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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길 뉴스]"출산 안 했다니까!"…구미 친모는 임신거부증?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사진=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 사건 수사 답보…경찰 뒤늦게 인력보강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홀로 방치되다 숨진 3세 여아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뒤늦게 수사 인력을 보강했습니다. 지난 10일 숨진 여아의 친모가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모씨로 밝혀진 지 12일이 지났지만 사건 해결은커녕 의문만 확산된 탓에 뒷북 대응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경북경찰청은 강력범죄수사대 7개 팀을 대거 현장에 투입, 석씨가 숨진 여아를 김씨가 낳은 딸로 바꿔치기한 후 사라진 외소녀의 행방을 찾는데도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친모가 출산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 데 대해 일각에서는 ‘임신거부증’을 앓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신거부증은 임산부가 자신의 임신을 인지하지 못하는 증상입니다.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 AZ백신 맞는다… “안정서 의심 말고 접종 응하길”문재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께서도 백신의 안전성에 조금도 의심 품지 마시고 접종 순서가 되는 대로 접종에 응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가 국제적으로 재확인됐다”며 “저와 제 아내도 오는 6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내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며 집단면역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다. 백신 불안감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는 아예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민께서 특별한 경계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습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대검 회의, 수사 지휘권 취지 반영했나 의문”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모해위증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대검찰청 부장회의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절차적 정의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장관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당일 대검 회의에 과거 재소자를 조사한 엄희준 부장검사가 출석한 것과 논의 결과가 회의 직후 특정 언론에 유출된 일 등으로 보입니다. 박 장관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여부와는 별개로 최초 사건 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관행이 부적절했다는 단면이 드러났다”며 “이런 각종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실효적 제도 개선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사진=연합뉴스)◇ 박영선 “유치원도 친환경 무상급식..엄마 같은 시장될 것”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엄마 같은 시장이 돼서 서울시 공립, 사립 유치원 소속 7만 5000 어린이에게 음식, 간식, 우유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며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그는 “아이 돌봄을 공공, 민간, 지역사회, 부모 모두가 책임 분담해서 통합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엄마의 마음으로 엄마의 리더십으로 보육 대전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사진=연합뉴스)◇ 오세훈·안철수 만남 불발…“오늘 회동, 단일화 이후로 연기”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오늘부터 이틀간 여론조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단일 후보가 되면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의 가상대결에서 지지율이 앞서는 여론조사가 잇따라 나오자, 서로 단일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저녁 예정됐던 두 후보의 만남이 돌연 취소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후 들어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문자에서 “두 후보의 만남은 현재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단일화 후보 확정 이후로 연기했다”면서 “여론 조사가 끝난 후 후보뿐 아니라 양 캠프 관계자들 모두 함께 자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부동산 투기' 구속 카드까지 꺼낸 경찰, 수사망엔 차관급 공직자도(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전국에서 부동산 투기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경찰이 ‘구속’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투기와 연루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이 연이어 수사 대상자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차관급 최고위직 인사에 대한 내사도 착수했다. 이 때문에 첫 고위직 구속이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진= 연합뉴스)◇“내부정보 부정이용 공직자, 구속수사 추진”김창룡 경찰청장은 22일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공직자의 내부정보 부정이용 등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는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신도시 예정 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 공직자들의 내부 정보 이용이 확실해진다면 구속까지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경찰은 각 시도 경찰청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를 이끌고 있는 최승렬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국장은 이날 “전국적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서 국수본 차원에서 (구속수사 추진 기준 등을) 조율하고 있다”며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내부정보 이용은 구속수사가 원칙이라는 점에 대해선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11시 현재 특수본이 내·수사 중인 사건은 총 61건, 대상자는 309명이다. 이 중 공무원은 41명, 공공기관 직원은 31명, 민간인 170명, 직업 확인이 안 된 인원은 67명이다. 민간인 중에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친인척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사 대상 중엔 차관급인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이 포함돼 있다. 현재까지 거론된 인물 중 가장 고위직 공무원이다. 그는 퇴임 이후인 2017년 11월 말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한 토지와 부지 내 철골구조물을 사들였다. 이는 인근 지역이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되지 9개월 전이었다. 