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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5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오늘(28일) 오전 9시 한국은행 5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열린다. 이날 금통위에서 추가적으로 금리가 인하될지 여부가 시장의 관심사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0.75%다. 한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 침체 우려에 지난 3월 16일 임시 금통위를 통해 0.50%포인트를 내리는 ‘빗컷’을 단행하기도 했다. 내일 금통위에서 한 차례 금리가 인하되면 기준금리는 0.50%까지 낮아진다. 다만 채권시장 전문가 다수는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6일 채권 보유·운용 관련 종사자 200명(86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9.0%가 5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통위는 지난 4월 새롭게 취임한 조윤제, 서영경, 주상영 금통위원이 취임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어서 이들이 어떤 성향을 보일지도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다만 조윤제 금통위원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주식 상한액을 초과해 인사혁신처로부터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고 있어 조 금통위원은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제·금융-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기재부, 부총리 제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통계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통계정보 제공-한-체코 통계청장, 코로나19 대응통계협력 강화-금융위, 위원장 기간산업안정기금 출범식◇산업·증권-현대차, H강동 수소충전소 운영-이마트, 이마트타운 월계점 오픈-도로공사, 기흥IC 임시 진출로 14시 개방◇정치·사회-문 대통령, 청와대서 민주·통합 원내대표와 오찬-선관위, 부정선거 주장 의혹 해소 공개 시연회-중앙임상위,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긴급승인 논의-경찰, 파주 여성 살해 30대 신상 공개 여부 결정-경찰, 뇌물수수 의혹 송철호 캠프 선대본부장 구속심사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5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내일(28일)은 한국은행이 5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연다. 추가적으로 금리가 인하될지 여부가 시장의 관심사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0.75%다. 한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 침체 우려에 지난 3월 16일 임시 금통위를 통해 0.50%포인트를 내리는 ‘빗컷’을 단행하기도 했다. 내일 금통위에서 한 차례 금리가 인하되면 기준금리는 0.50%까지 낮아진다. 다만 채권시장 전문가 다수는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6일 채권 보유·운용 관련 종사자 200명(86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9.0%가 5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통위는 지난 4월 새롭게 취임한 조윤제, 서영경, 주상영 금통위원이 취임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어서 이들이 어떤 성향을 보일지도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다만 조윤제 금통위원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주식 상한액을 초과해 인사혁신처로부터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고 있어 조 금통위원은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제·금융-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기재부, 부총리 제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통계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통계정보 제공-한-체코 통계청장, 코로나19 대응통계협력 강화-금융위, 위원장 기간산업안정기금 출범식◇산업·증권-현대차, H강동 수소충전소 운영-이마트, 이마트타운 월계점 오픈-도로공사, 기흥IC 임시 진출로 14시 개방◇정치·사회-문 대통령, 청와대서 민주·통합 원내대표와 오찬-선관위, 부정선거 주장 의혹 해소 공개 시연회-중앙임상위,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긴급승인 논의-경찰, 파주 여성 살해 30대 신상 공개 여부 결정-경찰, 뇌물수수 의혹 송철호 캠프 선대본부장 구속심사
- 文 재정회의 앞두고 “재정 풀고 증세” Vs “법인세 인하”
-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5월16일 세종시에서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경제분야 화두가 될 전망이다.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고 세입 확충을 위한 증세 논의에 돌입하자는 주장과 법인세 등 대규모 감세로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반론이 맞설 것으로 보인다. ◇文대통령 “경제 전시상황, 자원 총동원”23일 청와대에 따르면 당정청은 오는 25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는 문 대통령 등 청와대 고위급 인사들과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전 국무위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년 한 차례 열리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 회의다. 논의된 내용은 8월에 발표되는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방향이 담긴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다. 당정청은 적극적인 재정정책 추진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자원과 정책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내달초 발표하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3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정부는 적극적 재정과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입장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 부총리는 지난 3월 ‘202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견지하면서 재정혁신으로 재정건전성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전 부처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8대 사회보험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장치 마련 등 10대 재정혁신 과제를 제시했다. 여기에 더해 당정청이 중장기 증세 추진을 공식화할지도 관심사다.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현 법무부 장관)는 2017년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증세를 주장했다.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명목세율 인상은 현단계로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가 입장을 바꿨다. 이후 국회에서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이 이뤄졌다. ◇증세 촉구하는 ‘제2 추미애’ 나올까이번에도 이같은 증세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당장은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지만, 나랏곳간 상황을 고려해 증세로 ‘재정 실탄’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지난 20일 ‘2020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재정·통화정책을 확장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증세가 필요해 당장은 어렵지만 증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단계”라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담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는 48조900억원,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사회보장성 기금) 적자는 89조4000억원으로 각각 역대 최대 규모다. 내달 30조원 안팎의 3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면 올해 국가채무는 850조원에 육박한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2018년 기준)는 40%로 관련 집계를 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국가 중 4위로 낮다. 