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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고위급인사 단행…민주당·이재명 수사 ‘속도전’ 예고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가 4일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야권 권력형비리 및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의혹 수사진을 강화했다. 이 대표 비리 의혹 등 수사를 놓고 검찰과 야권 양측의 신경전이 과열되는 가운데, 이번 인사를 계기로 수사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법무부는 이날 대검 검사급 검사 40명에 대한 신규보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7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우선 이원석 검찰총장 취임 이후 줄곧 빈자리였던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심우정 인천지검장이 보임됐다. 심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고, 재작년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영전해 26기 중 가장 먼저 검사장에 올랐다. 심 지검장은 올곧은 성품으로 내부 신망이 두터우며, 특히 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국정농단 방조 의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수사하며 탁월한 수사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을 다수 지휘하고 있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다. 수사 및 공소유지 업무의 연속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역 민주당 의원 20여명을 전격 소환할 방침이다. 백현동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법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의 수장은 신봉수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교체됐다. 그동안 수사를 지휘한 홍승욱 수원지검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영전했다. 신 부장은 BBK 특검 당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호흡을 맞춘 적 있으며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1부장과 2차장 등을 역임한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이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가운데, 수사를 신속하게 성공적으로 일단락 지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 가상자산 합수단 출범 등을 계기로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의 수장은 김유철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맡게 됐다. 남부지검은 현재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거래’ ‘라임 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내년 총선 선거 사건을 지휘할 대검 공공수사부장에는 박기동 중앙지검 3차장이 임명됐다.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검찰 ‘빅2’로 꼽히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신자용 검사장이 유임됐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역시 권순정 검사장이 계속 맡는다. 법무부 법무실장에는 구상엽 서울남부지검 1차장이 승진 보임됐다.전국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은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이 맡게 됐다. 대검 기획조정부장에는 성상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형사부장에는 박세현 서울고검 형사부장이 임명됐다. 이번 인사로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엔 14명이 새로 발탁됐다. 연수원 기수별로는 29기 3명, 30기 11명이다. 아울러 30기에서 이영림·정유미 등 2명의 여성 검사장도 새로 탄생했다. 이로써 역대 여성 검사장은 총 8명이 됐다.법무부는 “이번 인사로 그간 공석이던 대검 차장검사를 보임하는 등 조직의 안정과 쇄신을 통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검찰 본연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업무능력, 그간의 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고 강조했다.
- 민주당, 서울 강서구청장 단독 후보에 진교훈…"도덕성 전략 공천"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0월에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최종 후보자로 진교훈(56) 전 경찰청 차장을 단독 추천하기로 했다. 도덕성을 앞세운 후보를 전략 공천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의 바로미터’로 주목받는 이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방침이다.진교훈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자.(사진=더불어민주당)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어제(3일) 전략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서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자로 추전했고 오늘 최고위에 보고됐다”면서 “오는 6일 당무위원회에 부의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 공관위 부위원장을 맡은 이해식 조직사무부총장은 “서류 심사, 면접 심사, 현지 실사, 여론 조사 등 네 차례 회의를 통해 엄격하게 심사한 결과 진 후보를 전략공천 후보로 결정했다”며 “오늘 최고위에서 의결했고 모레(6일) 당무위를 소집해 후보자 인준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14명 중 진 전 차장, 문홍선 전 강서구 부구청장, 정춘생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등 3명으로 압축한 뒤 추가 심사를 진행해 최종 후보자를 결정했다.