당시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담당하는 최고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최 국장은 “(구속수사 여부를 결정할) 내부정보 활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무관계나 피의자의 위치, (신도시) 사업계획 및 토지 구입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담당하는 최고 위치에 있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인근 지역에 토지를 매입해 이해 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LH 직원 연일 소환 조사…靑 직원 내사도 착수경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련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주 3명의 LH 직원을 소환조사한 데 이어 22일에도 1명의 전직 직원을 포함한 3명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주 소환한 인물 중에는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흥 지역에서 ‘사장님’으로 불리며 토지를 대거 사들인 인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소환 대상 중 추가로 조사할 내용이 있다면 또다시 부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앞서 피의자들의 진술과 수사자료를 비교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조사를 통해 나오는 내용을 토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지 아니면 그대로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부동산 투기 혐의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이 이어졌다. 전북경찰청은 이날 오전 LH 전북본부와 피의자가 주거지 등 3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전북청의 압수수색은 최근 연이어 의혹이 나오고 있는 LH 직원 및 관계자들의 ‘3기 신도시 원정 투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원정투기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경호처 직원 역시 이날 특수본에 공식 수사의뢰가 접수돼 내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국수본 내 자료 분석팀은 현재 3기 신도시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 과정에서 투기 정황이 확인되면 각 시도경찰청으로 배당해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최 국장은 “현재 땅(부동산)을 중심으로 분석해 선별해 가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여기에 국세청 및 금융위원회 파견인력도 있는 만큼 사람, 부동산, 금융거래를 중심으로 수사 대상자를 선정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71일 된 제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세요"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고열로 응급실을 찾았던 신생아가 대학병원의 무리한 검사 끝에 사망했다며 진상을 밝혀달라고 호소하는 부모의 사연이 국민청원에 올라왔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9일 ‘제 아들이 뇌척수액검사를 받다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는데 병원에서는 음폐하고 의무기록까지 조작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먼저 청원인 A씨는 “대학병원 의료진들이 고열로 응급실에 온 아들에게 무리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행하며 방치하고 골든타임을 놓쳐 아이가 허망하게 하늘나라로 갔다”며 “이 모든 상황은 의료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A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9일 그는 당시 생후 71일째 되던 아들 B군이 열이 나자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 데리고 갔다. 100일 전 아기들은 열이 나면 대학병원으로 간다는 주변 이들의 말에 여러 검사와 함께 뇌척수액검사까지 받았다고 한다.그런데 검사 후 B군은 얼굴이 창백하게 변한 채 의식을 잃었고 코에서는 피와 뇌척수액이 흘러내려 옷과 침대 시트는 순식간에 젖어버렸다고 한다.이에 A씨는 “의료진에게 ‘아이가 숨을 쉬면 거품이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하는데 계속 거품이 나오고 있다. 숨 쉬는 것 같지 않으니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의료진은 B군 코에 손을 대보고 청진기로 허벅지에 갖다 댄 후 ‘괜찮다. 맥박이 뛴다’고 답했다”고 말했다.이후에도 A씨는 응급처치와 조치를 계속 요청했지만, 의사가 B군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맥박측정도 제대로 하지 않은 의사는 뻔뻔하게도 의무기록지에는 검사 전, 검사 후, 아이의 HR(심박수)을 확인했다고 거짓으로 작성했다. 보호자 진술상 시술하기 전부터 코피가 났었다고 했다며 거짓으로 작성이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이어 그는 “그렇게 10여 분을 아무 의료장비도 없고 모니터링조차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 단지 수액 하나 연결된 채 의식 없는 아이를 방치해 골든타임을 보내버렸다”며 “이후 다른 의사가 들어와 병실상황을 보더니 모니터링 연결이 왜 돼 있지 않냐고 지적하고, 아이를 보더니 심정지가 왔다며 심폐소생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그런데 의료진들이 가져온 장비들은 온통 성인용이었다고 A씨는 전했다. 그는 “심폐소생술을 하는 내내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아이의 코에서는 피와 뇌척수액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왜 그런지, 무엇 때문인지 설명을 요구해도 아무런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며 “아이는 단지 패혈성 쇼크가 와서 잘못된 것이라며 검사결과는 ‘뇌수막염’이라고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A씨는 “병원 측은 말도 안 되는 병명을 갖다 붙이며 아이의 사망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뇌수막염을 뒷받침하는 아이에게 없던 증상까지 만들면서 온갖 거짓으로 의무기록지를 수없이 수정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부검결과 폐렴 및 뇌수막염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받았다”며 “코에서 뇌척수액이 왜 나왔는지, 피는 왜 나왔는지, 그로 인해 아이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검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무슨 이유라도 원인이라도 알고 싶었지만 (부검) 감정서에는 어떠한 내용도 써 있지 않았다”고 울분을 터트렸다.그는 “아이가 떠난 후 뇌척수액 배양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왔고, 균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왜 아이 코에서 뇌척수액과 피가 1시간을 넘게 흘릴 수 있는 것인지, 의무기록상의 검사결과는 뇌수막염에서 볼 수 있는 소견으로 생각이 된다. 뇌척수액 검사를 따로 하지 않았는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있냐”고 하소연했다.끝으로 A씨는 “똑똑히 기억한다. 그들은 의사라는 가운을 입은 살인자다. 그들도 알아야 한다. 자식 잃은 슬픔이 무엇인지, 얼마나 많은 있냐”라며 ‘살아야 하는지. 병원에서 왜 의료기록까지 거짓으로 조작해 감추고 싶었던 것은 과연 무엇인지 제대로 밝히고 의료진과 병원의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 최창학 LX 사장 업무복귀 선언 “공사 명예와 정상화 위해”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수행원 ‘갑질 논란’ 등으로 해임됐던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이 임면권자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후 업무 복귀를 선언했다. 최창학 사장은 “부정한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중도에 박탈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면서 “공사의 명예와 왜곡된 일들의 정상화를 위해 업무에 돌아오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업무 ▲복귀를 선언한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 19대 사장. (사진=연합뉴스)21일 최 사장은 이런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국토교통부 기자단에 배포했다. 