정유·통신서비스 카드 하나로- KT, UCC장터 만든다- 국내기업 디자인경쟁력 C학점- 중기중앙회 회장단 중심 운영 강화- 매출 5% 뿐인데..백화점 명품 유치전쟁 왜?- 소주도 프리미엄 시대 ▲ 부동산 - 정부 "올 50만 가구 공급 무난" 주택업계 "분양가 규제로 어려울듯"- 송도 오피스텔 분양에 `밤샘 줄서기` ▲ 증권 - 상반기 조정거쳐 하반기 상승 재개- 대우증권 배당 대박- 원천기술 없어도 코스닥 상장- 신한지주, 크라운제과의 백기사- 세신·로케트전기 등 유가증권시장도 관리종목 지정 예고 잇따라- 두산重 박용성 前회장 이사건 처리- 외국인 러브콜 집중종목 코스닥 시총순위 `껑충`- 김수현 주가? 세고 엔터 주가관심▲ 머니종합- 환테크 등 위험관리가 수익률 결정- 체크카드 연회비 없어 좋아요- 가랑비 은행수수료 3색 우산 쓰세요
- (미리보는 경제신문) "5~6년뒤 경제 대혼란"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다음은 3월10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 매일경제 ▲ 1면 - 이건희 회장 "주력산업 5~6년후 아주 혼란" - 超영역인재 채용 금융권으로 확산 - IMF, 베트남 경기과열 경고 - 새 총리에 한덕수씨 지명 ▲ 종합 -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문제 난항 - 와이브로 서비스 지역 연내 23개 도시로 확대 - 세계 각국 금리 싸고 골머리 ▲ 경제·금융 - 상속·중매도 PB와 상담하세요 - 외환은행 재매각 빨라진다 - 우리銀 미국에 10개 점포 신설 - 佛 악사 교보차보험 임박 ▲ 국제 - 휴대폰업계 UCC 시장 대공세 ▲ 기업과 증권 - 현대차 "임금인상 극도로 자제" - 애플, 미니노트북까지 진출 - SK, 개별 이사 보수도 공개 검토 ▲ 기업과 증권 - CMA가 금융권 판도 바꾼다 - 한국관련 해외펀드 지난주 89억달러 유출 - 바이오株 기대 크지만 성과 미미 ▲ 부동산 - 10억이상 경매 아파트 쏟아져 - 아파트 주간 동향, 강북 오르고 강남 내리고 ◇서울경제 ▲ 1면 - 이건희 회장 "주력산업 경쟁력 상실..5~6년뒤 경제 대혼란" - 우리금융 정부 지분 매각시한 1년 연장 - 한국관련 펀드 대규모 자금유출 - 신임 국무총리에 한덕수씨 ▲ 종합 - 美에 777 신드롬.."2007년 7월 7일 결혼합시다" - 와이브로 서비스 전국 확대 - 강남 3구 아파트값 7주째 하락 - 유럽·뉴질랜드 금리 인상 여파..엔화가치 급락·상품가격 상승 - 작년 국세 물납주식 매각율 67%그쳐 국고손실 10년간 1487억 ▲ 금융 - 외환銀, 웨커 행장 유임 배경은..연내 매각재개 포석 - 생보 공익기금 많으면 수兆 될수도 - "ING생명 지분 매각협상 곧 추진" ▲ 국제 - 美 모기지 업계 `재앙 서막` 올랐다 - IMF "베트남 증시 과열" - 태국 신임 재무장관 "외국인 투자유치 위해 시장충격 정책 안쓸것" ▲ 산업 - 포스코, 프리미엄급 초고강도 차강판도 다임러에 수출 - 삼성중공업에 반한 이탈리아 선주들 - 현대차 투명경영 강화한다 ▲ 증권 - 외국인, 개별주 선별 매수세 - 62개사 주주총회, 투명경영·인수합병 대책 등 마련 - 실적개선 예상주들 연일 "날아보자" ◇ 한국경제 ▲ 1면 - 이건희 "한국 5~6년뒤 큰 혼란 올 수도" - 국무총리 한덕수, 비서실장 문재인 - 토지보상금 37% 부동산 재투자 ▲종합 - 美 서브프라임 부실 갈수록 확산 - 와이브로 연내 23개시로 확대 - 中·日 기업 환경기준 가혹해졌다 - 구본무 회장 "LPL 합작 관심업체 입질" - 우리금융 지분 4차례 블록세일 - 국민銀, 日 스미토모 미쓰이銀과 제휴 - 리처드 웨커 외환銀행장 연임 ▲ 국제 - 글로벌 갑부 60%는 `자수성가` ▲ 산업 - 현대백화점, 생활가전 사업 진출 - 포스코, 다임러에 강판 공급 - 현대모비스, 임원 `시차 임기제` 도임 ▲ 부동산 - 서울 올해 공급 워낙 적어 청약통장 가입자 `속 탄다` - 이번주 서울·수도권 집값도 `꽃샘추위` ▲ 증권 - 1조 넘는 펀드 연수익률 8.55%..1000억 미만은 4.52% - 글로벌증시 中쇼크 탈출
- (미리보는 경제신문)北·美 수교협상 급물살
- [이데일리 양미영기자] 다음은 3월8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낡은 소득세제가 중산층 잡는다..과세기준 11년간 불변-북미 수교협상 급물살..1차 실무회의 마쳐-국민은행 수수료 확 내린다-미, 한국에 내년 비자 면제 가능성▲종합 -미 자동차 노조가 달라졌다..비용절감 앞장-교과서 참고서 노트가 다 들어있네..디지털교과서 내년부터 -세계 금융시장 급등락할 땐 채권투자·현금보유 늘려라-부동산 있고없고 따라 자산 10배 격차-시중 유동성 22개월만에 줄었다-한미 FTA 오늘 개막..고위급 총출동▲국제 -EU 50년..유로화 위력 유럽통합 가속-중국, 이번엔 사이버머니 규제-씨티, 닛코코디얼 인수로 일본 진출..도교 금융허브에 독 되나▲금융 -연임 불가 관행 깬 기업은행장..민영화·종합금융그룹 과제-은행 수수료 내리거나 없앤다..외환 등 잇따라 조정할듯-주택담보대출증가세 주춤▲기업과 증권 -삼성 수뇌부 중국 총출동-중국 진출기업 세금 줄이려면-강신호 전경련 회장 70대 회장 불가론 정면반박-지금이 한국에 투자할 때..호주 맥쿼리 행장-NH증권, 채권에 강한 증권사 인수할 것-싸게 살까, 팔고 나올까-주식형 평균수익률 3.84% `굿`-세계가 깜짝 놀란 상장지수펀드의 진화-중국 금융주 거품 논란..연말 PER 최고 70배▲부동산 -저층 재건축 대명사 개포주공..상승세 꺾였지만 하락폭 미미-베트남에서는 합작투자하세요-혁신·기업도시 개발 속도낸다◇서울경제 ▲1면 -富 창출수단 부동산 집중..작년 가구당 총자산의 76.8% 차지 `세계 최고 수준` -국민銀, 이용수수료 업계 최저수준 인하..12일부터-수출 고용창출력 환란전 절반-북·미 "평화협정 마련" 공동노력 합의-"중국은 더 이상 황금시장 아니다"..닝푸쿠이 주한中대사 ▲종합 -주택대출 증가세 급속 둔화-기은행장 강권석·한전사장 이원걸씨 내정-내일부터 지방혁신도시 토지보상 본격화..보상금 4兆5천여억 주변 땅값 영향에 촉각-건설부진 수출둔화 국제금융시장 불안 '3대 악재 한국경제 위협'-경제관료출신 `전성시대`-산업銀 투자은행 업무 손뗀다-2005년 나라살림 9兆 적자-한미FTA 8차협상..쇠고기 농산물 민감품목 개방등 쟁점사안 이달중 고위급 협상 통해 타결-부품 수입의존 30%대..`IT코리아` 험난-약세장 예고 중기 데드크로스 임박..美증시 `조정장세` 지속될 듯 ▲금융 -강권석 "유례없는 연임 어깨 무겁다" -한국씨티銀 카드 수수료율 조정-한국 자동차보험료 OECD서 가장 낮아 ▲정치/국제 -舊여권 `제3지대 통합` 급물살-靑 비서진 교체폭 커질 듯-그린스펀·버냉키 "美경제 우려" 모처럼 한목소리-中 전인대·정협서 CEO 입김 세졌다-濠 기준금리 석달째 동결-베트남 주식차익 과세 검토-실적부진 야후 CEO에 거액 보너스 논란 ▲산업 -LG CNS `상암IT센터 개관`..최첨단 `IT 기술 메카` 탄생-홍석조 전 고검장 보광훼미리마트 회장 취임..보광 2세 모두 경영 전면에-엔씨소프트 `포털 제왕` 꿈꾼다-대형슈퍼마켓 시장 달아오른다 ▲증권 -개인 투자패턴 달라졌다-사모 M&A펀드 운용실태 점검-"지금이 한국주식 투자 적기"..알란 모스 濠 매쿼리투자은행장 -대한방직 `수퍼개미`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 제기-대우건설 `주가부양 효과` 보나-"M&A때 주식매수청구권 공시시점 주주에만 허용" ▲부동산 -"신도시 인기도, 청약통장 가입추이 보면 안다"..용인 수원 급증, 김포 양주 저조-용인 타운하우스 분양 본격화-김포 장기 단독택지등 154필지 공급-판교서도 단독택지 258필지 나온다◇한국경제 ▲1면 -감원 임금삭감 수용..미국 자동차 노조 변했다-북미 평화협정 체제 논의키로-사모M&A 펀드 전면 실태조사-ATM수수료 최대 50% 인하▲종합 -가구당 평균자산 2억8천만원..