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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산·학·연·병 합동 회의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산업계·학계·연구소·의료계 합동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소재한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치료제·백신 개발 산·학·연·병 합동 회의’를 개최하고 “우리가 방역에 있어서 모범 국가가 되었듯이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있어서도 앞서가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바람을 드러냈다.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관련 국내의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추진 중인 제약기업,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대학·연구소의 연구자, 코로나19 의료 현장에서 직접 치료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의료인, 치료제·백신 개발에 필수적인 동물실험 모델 전문가, 백신 관련 국제협력기구 전문가 등 산·학·연·병의 전문가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복지부 장관, 식약처장 등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과 허가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기관장이 모두 참석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일인 만큼 멈추거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전력을 다해 치료제·백신 개발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또 치료제를 적시에 개발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이미 승인을 받은 기존 의약품 중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을 찾는 약물재창출 연구 결과를 한국파스퇴르연구소로부터 보고받고 치료제 후보 약물의 임상시험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한국파스퇴르연구소의 연구 및 후보약물 임상시험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활발하게 소통하는 가운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됐다.한국파스퇴르연구소는 지난 2월부터 과기정통부의 긴급연구자금을 지원받아 미 FDA에서 승인받은 약물 1500종을 포함한 2500여종의 약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세포실험을 실시해 그 결과 코로나19 치료 효능이 있는 복수의 후보 약물을 발굴했다.파스퇴르 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고려대 구로병원은 임상시험을 신청, 식약처의 신속 승인제도 적용으로 하루만에 승인을 받았다. 보통 임상계획 승인에는 30일 정도가 소요된다. 복지부는 신속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적용해 생활치료센터에 입주한 경증 환자 대상 임상 허용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고려대 구로병원 등 10개 병원에서 신속하게 임상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청와대는 “발굴 약물의 실제 치료 효능 보유 여부는 임상시험이 완료되어야 알 수 있다”면서도 “감염병 발생 시 치료제를 신속하게 발굴할 수 있는 민·관 협력 체제와 절차가 확립됨에 따라 향후 감염병 발생 시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치료제와 백신 확보는 개별 기업이나 시장 차원이 아니라 국가 위기 대응 측면에서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꾸준한 연구개발 투자와 함께 제도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감염병 치료제와 백신은 개발이 어렵고 적용 시기도 제한되어 상업성이나 경제성이 떨어지므로, 개발 비용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술 플랫폼의 사전 구축, 신속한 효능 평가와 임상, 공공수요 보장 등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긴급 연구지원, 바이러스 검체 및 완치자 혈액 공유, 생쥐·영장류 등 동물 실험 모델 개발, 기존 약물 스크리닝, 신속 임상 적용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산·학·연·병 및 정부 간 협조 체제가 구축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러한 협조 체계가 상시 가동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정부는 치료제·백신 개발은 한국형 방역모델의 완성과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라는 점에서,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추경예산, 긴급연구자금, 예비비 등 감염병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약물 재창출, 항체치료제, 혈장치료제 등 다양한 치료제 개발을 지원한다. 5월 초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영장류를 통해 치료제 1건, 백신 2건의 효능 검증에 돌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공공기관 실험시설, 병원체, 임상데이터 등 핵심 연구자원을 민간에 개방하는 한편, 코로나19의 치료제·백신에 대한 사전상담, 신속심사 등을 통해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여러 기관에서 동일 내용으로 진행 예정인 임상계획은 단일기관의 심사 결과를 인정하도록 하며, 생활치료센터 환자의 임상대상 포함, 임상 절차 간소화 등도 지원하기로도 했다.한편 해외 주요국과 코로나19 관련 긴밀한 정보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에 감염병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아시아 지역을 시작으로 현지 연구센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책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감염병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분산되어 있는 감염병 연구조직을 연계하여 효율적인 감염병 연구 체계를 갖추어갈 예정이다.
- 文대통령·호주 총리 “‘화상 정상회담’ 개최” 한 목소리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전화통화 하고 있다.(사진=청와대)[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7일 전화통화를 갖고 “연내 ‘화상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고 뜻을 모았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25분간 정상통화를 하고 이 같이 논의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통화는 모리슨 총리의 요청으로 진행됐다.모리슨 총리가 “연내 ‘화상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도 좋겠다”고 밝히자 문 대통령은 “양국간 화상 정상회담 개최도 좋다”고 화답하면서 “외교채널을 통해 구체적으로 협의하도록 하자”고 답했다.모리슨 총리는 “양국간 화상 정상회담에서는 코로나19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취약 국가들과 어떻게 협력할지, 그리고 양국간 무역관계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지 등을 협의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각국의 방역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내년 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과 호주는 서로에게 중요한 교역대상국인만큼 양국의 필수적인 교류 협력은 계속 되기를 바라며, 기업인들의 시급한 방문 등에 있어서는 일정한 요건하에 상호 입국이 허용될 수 있도록 총리님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제안했다.한국과 호주는 임시항공편을 통해 재외국민의 이동을 돕는 중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양국을 오가는 정기 항공편은 중단되었으나, 한국으로 귀국을 원하는 우리 재외국민들의 요청에 따라 임시 항공편이 운항 될 수 있도록 호주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감사드린다”며 사의를 표했다. 지금까지 호주에 있는 재외국민 1000여명이 임시항공편으로 귀국했고, 앞으로도 임시항공편 운항을 추진중에 있다. 호주 정부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경우 입국 및 경유를 금지하고 있지만 솔로몬제도 내 우리 KOICA단원 12명도 호주를 경유하여 귀국 한 바 있다. 모리슨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해 맞이한 도전중 하나가 여러나라에 흩어진 자국민들을 무사히 귀환시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호주내 한국인들이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기꺼이 도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코로나 사태에 강력한 리더십으로 매우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을 잘 안다”면서 “세계에 모범을 보여줘서 감사하다. 