최 사장은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청와대 공직감찰반으로부터 감찰을 받고 지난해 4월 해임됐다. 이에 최 사장은 “감사 과정에서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등 절차적으로 위법했다”며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내고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현재 LX는 국토부 2차관 출신인 김정열 20대 사장이 작년 9월 취임해 재직 중이다.최 사장은 갑질 문제와 관련해 “취임 후 운전원과 비서실장 모두 동의해서 1시간 일찍 출근해서 사내 체력단련실에서 운동한 것이 전부”라면서 “(갑질) 건은 운전원이 주장한 것이 아니라 비리로 해임된 지역 출신 정치 낙하산 감사와 이를 추종하는 신문기자가 기획해서 만든 기사로 ‘사장 갑질’로 둔갑했다”고 반박했다. 두 번째 해임사유로 거론된 ‘부당한 MOU건’과 관련해선 “공사의 공간정보산업육성을 위해 법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방정부와 MOU를 체결했다”면서 “MOU 체결 후 2개월이 지나서 특정인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내용으로 각색한 다음 신문에 기사화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에게 전달해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하게 하고 이를 다시 언론에 확대보도 되도록 교묘한 술수를 반복함으로써 사장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시 이를 지인을 통해 국토부와 청와대에 전달해 사장을 해임하도록 종용했던 것”이라고 했다.최 사장은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업무에 복귀해 당초 임기인 2021년 7월 22일까지 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사장해임 취소판결을 계기로 선량한 관계 직원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인사상 핍박과 불이익(부당한 전보 및 징계추진 등)이 즉각 중단돼야 하며, 공사가 조속히 안정돼야 한다”면서 “국내·외 업무관련 현장 방문, 출장 등을 통해 공사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는 등 사장으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LX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최 사장의 복귀는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최 사장의 업무 복귀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분간 LX는 두 명의 사장 체제란 초유의 상황에서 운영될 전망이다.다음은 최창학 LX 사장 입장문 전문안녕하십니까?저는 한국국토정보공사 19대 사장 최창학입니다. 저는 2018년 7월 23일자로 LX 사장으로 취임하여 재직 중 2020년 4월 3일 사장직에서 해임되었다가 2021년 2월 26일 서울행정법원 해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여 복직되었습니다. 그동안 기자단 여러분께 도대체 제가 왜 어느 날 갑자기 사장직에서 해임되었고, 왜 힘든 소송을 제기하였는지, 그리고 승소이후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관하여 설명을 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정부의 일방적인 자료를 근거로 모든 기사는 작성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직접 저의 입장을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해임과정저는 이제까지 상식을 믿고, 맡은 바 임무에 누구보다 충실하며 살아왔습니다. 2020. 4. 2. 근무시간 종료 이후인 오후 6시 35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5분 뒤에 전자문서로 사장님에 대한 해임 통보가 간다.”는 황당한 전화를 받았으며, 잠시 후 확인한 공문에는 처분의 근거나 구체적 이유도 기재됨 없이 공공기관운영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공사 사장직에서 해임처분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해임사유 추후 소송과정에서 피고(저에 대한 인사권자인 대통령)측은 해임사유로서 1) 운전원에 대한 갑질, 2) MOU 체결로 기관신뢰 훼손이라고 밝혔습니다.소송이유억울함으로 가슴 속에 불덩이를 안고 제가 지난 1년간 서울행정법원에서 힘든 법적 투쟁을 하게 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첫째, 정부가 이러한 절차와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이렇게 해고하지는 않습니다. 인권과 절차를 강조하는 정부가 공사의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도 거치지 않고, 국가 공공기관 운영을 총괄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이나 심의절차 조차 거치지 않으며, 당사자에게 해임사유를 사전에 제시하거나 단 한 번의 소명기회 조차 부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임을 통보한다는 것은 법을 떠나서 최소한의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조치이며, 현 정권 관계자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파렴치한 사람들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둘째, 저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사유로 해임이 되었습니다.1) 해임사유1 관련 : 저는 운전원에게 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장 취임 후 운전원, 비서실장과 함께 아침에 운동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하였고, 모두 적극 동의하여, 공사에 1시간 일찍 출근하여 사내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한 것이 전부입니다. 저는 음주를 하지 않기에 퇴근을 시간에 맞추어 하고, 대신 아침 운동을 제안하여 본인의 동의하에 함께 운동을 시작하였고, 그 마저도 회의, 출장 등에 지장이 없는 일정만 하였기에 주당 1.6회 정도였습니다. 누구에게나 건강관리는 중요하며 특히 기관을 책임진 사람은 더욱 철저하게 건강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운전원 동의하에 함께 건강관리를 위해서 1시간일찍 출근하여 체력단련을 한 것은 갑질이고, 근무를 마치고 1시간 운동을 하고 퇴근을 하는 것은 갑질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더욱이 이 건은 운전원이 주장한 것이 아니라, 비리로 해임된 지역출신 정치 낙하산 감사와 이를 추종하는 신문기자가 기획하여 만든 기사로서 갑자기 ‘사장 갑질’로 둔갑하고, 이를 공모한 자는 신문기사의 내용을 복사하여 해당지역 출신의 국회의원에게 전달하여 이슈로 확대시킨 것입니다.2) 해임사유2 관련 : 공사의 공간정보산업육성을 위하여 법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방정부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MOU 체결후 2개월이 지나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방식으로 특정인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내용으로 각색한 다음 신문에 기사화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에게 전달하여 국정감사장에서 질의를 하게하고 이를 다시 언론에 확대 보도 되도록 교묘한 술수를 반복함으로써 사장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하였으며, 이를 다시 지인을 통하여 국토부와 청와대에 전달하여 사장을 해임하도록 종용하였던 것입니다.3) 기타 관련 : 노조와 지역언론은 2020년도 정기인사를 보복인사라는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지역출신 낙하산 감사는 감사실 인사를 특정지역 중심으로 왜곡(60%이상) 시키고 감사실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적합하지 않는 사람을 배치시켰기에 비리 월권을 자행한 감사가 감사원 감사결과 그리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해임되었습니다. 