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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금융]10% 외부인력으로 채운다‥산은의 변신
- 이동걸 2기 시작은 인사제도 수술부터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분야별 전문가와 융합형 인재가 모여 일하도록 더욱 열린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연임한 첫날인 지난 11일 임직원에 보낸 서신에서 강조한 말이다. 경직된 연공서열을 완화하고 외부인재를 더욱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산은이 작성한 ‘2020년 산업은행 혁신계획’을 보면, 산은은 외부전문가의 채용 대상을 현재 팀원 중심에서 본점의 팀장 이상 간부직(시니어급)까지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는 본점 팀장급 이상 자리를 현재 15개에서 내년까지 25개로 늘릴 계획이다. 본점의 팀장급 이상 간부가 250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0%를 외부 인력으로 채우겠다는 뜻이다. 이동걸(왼쪽) KDB산업은행 회장이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핵심부서도 외부 인력으로 산은의 팀장급 개방형 직위는 2017년 말부터 시작했다. 산은은 대우조선해양 부실사태 이후 2016년 10월 발표한 혁신방안에서 개방형 직위 시행 및 확대방안을 제시했다.2017년 11월 ‘KDB 4.0팀장’·‘리스크검증팀장’·‘소송법무팀장’을 시작으로 공개모집에 나섰다. 이후 지금까지 퇴직연금컨설팀장, 방카펀드팀장, 바이오제약팀장, 자금운용팀장, PF분야 도로팀장, 경영전략팀장, CPM기획팀장 등 팀장급 외부인력을 꾸준히 들여왔다. 산은 관계자는 “실무업무 책임을 맡는 자리에 외부 인사가 계속 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이 과정에서 이른바 핵심 직위에 대한 개방도 계속 추진한다. 인수합병(M&A)과 채권발행, 기업지원 등 핵심분야 문을 더 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지난해 8월 박선경 미국 변호사가 공모를 통해 산은 준법감시인(부행장급)에 선임된 건 산은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지난 2000년 산은에 준법감시인 제도가 의무화된 이후 19년 만에 첫 외부인사다.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를 총괄한다. 특히 임직원의 각종 위법행위 등을 파악하는 자리다. 이 때문에 이 회장의 시도는 조직 내부에 건강한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됐다.◇“새로운 영역 뛰어들기 위해 수혈 필요”이 회장은 외부인재 수혈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면서 국책은행으로서 예산과 인력 등 제한에 여의치 않다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말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영역에 나서기 위해 외부인력을 자유롭게 데려올 수 있어야 하는데 국책은행은 이런 면에서 한 손을 묶고 경쟁하는 격”이라고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산은이 코로나19 기업 금융지원과 구조조정, 혁신기업 지원, 뉴딜펀드 조성 등 정책금융 대부분을 수행하게 된 만큼 외부인력도 다양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승진제도에선 연공서열 요소를 축소하고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게 산은의 목표다. 산은은 현재 직무성과급제를 통해 각 직책별로 차등지급을 하고 있다. 기존 직무중심 보수체계를 확장하면서 추가 개선사항을 찾기로 했다.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사진=이데일리DB)
- 추석 앞둔 공공기관들 “성과급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공기관들이 성과급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등 추석 경기 살리기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는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며 자영업자 지원 방침을 밝혔다. 뉴시스 제공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83개 이상 공공기관들이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코로나19 대응, 시설 개방 등 민생 안정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로공사, 사회보장정보원 등은 물품 구입비, 공사대금 등을 추석 전에 신속히 지급하고, 성과급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전(015760), 한국수력원자력, 토지주택공사, 지역난방공사, 조폐공사, 관광공사도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직업능력개발원, 광물자원공사는 1사1촌 자매결연, 우체국홈쇼핑, 공영홈쇼핑 등을 활용해 수해 지역의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로 했다. 새만금개발공사, 원자력환경공단은 전통시장 방문의 날을 정해 임직원들이 전통시장을 찾아 명절 제수용품을 구입하기로 했다. 감정원, 자산관리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아동 양육시설, 장애인 복지관 등에 성금 및 위문품을 전달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공단,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쪽방촌 거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용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마사회, 건강보험공단은 태풍, 폭우 피해지역에 생필품, 가전물품 등 제공하고 현장 피해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립해양박물관, 예금보험공사는 추석연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기술교육대는 연휴 기간(9월30일~10월4일)에 공공기관 주차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하승완 기재부 공공혁신과장은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183개 이상 공공기관이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전문]文 제안한 UN '푸른하늘의날'.."강한 환경정책 펼것"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기후환경 위기를 우리 경제의 성장 계기로 반전시키겠다”며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그린 뉴딜’은 코로나를 극복하는 전략이자,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는 성장 모델”이라고 소개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제1회 푸른 하늘의 날 기념식 영상메시지’에서 기후환경 위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문 대통령은 7일 ‘제1회 푸른 하늘의 날 기념식 영상메시지’를 통해 “정부는 국민과 함께 보다 강력한 기후환경 정책으로 푸른 하늘을 되찾아 나가겠다”면서 이처럼 밝혔다.푸른 하늘의 날은 한국이 처음으로 유엔기념일 제정을 제안해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첫 번째 유엔 공식기념일이자 국가 기념일이다.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과 태풍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고려해 기념방송으로 대체했다.다음은 문 대통령의 영상메시지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 UN이 지정한 ‘제1회 푸른 하늘의 날’을 기념하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지난해 UN 총회에서 회원국 모두의 합의로 지정된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주도한 UN 기념일입니다. 세계는 지금 감염병과 자연재해 앞에서 그 어느 때보다 기후환경에 대해 깊게 성찰하고 있습니다.지구를 되살리기 위해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국제협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방콕, 나이로비를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푸른 하늘의 날’을 함께 기념하고 있습니다.우리가 오후 6시 30분에 기념행사를 여는 것도 한국의 일몰 시작과 지구 반대편 나라들의 일출 시작 시간에 맞춰, 인류의 공동행동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오늘 ‘푸른 하늘의 날’ 첫 기념일을 시작으로 세계가 기후환경 회복을 위해 더욱 강력하게 협력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세계가 코로나19와 폭염,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20년, 인류 공동의 노력이 미세먼지를 넘어 보다 근본적인 기후 위기에까지 닿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올 여름, 기록적인 장마에 이어 며칠 사이 연달아 세 개의 태풍이 한반도를 덮쳐 강풍과 폭우 피해가 컸습니다. 오늘 행사도 태풍 때문에 부득이 영상으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뜻깊은 장소에서 많은 국민과 함께하지 못해 아쉽지만, 푸른 하늘을 바라는 마음만큼은 함께할 것입니다.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피해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과 오늘을 또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 기후위기 대응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드립니다.국민 여러분,가을 태풍이 자주 발생하고 더 강력해지는 것도 이상기후 때문입니다.북극과 시베리아의 폭염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우리나라도 6월 폭염부터 지금의 태풍까지 이상기후가 몇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일상을 침범한, 코로나 같은 감염병도 기후변화와 환경파괴로 인한 자연 생태계의 교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또한 이미 대기오염이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은 동전의 양면처럼 결합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한반도에서 대기의 흐름이 정체되는 현상이 잦아지고 있고, 이것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인류의 건강과 안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후환경 문제는 우리 세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역설적으로 세계가 얼마나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분명한 것은 기후환경 문제가 어떤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며, 국제적인 협력만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그동안 정부는 국민과 함께 기후환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왔고,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였던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을 정점으로 2019년부터 감소추세로 돌아섰습니다.초미세먼지도 줄어서 연평균 농도가 개선되고,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늘어났습니다.과감한 석탄발전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노후 경유차의 저공해화 및 친환경차 보급, 그리고 세계 최초의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과 대규모 추경편성과 같은 범정부적 노력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께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통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새로운 정책 제안을 해주시고 불편을 감수하며 함께 참여해주신 덕분입니다.그러나 아직도 미세먼지 농도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또한 산업화 시대 이후 지구평균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고자 하는 국제적 노력에 부합하기 위해 보다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정부는 국민과 함께, 보다 강력한 기후환경 정책으로 푸른 하늘을 되찾아 나가겠습니다.첫째,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동시 감축을 위한 정책 수단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그동안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를 전면 금지하였으며, 이미 폐쇄한 노후 석탄발전소 4기를 포함하여 임기 내 10기를 폐쇄하고, 장기적으로 2034년까지 20기를 추가로 폐쇄하겠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설비는 2025년까지 지난해 대비 세 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기후환경 비용을 반영하는 전력공급체계를 마련하고, 화석연료 기반 전력체계를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또한 올해 12월 예정된 ‘제2차 계절관리제’는 석탄발전 가동축소, 사업장·선박의 자발적 배출 감축과 같은 각 부문의 대책을 보완 발전시키겠습니다.아울러 2025년까지 전기차는 현재 11만 대에서 113만 대로, 수소차는 현재 8천 대에서 20만 대로 보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파트 500만 호에 ‘지능형 전력계량기를’ 보급하여 스마트 전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린 스마트 스쿨, 스마트 그린 도시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녹색 생활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한편,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 능력도 제고하겠습니다. 잦아진 태풍과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홍수예보체계 구축, 스마트 댐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댐과 하천의 홍수 방어능력도 높여 가겠습니다.또한 녹색금융 정책을 통해 기업활동과 투자의 의사결정 과정에 기후위기 대응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기후환경 위기를 우리 경제의 성장 계기로 반전시키겠습니다.‘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그린 뉴딜’은 코로나를 극복하는 전략이자,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는 성장 모델입니다. 세계 환경시장은 연평균 3.6%씩 성장하고 있는 블루오션으로, 우리의 수출액이 연간 8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또한 청정대기 산업은 연간 7%대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환경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친환경차와 미세먼지 기술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OECD는 “‘그린 뉴딜’이 경제회복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그린 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총 73조 원이 투자되고 일자리는 66만 개가 창출될 것입니다. ‘그린 뉴딜’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셋째,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기후환경위기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다시 확인되었듯, 우리 국민들은 개방의 원칙에 따라 인류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함께 잘 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K-방역은 국제사회의 모범이 되었습니다.우리의 그린 뉴딜도 코로나와 기후환경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는 모범사례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한국판 그린 뉴딜로 대표되는 녹색재건 정책을 국제사회의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확산시키고, 지속가능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어가는데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또한 그린 뉴딜의 지향점인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 국가의 2050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마련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도 갱신하여 유엔에 제출할 예정입니다.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역내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한중일 3국은 ‘미세먼지 영향 공동연구 보고서’를 냈고, 역내 국가 간 미세먼지 영향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2018년 출범한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계절관리제’와 같은 정책 공조는 물론, 대기환경 분야 기술 교류와 산업 육성에 이르기까지이웃 국가들과 상생 협력하겠습니다.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정지궤도 환경위성을 발사했습니다.이를 활용하여 관측범위에 포함되는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과 관련 자료와 활용 기술도 공유할 것입니다. 끝으로 내년에 개최할 예정인 ‘P4G 정상회의’를 계기로 주요국들과 실질적 협력을 모색하고 ‘푸른 하늘의 날’ 최초 제안국으로서, 맑은 공기, 푸른 하늘을 향한 국제협력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 전, 한 유치원생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지만, 같은 유치원 200여 명 원생과 직원들은 전원 무사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손을 잘 씻었기 때문입니다.아이들이라 더 답답했을텐데도 안전수칙이라는 사회적 약속을 지켜준 아이들의 정직한 실천이 유치원의 기적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아이들이 참으로 대견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우리는 하루빨리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뛰놀 수 있게 만들어주어야 합니다.우리는 아이들처럼 작은 약속을 꼭 지키며 변화를 만들고, 연대와 협력으로 지속적으로 실천을 확장해야 합니다.오늘 내가 먼저 행동하면 우리의 오늘도, 우리의 미래도얼마든지 푸른 지구,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푸른 하늘의 날’이 대한민국의 소망에서 출발했던 것처럼 푸른 하늘을 향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망이 모여 새로운 세상이 ‘오늘’ 만들어지길 희망합니다.감사합니다.