호주도 한국 모델을 따라하려고 노력중”이라고 밝혔다.모리슨 총리는 “코로나19와 싸우기 위해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산 진단키트와 의료장비 수입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진단키트와 방역물품 등에 대한 협력 요청 사항을 외교채널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형편이 허용하는 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이 경험을 공유할 뜻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고, 모리슨 총리는 감사하다고 하면서, 호주 보건 당국에 잘 전달하겠다고 했다.모리슨 총리는 현재 우리의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언제쯤 안정화가 될 것으로 보는지 등을 문의했고, 문 대통령은 민주성, 투명성, 개방성의 3대 원칙에 입각한 우리의 방역 및 치료 방식을 상세히 설명했다. 모리슨 총리는 “오늘 통화가 매우 유익했고, 이 기회에 지난 1월 호주 산불 발생시 한국 정부가 보여준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 질본 이어 인천공항 깜짝방문..文대통령 “해외감염 증가..역할 중요”(종합)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천국제공항 검역소를 방문, 코로나19 방역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계부처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청와대)[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인천국제공항 검역현장을 깜짝 방문해 방역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감염요인 비중이 늘고 있다”면서 “그만큼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30분간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검역현장을 방문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방역의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항 검역소 직원, 국방부·복지부·법무부·지자체 지원인력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현장 최일선 방문해 관계자 깜짝 격려지난달 11일 질병관리본부를 찾은 데 이은 두 번째 깜짝 현장 방문이다. 문 대통령은 질본 방문 당시와 마찬가지로 별도 보고 없는 순수 격려 방문, 수행원 최소화, 업무부담 최소 시간 방문 등 방역 현장방문 3원칙을 준수했다. 그간 바쁜 현장임을 감안, 방문을 자제했으나 전체 입국자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하여 격려 방문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공항에서 해외유입을 차단하는 여러분의 노력과 철저한 자가격리 과정을 통해 2~3차 감염을 차단한다면 코로나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진정될 것”이라며 “최근 지자체 노력들, 인천공항 여러분 노력 등이 더해져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를 종식시키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벌써 석 달째다. 일 자체도 격무인 데다 코로나19를 최일선에서 막아내야 한다는 긴장감, 자칫 잘못하면 내가 감염될 수 있다는 무거운 압박감이 있었을 텐데 발병초기부터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이 해 주셨다”라며 “정말 감사드린다. 고생시켜서 미안할 따름”이라고 각별한 마음을 전했다.아울러 “인천공항은 우리나라의 검역 및 방역 시스템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곳”이라며 “우리나라가 국경을 전면 봉쇄하지 않고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 3원칙을 지키면서 방역에 임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께서 해외 유입을 철저히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격려했다.또 “자기 몸 돌보지 않고 헌신한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복지부, 법무부, 소방, 군, 경찰 등이 협업을 통해 외부 감염유입을 적절히 차단했다”라며 “그뿐만 아니라 자가진단 앱, 워크 스루(선별진료소) 등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방법까지 도입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모범이 되었고, 방역에 있어서 메이드 인 코리아, 브랜드 K가 세계 최고로 평가받게 됐다”고 자신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워크 스루에 대해서 높게 평가했다. 문 대통령 역시 인천국제공항 입국 검역소를 방문한 뒤 코로나19 오픈 워크 스루(개방형 선별진료소·Open Walk Thru)로 이동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워크 스루는 특허를 내도 될 정도로 보안성도 강하고, 독창적이고 창의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한 여성 방역원의 자녀가 ‘우리 엄마가 나라를 지킨다’고 자랑했다는 보도를 보았다”라며 “그러한 마음으로 끝까지 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현장 상황 청취한 文대통령문 대통령은 김상희 인천공항 검역소장으로부터 특별입국절차 각 단계별 검역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청취한 뒤 직원들에 대한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김 검역소장은 “검역소 직원과 복지부, 법무부, 소방청, 지자체 등 지원인력들이 함께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다”면서“(검체채취 후 머무르는) 임시대기시설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입국자 중 검체채취 대상자 수에 비해 임시 대기시설이 부족해 내일 한 호텔을 더 임대하기로 했다”고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전하기도 했다.이날 방문에는 1번 확진자를 발견했던 김한숙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 1과장도 참석했다. 김 과장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해외유입을 통한 지역감염확산을 막은 혁혁한 공을 세운 바 있다.김 검역소장은 “1월 19일 우한에서 입국한 한 분이 고열, 근육통을 호소하는 복합 증상자였으나, 흉부 X-ray를 제시하며 폐렴은 없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해 증상 발전단계를 축소 진술했을 가능성이 크다 판단했다”라며 “내과의사 출신으로 전문성을 발휘해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 이송하여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김 과장의 조치가 없었다면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김우균 인천공항 군 검역지원단 상황실장은 “방역의 전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검역소장님 힘들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고 김 검역소장은 “군이 없었다면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촘촘한 방역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검역소 직원들과 군 등 지원인력 간에 서로 격려하는 모습에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참석자들이 큰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한편 백정선 인천국제공항공사 여객본부장은 “다각적인 방역관리 강화를 통해 7만 여 인천공항 종사자 중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더욱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해 안전공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직원들이 너무 지치지 않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 [사법개혁 현주소]①성창익 “셀프 개혁은 한계…외부 강한 의견 절실”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상고심 제도의 개선도 사법신뢰 회복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다.”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최종심이자 법률심으로서 사회의 규범적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 각계의 의견을 두루 수렴해 실정에 알맞은 상고제도를 만들고 정착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자신의 취임 자체로 사법부의 변화와 개혁을 상징한다`는 `김명수 코트(Court)` 출범 2년 반. 