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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공무원' 형 이래진씨 "文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하라"
  • '서해 피살 공무원' 형 이래진씨 "文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하라"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2020년 북한군의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진씨의 친형인 이래진 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사건 관련 자료에 대한 봉인 해제를 요구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 의결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협력을 촉구했다. 이씨는 이와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인 시위, 고발 등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외신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래진 씨는 1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지난 3년여간 문재인 정권에서 뒤집어씌운 ‘월북몰이’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았다”며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공개를 요청했다. 이씨는 “가족은 동생의 진상 규명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뜬눈으로 밤을 지새워왔는데 당신들은(문 전 대통령·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도 색깔론을 거론하며 2차, 3차 가해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씨는 문 전 대통령이 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점 역시 거듭 비판했다. 이씨는 문 전 대통령에게 “임기가 끝났다고 라면을 먹는 사진을 날마다 올리며 조롱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정작 퇴임하면서 모든 기록물을 꽁꽁 감추고 도망을 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씨는 기록물 공개를 위한 대통령과 민주당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4일 민주당 당론 채택, 13일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위한 의결이 없다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 의지 역시 시사했다.이씨는 “유족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가 문 전 대통령 스스로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라며 “스스로 봉인을 해제하든지,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개를 위한 의결을 지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당론 채택도 하지 않고, 문 전 대통령이 오는 14일까지 스스로 봉인 해제를 하지 않는다면 진상을 밝히기 위해 양산으로 내려가 사저 앞 1인 시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문 전 대통령을 마땅히 고발할 수 있었으나 변호사의 만류로 지금까지 참아왔다”라며 “더 이상 국민을 조롱하는 행위를 절대 용서하지 않고, 당사자가 감추고 숨긴 기록물 열람을 위해 마땅히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래진 씨를 비롯한 고 이대준씨의 유족들은 사건 당시 ‘자진 월북’이었다는 해경의 중간수사 결과가 최근 뒤집히자 ‘월북 프레임’으로 인해 수사가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당시 청와대 인사들과 해경 인사들 등에 대한 고발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의 대통령기록물 공개 청구는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다.
2022.07.01 I 권효중 기자
北공무원 피살, "월북 조작" 44.7%vs"자진 월북" 42.2% 여론조사
  • 北공무원 피살, "월북 조작" 44.7%vs"자진 월북" 42.2% 여론조사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지난 2020년 서해에서 우리나라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국민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월북 조작”이라는 의견이 44.7%, “자진 월북”이라는 의견이 42.2%로 팽팽하게 맞섰다.1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달 28~29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 및 사회현안 42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다.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윤성현 남해해경청장과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 4명을 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각각 다른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전체 응답자 중 44.7%는 “월북조작이라는 윤석열 정부 의견에 동의함”을, 42.2%는 “자진월북이라는 문재인 정부 의견에 동의함”이라고 응답했다.반면 13.1%는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성별로 보면 남성은 “월북조작(47.4%)”·“자진월북(38.8%)”, 여성은 “월북조작(42.1%)”·“자진월북(45.4%)”에 응답했다.(사진=뉴스토마토)연령별은 18세-29세 “월북조작(45.9%)”·“자진월북(37.3%)”, 30대 “월북조작(42.6%)”·“자진월북(42.3%)”, 40대 “월북조작(26.5%)”·“자진월북(64.6%)”, 50대 “월북조작(42.2%)”·“자진월북(49.5%)”, 60대 “월북조작(58.1%)”·“자진월북(26%)”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표본조사 완료 수는 1030명이며, 응답률은 1.8%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봉훈 해양경찰청장이 22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해경청에서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수사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사진=해양경찰청 제공)한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실종 후 북한군 총격에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당시 해경은 A씨가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 등을 근거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지만, 최근 해양경찰청과 국방부는 “A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면서 수사 결과를 사실상 번복해 파장이 일고 있다.사건에 대한 해경과 국방부 입장이 “문재인 정부 때부터 바뀌었다”고 주장한 국민의힘은 진실 규명에 나서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월북 판단을 번복하는 과정에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이 깊게 연루돼 있음이 확인됐다”며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2.07.01 I 권혜미 기자
갈색셔츠에 부쩍 기른 흰수염… “文, 사저 앞 욕설시위로 고통”
  • 갈색셔츠에 부쩍 기른 흰수염… “文, 사저 앞 욕설시위로 고통”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를 예방한 뒤 “퇴임 이후에도 사저 바로 건너에서 욕설을 쏟아내는 시위로 고통을 받으시는 게 마음이 아프다”라고 밝혔다.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남 양산으로 낙향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를 예방했다. (사진=김 의원 페이스북 캡처)김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남 양산으로 낙향한 문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한 모습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공개된 사진 속 문 전 대통령은 갈색 반소매 셔츠에 시원한 반바지 차림으로 편안한 모습이었다. 최근 공개된 사진에 비해 부쩍 기른 듯한 문 전 대통령의 흰 수염은 특히 눈길을 끌었다.이에 김 의원은 “양산에 계신 문 전 대통령과 김 여사님을 뵙고 왔다. 청와대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들과 토리도 만났다”라며 “선거 때 이야기도 드리고,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것에 감사 인사도 드렸다”라고 전했다.이어 “제주 현안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의 정치 활동에 대한 격려와 당부 말씀도 들었다”라며 “누가 되지 않도록 정말 잘하겠다고 다짐했다”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임기 내내 너무 고생하셨는데, 퇴임 이후에도 사저 바로 건너에서 욕설을 쏟아내는 시위로 고통을 받으시는 게 마음이 아프다”라며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욕설, 폭언, 비난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역할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서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유튜버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한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평산마을 사저 앞 욕설 시위 영상을 공개하며 자제를 촉구한 바 있다.이날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평산마을에 방문하신 분이 보내주신 영상이다”라며 “욕설 시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고 전했다.윤 의원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한 시위자는 “정숙(김정숙 여사)아 네 신랑 꼬락서니가 그게 뭐냐”라고 외쳤다. 이어 “욕을 하면 안 된다”면서 ‘개~ 나리가 피었네’, ‘시베리안’, ‘십장생’ 등 욕설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쏟아냈다. 또 다른 시위자는 문 전 대통령을 연기하면서 “나 문재인인데 살고 싶어요”라고 외친 후 교수형을 연상시키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저승사자 분장을 한 시위자는 문 전 대통령에게 “같이 가자”고 외치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이외에도 한 시위자는 “종북 간첩 문재인을 여적죄로 사형하라”는 구호를 반복해 외쳤고 “XXX”, “사형하라”는 등 노골적인 욕설을 계속 내뱉는 시위자도 있었다.경찰이 일부 단체의 집회신고에 대해 금지통고를 했지만 소규모 집회는 이어지는 모양새다. 친문(친문재인)계 의원들은 욕설 집회에 적극 대처해달라며 양산경찰서에 항의 방문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진척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22.07.01 I 송혜수 기자
