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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운서 출신 與손범규 "소통이 내 경쟁력…남동갑 꼭 찾아 오겠다"[총선人]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잃어버린 인천 남동구갑의 12년 역사를 꼭 되찾아 오겠다. 보수표가 분산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이길 것이다.”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인천 남동갑 후보로 나선 손범규 전 SBS 아나운서는 “지난 12년간 더불어민주당이 남동구 선거를 석권하면서 지역이 뒤처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SBS 5기 공채 출신인 그는 26년 동안 아나운서 생활을 하면서 스포츠계 중에서도 탁구 분야에서 영향력을 키웠다. 정치 참여 필요성을 절감한 건 2016년 한국 중·고등학교 탁구연맹 회장에 당선된 이후 4년간 회장직을 수행하면서다.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 남동갑 후보가 지난 7일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손범규 캠프 제공)그는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발표한 ‘학교 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권고안’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체육계 미투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혁신위는 학생 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석 인정 일수 축소·학기 중 주중 대회 금지 등을 권고했지만,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많았다.그는 “당시 정부가 주도했던 혁신안에 반대입장을 내면서 대한체육회, 문체부 등과 갈등을 빚었고, 선수와 학부모 등 약자의 편에 섰다”면서 “둘째 아들이 탁구를 하기 때문에 학부모이자 연맹 회장으로서 선한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선 ‘정치’를 통한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손 전 아나운서는 인천 토박이는 아니지만, 인천과 오랜 인연이 있다. 탁구선수인 둘째 아들 손석현 군이 ‘탁구 명문’으로 알려진 동인천고에 입학하면서부터 인천을 자주 오갔고, 이후 인하대 겸임교수로도 활동했다. 처음 정치를 배우겠다고 결심한 뒤 찾은 이도 육군학사장교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유정복 인천시장이다. 그는 유 시장의 지방선거 캠프에서 대변인을 지냈고, 인천시 홍보특별보좌관으로 일하면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천과 연을 맺게 됐다. 손 전 아나운서는 치열하다는 당내 경선도 두 번이나 뚫었다. 그는 “책임당원과 유권자들 100% 여론조사로 진행된 경선, 결선을 치른 뒤 공천을 받은 것”이라면서 “경쟁력은 소통 능력과 성실함”이라고 주장했다. 손 전 아나운서는 본선에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했다. 문제는 ‘선거 구도’다. 장석현 전 남동구청장이 1차 경선에서 탈락한 것에 불복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그는 “정치 선배고 남동구 민생을 우선으로 살피겠다는 분이 (보수표 분산으로) 패배하는 선택을 하진 않을 것이라 본다”면서 “저라면 당의 결정을 수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전 아나운서는 이번 총선 공약으로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남동 산업단지 발전 △정비사업·주택 초과공급 문제 해결 등 주거 대책 △체육·예술 인프라 활용한 인재 개발 및 공교육 질 상향 등을 약속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남동구, 더 나아가 인천시 발전을 위해 남동을에 출마한 신재경 후보, 유정복 시장과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손 전 아나운서는 스스로 ‘축구선수 손흥민’ 같은 정치인이라고 자부했다. 그는 “저와 손 선수 모두 소통, 열정, 추진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면서 “개인보단 팀을 생각하는 손 선수처럼 저도 시민과 국민을 위한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 4년간 125회 ‘주택통계 조작’…文정권 인사 11명 기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계 조작에 가담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통계청 소속 관계자들을 대거 기소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4일 대전지검(검사장 박재억)은 김수현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을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하성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 11명은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이 사건은 대통령비서실, 국토부 등 고위 관계자들이 국가통계를 보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통계를 정부 정책의 성적표로 치부해 입맛에 맞게 조작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국토부,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주택통계·고용통계·소득통계에 관한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22명에 대해 2023년 9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전지검은 대통령비서실, 국토부, 한국부동산원 등 소속 관계자 100여 명을 조사하고 대통령기록관, 국토부 등 관계기관 6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했다. 자료=대전지검우선 김수현 전 실장과 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전 장관 등 관계자 7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주택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회에 걸쳐 조작했다. 피고인들은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변동률이 대중에 공표되기 전 매주 3회 대통령비서실에 미리 보고하게 하고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사전검열 체계를 갖추고, 상시적으로 주택통계를 조작했다. 대통령비서실은 2017년 5월 정부 출범 직후 위와 같은 변동률 사전검열 체계를 갖추고 6.19 대책과 8.2 대책을 연달아 시행했으나 2018년 1월 변동률이 2012년 도입된 이후 최고치로 산정되는 등 유례없이 집값 상승폭이 높아지자 대책 실패에 대한 비난과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처음으로 변동률을 조작했다. 