그는 당초 1차로 추린 후보 3인에 대한 경선 대신 전략 공천을 택한 이유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선거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선거”라며 “선거의 엄중함 때문에 서울특별시당이 아닌 중앙당에서 공관위를 만들어 해당 과정을 거쳤고, 진 후보가 가진 확장성이 이번 선거에서의 필승 가능성”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전략 공천을 요청할 만큼 진 후보의 확장성과 탁월한 도덕성 등이 확인됐다”면서 “ 문재인 정부 때 세운 ‘인사검증 7대 기준’에 더해 갑질, 자녀 학교폭력, 가상자산(코인) 투기 등 관련 사항이 면밀한 심층 조사와 면접을 통해 확인된 후보”라고 강조했다.문 정부의 인사검증 7대 기준에는 △위장 전입 △병역 기피 △불법적 재산 증식 △세금 탈루 △연구 부정행위 △음주 운전 △성범죄 이력 등이 있다.민주당의 진 후보 낙점은 이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48) 전 강서구청장의 출마를 고려한 ‘대항마’ 차원의 결정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최근 강서구청장 후보자를 내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김 전 구청장을 전략 공천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경우 서울 강서구청장 자리를 두고 검찰 수사관 출신의 김 전 구청장과 경찰 고위직 출신의 진 후보가 맞서는 ‘검·경 대결’ 구도가 될 전망이다.이 조직사무부총장은 “민주당이 (강서구청장) 후보 선정 과정에서 굳이 검경 대결을 염두에 두지는 않았다”면서도 “최근 칼부림 사건, 이상동기 범죄, 묻지마 살인 등 흉악 범죄가 기승을 벌이는 가운데 경찰 최고위직인 경찰청 차장까지 지낸 진 후보가 치안 전문가로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김태우 전 구청장은 후보로 나올 수 없는 사람”이라며 “김 전 구청장 때문에 강서구민들이 40억원에 가까운 보궐선거 비용을 내게 생겼는데, 대법원 판결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구청장을) 사면 복권을 하고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낸다는 게 국민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런 도덕성에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후보를 선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고 진 후보가 가장 적합했다”고 덧붙였다.진 후보자는 1967년 전북 익산 출생으로 전주 완산고와 경찰대(5기)를 졸업했다. 이후 연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현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박사과정으로 재학 중이다. 경찰에 입직해 서울 양천경찰서장(총경),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장(경무관), 경찰청 정보국장(치안감), 전북경찰청장 등을 거쳐 지난해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을 지냈다.
- 기업 투자지원 더 늘리고 中과 ‘세일즈 외교’…수출 조기반등 모색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기업의 국내투자와 해외수주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최대 수출 상대국인 중국과 본격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친다. 글로벌 반도체 시황 악화 속 지난해 10월 이후 지난달까지 11개월째 마이너스(전년대비 감소)를 기록 중인 수출 부진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다.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4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수출 부진이 이어지던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에서 하반기 수출 반등을 통해 올해 전체 수출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6838억달러)보다 많은 6850억달러를 기록한다는 목표 아래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을 추진해 왔다.현 상황은 녹록지 않다. 1~8월 수출액은 4093억달러로 지난해보다 12.4% 감소 흐름이다. 원유·가스 국제시세 하락에 6월 이후 무역수지 적자 상황에선 벗어났지만, 수출 반등 조짐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기업 투자지원 추가 확대정부는 우선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업 투자지원을 추가 확대한다.지난 7월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예고한 대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국내복귀(유턴) 기업에 대한 투자금 대비 보조금 지원비율을 현 29%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중국 등 외국 현지 경영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국내 복귀 투자를 지원하고자 2014년부터 유턴기업지원법을 시행했으나 지난해까지 126개사가 참여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나마 2019년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한 데 따라 최근 늘어난 것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8월17일 국내복귀(유턴) 반도체장비 부품 기업 케이엔제이 충남 아산공장을 찾아 이곳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산업부)경기도 용인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필요한 공공기관의 각종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정부와 삼성전자 등 산업계가 시스템반도체를 키우기 위해 2043년까지 300조원 이상을 들여 조성키로 한 곳이다. 