최재성 "김건희 리스크..尹 지지율 40%까지 붕괴"
  • 최재성 "김건희 리스크..尹 지지율 40%까지 붕괴"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노룩(No Look) 악수’ 논란에 대해 외교적 무례라면서도 정상들끼리는 안 그런다며 윤 대통령을 에둘러 비판했다.스페인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0일(현지시간) 마드리드 바라하스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해 손을 흔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 전 수석은 지난달 30일 TBS 라디오 ‘신장식의 신개장개업’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첫 해외순방인 ‘나토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이하 현지시간) 스페인 국왕 주최 환영 만찬장에서 단체사진 촬영 때 윤 대통령과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손만 형식적으로 건네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면서 ‘노룩 악수’ 논란이 제기됐다.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중앙의 본인 자리를 찾아 걸어오면서 윤 대통령에게 악수를 청했는데, 이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시선은 손을 잡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루멘 라데프 불가리아 대통령을 향해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 손을 잡고 환하게 웃던 윤 대통령이 멋쩍은 웃음을 짓는 듯한 모습도 카메라에 잡혔다.이에 대해 최 전 수석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김대중 대통령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지만 정상들끼리는 안 그런다”고 주장했다.뿐만 아니라 나토 공식 홈페이지에 윤석대통령이 혼자 눈을 감은채 찍힌 단체사진이 올라와 외교적 결례를 당했다는 논란도 일었다. 이와 관련해 최 전 수석은 “외교나 의전 분야만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기본적인 시스템이 작동 안 돼서 엇박자가 나거나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과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대통령의 이야기와 노동부 장관의 이야기가 다르다거나 대통령이 부인해 버린다거나 등 시스템이 잘 안돌아가는 그런 흔적들이 이번 의전 문제에서도 나타났다고 본다”면서 “이번 의전 문제도 그런 점들이 나타났다고 본다”고 했다.최 전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하락면서 ‘데드크로스(dead cross·부정 여론이 긍정 여론을 앞서는 현상 )’가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인사문제로 이미 점수를 많이 까먹었고 경제가 어려운, 비상경제 시국에서 대통령이 (경제위기 타개회의 등을) 주재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꼬집으며 “제가 보기에는 추석 차례상에 안 좋은 형태의 메뉴들만 올라가고 반등 모멘텀이 안 보여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지율) 40%대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2.07.01 I 김민정 기자
홍장표 KDI 원장, 부경대 강의 신청…자진 사퇴하나
  • 홍장표 KDI 원장, 부경대 강의 신청…자진 사퇴하나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수석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부경대 2학기 강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학기 학사일정이 시작되는 오는 9월 이전 홍 원장이 KDI 원장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사진=KDI)30일 부경대 등에 따르면 홍 원장은 최근 2학기 경제학부 ‘한국경제의 이해’ 전공 선택 과목 개설을 신청했다. 다만 홍 원장이 강의를 개설해도 다른 교수가 강의를 진행할 수 있어 홍 원장의 복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홍 원장은 2011년부터 부경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지난 2017년 7월 문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에 임명되면서 학교는 휴직했다. 홍 원장은 지난 2월 문 정부가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축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5월 이후 홍 원장은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아왔다. 문 정부 주요 경제정책인 소주성 설계자로 알려진 홍 원장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책연구원인 KDI를 이끄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한덕수 국무총리도 28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만참 간담회에서 KDI 원장 인사와 관련 “바뀌어야 한다. KDI에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원장으로) 앉아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냐”며 사퇴를 요구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30일 문 정부 시절 임명된 장관급 인사와 국책연구기관장 등을 향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홍 원장은) 소주성으로 대변되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의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KDI 원장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홍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2024년 5월 31일까지다.
2022.06.30 I 공지유 기자
이준석 "박근혜 시계, 2013년 8월에 나왔는데…7월 요청?"
  • 이준석 "박근혜 시계, 2013년 8월에 나왔는데…7월 요청?"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013년 7월 성 접대 후 이 대표로부터 ‘박근혜 시계’를 받았다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 주장을 두고 “2013년 8월 15일 처음 선물된 시계를 2013년 7월 제게 요청했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며 거듭 반박에 나섰다.29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3년 8월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에게 ‘박근혜 시계’를 선물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존재하지 않는 시계를 요청했고 저는 그것을 전달했던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역대 대통령들은 자신의 이름 등이 새겨진 ‘대통령 시계’를 제작해 청와대 방문자나 표창 수상자에게 기념품으로 증정해왔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집권 첫해였던 2013년 6월 청와대 측은 ‘박근혜 시계’를 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그 해 8월 초에야 시계를 제작한다고 입장을 바꿨다.앞서 이 대표의 ‘성 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 핵심 연루자 김 대표 측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2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 대표가 2013년 7월 11일 이 대표를 대전 룸살롱에서 접대하면서 ‘박근혜 시계 너무 갖고싶다’고 청했다고 한다”며 “이 대표는 그날 밤 성 접대를 받고 서울에 올라간 뒤 다시 대전에 내려오면서 박근혜 대통령 시계를 김 대표에게 줬다고 한다”고 주장했다.해당 보도가 나온 직후 이 대표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 시계를 구매한 적도, 찬 적도 없고, 따라서 누군가에게 줄 수도 없다”며 “거짓말을 해대면서 장난친다”고 반발했다.이 대표는 “저는 2012년 선거 이후 박 전 대통령을 본 적도 없다. 박 전 대통령도 알고 대통령을 모신 사람 모두가 안다”며 “대통령 시계라면 일련번호가 있을 테니 누구에게 준 시계이고, 누가 언제 저한테 줘서 본인이 받았다는 건지 확인해보자”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2022.06.30 I 이선영 기자
경찰청장 인선에 드리운 한동훈 그림자…인사정보단 첫 시험대