이후 사장은 2020년 정기인사에서 절차에 따라 신임 감사실장의 전출입요구서를 받아서 지역균형과 업무의 전문성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당한 인사를 두고, 비리로 물러난 감사를 추종했던 몇 사람이 사장에 대하여 ‘보복인사’라는 엉터리 프레임을 씌웠던 것이며, 노조에서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승진요구와 기타 평소 그들의 지나친 요구 사항을 수용하지 않았던 사장에 대하여 아무런 실체와 내용이 없는 보복인사 주장에 동조하며 사장퇴진을 주장한 것입니다.셋째,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토호세력의 부당한 압력과 횡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해임사건은 지역 부패한 정치 패거리들의 교활한 정치적 모략이며, 학연과 지연을 기반으로 이들이 공모를 한 것으로서 더 구체적인 것은 검찰 수사를 통하여 밝혀져야 합니다. 정부는 아무런 전문성이나 공직경험이 없는 정치 낙하산 지역인사를 감사로 임명한 바 있으며, 감사로 임명받은 그는 온갖 비리와 월권을 자행하였고(기 공개된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 참조), 결국 감사결과에 따라 해임되었습니다. 그는 재임시에 비리와 월권에 협조하지 않는 사장을 못 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자신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지역 신문기자를 동원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사장과 관련하여 거짓기사를 집중적으로 보도 되도록 함으로써 사장의 업무추진을 힘들게 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이 비리와 월권으로 해임되자 결국 청와대, 국회 지역출신 국회의원(자신의 고교동기 포함), K 전.국토부 장관(자신의 대학 동기) 등 지인을 총 동원하여 신문보도 내용을 근거로 사장을 해임하도록 사주한 것이며, 인사권자는 그들의 조직적이고 파렴치한 짓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대로 수용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작당을 한 세력들의 실체가 수사를 통하여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방치된다면 상당수의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은 지역의 부패한 정치세력에 의하여 점령되어 완전히 파행적으로 운영될 것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다수의 직원들과 나아가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입니다.노조에서는 사장과 감사의 갈등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장 재임시 제가 판단하여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비리와 월권에 동조하지 않았던 것 뿐 입니다. 불법과 비리에 동조하지 않는 사장을 한 쪽 이야기만 듣고 갈등이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공사 내부 인사와 관련하여 사장의 정당한 인사권행사에 대하여 갈등 운운하며 공사를 위기로 몰아간다는 주장을 하는 노조의 일부 간부들은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지 그들의 정체성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사장이 1시간 일찍 출근하여, 사내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였다는 것을 갑질로 포장하고, 지역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사장이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MOU에 사인을 한 것을 해임사유로 하여, 공사 운영의 기본적인 절차 조차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해임을 하는 처사는 국가기관으로서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며, 제가 살아온 나라, 제가 살고 있는 나라,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나라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에 힘든 소송을 한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지난 2021. 2. 26일 내려진 법원의 1심판결은 2020. 4. 3일자로 내려졌던 해임발령이 전혀 온당치 못한 이유로 탈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이는 삐뚤어진 일부세력의 음해성 선동에 의도적으로 동조하거나 휘둘려, 선량한 당사자 본인은 물론 해당 공기업을 파괴하고 심대한 혼란에 빠뜨리게 한 씻지 못할 과오를 저지른 것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준엄한 지탄을 받아야 할 행태라고 생각합니다.저는 이러한 사례의 재발방지와 국가사회의 정의확립, 해당 공기업 및 당사자의 당면한 명예회복 등을 위해 대통령, 국토교통부장관, 현 LX 20대 사장은 책임 있는 자세로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권력에 도취된 오만하고 부도덕한 특정 세력이 자기들 마음대로 국정을 운영하며 공공기관의 운영까지 파행시키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국민적 관심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사실 저는 지난 1년 동안 가슴 속에 불덩이를 안고 고통스런 시간을 보냈으며, 오로지 답답하고 힘든 소송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진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만, 공사를 위하여 추진하던 많은 사업들은 표류를 할 수 밖에 없었고, 저를 도와준 공사의 간부와 직원들은 엄청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비록 큰 아픔을 겪었지만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많은 분들이 있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오만하고 무지막지한 정치권력에 대항하여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용기를 잃지 않도록 격려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신 있는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고이후 상황 -1기관 2사장 체제-저는 사태의 합리적이고 원만한 수습과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 그리고 국가사회의 정의확립, 해당 공기업 및 저의 명예회복 등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해임이 취소됨과 동시에 저는 사장으로 다른 절차가 필요 없이 당연 복직이 되었고, 잔여임기가 7월 22일까지 남아 있는 상황이며, 후임사장은 이미 6개월전 취임을 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1기관 2사장 체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직이 된 사장이 무작정 출근을 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피해자사실 저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국가, 공사, 후임사장 그리고 저 모두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평생 치유하기 힘든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향후 사태 해결을 위한 기본 입장저는 아픈 과거로부터 벗어나고자 합니다. 