- 한국판 뉴딜 32.5조 투입해 일자리 36만개 창출…"직업훈련 늘려야"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경기 부양책인 한국판 뉴딜에 내년 국비 21조원 등 총 32조5000억원을 투입해 36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디지털 인프라 강화와 그린 리모델링을 중점 추진하고 민간 참여를 위해 1조원 규모 뉴딜투자펀드도 조성한다.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만큼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지속가능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데이터댐·그린리모델링 추진, 1조원 펀드 조성정부가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국비 기준 21조3000억원을 투입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비까지 포함하면 총 32조5000억원 규모로 일자리 36만개 창출이 목표다.분야별로는 국비 기준 디지털 뉴딜 7조9000억원, 그린 뉴딜 8조원, 안전망 강화 5조4000억원을 투입한다.우선 데이터 수집·활용 플랫폼인 ‘데이터 댐’ 사업을 위해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등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의료기기·안전 등 4만4000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 전자소송 등 57개 비대면 공공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부동산 거래 등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등 지능형 정부도 가동한다.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500개 추가 설치하고 토종 AI의사(닥터앤서)의 분석기능을 강화해 코로나19 시국에서 안전한 진료 환경을 구축한다. 국도나 상하수관 등의 공간정보를 디지털로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사업도 추진한다.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사업으로는 국도 50%에 지능형교통체계(ITS), 철도 62%에 사물형인터넷(IoT), 국가 하천 57%에 원격수문제어장치를 각각 설치할 예정이다.그린 뉴딜의 경우 519개의 초·중·고 노후건물에 태양광·친환경단열재·무선통신망(와이파이) 등을 보급해 친환경·디지털 교육환경으로 전환한다.노후 공공건축물(1085동)과 공공임대주택(8만2000호)는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실시한다. 산업단지 7곳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 생태공장과 클린팩토리도 구축할 예정이다.3GW급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입지를 발굴·구축하는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전기·수소차 11만6000대 보급에도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안전망 강화 부문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에 4조7000억원을 투입한다.한국판 뉴딜의 민간 투자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뉴딜 펀드도 조성한다. 2025년까지 정부·정책금융기관·민간이 함께 재원을 조성해 디지털 인프라, 그린·바이오 등 한국형 뉴딜 핵심분야에 투자할 예정이다.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올해 추가경정예산부터 시작한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통해 1조원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정부가 마중물 투자로 40% 정도인 4000억원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예산 9000만원 들여 일자리 한개 만드는 꼴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중점 프로젝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년은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본격화하는 원년”이라며 “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경기 반등의 불씨를 살리고 내년 경기 회복의 모멘텀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경기 침체 국면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만큼 투자대비 한국판 뉴딜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지만 효율성은 불확실한 상태다. 국비와 지방비 등 총 32조5000억원을 들여 3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도 단순 계산하면 일자리 하나를 만드는데 9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이는 셈이어서 비용 대비 효율성이 크지 않다. 7월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당시 주요 사업으로 담긴 공공데이터 수집이나 데이터 구축, 문화·관광콘텐츠 제작 같은 일자리는 지속성이 없는 공공일자리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았다. 초·중·고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구축하거나 국립대 노후 서버·네트워크 교체,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등 단순 작업에 불과한 사업들도 적지 않다.특히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10조원 가량의 재량 지출을 삭감했다. 한국판 뉴딜을 통해 기존에 감소한 사업들의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대체해야 하는 부담이 떠안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한번 쓰고 마는 일회성 사업보다는 장기적인 고용 안정을 위한 교육·훈련의 투자 비중을 높이는 방향의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판 뉴딜 사업을 통해 공공일자리 같은 사업들에만 치중한다면 예산은 낭비될 수밖에 없다”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이미 보편화된 빅데이터 등 사업에 청년들과 40대들이 참여하도록 대규모 직업훈련·교육 바우처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 [2021예산안]디지털·그린뉴딜 등 21조 투입…일자리 36만개 만든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경기 부양책인 한국판 뉴딜에 내년 21조원대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디지털 활용 인프라를 강화하고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 학교·건물·산업단지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해 3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사회안전망도 확충한다. 한국판 뉴딜의 민간 참여를 위해 1조원 규모 ‘뉴딜투자펀드’도 조성할 방침이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데이터 수집·활용 본격화, 스마트 도로·철도 구축정부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예산안을 마련해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예산안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본격화를 골자로 삼았다. 한국판 뉴딜이란 2025년까지 국비 114조원을 포함한 160조원을 투자해 디지털·그린뉴딜과 안전망을 강화하는 국책 사업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은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본격화하는 원년”이라며 “내년 국비 기준으로 21조3000억 원, 지방비 등까지 총 32조5000억원을 투자해 3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소개했다.디지털 뉴딜은 7조9000억원을 들여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생태계 강화와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를 추진한다.데이터 수집·활용을 위한 플랫폼인 ‘데이터 댐’ 사업을 위해서는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등 AI 학습용 데이터(150종)를 구축하고 의료기기 안전 등 4만4000개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AI를 활용토록 바우처를 지원하고 증강현실(VR)·가상현실(AR)·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113개를 구축한다.지능형 정부 분야에서는 전자소송이나 민원처리 등 57개의 비대면 공공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복지급여 부정수급 관리, 중개인 없는 부동산거래 등 19개 분야에서 블록체인 활용을 실증한다. 행정기관에 5세대 이동통신(5G) 국가망 시범 구축과 클라우드 적용을 통해 스마트 업무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의료분야에서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기존 500개에 500개 추가 설치하고 토종 AI의사인 닥터앤서의 분석기능을 8개 질환에서 20개 질환으로 강화해 안전한 진료 환경을 구축한다.2022년까지는 국도의 100%를 정밀도로지도로 제작하는 등 공간정보를 디지털로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사업을 추진한다. 공동구와 상하수관 등 15종의 지하구조물 3차원(3D) 지도와 재난안전관리 통합플랫폼도 구축한다.SOC 디지털화 사업으로는 국도 50%에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과 철도 62%에 IoT 설치, 국가 하천 57%에 원격수문제어장치 설치를 추진한다. 신속·정확한 출입국 수속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전국 15개 공항에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도 도입한다.한국판 뉴딜 추진 계획. 기획재정부 제공◇노후 건물·산단 디지털화, 1조 뉴딜펀드 조성내년 8조원을 투자하는 그린 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과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에 초점을 맞췄다.우선 노후건물과 산업단지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그린 리모델링을 실시한다.519개의 초·중·고 노후건물은 태양광과 친환경 단열재 및 무선 통신망(와이파이)·전자칠판·빔프로젝터를 보급해 친환경·디지털 교육환경으로 전환한다.노후 공공건축물(1085동)과 공공임대주택(8만2000호)는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실시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학교 주변 통학로 등은 전선·통신선 공동지중화를 진행할 예정이다.7개 산업단지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 생태공장과 클린팩토리도 구축해 미세먼지 방출량을 낮출 계획이다.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차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 3GW급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입지를 발굴해 조기 구축을 유도하고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수소에너지의 생산부터 활용을 전담할 수소도시도 3곳 조성한다.전기·수소차 11만6000대 보급을 위해 1조6000억원을 지원하고 노후 차량 3만2000대의 친환경 전환 또는 조기 폐차에 6000억원을 투입한다.안전망 강화 예산은 5조4000억원 규모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에 가장 많은 4조7000억원을 투입한다.디지털·그린 인재 양성과 직업 훈련체계 개편, 농어촌·취약계층 디지털 접근성 강화도 추진한다.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민간 투자 및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뉴딜 펀드도 마련한다. 2025년까지 정부·정책금융기관·민간이 함께 재원을 조성해 디지털 인프라, 그린·바이오 등 한국형 뉴딜 핵심분야에 투자한다.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올해 추가경정예산부터 시작한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통해 1조원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이중 정부가 마중물 투자로 40% 정도인 4000억원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 제공
- 폭우 속 "4대강 사업 없었으면 어쩔 뻔"...홍수도 文정부 탓?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기록적 폭우로 전국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에서 이명박(MB)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소환했다.지난해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정진석 의원은 지난 9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4대강 사업을 끝낸 후 지류·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를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적었다.정 의원은 “4대강 사업이 없었으면 이번에 어쩔 뻔했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또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4대강 보를 때려 부수겠다고 기세가 등등하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다.지난 8일 낮 12시 50분께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금곡교 인근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주변 마을과 도로가 물에 잠겨 있다. 제방 붕괴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이재민 300명 이상이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SNS에 여권을 겨냥 “MB 시절 지류·지천 정비를 하지 못하게 그렇게도 막더니, 이번 폭우 피해가 4대강 유역이 아닌 지류·지천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을 그대들은 이제 실감하는가”라고 반문했다.홍 의원은 지난 6월에도 4대강 사업은 언급하며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홍수나 가뭄 피해가 지금 있기나 하냐”고 말한 바 있다. 그는 “4대강 정화사업의 덕이고 업적인데 단편적 시각으로 폄훼하고 보를 철거한다 우기던 문재인 정권이 이제 와 잠잠해진 것을 보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4대강 사업의 폐해는 이미 증명”이에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반응했다.윤 의원은 이날 SNS에서 “우선, 아직 재난은 진행 중이다. 역대급 물난리 속에서 내일부터는 태풍이 온다고 한다. 엎친데 덮친 격이다. 많은 국민이 재난에 맞서 힘을 모아 극복할 방안을 찾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남 탓부터 하고 있다. 