통계청 2006년 가계자산-2년만의 정상적 조정..주가 하락커도 10% 안팍..글로벌 증시 긴급진단-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경고 잇따라-재경·산자차관들의 `화려한 잔치`-국책은행 역할조정 TF, 산업은행에 3단계 개편안 권고-정부 빚 내서 나라살림▲국제 -디지털시대의 기업 성공 방정식은..위키노믹스▲사회 -로스쿨 도입 `시계제로`-태블릿PC 들고 등교한다..디자털 교과서 내년부터 공급-대한방직 슈퍼개미 주주명부 열람신청▲산업-제네바모터쇼 화두는 `친환경`-한국타이어 M&A 계획 없다-홍석조 전 고검장 CEO 변신..보광훼미리마트 대표 선임-올해 창업시장 블루오션은 `모던+퓨전`▲부동산 -신도시 단독주택에서 살아볼까..주공 토공, 판교 등 올해 필지 공급-과천 군사보호구역 47만평 풀려-6억 넘는 고가주택 50만 가구 돌파▲금융 -너도나도 보장자산 캠페인..종신보험 시장의 부활?-신용도따라 은행 수수료 달라진다-쏟아지는 부동산 정책..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꽁꽁 ▲증권-비과세 무산됐는데...해외펀드 하루 2000억 몰려-국민연금 중소형주 1500억 산다-외국인 셀 코리아 아니다-한국 부동산 등 투자확대..맥쿼리 행장
- 헉! 놀라운데… 카드사가 자랑하는 카드
- [조선일보 제공] 금융계에 최고의 커플이 탄생했다. 고금리를 주는 CMA(Cash Management Account·자산관리계좌) 통장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체크카드가 만난 것. 일명 ‘CMA 체크카드’다. CMA는 ‘월급통장 바꾸기’의 열풍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고, 체크카드는 우량 고객들로부터 진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품이다. CMA 체크카드는 작년 말 삼성증권과 삼성카드의 합작에 의해 처음으로 등장해, 출시 3개월여 만에 2만1000여 명이 회원에 가입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올 들어서는 증권사와 카드사가 손잡고 다양한 종류의 CMA 체크카드를 쏟아내고 있다. 도대체 두 상품의 궁합은 얼마나 잘 맞는지, 주의할 점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자. ◆4.2~4.3% 고금리 + 체크 카드 기능 CMA 체크카드란, CMA 잔액 내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든 카드를 말한다. 일단 증권사의 CMA는 하루만 돈을 맡겨도 금리가 높다. 고객들이 맡긴 자금을 우량 채권 등으로 운용해, 그 수익을 이자로 돌려주는 실적배당 상품이다. 현재 삼성, 신한, LG, 현대카드 등이 각 증권사들과 손잡고 CMA 체크카드를 출시했는데, 금리가 연 4.2~4.3%에 이른다. 은행의 보통 예금 통장은 연 0.1% 정도의 금리에 그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동안 은행의 보통예금 통장에 한 달 평균 500만원 정도를 넣어두는 사람이라면 연간 5000원 정도의 이자만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 연 4%대의 금리를 주는 CMA 통장을 이용한다면 연간 이자만 20만원이 넘는다. 증권사와 카드사가 CMA의 이 같은 장점을 노린 것이다. 높은 금리를 주는 통장에 체크카드를 연결시켜 놓으면 잔고에 이자가 붙을 뿐 아니라, 현금도 수시로 인출 가능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뺨치는 부가 서비스 CMA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연회비가 없다. 게다가 신용카드처럼 사용금액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마일리지 적립과 현금 ‘캐시백(Cashback 돌려받기)’ 등의 부가 서비스는 신용카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예를 들어, 지난 11월에 출시된 삼성카드의 ‘삼성증권 CMA체크카드’는 1500원당 대한항공의 1마일리지가 적립된다. 대개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신용 카드의 경우, 연회비가 비싼 편인 것을 고려하면, 연회비가 없으면서도 일반 마일리지 적립카드와 비슷한 적립률이 적용되므로 상당한 이득인 셈이다. 이 밖에 S-Oil에서 주유시 리터당 40원이 적립되며, 삼성증권을 통해 공모주를 청약할 때는 청약한도가 2배로 늘어나는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챙겨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현대 CMA 체크카드’를 권할 만하다. 마일리지 대신, 현금으로 보상해 주기 때문이다. 현대카드의 민운식 홍보과장은 “카드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매달 CMA 통장으로 넣어주므로 포인트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직장인에게 딱 맞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이 상품은 또 현대오일뱅크에서 주유시 리터당 40원이 적립된다. 신한카드와 LG카드가 내놓은 CMA 체크카드도 적립 포인트를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놀이공원 및 주유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전산점검 때 사용 제한… 고액결제 불가능한 경우도 하지만 CMA 체크카드가 만능은 아니다. 대부분의 체크카드는 신용카드 기능은 없으며 해외에서의 사용이 제한된다. 또 신용카드가 24시간 결제가 가능한 반면, CMA 체크카드는 전산점검 시간에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게다가 계좌잔액이 있더라도 고액결제를 제한하는 경우도 많으니 유의해야 한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 현대그룹 경영권 갈등 재연
- [이데일리 유동주기자] 다음은 3월3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들이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상하이증시 르포 널뛰기장에도 초보 투자자 북적 -워런 버핏, 파생상품 위험, 美경제 경착륙 경고 -현대차 2월판매 급감 ▲종합 -美 , EU 헤지펀드 속속 규제 -100엔당 800원 돌파 엔캐리 청산에 촉각 -e통장 선택하니 수수료 없네 -봉급 300만원 근로자 월 9만원 세금 -올 상반기 열차 시험운행, 금강산면회소 공사재개 ▲정치·외교안보 -DJ, 박근혜 4월 회동설 ▲사회 -서울시 무능공무원 퇴출 -물속 질주하는 한국형 전차 나왔다 -노동부, 민노총 "대화복원" ▲국제 -셸, 中가스전 개발 -신닛테쓰, 바오, 미탈 합작사 중국서 자동차 강판 생산 2배로 ▲기업과 증권 -현대그룹 우호지분 확보 무산 -레노보 노트북 배터리 리콜 -금호아시아나 1850명 뽑는다 -중국쇼크로 고개드는 약세론 -워런버핏 포스코서 7300억 대박 -파이낸셜타임스, MBK 농수산홈쇼핑 인수예정 보도 ▲증권코스닥 -삼성화재 영업효율 빠르게 개선 -금융주 실적호전 기대 종목은 국민銀 동부화재 대우증권 ▲부동산 -주택법 개정안 국회 건교위 통과..분양가인하 기대 청약대기자 느긋 -서울아파트 7개월만에 하락 ◇서울경제 ▲1면 -현대그룹 경영권 갈등 재연..