역지사지, 존이구동의 정신으로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서로의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대안을 모색한다면 많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저는 고심 끝에 저의 남은 임기 4개월을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자리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그동안 훼손된 저를 포함한 공사의 명예와 왜곡된 일들의 정상화를 위하여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중도에 박탈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재임중 미진하였던 지역본부와 지사를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공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의미있게 임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이는 제가 힘들게 싸워 오면서 스스로에게 다짐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를 전제로 저는 아래와 같이 수습방안을 마련하여 이미 공사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피고 및 국토부, 공사의 현재까지의 대응 행태 피고측은 1심 판결 다음날 즉시항고와 항소를 하여 이 지루하고 고통스럽고, 타당성이 없는 소송을 지속하며 저를 계속 힘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부와 공사는 판결이후 20여일이 지난 현재 시점까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하여 그 어떠한 구체적인 대안도 저에게 제시한 바 없으며, 오로지 자신들의 잘못된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일부 언론을 통하여 밝혀진 바와 같이 또 다시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저의 인격을 모욕하고, 제가 복귀함으로써 공사가 마치 엄청난 혼란에 빠진 것처럼 위기감을 조성 유포하고 있습니다(2021. 3. 18일자 기사 내용 참조). 그래서 저의 출근을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저의 입장만 전달하고 아직 제대로 출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말입니다.참으로 비열하기 그지없는 짓입니다. 양심이 있고 책임을 질 줄 아는 정부라면, 1심 판결문을 읽어보고 저에 대하여 근거도 미약하고, 올바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기관장을 해임한 결과에 대하여 정중하게 사과를 하여야 하며, 아울러 합리적인 수습방안을 선행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뻔뻔하고 수치심 조차 없는 정부를 상대로 앞으로 제가 다투어야 할 일들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압니다. 그러나 저는 비록 그 길이 형극의 길 일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갈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고 정의를 지키는데 앞장서는 기자님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래 - 해임취소 판결 및 출근에 따른 최창학 사장 입장문(수습 방안)1. (판결 결과에 따른 임기의 준수) 본인은 서울행정법원의 2월 26일 판결 결과에 따라 당초 임기인 2021년 7월 22일까지 공사 제19대 사장으로서의 임기를 지킬 것임.2. (현임 사장에 대한 존중) 본인은 공사의 업무 전반에 대한 결재와 회의주재, 공사의 대표로서 외부 행사 및 회의 참여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제20대 김정렬 사장의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할 것임. 다만, 인사부분은 제19대 사장(최창학)과 제20대 사장(김정렬)이 상호협의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3. (명예회복을 위한 협조요청) 이번 사태로 인하여 공사와 그 구성원 모두가 피해자임. 특히, 본인은 국가의 탈법적이고 위법적인 해임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은 물론 소송에 따르는 막대한 비용지출 등 엄청난 물적, 정신적 피해와 상처를 받았음. 따라서 LX 공사는 관련 해임취소 판결 결과를 존중하여 본인의 명예회복 및 향후 잔여 임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함.4. (LX 공사 정상화를 위한 공동협력) 제19대 사장인 본인은 제20대 사장(김정렬)과 서로 대승적 차원에서의 상호존중과 협력을 통하여 공사발전과 성공적인 경영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기를 기대함.5.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직원 구제) 사장해임 취소판결을 계기로 선량한 관계 직원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인사상 핍박과 불이익(부당한 전보 및 징계추진 등)이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공사가 조속히 안정되어야 함. 6. (향후 업무추진과 관련한 사항) 본인은 국내·외 업무관련 현장 방문, 출장 등을 통하여 공사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는 등 사장으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계획임. 6.1 이를 위하여 본사 각 실·처 및 지역본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사장 부재기간중 업무파악을 위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6.2 2명의 사장체제로 인한 혼란과 공사의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집무실과 숙소 등에 대하여는 적정한 선에서 탄력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음.
- 25일 고위공직자 재산공개…LH 사태 후폭풍 예고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청와대, 정부, 국회, 법원 등의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이 금주에 공개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확대될 수 있어 공개 내용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사진=연합뉴스]◇文 대통령 양산사저 토지 2억·건물 3억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대법원·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2021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법관·검사 본인과 배우자·자녀 등의 재산이 공개된다. 이번에 공개되는 재산은 작년 12월31일 기준 재산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접수된 재산신고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약 23만명에 달한다. 이 중에서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이 내주에 공개된다. 앞서 작년에 공개된 문 대통령의 재산은 19억4928만원(이하 2019년12월31일 기준)으로 전년보다 6674만원 줄었다. 모친의 사망으로 해당 명의의 재산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재산은 이번 관보 공개 청와대 고위 인사 47명 중 13위였다.문 대통령의 주요 재산으로는 경남 양산의 토지가 2억1932만원, 건물이 3억6283만원, 예금 15억5008만원, 문재인펀드 보관계좌 채무는 1억9190만원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이 보유한 2010년식 쏘렌토의 가치는 883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개된 정세균 총리의 재산은 50억5400만원으로 전년보다 9200만원 늘었다. 정 총리는 서울 마포구 아파트 9억9200만원, 종로구 아파트 전세 임차권 6억8000만원, 배우자 소유의 경북 포항시 일대의 토지 자산 32억원, 본인 명의 예금 1억300만원, 채무 2억6900만원을 신고했다. 정 총리는 본인 명의 2018년식 EQ900과 장남의 2017년식 RAV4 등 2대의 차량을 등록했다. 종로구 소재 포시즌스 호텔의 피트니스센터 연간 회원권(700만원)도 신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억6711만원을 신고했다.◇靑 “비서관 이상 투기 없다”올해는 LH 투기 사태로 부동산 관련 관심이 클 전망이다. 관계기관합동조사단(합조단)이 국토교통부(4509명), LH 전체 직원(9839명) 등 1만4348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진행한 결과 투기의심자 20명을 적발했다. 지자체 공무원, 지방공기업 전체 임직원 등 8653명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한 결과 23명의 투기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8명(광명 10명, 안산 4명, 시흥 3명, 하남 1명)과 지방공기업 5명(부천도공 2명, 경기도공 1명, 과천도공 1명, 안산도공 1명)이다. 청와대 조사 결과에서도 경호처 과장 1명이 투기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국토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 중 합조단 조사에서 적발된 공무원은 한 명도 없었다. 청와대는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직원과 배우자·직계가족 368명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 사례는 없다고 못박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그 시작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농어민·법인택시에 버스기사도'…갈수록 커지는 4차 지원금