정말 제정신인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나? 앞에서 열심히 전투에 임하고 있는데, 뒤에서 발목 잡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이어 “4대강 사업의 폐해는 이미 온갖 자료와 연구로 증명되었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당신들의 과오가 용서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명박 정부가 경제를 일으키고 강을 살린다며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은 22조 원의 천문학적인 세금을 쏟아부었지만, 이른바 ‘녹조라떼’ 발생 등 생태환경 훼손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013년 박근혜 정부와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두 차례 걸친 감사원 감사에서 4대강 사업은 홍수 피해를 막는 데 연관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 문 정부가 4대강 보 개방해 홍수 피해가 커졌다?4대강 조사 위원장을 지낸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학과 교수는 지난 5일 KBS1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았다.박 교수는 한 청취자가 ‘지금 온라인에 문재인 정부가 4대강 보를 개방해서 홍수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다’고 하자 “이명박 정부 시절에 4대강 사업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땅을 파는 증설사업. 증설사업은 홍수 예방이 된다, (땅을) 낮추니까. 그런데 보를 설치하면, 보는 물길을 막는 거기 때문에 홍수 위험이 발생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런데 4대강 사업을 할 당시에 그 구간은 (환경단체가) 한 98, 99% 정도 정비를 완료했다. 도심지역에서는 200년 빈도가 오더라도 끄떡없고 농촌 지역에서는 100년 빈도 홍수가 오더라도 끄떡없이 이미 정비가 잘 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그는 “보를 설치하는 것은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병을 준 거다. 수문을 열면 일부 구간이 수통이 되니까”라며 “그러니까 병은 크게 줬는데 (그 약으로) 수문을 조금 열면서 오히려 홍수가 (발생할 확률이) 조금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일각에서 계속 터져 나오는 주장은 적절하지 못하고 공학적으로는 전혀 합당하지 않다”고 했다.박 교수는 또 보 해체 작업은 현재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4대강 조사위원회에서 작년 2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4대강 금강하구 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제시했다. 1년 하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잠자고 있다”고 밝혔다.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학과 교수 (사진=연합뉴스)4대강의 첫 번째 이유가 홍수 예방이지만 잘 안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선 “안전한 구간을 더 안전하게 했고 위험한 소하천이라든지 지방 중소 규모 하천에 대해서는 방치를 해버렸다. 결국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홍수 예방 사업을 했는데 빈익빈 부익부 형태의 사업이 됐다”고 답했다.그는 이번 홍수 피해가 4대강 지역이 아니라 경남 산청, 강원 정선, 경북 영양 등 산간지역이나 지류에서 일어난 데 대해 “국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하천부터 먼저 정비사업을 한다. 국가 하천, 그다음에 준규모 하천 그다음 소규모 하천으로 (정비사업을) 하게 된다. 산간지역엔 사람들이 많이 안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책을 펴는 입장에서 볼 때는 같은 돈으로 많은 효과를 봐야 하니까 우선순위가 밀리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그렇지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본다면 산간지역이라든지 노후화된 농촌 지역에 홍수라도 제대로 막아줄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정책을 펴려면 ‘그린 뉴딜 사업’에 그와 같은 사업이 포함돼서 농촌에 계시는 분들, 산간지역에 우리 사회에서 그냥 조금 소외 받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 당정 "검찰 직접 수사, 부패·선거·경제 등 6대 범죄 한정"(종합)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30일 당정청 협의를 열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6개 분야로 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또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지원, 추미애 법무장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진영 행안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해 검찰·경찰의 관계를 협력 관계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는 개정 검찰청법에 명시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6개 분야다. 마약 수출입범죄는 경제범죄의 범위에,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범죄는 대형참사 범죄의 범위에 포함한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이 중요한 수사절차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검경 수사 과정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인권보호와 적법절차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준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부패 및 공직자 범죄 주체인 주요 공직자 신분과 일부 경제 범죄 금액 기준에 대해선 법무부령에 둬 수사 대상을 재차 제한하고자 한다”고 했다.당정청은 경찰 개혁과 관련해선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광역단위 시도 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청을 일원화해 조직하고,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선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방식이다.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부대표가 추진하기로 했다.조 정책위의장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새로 마련된 수사준칙에선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며 “검경이 중요한 수사 결과에 있어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수사기관 간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대검, 경찰청 또는 해경 사이 정기적인 수사협의회를 두도록 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간 제기되온 자치경찰 조직 신설에 따른 비용 과다, 국가·자치경찰 이원화에 따른 업무 혼선 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 기관간 협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했다”며 “또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규모 재정투입이 따르는 데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한 결과”고 부연했다. 국가정보원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꿔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내 정치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관련 법안은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발의하기로 했다.국정원법 개정안에는 △직무 범위상 국내 정보 및 대공 수사권 삭제 △국회 정보위원회·감사원 외부통제 강화 △감찰실장 직위 외부개방 및 집행통제심의위원회 운용 등 내부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시 형사처벌 강화 등이 담길 전망이다.
- '美中 선택' 대신 '원칙적 접근' 강조…新냉전시대에도 통할까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우리 정부가 안보·경제·과학기술·가치규범 등 4가지 분야별 대외정책 대응 원칙을 확정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총영사관을 폐쇄하는 등 갈등의 수위가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각 현안에 따라 구체적인 외교적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 모두 경제·안보적으로 주요한 파트너 국가로서 양자택일이 어렵다는 고민이 담겨 있다.◇“안보는 한미동맹 경제는 개방과 포용”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외교부에서 미중 갈등 상황을 평가·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제3차 외교전략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3차 외교전략조정회의 모두 발언에서 “사소한 마찰도 격한 충돌로 확대될 수 있는 것은 물론, 타협점을 찾고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는 보다 이른 시점에, 더 높아진 강도의 대외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직접적인 언급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강 장관이 말한 “대외적 도전”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기술·경제 갈등을 넘어 민주주의, 인권과 같은 이념적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 선택의 순간에 내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엄중한 현실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장관은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익과 원칙에 기반한 정책기반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더욱 긴요해진 상황”이라며 “변화의 추세 속에서 때로는 서로 상반되는 요소를 조화시키면서 우리의 중심을 잡는 게 관건”이라고 강조했다.강 장관은 그간 논의를 통해 ‘일관된 지향점’을 마련했다며 분야별 대응원칙을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외교전략조정회의 2차 회의에서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세 가지 기본 방향을 좀 더 구체화시킨 것이다.먼저 안보 분야에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며 역내 안정성이 강화되도록 건설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경제통상 분야에선 공정하고 호혜적인 동시에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방향으로 규범 기반 접근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선 전략적 개방성을 견지하는 한편 기술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치·규범 분야에선 인류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데 기여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현실에서도 통할까…“전략적 모호성 한계”지적도중국정부가 중국 영사관에 대한 폐쇄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폐쇄 명령한 중국 청두의 미국 영사관 앞을 경찰들이 26일 걸어가고 있다. [사진=AFP제공]외교부는 이같은 원칙을 내세워 미·중 갈등으로 파급되는 다양한 현안들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외교부는 1년 한시 조직으로 운영해왔던 전략조정지원반을 상설화시키고 외교전략기획관 산하 정세분석담당관을 전략조정담당관으로 확대 개편했다. 앞으로는 현안별로 분과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이러한 지향점들은 국익을 중심으로 다양한 고려사항을 균형적으로 반영해 나가면서도 우리 입장을 효과적으로 관철해 나갈 수 있는 일관된 틀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닥친 국제사회의 압박 속에서 이같은 원칙이 얼마나 관철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미국은 화웨이가 통신장비에 숨긴 ‘백도어’로 정보를 캐내 중국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동맹국에 화웨이 장비를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주장하며 화웨이 장비를 배제한 호주, 영국 등에 대한 경제적 보복을 하고 있다.이처럼 현실에서는 안보적 이슈와 경제적 이슈가 혼재되며 힘겨루기가 이뤄지며 각국에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중 갈등이 경제적·기술적 패권 경쟁을 뛰어넘어 민주주의, 인권 같은 이념·가치 전쟁으로 성격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그간 미중 갈등 이슈에서 의도적으로 지켜왔던 ‘전략적 모호성’이 한계에 부닥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그동안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을 통해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국제사회 규범, 세계화, 법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 다자주의, 자유무역 등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손해 볼 각오도 해야 한다”며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대통령 직속 태스크포스팀(TF)를 만들고, 분야별로 여론을 모아가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문]김태년 "`한국판 뉴딜`로 21세기 선도국가 부상"