임기 절반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검토할 `상고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는 올해 초 겨우 첫 발을 뗐을 정도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의 발단이 된 상고법원 설치를 포함해 대법관 증원,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설치 등 여러 개선안이 검토 대상이다.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고등법원 상고부, 상고허가제를 거쳐 1994년부터 심리불속행 제도를 운영 중이나 상고 사건의 숫자나 내용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상고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단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새로운 대안이 무엇인지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달 발족시킨 사법센터 초대 센터장을 맡은 성창익(50·사법연수원 24기) 지평 변호사는 “개선의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지만 대법원이 생각하는 방향과 사법 수요자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다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권위 유지나 업무 부담 감소의 관점이 아니라 사법수요자인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 보장의 관점에서 추진돼야 하는데 대법원과 법조단체, 시민사회단체 간 방향성이 제 각각이란 얘기다. 성 변호사를 만나 총선을 앞두고 상고제도 개선 등 21대 국회가 완수해야 할 사법개혁 과제와 김명수 대법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물었다.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에서 벗어난 인선이 진행되면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 강화됐다. 과거사 바로잡기나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 및 권익 보호, 경제민주화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판결이 여럿 나왔다. 다시 `사법 개혁`이 화두인 이유는. △사법 개혁이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된 결정적 계기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사태다.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이 남용되는 바람에 문제가 된 것 아닌가. 대법원장에 집중된 사법행정권이 법원조직법 등에 그대로 주어져 있고,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문자 그대로 `자문 회의` 수준의 논의로 비상설적 기구로서의 한계가 분명하다. 누가 대법원장이 되느냐에 따라 불씨는 그대로 남아 1인 선의에만 맡겨 둘 수 없는 불안한 형국이다. 본질적인 사법 개혁은 외부에서 강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한 자체 동력으로는 힘들지 않나 생각한다. `서오남` 프레임에 갇히면 지역·학벌·성별 등 형식적 다양성만 생각할 수 있다. 개인이 걸어온 이력을 살펴 철학과 가치관 등 실질적 다양성을 따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성과 평가를 한다면.△서열식 법관 인사구조의 핵심이자 법관 관료화의 원인으로 지목된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폐지하고 윤리감사관을 개방형 직제로 하는 등 일부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 법관 독립과 사법행정 개혁을 토론하고 의결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대법원 규칙으로 뒷받침했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도 늘어났다. 하지만 일부 시혜적 조치 정도 선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다. 사법발전위원회(사발위)의 핵심적인 주장이 대법원장의 총괄적 권한을 사법행정회의 등 합의제 기구에 이관해 그 기구가 총괄적 권한을 행사토록 하는 게 골자였는데 결국 채택 안 됐다.-각계에서 상고심 개편 요구가 끊이지 않는다. △개선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지만 대법원이 생각하는 것과 일반 국민, 사법 수요자들이 생각하는 방향성이 다른 것 같다. 상고법원이나 상고 허가제, 대법관 증원 등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모든 가능성을 연구·검토한다지만 내심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과도한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려는 게 기본 생각 아닐까. 희소성은 유지해서 권위를 지켜 정책 법원으로서의 위상을 갖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가 정책 법원 기능의 상당 부분을 수행하고 있다. 대법관 수를 늘려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끝낼 게 아니라 실제 판단을 하는 권리 구제형을 지향해야 한다. -대법관 증원이 비현실적이란 지적도 많다. 이미 2010년에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는데.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보면 재판 안 하는 대법관이 없도록 하면서 수를 26명(대법원장 포함) 늘리는 것이다. 소부는 대법원장을 제외한 25명을 5개로 운영한다. 대법관 증원은 구성의 다양화와 직결된다. 자릿수가 적으니 외부에 한 자리 내어주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증원이 되면 소부 마다 고위 법관이 아닌 법원 외 인사들도 참여해 의견 개진이 다양해 질 수 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최소 50명 정도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각 당 공약에 반영하려 하고 있다. -50명 이상으로 늘면 전원합의체 운영에 문제는 없나. △지금도 대법관 전원이 아닌 3분의 2이상 참석이면 된다. 안 의원 개정안 경우 26명으로 늘리면 2분의 1 이상이 참여해 합의체를 구성해 하는 식이다. 다 모일 필요 없이 민·형사, 지재 등 분야별로 대합의체로 운영할 수도 있다. 전원이 참석해야 된다는 건 일종의 `도그마`(dogma)다. 대법원 규칙에서 구성 방법을 미리 정할 수도 있다. 각 소부에서 선임자별로 , 아니면 무작위로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편중되지 않게 공정한 기준을 설정해 놓으면 된다. -상고제도 개선 논의 결론 도출이 유독 어려운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나. △기본적으로 대법원 개혁 방향과 법조단체, 시민사회단체 방향 간 거리가 있다. 국회는 어느 한 쪽 손을 들어주기 부담스러워한다. 새로 구성될 21대 국회는 상고심 개혁도 본격 논의를 해야 한다. 과거 참여정부 때는 사법개혁추진위 구성을 해 합의를 하고 국회도 속도감 있게 통과시켰다.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초기에 추진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주로 검찰·경찰 개혁은 많이 얘기 했는데 대통령도 법원 개혁은 스스로 추진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법원에만 맡겨서는 개혁 다운 개혁 추진이 힘들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결과적으로 국민들까지 생각한 제도 개혁으로는 나아가진 못 했다.
- [전문]文대통령 “개학 연기 불가피…온라인 학습 소외 없도록”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또 다시 학교 개학을 추가로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며 “아이들을 감염병으로부터 지켜내고, 지역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전문가들과 학부모를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온라인 학습에서 불평등하거나 소외되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며 이처럼 밝혔다.문 대통령은 또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에서 나라 빚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모든 부처가 솔선수범해 정부 예산이 경제난 극복에 우선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다음은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확산의 규모와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이 어디까지 언제까지 계속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의 대응이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사태가 서서히 진정되어 가고 있지만 확실한 안정 단계로 들어서려면 갈 길이 멉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망자를 줄이는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다중시설을 통한 집단 감염을 막는데 방역 당국의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집단 감염이 한 군데 발생할 때마다 국민의 고통이 그만큼 더 커지고, 우리 경제가 더 무너지고 더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무겁게 여겨 주기 바랍니다. 