이후 각종 부동산 대책 전후로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난 것처럼 보이게 하고, 2019년 대통령 취임 2주년과 2020년 총선 무렵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조작이 집중됐다. 그 결과 주택통계는 정부에 신고된 실거래가격이나 유사한 통계인 KB변동률과 큰 차이(최대 30% 포인트)를 보였고, 동일기관인 부동산원이 산정하는 공시가격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 전 정부에서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이 22.25% 상승하는 동안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격과 유사하게 81.59% 상승했다. 부동산원 임직원들은 사전보고가 부당하다며 12회에 걸쳐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는 부동산원 예산 삭감 등으로 압박하며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국민들은 조작된 변동률 때문에 시장 상황을 오판하게 됐고, 국가통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으며, 주택통계 산정에 들어간 세금 368억원이 허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자료=대전지검이외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대통령비서실, 통계청 관계자 4명은 일자리 정책에도 고용통계 조사결과 비정규직이 급증했다고 나타나자, 정책실패라는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해 비정규직 파악과 관계없는 다른 통계조사 방식 때문에 비정규직 수치가 증가한 것처럼 왜곡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또 홍장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등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가계소득통계 조사결과 소득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이를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통계청으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기초자료를 제공하게 했다. 정부는 홍 전 비서관이 받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로 개인 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임의로 해석해 정책성과 홍보에 활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라며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다수의 고위 공직자들이 장기간 연루된 조직적·권력형 범죄임을 규명하고, 범행 동기와 전모도 명확히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국가통계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야기했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국가통계를 보호할 필요성에 비해 처벌규정의 낮은 법정형과 처벌하는 행위 유형의 공백이 발견돼 입법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홍익표의 아쉬움 "탈당의원들, 미리 설득했다면…"[총선人]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한 달여 동안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바빴던 사람 중 하나가 홍익표 원내대표다. 공천파동으로 민주당은 한창 시끄러웠고 원내대표였던 그가 직접 나서 수습을 해야 했다. 공천 막바지에 이르면서 박광온, 임종석 등 민주당 내 주요 인물들이 잔류를 선언했고 민주당 공천 내홍도 가라 앉게 됐다. 홍 원내대표도 비로소 자신의 지역구이자 민주당 험지인 ‘서초을’ 지역구 선거 운동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됐다.3월 중순이 지나 지역 선거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선 홍 원내대표와 동행해 그간의 심경을 들었다. 이날 공개 일정만 10개였던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 공천, 임종석 전 실장과의 뒷얘기 등을 진솔하게 들려줬다. 12일 아침 방배역 사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출근인사를 하고 있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민주당 원내대표실 제공)◇밤 12시까지 비공개회의, 오늘 공식일정만 10개가랑비가 흩뿌리던 12일 오전 7시 방배역 4번 출구 앞. 제1야당 원내대표인 홍 원내대표가 하얀 점퍼를 입고 섰다. 그는 하얀 손장갑을 끼고 지나가는 차량과 시민들에게 인사했다. 일부 시민이 그를 알아보고 악수를 청해오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손에 낀 장갑을 빼고 맨손으로 시민들의 손을 잡아줬다. 1시간 정도 지나자 그의 하얀색 승합차가 달려왔다. 국회 원내대표로서의 일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를 수행하는 비서진이 “어제(11일) 밤 12시까지 비공개 회의를 했다”고 귀띔해줬다. 자리에 앉은 홍 원내대표 안경 밑으로 다크서클이 진하고 깊게 세겨진 게 보였다. 음료수로 간단히 목을 축인 홍 원내대표는 휴대전화부터 열어봤다. 인사하는 1시간 동안 온 전화와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는 “그나마 오늘 같은 날은 전화가 덜 온 편”이라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천 문제로 의원들과 통화하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했다. 두어차례 통화가 있은 후에야 대화 기회를 갖게 됐다. 민주당 공천에 대해 묻자 홍 원내대표는 안도의 한숨부터 내쉬었다. 그리고는 “우리가 공천할 때 지지율이 조금 빠졌는데, 이제는 좀 다행인 것 같다”면서 “공천 과정에서 일부 이탈한 사람들이 있지만 핵심적인 분들이 많이 수용해줬다”고 말했다. 다만 “(탈당)의원들을 미리 설득해서 길을 열어줬으면 어땠을까”라고 아쉬워했다. 그는 “12월, 늦어도 1월 중순 정도까지 설득을 했다면 당과 그분들이 받았을 상처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당내 대표 비명계였던 홍영표 의원의 컷오프(공천배제) 결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내 입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탈당을 줄이려고 했다”면서 “홍영표 의원은 경선만 할 수 있게 해 줘도 탈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선·지선 패배에 책임감…“험지 출마 결심” 그의 차량은 출발 40분만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에 도착했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공개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선거대책위원회 회의’, ‘선대위 출범식’ 일정을 소화했다. 바쁘게 민주당 일정을 보낸 홍 원내대표는 오전 10시 5분 서초구청을 향했다. 