유럽연합(EU)이 재정 준칙(안정·성장협약)에서 제시한 60%보다도 낮다. 재정 여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반면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1~2018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증가율은 연평균 11.1%로 OECD 36개국 중 여섯 번째로 가파르다. 이는 독일(2.8%), 일본(3.2%), 그리스(4.4%), 프랑스(5.7%), 미국(8.3%)보다 높은 증가율이다. 불어나는 나랏빚 속도가 우려되는 셈이다. 노조는 전국민 고용보험 등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해 증세를 하자는 입장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에서 기업 규모에 따라 누진세를 도입해 전국민 고용보험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나랏빚 부담, 고용안전망 확충 등 이유는 다르지만 각계에서 증세 주장이 잇따르는 셈이다. 그러나 업계나 야당은 증세를 놓고 강력 반발할 전망이다.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섣부른 증세는 후유증이 클 것이란 우려에서다. 오히려 법인세 등 대규모 기업 감세로 세 부담을 낮추고 투자를 지원해 경기 활성화, 세수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투자와 생산을 늘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국가적 최우선 과제”라며 “기업 투자에 상징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율 인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지난 20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근로시간 유연성, 임금 동결·삭감 필요성을 제기했다. ◇자영업 침체…서비스업생산 역대최대 감소통계청은 29일 ‘2020년 4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앞서 통계청의 ‘2020년 3월 산업활동동향(이하 전월대비)’에 따르면 3월 전산업생산과 소매판매는 각각 0.3%, 1.0% 감소했다. 전산업생산·소매판매는 지난 1월부터 3개월 연속 각각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4.4% 줄어 역대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이 17.7% 줄어 직격탄을 맞았다.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2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2월 이후 11년3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앞으로의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0.6포인트 하락해 2008년 2월 이후 12년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4월에는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수출국의 코로나19 확산이 제조업 생산·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반영될 것”이라며 “5월부터는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정책효과가 순차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26일 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가관광전략회의, 28일 제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 등 내주에 4개의 공개회의에 참석한다. 김용범 1차관은 28일 경제중대본에 참석하고 29일 관계부처들이 참석하는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안일환 2차관은 28일 제8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한다. KDI는 27일 ‘한국의 여론양극화 양상과 기제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공개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5일 ‘개방경제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 및 대외자산 축적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26일 재정포럼 5월호를 발간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KIEP, 조세연의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가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660조원에서 매년 증가해 차기정부 때인 2023년에 106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2017~2019년은 결산 기준, 2020년은 2차 추경 기준, 2021~2023년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괄호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단위=조원 [자료=기획재정부]서비스업생산이 2개월 연속 감소했다. 특히 3월 감소 폭(-4.4%)은 2000년 통계작성 이래 최대 감소 수준이다. 경기 위축 상황에선 재정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위=% [자료=통계청]◇주간 주요일정△26일(화)10:00 국무회의(홍남기 경제부총리)14:00 국가관광전략회의(부총리, 정부서울청사)△27일(수)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28일(목)07:00 코리아타임즈 포럼(안일환 2차관, 플라자호텔)08:00 제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부총리·김용범 1차관, 서울청사)10:00 제134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2차관, 서울청사)17:00 제8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서울청사)△29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15:00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2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계획△25일(월)08:30 개방경제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 및 대외자산 축적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KIEP)△26일(화)06:00 재정포럼 2020년 5월호 발간(조세연)08:30 신보호무역주의 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KIEP)10:00 2020년 기금평가 결과10:30 2020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 시도 책임관 회의 및 실시본부 현판식△27일(수)08:30 한국의 신북방 경제협력 거버넌스 개선방안 연구: 러시아를 중심으로(KIEP)12:00 2020년 3월 인구동향12:00 2020년 4월 국내인구이동12:00 KDI, 한국의 여론양극화 양상과 기제에 관한 연구14:00 제2차 공공기관 공정채용 협의회 개최15:00 코로나19로 인한 외국환거래 △28일(목)08:30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 실태 분석과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KIEP)10:00 통계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통계정보 제공12:00 2019년 4분기(11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16:30 한-체코 통계청장, 코로나19 대응 통계협력 강화17:00 2020년 6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5월 발행실적17:00 제8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29일(금)08:00 2020년 4월 산업활동동향10:00 역세권 공공청사 활용한 청년주택 복합개발12:00 KDI 북한경제리뷰15:00 2020년 6월 재정증권 발행 계획16:30 2020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 ‘경제’ 22번 ‘기회’ 8번…文대통령 3주년 키워드는 ‘포스트 코로나’(종합)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국민’ 35번, ‘세계’ 28번, ‘경제’ 22번.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을 맞아 진행한 특별연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국민과 세계, 그리고 경제였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느낀 국민의 저력과 세계 속 대한민국의 위상.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활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북 이슈에 대한 언급은 최소화했다.◇연설문 7할은 ‘경제’…“방역이 경제해결 못해”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11시부터 22분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문’을 낭독했다. 국정 후반 정책 방향을 알리기 위해 그간 외부일정도 최소화하면서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쓴 글이다. 연설문 3분의 2가량은 경제에 집중됐다. 