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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확 푼다…결제 인프라 혁신방안 25일 발표
  • 금융규제 확 푼다…결제 인프라 혁신방안 25일 발표
  • 최종구(왼쪽) 금융위원장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대출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 당국이 금융 규제 완화에 부쩍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산업 자본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보유할 수 있도록 은산(銀産) 분리 규제를 풀어준 데 이어 올해는 기존 금융 결제 망과 개인 정보 보호 규제를 손질해 산업 육성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는 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신한·KB·우리·하나 등 대형 금융지주 회장과 디지털 금융 혁신 방안과 금융권 핀테크(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금융 서비스) 활성화 추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 직후 금융위는 ‘금융 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한다. 은행 등 금융권의 기존 결제 망을 핀테크 기업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는 취지다. 최 위원장도 앞서 지난 20일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폐쇄적인 현행 금융 결제 망을 전면 개방할 것”이라며 “핀테크 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시중은행 결제 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연내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도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의에서 개최하는 경제단체·부처 합동 규제 혁신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인의 규제로 인한 애로를 들를 예정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다음날인 26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보험개발원에서 소비자단체, 보험설계사, 보험사 약관 담당자 등과 보험 약관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하기로 했다. 어렵고 불분명한 보험 약관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개선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 “약관의 경우 일반 소비자가 깨알 같은 글씨에 양도 많아 살펴볼 수가 없고, 나중에 피해를 입고 나면 그때 비로소 어디엔가 숨어있는 약관 때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다”며 “약관을 만드는 대로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직권으로라도 다 입수해 금융위 등이 소비자보호단체 등과 협업해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지시로 구성한 ‘보험 산업 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 권고안 중 우선 추진 과제를 오는 27일 공개할 계획이다. 전반적인 금융 규제 완화 기조 속에서도 보험 분야에 한해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경쟁적으로 규제 강화에 나서는 셈이다. 보험 업계는 이 같은 금융 당국 방침에 불만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이 오는 오는 25일 ‘2018년 보험회사 경영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자동차 보험의 실적 악화 등으로 순이익 축소가 유력한 만큼 정부 개입이 더 달갑지 않으리라는 이야기다. 다음은 다음주(2월 24일~3월 3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주요 행사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 행사일정△25일(월)08:30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금융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15:00 경제단체-부처합동 규제혁신 간담회(금융위 부위원장, 대한상의)△26일(화)09:00 임원회의(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여의도 본원)10:00 국무회의(금융위원장)14:00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보험약관 마련을 위한 간담회(금융위원장, 보험개발원)△27일(수)07:30 금융연구원 조찬 강연(금융감독원장, 콘래드호텔)14:00 증선위 정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14:30 1사1교 금융교육 우수사례 시상식(금융감독원장)△28일(목)10:30 차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17:00 정책조정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3월 1일(금)11:00 3.1절 기념식(금융위원장, 광화문 광장)◇주간 보도계획△24일(일)12:00 불법사금융 피해근절을 위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25일(월)09:30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지주 회장간담회 개최 결과09:30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발표ㄴ브리핑 25일(월) 09:30, 서울청사12:00 제30기 제2차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참석 결과12:00 ‘18년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시간 미정 2019년도 제54회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응시 결과△26일(화)12:00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실적 및 인센티브 안내12:00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30년사’ 발간12:00 ‘18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실적 및 ’19년 중점 조사 방향14:00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보험약관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27일(수)10:00 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추진12:00 보험산업 감독혁신 T/F 권고안 중 우선 추진과제14:00 제4차 증선위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15:00 2018년도「1사 1교 금융교육」우수사례 시상식 개최△28일(목)06:00 ‘19.1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10:00 은행권 거액익스포져 규제 도입방안
2019.02.23 I 박종오 기자
광주형 일자리 상반기중 2~3곳 추가 선정…군산·구미 등 거론
  • 광주형 일자리 상반기중 2~3곳 추가 선정…군산·구미 등 거론
  • 문재인 대통령이 올 1월31일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서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장(왼쪽부터),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원희 현대자동차 대표이사(오른쪽)와 손을 잡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올 상반기 중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2~3개를 추가 선정한다.정부는 2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 내용을 담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정부 관계자는 “일자리 여건의 구조적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기반을 위한 노·사·민·정 등 각 경제주체의 상생협력이 중요한 때”라며 “상반기 내 2~3곳을 추가 발굴해 전국 확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지자체 신청 받아 심의 거쳐 지원여부 결정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합의로 기업의 지역 투자를 촉진해 지역 일자리를 늘리는 취지의 사업이다. 기업은 상대적으로 저임금에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지원해줘 서로 ‘윈-윈’하는 방식이다.광주광역시와 정부는 지난 1월31일 이 사업을 통해 연 10만대 규모의 현대자동차(005380) 경차 신공장 설립을 이끌어냈다.각 지자체장이 요건에 맞춰 사업을 신청하면 각 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심의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개요도. 기획재정부 제공정부는 광주형 일자리 경험을 토대로 사업 대상과 요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방식을 구체화했다. 제조·서비스업 분야의 중소·중견·대기업을 모두 아우르되 지역 역시 수도권 외 지역을 모두 허용한다. 대상 기업 노사와 지자체가 명확한 상생협약을 맺으면 정부가 임금 협력형·투자 촉진형으로 구분해 광범위한 지원을 해준다.지자체와 정부가 해당 기업 투자 일부를 보조하고 각종 세제혜택을 추가로 준다. 도로 등 맞춤형 인프라도 구축한다. 근로자를 위한 주택·기숙사·직장 어린이집 등 편의시설 확충도 우선 지원한다.가령 중국 내 공장을 운영하는 전자(제조업) A 중견기업이 B 지자체, C 국가산단으로 복귀해 900억원을 투자하기에 앞서 과정에서 노사민정 협의회 상생협약을 맺으면 B 지자체의 투자액 10% 보조(90억원), 중앙정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6%(현 11%) 지원(144억원) 등 234억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 50% 이상, 재산세 5년 동안 75% 감면 혜택도 있다. 세액공제도 5%(기존 2%)까지 받아 연 45억원의 세부담을 덜 수 있다. 임대전용 산단이라면 중앙정부의 연 임대료 감면 혜택(조성원가의 3%→1%)도 받는다.근로자를 위해선 개방형 체육관 건립과 근로자 건강증진사업(이상 지자체 사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과 기숙사·통근버스 임차 3년 지원혜택 우선 적용, 인근 학교의 맞춤형 교육 지원(이상 중앙정부) 혜택을 줄 계획이다.◇올해 상반기중 2~3곳 선정…군산·구미 등 거론 정부는 올 1분기 이내에 이에 맞춰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행정조치도 마칠 예정이다.이낙연 총리는 같은 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 고위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관련 입법에 대한 국회의 도움을 요청했다. 이 총리는 “광주형 일자리가 긴 협상 끝에 뜻깊게 출발했다”며 “이 사업이 잘 안착해 다른 산업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미 전북 군산과 경북 구미 등 일부 지자체가 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부산·인천·울산·충북도 내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최근 “상반기에 잘하면 최소 한두 곳은 급물살을 탈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며 군산과 구미 등을 구체적으로 거명하기도 했다.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지자체·중앙정부 패키지 지원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
2019.02.21 I 김형욱 기자
文대통령 “낙동강 하구 수문개방, 가능하다면 빠르게 해달라”
