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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임덕 위기’ 文대통령, 부동산 투기근절 고강도 대책 논의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9일 부동산 부패청산을 위한 긴급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초대형 악재’로 문 대통령 지지율이 ‘속수무책’ 하락하는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28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9일 오후 2시 청와대 본관에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를 위한 범부처 총력대응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이번 회의에는 부동산 관련 부처와 주요 사정기관 등이 총출동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권익위원장, 인사혁신처장이 자리한다. 사정기관에서는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과, 국세청장, 경찰청장도 참석한다. 반부패정책협의회 정부위원은 아니지만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 국토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참석한다.이에 앞서 28일 오후 당정청은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공직자 재산등록 확대 등 불법행위 차단 대책과 LH 혁신방안 등을 논의했다. 29일 회의 전초전 성격이다.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부동산 투기행위의 예방·적발·처벌·환수 대책은 29일 회의에서 확정된다.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재산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업무관련 지역 내 부동산 신규취득 원칙적 제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화 △4대 시장교란 행위의 경우 5배까지 부당이득 환수 △농지취득 심사 및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이 9개월 만에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는 등 LH 사태 재발방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역대 최저치로 하락하는 지지율과 관련이 있다. 지난 2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3~25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해보니, 3월 4주차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3%포인트 하락한 34%였다. 취임 후 최저치다.주목할 것은 문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이 34%로 압도적 수치였다는 지점이다. 2위 이유인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8%)과도 크게 차이가 난다.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이 1위를 차지한 것은 지난해 7월부터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악재가 불거졌던 지난해 9월 2~4주를 제외하고는 줄곧 부동산이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이었다.이미 심상치 않았던 부동산 민심에 LH 사태가 기름을 부으면서 29일 문 대통령이 사태 수습을 위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직 처리되지 않은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 ‘속수무책’ 지지율 추락속 文대통령, 29일 부동산 투기근절회의 주재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9일 부동산 부패청산을 위한 긴급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초대형 악재’로 문 대통령 지지율이 ‘속수무책’ 하락하는 가운데, 민심을 다잡을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文대통령 ‘부동산 부패청산’ 반부패협의회 주재28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9일 오후 2시 청와대 본관에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지난해 6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이후 9개월 만의 주재다.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 체제 가동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이번 회의에는 부동산 관련 부처와 주요 사정기관 등이 총출동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전현희 권익위원장,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을 비롯해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 김대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자리한다. 반부패정책협의회 정부위원은 아니지만 정세균 국무총리와 변창흠 국토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참석한다.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체제를 가동한다는 취지에서다.29일 회의에 앞서 28일 오후 당정청은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공직자 재산등록 확대 등 불법행위 차단 대책과 LH 혁신방안 등을 논의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과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 정 총리, 구 국무조정실장, 홍 경제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및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만난다.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대책을 망라한 논의가 이뤄질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대상을 확대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때 기관장 등에 신고하도록 하는 부동산 신고제를 검토하고 있다. 150만명의 전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재산을 신고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수도권 등에서 토지를 구입할 때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안과, 내부 정보로 불법 투기했을 때 토지·주택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도 테이블에 올라 있다.