이를 위해선 한국전력공사나 발전 공기업 같은 공공기관의 빠른 전력·용수 공급 인프라 가 필요한 만큼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것이다.이차전지나 바이오, 디스플레이 같은 다른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해서도 미래기술 연구개발(R&D)와 우수 인재 양성, 현장애로 해소 지원에 나선다. 또 철강 부문에선 유럽연합(EU)이 올 10월 시행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 무역장벽 대응하고, 조선 부문에선 조선사의 선박 건조 수주에 필수적인 선수금 환급보증(RG) 정책금융 2000억원 추가공급과 현장인력 지원책을 내놓는 등 주요 산업별 수출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수출 유망 품목인 K-콘텐츠·미디어를 육성하고자 내년부터 대형 프로젝트나 대기업 프로젝트를 위한 한 1조원 규모 K-콘텐츠 전략 펀드도 조성키로 했다. 내년 중 6000억원을 조성하고 2028년까지 4000억원을 추가 조성해 운용할 계획이다.우리 기업의 온라인 수출을 위한 현지 국가 디지털 플랫폼 입점 지원대상을 미국·중국에서 중동·인도 등 신시장으로 넓히고, 농수산 전용 수출바우처(수출에 필요한 각종 물품·서비스 구매 지원) 규모를 올해 44억원에서 내년 328억원으로 7배 이상 늘린다. 전력 공기업이 해외 발전사업에 참여할 때 국산 기자재를 사용하면 이를 해당 공기업의 정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공기업을 매개로 한 국내 전력 기자재 수출 확대를 유도한다. 체코·폴란드 등 신규 원전 건설을 본격화하는 국가에 대한 맞춤형 세일즈 활동도 계속 추진한다.◇대중국 ‘세일즈 외교’ 본격화중국을 상대로 한 ‘세일즈 외교’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연내 한·중 경제장관회의와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차례로 열어 경제협력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8월25일 인도 자이푸르 램바 팰리스호텔에서 왕셔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장관급)와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 상대국이지만, 2017년 우리의 사드 배치와 그에 따른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이후 경제 교류에 차질을 빚어 왔다. 우리의 현지 진출기업이 어려움을 겪는가하면, 우리 문화·콘텐츠의 정식 수출길이 제한됐다. 정부가 또 지난해부터 한미일 협력 외교 방침을 강화하면서 한·중 관계가 더 악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최근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한·중 경제장관회의까지 열린다면 문화·콘텐츠 교류 복원 등 적잖은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이후 우리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를 모색하고자 화상협의 등을 통한 교류를 이어간다. 지난 연말연시 정상 간 외교 행사를 진행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파라과이 등을 신전략시장으로 보고 국가별 맞춤형 협업 사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민간·정책금융기관이 함께 무역·수출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연말까지 최대 181조4000억원의 금융 지원을 펼친다. 정부는 연초 올 한해 총 364조7000억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키로 하고 8월까지 이중 약 57%인 206조1000억원을 지원했는데, 남은 158조6000억원에 신수출판로개척 지원을 명목으로 17조4000억원의 수출금융을 추가 공급기로 했다.우리 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여 지원 규모도 늘린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기업당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액을 1260만원에서 1510만원으로, 지원기업 수도 5478개에서 5646개로 늘리는 안을 확정하고 국회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수출 실적이 없어 해외전시회 참여 기회를 얻지 못하는 신기술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기회도 만든다. 수출바우처 지원규모도 올해 1441억원(3473개사)에서 내년 1679억원(3984개사)로 늘리는 안을 추진 중이다.◇각종 지원에도…하반기 반등 ‘미지수’정부가 이처럼 다양한 추가 방안을 내놨으나 수출 하반기 반등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최대 수출국인 중국 경기둔화가 길어지고 있고,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글로벌 시황도 아직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1~8월 수출액이 전년대비 12.4% 줄어든 가운데, 남은 4개월 동안 정부가 연초 목표한 지난해 이상의 연간 수출 실적을 기록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수출 감소세가 작년 10월부터 시작한 만큼 반도체 업황 개선과 맞물려 10월 이후 월간 수출이 반등할 가능성은 있지만, 현 글로벌 경기 흐름을 고려했을 때 ‘V자 반등’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 대다수의 전망이다.정부의 이번 추가방안 역시 긴축재정 기조 아래 현 글로벌 경제 상황을 만회할 만한 파격적인 재정 지원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핵심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기업의 투자 유도와 외교·통상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정책 효과가 실제 수출 실적으로 이어지려면 최소 1년, 많게는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정부는 다만 이번 추가 방안이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통해 수출 반등 시점을 앞당기고, 중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구조적인 수출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 "K컬처 힘으로 서울 관광 3000만명 이룬다"