  • 文대통령 “낙동강 하구 수문개방, 가능하다면 빠르게 해달라”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공단 내 대경 PNC에서 열린 대한민국 도시 미래, 부산 대개조 비전 선포식에 오거돈 부산시장과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낙동강 하구 수문 개방이 가능한지 부처 장관께서 판단해서 가능하다면 빠르게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지역경제인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재첩 하면 다들 섬진강을 생각하는데 사실 최초 재첩의 생산지는 낙동강 하구였다”며 “재첩은 바다와 강 만나는 곳에 사는데, 낙동강 하구 들어오는 바닷물을 막으면서 재첩도 사라졌다. 재첩, 조개, 수초 등 생태계를 되살리고 동양 최대 철새 도래지이기도 한 갈대숲도 되살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경제 최대 현안인 신공항 문제와 관련, “부산 시민들이 신공항에 대해 제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며 “이것은 부산과 김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남권 5개 광역단체가 연관된 것이어서 정리되기 전에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느라 사업이 더 늦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경제 살아야 나라 경제 산다. 그래서 경제인도 만나고, 지역경제 투어도 하고 있다”며 “부산이 스마트시티로 선정되어, 2021년 말 입주를 시작하면 부산 시민들도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스마트시티는 기존 도시에 단순히 스마트 기능을 더한 게 아니다”며 “백지상태에서 시작해 최고의 스마트시티를 만드는 것이다.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선도도시가 될 것이므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또 부산대개조 비전 선포식과 관련, “부산은 6.25 때 피난민이 모여들어 급속히 팽창한 도시다. 그래서 난개발이 이루어졌고, 바다와 산 사이 좁은 토지에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 최첨단 해운대도 있지만 낙후된 주택가도 공존한다”며 “부산이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역경제 활력을 찾으려면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지역경제인들의 건의도 이어졌다. 박헌영 부산시상인연합회 회장은 “대도시의 경우, 전통시장은 높은 땅값 때문에 주차장 확보 면적이 매우 부족하다. 주차장이 잘 구비된 대형마트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전통시장 경쟁력 확보 위해 대도시 별도의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시책이 필요하다. 높은 사업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을 현행 60퍼센트에서 80~90퍼센트 수준으로 올려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린태 자동차부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완성차 판매실적이 부진하여 부산지역 부품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자동차 부품업계가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시급하다. 부산에 친환경 자동차 부품 융합 허브 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최금식 선보공업 대표는 “부산항은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 선박에서 50퍼센트 가량 발생한다”며 “노후선박 운영시 환경오염이 가중되는바 노후 선박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다. 관공선 27척 중 7척을 친환경선박(LNG 추진선)으로 교체하는 데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혜경 비스퀘어 대표는 “창업지원사업 대규모 투자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비수도권의 정보기술 및 벤처기업을 흡수하는 블랙홀 현상이 일어나 지역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며 “ 창업생태계의 지역균형 발전이 중요하며, 부산이 남부권 창업 지원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투자를 요청드린다. 특히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남부권을 아우르는 팁스(TIPS) 타운이 부산에 조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북미회담을 앞두고 있다”며 “설령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한반도에 평화경제 시대는 열리리라 본다”고 말했다. 특히 “개성공단에 한 업체가 진출하면 한국에는 수십 개의 관련 기업이 생겨난다”며 “그중 부산은 대륙과 해양을 잇는 곳이며 세계적 항만과 공항, 철도 등 모든 걸 갖추고 있는 곳이다. 또한 부산은 동북아 물류 거점도시로서 한반도의 평화가 지역 경제활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평화경제협력 시대를 잘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2019.02.13 I 김성곤 기자
외부자들’ 진중권 “북한, 친미국가 될 수도 있다...모델은 베트남”
  • 외부자들’ 진중권 “북한, 친미국가 될 수도 있다...모델은 베트남”
  •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오는 10일 ‘외부자들’ 방송에서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스트로 출연해 이야기를 나눈다.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작년 6월 개최된 싱가포르 첫 회담 이후 8개월여 만에 이달 27~28일로 확정됐다. 정상회담 장소로 베트남이 결정된 가운데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의당 당원인 진중권 동양대학교 교수는 “베트남은 95년부터 사실상 자본주의 국가, 친미국가가 됐는데 북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며 “북한에 미군이 주둔할 수 있다는 생각까지도 해봐야 한다. 그런 발상 전환을 하는 모델이 되는 게 베트남”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장진영 변호사도 “베트남과 북한 사이에 묘한 연결고리가 있다”며 “베트남은 미국과 20여 년 만에 국교정상화를 시키면서 좋은 관계를 맺었다. 북한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장소”라며 정상회담이 열리는 장소인 베트남에 의미를 부여했다. 또 제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와 그 내용에 대한 전망과 관련해 민병두 의원은 “큰 원칙은 현재 핵을 가지고 빅딜을 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핵 경제 병진 노선에서 경제 제일 노 노선으로 바뀐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 북한도 중국, 베트남처럼 경제개방에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주장을 했다. 반면 이동관 전 청와대 수석은 “수많은 통 큰 합의가 이뤄졌다 이행되지 않아 좌절했던 경험들 때문에 (이번 합의도) 우려가 된다”며 “가시적으로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대북제재를) 해지하는 게 실제로는 쉽지 않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이어 “우리도 정확한 입장을 전해서 합의가 잘 이뤄지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2.09 I 박한나 기자
文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무산’ 첫 언급 “비용·행정혼란에 회의감”
  • 文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무산’ 첫 언급 “비용·행정혼란에 회의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청사 이전이라는 대선공약과 관련해 리모델링 비용 및 행정상 혼란을 이유로 보류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청사 이전 백지화에 대한 입장을 비교적 상세히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한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상당히 나름대로 의미 있는 공약이라고 생각했고 좀 역점을 두었던 공약인데, 실제로 지금 이 시기에 와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니 아주 의미 있는 공약”이라면서도 “아주 경제가 엄중하다고 하는 이 시기에 많은 리모델링 비용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전하게 되면 또 그로 인한 행정상의 불편이나 혼란도 상당 기간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건 것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굳이 이전을 꼭 할 만큼 그것이 우선순위가 있는 그런 과제냐는 점에 대해서 국민께서 과연 공감해 주실까, 그런 점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때의 광화문 시대, 집무실 이전 공약은 일단 당분간은 조금 더 보류하고,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들을 봐가면서 적절한 시기에 다시 판단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집무실의 광화문청사 이전 무산에 대해 언급한 것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의 세종시 이전을 언급한 데 따른 것. 문 대통령은 “사실은 행안부의 세종 이전하고 연계해서 제가 구상하고 공약했던 것이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해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한 공약이었다”며 “정부종합청사에 이런 정도의 공간이 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이런 시기 말고는 이제 없기 때문에 그 계기에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공약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제 옮길 수 있는 것은 대통령 집무실하고 비서실이고, 청와대에 있는 본관이나 영빈관 같은 의전 공간, 그다음에 헬기장 또는 지하벙커 이런 시설들은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사용을 해야 된다”며 “그러나 대통령 집무실하고 비서실만 옮겨놓는다고 하더라도 청와대나 북악산은 훨씬 더 많은 개방을 할 수가 있고, 또 특별히 경호상의 문제나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출퇴근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일반 국민께서 보게 된다면 그것이 나는 대통령 문화를 바꾸는 데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9.01.22 I 김성곤 기자
"대통령 집무실, 세종市로"…충청권 지자체·정치권 유치 본격화
  • "대통령 집무실, 세종市로"…충청권 지자체·정치권 유치 본격화