외식중앙회 서초구지회 행사에 내빈으로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차에 탄 그에게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 물었다. 기자가 “임 전 실장이 홍 원내대표가 험지에 출마했다고 많이 걱정했다”고 전해주자 그는 입가에 미소를 띄었다. 그리고 “제 코가 석자면서…”라며 말끝을 흐렸다. 홍 원내대표는 “2000년대 임 전 실장이 초선 의원일 때 인연을 맺게 됐다”며 “그전 대학생 때는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임 전 실장은 남북 문제 등에 깊이 토론할 대상자가 필요했고 그게 인연이 됐다”고 말했다. 당시 홍 원내대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재직하고 있었다. 이들의 인연은 임 전 실장이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자로 홍 원내대표를 추천하면서 새 전기를 맞게 됐다. 정치적 동지가 된 것이다.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를 맡고 있던 홍 원내대표는 19~21대까지 내리 3선을 성동구에서 했다. 지난 2022년 7월 홍 원내대표는 의외의 선택을 했다. 버티기만 해도 4선이 가능한 중구·성동갑을 나와 민주당 험지 서초을로 자리를 옮건 것이다. 서초을은 1987년 개헌 이후 단 한번도 민주당 계열 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는 곳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는 “그때는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패배하면서 당내 분위기가 너무 안좋았다. 그런데 아무도 대선과 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더라. 나라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불출마라도 선언할까 생각했다가 서초로 지역구를 옮기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우면사회복지관 배식봉사 중인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실 제공)◇험지이지만...“원내대표직 덕분에 인지도↑ 해볼만” 오전 10시50분 차량은 서초구청에 무사히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마자 튀어 나가듯 그는 뛰어 나갔다. 덩달아 그의 비서진들도 가방과 카메라를 챙겨 달렸다. 행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참석해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서초구 우면사회복지관에 들러 배식 봉사를 했다. 그나마 이 행사만큼은 늦지 않게 도착해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할 수 있었다. 원내대표라는 중책을 맡은 상황에서 민주당 험지에서 선거운동까지 하는 게 힘들지는 않을까. 홍 원내대표는 “힘들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했다. 그는 “원내대표라는 직책도 지역구에 오면 별 소용이 없는 게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장점 하나는 분명히 있는데, 지역에서 알아봐주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얻으면 잃는 게 있고, 잃으면 얻는 게 있다”면서 “그게 정치”라고 말했다. 이번 민주당 공천과 일련의 사태를 두고 하는 말 같아 무겁게 들렸다. 12일 서초구청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있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실 제공)
- 尹 "의료개혁 성원 큰 힘이 돼"…종교계 "집단행동에 국민 고통"(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종교계 지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민생 문제 해결을 통한 국민통합 △의료개혁 △정신건강 증진 △문화유산 보존 등 다양한 국정 현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고 종교계의 조언을 구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은 전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상춘재 앞에서 종교지도자 오찬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먼저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정운영을 위해 전문가 중심으로 의견을 청취하다가 지난해 말부터 민생과 관련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자 현장을 직접 다니기 시작했고, 그것이 지금의 민생토론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문제에 천착하다 보니 민생에는 여야도, 좌우도 없더라. 민생에만 집중하면 국민통합과 사회통합이 저절로 이뤄지리라 믿는다. 다음 국회가 어떻게 구성될지는 모르지만 여야가 힘을 합쳐 함께 민생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의료개혁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의 필요성과 목표 및 현 상황 등에 대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했다. 특히, 각 종단이 그간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해준 것에 사의를 표하며 “종교계가 생명 존중의 뜻을 담아 의료개혁을 성원해준 것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힘이 됐다”고 했다. 앞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각 종교계는 총 18차례에 걸쳐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해 의료개혁 현안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의료계로 하여금 정부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었다.이에 한 종교 지도자는 의료개혁이 지금 전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물러서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의 노력에 부응해 종교계가 다 같이 성명을 내는 방향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다른 지도자는 우리가 의사협회를 만나 설득할 필요가 있는지도 생각해 보겠다고 힘을 실었다.또 다른 종교 지도자는 현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주기를 부탁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가 해온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을 설명하면서 의료사고 특례법, 책임보험 제도, 필수의료 수가 등 의사들을 위해 마련한 정책을 이야기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종교 지도자들과 정신건강 증진 관련한 대화도 나눴다. 