  • 경찰청장 인선에 드리운 한동훈 그림자…인사정보단 첫 시험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부가 차기 경찰청장 인선에 본격 착수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신설한 인사정보관리단(이하 관리단)이 첫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숱한 논란 속에서 탄생한 관리단의 첫 검증 대상인 만큼 검증을 마친 인사의 부적격 논란이 불거질 경우 한 장관은 책임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국 출장을 위해 출국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관리단은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치안정감들에 대한 인사 자료를 넘겨받아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최근 경찰국 신설 등 정부의 경찰 통제 강화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청장 내정자의 행적, 기조 등을 놓고 혹독한 검증전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앞서 정부는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대통령과 분리된 중립적인 국가 기관에 맡긴다는 취지로 관리단을 신설했다. 하지만 관리단이 ‘정권 실세’ 한 장관의 직속 조직이 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권력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특히 관리단에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세평 수집과 도덕성 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1담당관을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동균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이 맡아 논란이 더욱 거세졌다. 부처 인사 전반에 한 장관과 검찰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대목이다.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인사 관련 정보는 제대로 수집하더라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보를 취사 선별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며 “법무부는 원래 인사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아닌데다 최근 제기되는 여러 논란을 보면 관련 업무를 잘할 수 있을 지 우려된다”고 말했다.‘정권 실세’의 인사 검증권 집중 논란은 문재인 정부도 한바탕 겪었다. 당시 국무총리·장관 후보자들이 연이어 낙마하면서 인사 검증 기능을 총괄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책임론이 불거졌다. 특히 조국 민정수석은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에 대해 검증을 건너뛰고 요직에 앉히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야권의 거센 사퇴 압박을 받았다. 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차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부적격 논란이 일면 검증 책임이 있는 관리단과 한 장관, 나아가 검찰까지 야권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한 장관은 검찰 수장인 검찰총장 없이 세 차례 대규모 검찰 인사를 단행하면서 ‘인사권 독점’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인사 검증권을 명분 삼아 차기 경찰청장 인선에도 입김을 불어넣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대목이다.이미 야권은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관리단 신설에 대응하는 ‘윤석열 정권 법치 농단 저지 대책단’을 만들고 전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에게 단장을 맡겼다. 박 의원은 “법무부가 17개 부처 상위에 존재하는 ‘상왕부’가 되고 있다”며 “인사 검증과 사찰은 한 치 차이다. 법무부가 인사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대단히 크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미국의 공직자 인사 검증 시스템을 살펴보기 위해 출장길에 오른 한 장관이 어떤 결과물을 들고 귀국할 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한 장관은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지로 미국을 택하고 29일부터 내달 7일까지 출장을 떠났다. 한 장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방문해 관리단의 ‘롤 모델’인 FBI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고찰하고 조언을 구할 예정이다.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인사 검증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으며 특히 FBI는 검증 대상자의 배우자, 지인, 이웃, 해고 사유 등까지 샅샅이 조사하며 철저한 검증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FBI는 백악관 법률고문실로부터 인사 검증 의뢰를 받아 1차 검증 결과를 통보하며, 법률고문실은 이를 토대로 해당 인사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린다.한 장관은 출장을 마치고 돌아와 미국의 시스템을 참고해 관리단의 인사 검증 능력과 업무 독립성 강화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곽 교수는 “인사 정보를 과학적·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해 객관성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2022.06.30 I 이배운 기자
이준석, 안철수와 신경전…"安 실명 인터뷰 얼마나 당당한가"(종합)
  • 이준석, 안철수와 신경전…"安 실명 인터뷰 얼마나 당당한가"(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자신에게 부정적인 내용의 익명 인터뷰들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자신의 불협화음을 암시하는 익명 인터뷰 보도와 관련해 “익명 인터뷰는 대포차 같은 것이다. 무책임한 활동보단 할 말 있으면 실명으로 하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9일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연오랑세오녀테마공원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운데)가 영일만대교 현장 부지를 둘러보며 의견을 얘기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준석 “익명 인터뷰, 불화 일으키기 위한 의도”이 대표는 이날 경북 포항 국가해양정원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정진석·김정재 의원님들은 얼마나 당당한가. 제가 봤을 떈 의아한 주장들이긴 하지만 당당하게 (인터뷰에) 임하시고, 책임도 당당하게 지시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안철수 의원도 다소 주장이 희한하긴 하지만 얼마나 당당한가. 인터뷰 하시는 분들이 그런 당당한 자세로 임하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에도 윤 대통령과 자신의 불협화음을 암시하는 익명 인터뷰 인용 보도에 대해 “지금까지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내가 먼저 한 적이 없다. 매번 이런 것들이 익명보도(여당 핵심 관계자)로 튀어 나오고 이를 대통령실에서 반박하고 제가 그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 지방선거 이후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한 언론이 ‘여권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 대표가 최근 윤 대통령에게 면담을 신청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 대통령 실에서 이 대표에게 앞으로 만남을 요청할 경우 정확한 의제나 사유를 밝혀달라고 통보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 익명 인터뷰를 비판한 것이다. 그는 이어 ”우연한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대통령실과 당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기 위해 익명 인터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여러분도 앞으로 익명발로 나오는 인터뷰는 어지간해서는 무시하시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9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승전 20주년 기념식’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분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준석 “安, 2016년에 사는 듯…평생 즐기시라”이날 이 대표는 안철수 의원과의 불편한 상황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전날 자신과의 불편한 관계에 대해 “내가 이 대표에 대해 어떤 공격을 하거나 그랬던 적이 없다. (이 대표) 본인이 (2016년 총선) 패배에 대한 상처가 있다든지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분 마음을 어떻게 알겠느냐”고 언급한 안철수 의원에 대해 ”안 의원이 2016년에 살고 계신 것 같다. 평생 즐기시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안 의원이 이 대표를 겨냥해 ‘악의적 소문을 퍼트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언급했다는 해석에 대해 그는 ”안 의원이 무슨 모임에 갔는지도 관심 없고, 들은 바도 없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다는 건지도 언론 보도 통해 본 것도 없다“며 ”당당하시면 지목을 하시고, 아니라면 익명 인터뷰에 더불어 익명 지목까지 뭐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맞받았다. 한편 이 대표의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 핵심 연루자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관련 보도와 관련해 “엄청나게 거짓말을 해대면서 장난을 치고 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앞서 이날 오후 중앙일보가 김 대표를 접견한 김소연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김 변호사가 “9년전 이준석 대표(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를 접대한 뒤 이준석 대표로부터 박근혜 시계를 받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가 당시 청와대에서 제작한 ‘박근혜 시계’를 갖고 싶어했는데, 2013년 7월 11일 이준석 대표를 대전 룸살롱에서 접대하면서 ‘당신은 박근혜 키드이니 박근혜 시계 구해줄 수 있나. 너무 갖고 싶다’고 요청하자 처음엔 거절했다가 성접대 이후 얼마 뒤 시계를 줬다는 취지의 인터뷰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 시계를 받은적도 없고 구매한적도 없고 찬 적도 없고 따라서 누군가에게 줄 수도 없다”며 “저는 2012년 선거이후 박근혜 대통령을 본 적도 없다. 박 대통령도 알고 박 대통령을 모신 사람 모두가 안다. 대통령 시계라면 일련번호가 있을테니 누구에게 준 시계고 누가 언제 저한테 줘서 본인이 받았다는 건지 확인해보자”고 했다.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회장인 강신업 변호사의 계속되는 비판에 대해선 ”대통령 영부인의 팬클럽이라는 특수지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며 일축했다.