범현대가, `상선`정관변경 제동 -버핏의 힘..포스코지분 4% 보유 소식에 주가 3% 이상 급등 -차이나 쇼크 진정 -서울 아파트값 7개월만에 내렸다 ▲종합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3개월만에 최저 -민노총, 노사정위 복귀 거부 -경의선 동해선 상반기중 시험 운행 -수도권 일부 원가공개 제외 분양가 상승우려 없는 외곽지역 -고용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주, 보험료 2년치 내면 가입 허용 -"교복 제약업체 불법행위 포착"-권 공정위장 ▲금융 -내달부터 이자제한법 부활..형사처벌 규정없인 실효성 의문 -DTI적용 확대 시행 첫날 은행창구 큰 혼선 없어 -신한銀 "해외유망시장 적극 개척" ▲정치 -정운찬 한명숙 `몸값` 급상승 -이명박 "대운하 비판은 이해부족 때문" ▲국제 -월 스트리트 20년來 최대 내부자 거래 적발 -日 8개월만에 `인플레 제로` -세계최대 철광석 업체 CVRD, 2위 알루미늄사 알칸 인수나서 ▲산업 -청소로봇 대중화시대 `성큼` -현대차내수부진 길어지나..2월 점유율 49%로 3개월째 50% 밑돌아 -LCD패널시장 40인치 진영 `승기` ▲증권 -포스코, 겹경사 맞아 급반등..워런버핏 지분 4% 소유, 中바오스틸 가격인상 호재 -반도체株, 엔화강세 수혜 기대감 -외국인 지분율 `시간차 급변동` 주의보 -바이오株 `들썩들썩`..황우석교수 연관 소문에 급등 ▲사회 -교육부 사복권장 불구 교복입은 학생 압도적 -20만명 출입 성매매업소 적발 -이혼때 예물 안돌려줘도 된다 -공고생 1만명 중기취업 보장 ◇한국경제 ▲1면 -워런 버핏, 포스코 지분 4% 확보..국내기업 리레이팅 본격화 된다 -남북 동해선 열차 상반기 시범운행 -中 반등속 亞증시 혼조 ▲종합 -송도신도시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엔/원 환율 800원대 회복 -권오승 공정위장 "교복 제약업체 불공정거래 포착" -이자제한법 부활...40% 초과 이자 반환청구 가능 -2월 물가 가파른 상승 `심상찮네` -남북 장관급 회담 공동합의문 발표 ▲정치 -고공행진 이명박 "1위는 괴로워" -범여권 `정운찬 띄우기` ▲국제 -`M&A제왕` 사모투자펀드..여전히 배고픈 공룡자본의 `기업사냥` 파티 ▲사회 -공고생, 취업전제로 중기맞춤 교육 -차세대 전차 국내기술로 개발 -변호사 소득 내년부터 공개 -정부 민원전화 `110번`으로 통합 -평택 당진항도 항운노조 인력 공급권 폐지 ▲산업 -현대상선 신주 3자배정 정관변경안 주총서 부결..범현대家 견제에 소액주주 가세 -현대차만 판매감소 왜?..지난달 내수 4% 줄어 -문용식 나우콤 대표 "인터넷 개인방송 美진출 협의중" -아이콜스, 中이노컴과 합작사 설립 ▲부동산 -다음달 수도권 입주물량 급감 ▲증권 -엔/원 환율 급등..IT등 수출주에 대형호재 될듯 -경동 나비엔 `고맙다 외국인`..리버티스퀘어 매수 -삼성계열사 잇단 자사주 매입..주가안정 M&A방지 `이중포석` -인터넷 펀드동호회 "왕초보 걱정마세요" -코스닥 중기 골든크로스 발생 -하림, 농수산홈쇼핑 매각설에 출렁 -미디어코프, 골드만삭스서 100억 유치
- (미리보는 경제신문)`차이나 쇼크` 증시 대혼란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다음은 3월 1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1면-글로벌 도미노 주가폭락 왜?-분양원가 수도권만 우선공개..건교위 주택법 수정 합의-盧대통령 탈당-엔화대비 원화값 급락..17원↓..100엔당 800원대 접근-올해 삼성전자 사내이사 최대 183억원씩 받는다▲종합 -세계증시 차이나리스크에 떤다-중국보다 환율이 더 큰변수-2분기 중반께 상승세 반전될 듯-1월 해외여행 1조8천억 펑펑-기업체감 경기 여전히 꽁꽁-공정위, 포털 불공정해위 포착▲정치·외교안보-南 "연내 남북철도 개통을"..장관급 회담 이틀째..北 "인도적사업 즉시재개"-재경부 부동산정책 `꼴찌`..정부부처 작년 업무평가-盧대통령 탈당 홀가분해진 우리당..신당 본격추진 ▲국제 -"엔캐리트레이드 청산에 대비"..라토IMF총재 경고-獨·佛·英은 지식경제 강국-크라이슬러 인수에 군침..상하이·제일·첼리 등 中자동차 3사-"외국 제약사 폭리"..푸틴대통령 경고-LA 1월 주택판매 3%증가▲금융·재테크 -삼성카드 3월께 상장된다 -부실기업 구조조정 성공률 66%-얄미운 외국은행 지점들..발빠른 환차익 챙기기에 속끊는 한국은행 ▲기업과 증권 -전국 어디서나 얼굴보며 통화한다.KTF 3G서비스 시작, 요금 10초당 100원서 36원으로-도요타 트럭몰고 온다..중형급 4월 한국판매-동아제약 父子결국 표대결 ▲중기·벤처·과학기술 -家業승계 상속세 감면 추진-항암제 초기개발 정부가 맡는다▲기업·경영-50인치 LCD투자 서두르지 않을 것..권영수 LG필립스LCD사장-의료용 섬유 강자 꿈꾼다..텍사메드테크 홍게 추출 키토산 섬유 설비투자 확대-소프트랜드-유닉스솔루션 합병 ▲증권·코스닥-SBS 지주회사 추진 불발-레인콤 `보고펀드 효과`..증자대금 완납으로 강세 ◇서울경제 ▲1면-`차이나쇼크` 세계증시 대혼란-분양원가 내역공개 지방아파트는 제외-휴대폰 영상통화 오늘부터 전국 서비스-중기중앙회장 김기문씨 당선-"대형마트 규제는 거꾸로 가는것" 김영주 산자부장관 ▲종합-"증시폭락, 美·中 성장둔화 우려 때문" 스티븐 로치-美 주택시장 냉각 가속될 듯-"주식차익 과세 사실무근" 中당국자 부인..투자심리 살아나-경상수지 5개월來 적자-"포털 불공정행위 일부 포착"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공기업 투자 1兆 확대-정부, 48개 중앙행정기관 업무평가 발표..외교부 3년연속 "미흡" 불명예 ▲금융 -인터넷 전용통장 "혜택 펑펑"-64만명이 이자 66% 대출이용-부실징후기업 구조조정 성공률 66%-은행 조달자금, 예금은 줄고 은행채 늘고 ▲ 정치·국제 -盧대통령-한나라당 대선주자들 `경제대통령` 舌戰 2라운드-후임총리 이원종 급부상-사학법 재개정 논의 진통-"탈당은 단임 대통령의 한계" 노대통령 탈당계-남 "경의·동해선 철도 연내 완전개통"..북 "인도적 협력사업 증시 재개" 주장-월가 투자銀 주가폭락-월마트 中 진출 본격화-ECB 내주 금리인상 가능성 높아져-日 1월 산업생산 4개월만에 감소-버핏 "이번엔 만찬경매" ▲산업 -강신호 회장 `70대 불가론` 반박-"마쓰시타가 주주되면 장점 많아"..권영수 LG필립스 사장 "필립스 대안으로 생각"-엔터기술·쿠쿠홈시스등 알짜 中企 日 시장서 승승장구-싸이월드 美대학 교과서에 실려..경제학 교재에 `사회 미디어 서비스`로 소개 ▲증권 -수퍼 주총일 "무난히 통과"-삼성카드 연내 상장 추진-"중국펀드, 환매하는게 좋을까요?"-폭락장에 `풋ELW` 대박-동아제약, 주총서 표대결 불가피할듯-대우차판매 4분기 흑자전환-"우량주, 지금이 살때"-코스닥 有增 성공률 높아져 ▲부동산-송도 주상복합 청약과열 우려-서울 재건축 6개월만에 하락-"한국 대표 건설사 현대건설 선호 브랜드는 래미안·자이"..일간건설, 대학생 조사◇ 한국경제▲1면-중극증시 급등락에 글로벌마켓 대혼란-주택법 건교소위 통과, 분양가 공개 수도권만-경기 두달째 내리막 ▲종합-日 노동생산성 1.5배 올린다..향후 5년간 규제철폐 ·대학개혁 등 3대 과제-조정 임박 세계증시 `황사바람`에 과민반응-한강 15년만에 안얼었다..평균기온 0.9도-`닥터 둠`의 예언 이번에도 적중?...87년 블랙먼데이·97년 亞와횐위기 예측-"중국경제 펀더멘털 견조, 섣부른 환매는 자제해야"-투자자들 채권 등 안전자산으로 이동중..원유·금 등 상품시장도 타격-뚝섬, 낙찰가로 택지비 인정할 듯-환율 영향으로 수출위축 본격화, 경기 둔화폭 크고 회복 늦춰질 듯-`은행 돈줄=예금` 공식 깨졌다=예금비중 첫 50% 밑돌아..은행債·CD발행은 증가-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안해...