- [이데일리 양희동 송승현 기자] “오징어게임과 BTS 등 K드라마·K팝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많이 생겼다. 지금 해외 관광객들이 서울을 찾는 요소는 우리 문화에 대한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소소한 골목길, 카페, 유명인이 머물던 장소 등이다. 이런 니즈를 충족시켜야 한다.”(사진=김태형 기자)길기연(63·사진) 서울관광재단 대표는 지난 8월 28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목표로 제시한 연간 해외 관광객 3000만명 달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전략 등을 밝혔다. 또 지난 2년간 서울관광재단을 이끌며 추진해온 사업의 성과와 향후 임기 내 달성하고 싶은 목표 등도 제시했다.길기연 대표는 젊은시절 퍼시픽아일랜드클럽(PIC)이란 다국적 호텔에 근무했고 여행사를 직접 운영하기도 했다. 또 공기업인 코레일관광개발 대표까지 역임한 관광 분야 전문가다. 그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팬데믹이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2022년 9월 북한산에 도심등산관광센터를 여는 등 ‘등산관광’이란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기도 했다.길 대표는 “서울은 고궁과 남산, 명동, 인사동 등의 기존 콘텐츠로 버텨왔지만, 한류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미국·유럽 등엔 없는 새로운 도시 콘텐츠가 필요해졌다”며 “서울은 관광지로서 도심 속 ‘산’이 매력이 있고 전 세계인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도 85% 이상이 산이 있으면 좋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산 등산센터를 세우고 등산화 등 장비도 대여해 반응이 좋았다”며 “1년간 1만명의 방문객이 찾아 95%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 종로구에 2호점을 추가로 열고 관악산에 3호점도 생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지난해 8월 6일 새롭게 개장한 광화문광장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다. 당초 청계천에서 진행되던 서울빛초롱축제를 광화문광장으로 확대한 것이 대표적이다.길 대표는 “오세훈 시장과 광화문광장을 활용해 세계 4대 겨울 축제로 만들자고 논의해 예산을 확보, 서울빛초롱축제를 열었더니 크리스마스엔 14만명이 다녀갔고, 총 140만명이 즐겼다”며 “여름엔 더우니 써머비치를 만들었고 약 2주간 65만명이 찾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서울관광재단은 서울을 찾는 외국인들을 위해 K팝 음원 구매 예산도 확보, 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거리와 카페 등에서 K팝이 울려 퍼지도록 할 계획이다.국제회의와 기업 포상여행, 컨벤션, 전시 등을 통칭하는 ‘마이스(MICE)’도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다. 특히 2025년 열릴 국제컨벤션협회(ICCA) 총회의 서울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길 대표는 “마이스는 세계적으로 관련 시장이 엄청 크고 방문시 비용도 일반 관광객의 두 배 이상을 쓴다”며 “국제컨벤션협회 총회엔 1500명이 오고 관련 업계 오피니언 리더들이기 때문에 서울의 마이스 인프라 등을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오세훈 시장이 추진 중인 서울링 등 ‘한강 그레이트 선셋’ 프로젝트와 관련한 관광 콘텐츠 개발도 해외 관광객 3000만명 시대의 발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길 대표는 “런던아이는 한해 350만명이 찾는 명소인데 서울에도 서울링이 꼭 필요하다”며 “한강이 보이는 다양한 명소를 만들고 곤돌라 등 남산에 인프라 투자도 계속해야한다”고 말했다.개방 1년을 넘긴 청와대도 서촌·북촌·경복궁 등 주변을 아우르는 관광클러스터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길 대표는 “조선시대 왕이 살던 경복궁과 왕궁 물건을 납품하던 서촌, 양반이 살던 북촌에 대통령이 살던 청와대까지 엄청난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며 “청와대는 제대로 잘 관리하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서울관광재단은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외지사 개설도 추진하고 있다.길 대표는 “재단의 정체성에 부합하고 사업 내실화 등을 위해 해외지사를 세울 필요가 있다”며 “일본과 동남아시아 등에 임기 내에 2곳의 지사를 우선 만들어 현지인들과 소통하는 창구로 활용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경기대 영어영문학과·고려대 정책학 석사·한양대 관광학 박사수료 △퍼시픽 아일랜드 클럽(PIC) 호텔 부장 △제5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코레일관광개발 대표이사
- 임태희 "선생님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보호자 역할 최선"[만났습니다①]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자율·균형·미래’ 민선 교육감 체제 이후 첫 보수진영에서 탄생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내건 경기도교육청의 새로운 슬로건이다. 여기서 가장 첫번째 ‘자율’은 임 교육감이 가진 교육철학을 관통하는 단어다. ‘일정한 규율 속에서 자유’가 그가 생각하는 자율의 개념이다.지난 25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임 교육감의 뒤편으로는 민선 5기 경기도교육청의 3대 원칙이자 슬로건인 ‘자율, 균형, 미래’가 걸려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이번 서이초 사건으로 대두된 교권 강화 여론 이전부터 임 교육감이 추진해온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이 자율의 개념과 맥이 닿는다.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스스로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임 교육감이 추진하는 조례 개정안의 골자이기 때문이다.어떻게 보면 경기도교육청의 새로운 슬로건 두 번째 ‘균형’도 이 자율과 궤를 같이 한다. 추락할 대로 추락했다고 평가받는 교권과 학생인권의 무게추를 맞추는 균형이 필요한 시기여서다. 