  •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와 청와대에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청권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유치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가장 현실 가능한 대안으로 세종집무실이 유력한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광화문 대통령 시대 위원회 유홍준 자문위원은 “대통령 집무실을 현 단계에서 광화문청사로 이전할 경우 청와대 영빈관, 본관, 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 주요기능 대체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청와대 개방과 집무실 광화문 이전은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에 장기적인 사업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인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이 사실상 백지화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일제히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청와대 차원의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또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을 기대해 온 일반 국민들도 대통령의 공약 포기에 따른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위원장과 이춘희 세종시당 위원장, 어기구 충남도당 위원장, 변재일 충북도당 위원장 등 민주당 4개 시·도당 위원장들이 20일 세종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자치분권, 균형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제공◇민주당 충청권 4개 시·도당, 대통령 집무실 세종 설치에 공동대응더불어민주당 충청권 4개 시·도당이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설치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과 이춘희 세종시당 위원장, 어기구 충남도당 위원장, 변재일 충북도당 위원장 등 민주당 4개 시·도당 위원장들은 20일 세종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자치분권, 균형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승래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이번 연석회의에서 충청권 4개 시·도당위원장들은 최근 추진이 어렵게 된 대통령 광화문집무실 대신 이를 세종시에 설치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이와 함께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의 원만한 처리를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국회 세종의사당의 차질 없는 건립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 대표에게 보내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에 관한 공동청원서를 채택했다. 공동청원서에는 “국정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열망하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가 절실하다”며 “새로 건립되는 정부세종 신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동반 상승효과를 기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조승래 위원장은 “광화문 대통령 집무실 설치 무산 이후 세종시 대통령집무실 설치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집무실 설치와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야말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완성일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민주당 중앙당은 물론 청와대 내부에서도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설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칫 정치권 인사들의 구호성 외침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민주당 한 당직자는 “여당 내 충청권 인사들이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설치를 강하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중앙당 차원에서는 구체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청와대도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같은 추상적인 일 보다는 경제분야에 성과를 내기 위해 올 한 해 정신이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충청권 정치권 인사들도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설치는 대선공약 파기를 둘러싼 논쟁을 잠재우고, 충청권의 여당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한 고육책에 불과하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도시인 세종시를 둘러싼 여·야간 논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9.01.21 I 박진환 기자
유영민 “김태우가 수사전문가 필요하다 했다..면접 1순위 통보”
  • 유영민 “김태우가 수사전문가 필요하다 했다..면접 1순위 통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KT 화재사고 관련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검찰 수사관)과의 만남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관실 취업을 사실상 건의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유 장관은 1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 수사관과 만나 그가)과기부에 수사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이후 공모에 김 수사관이 응시했고 채용 프로세스 이후 면접이 끝나고 1순위가 돼 이를 통보했다”고 말했다.그는 “하지만 일부 언론(KBS 보도)처럼 제가 압박을 느껴 5급 사무관을 제안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에서도 R&D 자금유용 논란 등으로 수사전문가 필요성이 제기됐고 운영지원과 등에서도 4급 팀장보다는 5급 수사관 정도가 좋겠다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말했다.유 장관은 “저도 실무자들도 다 감찰 조사를 받았다. 이는 대검찰청 감찰내용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하지만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기부가 12월 30일 배포한 해명자료와 다르다며 말 바꾸기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해명자료에는 개방형 5급 사무관 이야기는 없었다고 했는데 결국 같은 이야기 아니냐”며 “사무관 자리에 대해 이야기 나눈 바 없다고 해명했다가 검찰과 진실 게임이 되니 말 돌리기”라고 지적했다.과기정통부 12월 30일 해명자료 중 일부한편 이날 청와대 과학기술정책보좌관 출신인 문미옥 제1차관의 중앙일보 인터뷰 기사도 도와위에 올라, 문 차관이 뒤늦게 국회에 불려나오기도 했다. 문 차관은 해당 인터뷰에서 ’탈원전은 정치구호’, ‘실세차관이라는 말은 일 잘하라는 말로 이해한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대통령의 원전 정책과 다르고 장관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탈원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인데 그러면 대통령이 정치구호를 한 것인가”, 청와대 5급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카페로 불러내듯이 왕 차관이 와서 허수아비 장관이냐”고 질타했다.지식경제부 장관 출신인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제가 선배 공직자로 이야기하는데 차관은 차관답게 일하라. 실세,왕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감옥 간다”고 말했다.문미옥 차관은 “네, 겸허하게 일하겠다”고 답했다.
2019.01.16 I 김현아 기자
금태섭 "與, 순혈주의로 안 간다…중진들 주장 파열음 아냐"
  • 금태섭 "與, 순혈주의로 안 간다…중진들 주장 파열음 아냐"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당이 순혈주의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소속인 손금주·이용호 의원의 입당과 복당을 불허한 것과 관련, 당내 일부 중진 의원들이 “순혈주의는 역사적으로 보면 개방과 포용에 늘 무릎을 꿇었다”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이다.금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손금주·이용호 의원 두 분의 일은 너무 크게 볼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금 의원은 “어차피 선거 때 여러 가지로 합칠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며 “이번 결정을 너무 크게 해석하는 것은 좀 안 맞는다”고 재차 강조했다.그러면서 “(당내 일부 중진들 주장이) 파열음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의원들에 따라서는 이런 분들하고 같이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재개를 주장한 같은 당 송영길 의원에 대해서도 “반기라는 표현은 안 맞다”며 “궁극적으로 탈(脫)원전을 폐기하자는 논란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과거 정부의 사례를 보면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또 당이나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을 청와대에서 견제하는 일이 있었다”며 “(원전 문제는) 당에서 결정한 일도 있고 청와대에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한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2019.01.16 I 유태환 기자
  • 오늘 KT화재·김태우 논란 과방위 현안보고..황창규, 유영민 참석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가 오늘(16일)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 발생한 KT 화재 사건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는다.과방위는 이미 한 차례 KT 화재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 있고 아직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터라, KT의 피해자 보상 및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지원 현황 및 대책, 정부의 KT화재 관련 업무보고를 듣고 대책의 적정성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황창규 KT 회장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주로 KT 화재 대책에 대한 질문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유 장관과 김태우 전 청와대 감찰 반원 간 독대 상황에 대한 질의를 더 많이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정용기 전 자유한국당 간사가 정책위 의장이 됨에 따라 새롭게 간사로 선임된 김성태 의원에 대한 간사 및 통신방송 법안심사 소위위원장(통신방송 소위 위원장) 의결이 있을 전망이다.과기정통부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KT화재는 2018년 11월 24일 11시12분 신고접수됐고, 사고 발생 11일 후(12월5일 11시)에 통신망 복구 완료됐다고 밝혔다. 가입자 피해 보상에 대해선 KT가 ▲피해고객 대상 1개월 요금감면, 동케이블 고객은 2~5개월 추가 요금 감면(약 350억원 소요예상)과 함께 ▲소상공인 대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생협의체를 통해 보상 합의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했다.정부의 주요 대책으로는 ▲사고가 난 500m 미만 통신구는 소방시설법 개정 전이라도 법령에 따른 자동화재탐지 장비, 연소방지설비 등을 조기 설치 ▲정부의 점검대상을 전체 주요통신시설로 확대(80→870개), 점검 주기 단축(A,B, C급 2→1년, D급 ×→2년)▲국방, 경찰 등 안보·안전 관련 통신망과 의료, 에너지 등 국가기반시설의 통신망에 대해 이중화·이원화 추진 ▲통신재난 지역에서 타 이통사의 망을 이용할 수 있게 로밍(음성·문자) 실시, 통신사 Wi-Fi 개방, 무선 카드결제기 보급체계 마련 등 추진 ▲지하 통신구 지도를 구축(국토부)하고, 전주·관로, 케이블 등 통신설비를 재난 시 긴급 복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DB구축 추진(9월)하겠다고 밝혔다.