-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정민 기자]이번주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는 4차 재난지원금과 25일로 예정된 공직자 재산공개다. 당초 19조 5000억원 규모였던 4차 재난지원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일부 증액안에 대해 난색을 보이고 있는데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일자리예산 전액 삭감과 세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어 막판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갈수록 커지는 4차 재난지원금…20조 돌파할 듯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2일과 23일 양일간 소위원회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당초 정부는 기존 예산 4조 5000억원을 포함해 총 19조 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논의 과정에서 총 3조 9000억원을 증액한 상태다. 만일 예결위가 증액안을 고스란히 수용하면 총 규모는 23조 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까지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 등의 집합금지 연장 업종에 대한 지원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집합금지 연장조치 대상인 이들 11개 업종은 정부안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최대금액인 500만원을 받기로 돼 있다. 민주당은 500만원으론 턱없이 부족하다면 지원금액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 업종에 대한 지원금도 정부안(200만원)보다 상향조정할 것도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대상인 여행업·공연업 등 문화관광분야 피해업체에 대해선 더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노선버스 등 버스업계와 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한 농어민 지원은 선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7일 만장일치로 농·어·임업 1가구당 10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경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농·어·임업인 재난지원금 1조 2557억원을 비롯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 2000억원 △농촌고용인력지원 680억원 등 총 1조 6297억원을 증액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전부 수용은 어렵지만 정부에서도 진지하게 협의해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피해 농어민에 대한 지원은 추경안에 이미 반영돼 있다”면서도 “핀셋 지원에 누락분이 있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현재 70만원인 법인택시기사에 대한 지원금을 개인택시와 동일한 10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저부는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법인택시와 개인사업자인 개인택시를 같은 범주에서 지원할 수는 없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LH투기 의혹에 25일 공직자 재산공개 관심 집중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접수된 재산신고 대상자는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일부 7급 이상), 법관·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학의 총·학장,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약 23만명에 달한다. 이 중에서고위공직자의 보유 재산 현황은 일반에 공개된다. 대통령,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차관 등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과 1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고등법원 부장판사·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중장 이상 장교, 교육공무원 중 총·학장, 공기업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재산이 공개 대상이다. 25일 공개되는 재산내역은 작년 12월31일 기준 재산이다. 단 재산신고자의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 존·비속의 재산은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고위 공직자 가족이라고 해도 결혼해 분가한 자녀나, 따로 소득이 있는 부모는 재산신고 의무가 없다는 얘기다. 만일 이번에 공개하는 재산내역 중에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등 투기 의심 사례가 나타날 경우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앞서 관계기관합동조사단(합조단)이 국토교통부(4509명), LH 전체 직원(9839명) 등 1만4348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진행한 결과 투기의심자 20명을 적발했다. 지자체 공무원, 지방공기업 전체 임직원 등 8653명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한 결과 23명의 투기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8명(광명 10명, 안산 4명, 시흥 3명, 하남 1명)과 지방공기업 5명(부천도공 2명, 경기도공 1명, 과천도공 1명, 안산도공 1명)이다. 청와대 조사 결과에서도 경호처 과장 1명이 투기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국토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 중 합조단 조사에서 적발된 공무원은 한 명도 없었다. 청와대는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직원과 배우자·직계가족 368명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 사례는 없다고 못박았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가팔라진 인구감소 출생아수 더 줄까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한 한국전력이 오는 4월부터 적용되는 2분기 전기요금을 22일 공개한다. 한전은 최근 정부에 연료비 조정요금 내역과 관련 기초자료를 제출했다. 유가 상승으로 요금인상 요인이 커져 7년만에 전기요금이 오를 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통계청은 오는 24일 1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코로나19로 혼인 감소세와 저출산은 가속화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총 출생아 수는 27만2400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여자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도 0.84명으로 사상 최저치다.감염병 확산으로 웨딩마치마저 끊겨 출생아수 감소세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지난해 혼인건수는 21만4000건으로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다.25일에는 코로나19가 휩쓴 지난해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알아볼 수 있는 ‘2020 한국의 사회지표’가 나온다. 2019년 사회지표를 보면 한국 국민 중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은 60.7%로 전년대비 3.0%포인트 하락했다. 사회적으로 고립됐다고 느끼는 이들은 5년만에 다시 늘었다. 외롭다고 느낀 비율도 20.5%로 4.5%포인트 올랐다. ‘코로나 블루’가 확산한 지난해에는 해당 지표 역시 악화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해양수산부는 24일 새끼 오징어(어린살오징어) 생산·유통 근절방안을 발표한다. 무분별한 새끼 오징어 남획과 유통으로 지난해 기준 살오징어 어획량은 5년 전 대비 60% 이상 급감한 상황이다.해수부는 새끼 오징어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체장(몸길이) 강화를 추진해왔다. 기존 12㎝이던 금지체장을 2019년 19㎝로 강화하기로 입법예고했으나 어업인들의 반발로 ‘2021년부터’, ‘15㎝ 이하’로 수정해 한발 후퇴했다. 하지만 새끼 오징어 유통이 근절되지 않자 지난 8일 발표한 제3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021~2025년)을 통해 금지체장을 2024년부터 ‘19㎝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현재 전체 어획량의 20% 미만이면 어린 오징어도 잡는 것이 가능한 혼획 규정도 손본다.