자율과 균형이라는 두 개념이 공교육에 스며들어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나아가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민선 5기 경기도교육청의 지향 가치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제는 자율을 실행동력으로 해 교육정책을 추진하기보다 시대가 요구하는 인성과 미래사회 역량을 갖추는데 집중하겠다”고 남은 임기 3년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다음은 임 교육감과 일문일답.-교권에 대한 이슈가 커지기 이전부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그 이유는.△알고 지내는 CEO들에게 사람을 뽑을 때 어떤 것을 중시하냐고 물었던 적이 있다. 과거에는 능력이었지만, 지금은 인성을 본다는 답을 가장 많이 들었다. 이유를 묻자 능력은 얼마든지 대체가 되지만, 인성적인 측면은 대체할 수가 없다고 한다. 그때부터 교육에서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회구조가 변하면서 예전에는 지역사회 선후배 관계나 밥상머리 공동체 속에서 생활을 배웠는데, 요즘 세대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자라는 것 같다.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중요한 소양은 협동심, 자율, 포용력, 배려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런 부분을 상담하고 길러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봤다.-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제안했다. 1차 협의회 성과와 보완점은.△신속한 교권 문제 해결의 입법화를 위해 4자 협의체를 제안했다. 참석자 모두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호 마련과 법 개정 조속한 처리에 공감했다. 그 자리에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특수교육 체계에 맞는 특수교육법 개정을 준비하기로 했다. 교육위원회에서 법안 심사소위원회가 열리는 등 입법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물론 법률 개정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출발점이다. 법률적 기초가 세워지면 속도가 빨라져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 4자 협의체가 교권 보호 관련 법안 논의를 신속하게 마련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교권보호책도 내놨다. 가장 주안점을 둔 정책은.△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지금까지 교사는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추진해왔다.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코 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선생님 개인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지 않도록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해 선생님들의 보호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이미 대부분 시범에 들어갔고 도의회 협조가 필요한 조례 개정과 예산 조치 등은 하반기 내 절차를 마치도록 준비하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한다. 교원 배상 책임보험의 지원 범위를 확대해서 배상 책임 외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폭력 피해 위로금, 경호 서비스 등을 신설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기 교권보호지원센터 대표번호를 통한 온·오프라인 핫라인을 구축하고 교원 대상 행정, 법률 심리 상담을 원스톱 지원한다. 또 교사가 직접 민원을 응대하지 않고 교감, 교장 등과 함께 민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취임 초부터 ‘에듀테크’를 강조했고, 곧 시범운영이 시작된다.△경기도교육청 3대 원칙 중 자율과 균형은 인성과 연계된다. 바른 인성을 키우는 것 외에도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데는 기초역량이 필요한데, 가장 필수적인 디지털 역량이 현재 공교육에 많이 접목되지 못했다. 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학교가 인성교육과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에듀테크를 활용해 미래 변화를 주도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것이 9월부터 시범 운영이 시작되는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이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 코칭, 피드백, 좋은 콘텐츠를 공유해 교실 생태계를 바꿔나갈 계획이다.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그동안 기초역량과 인성교육 등 교육 본질 회복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자율을 실행동력으로 경기교육 가족의 주도성을 지원하겠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교육감의 브랜드를 내세워 교육정책을 추진하기보다 시대가 요구하는 인성과 미래사회 역량을 갖추는데 집중하겠다.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접하면서 교육감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해 교육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약력△1956년 경기도 광주군(현 성남시) 출생 △서울 경동고 졸업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서울대 경영학 석사 △제24회 행정고시 합격 △경제기획원 사무관 △재정경제부 산업경제과장 △청와대 경제비서관 △제16~18대 국회의원 △제10대 여의도연구소장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제35~36대 대한배구협회장 △제24대 노동부장관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장 △제7대 한경대학교 총장