2019.01.16 I 김현아 기자
정기옥 엘에스씨푸드 대표 "文, 대·중소기업 상생 지속 힘써달라"
  • 정기옥 엘에스씨푸드 대표 "文, 대·중소기업 상생 지속 힘써달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중소기업 상생 사례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정기옥(사진) 엘에스씨푸드 대표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에서 ‘올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는 대통령의 말에 많은 중소기업은 큰 힘을 얻고 한해를 시작하게 됐다”고 했다.정 대표는 “지난달 우리 회사는 일자리창출을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는 신세계그룹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차원에서 협업의 문을 열어준 덕분”이라며 “대통령이 누차 강조한 상생과 동반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사례가 확산돼 저부가가치 사업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게 상생차원에서 문호를 개방한다면 많은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녹록지 않은 여건에서도 상생을 선도하고 확산하려고 노력하는 대기업에 대해 대통령이 더 크게 격려해주고 다각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 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상생 사례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시스템 구축에도 힘써주기를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2019.01.15 I 권오석 기자
현안 놓고 다른 목소리내는 여권 중진들..'자기정치' 비판도
  • 현안 놓고 다른 목소리내는 여권 중진들..'자기정치' 비판도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해찬 대표 취임 후 내부 이견이 없었던 여당에서 이견이 표출되기 시작했다. 이 대표가 취임 초기부터 ‘원팀’을 강조했지만 새해 들어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당의 공식입장과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송영길, 정부 뜻과 배치되는 ‘원전 재개’ 주장해 논란가장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은 송영길 의원이다. 송 의원은 지난 11일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개최한 ‘원자력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오래된 원자력과 화력을 중단하고 신한울 3·4호기와 스와프(교환)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신한울 3·4기의 공사 재개를 주장했다. 탈원전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중단을 결정한 정부여당과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후 당 내부뿐 아니라 청와대까지 나서 진화에 들어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원전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정리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송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의 주범 석탄화력 줄이고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지지하면서 원자력산업 일자리 유지 조화를 위한 충심의 제언’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청와대의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던 국리총리 훈령을 살펴보면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한정 집중된 위원회이지 신한울 3·4호기 문제가 공식의제로 되는 조항은 없다”며 “실제 집중논의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언제나 자기의견이 부족하고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상대방의 의견도 옳으면 수긍할 용기가 있을 때 민주주의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자신의 의견을 지적한 당내 인사들과 청와대를 향해 날을 세웠다. ◇박영선, 무소속 입당 불허에 민주당의 ‘순혈주의’ 비판또 무소속 손금주·이용호 의원의 입·복당을 불허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상호 의원은 지난 14일 TBS라디오에 출연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 정치 세력의 일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올 수 있는데 이번 복당 불허의 근거가 너무 세서 지난번 총선 때 우리와 다른 진영에 있던 어떤 사람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사진=연합뉴스)그는 “저희가 열린우리당 만들 때 당시 한나라당에서 독수리 5형제까지 받아들였던 정당인데 개혁을 위해서라면 문호를 열 수도 있는 것”이라며 “지금 아예 강하게 닫아 놨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이라고 했다. ‘독수리 5형제’는 2003년 열린우리당 창당을 앞두고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열린우리당에 입당한 이우재·이부영·김부겸·안영근·김영춘 의원을 지칭하는 말이다. 박영선 의원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민주당의 ‘순혈주의’를 비판했다. 그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순혈주의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축적되면 때때로 발전을 저해할 때도 있다”며 “지금부터 민주당은 순혈주의를 고수해야 할 것인지 개방과 포용해야 할 것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순혈주의는 역사적으로 보면 개방과 포용에 늘 무릎을 꿇었다”며 “로마가 천년 지속될 수 있었던 힘도 곧 개방과 포용 그리고 공정이었다”고 했다. 박 의원이 거론한 순혈주의는 ‘친문만 내편’이라는 민주당 주류세력의 시각을 빗댄 표현으로 보인다. 당내 3·4선인 중진 의원들이 이견을 표출하는 것에 당 지도부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중진의원으로서 개인적 소신을 얘기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어느 정도 선은 지켜야 한다”며 “당내 이견이 밖으로 표출되면서 분열 조짐이 있는 것으로 보일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진의원들이 ‘자기 정치’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여당 내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그동안 참아왔던 중진 의원들이 문 정부 집권 3년차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해찬 대표 체제가 들어선 후 내부 이견이 잘 관리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이 잘 작동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대통령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또 총선이 다가올수록 의원들이 정부, 당의 공식입장과 다른 자기 의견을 내는 사례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9.01.15 I 이승현 기자
민주화운동단체 71동지회 신임회장에 김재홍 서울디지털대 총장
  • 민주화운동단체 71동지회 신임회장에 김재홍 서울디지털대 총장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김재홍 서울디지털대학교 총장(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민주화운동단체인 사단법인 71동지회가 신임회장에 김재홍 서울디지털대학교 총장 (공익사단법인 정 이사장ㆍ사진)을 선임했다.부회장에 배기운 전 국회의원, 김영일 전 강릉MBC 사장, 김용석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을, 사무총장에 남철희 국제산타클로스평화위원회 한국위원장을 선임했다. 김재홍 신임회장은 1971년 10월15일 박정희 정권이 위수령을 발동할 당시 서울대 문리대 대의원회 의장으로 반독재 학생운동을 벌이다 캠퍼스에서 불법 체포돼 경찰과 중앙정보부에서 고문조사를 받은 뒤 대학 제적과 함께 군에 강제입영됐다. 동아일보 기자와 논설위원을 거쳐 경기대 교수와 정치전문대학원장, 국회의원과 방송통신위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단체의 회원들은 박 대통령이 유신체제를 선포하기 1년 전 대학에 군사교련을 필수과목으로 강요하자 대학병영화와 1인독재 반대 등을 내걸고 민주화 학생운동을 벌였다. 단체 회원은 160여명이며 그 중 명예회복 신청자 전원이 정부의 민주화운동 인증서를 받았다. 김 신임회장은 “2021년이면 민주화 학생운동 50주년을 맞는 71동지회 회원들이 이제 우리 사회의 선배세대로서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 논의해 왔다”면서 “우리 사회가 실질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민주적 개방체제로서 인간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71동지회의 회원으로는 고 조영래 인권변호사, 고 김근태 국회의원, 고 제정구 국회의원, 고 채광석 민족시인을 비롯해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심재권 국회의원, 이석현 국회의원, 원혜영 국회의원, 김상곤 전 교육부총리,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 이광호 전 연세대 교수, 변용식 전 조선일보 대표이사 발행인, 김진원 전 SBS 사장, 조상호 나남출판 회장,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임진택 창작판소리연구원장 등 각계 지도급 인사들이 있다. 이외에도 이호웅 전 국회의원,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조순용 전 청와대 정무수석, 유영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임이사, 김창수 전 이디오피아 대사, 이광택 국민대 명예교수, 박부권 동국대 명예교수, 장상환 경상대 명예교수, 배진한 충남대 명예교수, 백운선 호남대 명예교수, 이상덕 전 계명대 교수, 손호철 전 서강대 대학원장, 양관수 오사카경제법과대 교수, 이원섭 전 한겨레 논설위원실장, 장성효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대곤 전 월간 신동아 편집장, 조원석 전 KBS 라디오제작본부장, 장기표 전 녹색사민당 대표최고위원, 조상호 나남출판 회장, 임춘식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회장, 김국진 전 전국사무직노조 위원장, 최명의 전 SK투자신탁 사장, 정수용 전 빙그레 사장, 김낙회 전 제일기획 사장, 장성규 전 스타벅스 사장 등이 활동하고 있다.