- [이데일리 김겨레 이성기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국형 뉴딜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밝혔다. 또 `일하는 국회법`과 `부동산 입법`을 7월 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선 “불미스러운 사건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진상 규명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1. 시대의 대전환이 시작됐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정세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입니다.코로나19 감염병이 시작된 후로 세계가 격변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국경과 지역 봉쇄로 세계 분업체계가 무너졌습니다.일부 국가들은 봉쇄와 해제, 그리고 감염 재확산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나라는 예외입니다.국경과 지역의 봉쇄 없이도 해외유입 감염과 국내 집단감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전국단위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냈고,학생들의 등교와 경제활동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립국가들 중에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적을 이뤄낸 것처럼,우리는 코로나19 위기 대처에도 세계에서 유일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 높은 시민의식으로 연대와 협력의 힘을 발휘해주신 덕분입니다.K-방역과 K-민주주의의 역량을 세계에 보여주신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세계는 지금 유례없이 큰 재난과 경제적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습니다.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엄중하고 무겁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감염병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코로나 이후 시대의 신(新)경제질서에도 앞서가야 합니다. 어느 하나의 과제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위기를, 21세기 선도국가로 부상하는 도약의 기회로 만들 것입니다. 2.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합니다!한국판 뉴딜로 위기를 돌파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우리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해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는 정보통신산업을 선제적으로 육성해디지털 강국의 토대를 놨습니다.우리는 이렇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온 저력이 있습니다.코로나 이후 시대에도 우리는 새로운 전략으로 발전과 도약의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이 그 핵심 전략입니다.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삶의 방식을 바꾸고 경제·산업체계를 혁신할 때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또 한 번의 역전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디지털 뉴딜은 데이터 인프라 구축에서 출발합니다.민주당은 올해 초 ‘데이터 경제 3법’을 통과시키며대한민국 데이터 산업의 저변을 확대했습니다.이제 <데이터 댐>을 쌓아 광활한 공공데이터를 축적하고<데이터 고속도로>를 깔아 글로벌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그렇게 축적한 데이터를 지능형으로 가공할 수 있는<데이터청>과 <데이터 거래소> 신설도 검토하겠습니다.데이터 거래의 기준부터 개인정보 보호의 영역까지포괄적인 개념과 제도를 정립하겠습니다.세계 처음으로 전자정부법을 시행한 2001년에정부 비전이 ‘온라인으로 열린 정부’였다면이제부터는 더 진화한 를 목표로 합니다.2022년부터 우리나라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언제 어디서나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각종 만기일과 과태료 납부 정보를 음성으로 안내합니다.국민 모두는 <마이 데이터> 서비스로 출생부터 사망까지 개인 맞춤형 금융,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대한민국 정부는 AI를 가장 잘 활용한 정부로 앞서가게 될 것입니다.또한,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나라는 친환경 자율주행 자동차와 인공지능 드론이 활보하는 공간으로 바뀝니다.건물에 조성한 스마트팜에서 인공지능으로 농산물을 재배하고학생들은 가상공간에서 체험수업을 합니다.도시 안에서 전기 생산부터 제어관리까지 할 수 있는스마트 에너지 인프라를 갖추고빅데이터로 미세먼지 등 자연재해를 예측하고 예방합니다. <디지털 트윈>, 즉 현실과 동일한 디지털 가상도시에서는도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실험해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SF 공상과학이 아닙니다.세종과 부산에서 이미 시작된‘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의 기본구상입니다.민주당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를 반드시 성공시켜디지털 혁명이 공간 혁명으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과감한 투자로우리나라를 가장 친환경적이고 스마트한 나라로만들겠습니다.이를 위해 민주당은 기본 입법과 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민간 기업과 함께 뉴딜 펀드 등을 조성해충분한 예산을 투입하고 디지털 뉴딜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그린 뉴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입니다.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인류는 감당하기 어려운 기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30년 후 우리에게 맑은 공기, 깨끗한 물은 없을 것입니다.그린 뉴딜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입니다.우리에게는 세계 1위의 태양광 기술이 있습니다.전기차와 2차전지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소재 부품 장비 기술을 갖췄습니다.수소차 생산기술에서 앞서가며 수소경제를 견인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정작, 우리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국가 중에 꼴찌 수준입니다.더 과감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 필요합니다.민주당은 21대 총선공약으로 2050년까지 탄소제로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기후 위기 대응 중장기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거대한 물결을 <그린 뉴딜 기본법>에 담아내겠습니다.기후 대응과 에너지 순환, 자원 재생 정책의선진형 표준을 마련하겠습니다. 한국형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와 일자리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미래차, 스마트 건축, 스마트 산업단지, 그린 에너지 산업을 육성해혁신을 견인하겠습니다.환경과 경제는 더이상 대립하는 가치가 아닙니다.구글, 페이스북, BMW 등 전 세계 240여 개 글로벌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용 100% 캠페인, ‘RE100’을 선언하고 있습니다.이제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것이 아니면 이들과 거래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우리도 서둘러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내 산업환경을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구조로 바꿔놓겠습니다.재생에너지 직접 구매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참여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법>을 고쳐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미래차 조기 전환> 계획도 앞당기겠습니다.미래차 보조금과 전기차 R&D 지원을 과감히 확대하겠습니다.학교에도 재생에너지 기술과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을 추진합니다.우리나라 교육시설은 지금도 천편일률적인 디자인과 성냥갑 같은 교실구조입니다.이렇게 삭막한 환경은 아이들의 정서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방적인 시스템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접목해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우러지고 미래 교육에 부합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아울러 다양한 형태의 교과교실을 마련하고 미래형 디지털 교육플랫폼을 구축한다면학생들의 정서는 물론 성취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노후학교에서부터 미래형 공간혁신 작업을 시작하고,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친환경 디지털 교육이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3. 국회가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코로나 전쟁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하나, 한 가지 교훈은 분명합니다. 지금껏 국제질서를 지배해온 신자유주의적 가치로는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국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을 지켜야 합니다.국민은 높은 공동체의식과 소속감을 가지고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과 노동자는 상생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양보하며 협력해야 합니다.민주당은 지금의 위기를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의 계기로 만들겠습니다.‘성장을 위해 불평등은 불가피하다’는 고정관념을 깨겠습니다.좋은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늘려 양극화의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고용·사회안전망은 한국판 뉴딜의 토대입니다.지난 5월 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2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코로나19 사태 이후에만 11만 명이 늘어났습니다.소득 양극화는 더 심해졌습니다.민주당은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을 서둘러 2022년까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디지털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전통산업의 일자리가 줄어들 우려가 있습니다.대신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납니다.민주당과 정부는 한국판 뉴딜과 사회안전망 강화로19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5G와 AI 융합 등 디지털 뉴딜에 약 91만 개스마트 그린도시와 녹색산업 생태계 구축에 70여만 개고용과 사회안전망 강화 과정에서 약 34만 개 일자리입니다.민주당은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더 많은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관련법을 개정하고 교육과 투자를 늘려나가겠습니다.특히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전 국민 교육에 중점을 두고,일자리 확보에 나서겠습니다.사회적 대타협과 경제정의는 포용성장의 디딤돌입니다.우리는 그동안 많은 위기를 넘어섰지만사회 불평등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 양극화가 심해졌고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은 과거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위기에서 낙오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담보로 한 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경제주체 모두가 고르게 성장할 길을 열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지역상권 상생과 활성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합니다. 20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도 야당과 협의하며 추진하겠습니다.혁신으로 이익을 얻는 산업과 혁신에서 소외되는 산업 간에불평등을 최소화하겠습니다.혁신의 이익을 함께한다는 신뢰가 없으면,사회적 갈등은 더 커질 것이고, 혁신을 지속하기도 어렵습니다.민주당은 경제단체와 노동단체가 참여하는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하는 동시에, 모든 계층, 각 분야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나가겠습니다.지난해 우리는 카풀 신산업과 택시업계 사이의 타협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저도 그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많은 난관을 넘어 합의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양측이 모두 신뢰할 만한 상생 방안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앞으로 더 많은 대타협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신산업과 전통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 등모든 영역과 분야에서 연대와 타협이 이뤄져야 합니다.민주당 원내대표가 된 뒤에 저는 매주 ‘허심탄회’라는 이름의 간담회를 열어사회 각계각층과 만나고 있습니다.그동안 4대 경제단체장 등 경제계 인사들과 대화를 나눴고,노동계 인사들과도 만날 예정입니다.노사정 합의가 성공하고 고용 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주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뒷받침하겠습니다.국회가 앞장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대화와 타협의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노동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산업재해를 줄여온 결과, 지난해에는 산재 사망자가 전 년 보다 10% 넘게 감소했습니다. 1999년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그러나 아직 대한민국의 산업안전은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이 제일 높습니다.여전히 매일 두 명의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업주의 과실로 노동자가 사망해도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0명이 사망한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건 때도사업주 등 책임자들에게 내려진 처벌은벌금 2천만 원과 집행유예 수준이었습니다. 사업주의 처벌 형량을 높인 김용균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판결을 내리는 법원의 양형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미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 의견을 전달했습니다.대법원은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하청업체가 산재보험료를 떠안고 원청기업은 무사고로 간주되어 보험료를 감면받는 모순 구조도 개선하겠습니다.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서울·수도권에서는 수십 년 동안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집을 가진 분들도 대도시에서 천정부지로 솟는 집값을 보고 박탈감을 느낍니다.