- 문체부 주간계획(9월 4~8일)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내주(9월 4~8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주간 장·차관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주간 일정△9월3일(일)-09:40 강릉 청소년올림픽 빙상경기시설 현장 점검(장관, 강릉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컬링센터)△9월4일(월)-09:00 실국장회의(장관, 세종-서울청사 영상회의)-09:00 실국장회의(1차관, 세종-서울청사 영상회의)-09:00 실국장회의(2차관, 세종-서울청사 영상회의)-11:00 2023년 태권도의 날 기념행사(2차관, 무주 태권도원)△9월5일(화)-10:00 제37회 국무회의(장관,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10:00 제37회 국무회의(2차관,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15:00 대한민국예술원상 및 젊은예술가상 시상식(1차관, 대한민국예술원)△9월6일(수)-09:00 파크골프 현장방문 및 관계자 간담회(장관, 경기도 양평 파크골프장)-12:45 키아프 서울, 프리즈 서울 2023 오프닝 이벤트(장관, 코엑스)△9월7일(목)-15:50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장관, 전주 국립무형유산원)-18:10 2023 한중일 예술제 행사(장관, 전북예술회관)-15:00 2023 불교중앙박물관 특별전 ‘백암산 백양사’ 전시 개막식(1차관,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9월8일(금)-13:00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종료(장관, 전주 국립무형유산원)-14:00 문화도시 박람회 개막식 참석(부산 영도구 물양장 일원)△9월9일(토)-13:00 문화도시 박람회 참석(부산 영도구 물양장 일원)◇주간 보도계획△9월3일(일)-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준비상황 점검△9월4일(월)-제1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개최-2024년 콘텐츠 분야 정부 예산안 편성 결과△9월5일(화)-가을 깃든 청와대 ‘블루콘’에서 K뮤직의 정수 만끽-2023년 하반기 청와대 야간 행사 ‘청와대, 밤의 산책’ 개최-2024년 관광 분야 정부 예산안 편성 결과△9월6일(수)-2023년 대한민국 관광공모전(기념품 부문) 수상작 선정 발표-파크골프 현장방문 및 관계자 간담회△9월7일(목)-2023 문화도시 박람회 & 국제컨퍼런스 개최-아시아송페스티벌X문화잇지오 개최-2022 웹소설 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9월8일(금)-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 수상자 선정-K-콘텐츠 엑스포 in 멕시코&미국 개최
- 청와대서 장애인축제 1일 개막…“尹약자 프렌들리 현장 실현”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 개방한 청와대에서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장애인 문화예술축제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따르면 국내 장애인축제 가운데 최대 규모다.문체부는 30일 자료를 내고 “2023 장애인 문화예술축제 에이플러스 페스티벌(A+ Festival)이 9월1일부터 15일까지 청와대 춘추관과 헬기장 등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문체부가 후원하고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배은주, 이하 장예총)가 주최, 2023 장애인문화예술축제조직위원회(대회장 김승수)가 주관한다.청와대에서 장애예술인 행사를 여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5월 국민에 개방한 뒤 그해 8월 ‘제1회 장애예술인특별전’, 올 4월 장애예술인 오케스트라 특별공연에 이은 행사다.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 프렌들리라는 강력한 정책 기조가 현장에 실현되고 있다”며 “역대정부 최초로 마련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법·제도 도입, 인프라 구축, 창작 지원 같은 성과를 내고 있다. 앞으로도 짜임새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자료=문체부 제공.축제의 개막은 첫날인 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다. 뇌병변장애인 최초로 올해 백상예술대상에서 연극부문 연기상을 받은 배우 하지성과 보컬리스트 서정민이 ‘장애예술인 헌장’을 낭독하며 축제 시작을 알린다. 이어 3일까지 청와대 헬기장 인근에서 장애예술인들이 참여하는 공연과 전시를 연다. 장애인 무용가들이 선보이는 공연을 비롯해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한빛예술단 오케스트라 공연, 점자 출판물 전시, 한·중·일 국제교류 서예 작품전 등을 만날 수 있다.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갖가지 체험 행사도 참여가능하다.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축제 일환으로 장애예술인 특별전시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가 15일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다. 공모를 통해 작가 49명의 작품을 선정했다. 김태민 작가(자폐, 서양화), 박세준 작가(자폐, 서양화), 신의현 작가(자폐, 한국화) 등이 참여한다. 공모에 선정되지 못한 작가 19명의 작품도 대형스크린을 통해 미디어아트 전시로 구현한다.문체부 관계자는 “행사장, 이동로,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 주요 공간에 안내 및 질서유지 인력을 배치해 모든 이용자들이 편안히 관람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전시장 방문 장애인 관람객을 위해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음성안내(오디오 도슨트)와 함께 휴대폰 음성 전환 텍스트 파일 형식의 홍보물을 제공, 청각장애인들은 수어 통역사로부터 관람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발달장애인을 위해서는 ‘릴랙스 퍼포먼스 방식’의 관람 환경을 조성한다. ‘릴랙스 퍼포먼스’란 장애로 인해 나는 소리나 눈에 띄는 움직임 등에 관람객 간 양해하도록 하는 포용적 관람문화를 말한다. 전시장을 찾는 관람객에게 입장 전 이런 내용을 알려 편안한 관람을 도울 예정이다.자료=문체부 제공.자료=문체부 제공.