2019.01.14 I 김현아 기자
이해찬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위해 사회적 대화·타협 집중"
  • [전문]이해찬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위해 사회적 대화·타협 집중"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민주당의 올해 화두를 ‘평화·경제 그리고 새로운 100년’으로 정했다”며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민생안정과 경제 활력”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의 회견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와 타협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며 “자영업과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정책의 독립적인 분야로 다뤄서 우리 경제의 가장 아픈 부분인 골목상권을 살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표는 “당 운영을 내실화하고 총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4월 중 총선 관련 룰을 확정하고 공정한 총선관리에 매진하겠다. 기득권의 보호를 과감히 거둬내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보장해 우리 사회의 유능한 인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해찬입니다.기해년(己亥年) 새해는 다복과 다산의 상징인 황금돼지해라고 합니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해, 우리는 역사적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갈등과 대립이 이어졌던 70년 분단사에 마침표를 찍고 평화와 공존을 향한 한반도 새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선진국 진입이라 불리는 국민 소득 3만 불 달성과 사상 최초의 수출 6천억 불 돌파로 경제 강국의 대열에 당당히 합류했습니다. 모두 국민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 만든 성과입니다.민주당은 올해 화두를 ‘평화·경제 그리고 새로운 100년’으로 정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이 될 것입니다. 이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에 집중하고자 합니다.일 하나 하나에 정성을 들이는 한편, 스스로에게는 더욱 엄하고 국민께는 더 낮게 다가가는 박기후인(薄己厚人)의 자세로 사심 없는 개혁을 이끌어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난 한해, 문재인·민주당 정부는 국민의 삶과 관련된 적지 않은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카드 수수료를 대폭 낮췄고 기존 5년으로 묶여있던 상가 계약기간을 10년으로 늘려 국민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습니다.정보통신진흥 및 활성화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금융혁신지원특례법 등 혁신 성장의 마중물이 될 규제혁신 4법도 통과시켰습니다.故 김용균 노동자의 삶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서 근로현장의 안전문제에 대책을 세우고, 故 윤창호씨와 친구들의 뜻이 담긴 음주운전 관련 강력한 처벌 조항을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한 더 확고한 체계를 갖췄습니다.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는 7세 미만 모든 아동들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의 지원금액과 지원대상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지방세법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는 8:2에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7:3으로 전환되어 전국이 고루 잘사는 자치분권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69.6조원의 2019년도 민생예산을 편성해서 혁신 성장과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총력체제도 갖췄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국민이 느끼는 삶의 안정, 민생 경제의 활력까지 불러일으키지는 못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저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국민의 팍팍한 삶이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고언도 있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길은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지난 해 우리 사회를 달구었던 광주형 일자리 문제, 안타깝게도 두 분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택시·카풀 문제, 교육·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에 이르기까지 공동체 전체의 지혜를 모아서 해결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의 사회갈등지수는 OECD 29개국 중 7위로 매우 높은 반면, 갈등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갈등관리지수는 27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은 경제성장을 막고 막대한 비용까지 동반합니다. 이 전환의 시대를 넘어서기 위해 다시 힘을 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70년 전쟁과 분단, 독재의 시대를 뛰어 넘어 오늘에 이른 위대한 승리의 경험과 도전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해답은 경제적 역동성을 높이면서 사회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보수 야당이 주장하는 ‘낙수효과’는 그 효과가 이미 다했습니다. 과거 10년 동안 이어졌던 보수정권의 실험은 실패했습니다. 사회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은 단순히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뜻이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만 강화하자는 주장도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나라가 나를 지켜주는구나’, ‘우리 사회가 내 삶을 책임지는구나’ 하는 확신이 생겨야 합니다. 보육·교육, 주거, 일자리, 건강과 국민 안전에 이르기까지 큰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안정성이 높아지고 정책에 대한 신뢰가 생길 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한민족의 DNA가 다시 살아나고 새로운 도전정신과 경제적 역동성이 우리 사회에 활력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님 말씀처럼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야 합니다. 성장은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제와 제도를 혁신하고 분배는 사회 안전망을 통해 개선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경제 활력을 위한 또 다른 축인 노동부문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이미 민주당의 든든한 파트너이자 노동 존중사회를 만드는 사회적 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사무금융노조는 <우분투재단>이라는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지난해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민주노총까지 참여하면 우리 사회의 난제들을 해결하는 소통기구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도 <민생연석회의>를 중심으로 힘을 더하겠습니다. 정치 분야의 대화, 협치도 중요합니다. 국회는 국민을 위한 생산적 협치에 나서야 합니다.20대 국회는 지난 해 사상 최초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발족시켰습니다. 국회의장님께서 자리를 마련하여 여야 5당 대표의 정례모임도 생겼습니다. 전국 단위의 큰 선거가 없는 올해가 좋은 기회입니다. 국회의 비례성과 대표성, 전문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정치개혁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상시적인 국정감사제도의 도입, 선진화법의 개정, 국회 윤리규범 강화 등 국회가 국민들을 위한 민의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올해는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생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첫째, 민주당은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위한 입법 활동에 집중하겠습니다.먼저,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이미 여야 5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자영업과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정책의 독립적인 분야로 다뤄서 우리 경제의 가장 아픈 부분인 골목상권을 살리겠습니다.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어민 정책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80%가 넘는 국민이 요구하고 대통령까지 나선 유치원 3법의 관철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혁신이자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민생과제입니다.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욱 높이고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빅데이터 경제3법’, ‘공정거래법’도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30년 만에 전면 개정을 준비 중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이양일괄법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수사처법, 국정원법의 개정도 적폐청산과 진정한 선진국 도약을 위해 올해 꼭 마무리 하겠습니다. 