갈 곳 없는 유동자금은 집값 상승을 더욱 부채질합니다.이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주택시장이 기획과 투기, 요행으로 가득 차서는 안 됩니다.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10일에 당과 정부는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관련 세율을 현실에 맞게 높이기로 했습니다.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이 된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한마디로 다주택과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이에 관한 입법을 완료할 것입니다.주거는 개인의 생활과 행복을 위해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권입니다.기초적인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는공동체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주택의 건설, 공급, 주거권 보장 등에 대해공공성을 높여가겠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합니다.올해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습니다.지난 4월까지 출생아가 53개월째 감소하는 등우리 사회는 인구절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반대로, 수도권의 인구 증가세는 가파릅니다.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지방 소멸은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도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동안 공공기관을 대거 지방으로 이전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충분치 않습니다.행정수도 완성이 지체되면서 효과는 반감됐습니다. 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성과는 분명합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연구에 따르면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수도권 집중이 8년 가량 늦춰진 것으로 나타납니다.다시 한번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합니다.이를 위해 저는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합니다.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합니다.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그렇게 했을 때,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정부 행정기능을 지역으로 옮긴다고 해서공공서비스가 부실해질 염려는 없습니다.이미 많은 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했고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세계 최고의 도시로 꼽히는 미국의 뉴욕, 중국의 상해는 행정수도가 아닙니다.서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도시, 세계도시로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입니다.국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4.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 2년이 됐습니다.남북정상회담은 대화와 평화의 힘을 온 국민에게 각인시켜줬습니다.남북이 만나기 시작하면서 ICBM과 핵실험은 중단됐고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DMZ의 감시초소도 1개 소씩만 남기고 모두 철거했습니다.그러나 북미 간의 협상이 결렬되면서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극단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북한의 도발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원한다면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는 방식도 국제사회에 통용되도록 해야 합니다.거친 언사와 무모한 도발로 이목을 끌려는 생각이라면국제사회는 더 이상 북한을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서라도우리는 한반도 평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큰 틀의 합의도 해야 하지만당장 가능한 일부터 서둘러야 합니다.금강산 관광은 북미 간의 협상이 진전되기 전이더라도시작할 수 있습니다.한미 양국은 이미 금강산 관광을 대북제재의 예외로 두는데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개성공단 역시 대북제재 예외사업으로 인정해재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협력도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아프리카돼지열병 사례에서 보듯이감염병에는 휴전선도, 차단벽도 없습니다. 남과 북이 공동운명체라는 사실을 직시하며코로나19 방역협력 등 각급의 대화와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국회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적극 나서겠습니다.올해 11월, 미국 대선이 열리기 전에 여야가 함께 국회 대표단을 꾸려 워싱턴과 베이징 방문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조심스럽지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라면자가격리를 감수하고라도 적극적인 의원 외교가 필요합니다.야당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당 외교에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곧 통일부장관과 국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민주당은 후보자들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견인할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중요한 것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적극적 의지입니다.새 외교·안보 라인이 보다 과감하게남북 교류와 협력을 이끌어주길 요청합니다.5. 코로나 이후의 성공과 실패, 정치개혁에 달렸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코로나19 전쟁이 7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전쟁 중에 세계인구 중 1,400만 명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사망자는 60만 명에 이릅니다. 불과 7개월입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9년에 걸친 시리아 내전의 사망자 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비극적인 일입니다. 지금도 하루에 20만 명씩 새로운 환자가 발생합니다. 사망자는 5천 명이 넘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치료시설 부족을 겪습니다. 장례시설이 모자라 노상에 시신을 방치한 도시도 적지 않습니다. 의료붕괴를 넘어 인간의 존엄마저 붕괴되고 있습니다.경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아시아개발은행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제 손실 규모가 최대 1경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세계 GDP의 1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OECD가 발표한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예측도 비관적입니다.미국은 마이너스 7.3%, G20 국가들은 평균 마이너스 5.7%로 전망했습니다.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는 평균 마이너스 11%로 경제후퇴의 폭이 제일 큽니다.반면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마이너스 1.2%로 예상했습니다.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에 비하면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양호한 수준입니다. 이것은 모두 국민의 역량, 민주주의의 힘 덕분입니다.방역 성공도, 경제 위기의 선방도국민께서 뜻과 지혜를 모아주신 덕분입니다.그런 기회를 살려야 합니다.국회와 정치가 국민의 수준에 맞게 일하고 보답해야 합니다. 국회를 먼저 바꾸겠습니다.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대의 변화, 삶의 변화, 산업·경제의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서는국회의 결정속도가 빨라져야 합니다.국회가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민주당은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했습니다.일하는 국회법은 국회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먼저, 지정된 휴회 기간을 빼고는 국회를 항상 열겠습니다. 본회의와 상임위 일정을 국회법에 명시해 일정 논의에 시간을 허비하는 관행도 없애겠습니다.복수 법안소위와 법안 선입선출 원칙 등을 도입해 입법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상임위에 불출석하는 의원들과 회의를 제대로 열지 않는 상임위에는 확실한 불이익이 생기도록 하겠습니다.이름을 공개하고, 세비를 삭감하는 등 강력한 책임과 불명예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장 직속으로 체계자구검토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필요한 법안이 정쟁에 밀리고 때를 놓쳐 국민께서 피눈물 흘리거나 기업의 경제활동이 지체되는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한다면, 방역체계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직법도7월 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국립감염병연구소를 확대 개편하고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해 새로운 감염병 위기에 대처하며K-방역의 성공을 이어가겠습니다.21세기 들어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며 매우 빠르게 변해왔습니다.코로나19는 그러한 변화에 더욱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시장의 안정을 위해, 규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빠르게 변한다면, 규제 또한 미래환경에 걸맞는 속도와 방향으로 바꿔줘야 합니다.원격교육, 미래차, 인공지능, 공유경제, 스마트도시도 규제혁신이 선행돼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우리나라는청정 생산기지로 부상했습니다.감염경로 추적과 조기 대응, 투명한 공개까지 이른바 K브랜드가 세계의 방역표준이 됐기 때문입니다.청정 생산기지 위상은 해외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외로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돌아오게 하는리쇼어링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규제혁신이 늦지 않게 이뤄져야 합니다.국회가 앞장서 사회경제 전 분야에 걸쳐 규제 재설계를 시작합시다.박병석 국회의장이 개원사에서 제안한 ‘코로나극복 국회 경제특위’가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제혁신을 논의하고, 결론을 내는데효율적인 기구가 될 것입니다.야당도 국회 경제특위 구성과 규제혁신 입법에 책임있는 주체로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권력기관의 개혁도 국민께 약속한대로 이뤄져야 합니다.공수처는 현재, 야당의 추천을 거쳐야만 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민주당은 공수처의 힘 쏠림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과감하게 수용했습니다.이제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요청합니다.국정원과 경찰에 대한 개혁도 서둘러야 합니다. 국정원 개혁을 매듭짓기 위한 법 개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정보경찰 등경찰개혁을 위한 입법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민주당은 소속 광역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피해자들께 사과드립니다.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와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직장 내 상급자, 특히 고위 공직자의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예방대책도 점검하고 보완하겠습니다.6.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듭시다.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21대 국회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2차 대유행과 경제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국민은 불확실한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을 용기와 희망으로 바꿔야 할 책임이우리 국회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개원 연설에서 대화의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국회와 다양한 소통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치를 위한 3년의 시간이 있었지만 국회와 정부는 기회로 살리지 못했습니다.하지만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지는 맙시다.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소통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코로나 위기 앞에 국민 모두가 국회와 정부의 협력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당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더라도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최우선에 둔다면 협력의 길은 멀지 않을 것입니다.가능한 빨리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재개해 소통과 협력의 정치를 모색할 것을 제안합니다.야당에게도 긍정적 답변을 기대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세계적인 과학저술가 앤 드루얀은“인류가 최근 들어 깨닫게 된 지구적 재앙을 이제부터라도 멈추기 위해 한국이 세계를 선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새로운 위험과 가치가 교차하는 대전환의 시기, 우리가 지금까지의 위기를 극복해온 것처럼 지금의 위기도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전 세계에 보여줍시다.21대 국회가 그 출발점이 돼야 합니다. 여야의 초당적 협력으로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합시다.새로운 정치, 일하는 국회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듭시다.감사합니다.