김영주 산자, 의원 입법안에 부정적 견해 ▲국제 -中 전인대, 소득세 단일화·토지사유 인정..5일부터, 물권법 등 원안대로 통과될지 주목-이멜트 GE회장 총연봉 지난해 142억 받았다-체리 등 중국車 3사 크라이슬러 `눈독`-비타민제 복용해도 수명연장 효과 없다 ▲산업 -삼성전자 주총, 윤종용 부회장 `선두개척론`강조.."낸드플래시값 예상보다 빨리 안정"- 마쓰시타, 러·인도에 공장 "한국잡자"-현대-기아차, 홍보조직 통합-태영 대표이사 이재규 기술총괄 사장 김외곤-신세계 명품관 개관..이명희 회장 `명품 마케팅`, 23년만에 공식행사 참석-동아제약 경영권 분쟁 주총 표대결로 간다 ▲부동산 -옥상정원 설치하면 용적률 인센티브, 서울시 뉴타운지구 등 대상-아파트 한채에 52억9천만원..작년 최고 거래가, 강남 타워팰리스 1차 102평형 ▲증권-SBS지주사 설립안 부결..태광산업 `장펀드`요구수용-증시폭락에 풋옵션 `대박`-삼성카드 연내 상장추진-삼성엔지니어링 자사주 100만주 매입-프로그램 매물 5114억..1년만에 최대-대우차판매 영업익 142% 급증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2007년 절세 투자전략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세금은 돈의 흐름에 많을 영향을 미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정부는 1월 17일 `2007년 세법시행령 규칙안`을 통해 중산ㆍ서민층 세제지원과 세원투명성 제고, 조세체계의 선진화ㆍ합리화,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미용·성형비 소득공제 및 고소득자의 복식부기 등을 통한 세원의 투명성확보와 음식업의 의제매입공제 확대로 영세자영업자 및 서민의 세부담 경감을 꾀했다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상품 등에 대한 세제혜택의 축소 등으로 급여생활자 및 중산층에 대한 배려는 미흡하다. 특히 올해에도 부동산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와 금융상품의 세제혜택도 줄어들어 명확히 이해하고 대처해 나가야 하겠다. 개정된 내용을 크게 부동산과, 금융상품, 그리고 기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 부동산과 세금 그간 정부는 수많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 했었다. 2003년 5월 23일 주택가격 안정대책, 2003년 9월 5일 재건축시장 안정대책, 2003년 10월 29일 부동산종합대책, 2005년 2월 17일 판교 투기방지대책, 2005년 8월 31일 부동산종합대책,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2006년 3월 30일 대책, 2006년 11월 15일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 2007년 1월 11일 부동산 안정 제도개편 방안… .이제 부동산을 싸게 사서 높게 파는 시세차익만을 중요시하던 시대는 끝이 났다. 2006년부터의 세금정책을 통한 규제가 강화 되면서, 세테크는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 2007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로는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50% 중과와 모든 주택이 실거래가 기준과표 아래 놓이게 되며,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률도 80%로 상향 조정된다. *양도소득세 실 거래가 적용 작년까지 고가주택, 단기매매거래, 미등기자산, 1세대3주택, 비사업용토지, 1세대2주택 등에 대해서만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왔던 것을 올해부터 모든 주택으로 확대 적용된다. 건물·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를 양도했을 때도 실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전면 시행된다. 양도소득세율도 9~36%에서 50%로 일괄 확대적용 되며, 1가구 3주택의 경우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50% 중과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5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없어진다. 하지만 2주택이라도 예외규정이 있다. 일반주택과 소형주택을 1채씩 보유한 경우 소형주택을 먼저 양도시, 일반주택과 지방의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 시에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상속과 결혼 시에는 비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표 80%로 상향 조정 2006년까지 공시가격의 70%로 적용되던 과표 적용률이 80%로 상향 적용되며, 2008년에는 90%, 2010년부터는 100%가 적용될 전망이다. 2005년 최초 도입시 50%인 과표 적용률이 2009년까지 100%로 높아지는 ‘종부세 로드맵‘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2006년 가파르게 상승한 부동산가격에 이 같은 과표 적용률까지 합하면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세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양도세 불성실신고 가산세 중과 양도세를 부당하게 축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40%(기존 10%)가 중과된다. 현행 양도세 무신고의 경우 가산세는 10%이므로 4배가 높아진 셈이므로 반드시 신고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15년 아파트 리모델링 통한 증축 허용 2007년부터 아파트 전용면적을 늘리는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준공 후 20년에서 15년으로 앞당겨진다. 리모델링시 전용면적을 최대 30%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주택시장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며, 허용연한이 대폭 늘어나는 등 각종 규제에 분양가상한제까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재건축을 대신해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빠르면 올 9월부터 수도권 전 지역과 지방의 투기과열지역에 대해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원가 공개를 의무화 했다. 