늘어나는 해외 유입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내일부터 시행하는 해외 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 조치가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합니다.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입니다. 국민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또 다시 학교 개학을 추가로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학사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학생들의 학습 피해뿐 아니라 부모들의 돌봄 부담도 커지겠지만 아이들을 감염병으로부터 지켜내고,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전문가들과 학부모를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결정입니다. 불편을 겪는 가정이 많으실 텐데 깊은 이해를 바랍니다. 교육 당국은 학생들의 등교를 늦추면서 온라인 개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없는 일이라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온라인 학습에서 불평등하거나 소외되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컴퓨터와 모바일 등 온라인 교육 환경의 격차가 학생들 간의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빈틈없이 준비해 주길 당부합니다. 정부는 매주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신속한 결정으로 특단의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자금난을 덜어드리고, 기업이 코로나19로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100조원 규모의 비상 금융 조치를 취했고, 방역의 주체로서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응원하는 의미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모든 부처가 경제 난국 극복의 주체로서 발로 뛰며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1차 추경과 함께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대책들이 신속히 집행되고 현장에서 잘 작동되도록 점검과 관리를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에서 나라 빚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어느 부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모든 부처가 솔선수범하여 정부 예산이 경제난 극복에 우선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주 G20 특별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 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G20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바이러스에 대한 공동 대응 뿐 아니라 세계경제와 국제무역의 보호를 위한 과감한 재정 지원과 개방적인 시장 유지 등 협력을 높일 것을 선언했습니다. 코로나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간 경제 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 G20의 입장으로 공식화되었습니다. 이는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이 작동되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G20 공동성명의 실천이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 인류가 싸우고 있는 코로나19 전선에서 국제 협력과 연대는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무기입니다. 먼저 경험한 우리 정부가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부처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의 방역 시스템과 경험, 임상데이터, 진단키트를 비롯한 우수한 방역 물품 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우리의 자산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면서 국내적인 대응을 넘어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에 기여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 [전문]文대통령 제안한 G20 화상회의서 “모든 확장정책 펴야“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코로나19 공조방안 모색을 위한 G20 특별화상정상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주요 20개국(G20) 정상들과 화상으로 만나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확장적 거시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부터 청와대 본관에 마련된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글로벌 금융안정망을 강화하고 저개발·빈곤국의 경제 안정을 위해서도 협력해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코로나의 세계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경제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국의 방역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학자, 의사,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가자”고 제안했다.다음은 문 대통령의 발언 전문.먼저 특별 화상회의를 소집한 의장님의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보건 위기가 심각해지고, 국제 실물시장과 금융시장이 매우 위축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우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G20 회원국들의 단합된 연대로 오늘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지난 두 달간 한국은 코로나 19 도전의 중심에 있었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아직 안심할 수는 없지만, 선제적이고 투명한 방역조치와 우리 국민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방역 동참으로 점차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코로나19 발병 초기부터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습니다.압도적으로 많은 검진을 통해 확진자를 찾아내고, 감염경로를 끝까지 추적하였습니다.그리고, 확진자들과 밀접접촉자들을 모두 격리한 후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이것만이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희생자를 줄이는 최선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이 과정에서 모든 창의적인 방법들이 동원되었습니다.빠르면서 정확도가 높은 진단시약을 조기에 개발했고, 최대한 빠른 검진과 감염 예방을 위해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가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IT 기술을 활용한 ‘자가격리 앱’과 ‘자가진단 앱’ 설치를 통해 자가격리자들이 철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아울러, 우리는 WHO 권고에 따라, 사람과 물자의 국경 간 이동 제한을 최소화하면서도, 방역의 효과는 극대화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특별입국절차’가 그것입니다.외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외국인 모두 차별없이 입국 단계 때부터 철저한 검사를 통해, 해외로부터의 감염 유입을 통제하면서 입국자 자신을 보호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또한, 모든 관련 정보를 국내외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였습니다.신규 확진자 수, 검사 건수, 지역별 분포 등 모든 역학 관련 정보를 매일 업데이트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방역조치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고, 한국의 경험과 성공적인 대응모델을 국제사회와도 공유해 나가고자 합니다.한국은 코로나19가 소비와 투자, 그리고 산업 활동 위축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총 1000억불(132조) 규모의 과감한 확장적 거시정책과 금융안정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첫째, 피해 업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취약계층을 위해 260억불(32조원) 규모의 패키지를 마련하였습니다.