둘째,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개발에 힘을 쏟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350만 전 당원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전당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각 부문과 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모으고 민주당이 추진해야 할 국가 주요 과제를 논의하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운영했던 <청책(聽策)투어>와 결합시켜 당 소속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참여하고 각각의 현장에서 발굴한 과제들이 중앙으로 전달되는 아래로부터의 정책제안운동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당 소속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제2회 정책엑스포도 개최하겠습니다. 제7기 지방정부 출범 1주년을 평가하는 한편, 각 지역에서 독창적 아이디어와 새로운 성과를 낸 정책들을 함께 나누는 정책 경연의 장이 될 것입니다.특히 <좋은 조례 경진대회>를 같이 개최해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문재인 대표 당시의 <다함께 정책엑스포>를 더욱 발전시켜 지방정부들의 가장 큰 정책축제가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셋째, 철저한 현장 중심의 당 운영으로 입법과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민생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시도지사 간담회>, <기초단체장 간담회>를 최대한 빠른 시일에 열겠습니다.광역 단위의 <예산정책협의회>를 3월까지 완료해서 지역의 숙원사업과 새로운 사업계획이 내년도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속도감을 높이겠습니다. 매주 열리는 <현장 최고위원회>는 민생 현장 어디든 달려가고 무슨 말씀이든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국민 토론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제가 공약으로 약속해 설치했던 <민생연석회의>는 이제 당과 국민을 이어주는 소통 창구이자 당의 중추기구가 되었습니다.당 <을지로 위원회>와 사회 각 부문, 민생단체가 참여하는 <민생연석회의>는 카드 수수료 인하, 삼성과 백혈병 피해자 간 협상 타결, 파인텍 노사 문제 합의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민생 해결사입니다. 국가 차원의 사회적 대화기구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있다면 <민생연석회의>는 당 차원의 소통·대화기구로 더욱 비중을 높이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당·정·청은 강철 같은 원 팀이 될 것입니다. 청와대 2기 참모진과 함께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신 ‘사람중심 경제’, ‘혁신적 포용국가’의 건설에 혼신을 다하겠습니다.넷째, 당 운영을 내실화하고 총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당 현대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당 기강 확립과 사회 각 부문의 인재영입을 위한 문호 개방도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당 <현대화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온·오프 결합 정당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 보다 좀 더 대규모의 개편작업이 필요해서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당원 간 실시간 소통과 정책 공유의 장이 될 것입니다. 지난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의 승리를 통해 당의 외연이 커지고 책임도 무거워졌습니다. 당원들에 대한 교육과 소통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당의 기강도 엄정하게 확립하겠습니다.당 윤리심판원에 윤리감사관을 신설해서 윤리규범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전담시키고 채용비리, 음주운전 등 5대 사회적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서 내부 결속과 당 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연초에 <조직강화특위>를 구성했고 <전략기획자문회의>를 신설하는 등 총선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월 중에는 총선 관련 룰을 확정하고 공정한 총선관리에 매진하겠습니다. 특히 기득권의 보호를 과감히 거둬내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보장해서 우리 사회의 유능한 인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경제를 논의할 <한반도 새 100년 위원회>를 신설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올해는 3·1혁명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해 어렵게 문이 열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정말로 혼신을 바치고자 합니다. 지난 100년의 굴곡 된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듯이 평화는 준비한 사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평화는 경제입니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의 재개, 남북의 철도·도로 연결, 그 넘어 유라시아 대륙까지 올 한해는 한반도 경제권 건설의 시험대이자 우리 기업의 새로운 활로를 여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절호의 기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올해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의 첫 해이자 故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의 서거 10주기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했던 두 분의 뜻을 받들어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사심 없는 개혁에 전념하겠습니다.한한 책임감으로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2020년 총선 승리, 문재인 정부의 성공,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01.13 I 이승현 기자
'광주형 일자리' 답답함 토로한 文대통령…협상 탄력받나
  • '광주형 일자리' 답답함 토로한 文대통령…협상 탄력받나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경제 관련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자동차 회사가 한국에 새로운 생산 라인을 설치한 게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까마득한 일이 됐다. 이후엔 외국에만 공장을 만들었다. 이제쯤 새로운 라인 한국에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노사 협상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현대자동차(005380) 광주 신공장) 사업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숨고르기 중인 광주광역시와 현대차 노사 삼자 간 협상에 탄력을 받을지 관심을 끈다.문 대통령은 이날 광주형 일자리의 해법을 묻는 기자에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사가 더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달라. 정부도 전폭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실제 국내에 자동차 공장이 들어선 건 21년 전이 마지막이다. 르노삼성이 1998년 부산공장(연 30만대 생산규모)을 지은 게 마지막이다. 현대·기아차도 1995년 전주공장을 마지막으로 낮은 인건비와 수요를 찾아 해외로 눈을 돌렸다. 국내 완성차 생산량도 2011년 466만대를 정점으로 꾸준히 줄어 꾸준히 줄어 지난해(2018년) 403만대까지 떨어졌다.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연내 성사된다면 20여년 만에 첫 국내 신규 완성차 공장이 된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지난해 합작법인을 설립해 광주빛그린단산업단지 내 62만8000㎡ 부지에 총 7000억원을 투입해 10만대 규모의 경형 스포츠유틸리티(SUV) 공장을 세우기로 했다. 광주시가 1000여명 직접 고용과 1만여 간접 고용 효과를 기대하며 야심차게 추진해 온 사업이다.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지난 연말 이후 협상도 중단됐다. 사측은 파업 같은 노동쟁의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 최소한의 수익성 유지 장치가 있어야 추진할 수 있다며 노조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현대·기아차 노조는 기존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연도별 국내 완성차 생산추이(단위=만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제공문 대통령은 노동계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노동계 삶을 향상시키는 것도 경제 향상 과정에서 가능한 것”이라며 “노동계 역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임해 달라”고 말했다.광주시 역시 이를 올해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최근 기자단과의 만남에서 “시민의 일자리 걱정을 덜고 청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며 “지난해 투자협약은 무산됐으나 협상은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광주시는 이미 빛고을산단 진입도로 개설, 행복·임대주택 건설, 개방형 체육관 건립, 직장어린이집 신축 등 연관 사업도 이미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잇달아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 의지를 밝히면서 고무된 모습이다. 이곳 관계자는 “지역 노동계도 사업 필요성에는 이미 동의하고 있다”며 “현대차와 노동계의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제조업 혁신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최근 고용악화 원인에 대해 답할 때도 “제조업이 오래 부진을 겪으면서 이를 둘러싼 서비스업도 어려워지는 현상을 갖고 있다”며 “스마트화와 혁신을 통해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벤처 창업으로 새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역설했다.또 “카풀처럼 규제혁신 과정에서 이해집단 갈등을 풀어가는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도 정부가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며 “4차산업 속 현실이 바뀌는데도 옛날 가치를 주장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 보이는데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해 12월6일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해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공장 오전 출근조 노동자들이 평소보다 2시간 이른 오후 1시 30분께 일손을 놓고 명촌정문을 통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019.01.10 I 김형욱 기자