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관련 업종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불법적 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 환수하는 안도 검토중이다.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사안은 29일 회의에 보고된다. 같은날 정 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다.◇심상찮은 民心…‘뼈 깎는’ 재방방지책 나올까문 대통령이 9개월 만에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는 등 LH 사태 재발방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역대 최저치로 하락하는 지지율과 상관이 있다.지난 2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3~25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해보니, 3월 4주차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3%포인트 하락한 34%였다. 취임 후 최저치다.문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34%로 압도적 수치였다. 2위 이유인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8%)과도 크게 차이가 난다.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이 1위를 차지한 것은 지난해 7월부터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악재가 불거졌던 지난해 9월 2~4주를 제외하고는 줄곧 부동산이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이었다.이같이 심상치 않은 부동산 민심에 LH 사태가 기름을 부으면서 문 대통령이 사태 수습에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뼈를 깎는 재발방지책 없이는 정권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 150만 공무원 재산신고 하나…고강도 투기근절책 오늘 발표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후속조치로 부동산 투기 예방·적발·처벌·환수 관련 전방위 대책이 발표된다.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부동산 불법 투기를 하면 관련 기관 취업과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토지를 구입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토지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고 있는 LH를 해체 수준으로 혁신하는 방안도 나올 전망이다. ◇당정청, LH 사태 후속대책 전방위 논의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사진=연합뉴스]28일 국회, 관계부처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날 오후 1시30분에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홍익표 정책위의장, 정세균 국무총리,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다. 당정청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대책이 논의할 예정이다. 검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대상을 확대하고, 부동산을 거래 시 기관장 등에 신고하도록 하는 부동산 신고제를 검토 중이다. 150만명에 달하는 전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재산을 신고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수도권 등에서 토지를 구입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는 주택 매입 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토지를 매입할 때도 자금 내역을 신고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농지 취득에 대한 사전 관리도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 농지법에서는 1000㎡ 이하 농지를 주말·체험영농 등으로 사용할 경우 영농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는 도시민이 주말농장 등을 위해 1000㎡ 미만 농지를 매입할 경우에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부 정보로 불법 투기를 할 경우 토지·주택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관련 업종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 조작행위, 신고가 계약 후 취소하는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불법 전매 및 부당청약행위 등 4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방안도 검토된다. 불법적인 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50억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을 때는 최대 무기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이익을 챙겼을 때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담보대출에 대해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LH 직원들의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을 활용한 땅 투기에 따른 후속대책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5일 “비주담대는 은행권·비은행권이 내부규정이나 지침 형식으로 관리를 해왔다”며 “(앞으로는) 이것과는 다르게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LH 혁신방안으로는 △토지 공급과 신도시 조성 등 토지개발, 도시개발 등 핵심 기능은 남기고 주거 복지나 주택 건설 등의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 △업무를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으로 분산하는 방안 △정부 기구로 주거복지청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내부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윤리경영 평가 배점을 높이고 LH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공기관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文 대통령 “부동산 적폐 청산, 남은 임기 핵심 국정과제”오는 29일에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열린다. 정 총리, 구 실장, 홍 부총리,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전현희 권익위원장, 김우호 인사혁신처장,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다. 