문 대통령은 ‘방역’을 20번 언급할 정도로 강조하면서도 “방역이 경제의 출발점이지만 방역이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해주지 않는다”는데 방점을 찍었다.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도전할 수밖에 없는 때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최근 서울 이태원 유흥시설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다시 촉발하면서 일각에서는 개학 연기 등의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 방역 문제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사회가 경제와 소비촉진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결론을 문 대통령이 내린 것이다.경제살리기를 더 미루면 충격을 감당할 수 없어서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경제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다”면서 “관광·여행, 음식·숙박업에서 시작된 서비스업 위축이 제조업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인식은 ‘위기’라는 단어로 나타난다. 문 대통령은 ‘위기’를 19번 언급했다. 다만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데 포커스를 뒀다. 문 대통령은 ‘기회’를 8번 사용했다.문 대통령은 “우리는 바이러스 앞에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얼마나 취약한지 생생하게 보았다”면서 “각자도생의 자국중심주의가 더욱 커질 수 있다. 개방과 협력을 통해 성장해온 우리 경제에도 매우 중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문 대통령이 ‘기회’를 엿본 것은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가 됐다. 세계는 이제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했다”며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 분야 △비대면 의료서비스 △온라인 교육 △온라인 거래 등을 한국경제의 강점으로 꼽았다. 여기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하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해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문 대통령이 야심차게 준비한 ‘한반도 뉴딜’도 ‘기회’와 관련이 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라고 설명하면서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회’도 엿보고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평화’언급 2회 그쳐…남북협력 말아껴한편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 경제협력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연설문에서 ‘평화’는 2회, ‘북’은 1회 언급된 데 그쳤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4·27 남북정상회담 2주년을 맞아 남북 철도연결과 방역협력 등의 제안을 내놨지만 북한 측에서 이렇다 할 ‘메아리’가 없는 상황이라는 현실적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문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은 청와대 기자실이 위치한 춘추관에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이 춘추관 브리핑룸에 선 것은 여섯 번째다. 대부분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정세균 국무총리 등 주요 인사를 발표했을 때다. 그 외의 이슈로 문 대통령이 춘추관을 찾은 것은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발표를 알렸던 지난 2018년 5월 27일 이후 두 번째다. 기자단 앞에서 연설문을 낭독한 문 대통령은 질문을 세 차례 받았다. ‘한국판 뉴딜’과 ‘지역경제 활성화’, ‘남북협력’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이날 문 대통령의 연설현장에 참석한 기자는 한 언론사당 한 명으로 제한됐다. ‘거리 두기’ 착석을 위해 참석하는 기자 수를 제한해야 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도 방역을 의식해 참석 기자들과 악수를 생략했다.
- [전문]文대통령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전국민 고용보험시대 기초 놓을 것”
-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을 맞아 대국민 특별연설을 갖고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 실직과 생계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구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한국판 뉴딜’ 등 새로운 경제정책과 전국민 고용보험 등 일자리 관련 이슈에 주제가 집중됐다. 외교·안보 이슈는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다음은 문 대통령의 연설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취임 3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 촛불의 염원을 항상 가슴에 담고 국정을 운영했습니다.공정과 정의, 혁신과 포용, 평화와 번영의 길을 걷고자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었습니다. 어려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국민들께서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에 한량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2년, 더욱 단단한 각오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임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사명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세계적인 격변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세상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세계 경제를 전례 없는 위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각국의 경제사회 구조는 물론 국제질서까지 거대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정면으로 부딪쳐 돌파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행동하지 않는 자를 돕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비상한 각오와 용기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기회는 찾는 자의 몫이고, 도전하는 자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지혜롭게 길을 찾고 담대하게 도전하겠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넘어서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염원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이미 우리는 방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과 국민적 자부심은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방역당국과 의료진의 헌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 참여,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해준 국민의 힘입니다.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방역전선을 견고히 사수했고,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이겨왔습니다. 국내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며 방역와 일상이 공존하는 새로운 일상으로 전환하였습니다.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번 유흥시설 집단감염은, 비록 안정화 단계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밀집하는 밀폐된 공간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더욱 경계하며 방역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두려워 제자리에 멈춰설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방심하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방역체계는 바이러스 확산을 충분히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집단감염이 발생한다 해도 우리는 신속히 대응할 방역·의료체계와 경험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일상 복귀를 마냥 늦출 수 없습니다.방역이 경제의 출발점이지만, 방역이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정부는 장기전의 자세로 코로나19에 빈틈없이 대처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일상생활로 복귀하면서도 끝까지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방역과 일상이 함께하는 새로운 도전에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성숙한 역량을 다시 한번 발휘해주신다면, 일상으로의 전환도 세계의 모범이 되리라 확신합니다.