文,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제시…“2차 북미정상회담서 담판”
  • 文,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제시…“2차 북미정상회담서 담판”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임박했다는 징후라고 판단하면서 북미간 북핵 비핵화 절충안으로 단계적·동시적 방안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새해 초부터 중국을 전격 방문한 것에 대해 “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며 “정말 머지않아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의 고위급 협상 소식을 듣게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북미 서로 입장 잘 알고 있을 것”…2차 정상회담서 구체적 조치 기대문 대통령은 가지회견 초반부터 쏟아진 2차 북미회담 전망과 북미간 중재 방안 관련 질문들에 긍정적인 전망과 자신감 있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지난해 말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세밑 친서’를 받으면서 변함 없는 남북간 신뢰와 비핵화 협상에 대한 북한의 속내를 확인한 후 발언이기에 더 의미가 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지난해 북미간 협상 교착국면을 지나오면서 양측이 ‘절충점’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이뤘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북한은 결국 국제 제재의 해제를 위해서는 보다 분명한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미국측에서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독려할 수 있는 상응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머지않은 시간 내에 이루어진다면 그 점에 대한 뭔가 의견 접근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보다 더 조금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북한과 미국은 지난 1차 정상회담 당시 북한의 비핵화와 그에 따른 평화체제 구축, 제재완화 등 미국의 상응조치라는 큰 틀의 합의는 이뤘으나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이후 줄다리기와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북한이△영변 등 핵단지의 폐기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폐기 △이들 미사일 생산라인의 폐기 △다른 핵단지의 폐기 등을 하고 미국이 이에 대한 상응조치를 함으로써 북미간 신뢰가 깊어지면 전반적인 신고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는 단계적·동시적 방안을 다시 한번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과정을 설명한 후 “서로 가능한 프로세스를 놓고 북한이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고, 그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상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인지라는 것을 서로 마주앉아서 담판하는 자리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며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한과 미국 간에 서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 보다 좀 분명한 합의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북 제재의 해결은 북한의 비핵화의 속도에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다 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촉진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그에 대하는 상응조치들도 함께 강구돼 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기자를 손짓으로 가리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북 제재 해제되면 北에 경쟁적 진입할 것…日에는 역사적 책임 강조문 대통령은 또 남북 경제협력이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그런 기회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언제 그것을 짠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예비돼 있는 하나의 축복 같은 것”이라고도 표현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국제 제재에 가로막혀서 우리가 당장 할 수 없다”면서도 “국제 제재가 풀리게 되면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사하고 연구하는 그런 작업들은 미리 해 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필요하면 지자체들하고도 미리 다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제 제재가 해제돼서 북한 경제가 개방이 되고 인프라 건설이 되면 아마 중국을 비롯해 여러 국제자본들이 말하자면 경쟁적으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며 “말하자면 선점하는, 또는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강제징용 문제 등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일본에 역사적인 책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한국과 일본간 불행했던 역사가 있었다. 35년간 지속된 역사”라며 “그 역사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외교관계 수립하면서 한일기본협정을 체결했지만 그것으로 다 해결되지 않았다고 여기는 문제들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은 한국 정부가 만들어낸 문제가 아니다”라며 “일본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좀더 겸허한 입장 가져야한다고 본다”라고 역설했다. 강제징용에 따른 피해자 개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뜻을 명확히 하는 한편, 과거사 문제에서 가해자인 일본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2019.01.10 I 장영은 기자
文대통령 “북한 경제개발은 축복 같은 획기적 성장동력”
  • [신년회견]文대통령 “북한 경제개발은 축복 같은 획기적 성장동력”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다 미소 짓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과 시기를 묻는 기자에게 “지금은 국제제재에 가로막혀 당장 할 수 없지만 국제제재 풀리면 빠른 속도로 (남북경협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사하고 연구하는 작업은 미리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지자체와도 미리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문 대통령은 “남북경협은 그동안 북한 퍼주기라는 오해가 있었지만 우리가 제대로 했던 남북경협이 개성공단이라고 보면 북한 노동자에게도 이익이 있었지만 우리 기업 이익이 훨씬 컸다는 걸 다 확인하게 됐다”며 “진출 기업뿐 아니라 원자재 납품 기업 등 후방 경제효과를 포함해 우리에게 훨씬 큰 도움이 됐다”고 부연했다.그는 북한의 경제개발에 참여하는 건 우리나라에 획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경제는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했고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북한 경제개발은 획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며 “우리가 언제 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축복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경제를 개방하고 인프라 건설에 나서면 중국을 비롯한 국제 자본이 경쟁적으로 진출할 수 있으며 한국도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역설했다.문 대통령은 또 “남북 경협은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경협이 활발했을 땐 지자체별 협력 사업이 있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협력기금이 지금도 사용하지 않은 채 보존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은 통일 딸기 등 농업 협력으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울산도 이곳의 산업 역량이 북한에 진출하면 현지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되면서 북한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1.10 I 김형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기업가 정신 짓누르는 상속세 손본다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기업가 정신 짓누르는 상속세 손본다-쿠폰 없으면 외식않는 소비자-“제조업의 ICT화가 4차 산업혁명 우리가 잘하던 산업 먼저 챙기자”-세탁기·냉장고에 AI두뇌...삼성 ‘뉴 빅스비’ 초연결사회 허브로-유한양행 8823억 기술수출 개방형 혁신 전략 통했다-[사설]직언·소통하는 ‘2기 청와대’ 기대한다-[사설]최저임금 개편, 정부 의지가 중요하다△2면-[줌인]‘선배’라 불린 소탈한 비서실장 靑떠나 ‘정치 1번지’ 도전하나-트럼프 “북미 회담 장소 협의중”-“통계조사 단순 거부 땐 과태료 안 물린다”△실물경제 경고등-커피 한잔도 할인쿠폰 찾는 ‘간장족’ 급증...외식매장 폐점 속출-버티면 돈 버는 입지 좋은 땅마저 경매로△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인상폭 제시 따로, 인상률 결정 따로...“공익위원 정부 추천은 폐지”-상하한선 넓게 설정땐...노사갈등 반복될 것△기업 친화로 방향 튼 세제 개편-승계 걸림돌 제거 급물살 탔지만...세율 인하, 공제요건 완화 논란일 듯-임대사업자 양도세 면제 ‘평생 1회’로 제한-대체재 없는 특허제품 내부거래, 과세 안한다△[신년기획]제조업, 희망을 말한다-“정부, 기업 가는 길 돌부리만 치워주면 돼...역할 최대한 단순해야”-“광주형 일자리 형태로 글로벌 자동차 부품 전문 생산업체 만들자”△정치-새해 靑 첫 손님은 중소·벤처기업인...