이번 조치로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는 시군구에 마련되는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7개 항목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분양가 상한제도 올 9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분양원가 공개 대상이 될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 아파트 물량은 총공급물량인 47만여 가구의 12%선인 5만7천 여가구로 조사됐으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을 아파트는 전국 14만여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후 분양제 확대, 인터넷 청약 의무화 올해부터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해 공정 40%를 마친 후 분양해야 한다. 2009년에는 공정률이 60%, 2011년에는 80% 공정 후 분양 한다. *’㎡’표기 의무화 2007년 7월부터 매매계약서. 광고 등에 주택의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인 ‘평’ 대신 ‘㎡’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 ‘물납’ 허용 종합부동산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 꼭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물건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 금융상품 및 투자 *해외투자펀드 비과세(시행시기 : 2007년 3월 예상) 해외투자펀드(역내펀드)를 통한 해외주식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기 가입된 역내펀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제도시행시점 가입 분부터 비과세 혜택이 3년 동안 주어지며, 역외펀드에 대해서는 변동 없이 정상과세(15.4%)가 된다.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 상향조정(2007년 3월 예상)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현행 100만불 이내에서 300만불 이내로 상향조정 된다. 해외 부동산 투자 규제가 완화되며, 한도제한은 2008년~2009년 중으로 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직접 매년 임대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주거목적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2년마다 거주사실(출입국 증명)을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해외투자 확대방안은 최근 외환 초과공급으로 인해 외환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서 외환시장에서의 수요-공급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있다.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예탁금 비과세 3년 연장 2006년 말까지 주어지던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의 2,000만원 이하의 예탁금의 이자소득세 비과세가 2009년까지 3년간 연장되며, 20세 미만 미성년자 가입은 2007년부터 불가능 하다. *세금우대 종합저축 가입한도 축소 세금우대 종합저축 한도가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 적용된다. *장기주택마련 저축(펀드) 가입시한 연장 : 2006년이 일몰시한이었으나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가입해도, 비과세 혜택 및 소득공제 혜택 가능 *유전개발펀드, 신규 세제혜택상품 전세계는 지금 에너지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유전개발을 위해 설립된 펀드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이 투자회사별로 액면 3억원 이하일 경우 2008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5%의 저율이 적용된다. *정크본드 투자펀드 5% 분리과세 혜택(시행시기 :2007.01) 투자부적격 회사채(BB+이하)가 10% 이상 편입된 채권형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에 대해 이자·배당소득세(세율 14%)를 감면해 주고, 2009년까지 5%만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정크본드 시장이 활성화돼 한계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지금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 된다. 최근 비오이 하이디스와 팬택 계열의 워크아웃 사태를 보았듯이 채권투자시에 신용등급을 반드시 확인하고 펀드에도 편입 채권들의 신용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기타 *정치자금 세액공제 축소 2006년까지 1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11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2007년부터는 기부한 금액만큼만(10만원) 세액공제를 받는다. *현금영수증 미 발급 세파라치 제도 시행 2007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 관련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다. 적법한 증빙자료를 제출시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면, 전문 세파라치의 창궐을 막기 위해 연간 40건(200만)으로 포상금을 제한한다. *미용, 성형 소득공제 가능(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미용 및 성형을 위한 수술비용과 보약 구입비도 의료비로 간주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그간 고소득 전문직종의 소득파악이 쉽지 않아 탈루의혹을 꾸준히 받아온 의료계의 세원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2008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현금거래 신고제 7월부터는 당일 현금영수증 못 받아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인터넷, 서면으로 거래 증빙(간이영수증·계산서·무통장 입금증)과 함께 국세청에 신고하면 소득공제 가능하다. *음식업 의제매입 공제율(4.76%->5.66%) 인상(2008년까지 적용) 음식업의 의제매입공제란 세금계산서 없이도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실제 매입가액으로 간주하여 5.66%만큼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로 2월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로 1년에 2,000만원의 농수산물의 재료비를 쓰는 식당의 경우 1,132,000원(2천만원 X 5.66%)만큼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으로서, 2005년의 952,000원에 비해 18만원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소득공제 대상이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학원 등에서 내년 연말정산부터 수영장.