이어 정 총리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다. 기재부, 권익위가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을 브리핑하고 행정안전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관계자가 배석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반부패협의회를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체제 가동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그 시작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에서 “부동산 적폐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병폐”라며 “더 강력한 법과 제도로 땅과 집이 더이상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불가역적 부동산 구조화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그땐 그랬지]통큰치킨, 그땐 반대하고 지금은 아니다?
-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 홍상수 감독의 이 영화는 유부남인 한 영화감독이 낯선 여인을 만나 1박2일간 겪는 애정행각을 그린 작품이다. 이 작품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지며, 각각 동일한 인물이 비슷한 사건 안에서 미묘한 태도 차이를 보인다. 같은 상황에서 등장인물의 대사나 행동, 접근방식의 차이를 짚어 보는 게 이 영화의 관전 포인트다. 영화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의 한 장면(사진=인터넷 커뮤니티)해당 영화 제목은 최근 수많은 정치, 경제, 사회 상황에 적용되고 있다. 야당 시절 반대했던 법안을 집권 여당이 되자 필요하다고 주장을 한다든지, 과거에 비판했던 사건을 현재에는 필요했던 행동이라고 옹호하는 등 같은 상황이지만 자신들의 입지와 여론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표리부동함을 비꼬는데 사용된다. 물론 기업 간 다툼에도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린’ 모습은 심심찮게 발견된다. ‘통큰치킨’은 롯데마트에서 2010년 12월 판매하기 시작한 자체 브랜드(PB) 상품이다. 당시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들의 치킨값이 1만5000원을 넘어서면서 지나치게 비싼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여론이 형성되던 상황이었다. 롯데마트는 이를 노려 치킨 한 마리를 5000원의 파격적인 가격에 판매해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자 했다.통큰치킨(사진=롯데쇼핑)◇ 소비자 열광한 통큰치킨… 업계 반발로 퇴장통큰치킨은 사전 대량 물량 기획과 기존 설비를 이용해 원가를 줄여 가성비(가격 대비 얻을 수 있는 효능)가 뛰어난 제품이었다. 다만 각종 염지와 시즈닝으로 맛을 더한 프랜차이즈 치킨과는 맛에서 경쟁하기 어려웠다. 또한 기존 치킨 소비자들이 배달 서비스로 치킨을 소비했기 때문에 마트까지 직접 찾아가야 하는 통큰치킨은 직접적인 경쟁상대가 아니었다.통큰치킨이 출시되자 소비자들은 롯데마트로 몰리기 시작했다. 통큰치킨은 개점 30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었다. 치킨 프랜차이즈의 높은 가격에 불만을 품은 소비자들이 일종의 항의 개념으로 값싼 대체재인 통큰치킨을 사들인 것이다. 롯데마트의 통큰치킨 판매에 반대하는 자영업자들(사진=이데일리DB)이에 치킨 프랜차이즈들의 거센 항의가 빗발쳤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자영업자의 사업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대기업의 횡포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통큰치킨을 원가 이하로 판매해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존재 자체를 위협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여기에 정진석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또한 트위터에 “대기업인 롯데마트가 매일 600만원씩 손해보면서 하루에 닭 5000마리를 팔려고 한다”며 “혹시 ‘통 큰 치킨’은 구매자를 마트로 끌어들여 다른 물품을 사게 하려는 ‘통 큰 전략’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부의 압박까지 들어오자 롯데마트는 결국 출시 4일만에 통큰치킨 운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맛은 좀 떨어지지만 값싼 치킨과 좀 더 비싸지만 맛있는 치킨이란 선택지를 고를 수 있었는데 프랜차이즈 업계의 항의로 전자의 선택지가 “저가에 우리가 원하는 상품을 구입하겠다는데 무엇이 문제냐”, “통큰치킨에 반발한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에 정이 떨어졌다”는 부정적 여론이 강했다. 롯데마트 큰치킨(사진=롯데쇼핑)◇ 저가형 치킨 다시 나오는데… 조용한 치킨 업계사라졌던 통큰치킨은 2019년 3월 부활한다. 한정판매 상품으로 부활한 통큰치킨은 출시 일주일간 8만 마리나 팔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이에 힘입어 롯데마트는 저가형 치킨인 ‘큰 치킨’을 론칭했다. ‘큰 치킨’은 1마리당 9900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롯데그룹의 통합 쇼핑 플랫폼 ‘롯데ON’(롯데온)으로도 주문할 수 있다.롯데마트 뿐만 아니라 유통업계 전반에 걸쳐 저가형 치킨을 내놓는 추세다. 편의점 GS25는 지난 15일 순살 치킨 조각 ‘치킨25’로 패키지를 구성한 ‘쏜살치킨’을 선보였다. 640g으로 성인 2~3명이 즐길 수 있고, 매콤한 양념과 치킨무, 펩시 190㎖를 포함해 1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GS25에서 판매하는 쏜살치킨(사진=GS리테일)에어프라이어로 간단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치킨도 인기다. 신세계푸드가 지난해 11월 출시한 ‘올반 옛날통닭’의 누적판매량은 출시 5개월 만에 10만개를 넘어섰다. 이마트 노브랜드 치킨 5종 또한 지난해 판매량이 전년보다 26% 늘었다. 제품 가격은 판매가 기준으로 6280~1만480원 사이다. 유통 대기업들이 앞다퉈 저가형 치킨을 내놓지만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반응은 통큰치킨이 처음 출시된 11년 전과는 사뭇 다르다. 2019년 통큰치킨이 재출시됐을 때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게 전부다. 저가형 치킨과 프랜차이즈 치킨을 찾는 소비자 층이 다르고 당시 통큰치킨 퇴출 사건으로 치킨 프랜차이즈들의 브랜드 이미지가 악화한 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안승호 숭실대 경영학과가 교수는 “마트에서 치킨을 사는 사람과 주문해서 먹는 사람은 목적성이 다르고 마트 치킨과 프랜차이즈 치킨은 맛, 가격 등 제품 차별성도 뚜렷하다”라면서 “현재 마트 치킨에 위기의식을 느끼는 프랜차이즈가 있다면 그건 스스로가 마트 치킨 수준의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자인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침해한단 강자 대 약자 논리가 약해진 것도 한 몫한다”고 덧붙였다.