- 尹, 홍범도 흉상 논란에 “어떤 게 옳은지 생각해보자”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논란에 휩싸인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와 관련해 “어떻게 하자고 하진 않겠다. 다만, 문제를 제기하고 한번 어떤 게 옳은 일인지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30일 전해졌다.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보실장, 홍범도 흉상 이전에 “방침 정해진거 없어”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전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와 육군사관학교의 홍 장군 흉상 이전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고 전했다.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와 관련, “공과가 있는 역사적 인물에 대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만 부각되는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며 우리 정치권에서 제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독립기념관으로 이전을 제안했다. 이에 조 실장은 “안보실은 어떤 방침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며 “국방부 장관이 주도해 결정 내릴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조 실장은 또 “홍범도 삶의 앞에 있었던 공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면서도 “‘자유시 참변’ 이후의 삶, 그것과 육사라는 특수한, 생도들이 매일 경례하며 롤모델로 삼아야 할 분을 찾는 곳이라는 두 가지가 잘 맞겠느냐를 검토해 국방부가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자유시 참변’은 1921년 6월 러시아공산당 극동공화국 군대가 자유시의 독립군을 몰살시킨 사건이다. 국방부는 홍 장군이 이와 관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조 실장은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로당 전력이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호국비도 육사에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선 “공산당원이었던 것은 맞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박 전 대통령은)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했고 경제 발전을 이뤄 빈곤의 수렁 속에 있던 우리나라를 커다란 나라로 만든 데 공이 있으니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그는 홍 장군 흉상 이전에 대해 “방침은 정해진 게 없고, (안보실에서) 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박 전 대통령과 (홍 장군을) 비교하는 것은 좀 그렇다”며 “전향하신 분은 공산당으로 볼 수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임종득 안보실 2차장도 ‘홍 장군 흉상 이전이 육사 생도의 정식적 전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나’라는 유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채상병 순직 경찰이첩 보류’ 관여 의혹 부인대통령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국제기구에 제소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 오염수 배출이 거의 우리나라에 안전하다고 믿고 있다”며 “일본이 22조 베크렐(㏃)의 삼중수소를 배출한다고 해서 (국제기구에) 제소한다는 것은 대단히 사실적 관계에서만 봐도 이상한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 수석은 “지난 정부도 국제기구 제소를 검토했으나, 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승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국제기구에 제소해 억지로 (방류를) 막기보다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방출되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졌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1993년 러시아의 핵폐기물 동해 투기 이후 방사능 정도를 측정했으나 지금까지 큰 변화가 없다. 중국은 우리 서해 쪽으로 1년에 200조 이상의 ㏃, 우리도 190조 ㏃를 배출하고 있다”며 “아무런 안전상 문제가 없고 수십 년이 지나도 우리 해역에는 특이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밖에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은 이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와 관련해 ‘7월 31일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윤준병 민주당 의원 질의에 “7월 31일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임 비서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한 인물로 일부 언론에 거론돼 왔다.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최근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진술서와 녹취 파일 등에 따르면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31일 김 사령관으로부터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했다”는 취지의 이야기와 함께 김 사령관이 ‘청와대 군사 보좌관’과 통화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임 비서관 답변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결재했던 해당 사건의 경찰 이첩이 7월 31일 갑자기 보류되고 같은 날 언론 브리핑도 취소된 배경에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 창업 막는 모든 '벽' 허문다...