둘째,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800억불(100조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기업들이 살아야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켜낼 수 있고, 국민들의 일자리가 유지되어야 경기 부양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우리 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대책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한국은 국제사회의 연대 강화와 정책 공조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첫째, 우리 회원국들은 방역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공유하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야 합니다.또한, 보건 의료 취약국가 지원을 위해서도 협력해야 합니다.한국은 국제사회의 개발 노력과 보건분야 개발 협력 및 개도국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노력에도 적극 동참해 나갈 것입니다.둘째, 우리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확장적 거시 정책을 펴야하며, 글로벌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고, 저개발·빈곤국의 경제 안정을 위해서도 협력해야 합니다.한국은 G20 차원의 액션플랜을 도출하자는 의장국의 제안을 지지하며, 앞으로 구체 협력방안들이 심도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셋째, 코로나의 세계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경제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를 위해, 각국의 방역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학자, 의사,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전 세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했던 G20이 이번 위기 대응에 있어서도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오늘 회의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G20의 연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청와대 직원들이 26일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 [전문]G20 정상회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관한 공동성명문’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코로나19 공조방안 모색을 위한 G20 특별화상정상회의를 위해 청와대 집무실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청와대)[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G20 각국 정상들은 26일 화상으로 만나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에 뜻을 모았다. 정상들은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특별 정상회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관한 공동성명문’을 채택하고 연대 정신을 강조했다.다음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관한 공동성명문 전문전례없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세계적 대유행은 우리의 상호연계성과 취약성을 강력히 상기시킨다. 바이러스는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 이 세계적 대유행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연대의 정신에 입각해 투명하고, 강건하며, 조정된, 대규모의, 그리고 과학에 기반한 국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 공동의 위협에 대항하여 연합된 태세로 대응할 것임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다.우리는 전세계 사람들이 직면한 비극적인 인명손실과 고통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 우리는 세계적 대유행과 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보건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영향에 절대적 우선순위를 두고 대응할 것이다. 우리는 세계적 대유행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면서 최전선에 있는 모든 보건 종사자들에게 감사와 지지를 표한다.G20은 세계적 대유행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자신의 임무 범위에서 노력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그룹(WBG), 국제연합(UN)과 여타 국제기구들과 함께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그리고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생명을 보호한다.·사람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지킨다.·신뢰를 복원하고, 금융 안정성을 보존하며, 성장세를 되살리고 더 강하게 회복한다.·무역과 글로벌 공급 체인 붕괴를 최소화한다.·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에게 도움을 제공한다.·공중보건과 금융 조치에 공조한다.세계적 대유행 대응우리는 이 세계적 대유행을 억제하고 사람들, 특히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보건 조치를 취하고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시의적절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역학 및 임상 자료를 교환하며, 연구와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고, WHO국제보건규정(IHR 2005)의 완전한 이행 등을 통하여, 국제 보건 체계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의약품에 대해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제조능력을 확대하고, 의약품이 가장 필요한 곳에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적정가격에 공정한 기준으로 널리 공급되도록 보장할 것이다. 우리는 국제 보건위기 대응과정에서 국민들과 책임 있는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보건장관들에게 각국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4월 장관회의에서 이 세계적 대유행에 대한 G20 차원의 공동 긴급조치를 마련하는 임무를 부여한다.우리는 최전선의 보건종사자의 보호, 특히 진단도구, 치료제, 의약품, 그리고 백신을 포함한 의료품의 공급을 포함하여 이 세계적 대유행에 국제적으로 대응하는 WHO의 임무를 더욱 강화할 것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와 싸우기 위한 세계적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한 단기적 조치가 필요함을 이해한다. 우리는 ‘WHO 전략적 대응 계획’에 대한 재원조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들과 같이 신속히 대응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자발성에 기반하여 ‘WHO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연대 대응 기금’, ‘감염병혁신연합(CEPI)’ 그리고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에 즉각적인 재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모든 국가, 국제기구, 민간 부문, 자선단체, 그리고 개인들이 이러한 노력에 기여할 것을 요청한다.우리는,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전염병에 대비한 우리의 지출을 실질적으로 증가시켜 잠재적 감염병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 지역적, 그리고 국제적 능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이는 모든 사람들, 특히 불균등하게 감염병에 더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더 나아가 백신과 의약품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지원을 증가시키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과학적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효능, 안전성, 공평성, 접근가능성, 그리고 가격적정성의 원칙을 지키면서 진단도구, 항바이러스제 및 백신의 신속한 개발, 제조, 유통을 위해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포함하여 우리의 공조를 강화할 것이다.