우리는 이미 우리의 방역과 보건의료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확인했습니다. 사스와 메르스 때의 경험을 살려 대응체계를 발전시켜온 결과입니다.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습니다.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하여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습니다.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자 합니다.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전문가들이 올해 가을 또는 겨울로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려면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국민 여러분, 문제는 경제입니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습니다.세계 경제는 멈춰 섰습니다. 공장은 생산을 중단했고, 실직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경이 봉쇄되고 교류가 차단되며,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세계 교역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했습니다. 바닥이 어디인지,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우리 경제가 입는 피해도 실로 막대합니다. 4월 수출이 급감하면서 99개월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관광·여행, 음식·숙박업에서 시작된 서비스업 위축이 제조업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비교적 튼튼했던 기간 산업이나 주력 기업들마저도 어려움이 가중되며 긴급하게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고용충격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실직의 공포는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을 넘어 정규직과 중견기업, 대기업 종사자들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벼랑 끝에 선 국민의 손을 잡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파격적이며 신속한 비상 처방으로 GDP의 10%가 넘는 245조 원을 기업 지원과 일자리 대책에 투입했습니다. 1,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더한 충격에도 단단히 대비하겠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자원과 정책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빠른 코로나 사태의 안정과 새로운 일상으로의 전환을 경제활력을 높이는 전기로 삼겠습니다. 소비진작과 관광회복의 시간표를 앞당기고, 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제조업이 활력을 되찾도록 지원을 강화하며, 위축된 지역경제를 부양하는 대책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경제의 주체로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소비와 경제활동에 활발히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과 마찬가지로 경제위기 극복도 국민이 함께 해주신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위기 극복의 DNA를 가진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에서도 세계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코로나 이후의 세계 경제 질서는 결코 장미빛이 아닙니다.우리는 바이러스 앞에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얼마나 취약한지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현실은 매우 엄중합니다. 각자도생의 자국중심주의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경제를 발전시켜온 세계화 속의 분업 질서가 위협받고 있습니다.개방과 협력을 통해 성장해온 우리 경제에도 매우 중대한 도전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 첫째,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습니다. 우리는 ICT 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바이오 분야의 경쟁력과 가능성도 확인되었습니다.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온라인 교육, 온라인 거래, 방역과 바이오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산업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하여 디지털 경제를 선도해 나갈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습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하여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겠습니다.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가 되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어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습니다.둘째,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실직과 생계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습니다.인류의 역사는 위기를 겪을 때, 복지를 확대하고 안전망을 강화해 왔습니다.미국은 대공황을 거치며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마련하였고,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건너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앞당겨 도입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입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습니다.국회의 공감과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입법을 통해 뒷받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입니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입니다. 경사노위 합의를 거쳐 국회에 이미 법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셋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입니다.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는 물론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중요한 가치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조화시켜 나갈 것입니다.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민간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위기극복과 함께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대담하고 창의적인 기획과 신속 과감한 집행으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만들어 내겠습니다. 넷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방역에서 보여준 개방, 투명, 민주의 원칙과 창의적 방식은세계적 성공모델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 낸 것입니다. 봉사하고 기부하는 행동, 연대하고 협력하는 정신은 대한민국의 국격이 되고 국제적인 리더십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국제사회의 호평은 우리의 외교 지평을 크게 넓혔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협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G20, 아세안+3 등 다자무대에서도 대한민국의 위상이 몰라보게 높아졌습니다.이 기회를 적극 살려나가겠습니다. 성공적 방역에 기초하여,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날의 안보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에서 재난, 질병, 환경문제 등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에 대처하는 ‘인간안보’로 확장되었습니다. 모든 국가가 연대와 협력으로 힘을 모아야 대처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와 아세안, 전 세계가 연대와 협력으로 인간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하여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바이러스와 힘겨운 전쟁을 치르며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재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따르고 싶었던 나라들이 우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표준이 되고 우리가 세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 스스로 만든 위대함입니다. 