- 150만 공무원 재산등록 논란…“투기근절” Vs “여론몰이 마녀사냥”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후속대책으로 나온 전체 공직자 재산신고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임원이나 관리자급을 넘어 전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까지 재산신고를 하는 게 적절한지가 쟁점이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 불신이 큰 만큼 공직자부터 투명하게 재산을 신고하고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차명거래를 포착하지 못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데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성난 여론을 달래기 위해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는 반발도 거세다. 정세균 국무총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등을 위한 고위 당정청협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 총리, 김 직무대행, 김 정책실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최재성 정무수석.[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정부, 28년 만에 공직자윤리법 재산신고 강화 검토21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는 고위당정청 협의 결과에 따른 재산신고 관련 후속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재산신고 시스템 및 관련 인력·예산을 어떻게 정비하고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할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전수 재산신고가 도입되면 김영삼정부 때인 1993년 이후 28년 만에 신고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앞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1993년에 공직자윤리법을 전면 개정했다. 이에 따라 4급(서기관) 이상으로 재산등록 대상이 확대됐고 1급 이상 고위공무원 재산이 공개됐다. 당시 재산등록 대상을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으로 설정한 것은 관리자의 공직윤리 책임을 강화하고 내부정보를 통한 민관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후 현재까지 해당 기준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LH 사태가 터지면서 제도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변·참여연대 기자회견, 정부합동조사단 1~2차 조사에 따르면 고위직이 아닌 지자체 하위직, 공공기관 저연차 직원까지 ‘쪼개기 지분 매입’ 등 투기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정세균 총리는 지난 19일 고위당정청협의에서 “직급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재산을 등록하도록 재산등록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재산신고 대상이 150만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전체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은 107만9516명(2019년 12월31일 기준),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은 42만2455명(2020년 4분기 기준)이다. 여기에 입법부·사법부·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올해 현원까지 고려하면 현재 재산신고 인원(23만명)보다 7배 이상 폭증할 전망이다. 여기에 자녀,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4인가구 기준으로 최대 600만명(현재 150만명×4) 가량으로 늘어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하위직까지 재산공개? 선거 앞둔 마녀사냥”가장 큰 걸림돌은 정책 실효성이다. IT 기술 발달로 재산신고 시스템을 당장 구축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만, 이렇게 예산을 들여 구축하더라도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곳곳에 허점이 많기 때문이다. 전수 재산신고를 하더라도 따로 살면서 독립생계를 유지 중인 성인 자녀나 부모 재산은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통한 부동산 차명거래는 적발하기 힘들다. 전수 재산신고를 할 경우 차명거래나 고지거부를 막을 수단이 없으면, 구멍 뚫린 대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돼도 소급적용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일명 LH 투기 방지법)도 ‘부당이득 몰수’ 소급적용은 제외됐다. 이 때문에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정년을 앞뒀거나 이미 퇴직한 선배들, 일부 기관의 투기 때문에 투기와 전혀 상관 없는 기관의 하위직까지 재산신고 책임을 떠안아야 하나”, “공무원이 봉이냐”라는 불만이 크다. 형평성 논란도 거세다. 공공기관 직원은 민간인 신분인데 공무원과 똑같이 재산신고를 하는 게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재도 공무원은 4급 이상, 공공기관은 임원 이상으로 재산신고 대상이 다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공무원연금 대상이 아니다”며 “혜택은 턱없이 적은데 규제는 똑같게 받아야 하나”라고 반문했다.해외에서도 전체 공무원 재산을 모두 등록하는 건 극히 드문 일이다. 한국인사행정학회에 따르면 OECD 국가 대부분은 주로 고위공무원에 한정해 재산등록을 하고 있다. 개인의 재산권을 존중하는 취지에서다. 반면 1970년대에 부정부패가 많았던 홍콩은 전체 공무원에 재산을 등록하고 있다. 홍콩은 이해관계 충돌 조사를 위해 퇴직 후 5년간 관련 내역을 보관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150만명 이상에게 영향을 끼치는 중요 정책인 만큼 면밀하게 제도를 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조성한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는 “투기를 저지른 사람들을 제대로 수사하지도 못하면서 선거를 앞두고 마녀사냥 하듯이 애꿎은 하위직 재산까지 공개하는 게 맞는 지 의문”이라며 “투기에 대한 처벌을 신속히 강화하고 전수 재산신고는 시기, 대상, 반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정권심판 vs 국정안정`…투표율이 가른다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정권심판vs국정안정…투표율이 가른다-마이데이터發 금융플랫폼 전쟁 은행, 빅테크 강점 배워야 산다-김봉진, 글로벌 배달전쟁 선봉…배민의 힘 亞서 통할까-“도쿄올림픽 17조원 손실” 日 정부 비상-박영선 후보 “당선후 10만원”, 이런게 매표 공약 아닌가-외국인 코로나19검사 소동, 서울시만의 교훈 아니다△줌인&-위탁생산 챔피언 찍고 위탁 연구·개발로…존 림 “10년내 전 사업 1위 할 것”-풀타임 일자리 3년간 195만개 사라졌다 △불붙은 4·7 재·보선 레이스 -정책 뒷전, 네거티브 늪으로…여론조사는 “단일화땐 吳·安 누구든 朴 이겨”-안갯속 판세… 투표율 낮으면 與, 높으면 野 유리-“선거 前 메시지 낼 것” vs “정중동 유지”…尹의 행보는△글로벌 배달시장 ‘쩐의 전쟁’-배민 품고 亞로 발 넓힌 ‘내스퍼스’…도어대시 투자해 美 장악 ‘소프트뱅크’-신세계부터 쿠팡·우버까지 눈독 국내 2위 ‘요기요 인수전’ 예측불허△전체 공직자 재산등록 논란-“투명성 확보해 투기 근절” vs “실효성 없는 마녀사냥만”-배우자도 재산 낱낱이 공개…공직사회 부글부글-LH사태에…25일 공개하는 고위공직자 재산 ‘시선집중’△제10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콘퍼런스-마이데이터 