우리는 WHO가 세계적 대유행 대비와 대응을 위한 국제 이니셔티브 설립을 목적으로 관련 기구들과 협력하여 세계적 대유행 대비 태세의 부족 현황을 평가하고, 조만간 재무장관과 보건장관 연석회의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이 이니셔티브는 국제적 대비 태세의 우선순위를 점하고 있는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백신, 진단도구 및 치료제의 개발과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효율적이며, 지속적인 재정지원 및 공조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세계경제 보호우리는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세계성장을 회복하며,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고,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모든 가용한 정책 수단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우리는 경제를 부양하고, 근로자, 영세·중소규모 등 기업 그리고 가장 영향을 받는 분야를 보호하며, 적절한 사회적 보호조치를 통해 취약계층을 지키기 위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는 세계적 대유행의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금융적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하여 목표 중심적인 재정 정책, 경제 조치 그리고 보증체제의 일환으로 4.8조 미불 이상을 세계 경제에 투입하고 있다.우리는 과감한, 그리고 대규모의 재정 지원을 지속할 것이다. G20의 공동의 행동은 그 효과를 증폭시키고 일관성을 유지하며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다. 이러한 규모와 범위의 대응은 세계경제를 회복시키고 일자리 보호와 성장 회복에 대한 견고한 기반이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장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응한 G20의 공동의 행동계획을 마련하도록 정기적으로 회합할 것과, 적절한 국제 금융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국제기구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우리는 가계와 기업에 대해 신용경색을 해소하고, 금융안정성을 증진하며, 국제시장에서 유동성을 제고하고, 국제금융체제의 기능을 보호하는 임무에 따라 중앙은행들이 취한 특별 조치를 지지한다. 우리는 중앙은행들이 취한 통화스왑 확대조치를 환영한다. 우리는 또한 금융제도가 경제를 지속적으로 부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취해진 규제 및 감독 조치를 지지하며,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그러한 공조 조치들을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우리는 또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그룹(WBG)이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어려움에 처한 모든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을 환영하고, 이들이 세계적 대유행의 영향, 대응, 그리고 정책적 권고를 G20에 정기적으로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저소득 국가들의 채무취약성 위험을 지속적으로 다룰 것이다. 우리는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적 대유행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다.국제무역 붕괴에 대한 대응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사람들의 필요에 응하여 필수 의료품, 주요 농산물, 그리고 국경을 넘는 여타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을 보장하고, 글로벌 공급 체인에 대한 붕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우리는 국제무역을 촉진하고 국가간 이동과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협력할 것이다.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 긴급 조치는 목표 중심적이고, 비례적이며, 투명하고, 한시적일 것이다. 우리는 통상장관들에게 세계적 대유행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임무를 부여한다.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하고,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환경을 실현하고 개방적인 시장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한다.국제협력 증진우리는 최전선에 있는 국제기구들, 특히 WHO, IMF, WBG 그리고 다자 및 지역 개발은행들과 함께 강력하고 일관되고 조율되고 신속한 금융 패키지를 공급하고, 이러한 조치에 있어 부족한 지점에 대응하도록 빠르고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우리는 국제 금융 안전망 강화를 위해 상시적으로 대비한다. 우리는 이들 국제기구들 모두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보건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충격에 직면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포함하여,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우리는 난민과 피난민들이 직면한 특별한 위기뿐만 아니라, 보건체계와 경제적 역량에서 이러한 도전에 대처할 능력이 부족한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도국, 그리고 특별히 아프리카 지역과 소도서국가들이 처한 심각한 위험에 큰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아프리카의 보건상황을 공고히 방어하는 것이 국제 보건의 회복력을 유지하는데 핵심임을 고려한다. 우리는 특히 취약한 지역사회에 대하여 역량개발과 기술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개발과 인도적 재원을 마련할 준비가 되어 있다.우리는 관계된 고위관료들이, 국내법에 따른 비례적인 국경 관리조치를 포함하여, 이 세계적 대유행이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기울이는 데 있어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에 자국민을 복귀시키기 위한 조력을 제공하도록 임무를 부여한다.우리는 2021년 여름 전 일자로 올림픽 일정을 재조정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결정을 포함하여, 주요 공공 행사의 연기를 통해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을 평가한다. 우리는 2020년 도쿄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인류의 회복력의 상징으로서 완전한 형태로 개최하려는 일본의 결정을 지지한다.우리는 신속히 대응하고 필요한 어떠한 추가적 조치도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필요한 상황이 생길 경우 다시 회합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힌다. 이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행동, 연대 그리고 국제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우리는 함께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이를 극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세계의 경제적 안정성을 회복하며,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다질 것이다. 끝.
- 뜨거워진 OTT 시장..국내 역차별 영상물 규제 바꾼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OTT 현행규제와 관계부처 논의사항정부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을 개정해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만 옭아맸던 콘텐츠 심의를 자율규제 중심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범정부 디지털미디어생태계 발전방안’을 만들고 있다. CJ와 JTBC의 합작, 카카오M의 대규모 투자 유치, 넷플릭스에 이은 디즈니플러스(디즈니+)의 진출 등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안방 시장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가운데, 국내 역차별 영상물 규제를 크게 바꾸기로 한 것이다.유튜브 적용 안 하는 콘텐츠 심의, 국내 기업만 역차별18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사, 왓챠 등 OTT 업계, CJ ENM 등 콘텐츠 업계와 함께 국내 미디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유튜브에는 적용하지 않는 국내 영상물 등급규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유튜브 등은 국내에서 규제받지 않고 자유롭게 영상물을 올릴 수 있지만, 국내 OTT 업체는 비디오, 음악영상물, 영화 등을 유통하기 전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심의를 거치고 정부로부터 사후 모니터링도 받아야 해야 해서 역차별이 심하다.