2022.06.29 I 박기주 기자
“법 개정 없는 '경찰국' 설치 위법...민주적 통제 필요”
  • “법 개정 없는 '경찰국' 설치 위법...민주적 통제 필요”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경찰국’ 설치 등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다음 달 안에 신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문가들은 “법 개정 없는 경찰국 설치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잇달아 우려를 표명했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김형환 기자)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개정 없는 경찰국 설치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조직법 제34조 제5항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는 규정이 있다”며 “이 때문에 행안부 사무에 치안 업무가 빠진 것이 아니며 법 개정 없이 경찰국 신설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창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검찰·경찰개혁소위원장은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 ‘치안’이 삭제된 이유는 행안부 장관이 치안 업무에 개입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치안에 대한 사무 관장은 경찰법에 따라 경찰청이 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치안 사무를 담당하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법과 정부조직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역사적 맥락’에 따라 경찰법을 신중히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병욱 국립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1991년 경찰법 제정에서 행안부가 배제된 것은 이유가 있다”며 “행안부 소속 독립 외청으로 직무수행상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축소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처럼 완전히 독립된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행안부의 경찰 관련 조직 권한이 일정 수준으로 제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통제해야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행안부 안이 아닌 ‘민주적 통제’ 방안을 논의해야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연구실장은 “1991년 경찰법 제정 이후 행안부 장관이 직접 통제하는 방식이 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역사적 반성과 민주적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하겠다고 하는데 청와대에 의한 비공식적 통제가 완전히 사라질지도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찰 통제는 시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속에 이뤄져야 한다”며 “경찰위원회 등 위원회 실질화와 자치경찰제 정상화 등을 통해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06.29 I 김형환 기자
"민주적 균형" vs "퇴행적 제도"…여야, ‘경찰국’ 신설 놓고 신경전
  • "민주적 균형" vs "퇴행적 제도"…여야, ‘경찰국’ 신설 놓고 신경전
  • [이데일리 박기주 배진솔 이상원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정치권으로 번졌다. 여당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집중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조했고, 야당은 경찰에 대한 행안부의 직접통제가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국민의힘은 29일 오후 2시 의원회관에서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안부가 비대해진 경찰 권력 통제를 위해 경찰 인사·예산·정책 업무를 담당할 조직, 이른바 ‘경찰국’ 설치한다는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을 비롯해 여러분들이 경찰국에 대한 우려를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경찰국을 만들어 법대로 하자는 것이지 이 부분을 왜곡해선 안 된다”며 “이젠 대한민국 경찰은 옛날 경찰이 아니다. 대공 수사권을 비롯한 많은 권한이 경찰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기존 법을 정상화시켜 민주적 균형을 이루고 민주적 관리와 운영을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경찰 출신 이만희 의원도 “경찰청 개청 이후 30년 이상 중요 현안 대응과 경찰의 주요 치안 정책과 관련해 법과 시스템을 무시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직접 통제하고 관장했다”며 “이런 방식(경찰국 신설)으로 시스템이 바뀌면 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국민과 국회의 감시 하에 경찰이 민주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찰국 신설이 윤석열 정부가 경찰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과거 치안본부시절처럼 경찰청 전체가 아예 행안부 내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찰청은 거의 지금과 같은 본연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고, 다만 장관의 적절한 지휘감독을 위해서 최소한의 조직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경찰개혁네트워크 주최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민변 사법센터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인 이창민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민주당도 같은 시간 옆 세미나실에서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토론회를 열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 토론회를 개최한 박주민 의원은 “이 (경찰국) 추진안은 정부조직법을 우회해 경찰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위헌·위법성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경찰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그동안 경찰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온 지난 과정이 모두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이창민 변호사와 박병욱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등도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를 통해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침해될 것”이라고 했고, 박 교수도 “오늘날 민주법치국가의 발전 방향을 거스르는 퇴행적 제도”라고 비판했다.