- LH가 쏘아올린 공직자 투기 의혹…고강도 근절 대책 나온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한 공직자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나온다. 공직자들의 투기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재산 등록 대상을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신고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는 엄단하고 불법 거래로 얻은 부당 이득은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택지지구 개발부터 주택 건설까지 맡는 거대 조직인 LH의 혁신 방안도 함께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LH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부동산 투기 근절·재발 방지 대책 발표 예정27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8일 고위 협의회를 열고 LH 사태에 따른 투기 근절·재발 방지 대책을 협의한다.29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긴급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할 계획이다. 협의회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김대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다.이들은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 방지 방안, 부동산 부패에 대한 범부처 대응체제 가동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LH 일부 직원들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 내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땅 투기 의혹은 확산하고 있다.정부는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LH 사태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즉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문 대통령이 9개월여만에 긴급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여는 이유도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투기 근절·재발 방지 대책은 우선 현재 4급 이상 공무원 대상인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를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 시 기관장 등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제도 도입할 전망이다.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부당이익이 있다면 3~5배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 조작행위, 신고가 계약 후 취소하는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불법 전매 및 부당청약행위 등 4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대책도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지난 17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 4대 불법·불공정 행위를 포함한 그동안의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척결할 대책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투기의 온상이 된 농지를 농민에게 되돌리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행 농지법에서는 1000㎡ 이하 농지를 주말·체험영농 등으로 사용할 경우 농지 취득 요건을 완화하는 등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비농업인들의 농지 취득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정부는 농지 사전 취득 요건과 함께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LH 혁신 방안은 발표 시기가 미뤄질 수 있다. 현재 LH는 조직의 분리보다는 핵심 기능을 남기고 신도시 개발을 위한 택지 조사 업무를 국토교통부에 넘기는 등 기능을 정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LH 혁신 방안에 대해 “현재 정부 부처에서 충분히 의논하고 있다”며 “3월 말이나 4월 초에는 혁신안을 국민들께 보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인천 연수구 송도 신항 한진터미널에서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선박으로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기 향방 가늠할 경제지표, 상·하방 요인 혼재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경기 향방을 가늠할 주요 경제지표가 공개될 예정이다.통계청은 오는 31일 2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한다. 1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6% 줄어 8개월만에 감소 전환했다. 코로나19 3차 확산이 지속되며 서비스업 생산은 같은기간 0.2% 감소했다.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내 생활 증가로 가전제품 등 내구재 소비가 늘면서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1.6% 증가했다. 설비투자도 6.2% 늘었다.다만 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취업자수 감소 등 영향으로 전월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앞으로 상황을 전망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같은 기간 0.3포인트 올랐다.지난달 수출액이 448억1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9.5% 증가하는 등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제조업 등 생산 지표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한 만큼 서비스업 생산 등 하방 압력은 지속될 전망이다.다음달 2일에는 소비자물가 동향이 발표된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여부와 함께 서민 장바구니 부담을 키우는 밥상 물가의 동향이 관심사다.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 올라 5개월만에 1%대 상승폭을 나타냈다.