이날 회의에서는 △영비법을 개정해 OTT 영상물은 자율 심의를 기본으로 하는 방향과 △OTT에 대해 ‘영상콘텐츠 사업자’ 지위를 부여해 영화나 비디오물처럼 영비법으로 산업 진흥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 관계자는 “과기부, 방통위, 문화부가 논의 중인 범정부 방안에 영비법 개정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주요 OTT 2월 국내 이용자수돈 풀리는 OTT 시장, 영상물 역차별 규제 풀려 활기수년간 국내 미디어 시장은 이동통신과 유료방송(IPTV) 결합상품이 주도해왔고 IPTV와 케이블TV간 인수합병도 마무리 단계이지만, 시장의 관심은 OTT로 쏠리고 있다. SK텔레콤과 지상파 3사의 ‘웨이브’에 이어 CJ ENM·JTBC의 통합 OTT가 6월 1일 출범한다. 카카오M은 글로벌 K콘텐츠 스튜디오를 꿈꾸며 최근 홍콩계 사모펀드 앵커에퀴티파트너스(Anchor Equity Partners) 등으로부터 21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KT는 1년간 준비 끝에 얼마전 ‘시즌(Seezn)’이라는 OTT를 런칭하며 초고음질·초고화질(4K UHD)로 차별화에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5G와 모바일에지컴퓨팅(MEC),차세대 와이파이가 등장하면서 코드 커팅(유료방송 가입해지)하고 모바일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는 OTT가 뜨고 있다”면서 “국내 사업자만 불리했던 규제들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다양한 방송통신사업자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만 규정돼 있다.정부도 개방적 경쟁환경 지지..부처간 힘겨루기는 우려정부도 국내 기업이 받는 역차별 규제를 없애면서 동시에 국내외 자본이 합종연횡할 수 있는 개방적인 경쟁환경을 만드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연초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범정부 디지털미디어생태계 발전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취지다. 원래 3월 중 발표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지연되고 있다.다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영비법상 OTT 영상물 심의 규제 완화나 영비법을 통한 진흥 문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장기 방송제도 개선 방안’에 포함된 OTT 사업자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분류안을 두고 물밑에서 과기정통부·방통위·문화부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IT 기업들은 규제 완화와 외국기업과의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정부의 이런 움직임을 환영하나, 방송과 영상간 차이가 모호해진 탓에 부처간 관할권 문제로 정책이 표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다. 다만, 이해 관계가 복잡한 방송법 개정문제가 5년 이상을 내다본 중장기 과제라면 영비법 개정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영상콘텐츠에 대한 규제 완화는 미흡했는데 이번에 심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유튜브와 차별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중장기 방송제도 개선은 5G 시대가 돼 다양한 서비스 기반 사업자들이 미디어에서 더 왕성하게 활동할 것을 예상하고 만든 것”이라면서 “논의 중인 범정부 발전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 靑 "한-아세안 정상회의서 자유무역질서 강화 논의"…김정은 초청 여부 미정(종합)
-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국가 정상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와대는 18일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아세안 국가간 자유무역주질서 강화 의지를 다지고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심이 모아졌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 여부는 향후 북미 협상의 진전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해 아세안 10개국 정상을 초청해 열리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오는 11월 25~26일 부산에서 진행된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국내에서 열리는 건 지난 2009년, 2014년에 이어 세번째다. 문 대통령은 11월 25일 공식 환영 만찬을 주최하고, 11월 26일 오전 특별정상회의 본회의, 정상 업무오찬, 회의결과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형철 보좌관은 “이번 정상회의는 한-아세안 공식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인 만큼 지난 30년간의 한-아세안 관계 발전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30년의 미래발전 비전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상회의에서는 지역 및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도 정상 간 논의가 있을 예정이며, 특히 주요국간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보호무역 추세가 심화되는 최근의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함께 시장 개방과 교역 확대 그리고 자유무역질서 강화를 위한 의지를 다지고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주 보좌관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아세안 국가의 역할이 논의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역내 개방적이고 투명한 자유무역 체제의 중요성은 한-아세안 국가가 공통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라면서도 “(특별정상회의까지) 100일이 남았는데 (일본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하는게 정부의 입장”이라고만 밝혔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관심이 모아졌던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 여부는 아직까지 미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올해 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자는 제안을 했으며, 당시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정세가 계속해서 더 평화적으로 증진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시와 달라진 남북관계가 변수다. 당시 남북관계는 평양 정상회담 이후 9·19 공동선언의 후속조치를 진행하며 훈풍을 탔지만, 최근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에도 북미대화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북한은 연이어 발사체 도발과 대남 비난에 나서면서 남북관계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주형철 보좌관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북미관계에 있어서 북미간의 대화가 잘 이뤄지는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의) 참여 여부 또는 우리의 초청 여부에 대해서는 북미 관계 진전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연계해 11월 27일에는 ‘한-메콩 정상회의’도 개최된다. 한-메콩 정상회의는 지난 2011년 외교장관급 회의로 출발해 올해 처음 정상회의로 격상됐다. 한-메콩 정상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등이 참여한다. 주 보좌관은 “이들 국가는 전체 인구 규모 2억 5천만명에, 젊은 경제활동인구 등 인적자원과 원유, 가스, 목재 등 풍부한 자연자원을 보유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들”이라며 “한-메콩 정상회의를 통해 이들 메콩국가들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동반성장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 계기 각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집중적으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회의를 전후해 일부 아세안 국가 정상들의 공식적인 양자 방한 일정도 협의중이다. 주 보좌관은 “11월 마지막 한 주 동안 아세안 국가들과의 정상외교가 집중적으로 전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靑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서 자유무역질서 강화 의지 다질것"