태권도 등 체육 교습소까지 확대된다. *직불카드 소득공제율 15% 유지 직장인의 연말정산 때 적용되는 직불(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 무산으로, 현재처럼 ‘연급여 15% 초과금액의 15%’가 유지된다. *보험상품 설명 제도 개선 4월부터는 보험 계약자의 가입 조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된 상품 설명서가 나온다. 부실판매를 막기위해 보험계약자는 상품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서술식으로 직접 기재해야 하며 무자격자의 보험 모집을 막기 위해 보험 모집자 실명제가 실시된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 (프리즘)투기과열지구 10년 불패(?)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부동산시장 규제의 신호탄이었던 투기과열지구 제도의 수명이 5년 연장된다. 10년짜리(2002년4월-2012년4월) 투기대책이 되는 셈이다. 2002년 3·6주택시장안정대책으로 도입된 투기과열지구는 당시만 해도 가장 강력한 규제책이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더 강력한 규제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3류 대책'으로 전락했다. 투기과열지구 규제의 핵심인 분양권 전매금지(2002년 9월6일 도입)는 공공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약효를 잃었다. 특히 오는 9월부터는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용도폐기해도 된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경우 규모와 지역에 따라 계약후 5-10년간 전매를 금지키로 했다. 2주택자에 대한 청약1순위 자격제한과 무주택자에 대한 우선공급 조치 또한 오는 9월 청약가점제가 도입되면 일거에 교통정리가 된다. 청약가점제는 가구주의 나이, 주택소유 여부와 무주택 기간, 통장가입기간 등을 모두 고려해 청약 우선순위를 정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규제인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금지와 후분양 역시 3.30대책으로 도입된 개발부담금제와 분양가상한제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 조합원 지위양도금지는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 시세차익에 대해 부담금을 물리는 재건축 개발부담금제의 도입으로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를 신주단지 모시듯 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경우 주택시장에 잘 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건교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은 심리가 중요하다"며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경우 수요자들이 규제완화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용섭 건교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변화와 속도의 시대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한번 내놓은 정책이라고 여건이 바뀌어도 계속 고집하는 경직성이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해 가는 변화관리능력이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는 장관이 말하는 `경직성`에 빠진 정책 가운데 하나다. 변하지 않으면 3류 대책 축에도 끼지 못하게 될 것이다. ■투기과열지구 규제내용 -분양권 전매제한(등기 때까지, 수도권 충청권 제외지역은 계약후 1년까지) <9월 이전>*상한제 적용 주택(수도권 중소형10년 중대형5년, 지방 중소형5년, 중대형3년) *상한제 미적용 주택(중소형 5년, 중대형 3년) <9월 이후)*상한제 적용 주택(수도권 공공택지 중소형10년 중대형7년, 민간택지 중소형7년 중대형 5년/지방은 추후 결정)-무주택세대주에 중소형 75%물량 우선공급(35세 이상, 5년 무주택자) -청약1순위 자격제한(1가주 2주택자,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자, 2002년9월5일이후 통장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자) -재건축 조합원지위 양도금지(조합설립인가부터) -재건축 공정 80%후 분양(과밀억제권역내)
- 어머, 나도 자격 없었어? 청약 ‘너 자신을 먼저 알라’
- [조선일보 제공] 감사원의 최근 감사에서 유주택자가 ‘무주택 우선공급’ 물량에 당첨되고도 걸러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는 등, 분양 시장의 허술함이 노출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조사가 매우 엄격해진다. 부적격자 당첨이 드러나면 계약은 당연히 취소된다. 하지만, 현 정부의 잇따른 청약 규제책으로 전문가들도 혼란스러울 만큼 청약 기준이 복잡해지는 바람에, 조금만 부주의해도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예비 청약자들은 스스로의 청약 자격을 더욱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생겼다 ◆정부의 허술한 청약 관리… 은행에 위탁시키기로 감사원이 2만6000가구의 실태에 대해 감사한 결과, 공급받아서는 안 될 아파트를 분양받은 부적격자는 332명이나 됐다. 심지어 3년 동안 19차례나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웃돈을 붙여 전매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한 장애인이 당첨자 관리시스템에 적발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적발된 부적격 당첨자의 당첨을 취소시키는 것은 물론, 이미 입주가 이뤄진 경우에도 해당 부적격 입주자를 퇴거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조사에서 누락된 단지와 지난해 분양된 단지 중 건설업체들이 직접 청약접수를 받은 324개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건교부는 모든 분양 승인 대상 아파트의 청약 접수를 의무적으로 은행에 위탁시키도록 했다. ◆부적격 판정 받으면 1순위 자격 박탈 분양에서 일단 당첨되고 나서 ‘부적격 당첨’판정을 받으면 당첨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아까운 청약통장이 날아간다. 5년간 투기과열지구(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최대 10년간)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 1순위 자격이 박탈된다. 