- [전문]文대통령 “‘주택공급 확대’ 야당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방안 강구”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경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면서 이처럼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 도착, 김영춘 사무총장의 영접을 받으며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문 대통령의 연설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21대 국회 개원을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첫 출발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까지의 진통을 모두 털어내고, 함께 성찰하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21대 국회가 출발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21대 국회는 역대 가장 많은 여성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2,30대 청년 의원도 20대 국회보다 네 배나 늘었습니다. 장애인, 노동자, 소방관, 간호사, 체육인, 문화예술인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다양한 마음을 대변해줄 분들이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국회의사당은 ‘함께 잘사는 나라’로 가기 위해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곳이며, 한순간도 멈출 수 없는 대한민국의 엔진입니다. 6선으로 통합의 리더십을 갖춘 박병석 의장님과 헌정사상 첫 여성 부의장이 되신 김상희 부의장님을 중심으로 경륜과 패기, 원숙함과 신선함, 토론과 타협이 조화를 이루는 국회의사당을 국민과 함께 기대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는 ‘연대와 협력’의 전통으로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했습니다. 한국전쟁 시기, 국회는 대구와 부산의 피난 시절에도 계속 문을 열어 민생을 논의했고, 피난민 구호와 장병위문으로 국민과 함께했습니다. 국회의원 제명과 가택연금 속에서도 선배 의원들은 민주주의의 불씨를 지키며 독재를 이겨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가장 의미깊게 회고되는 일은 15대 국회 때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최소한의 생계와 교육, 의료를 비롯한 기본생활의 보장을 제도화함으로써 외환위기의 어려움 속에서 국회는 국민의 삶을 지키고 복지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도 국회의 민생입법들 속에서 축적되고 길러진 것입니다. 지난 20대 국회도‘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우리 정부의 임기 3년을 같이 하는 동안,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셨습니다. 20대 국회의 많은 입법 성과에 의해 우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이겨내는데도 20대 국회의 역할이 컸습니다. 1,2차 추경을 신속히 처리하는 등 코로나 위기대응에도 임기 마지막까지 애써주셨습니다. 20대 국회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뼈아픈 말씀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대 국회의 성과와 노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평가가 매우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의 정치의식은 계속 높아지는데 현실정치가 뒤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식으로 치러진 대통령 취임식에 앞서 야4당부터 먼저 방문한 데 이어, 20대 국회 중 열 번에 걸쳐 각 당 대표, 원내대표들과 청와대 초청 대화를 가졌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열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 차례 국회 시정연설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소통하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국민들 앞에서 협치를 다짐했지만, 실천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협치’도 손바닥이 서로 마주쳐야 가능합니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인 위기와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합니다. 국난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면서 더 나은 정치와 정책으로 경쟁해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헌정사에 어느 한순간도 중요하지 않은 시기가 없었지만,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특별히 엄중한 시기입니다. 바이러스가 인류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꿨고 세계 경제를 무너뜨렸습니다. 국제질서까지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온 국민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까지 290여 분의 국민을 잃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수출과 고용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위안이 있었다면 우리 국민들이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재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안전을 이웃이 지켜주며 이웃의 안전을 우리가 함께 지킨다는 사회적 신뢰가 쌓였습니다. 연대하고 협력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공동의 경험과 집단 기억을 쌓았습니다. 우리 국민이 우리 스스로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며 ‘우리가 선진국이다’라는 자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식민지와 전쟁을 겪고 선진국을 쫓아가는 동안 우리 스스로의 역량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가 부러워하던 나라들과의 비교를 통해, 또한 국제사회가 우리를 보는 눈을 통해, 우리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세계의 표준이 된 ‘K-방역’을 포함하여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 경제, 문화, 사회 등 많은 분야에서 세계를 앞서가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전국 단위 선거를 엄두내지 못하고 연기하거나 중단할 때 우리는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으로 방역과 민주주의를 조화시키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국 단위 선거를 치러냈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2,900만 명의 유권자와 투·개표 관리인력 30만 명 가운데 단 한 명도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국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되면서 ‘개개인의 자유’를 ‘모두를 위한 자유’로 확장하며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범을 보여준 우리 국민에게 찬사를 보냈고, 우리의 성공적인 선거방역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경제가 서로 문을 닫고 있을 때 글로벌 공조에 앞장서며 방역과 경제를 함께 해나갈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물품을 많은 나라에 지원했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국경을 넘어 협력하고 있습니다. BTS를 비롯한 K-팝과 영화 <기생충>과 같은 K-콘텐츠 등 문화영역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의 역량과 성숙한 시민의식은 놀랍고도 존경스럽습니다. 이제 정치가 뒷받침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에 의해 ‘재발견’된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모아주신 힘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나아가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만들 소명이 21대 국회에 맡겨졌습니다. 그 역사적 과업에 필수적인, ‘국민 통합’을 이끄는 중심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난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역사적 변곡점을 함께 만들고, 함께 헤쳐나갑시다.의원 여러분, 국난극복이 지금 시기 최우선의 국가적 과제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모범적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역에서 채택한 투명, 개방, 민주의 원칙은 이미 세계적인 모범이 되었습니다. 방역과 일상의 공존도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공동체 정신, 의료진의 헌신 덕분에 어느 나라보다 잘 해내고 있습니다.정부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흔들림 없이 방역 전선을 사수해 나가겠습니다. 국회도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체계를 더욱 튼튼히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등의 조직개편안을 신속히 논의하여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경제에서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습니다.세계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속에서 OECD국가 가운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가장 양호하다는 것이 OECD, IMF 같은 국제기구들의 한결같은 전망입니다. 효율적인 방역과 함께 우리 정부의 강력한 경기대책을 그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다른 나라들처럼 국경봉쇄나 지역봉쇄 없이, 경제를 멈추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방역에 성공했고, 경제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사상 최초의 재난지원금과 세 차례의 추경 등 정부의 과감하고 전례 없는 조치들이 소상공인들의 보호와 고용유지에 기여하고, 경제회복의 시간표를 앞당기고 있습니다.안전수칙을 생활화하면서 경제생활을 정상화하고 있는 국민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의 경제 지표들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4,5월을 저점으로 6월과 7월을 지나면서 수출, 소비, 고용 등에서 경제회복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때를 놓치지 말고 이 흐름을 적극적으로 살려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국회의 협조가 더해진다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빠르게 경기반등을 이뤄내기 위해 너나없이 전력투구할 때입니다.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국회도 힘을 모아 뒷받침해주시기 바랍니다.의원 여러분,인류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이 거대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영원한 2등 국가로 남게 될 것입니다.정부는 피할 수 없는 변화라면,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며 오히려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고자 합니다.국회도 함께 손을 잡고 미래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한국판 뉴딜이 새로운 미래로 가는 열쇠입니다.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발전전략입니다.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입니다.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입니다.한국판 뉴딜은 포용국가의 토대 위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으로 추진할 것입니다.디지털 문명과 그린 혁명은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인류의 미래입니다.우리는 이 도도한 세계사적 흐름에서 앞서나가겠습니다.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더 이상 세계의 변방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에 두는 새로운 역사를 쓰겠습니다.결코 꿈이 아닙니다.우리는 이미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우리는 세계 최고의 ICT 경쟁력, 반도체 1등 국가로서 디지털 혁명을 선도해 나갈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비대면 산업이 발전할 충분한 토양을 가지고 있고, 혁신벤처 창업 열풍이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우리 경제는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를 현실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그린 분야에서도 우리의 장점을 살려낸다면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우리는 이미 세계 1위 태양광 기업과 기술을 보유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차 개발로 수소 경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전기차와 전기배터리 분야에서도 선두 그룹을 달리고 있습니다.아직은 뒤처진 부분이 많지만,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삼는다면 그린 혁명의 대세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세계 질서를 주도하면서, 더욱 엄격해지는 국제환경 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줄 것입니다.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입니다.지금의 위기를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약속입니다.‘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습니다.정부부터 앞장서겠습니다.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의 고용안전망을 두텁게 하겠습니다.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 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디지털시대, 그린 혁명 시대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사람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인재양성과 직업훈련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에 특히 역점을 두겠습니다.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했습니다.국고를 2022년까지 49조 원, 2025년까지 114조 원을 직접 투입하겠습니다.지자체와 민간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가 각각 68조 원, 160조 원에 이를 것입니다.이에 따라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가 창출될 것입니다.정부의 과감한 투자는 위기극복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것입니다.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회의 문이 될 것입니다.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민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해외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최근 OECD는 우리나라를 2020년 성장률 하락이 소폭에 그친 ‘주목할만한 특이국가’라고 지목하면서, 특히 “디지털과 그린 중심의 한국판 뉴딜이 고용과 투자를 전망보다 더 개선 시킬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정부와 국회의 든든한 연대를 바랍니다.한국판 뉴딜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삼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길을 함께 걷기를 희망합니다.정부는 더욱 커진 역할과 더 무거워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국회도 함께해 주십시오.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규범이 필요합니다.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파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변화된 환경에 맞는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미래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고 통합하는데도 국회의 역할이 큽니다.더욱 절실해진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에도 각별하게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한국판 뉴딜은 앞으로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지역으로, 민간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특히, 한국판 뉴딜은 지역 주도의 다양한 뉴딜 프로젝트와 연결될 것입니다.지역을 디지털 공간, 그린 마을로 바꾸는 힘이 될 것입니다.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할 좋은 아이디어를 국회에서 제안해 주신다면, 정부는 여야를 넘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한국판 뉴딜은 이제 막 발걸음을 떼었습니다.국회가 함께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때 한국판 뉴딜의 구상은 더욱 발전하고 완성되어 나갈 것입니다.‘민생’과 ‘공정경제’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도 국회와 정부가 시급히 답해야 합니다.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입니다.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입니다.