2022.06.29 I 박기주 기자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첫 고발인 조사… "2차 가해 멈춰달라"
  •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첫 고발인 조사… "2차 가해 멈춰달라"
  • [이데일리 권효중 김윤정 기자] 서해 인근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가족이 29일 첫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이들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당시 청와대와 해경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이어가고 있다. 유족들은 숨진 이씨에 대한 진실 규명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에 ‘2차 가해’를 멈추라고 요구했다.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피살된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29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고발인 조사 이전 브리핑을 열었다. 고발인 조사를 위해 숨진 이씨의 친형인 이래진씨, 부인인 권영미씨도 함께 자리했다.권씨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가의 책임 있는 진실 규명의 필요성을 다시 언급했다. 권씨는 “여전히 윤건영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2년 전과 마찬가지로 남편을 월북자로 규정하기에 여념이 없다”며 “다시 절망으로 내몰고, 유족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2차, 3차 가해가 이어진다면 더는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며 “감사원의 올바른 감사, 검찰의 수사로 진실이 밝혀질 것인 만큼 가해를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 2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군의 특급기밀첩보(SI)를 공개하면 논란이 해소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불순하고 정략적으로 이 사안을 대하고 있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앞서 유족들은 지난 2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들을 고발했다. 전날에는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과 일명 ‘해경왕’으로 불리던 전 민정수석실 A행정관, 당시 해경 인사들을 추가로 고발했다. 유족들은 1년 9개월여만에 ‘자진 월북’이라는 결과가 뒤집히게 된 배경엔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020년 9월 이씨의 사망 당시 나온 ‘자진 월북’이 청와대의 ‘월북 프레임’ 조성이란 지시에 맞춰 조작된 결과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대통령기록물공개 청구와 더불어 당시 인사들을 고발해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형 이씨 역시 진실 규명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씨는 “사고 이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 보탬이 되고자 버텨왔다”며 “은폐와 조작, 숨기고 협박했던 과정에서 물러나지 않고 하나하나 자백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만큼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현역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개인 가정사, 개인 인격권 등을 모독한다면 절대 좌시하거나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숨진 이씨의 아들에게 보낸 편지 원본을 공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씨의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고, 유족들은 이를 이날 오전 우편으로 받았다고 했다. 편지에는 윤 대통령이 아들을 응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마지막으로 김 변호사 측은 상황에 따라 당시 해경 총장 등에 대한 고발 등도 조율하겠단 계획을 전했다.
2022.06.29 I 권효중 기자
하태경 “강경화, 北피격 공무원 '월북' 아닌 ‘표류’했다고 표현"
  • 하태경 “강경화, 北피격 공무원 '월북' 아닌 ‘표류’했다고 표현"
  • 2020년 9월 25일 아시아소사이어티에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화상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아시아소사이어티 영상 캡처)[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서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월북했다고 판단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하태경 의원은 29일 조현동 외교부 1차관 등 외교부 관계자들과 만난 후 기자들과 만나 “강 전 장관이 2020년 9월 25일 아시아소사이어티에서의 연설에서 ‘월북’(defect to North Korea)이 아닌 ‘표류’(drift)라는 표현을 썼다”며 이같이 주장했다.하 의원에 따르면, 2020년 9월 24일 아시아소사이어티 보도자료에는 고(故) 이대준 씨에 대한 언급이 없었지만, 같은 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참여한 후 이씨에 대한 문구를 추구했다. 이때 강 전 장관은 이씨를 “서해상으로 표류한 어업공무원”이라고 소개하며 “우리는 그가 어떻게 그리고 왜 북쪽으로 표류했는지 확인하려고 한다. 우리는 북한군의 충격적인 비인도적 행위를 규탄하며 범죄를 철저히 조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것을 북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강 전 장관) 본인에게 확인한 사항은 아니다”라면서도 “강 전 장관이 당시 주류와 다른 판단을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부각했다. 전날에도 하 의원은 “대통령 첫 보고(2020년 9월 22일)에서는 월북으로 판단하지 않고 ‘추락’으로 봤는데 청와대 회의를 거치며 정부 입장이 월북으로 돌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건 초기 당시 ‘외교부 패싱’도 재확인됐다. 하 의원은 “(이씨가 실종된 2020년 9월 21일) 당시 서해에 중국 어선이 200여척 있어 이씨가 중국 어선에 발견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중국 측에 협조요청을 해야 했지만 외교부가 중국외교부에 사건을 알린 것은 한참 뒤인 (2020년 9월) 27일”이라고 밝혔다.하 의원에 따르면 이씨 사망 이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3차례에 걸쳐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소집했지만 강 전 장관은 요청을 받지 못했다. 이후 같은 해 9월 24일 강 전 장관은 NSC에 처음 참석해 이같은 사항을 항의했다. 이같은 외교부 패싱은 늑장 대처로 이어졌다는 것이 하 의원의 주장이다. 만약 외교부가 이씨 실종 당시였던 2020년 9월 21일 중국 측에 협조 요청을 했다면 당시 서해상에 있던 200여척의 중국 어선이 이씨를 조기에 발견해 구출했을 것이란 설명이다.그는 “중국 사회 특성상 해경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보다 중국 정부가 지침을 내리면 (어선들도) 훨씬 신경을 많이 썼을 것”이라며 “외교부가 중국 외교부에 알린 것은 시간이 지나고 한참 뒤인 27일”이라고 말했다.하 의원은 북한의 만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비사법적, 약식 혹은 자의적 처형에 대한 특별보고관이나 유엔 인권이사회 등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고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현 보고관 후임자에게도 이 사안을 거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독자제재 규정이 있는 미국과 유럽 등에게도 이 사안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 확인해보기로 했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테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외교부를 방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제공)
2022.06.29 I 정다슬 기자
與 "文정부 `정치 경찰` 권력 비대…`경찰국` 신설이 답"