특히 수도권은 인터넷 청약접수가 원칙인데다, 청약 과정에서 은행이 청약자를 대신해 청약자격을 검증해주지 않기 때문에, 억울한 ‘부적격 당첨’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청약 통장을 활용하려는 수요자들은 ‘체크 리스트’를 점검하며 스스로의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의심스러울 경우 청약 통장 발급 은행 등의 전문가와 상의하라는 조언이다. ◆임대 주택은 계약 체결 후에도 유의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 임대주택이 대표적이다. 임대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청약자 본인은 물론, 세대원 전원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분양으로 전환되는 시점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입주자로 선정된 후 결혼 또는 상속 등으로 인하여 무주택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는 제외된다. 또 임대주택에 살던 사람이 일반 분양에 당첨된 경우, 당첨받은 주택에 입주하는 시점 전까지 기존의 임대 주택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비우고 다른 사람에게 내줘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면, 새로 분양받은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당할 수 있다. ◆울지말고 ‘14일간의 소명 기회’ 활용하라 ‘부적격 당첨’ 통보가 오더라도 땅을 치며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적절한 소명 절차를 밟는 편이 지혜롭다. 우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정식 계약기간 내에 계약은 일단 맺어 놓는 것이 현명하다. 끝내 부적격자로 판명되더라도 계약금은 별도의 위약금 없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후에는 ‘재확인 기간 14일’ 안에 적절한 소명을 통해 적격자로 구제받는 길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물론 명백한 부적격자라면 이런 소명도 의미는 없다. 가장 논란이 자주 되는 부적격통보의 사유는 무주택·유주택 여부이다. 즉,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 집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 특별한 경우란 점을 입증하면 청약 적격자로 구제받는 상황이 종종 생긴다.〈그래픽 참조〉 따라서 억울한 부적격당첨 통보라는 느낌이 들면, 일단 전문가와 조속한 상담에 나서는 게 좋다. 동시에 상황에 따라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 건물 확인서, 철거예정 증명서 등 본인에게 적용될 소명 서류를 챙길 필요가 있다.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는 사례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돼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아파트를 제외한 20㎡(6평형) 이하 주택인 경우.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공기관 장부에는 주택으로 올라있지만,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거나 주택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 용도로 공공기관 장부를 정리한 경우.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도 몇 가지 경우가 더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청약 통장 발급 은행 등의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확인해야 함. 혹시 내가 부적격자? 체크 리스트 ● 과거 5년 이내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사람의 세대에 속한 사람. ●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 속한 사람. ● 2002년9월5일 이후 청약예·부금 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 사람. ● 분양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단 미분양주택을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 ● 예비 입주자로 선정돼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람. ● 공무원·군인·회사 근로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건설된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 ●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조합원. ● 특별공급대상자. ●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 ● 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주택으로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사람. ● 주택 전매행위 위반으로 사업주체가 구입·취득한 주택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람. ※무주택이나 1순위 자격, 재당첨금지 등의 조항 관련 부적격자 리스트. ※미심쩍을 경우 청약 통장 발급 은행 등의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확인해야 함. ※내집마련정보사 제공
- 임대주택 340만가구 공급한다는데..종류는?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지난 30여년 동안 정부가 내놓은 임대주택은 영구임대, 5년임대, 10년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 비축임대 등이다. 참여정부는 그동안 나온 다종다양한 임대주택을 국민임대, 비축임대, 10년임대로 통합해 2017년까지 34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전체주택의 20%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국민임대(159만8000가구) = 참여정부의 주력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이다. 소득 1-4분위(월 230만원 이하)에 공급한다. 전용 15평 초과는 청약저축 가입자라야 청약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국민의 정부 때인 98년부터 공급되기 시작했으며 참여정부들어 100만가구 공급목표를 세웠다. 그동안 공급된 물량(사업승인분)은 48만8000가구이다. 