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반면에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입니다.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아울러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유통산업 발전법’ 등 공정경제와 상생을 위한 법안들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한반도 평화는 여전히 취약합니다.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어렵게 만들어낸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성과들은 아직까지 미완성입니다. 아직까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당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평화는 지속가능한 번영의 토대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도 평화는 절대적입니다.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대화만이 남북 간의 신뢰를 키우는 힘입니다. 우리는 대화의 힘으로 이산가족 상봉과, 개성공단과 금강산의 평화경제를 경험했고,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인 평화올림픽으로 치러냈으며,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도 이끌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그동안 평화를 위해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왔습니다.또다시 장벽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그 장벽을 반드시 뛰어넘을 것입니다. 남과 북이 합의한 ‘전쟁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함께 이행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국회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남북관계의 뒷걸음질 없는 전진, ‘한반도 평화’의 불가역성을 국회가 담보해준다면 ‘한반도 평화’의 추진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역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들의 ‘제도화’와 사상 최초의 ‘남북 국회 회담’도 21대 국회에서 꼭 성사되길 기대합니다. 남북이 신뢰 속에서 서로 협력하면, 남과 북 모두에게 이득이 됩니다. 남북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고, 대륙으로 이어지는 것만으로도남과 북은 엄청난 물류경제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평화는 무궁무진한 일자리의 기회를 늘려줍니다. 21대 국회가 힘을 모아주신다면, 우리는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보·생명공동체’의 문을 더 적극적으로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영속시키는 방안이 될 수도 있고,코로나 위기 등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는 지역협력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지금은 정부와 국회가 빠르게 법 제도를 개선해나가도, 더 빨리 발전하는 현실을 뒤쫓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국회의 입법속도를 대폭 높여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들이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주도하여 정부를 이끌어주길 기대합니다. 시대정신인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데도 국회가 앞장서 주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이 가진 혁신의 DNA는 ‘공정한 사회’라는 믿음이 있어야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20년 넘게 이루지 못했던 개혁과제인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20대 국회에서 마련하여 권력기관 개혁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회가 법률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이 이미 지났습니다. 정부는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등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공수처장 임명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주어야 할 일들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주시길 기대합니다. 국민을 위한 국회의 길을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를 비롯해 대화의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와 소통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여야와 정부가 정례적으로 만나 신뢰를 쌓고,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포용과 상생, 연대와 협력의 가치가 국회에서 시작하여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게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큰 기대 속에서 21대 국회의 첫 출발을 다시 한번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16일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 네이버 한성숙·현대차 정의선 선수로..한국판 뉴딜에 업계 “파격적 지원 필요하다”
- [이데일리 김현아 이승현 기자]문재인정부가 국가전환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의 양대 축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언급하자 IT 업계와 자동차 업계의 기대감이 크다. 정부가 2025년까지 160조원 규모의 사업비(디지털 뉴딜 58.2조원·그린 뉴딜 73.4조원·안전망 강화 28.4조원)를 투자해 우리나라를 디지털경제와 저탄소·친환경 경제구조로 획기적으로 바꾸기로 했기 때문이다.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도 디지털경제 원료인 데이터로 사업하는 네이버 한성숙 대표와 친환경 전기차와 수소경제를 이끄는 현대차그룹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업계를 대표해 포부를 밝혔다.하지만 ‘디지털 뉴딜’은 4차산업혁명과 다르지 않고, ‘그린 뉴딜’은 녹색성장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과거와 달리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면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정책 지원과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투자에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물론, 타다금지법 통과 같은 사회적 갈등 조정 실패 사례를 만들면 안된다는 의미다.정부가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마중물을 붓지만, 기업이 투자와 신기술 개발, 혁신서비스 출시에 나서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에서 일자리 90.3만개, 그린 뉴딜에서 일자리 65.9만개, 안전망 강화에서 일자리 33.9만개를 기대하고 있다.▲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디지털뉴딜과 관련한 네이버의 미래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데이터 개방 약속한 한성숙 네이버 대표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데이터산업의 산실인 춘천 데이터 센터 ’각’에서 디지털 뉴딜에 대한 포부를 언급하면서 데이터 개방 의지를 밝혔다. 네이버는 국내 최대의 데이터 보유 기업이라는 점에서 이후 파장이 주목된다.한 대표는 네이버의 데이터 경제 기여 방향에 대해 △금융데이터 거래소 참가와 AI가공 데이터의 클라우드 통한 공개 △소상공인과 창작자를 위한 편리한 네이버 플랫폼 △스타트업 투자와 온라인 창업 지원△AI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소상공인과 사회 초년생을 위한 혁신 금융서비스(네이버파이낸셜)를 언급했다.그는 “데이터의 가능성과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네이버이기에 데이터를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데이터 개방을 언급했다. 한 대표는 “(데이터 거래소 참가와) 네이버가 인공지능(AI)로 분석 가공한 다양한 데이터를 클라우드를 통해 공개하려 한다”며 “이 데이터가 AI 연구와 여러 산업에 자유롭게 활용되어 우리나라 4차 산업 혁명의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데이터거래소는 정부가 디지털뉴딜의 ‘원유’로 꼽는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들이 한곳에 모여 자유롭게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말한다. 네이버는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금융데이터거래소에 참가하기로 했다. 금융데이터거래소는 은행과 카드사 등은 적극적인 반면 네이버파이낸셜은 데이터 공개를 꺼린다는 비판도 있었는데 금융데이터 거래소에 참가하기로 한 것이다. 한성숙 대표는 이와함께 AI기술로 가공된 데이터는 자사 클라우드를 통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날 것 상태의 데이터는 데이터 거래소를 통해, AI로 정제된 데이터는 자사 클라우드 고객에게 제공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는 이미 데이터랩 등을 통해 일부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는데 데이터거래소 참가와 AI 분석 데이터 공개는 처음 언급된 것”이라며 “보안성이 높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소상공인, AI개발자 등에게 AI 가공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그린뉴딜 대표로 화상을 통해 관련 발표자로 나선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 전시돼 있는 수소전기차 넥쏘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현대차그룹 제공)정의선 “세계 최고 친환경 車기업” 포부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은 그린뉴딜 대표기업으로 그룹의 친환경적인 미래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발표 장소도 다양한 친환경 차와 미래 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으로 택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내년은 현대차그룹에 전기차 도약을 위한 ‘원년’이 될 것”이라며 “현대·기아·제네시스 브랜드로 2025년까지 23차종 이상의 전기차를 내놔 100만대를 판매하고, 세계 시장점유율을 10% 이상 기록해 전기차 부문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고 밝혔다.이어 “수소전기차 넥쏘는 작년에 전 세계 수소전기차 중 가장 많은 5000대를 판매했고, 수소전기트럭은 지난주 스위스로 선적됐고 2025년까지 총 1600대를 유럽에 수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수소전기차의 핵심기술인 연료전지 시스템 기술과 관련해선 “더 노력해 3~4년 안에 수명을 두 배 이상 늘리고, 원가는 절반 이하로 낮춘 차세대 시스템을 개발해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면서 “이 시스템은 선박이나 열차, 도심형 항공기, 빌딩, 발전소 등 생활 모든 영역과 군사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수소를 이용한 전기 생산은 미래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이며, 미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지난 1월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열린 CES에서 선보인 도심형 항공기인 UAM을 2028년 상용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현대차그룹이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100조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한데,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으로 지원받게 되면 기업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총 20조3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린에너지 사업에도 2025년까지 수소도시 6개를 조성하기로 돼 있어 이 역시 현대차그룹과 사업적 연관성이 높다.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앞으로 더 좋은 정책으로 이어져 한국 자동차산업 도약을 뒷받침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 '한국판 뉴딜' 시동…2025년까지 160조원 투자, 일자리 190만개 창출
-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국비를 포함해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중장기 시계에서 ‘국가 대전환 혁신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 보고대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하는 투자·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판 뉴딜은 고용사회 안전망이라는 디딤돌 위해 디지털과 그린 뉴딜 두축으로 재정 투자 중심이지만 규제 혁파와 제도 개선 과제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투자는 단순히 마중물로 이를 토대로 민간이 대규모 투자와 새로운 산업 일으키는 등 화답하는 펌프질이 함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올해 대전환 착수기 △2021~2022년 디딤돌 마련기 △2023~2025년 대전환 착근기의 3단계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전환 착수기는 위기극복과 즉시 추진이 가능한 사업에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마련한 국비 4조8000억원을 포함해 총 6조3000억원을 투자한다.디딤돌 마련기에는 새로운 성장경로 창출을 위해 국비 49조언을 포함해 누적 총 사업비 67조7000억원을 투자, 일자리 88만7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대전환 착근기에는 새로운 성장경로 안착을 위한 보완·완성 단계로 국비 114조1000억원을 포함해 누적 총사업비 160조원을 투자, 일자리 190만1000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을 지목했다.◇ 디지털뉴딜 58.2조 투자.. 일자리 90만개 창출디지털 뉴딜에는 2025년까지 국비 44조8000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58조2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90만3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를 위해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국비 31조9000억원), 비대면 산업 육성(국비 2조1000억원), SOC 디지털화(국비 10조원) 등에 집중 투자한다.DNA 생태계 강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14만2000개를 전면 개방하고, 제조·의료·바이오 등 분야별 데이터 수집과 활용을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 등 실감콘텐츠 제작과 스마트공장 등 산업현장에서 5G·AI 기술을 접목하는 융합프로젝트를 추진한다.코로나19를 계기로 교육인프라의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한다. 전국 초중고 전체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WiFi)를 100% 구축하고,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으로 온라인 학습 전단계를 지원한다. 전국 대학·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를 위해 공동활용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LMS)도 구축한다.의료·근무·비즈니스 등에서 비대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도 만든다. 입원환자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의료기관간 협징 등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병원을 18개 구축한다. 중소기업 원격근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 상점 등 소상공인 온라인 비지니스 지원에도 나선다.도시·산단·물류 등 스마트화를 통한 SOC 핵심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추진해 연관산업 경쟁력 제고도 추진한다. ◇ 그린뉴딜 73.4조 투자.. 일자리 65만개 창출그린뉴딜은 2025년까지 국비 42조7000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73조4000억원을 투자, 일자리 65만9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기후변화 대응 강화, 친환경 경제 구현을 위해 녹색 인프라(국비 12조1000억원), 신재생에너지(국비 24조3000억원), 녹색산업 육성(국비 6조3000억원) 등에 집중 투자한다.도시·공간·생활 인트라의 녹색 전환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국공립 어린이집, 문화시설 등 공공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고성능 단열재를 사옹해 친환경·고효율 건물로 신축·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시대도 준비한다. 전력수요 분산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아파트 500만가구를 대상으로 AMI(지능형 전력계량기)를 보급하고,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확산 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석탄발전 등 사업축소가 예상되는 위기지역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업종전환을 지원한다.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도 확대한다. 전기차는 누적 113만대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수소차는 누적 20만대를 보급하고 충전인프라 450대 설치 및 수소 생산기지 등 수소 유통기반을 구축한다. 