  • 與 "文정부 `정치 경찰` 권력 비대…`경찰국` 신설이 답"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문재인 정권 하에 정치경찰들의 발호로 모든 공안 권력이 경찰에게 집중됐다. 절대권력을 가진 경찰을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거부하는 것은 경찰을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동급인 `제4부`로 인정해 달라고 대안 없는 요구를 하는 것이다.”(이희범 자유연대 대표)“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의해 직접 통제된 경찰은 `민주적 경찰`이었나, `권력의 시녀`였나.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식은 현행 법령 상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방안이 효과적이다.”(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은 비대해진 경찰권력에 대한 민주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경찰 장악`으로 프레임을 붙인 것에 대해선 정치적 선동이라고 맞받아쳤다.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토론자로 나선 이희범 대표는 “청와대에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통제해온 구조가 사라진 것이 경찰위상 변화의 출발점이며 경찰국 신설은 권력의 암실인 청와대 통제 구조를 헌법과 법률에 맞게 정비하는 의미가 있다”며 “국회가 언제든 감시할 수 있는 행안부에서 경찰권력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 14만 경찰이 적극 찬성할 일에 왜 반발하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백남기 사망사건과 불법 폭력 집회 등을 언급하며 “정치권력으로부터 시민권력이 야만적 폭력에 의해 항복당했다. 헌법상 국민의 권리보장보다 청와대 하명을 무조건 따른 `정치 시녀` 역할을 한 정치 경찰들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청와대와 경찰이 합작해 헌법 21조를 어떻게 억압해왔는지 반드시 국정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인 민주당에서 경찰국 신설을 두고 `경찰 인력 통제`를 위한 수단 마련으로 보는 것에 대해 이 대표는 “정치적 선동”이라고 말했다. 홍성걸 교수는 “검경(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 이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거쳐 향후 대공수사권까지 모두 경찰에 속해 경찰권이 매우 비대해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것”이라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살피기 전에 경찰국 신설을 `경찰 장악`으로 보는 것은 야당의 프레임”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한 경찰 통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홍 교수는 “국가경찰위원회가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 견제와 감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만일 국가경찰위원회에 위원 임용 등 제반 규정과 독립규제위원회 성격을 갖게 한다면 가능성을 재검토해볼 만 하다”고 말했다. 김태규 변호사도 국가경찰위원회가 통제 주체가 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국가경찰위는 민간인이라는 것을 빼놓으면 누구도 민주적 정당성을 주지 않았다”며 “국가경찰위의 권위는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에 전혀 비할 바가 아니다”고 비판했다.이 자리엔 국민의힘에선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내정된 이만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책 토론회 좌장으로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 홍성결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의 주제 발표에 이어 김태규 변호사,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용철 행정안전부 기조실장 등이 토론을 벌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을 비롯해 우려가 나타나고 있어 오늘 행사를 준비했다”며 “이것은 기존 법을 정상화시켜 민주적 균형을 이루고 민주적 관리와 운영을 하자는 법에 명시된 본래 취지에 맞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희 의원은 “행안부에서 설치하고자하는 경찰 행정에 대한 지원국은 경찰을 직접 감독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 아니다”며 “경찰법을 비롯해 법상 정해진 행안부 장관의 권한행사를 그야말로 보좌하기 위해 20명 내외 경찰관들로 주로 구성되는 소규모 조직을 새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2.06.29 I 배진솔 기자
이준석, '박근혜 시계' 의혹에 "엄청나게 거짓말 해대며 장난"
  • 이준석, '박근혜 시계' 의혹에 "엄청나게 거짓말 해대며 장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이 대표의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 핵심 연루자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관련 보도와 관련해 “엄청나게 거짓말을 해대면서 장난을 치고 있다”고 밝혔다. 29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승전 20주년 기념식’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분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박근혜 대통령 시계를 받은적도 없고 구매한적도 없고 찬 적도 없고 따라서 누군가에게 줄 수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중앙일보가 김 대표를 접견한 김소연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김 변호사가 “9년전 이준석 대표(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를 접대한 뒤 이준석 대표로부터 박근혜 시계를 받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김 대표가 당시 청와대에서 제작한 ‘박근혜 시계’를 갖고 싶어했는데, 2013년 7월 11일 이준석 대표를 대전 룸살롱에서 접대하면서 ‘당신은 박근혜 키드이니 박근혜 시계 구해줄 수 있나. 너무 갖고 싶다’고 요청하자 처음엔 거절했다가 성접대 이후 얼마 뒤 시계를 줬다는 취지의 인터뷰 내용이었다. 이 대표는 이 보도에 대해 “저는 2012년 선거이후 박근혜 대통령을 본 적도 없다. 박 대통령도 알고 박 대통령을 모신 사람 모두가 안다”며 “대통령 시계라면 일련번호가 있을테니 누구에게 준 시계고 누가 언제 저한테 줘서 본인이 받았다는 건지 확인해보자”고 밝혔다.
2022.06.29 I 박기주 기자
與 “피격 후 유엔서 남북평화 강조한 文연설…외교부 패싱 따져볼 것"
  • 與 “피격 후 유엔서 남북평화 강조한 文연설…외교부 패싱 따져볼 것"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가 29일 외교부를 찾아 2020년 9월 23일 유엔 총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이 공개된 경위를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TF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외교부에서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 조현 주유엔 대사(화상참여) 등 외교부 관계자들을 만나 “통일부는 이 사건 관련해 반쯤 ‘왕따’를 당했고 외교부는 거의 100%, 90% ‘왕따’를 당했다”며 “유사 사건 중 과거 (금강산 관광) 박왕자 씨 피살 사건 당시에는 통일부·외교부가 상당히 주도적으로 일했는데 (이번에는) 왜 그랬는지 살펴보고 외교부는 대한민국 국제사회의 창구인데 그 과정에서 청와대와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테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왼쪽)이 29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외교부를 방문,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간담회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 서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피격당한 사실을 정부가 인지한 시점은 2020년 9월 22일이다. 그 다음날인 23일 새벽 1시 30분 유엔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을 담은 영상이 공개됐는데,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피격된 상황에서 남북 평화를 강조하는 문 대통령이 연설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당시에도 공방이 오갔다.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2020년 9월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베트남 출장으로 재택근무를 하느라 2차례 관계 장관에 불참했다”며 23일 낮,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연설 영상은 코로나19에 따른 화상회의 형식으로 유엔 총회가 개최되며 사전 촬영돼 나흘 전 제출된 것이라 교체가 어렵다고 해명했다.신원식 의원 역시 “살아계실 때까지는 통일부의 역할이 컸다면 불행한 일 벌어지고 나서는 국제사회에 우선하는 외교부가 컨트롤타워가 돼 활동했어야 했다”며 “무능하고 전문성 없는 누군가가 컨트롤타워를 매우 엉성하게 해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고 문제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그 무능하고 잘못된 컨트롤타워가 누구냐를 밝혀서 이런 사건이 발발하지 않도록 전문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미번 만남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 생명지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얻는 교훈을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안병길 의원은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국경을 넘는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문 전 대통령의 유엔 정기총회 녹화연설문 중 일부”라며 “이런 영상을 바꾸거나 취소하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왜 위장평화쇼를 계속했냐”고 비판했다.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보낸 서한에 대한 외교부 회신도 문제삼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월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국가보안법 6조에 따른 처벌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았고 유족들과 충분한 정보를 공유했다는 거짓말도 했다”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오늘 외교부에서 있는 그대로 자료를 주고 말씀해달라”고 요청했다.