시대 연 올해가 금융업 재편 원년…제조·판매 분리 가속화-“빠르고 안전한 신원 증명 가능 ‘분산ID 인증’ 혁신금융 키워드”-케이뱅크 승승장구 뒤엔 업비트 있었다△제10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콘퍼런스-디지털시대 핵심은 다양한 정보의 활용…보험사 ‘고객 취향’까지 분석해야-“대형은행, 서버탈피…클라우드 서비스 강화해야”-빅테크 독점, 소비자보호 고민…당국, 금융규제 강화할 듯△정치-막말부터 ‘양보 배틀’까지…오세훈·안철수 숨가빴던 단일화 줄다리기-“부산시장 선거 지지율 밀린 與 상대 후보 흑색선전 도 넘었다”-文 지지율 취임 후 최저…재보선 결과 레임덕 분수령-與 “朴 정권부터”, 野 “청와대까지”…LH 특검 기싸움-‘中 때린’ 日…‘中 피한’ 韓 2+2 회담 누가 현명했을까△국제-공동성명도 없이 기싸움만 치열…美-中 ‘신냉전 시대’로 치닫나-애틀랜타 총격 희생자 美 전역서 애도 물결-주말레이 北대사관 직원들 전원 귀국△경제·금융-“노래방 지원 늘리자 ” “농어민 포함을” 선거 앞두고 불어나는 4차 재난지원금-농협·신협 조합원 대출 비중 줄인다-제2 LH 없도록…공공기관 경영평가 윤리 배점 높인다△산업&기업-‘석유만으로는 미래없다’…친환경 에너지로 눈 돌리는 정유 4사-D램·낸드 재고 빠르게 소진…삼성·SK 실적 청신호-HAAH 투자협상 여전히 답보 쌍용차, 임금 삭감 카드 꺼낼까-국내기업, 2분기 수출 경기 기대감…11년 만에 EBSI 최고-현대모비스, 英 메리디안과 프리미엄 사운드 개발△산업·바이오-진격의 국산신약, ‘글로벌 블록버스터’ 노린다-친환경 열풍 탄 경동나비엔, ‘1조 클럽’ 도전-“온라인 플랫폼 이중규제 방지, 法으로 명시 검토”-암호화폐 채굴 기회, 공평해야…새 알고리즘 개발, 채굴 대행도△소비자생활-양 많고 맛있는데 싸기까지…‘1만원 치킨’ 열풍-‘햇반’ 미강추출물은 쌀겨 성분 ‘오뚜기밥’ 산도조절제 문제없어-‘올 뉴 카스’부터 ‘한맥’까지…오비맥주의 혁신-10년 공들인 럭셔리 화장품…신세계인터, ‘뽀아레’ 론칭△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실무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편…일 잘하는 청렴한 공무원 키우겠다-“공무원 교육도 비대면 시대 온라인 콘텐츠 강화 나설 것”△증권&마켓-“모멘텀, 없으면 만든다”…상장사 무상증자 급증-글로벌 증시서 ‘美 경기민감株’ 연말까지 독주할 수도-美 경제지표 청신호 땐 운송·철강株 힘 받을 듯△증권-MBK, 이베이코리아 인수전 참여 ‘묻고 더블로 가나’-LB인베스트먼트 상장 본격화 회계기준 변경작업 등 잰걸음-“소액주주에 불공정…의결권 관리기구 만들어야”-금소법 시행 앞둔 증권사들 ‘발등에 불’△한국 미술시장 상륙한 NFT-디지털 그림·영상파일 한 점이 수백억원…NFT, 한때 유행인가, 새 시장인가-“NFT 작품, 실물없는 가상세계의 소유 욕망 채워주죠”△스포츠-‘통산상금 넘버원’ 장하나, 올해 50억 돌파하나-‘軍 백기’ 마쳐…골프 인생 2막 기대돼-‘애국가에 뭉클’ 추신수 “이제야 韓 복귀 실감나”-배선우 日 T포인트 골프 토너먼트 준우승-日원정 韓 축구대표팀, 매일 코로나 검사 받는다△피플-협력사로 퍼진 LG전자 상생결제시스템-“친환경 콘크리트는 새 시장될 것”-우리금융, 착한 소상공인에게 생활자금 등 지원-블랙핑크 로제 솔로곡, 글로벌 유튜브 송·뮤비 ‘톱’-식대포인트로 나눔 실천…LGD “기부 즐거움 체험”-애국지사 박기하 옹 별세△오피니언-[글로벌 View]변동성 장세서 안정적 수익 얻는 법-[기고] 대·중소기업 기술상생을 위해-[기자수첩]송인서적 살리려면 회생 방안부터 찾아야 △부동산-‘공공 개발’ 172곳 지원?…주민 동의 받지 않아 현실화 가능성 의문-표준주택공시가 업무 지자체로 이관 가능한가-현대 엔지니어링, KT와 ‘오산 운암뜰 스마트 시티’ 개발 협력△사회-“우리한테만 바이러스 퍼지나”…‘강제 검사’ 권고에 뿔난 외국인 노동자-목욕탕發 집단감역 막기 총력…모든 종사자 대상 PCR 검사-‘한명숙 모해위증’ 최종 무혐의 결론 코너 몰린 박범계, 묘수 통한 조남관-“프리랜서도 고정출근·급여 받았다면 근로자”-중계기로 발신번호 변조 ‘010’ 보이스피싱 주의보
- 체대 '학폭' 피해 호소…"선배 강요로 다이빙, 사지마비"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체육대학교에 입학한 한 20대 남성이 학교폭력(학폭)으로 사지 마비가 됐다면서 강압적이고 수직적인 체육대학 문화를 바꿀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9일 ‘학폭피해 더이상 안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학폭 피해자 지인이라고 밝힌 A씨는 “학교 폭력으로 알려지지 않고 묻히는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을까”라며 “지인들의 억울한 피해 사실이 너무 안타까워 청원을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5년 전 치열한 입시를 치르고 체대에 입학한 지인 아들은 수영 동아리에 가입했고, 수영동아리의 전통인 어린이대공원 수영장 안전요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며 “(지인 아들은)키판 잡고, 발치기나 할 정도의 수영 실력이었지만, 1학년들은 (동아리 전통이기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됐다. (당시) 3학년 선배가 수영장 어린이 풀(110cm)에서 1학년 후배들에게 다이빙을 시켰다”고 설명했다.청원인은 또 “그냥 다이빙도 아닌 ‘슈퍼맨’ 자세로 한쪽 팔을 귀에 부치고 열 걸음 뒤에서 뛰어오면서 점핑하는 자세로 다이빙을 하라고 뛸 위치까지 정해 다이빙을 시켰다”며 “182cm 장신인 지인의 아들은 낮은 수심인 어린이 풀에서 결국 다이빙을 하다 목을 다쳐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지마비 장애를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그러면서 그는 “최근 몇 년간의 지루한 민사재판이 끝나고 선고가 내려졌는데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나왔다”며 “가해자의 과실이 0%, 피해자의 과실이 100%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이 어딨냐”고 억울해했다.청원인은 “우리나라 법은 도대체 어떠한 법인가, 성인 돼서 성추행, 성폭행을 당해도, 또 직장 상사에게 언어폭력을 당해도 거부하지 못한 자에게만 잘못이 있는 것이냐”며 “지인의 아들 역시 그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후회스럽겠냐. 그 자리에서 맞더라도 거부했어야 했는데 이것이 학교폭력이 아니면 뭐가 학교 폭력이냐”고 반문했다.이어 그는 “체대의 선후배 간의 위계질서는 일반대학과는 많이 다르다고 들었다”며 “도저히 이대로 덮고 넘어갈 수 없어 항소를 한다. 한번 판결된 재판을 뒤집기는 아주 어렵지만, 정의는 살아 있고 이 25살 청년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기는 힘든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정의는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청원인은 “그 당시나 지금도 체대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 동아리 담당 교수, 가해자의 부모 그 누구도 사과하는 사람이 없었다”며 “체육계의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사진=네이트판 캡쳐)한편 지난 20일 네이트 판에는 ‘학폭 피해로 사지 마비가 됐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은 사연이 올라왔다.피해자의 가족으로 보이는 글쓴이는 “수영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던 동생이 체대 선배의 강압적인 지시로 다이빙을 하게 됐고 그 사고로 경추가 부러져 영구 사지 마비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글쓴이는 이 사고와 관련된 법원 판결에 대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화가 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이었다. 법원에서는 제 동생이 성인이고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다는 이유로 선배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신입생인 동생이 거부했다면 선배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져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며 “저희 가족은 학교 내 군기와 분위기, 선배의 강압적인 지시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걸 제 동생의 탓으로 만들어버린 판결을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절망했다.글쓴이는 “체대에 입학할 정도로 건강했던 제 동생은 사지 마비에 95% 운동 기능을 상실했다는 진단을 받고 기대 여명까지 줄었다. 이 모든 책임이 제 동생에게 있다는 게 과연 맞나요”라며 “더 이상의 학교폭력을 막아 달라. 선배들의 말도 안 되는 강압적이고 수직적인 체육대학 문화를 바꿀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