-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국가 정상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와대는 18일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아세안 국가간 자유무역주질서 강화 의지를 다지고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을 통해 “정상회의에서는 지역 및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도 정상 간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해 아세안 10개국 정상을 초청해 열리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오는 11월 25~26일 부산에서 진행된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국내에서 열리는 건 지난 2009년, 2014년에 이어 세번째다. 문 대통령은 11월 25일 공식 환영 만찬을 주최하고, 11월 26일 오전 특별정상회의 본회의, 정상 업무오찬, 회의결과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형철 보좌관은 “이번 정상회의는 한-아세안 공식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인 만큼 지난 30년간의 한-아세안 관계 발전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30년의 미래발전 비전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상회의에서는 지역 및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도 정상 간 논의가 있을 예정이며, 특히 주요국간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보호무역 추세가 심화되는 최근의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함께 시장 개방과 교역 확대 그리고 자유무역질서 강화를 위한 의지를 다지고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연계해 11월 27일에는 ‘한-메콩 정상회의’가 열린다. 한-메콩 정상회의는 지난 2011년 외교장관급 회의로 출발해 올해 처음 정상회의로 격상됐다. 한-메콩 정상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등이 참여한다. 주 보좌관은 “이들 국가는 전체 인구 규모 2억 5천만명에, 젊은 경제활동인구 등 인적자원과 원유, 가스, 목재 등 풍부한 자연자원을 보유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들”이라며 “한-메콩 정상회의를 통해 이들 메콩국가들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동반성장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 계기 각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집중적으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회의를 전후해 일부 아세안 국가 정상들의 공식적인 양자 방한 일정도 협의중이다. 주 보좌관은 “11월 마지막 한 주 동안 아세안 국가들과의 정상외교가 집중적으로 전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삼성전자 ‘갤노트10’ 국내 사전판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삼성전자는 오늘(9일)부터 19일까지 갤럭시노트10·갤럭시노트10 플러스(+)의 국내 사전판매를 시작한다. 정식 출시는 이달 23일이다. 사전 구매 고객은 공식 출시 전인 20일부터 26일까지 개통할 수 있다. 갤럭시노트10의 가격은 124만8500원이며, 플러스 모델은 139만7000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6곳 안팎의 부처를 대상으로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측에 따르면 개각 작업은 마무리 단계를 거쳐 문 대통령의 재가만 남겨 둔 상황으로 이날 발표가 유력하다. 애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8∼9명 장관급 인사 교체가 예상됐지만, 후임 인선 난으로 인해 중폭 개각에 머무를 전망이다. 법무부 장관에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예상대로 발탁될 것으로 알려졌고 여성가족부 장관에 홍미영 전 인천부평구청장, 방송통신위원장에는 표완수 시사인 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아울러 지난 7월 취임 후 처음으로 아시아 국가를 순방 중인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은 방한 이틀째인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갖는다.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상황 평가를 공유하고, 현재 진행중인 연합연습 점검을 포함한 한미동맹 주요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펄어비스, 엔에이치엔, 코오롱인더스트리, 게임빌 등이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은 9일 주요 경제 일정이다.◇경제·금융09:00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09:00 공정위 부위원장,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10:00 농식품부 장관, 무궁화 전국축제(천안) 10:00 금융위원회, 안전한 신용카드 사용을 위한 카드단말기 인증서 갱신절차 마련10:30 엄재식 원안위원장, 106회 원안위 회의(원안위)11:00 행안부, 지방자치회관 개관식(세종)16:30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간업무회의(대회의실)12:00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19년 2/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설빙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산업·증권08:00 펄어비스 2분기 실적 발표 및 컨퍼런스 콜09:00 엔에이치엔 2분기 실적 발표 및 컨퍼런스 콜16:00 코오롱인더스트리 2분기 경영 실적 발표-게임빌 2분기 경영 실적 발표-삼성전자 갤럭시노트10 국내 사전판매 실시◇정치·사회10:00 통일부, DMZ 평화의 길(파주지역) 개방행사(임진각)10:00 남부지법, 보복 운전 혐의 배우 최민수 공판(404호)10:00 뮤지컬배우 손승원 ‘무면허 음주ㆍ뺑소니’ 2심 선고(서울중앙지법 422호)14:00 ‘백남기 사망 공권력 남용’ 구은수 前 서울청장 2심 선고(서울고법 404호)15:00 뮤지컬 ‘시티 오브 엔젤’ 초연 프레스콜(15:00 충무아트센터 대극장)-한미 국방장관 회동(국방부)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삼성전자 ‘갤노트10’ 국내 사전판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삼성전자는 내일(9일) 갤럭시노트10·갤럭시노트10 플러스(+)의 국내 사전판매를 시작한다. 오는 19일까지 예약 판매하며 정식 출시는 이달 23일이다. 사전 구매 고객은 공식 출시 전인 20일부터 26일까지 개통할 수 있다. 갤럭시노트10의 가격은 124만8500원이며, 플러스 모델은 139만7000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6곳 안팎의 부처를 대상으로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측에 따르면 개각 작업은 마무리 단계를 거쳐 문 대통령의 재가만 남겨 둔 상황으로 이날 발표가 유력하다. 애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8∼9명 장관급 인사 교체가 예상됐지만, 후임 인선 난으로 인해 중폭 개각에 머무를 전망이다. 법무부 장관에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예상대로 발탁될 것으로 알려졌고 여성가족부 장관에 홍미영 전 인천부평구청장, 방송통신위원장에는 표완수 시사인 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아울러 지난 7월 취임 후 처음으로 아시아 국가를 순방 중인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은 방한 이틀째인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갖는다.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상황 평가를 공유하고, 현재 진행중인 연합연습 점검을 포함한 한미동맹 주요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펄어비스, 엔에이치엔, 코오롱인더스트리, 게임빌 등이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은 9일 주요 경제 일정이다.◇경제·금융09:00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09:00 공정위 부위원장,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10:00 농식품부 장관, 무궁화 전국축제(천안) 10:00 금융위원회, 안전한 신용카드 사용을 위한 카드단말기 인증서 갱신절차 마련10:30 엄재식 원안위원장, 106회 원안위 회의(원안위)11:00 행안부, 지방자치회관 개관식(세종)16:30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간업무회의(대회의실)12:00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19년 2/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설빙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산업·증권08:00 펄어비스 2분기 실적 발표 및 컨퍼런스 콜09:00 엔에이치엔 2분기 실적 발표 및 컨퍼런스 콜16:00 코오롱인더스트리 2분기 경영 실적 발표-게임빌 2분기 경영 실적 발표-삼성전자 갤럭시노트10 국내 사전판매 실시◇정치·사회10:00 통일부, DMZ 평화의 길(파주지역) 개방행사(임진각)10:00 남부지법, 보복 운전 혐의 배우 최민수 공판(404호)10:00 뮤지컬배우 손승원 ‘무면허 음주ㆍ뺑소니’ 2심 선고(서울중앙지법 422호)14:00 ‘백남기 사망 공권력 남용’ 구은수 前 서울청장 2심 선고(서울고법 404호)15:00 뮤지컬 ‘시티 오브 엔젤’ 초연 프레스콜(15:00 충무아트센터 대극장)-한미 국방장관 회동(국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