양보하고 배려했고, 연대하고 협력했습니다.위기의 순간 더욱 강해졌습니다. 국민이 위대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더 큰 도전이 남아 있습니다.정부는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겠습니다.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가 되겠습니다.세계의 모범이 되고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겠습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文대통령, 서울 중경고 방문..등교 대비 방역 상황 점검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다음 주 등교 개학을 앞둔 서울 용산구 중경고등학교를 방문, 교사 및 학부모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구에 소재한 중경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방역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등교 이후 철저한 방역 및 감염 예방을 위한 여러 의견을 청취했다. 문 대통령은 “등교 후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 준비와 이행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45분부터 중경고를 학부모, 교원, 방역 전문가 등과 함께 방문, 등교개학에 앞서 현장을 점검했다. 중경고는 20학급, 학생 수 416명의 자율형공립고로 오는 13일 등교하는 고3 학생만 137명이다.청와대는 “이번 현장점검은 등교 개학에 대비해 학생·학부모 등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학교·지역사회가 함께 준비해온 학교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방역 및 감염예방 노력을 당부하기 위해 이뤄졌다”라고 했다. 중경고등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 최영준 한림대 의과대학 교수를 비롯해 사회부총리, 서울특별시교육감,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등이 참석했다.문 대통령은 먼저 학생들이 등교 시에 출입하는 중앙현관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발열체크 및 손소독 등을 점검하고 학교 발열감시 활동 기준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등교 시 모든 학생 및 교직원 대상으로 발열감시를 실시하고 37.5℃ 이상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확인되면 별도 공간(일시적 관찰실)으로 이동해 보호자 연락 후 보호자 동행 하에 선별 진료소에서 진료·진단검사가 진행되나.문 대통령은 이어 급식실을 방문해 배식 및 식사 과정에서의 방역조치, 급식시설 및 종사원 위생관리, 학생 간 접촉 최소화를 위한 학년별 급식 시간 분산, 식탁 위 칸막이 설치, 급식 대기 시 거리두기 표식 부착 등 급식실 방역조치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학부모 등과 함께 착석해 준비상황을 확인했다.일반교실에서는 책상 간 거리두기, 창문 개방을 통한 환기 강화, 체온계, 손소독제 및 주요 접촉 시설 일상소독을 위한 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비 상황 등을 점검했다.이날 점검은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학교방역 가이드라인인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수정본)를 적용한 것이다. 최근에는 ‘학부모 대상 학교 방역 준비사항 안내’와 ‘학생 대상 온라인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등교를 앞둔 고교 3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나이스 자가진단시스템(휴대폰, PC 접속 가능)을 통해 발열 등 의심 증상 여부, 해외여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문 대통령은 또 학내 이동 중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학 수업 현장을 잠시 참관하고, 원격수업을 준비한 선생님과 장기간 등교를 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하기도 했다.학부모, 교원, 방역 전문가 등과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사회부총리가 등교 개학 대비 각급 학교의 방역 준비상황과 학교 내 환자 발생 대비체계 구축 등 방역 준비 현황을 보고했으며 학부모, 교원, 보건방역 전문가 등 참석자 간의 방역 준비상황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이 이뤄졌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학습과 돌봄을 진행 중인 학생 및 학부모, 학교에서 원격수업과 방역 준비에 노력하고 있는 교직원 등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다.
- 아일랜드 총리, 文대통령에 “한국식 진단검사로 효과”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리오 버라드커 아일랜드 총리와 전화통화 하고 있다.(사진=청와대)[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리오 버라드커 아일랜드 총리와 통화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31번째 정상간 통화(트럼프 대통령 2회)이자, 문 대통령 취임 이후 100번째 정상 및 국제 기구 수장과 통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부터 30여분간 버라드커 총리와 통화하며 “총리님께서 의사로 활동했던 경험을 살려 코로나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도 지원하신다고 들었다. ‘인디스투게더(InThisTogether)’ 캠페인을 통해 크로나로 인해 제한된 일상을 보내는 아일랜드 국민들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들었는데, 총리님의 리더십하에 아일랜드가 코로나를 하루빨리 극복하기 기원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번 통화는 버라드커 총리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얼마전 U2의 보노 씨로부터 코로나에 대한 양국간 협력을 요청하는 편지를 받았다”면서 “통화를 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버라드커 총리는 “통화제의를 수락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보노씨와는 개인적으로 친구사이로, 자주 대화하고 있으며, 그는 아일랜드 뿐 아니라 전세계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아일랜드는 한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고무됐다”면서 “한국의 적극적 진단검사를 주시하다가 아일랜드도 한국처럼 진단검사와 확진자 동선추적을 한 결과 확진율과 치사율이 낮아지는 등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아일랜드도 한국처럼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며 “한국과 아일랜드는 민주성 원칙에 기반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접근법이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버라드커 총리는 우리의 코로나19 진단키트가 큰 도움이 되었다면서 추가로 마스크 등 관련 의료용 개인보호장비 구입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문 대통령은 “아일랜드가 여타 유럽국들과 달리 외국인 입국금지 등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개방성과 투명성, 민주성에 기반을 둔 우리 한국의 코로나 대응 3원칙과 일맥상통하다”면서 “한국과 아일랜드가 비슷한 정신과 철학으로 코로나에 대응해 기쁘다”고 화답했다.그러면서 “아일랜드의 코로나 극복과정에 한국의 진단키트가 도움이 되었다니 매우 기쁘다”면서 “아직 국내 마스크 수급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나, 긴급한 국내 소요를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우리로서는 국내 마스크 생산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아일랜드에 마스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6.25 전쟁 당시 한반도에 파병하고, 전쟁 이후에는 지역발전 및 봉사 활동을 전개해 주었던 아일랜드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 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버라드커 총리는 아일랜드 평화구축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전문성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도움이 된다면 지원하고 싶다고 했다. 한국전쟁 당시 아일랜드는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으나 1개 대대병력(1000여명 전후)이 영국군과 미군 등에 편성되어 참전했다. 