文대통령 “더 많이 투자해달라”-레이더·강제징용 갈등 키우는 아베...지지층 결집 노리나-육군총장 불러낸 30대 靑 행정관-최저임금·근로시간 불만 쏟아낸 재계...나경원 “친시장 정책 계속”-벌써 50만...홍카콜라 따돌린 알릴레오, 비결은△경제-‘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성의보인 中...美 눈높이 만족시킬까-빚 규모보다 GDP대비 비율이 중요-DSR규제 여파...은행 가계대출 더 깐깐해진다△금융-새주인 찾는 동부제철...‘제3자 배정 유증’, 왜-스타트업 氣살리는 ‘IBK창공 부산’ 5월 오픈-벼랑끝 국민은행 노사...막판 극적타결 가능성 남아-MG손보, 지난해 순익 120억 예상...“고비 넘겼다”△CES2019 지상최대가전쇼-미래에서 온 삼성시티...‘AI+5G’로 세계인 마음 훔친다-‘앙숙’ 애플 품은 삼성...스마트TV에 ‘아이튠즈’ 탑재-LG “더 나은 삶, 인공지능·로봇으로 쌍끌이”△CES2019 지상최대가전쇼-로봇 다리로 이동, 운전자 감성 파악...‘미래車 전쟁터’된 라스베이거스-5G로 연결했더니...‘로봇 팔’ 부드럽게 움직여-시루직수정수기, 람보르기니 안마의자...中企 혁신가전도 눈길△산업&기업-6개월새 2.5조원 수출...이정희 신약 뚝심 ‘빛’-서산공장 찍고 조지아공장으로...김준 SK이노 사장, 새해 광폭행보-삼성바이오에피스 중국 시장 진출-소나타·투싼·벨로스터 신모델 월 72만원 내면 맘대로 골라탄다-삼성전자, 2년 연속 반도체 왕좌-정부, 발전설비 확대에...비수기 ‘노는 설비’ 급증△산업·소비자생황-[2019년을 빛낼 유망 스타트업]⑤글로스퍼-삼양식품 ‘불닭볶음면’ 中 전역으로 판매 확대-채소를 면처럼 썰어...파스타·비빔면 건강 ‘후루룩’-롯데쇼핑 영등포역·서울역 영업...내년에도 계속하나△건강-겨울이 무서운 당뇨병 환자...감기 피하고 과일도 가려 먹어야-예방접종 맞아도 독감 걸리지만...증상은 경미-무릎 아프다고 연골·뼈주사 남용하면 부작용 우려△증권&마켓-‘종목장세 온다’...코스닥벤처펀드 볕드나-美·中 정책효과 기대...정유·화학주 ‘꿈틀’-유한양행 두달 만에 또 ‘잭팟’△증권-‘1월효과’ 기대에...움츠렸던 회사채 발행 기지개-내 펀드매니저 이력 못본다-“쉬지 않고 자기자본 돌려 올해 영업익 1조 달성할 것”-증권사 보고서 83% “목표가 낮춰도 투자의견 유지”-맞춤형 투자정보 챗봇 ‘리봇’△문화-‘오래 보아야 사랍스럽다...’ 세상 사람 위로하는 게 시인-로스코의 고뇌, 오이디푸스 비운...△스포츠-춘추전국시대...올해 ‘골프 킹’ 아무도 모른다-최종일 11언더...셔펠레 막판에 웃다-메시, 개인 통산 400골까지 ‘1골만 더’-아시안컵 인도에 1-4 패하자 태국, 한경기 만에 감독 해임-에이스였던 르루, 이젠 에이스 키운다-‘볼빅 코리아 아마추어 최강전’ 3년 더 열린다-2017 상금왕 김승혁, PXG와 메인스폰서 계약△피플-소설가 변신 신기남 “40년간 품어온 작가 꿈 이뤄”-KT “시각장애인들에게 희망 전해요”-CJ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20억 전달-김하진 365mc 대표원장협의회장-라미 말렉, 산드라 오 ‘골든글로브 남·여주연상’ 수상-태광산업, 중·고교 운영 학교법인에 300억 기부 ‘역대 최대’-주원돈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이달의 엔지니어상’-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기업·가계 불안감 달래줄 때-[생생확대경]KLPGA, 글로벌 투어 도약하려면-[e갤러리]김준명 ‘껴안다’-[기자수첩]공시가 인상 ‘고무줄 잣대’가 문제△부동산-작년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 80%↓-‘세금폭탄 맞느니...집 물려준다’-‘임대사업자 꼼수 막자’...임대료 5% 인상제한 적용시점 앞당긴다-서울·인천·대구 중심으로 이달 전국 1.4만가구 분양△사회-과속은 살인행위...시속 220km 이상 주행땐 ‘형사처벌’-전두환 또 재판 불출석 法, 3월 법정 강제구인-익명앱에 털어놓은 내 고민...‘판매용 데이터’로 쓰였네-“무사히 다녀오겠습니다”...새해 첫 현역병 입소-외고 신입생 열에 넷 ‘내신 상위 10% 출신’-미쓰비시 징용 피해자 ‘배상 촉구’ 본격화...불응시 압류신청 예고
2019.01.07 I 전재욱 기자
노랑풍선 자회사 서울투어버스여행 '황금돼지해 맞이 프로모션'
  • 노랑풍선 자회사 서울투어버스여행 '황금돼지해 맞이 프로모션'
  •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노랑풍선은 자회사 서울투어버스여행이 기해년 ‘황금돼지해’를 맞아 ‘서울시티투어버스 1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이달 31일까지 진행하는 프로모션과 관련, 신분증을 소지한 돼지띠 고객에 한해 버스티켓을 정가보다 최대 50% 할인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외국인 고객이 현장에서 티켓 1매를 구매할 경우 2인이 탑승할 수 있는 ‘1+1혜택’도 제공한다.서울시티투어버스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출발해 청와대, 세종문화회관, 남대문시장, 인사동, 동묘 등 도심과 고궁을 둘러보는 ‘전통문화코스’와 함께 서울숲, 잠실롯데월드타워, 올림픽공원, 한양대학교 등 강남 일대를 아우르는 ‘하이라이트코스’ 등 총 2개의 노선을 운영한다.서울시티투어버스는 승차권 1회 구입만으로 모든 노선 내 정류소에서 하루 종일 자유롭게 승·하차가 가능해 해외 관광객뿐만 아니라 연인, 가족 등 내국인 고객층에게도 적합하다. 서울투어버스여행 관계자는 “시티투어버스는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전면개방형 2층 버스를 운행해 서울의 풍경을 한층 더 가깝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프로모션은 동대문 매표소 및 버스 현장 구매자에 한해 진행한다. 프로모션 기간 중 서울시티투어버스를 탑승고객 전원에게는 돼지저금통을 증정한다.
2019.01.07 I 강경래 기자
文대통령, 직접 사회자로 나서 기자들과 질의응답 주고받는다(종합)
  • 文대통령, 직접 사회자로 나서 기자들과 질의응답 주고받는다(종합)
  • (사진=청와대)[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6일 오후 청와대가 공식 발표했다. 이번 신년 기자회견은 춘추관 출입기자들을 포함한 내외신 기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0분간 열린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약 20분 정도 늘어났다. 문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우선 10일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1층에서 문 대통령이 경제와 안보를 중심으로 20분간 신년 기자회견문을 발표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답방, 제2차 북미정상회담 전망 등 외교안보 현안에서부터 여야 협치, 최저임금 논란, 사회적 대타협, 경제활성화 방안, 청와대 개편과 개각 등을 두루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청와대 영빈관으로 자리를 옮겨 10시 25분부터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진행한다. 특히 질문의 내용과 대통령의 답변에 따라 필요할 경우 추가질문도 가능한 게 특징이다. 특히 별도 진행자 없이 문 대통령이 직접 사회자로 나서 내외신 기자들 중 질문자를 직접 지목하면서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이색적인 풍경도 연출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신년기자회견의 경우 역대 정부 청와대와 달리 사전 질문지 없이 즉석 질문이 오가는 개방적인 분위기로 화제를 모았지만 추가 질문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주요 현안에 대한 깊이있는 문답은 이뤄지지 못한 아쉬움이 적지 않았다. 권혁기 춘추관장은 이번 신년기자회견과 관련 “기자단과의 소통을 최대한 강화하기 위해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사회자의 발언이나 진행 등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대통령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기자단과 편하고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일문일답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01.06 I 김성곤 기자
靑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사실상 ‘백지화’…장기사업 검토”
  • 靑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사실상 ‘백지화’…장기사업 검토”
  • [이데일리 김성곤·원다연 기자] 청와대는 4일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정부청사 이전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장기 사업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청사 이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대통령을 취지로 집무실을 정부청사로 이전하고 청와대와 북악산을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4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난 대선 당시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과 청와대 개방을 공약하고 이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한 바 있다”며 “유홍준 자문위원과 승효상 건축가 등 전문가들은 오늘 오후 역사성, 보안, 비용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를 대통령께 보고드렸다”고 밝혔다. 광화문시대준비위원회 자문위원인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 “현 단계에서 집무실을 광화문 청사로 이전할 경우 청와대 영빈관, 본관, 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 주요기능 대체 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 개방과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은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 마무리된 이후에 장기적인 사업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서울시와 문화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청장은 “대통령께서 광화문 대통령을 하겠다는 뜻은 국민과의 소통과 청와대 개방 두 가지가 기본 기조였다”며 “청와대 개방은 경복궁, 청와대, 북악산을 연결해 청와대의 광화문이 아니라, 광화문을 청와대 안으로 끌어들이는 확장 개념으로 북악산 정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 문제는 관저 이전까지를 포함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동선을 경호처와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광화문시대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이러한 사업은 실무부서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 설계공모 결과 발표는 오는 21일에 이뤄진다.
2019.01.04 I 김성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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