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0.8%로 1%대 미만 상승에 머물렀지만 체감물가로 불리는 생활물가지수는 1.2% 올랐다. 과실·해산물·채소 등 신선식품지수는 18.9% 올라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다.3월 물가는 상하방 요인이 혼재한 상황이다. 공급 측면에서는 국제유가 상승세로 석유류 가격 하락세가 둔화하거나 오름세로 전환할 수 있지만 무상교육 등 정책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수요 측면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등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상승 압력은 지속될 전망이다. 국제 곡물이나 원자재 가격이 올라 인플레이션 우려도 나오고 있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29일(월)14:00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부총리, 청와대)15:45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부총리, 서울청사)△30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1차관, 국립중앙박물관)15:00 ‘이달의 한국판 뉴딜’기념패 전수식(부총리, 서울청사)17:30 부총리, 무디스 글로벌 총괄 면담(부총리, 화상)△31일(수)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 브리핑(1차관, 서울청사)△4월 1일(목)10:00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신산업 전략지원 TF 킥오프 회의(1차관, 서울청사)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3:30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산업은행)14:00 재정운용전략협의회(2차관, 서울청사)16:45 목요대화(총리공관)△2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 점검회의(부총리, 비공개)15: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계획△29일(월)16:00 통계청, 대구에 통계데이터센터 신설△30일(화)10:00 2021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21년 봄호 발간12:00 2020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15:00 이달의 한국판 뉴딜 시상식△31일(수)06:00 재정포럼 2021년 3월호 발간 -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개인사업자의 납세행태08:00 2021년 2월 산업활동동향09:00 2021년 2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09:30 홍남기 부총리,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면담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1. 3)14:00 ’21년 제2차 G20 재무장·차관회의 개최17:00 제2회 주한 외국공관 대상 한국경제 설명회 개최△4월 1일(목)11:30 신산업 전략지원 TF 킥오프 회의 개최12:00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1 발간14:00 재정운용전략협의회15:00 제5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개최17:00 ’21년 4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3월 발행 실적△2일(금)08:00 2021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09:00 21년 3월 소비자 물가동향 평가16:00 2020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발표
- “파업무력화, 좌파제외“…박형준에 보고됐다는 '무법' 사찰계획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청와대에 실제 보고한 사찰 문건이 공개됐다. “노조 활동력 위축”, “좌파 성향 제외” 등 살벌한 사찰 계획·방안이 보고된 가운데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역시 정무수석 재직 시절 이 문건들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인다.자료=MBCMBC가 26일 공개한 MB 정부 국정원 사찰문건 70건을 보면 그 내용이 대단히 충격적이다.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업무 범위를 넘어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하고 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 인적 구성에까지 개입하려하는 등 군부 독재 시기 독재정권 정보조직 활동을 연상시키는 내용들로 가득하기 때문이다.이들 문건은 MB정부 국정원이 청와대에 실제 보고한 것으로, 배포 대상은 청와대 대통령 실장, 정책실장, 정무수석, 민정수석, 사회정책수석 등이 명기돼 있다.정무수석에 배포된 문건 15건을 보면 14건이 박 후보 재임 시절 작성된 것이다. 2010년 2월 16일 청와대에 배포되고 18일 파기된 것으로 나오는 “공공(公共)부문 노조간부 신속 사법처리로 투쟁 무력화” 문건은 철도노조 파업 사태에 개입해 파업을 신속하게 무력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국정원은 “파업 주동자(243명) 대상 사법처리 속도 배가로 노조의 투쟁동력 복원 차단 긴요”라고 적어 정부 산하기관이 사법처리에 개입하겠다는 계획을 노골적으로 보고하고 있다.이밖에 일부 영리 법무부인의 노조파괴 공작 지침을 연상시키는 내용도 그대로 드러난다. 국정원은 “수사기관이 핵심 인물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출석요구 불응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청구, 압박활동 배가할 것”, “주요 언론은 통해 산하 대형 노조를 총파업 투쟁의 전위대로 삼으려는 민주노총의 의도를 적극 부각, 현장 노조원들의 거부감 촉발할 것”, “강성 조합원에 대한 노무관리 강화로 활동력을 위축시키는 한편 근무 시간중 무단이석 등 사규위반 여부를 면밀 점검, 엄정 징계할 것” 등 상세한 노조 압박 지침까지 소개하고 있다.민주노총은 이같은 계획에 대해 “검찰 경찰과 협업해서 개입한다는 건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국정원 사찰이 심각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후 나온 문건에는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한 노조 측 구제 신청에 대비해 충남 지역노동위원회 심판위원까지 교체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국정원은 “노조의 구제 신청에 대비해 좌파 성향 심판위원이 제외되도록 조치한다“고 적었고, 실제로 당시 충남지노위 위원들 가운데 앞서 노조에 우호적인 판정을 내린 2명이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공작으로 심판위원이 교체됐다면 심각한 일탈 행위다.다만 박 후보 측은 이같은 문건에 대해 “보고받은 적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