버라드커 총리는 이번 4.15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한 것을 축하한 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버라드커 총리는 특히 지난 2013년 교통관광체육부장관 시절 방한 소감을 회상하면서 당시 가지 못했던 부산 방문 등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외교채널을 통해 방한 문제를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 [전문]아세안+한중일 “기업인 등 이동 유지하도록 장려” 결의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집무실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아세안+3 화상정상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 한·중·일(아세안+3) 정상들이 코로나19를 퇴치하기 위해 공중보건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장려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아세안+3 정상들은 14일 각국에서 화상 회의로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성명문을 냈다고 15일 청와대가 밝혔다.다음은 성명문 전문.2020. 4. 14. 코로나19 아세안+3 특별정상회의 공동성명우리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회원국, 중국, 일본, 대한민국의 정상들은 코로나19에 관한 아세안+3(APT) 특별정상회의를 2020년 4월 14일 화상으로 개최하였으며, 이번 정상회의는 응우옌 쑤언 푹(Nguyen Xuan Phuc) 베트남 총리가 아세안 의장의 자격으로 주재하였다.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이 우리 국민들의 복지, 생계 및 안전에 초래한 전례 없는 심각한 도전과, 코로나19가 우리 각국과 전 세계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발생한 인명 피해와 고통에 대해 깊은 조의와 애도를 표하고,세계보건기구(WHO)가 2020년 3월 11일 세계적 대유행 감염병으로 선언한 코로나19의 기하급수적 확산과 심각성을 인식하며,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과 싸우며 인명을 구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일해 온 모든 의료 전문가, 보건 종사자, 그리고 대응 최전선에 있는 인력들에 대해 우리의 감사와 지지를 강조하고,코로나19를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해 일반 대중들의 참여가 중요함을 인식하며,국제금융기구들(IFIs)이 그 회원국들의 긴급한 요구에 따라 각 기구들의 수단을 이용 및 개선하여 어려움에 처한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환영하고,모든 국가가 결단력 있고 혁신적이며 공동으로 대응하여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응하자는 유엔 사무총장의 요청을 지지하며,2020년 3월 26일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의 공동선언문」에서 G20 정상들이 코로나19의 공통의 위협에 맞서 일치단결하기로 한 약속에 주목하고,코로나19의 확산을 통제하고 억제하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국제보건규칙(2005)에 따른 보건 조치 이행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편의료보험(UHC)의 필요성을 강조하며,동아시아의 평화·안보·번영을 위한 아세안+3 협력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며,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세계적 대유행 대처 과정에서 우리의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포함하여 공중 보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보건 협력 및 기존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아세안+3 보건협력 플랫폼과 한중일 3개국이 코로나19 초기 발생부터 공동으로 대응한 시기적절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평가하며,2020년 2월 3일 아세안+3 보건개발 고위급 특별 화상회의, 2020년 3월 20일 코로나19 한중일 외교장관 특별 화상회의, 2020년 4월 7일 코로나19 협력 증진을 위한 아세안+3 보건장관 특별 화상회의의 고무적인 결과에 만족하고 주목하고,올림픽 및 패럴림픽 게임 등 수많은 주요 행사 일정을 재조정하는 결정을 인식하며,2020년 2월 14일에 발표한 「아세안 의장 성명」및 「코로나19에 관한 특별 아세안 정상회의 선언」이 아세안의 결속과 대응의 정신 하에 코로나19 발병에 공동 대응코자 하는 아세안의 가장 높은 수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을 환영하며,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다면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세안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포함하여, 전 공동체적인 접근을 취하는 것을 지지하고,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고 감염병의 확산을 억제하고 통제하기 위해, 아세안+3 국가들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협력 및 상호 지원을 증진코자 하는 우리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하며,이를 위해, 우리는 여기서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1. 세계적 대유행 및 여타 지역적 감염병들에 대한 역내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강화하고, 경험과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감염 사례의 임상 치료 및 감염의 예방·억제·통제에 있어 상호 기술 지원을 확대하면서 감염병 발생 상황 및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각국 조치 관련 실시간 정보를 정기적이고 시의적절하고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을 강화한다.또한, 국가 위험 평가, 아세안 역내 코로나19의 국제적 확산에 관한 위험 평가에 대한 정기 보고서, 그리고 정책 및 전략 현안에 관한 아세안+3 보건개발 고위급 특별 화상 회의(ASEAN+3 SOMHD), 기술적 문제에 관한 아세안 긴급 상황실 네트워크(ASEAN EOC Network) 등에서 제안하듯이, 회원국 및 역내 질병의 심각성과 향후 추이에 상응하여 취해지는 코로나19 억제 조치 및 이와 함께 상호 상승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치료·통제에 대한 강력한, 공동의 그리고 조율된 대응을 지지한다.2. 세계적 대유행에 대처·대비하는 국가적·지역적 역량을 증진한다. 여기에는 의료 분야 종사자 및 대응 최전선에 있는 인력을 보호하고, 의약품 및 의료물품 특히 진단 도구, 개인 보호 장비, 의료 장비를 성능, 안전성, 접근성의 기준을 준수하여 적절히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3. 긴급 필요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아세안+3 차원의 필수 의료용품 비축제 신설을 고려한다. 아세안 재난관리 인도지원조정센터(AHA Centre)의 비축 시설 등 역내 기존 긴급 비축시설을 활용할 것을 장려하고, 아세안+3 비상용 쌀 비축제도(APTERR)의 활용을 추가로 고려한다.4. 국제보건규칙(2005)의 이행, 아세안 공중 보건 위기에 관한 긴급상황실 네트워크(ASEAN EOC Network) 및 아세안 바이오디아스포라 가상 센터(ASEAN BioDiaspora Virtual Center) 등 기존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공중 보건 위협의 예방·탐지·대응 관련 역량 증진을 위해 아세안+3 보건 협력 부문 및 아세안에서 진행 중인 역내 공동 노력을 지지한다.5.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과학 기반 대응을 증진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및 혁신을 활용하고 적극 공유한다. 또한, 효율성, 안정성, 공평, 접근성, 가격 적정성 목표 하 진단, 항바이러스 의약품 및 백신의 신속한 연구, 개발, 제조, 유통을 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한 조율, 아세안+3 현장 역학 교육 네트워크(FETN) 활용 등 역학 연구에서의 과학적 협력을 강화한다.6. 감염 예방 및 통제를 위한 보건 시설의 개선 지원, 공중 보건인력 양성, 한중일 3개국의 교육 훈련 기관에서 유관 과학 분야를 연구하는 아세안 회원국 출신 학생 대상 장학금 제공 등 공중 보건 분야 역량 및 인적자원 개발에 있어 아세안과 한중일 3개국 간의 상호 지원 및 협력을 독려하고, 국가보건체계를 강화한다.7. 아세안의 역외 협력 국가들이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도 있을 것이나, ‘공중 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코로나19 아세안 대응 기금’을 기존의 아세안+1 및 아세안+3 협력 기금에서 재분배하여 설립하는 것을 포함하여 감염병을 통제하고 역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8. 인적 이동을 적절한 수준에서 원활하게 하고 코로나19로 영향 받는 사람들의 존엄성, 건강, 복지, 안전 그리고 이들이 공정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받는 것을 지향하고, 아세안+3 회원국 국민들, 특히 역내 상대 국가들에서 거주·노동·유학하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원조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협력을 증진한다.9. 관련 정부 정책, 공중 보건 및 안전 정보의 적시 업데이트, 오보 및 가짜 뉴스에 대한 정정, 비난과 차별을 줄이기 위한 노력 등 다양한 방식의 매체가 참여하고 효과적인 대중 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10. 