2022.06.29 I 정다슬 기자
최재성 "이재명, 7월 초 전당대회 출마할 듯…박지현, 까다로운 상황"
  • 최재성 "이재명, 7월 초 전당대회 출마할 듯…박지현, 까다로운 상황"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재명 의원이 7월 초 8.28 전당대회 출마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 이데일리DB)28일 최 전 수석은 YTN라디오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저는 이미 한 달 전에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끝나고 이재명 의원이 100% 출마한다. 출마하면 당연히 가장 대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다”고 언급했다.최 전 수석은 “민주당이 17일부터 전당대회 후보등록인데 이재명 후보는 7월초에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까 싶다. 7월 4~6일쯤 보고 스텝을 밟고 있는 것”이라며 “통상 출마 선언은 보름 전, 한 달 전에 하는데 이번에는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그 다음 전당대회 이렇게 빡빡하게 연이어져 있어 굉장히 급박한 일정”이라고 말했다.또 친문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당권 불가론’이 나오는 상황에 대해 “만약 전대 출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면 계양을에 이재명 공천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거는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면서 “전당대회는 당 대표를 뽑는 당내 선거라서 공천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출마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주장할 수 있지만 사실 온당한 얘기로는 볼 수가 없다”고 했다.다만 최 전 수석은 친명계 의원들 사이에서 이 의원에 대한 비판 자제를 요구하는 데 대해 “비판을 그만하라는 것 자체가 민주당 정당답지 않다. 대선 패배 또 계양 출마, 이런 연장 선상에서 논리적으로 출마 반대하고 지적하고 하는 것인데 그런 주장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최 전 수석은 8.28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박지현 전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고 분석했다.최 전 수석은 “박지현 전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정치인이 된 것인데 의원이 아니다보니까 활동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없는 상태다. 전당대회가 다가와서 고민을 한다면 출마를 해야 하는데 출마해서 과연 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2022.06.29 I 황효원 기자
경찰 출신 與 이만희 "경찰국, 靑 중심 은밀한 경찰 행정 정상화"
  • 경찰 출신 與 이만희 "경찰국, 靑 중심 은밀한 경찰 행정 정상화"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 출신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최근 행정안전부 내 이른바 ‘경찰국’ 설치에 대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 중심의 은밀한 경찰 행정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을 반대하는 경찰청 직장협의회 명의의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찰청 개청 후 31년이 흘렀는데, 그동안 경찰 고위인 인사나 중요 현안에 대한 대응 등 주요 치안 정책은 청와대, BH의 민정수석실 등이 중심이 돼 직접 통제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새 정부의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이나 치안비서관 같은 직제를 모두 폐지했다. 청와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해 왔던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은 것”이라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보면 청와대 행정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가 드러나고 있다. ‘해경왕’이라고 불렸다는 건데, 그런 걸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바로 잡아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일선 경찰의 반발 움직임이 있는 것에 대해 이 의원은 “제대로 현장과 소통이 선행되지 못 했고,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 많은 아쉬움이 있다. 다만 여러 설명이나 내용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충분히 수긍하리라고 생각을 한다”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김창룡 청장의) 면담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각자 일정 등 떄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 청장이 임기를 한 20여일 남겨 놓고 사의를 표명하시는 방식은 상당히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현장 업무 부담이 많이 늘었고, 여기에 대한 인력 충원이나 근무 여건 개선 등 여러 얘기를 충분히 나눌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전화 통화 한번 하고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바로 사의를 표명하시는 부분은 과했고, 부적절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금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행안법상 정해져 있는 행안부 장관의 역할, 또 그러한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20명 내외의 주로 경찰관들로 구성되는 소규모 조직을 만드는 것”이라며 “과거 치안본부시절처럼 경찰청 전체가 아예 행안부 내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경찰청은 거의 지금과 같은 본연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고, 다만 장관의 적절한 지휘감독을 위해서 그 업무를 보좌할 조직들, 필요 최소한의 조직을 만드는 것”이라고 이를 향해 쏟아지는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수사 독립성이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지금도 현행법에는 개별 사건에 대한 장관의 관여는 못 하게 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2022.06.29 I 박기주 기자
北피살 공무원 형 “2년전 민주당서 월북 인정하면 보상해준다 했다”
  • 北피살 공무원 형 “2년전 민주당서 월북 인정하면 보상해준다 했다”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상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인 이래진씨가 방한 중인 토마스 오헤나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난 뒤 “이건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아닌 국민의 생명에 정부가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느냐(를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 이래진씨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유엔인권사무소에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면담 전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씨는 28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그저 평범했던 사람”이라며 “동생 사건 초기에 주변 사람들이 ‘너 권력에 맞서 싸우면 이길 수 있겠나? 적당히 해라’고 그랬다”라고 운을 뗐다.그는 “처음에 첩보가 있는데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정황들이 있어서 월북을 인정하라는 식이었다”라며 “그 첩보를 가만히 듣고 있던 그들은 모두 살인자다. 다 같이 공모한 엄청난 범죄였다”라고 했다.이어 “죽고 나니 떠들어댄다. (동생이 월북한) 증거가 있다면서 말이다”라며 “보고를 안 한 것인지 보고받고도 묵살한 건지 발견과 체포를 인지했으면 우리나라 땅으로 송환해서 월북을 따지고 국내법으로 처벌해야 맞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그러나 “결국은 뒤집어 씌우고 심지어 개인사까지 까발린다. 동생은 빚이 있었다. 결혼하고 자식들 키우고 빚 없었겠나”라며 “죽기 몇 달 전 개인회생까지 신청했고 급여 절반으로 2년여 갚으면 다 해결된다고 회생 변호사가 설명해줬다”라고 전했다.이씨는 “그래도 (동생의) 연봉이 꽤 됐는데 마치 엄청난 빚쟁이 취급하면서 떠들어 댄다. 한번 다 같이 증거 가지고 토론하자”라며 “당시 민주당은 TF를 만들어 저한테 ‘같은 호남이니 같은 편 아니냐. 월북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 아니 기금을 조성해서 해주겠다. 어린 조카들을 생각해서 월북 인정하라(라고 회유했다)’”라고 주장했다.이에 단호히 거절했다는 이씨는 “동생은 월북 안 했고, 그런 돈 필요 없고, 동생의 명예를 밝힐 것이고 진상규명하겠다 했다”라며 “그런 돈 없어도 내가 충분히 벌어서 조카들 먹여 살릴 수 있다고 했다”라고 회상했다.민주당이 또다시 TF를 발족한 것을 두고 이씨는 “그들은 어제 또 TF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개인사까지 들먹인다”라며 “바꾸어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빚 있으면, 이혼했으면, 심지어 인터넷 고스톱만 검색해도 월북이라는 기가 막힌 논리 아닌가? 대국민을 향해 또다시 피눈물 나는 가정에게 핑계를 돌린다. 이게 말이 되나”라고 했다.이씨는 “저들은 툭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발광을 하면서 힘없는 국민을 매도하고 집단으로 스스로 누워서 침뱉기를 한다”라며 “자국민과 마치 전쟁을 치르자는 식으로 추접스러운 짓거리로 대응을 하는데 진짜 자료는 아직 공개도 하지 않았다. 