정부는 올해 11만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비롯해 2017년까지 매년 10만가구씩 공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공급총량은 159만8000가구에 달하게 된다. ◇비축임대(50만가구) = 재정과 연기금 90조원을 종잣돈으로 삼아 공급한다. 올해 5000가구가 공급되고 내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5만가구씩 공급된다. 평균 30평 크기로 10년 뒤에 매각하는데 매각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 정부는 보증금 2500만원, 월 52만원 수준에 공급할 계획이다. 아직까지 누구에게 공급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청약통장 가입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입자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줄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10년임대(101만7000가구) = 기존 5년임대가 바뀐 것으로, 공공과 민간에서 공급한다. 공공은 중소형을, 민간은 중대형을 맡고 있다. 공공 10년임대는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한다. 민간 10년임대는 청약예금 가입자들이 청약할 수 있다. 10년 뒤에는 세입자에게 분양전환된다. 10년임대는 작년에 3만2000가구가 공급됐으며 내년부터는 10만가구 이상씩 공급된다.
- 신입사원에게 딱! `장기 주택마련 펀드`
- [이데일리 유동주기자] 지난해 가을 취직해 이제 막 수습딱지를 뗀 신입사원 이대휘(가명,28세)씨, 부동산에 관심이 많지만 이제 갓 입사한 탓에 모아놓은 돈이 없다. KB은행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을 처음 장만하는 시기는 대체로 결혼한지 7~10년 지나서다. 통계청의 초혼 연령(남자 30.9살, 여자 27.7살)을 감안하면 대체로 남자의 경우 30대 후반에 처음으로 중소형 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을 구입하게 되는 셈이다. 결혼을 앞둔 이대휘 씨같은 새내기 직장인이 주택구입용 목돈마련 때 가장 고려할 만한 상품이 바로 `장기주택마련펀드`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비과세(배당소득세 15.4%)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節稅)형 펀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판매가 끝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8월 세제개편으로 2009년12월31일까지 연장 판매된다. 비과세와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하기때문에 투자자로서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 ◇가입 자격과 세금 혜택 이 펀드는 만 18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집이 있더라도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공시가격 3억원이하) 보유자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단독세대주도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 분가하면 된다.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둘 다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적어도 7년 이상은 돼야 한다. 5년이내 해지할 경우 소득세는 물론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도 물어내야 한다. 다만 5년에서 7년사이에 해지하면 배당소득세 비과세는 못 받지만 그때까지의 소득공제는 유효하다. 소득공제는 그 해 불입액의 40%,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전액 세금공제를 받으려면 월 62만5000원, 연간 750만원까지 불입하면 된다. 자유적립식으로 분기당 최고 300만원 한도내에서 월 가입액을 조정할 수 있지만, 지난 분기에 덜 넣었던 만큼 다음분기에 소급해 더 납입 할 수는 없다. 다른 펀드와 마찬가지로 자산편입비율에 따라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이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장기주택마련펀드에 새로 주식형도 포함돼 혜택을 받는다. 대개 주식형 펀드는 주가상승에 따른 차익부분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지만 배당소득과 채권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장기주택마련펀드 주식형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고 소득공제도 적용받는다. ◇장기주택마련 저축·보험과 차이점·유사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장기주택마련상품이 펀드 형태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장기주택마련펀드가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인데 반해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기시 연 4~5%의 확정금리를 받는 은행 저축상품이다. 여기에 보험 기능까지 추가된 장기주택마련보험도 보험권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들 세가지 상품 모두 동일한 기준하에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들 3가지 상품과 청약저축통장을 혼동하는 투자자들도 가끔 있지만 상품 가입자격과 내용면에서 확연히 구분되는 상품들이다. 청약저축통장에도 소득공제 등 세금 혜택이 주어지긴 하지만 아무래도 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을 우선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청약순위자격`에 더 무게가 실린 상품이다.펀드상품을 취급하는 은행, 증권사등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계좌 개설을 하려면 가입자격이 있는 본인이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증권사 등을 방문하면 된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한 사람이 1계좌 이상 중복 가입이 가능하고 여러개를 가입해 놓고 분산투자하는 것이 좋다. 펀드의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돈이 필요해 중도에 환매할 일이 생길경우 한 계좌를 해지 하고 남아있는 다른 계좌의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서로 다른 은행 증권사 등에서 계좌수에 제한없이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전체 통장의 불입액 합계가 분기당 300만원 가입한도액만 넘지 않으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