교역과 투자를 위해 시장을 계속 개방해둔다는 공약을 재확인하고, 아세안+3 비상용 쌀 비축제도(APTERR)를 활용하는 등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아세안+3 국가들 간 협력을 증진한다.또한, 역내 공급 사슬의 지속가능성 및 탄력성, 특히 식량·상품·의약품 및 의료물품 등 필수품 공급을 강화하기 위한 아세안+3 국가들 간의 협력을 증진한다. 이를 위해 물류 네트워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방법을 마련한다.상기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 공중 보건 긴급 대응에 필요한 조치들은 구체적이고 비례적이며 투명하고 임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물이나 역내 공급사슬에 대한 교란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WTO 규칙에 합치해야 함을 확인한다.11. 코로나19를 퇴치하고 사회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의 일환으로 공중 보건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하여 역내 필수적인 상호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장려한다.12.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의 회복, 경제 발전 및 금융 탄력성을 촉진하고, 성장, 연계성 및 관광 산업을 복원하며,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고, 경기 침체의 잠재적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한다.13.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과 기업, 특히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 경기 부양 정책 등 시장 신뢰성을 제고하여 역내 경제의 안정성과 회복성을 증진하기 위해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이고 단결된 방식으로 이행한다. 또한, 기업, 특히 소상공인 중소기업(MSMEs)이 운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술과 디지털 무역을 활용한다.14. 필수 의약품, 중요 농산물 등 필수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제조 및 공급을 안정화하고, 상품과 서비스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경제 발전을 위해 보다 탄력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외부 충격에 덜 취약한 공급 사슬을 형성함으로써 역내외 공급사슬의 연계성을 지속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또한, 2019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관한 공동 정상 성명에서 기술된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한다.15. 역내 금융 안정성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예의주시하고, 긴밀한 역내 금융 협력 및 정책 조율을 발전시키고,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역내 경제·금융 동향 모니터링, 적시의 위험평가 및 정책권고 기능을 지원한다. 또한, 글로벌 금융 안전망의 신뢰성 있는 구성 요소의 하나로서 역내 금융 안전망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다자화(CMIM) 운영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16. 국민의 복지를 지키고 성장을 유지하고 코로나19의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처하면서,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맞서 민관협력(PPP)·전 사회적 접근을 독려할 뿐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 유관기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17. 필요한 경우 어떤 추가 조치라도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경계 태세를 갖추고 단결을 유지한다.18. 아세안+3 프레임워크 내 유관 분야별 협의체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아세안+3 외교장관들이 핵심 조정자로서 동 성명에서 강조한 약속과 합의사항들의 이행을 점검하도록 임무를 부여한다.2020년 4월 14일 채택
- [전문]文대통령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 의제 발언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의장님 감사합니다. 사무총장님들의 브리핑과 정상 여러분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한국은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시종일관 개방성·투명성·민주성의 3대 원칙을 지켜왔습니다.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추적과 진단을 통해 감염자와 그 접촉자를 신속하게 찾아내고 격리하여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러기 위해서는 빠른 검진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한국은 ‘긴급 사용승인 제도’를 통해 정확도 높은 진단시약을 조기 상용화했고, 선별진료소 외에 ‘드라이브 스루’, ‘워크 스루’ 등의 창의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검사 속도를 높였습니다.감염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방역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봉쇄나 이동금지를 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동반되어야 합니다.또한 ‘자가격리 앱’과 ‘자가진단 앱’ 같은 IT 기술을 잘 활용한다면 자가격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확진자의 동선 등 모든 역학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한 것이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한국 정부는 방역 조치와 함께 경제 안정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흔들리지 않아야 국민들도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정부의 방역 조치에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한국은 소비와 투자, 산업활동의 위축을 막기 위해 1200억 달러 규모의 경제부양 정책을 시행했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에 자금을 지원하고 세금 부담을 줄이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세안+3의 연대 강화와 정책 공조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첫째, 방역과 의료 물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역내 양자, 다자 차원에서 적극 협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인도적 지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아세안을 포함한 각국의 지원 요청에 형편이 허용하는 대로 최대한 협조할 것입니다. 한·아세안 협력기금 활용 방안도 협의 중입니다.아시아개발은행(ADB) 신탁기금을 통한 지원방안, 아세안+3 차원에서의 기금 조성방안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재원이 동원되어 회원국 모두가 함께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길 희망합니다.둘째, 역내 보건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각국의 축적된 방역 정보와 임상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아세안+3 보건장관회의 채널에 더하여 ‘한·아세안 보건장관대화 채널’의 신설을 제안합니다.‘한·아세안 웹세미나’를 추진해 방역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빠른 시일 안에 아세안의 보건 전문가를 직접 초청하여, 방역현장 방문, 보건 전문가 간담회 개최, 한국 기업의 직접적인 지원을 연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아세안+3차원에서의 ‘치료제와 백신’ 개발 협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한국은 세계백신면역연합, 감염병혁신연합, 국제백신연구소 등 관련 국제기구와도 긴밀히 협업하고 있습니다. 아세안+3와 국제사회의 백신 개발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셋째, 세계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경제 교류, 인적 교류, 무역과 투자, 식량물자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해야 합니다.WTO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교역이 32%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아세안+3에서부터 최대한 가동되길 기대합니다. 