노후 경유차의 LPG, 전기차 전환 및 조기폐차 지원에도 나선다. ◇ 고용·사회안전망+사람투자 26.6조.. 일자리 33만개 창출정부는 2025년까지 고용·사회안전망과 사람투자에도 국비 26조6000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28조4000억원을 투자, 일자리 33만9000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구조전환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해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국비 22조6000억원을 투입하고,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등 사람투자에도 4조원의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기초생활보장은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을 개편한다.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2021년 시행한 후 2022년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경제구조 변화에 맞춰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을 위한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도 추진해 AI·SW 핵심인재 10만명을 양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력 확보를 위해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를 설치하고 당정 협업 논의구조를 통해 중요 사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경제부총리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정책위의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아 당정 협업 논의 구조를 구축한다. 한국판 뉴딜의 실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재부에 총괄 실무집행·지원조직을 운영한다. 홍 부총리는 “우리 미래 세대는 2020년을 코로나19가 글로벌 팬데믹으로 번진 해로만 기억해선 안된다”면서 “2020년이 K방역으로 코로나를 성공적으로 이겨내고 선도국가를 위한 한국판 뉴딜이라는 담대한 여정을 첫 시작한 해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네이버, 디지털 뉴딜 핵심 데이터 푼다”..한성숙 대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한성숙 네이버 대표“데이터의 가능성과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네이버이기에 데이터를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디지털 뉴딜’에 대한 업계 의견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데이터 개방을 언급했다. 네이버는 국내 최대의 데이터 보유 기업이라는 점에서 이후 파장이 주목된다.한 대표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디지털 뉴딜 관련 발표를 통해 네이버의 데이터 경제 기여 방향에 대해 ▲금융데이터 거래소 참가와 AI가공 데이터의 클라우드 통한 공개 ▲소상공인과 창작자를 위한 편리한 플랫폼 ▲스타트업 투자와 온라인 창업 ▲AI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소상공인과 사회 초년생을 위한 혁신 금융서비스를 언급했다.이중에서 이번 발표에서 처음 언급된 게 소위 데이터 개방이다. 한 대표는 “(데이터 거래소 참가와) 네이버가 인공지능(AI)로 분석 가공한 다양한 데이터를 클라우드를 통해 공개하려 한다”며 “이 데이터가 AI 연구와 여러 산업에 자유롭게 활용되어 우리나라 4차 산업 혁명의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네이버, 금융데이터 거래소 참가 선언데이터거래소는 정부가 디지털뉴딜의 ‘원유’로 꼽히는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들이 한곳에 모여 자유롭게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말한다. 한 대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네이버는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금융데이터거래소에 참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데이터거래소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른 데이터 경제 시대가 다가오면서 출범했는데, 은행과 카드사 등은 적극적인 반면 네이버파이낸셜은 데이터 공개를 꺼린다는 비판도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금융데이터 거래소에 참가하기로 한 것이다. 이 데이터들을 물론 비식별 조치가 완료된 데이터들이다.그런데 여기에 국내 최대 검색 업체 네이버가 참여하게 될 경우 양질의 데이터를 이용한 기술 기업의 AI 연구와 타 산업 활용이 활성화될 전망이다.AI로 가공된 데이터는 클라우드로 제공한성숙 대표는 이와함께 AI기술로 가공된 데이터는 자사 클라우드를 통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날 것 상태의 데이터는 데이터 거래소를 통해, AI로 정제된 데이터는 자사 클라우드 고객에게 제공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는 이미 데이터랩 등을 통해 일부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는데 데이터거래소 참가와 AI 분석 데이터 공개는 이번에 처음 언급된 것”이라며 “분야나 데이터량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보안성이 높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소상공인, AI개발자 등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네이버는 AI 기술을 활용해 소상공인들께 빅데이터 기반의 통계 도구를 제공해왔는데 이런 활동이 확대되는 것으로 평가된다.네이버 데이터센터 ‘각’.데이터센터가 앞으로 ‘브레인 센터’될 것이날 한 대표의 발표는 춘천에 있는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에서 이뤄졌다. 그는 “이 곳은 지난 20년 간의 네이버 이용자들의 일상의 기록과 다양한 정보가 모여있는, 커다란 데이터댐이라고 할 수 있다”며 “데이터 폭증으로 세종시에 제2센터를 구축 중”이라고 소개했다.그는 “지금까지의 데이터센터가 기록과 저장에 충실 했다면 미래의 데이터센터는 똑똑한 데이터센터, 즉 ‘브레인 센터’로 발전해 갈 것”이라며, 복잡한 뇌가 로봇이 아닌 네트워크와 연결된 서버에 있는 브레인리스 로봇 ‘어라운드’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로봇 ‘어라운드’외에도 데이터 센터 폐열을 활용한 데이터센터 내 온실 재활용, 온실내에서 3차원 고정밀 매핑 로봇 엠원엑스(M1X)가 실내지도를 만드는 것 등을 소개하면서 “원엑스(M1X)가 더 많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쌓게 되면 길 찾기가 어려운 지하상가나 복잡한 골목에서도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정확한 길 안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데이터 경제 시대를 기대했다.
- [전문]한-EU 화상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코로나, 함께 극복”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코로나19의 도전과제를 함께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화상 시스템을 통해 사를 미셸 의장·우르슬라 집행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공동언론발표문에 합의했다. 양측 정상은 “코로나19의 전 지구적 확산으로 인해 인류가 고통 받을 뿐 아니라 보건 및 복지 체계에도 막대한 부담을 주는 한편,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일자리를 위험에 빠트리는 등 세계 모든 나라가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및 UN을 포함해, 국제사회 동반자들과 연대하여 이러한 도전과제를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공동언론발표문 전문1.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2020년 6월 30일 화상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2. 양측 정상들은 코로나19의 전 지구적 확산으로 인해 인류가 고통 받을 뿐 아니라 보건 및 복지 체계에도 막대한 부담을 주는 한편,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일자리를 위험에 빠트리는 등 세계 모든 나라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정상들은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및 국제연합(UN)을 포함하여, 국제사회 동반자들과 연대하여 이러한 도전과제를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정상들은 민주주의, 인권, 기본적인 자유, 법치, 비차별 등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효과적인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 양측 정상들은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기념하고, 기본협정, 자유무역협정(FTA), 위기관리활동참여 협정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틀 내에서 새로운 협력 분야를 모색하였으며,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가까운 미래에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를 기대하였다.4. 양측 정상들은 서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경험을 공유하였다. EU는 한국이 코로나19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제적이고 혁신적인 조치를 취한 것을 평가하였다. 정상들은 대응 역량 및 정보 공유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EU 양측은 보건 당국 및 질병관리본부 간 협력을 포함하여 이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상들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유럽의약품청 간 코로나19 관련 협력을 환영하였다. 정상들은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 물자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위한 상호 지원 필요성 및 백신·치료제 연구 개발을 위한 협력을 논의하였다. 정상들은 미래의 코로나19 백신이 세계 공공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였다. 정상들은 5월 4일 출범하여 98억 유로 이상을 모금한 성공적인 “코로나바이러스 글로벌 대응”모금 이니셔티브를 높이 평가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EU의 이니셔티브를 환영하였으며, EU 정상들은 한국의 기여에 사의를 표하였다.5. 양측 정상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 온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WHO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WHO가 코로나19 국제 대응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재검토하기 위한 공정하고 독립적이며 포괄적인 절차를 최대한 적절하고 빠른 시기에 단계적으로 개시하도록 한 최근 제73차 세계보건총회 결의안 채택을 환영하였다.6. 양측 정상들은 아프리카를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의 코로나19 팬데믹 여파 대응을 지원한다는 의지를 확인하면서, EU가 회원국들과 함께 360억 유로 이상의 지원을 약속한 것과, 한국이 동반자 국가들의 보건 시스템 강화 및 경제 사회적 여파 대응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을 환영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및 여타 국제기구 차원의 재정 지원 및 G20 및 파리클럽에서 합의된 최빈 개도국의 채무 상환 한시적 유예 조치에 대해서도 환영하였다.7. 양측 정상들은 견실한 경제성장 회복 및 더욱 복원력 있고 지속 가능하며 포용적인 경제·사회 건설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녹색 전환과 디지털 변환을 경제회복 전략에 포함시켜 나갈 것이다. 정상들은 현재 코로나19 상황 및 그 이후 세계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들이 채택한 G20 행동계획을 환영하고,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8. 양측 정상들은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필수적인 3가지 목표, 즉 시장과 무역 시스템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세계 공급망에 대한 충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며,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무역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정상들은 G20 통상장관들이 승인한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세계 무역·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G20 행동계획”을 환영하였다. 정상들은 국가 간 이동과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피하기 위해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취해지는 긴급 조치들이 목표 중심적이며, 비례적이고, 투명하며, 한시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9. 양측 정상들은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규범에 기반한 다자 무역체제를 강화하고 철저한 개혁을 통해 WTO의 적실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상들은 전세계의 보건 긴급사태 준비 태세 강화를 위해 WTO 회원국들 간 의료물품 교역 촉진을 위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였다. 정상들은 한-EU FTA 이행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상들은 농산품의 상호 시장 접근성 개선을 포함하여 비관세 무역 장벽을 완화해 나가는 한편, 행정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시급한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함께 하였다. EU 정상들은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포함하여 노동 분야와 관련한 조치들을 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하였다. 10. 양측 정상들은 파리협약의 완전하고, 신속하며,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강한 의지를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코로나19 재건 조치들이 기후 중립으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정상들은 기후 변화와 환경 악화에 대한 글로벌 대응을 시급히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2021년 개최 예정인 제2차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성공을 위한 디딤돌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성공적 정상회의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EU 정상들은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의 건설적인 역할을 환영하였다. 또한, 정상들은 녹색경제로의 에너지 전환 관련 한-EU 간 협력의 가치를 인식하고 혁신·재생 에너지를 장려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11. 양측 정상들은 인간 중심 디지털화를 증진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의 안전하고 윤리적인 이행을 장려하는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상들은 연구 및 혁신 관련 협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 나가는 한편, 가까운 시일 내 디지털 경제 관련 고위급 대화를 출범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상들은 높은 수준의 개인 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보장되는 데이터 보호 규범의 강력한 통합을 통해 안전한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관련 한-EU 간 협의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는 것을 환영하였다. 12. 양측 정상들은 지속가능성, 개방성, 포용성 및 투명성 원칙에 근거하고,‘공정한 경쟁의 장’을 존중하면서, 연계성 증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정상들은 한-EU 수평적 항공협정 서명을 환영하고, 교통 분야 협의체를 출범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13. 양측 정상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지정학적 정세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상들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수호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강조하였으며, 사이버 안보나 가짜뉴스 대응, 하이브리드 위협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기대하였다. 정상들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일부 지역의 분쟁이 심화되고, 무력 분쟁 속에서 민간인,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의 보호가 어렵게 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UN 사무총장의 즉각적인 전 지구적 정전 요구를 지지하였으며, 인도주의적 원칙을 존중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14. 양측 정상들은 국제법 하 기존의 국제 의무 및 공약에 기반하여 세계 평화와 안정을 증진해 나가기 위해 협의하고 공조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하였다. EU는 한반도의 평화 및 번영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을 지속적으로 관여시켜 나가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상들은 이란 핵합의(JCPOA)와 동부 우크라이나 분쟁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