국경·정부주도 버리고 융합 대전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윤석열 정부의 창업정책 핵심은 대상부터 지원방식, 지원주체에 이르기까지 기존 정책을 옭아맸던 국경과 정부 주도, 개별기업 중심의 낡은 패러다임을 허물었다는 데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이후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영역간 융합이 빨라진 데다 그간 벤처투자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성과는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벤처투자 규모는 2006년 7000억원에서 최근 2년(21~22년)간 14조2000억원 수준으로 20배나 성장했다. 반면 최근 투자가 비대면·바이오 등 일부 업체에 쏠리는 데다 국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딥테크(첨단기술)기업 비중이 낮은 실정이다.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주요 방향.(자료=중소벤처기업부)◇스타트업 지원 인바운드·아웃바운드 병행우선 정부는 창업정책 지원 대상을 해외 창업까지 확대했다. 이제 해외에서 현지 창업을 한 한국인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그간 정부 지원은 내국인의 국내 창업에 한정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 정책은 국내 창업 중심의 폐쇄적 정책에 가까워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느리게 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트린다”며 “해외 창업에 성공한 스타트업은 사업 확장 때 본국을 우선 고려한다”고 말했다.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머신러닝 기반 광고 솔루션 기업 ‘몰로코’와 에듀테크(교육기술기업) ‘에누마’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를 위해 한국인이 창업한 해외법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국내 기여도·지배력 등 구체적인 지원대상을 설정할 방침이다.외국인의 국내 창업 및 취업(인바운드)도 지원한다. 스타트업 인력 수요가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전문인력(E-7)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를 추진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우수한 외국인 인재와 필요한 노동 인력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함께해서 한국 경제 파이를 키워야 하는 것은 시대적인 숙제”라고 역설했다.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이 우선 대상으로 거론된다. 특히 수도권에 ‘한국판 실리콘밸리’인 글로벌 창업허브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전 세계 청년이 자유롭게 소통·교류할 수 있는 ‘스페이스-K’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부지는 아직 미정이다.중기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조성 기본방향을 확정할 것”이라며 “내년까지 기본계획 수립 등 사전추진과 건축설계를 거쳐 2025년에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래픽= 김일환 기자)◇정부→민간, 단순지원→투·융자 결합정부는 벤처투자 지원 주체와 지원방식도 변경했다. 그간의 정부 주도, 보조사업 위주의 지원방식에서 탈피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출자해 2027년까지 총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해 딥테크, 글로벌 진출, 회수(세컨더리) 등 세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중기부 관계자는 “향후 저성장과 세수 감수 등을 고려할 때 보조·출연 위주의 지원정책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성과가 적립되고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창업지원 방식 역시 투·융자 등을 결합한 형태가 도입된다. 가령 추가 지원받은 보조금 일부를 매출이 발생할 때 회수하는 ‘성공불 방식’을 도입하고 ‘보조금+투자’, ‘보조금+융자’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을 활용할 계획이다.정부는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와 연계한 창업 지원도 강조했다. 그간의 개별 스타트업 지원 위주 정책을 탈피한다는 방침이다.해외는 구글 사례처럼 스타트업과의 협업, 인수합병(M&A)이 활발하다. 구글은 2005년 모바일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를 인수했고 2014년에는 알파고 개발한 ‘딥마인드’도 합병했다. 이를 위해 ‘팹리스(반도체 설계·개발 기업) 챌린지’처럼 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등 초격차 10대 분야로 확대키로 했다. 팹리스 챌린지는 중기부와 삼성전자가 공동으로 유망 팹리스 스타트업을 선발해 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 공정 이용과 설계 비용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 참석한 김진영 더인벤션랩 대표는 “오늘 발표는 진전이 많은데, 특히 스페이스K와 같은 공간이 생기면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취업 비자나 창업 비자 정책 자체를 크게 완화시켜 줬으면 좋겠다”며 “스케이스K에서의 제도적 지원은 규제 샌드박스처럼 확 풀어주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기대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