작년 11월 우리가 합의했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이 올해 서명되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아울러 각국의 방역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인과 의료종사자, 인도적 목적 방문 등 필수 인력에 한해 최대한 이동할 수 있도록 함께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합니다.최근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코로나19’로 인한 취약 지역의 식량 위기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식량 위기가 도래한다면 취약 계층은 지금보다 더한 위협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아시아 각국은 개별 국가들의 식량 수출 제한을 자제해야 하며, 식량 공급망의 흐름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12년 출범한 ‘아세안+3 비상용 쌀 비축제도’가 언제라도 적시에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되길 바랍니다.정상 여러분,아세안+3는 중요한 도전의 순간마다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한국은 ‘코로나19’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회원국들과 기꺼이 협력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시아의 협력과 연대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집무실에서 ‘아세안+3 화상정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전문]文대통령 “5차 비상경제회의는 고용이 의제..정책적 역량 집중”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다룰 안건으로 ‘고용’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라며 일자리 지키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다음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고용 문제를 의제로 다루겠다”면서 “가장 주안점 두어야 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5차 비상경제회의는 오는 15일 제21대 총선 일정으로 인해 다음주에 개최된다.문 대통령은 “IMF 위기 때 많은 일자리를 잃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라며 “기업과 노동계, 정부가 함께 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살리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부부터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들에 대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책을 검토해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라며 “경사노위를 비롯한 정부 위원회들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다음은 문 대통령 발언 전문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해 많은 불편을 감수하며 물리적으로 거리 두기를 하면서도, 마음의 거리는 어느 때보다 좁히고 있는 위대한 국민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방역 당국을 중심으로 모두의 노력이 함께 모인 결과, 방역 전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역 성과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으며 국가적 위상도 높아지고 있습니다.투명성, 개방성, 민주성의 원칙과 선진적인 방역 기법은 국제표준이 되고 있고, 진단키트 등 ‘메이드 인 코리아’의 방역 물품 수출이 급증하면서 ‘방역 한류’ 바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선거도 국제사회의 큰 관심사입니다. 우리가 전국 규모의 치열한 선거를 치러내면서도 방역의 성과를 잘 유지할 수 있다면 정상적인 사회 시스템과 일상 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국제사회에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그런 면에서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하며 선거로 인한 방역 부담을 분산시켜 주신 국민들의 집단지성에 다시 한 번 존경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지금까지의 성과가 적지 않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내부의 적은 방심입니다. 자칫 소홀히 했다가는 그동안의 수고와 성과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지치지 말고, 서로를 격려하며 조금만 더 힘을 모은다면 우리는 승리의 고지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는 힘은 오직 국민에게 있습니다.방역은 경제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방역에 성공하지 못하면 경제의 수레바퀴를 온전히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올해 세계 주요국의 경제가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을 많은 기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역시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지만 우리의 방역 성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적 충격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이 추세를 더욱 확고히 하여 다른 나라들보다 한발 앞서 코로나19를 안정시킬 수 있다면,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시간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정부는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방역에서 확실한 성과를 다지며 안정 국면으로 빠르게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경제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데 가장 큰 걱정이 고용 문제입니다. 이미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하는 나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크게 줄고, 실업급여 신청자가 크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고통의 시작일지 모릅니다. 특단의 대책을 실기하지 않고 세워야 합니다. 경제위기 국면에서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경제 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무너지면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그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고용 유지에 쓰는 돈은 헛돈이 아닙니다. 일자리를 잃을 경우 지출해야 할 복지 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비용을 줄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생산적 투자입니다.다음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고용 문제를 의제로 다루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주에 회의를 열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가장 주안점을 둬야 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IMF 위기 때 많은 일자리를 잃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업과 노동계, 정부가 함께 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살리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정부부터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들에 대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책을 검토하여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경사노위를 비롯한 정부위원회들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한편으로 우리 정부 들어 고용보험 가입자가 크게 늘어 고용 안전망이 대폭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일자리를 잃었거나 잃게 될 분들을 위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공사업을 앞당기거나 한시적으로 긴급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모두가 어렵습니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어려움을 나누며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위기일수록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방역이든 경제든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하며 치열하게 논의하되, 분열이 아니라 힘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우리 국민은 위기에 강합니다. 위기 앞에서 더욱 단합하는 DNA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