진상조사TF 꾸렸으면 당당하게 직접 피해자부터 만나야 정상적인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그는 “굳이 정치적으로 쟁점화하겠다면 피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진실을 위한 투쟁을 하겠다. 하지만 책임을 분명히 지셔야 한다. 국가는 국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국가의 역할과 할 일을 물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때 구했습니까? 구조 요청했습니까? 우리 국민 송환요청 했습니까? 안 했잖느냐”라며 “그러면서 무슨 할 말들이 있다고 힘없는 국민을 물어뜯으려 하나. 참으로 웃슬프다. 당신들 자식이면, 집안 형제들이 당했다면 함부로 말할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한편 이씨는 이 같은 글을 남긴 날 당시 ‘해경왕’이라고 불리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해경 인사들을 추가 고발했다.이씨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기윤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일명 ‘해경왕’(청와대 민정수석실 A행정관) △윤성현 남해해양지방경찰청장 (당시 해경청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울산해양경찰서장 (당시 해경청 형사과장) 을 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앞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이었던 고인은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안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피격으로 숨졌다. 당시 해경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가 변을 당했다고 발표했으나, 정권 교체 후 1년 9개월여 만에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과거의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을 뒤집었다.이에 유족들은 해경의 발표 하루 후인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정부가 ‘월북 프레임’에 짜맞추기 위해 수사 과정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 22일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지침에 따라 월북이라는 결론이 나왔음을 지적하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들을 고발했다.27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찾아가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만나는 등 대통령기록물공개를 위한 국회 의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내달 13일까지 의결이 이뤄지지 않아 정보 공개가 어려워진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2022.06.29 I 송혜수 기자
'경찰국 신설' 논란에 관하여
  • [목멱칼럼]'경찰국 신설' 논란에 관하여
  •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요즘 경찰서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상당히 낯선 문구가 걸린 플래카드를 볼 수 있다. 경찰청 직장협의회 명의로 걸린“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합니다.”라는 플래카드다. ‘경찰국’이 대체 뭐길래 새 정부 임기 초부터 경찰이 반발하고 나선 것일까. 더구나 경찰 수장인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담 차 해외로 출국 중인 상황에서 사의를 표했다. 굉장히 심각한 일이 정부와 경찰 간에 벌어진 것만은 분명하다.논란은 행정안전부가 비대해진 경찰 권력 통제를 위해 경찰 인사·예산·정책 업무를 담당할 조직(경찰국)을 행정안전부 내에 설치하려는 계획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 경찰 내부와 야권은 대대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직장협의회 측은 “경찰국을 부활한다면 정치적 중립성 훼손은 물론 외압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와 정부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반발했다. 경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1991년 경찰법 제정 당시 행안부장관 사무에 치안 사무를 왜 삭제했는지 입법 취지를 확실히 고지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에 전면으로 위배한 행동을 하고 있는 행안부 장관을 전격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에서 선언하고 있는 기본원리다. 독재 시절을 겪은 불행했던 우리 현대사를 되돌아보면 군인이나 검찰, 경찰과 같은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의 가치는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따라서 경찰을 장악하려거나 수사를 좌우하려는 권력의 움직임에는 국민 누구나가 결사코 반대한다. 그런데 정부안에 반발하는 경찰 수뇌부에 묻고 싶은 것이 있다. 그동안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 정신에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지켜져 왔는지. 예컨대 지난 정권 초기에 터진 ‘드루킹 사건’당시 경찰 수뇌부는 김경수 전 의원이 드루킹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거의 읽지 않았다며 감싸기에 급급했다. 애당초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도 정권이 교체된 직후에야 성남시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 수뇌부는 먼저 국민에게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싶다.경찰국 반대의 핵심은 결국 ‘인사’문제다. 총경급 이상 경찰 고위직은 경찰청장의 추천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에 이어 대통령이 임용하고, 경정 이하는 경찰청장이 임용한다. 그렇지만 사실상 행안부는 패싱되고 경찰 수뇌부와 청와대 간 직거래를 통해 경찰 고위직 인사가 결정되고, 간부급은 경찰대 출신들이 요직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이 거듭될수록 권력과 경찰은 가까워지게 되고, 90%가 넘는 순경 출신들은 홀대받게 되었다. 이 점에서 경찰국이든 어떤 조직이든 법에서 규정한 행안부 장관의 권한을 실질화하여 검찰과 마찬가지로 장관의 인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어떻게 장관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리고 심사제도를 개선해서 현장에서 숙련된 순경 출신들이 경찰서장의 절반 정도는 차지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권력기관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정부의 통제를 받는 것이 대의제 민주주의 기본원리다. 정치권에서 밀어붙인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으로 인해 과거와 달리 검찰 지휘도 받지 않고 경찰이 거의 모든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생긴 현실에서 그 통제가 강화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정부의 통제가 경찰 수사에 관여하거나 외압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 ‘통제’와 ‘외압’은 경계선에 있다. 앞으로 그 한계를 제대로 설정하고 운영하는 것이야말로 행안부와 경찰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다.
2022.06.29 I 송길호 기자
국힘, MB 형집행정지에 "국민통합 위한 결단..환영"
  • 국힘, MB 형집행정지에 "국민통합 위한 결단..환영"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검찰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모든 법리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통합’을 약속했다. 그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연합뉴스)허 수석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은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던 것까지 포함하면 총 수감 기간은 2년6개월가량 된다”면서 “역대 대통령 수감 기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길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만 81세의 고령에 각종 지병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형집행정지 사유에 부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 비서관을 지낸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질병에 시달리는 고령의 전직 대통령이 수감 돼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면서 “이번 법원의 형집행정지 결정은 국민통합을 위한 결단일 것”이라고 전했다.앞서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풀려났다.수원지검 관계자는 “신청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이날 형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나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2022.06.28 I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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