한 지도자가 “우리나라가 압축성장으로 물질적인 풍요를 이뤘지만, 마음의 여유를 찾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 정치는 민생경제에 집중하고, 종교는 국민의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종교계에서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해 주는 것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문화유산 보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사찰뿐만 아니라 성당이나 교회 등 근현대의 중요한 문화유산도 잘 보존해야 한다”면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종교문화재 지원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한편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기독교·불교·천주교·원불교·유교·천도교·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10명의 종교계 지도자들이 초청됐다.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인 장종현 목사를 비롯해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목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이용훈 의장,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순택 교구장,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유교 최종수 성균관장, 천도교 주용덕 교령 대행,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이 참석했다.정부 측에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통령실에선 이관섭 비서실장·장호진 국가안보실장·성태윤 정책실장·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등 수석급 참모진이 함께했다. 종교계 지도자들과의 오찬 간담회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 尹 "의료개혁 완수 힘 모아달라"…종교계 "물러서선 안 돼"(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종교계 지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종교계에 요청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상춘재 앞에서 종교지도자 오찬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찬 간담회에는 기독교·불교·천주교·원불교·유교·천도교·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10명의 종교계 지도자들이 초청됐다.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인 장종현 목사를 비롯해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목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이용훈 의장,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순택 교구장,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유교 최종수 성균관장, 천도교 주용덕 교령 대행,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이 참석했다.정부 측에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통령실에선 이관섭 비서실장·장호진 국가안보실장·성태윤 정책실장·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등 수석급 참모진이 함께했다. 종교계 지도자들과의 오찬 간담회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민생 현장을 찾으면 찾을수록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음을 느낀다”면서 “민생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의료개혁 등 우리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과제의 완수를 위해 종교계에서도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이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참석자를 대표해 근래 우리 사회가 어려움이 많지만 국민들의 일상이 편안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종교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종교 지도자들과의 인사말 이후 윤 대통령은 종단별 현안을 경청하고 국정운영의 조언을 구했다.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각 종단이 생명 존중의 뜻에서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시작되자, 기독교 및 불교단체 등이 연이어 성명문을 내고 의사들의 조속한 복귀를 요청했다.김 대변인에 따르면 한 종교계 지도자는 “의료개혁이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물러서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노력에 부응해 전 종교계가 입장을 내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힘을 실어줬다.한편, 오찬 간담회에 앞서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의료개혁을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면서 “응급환자 및 중증환자에 대해 빈틈없는 비상 대응을 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 野채현일 "난 영등포를 잘 아는 정치인, 실사구시 정치하겠다"[총선人]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화려한 말보다, 현장에서 실사구시(實事求是)하며 행동하는 국회가 필요합니다. ‘탁 트인’ 미래 대한민국과 서울 영등포를 만드는 탁 트인 정치인이 되겠습니다.”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 후보가 11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시장 인근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며 출마의 변을 밝히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영등포구청장 출신 채현일(54)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후보는 지난 11일 이데일리와 만나 이같이 4·10 총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지역 현안을 꿰뚫고 있고, 문제 해결 능력과 추진력 등 일머리가 있으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 정치인”이라고 소개했다.1970년 광주 출생인 채 후보는 광주 광덕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곧장 정계에 입문했다. 이종걸·전병헌 의원실 보좌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정무보좌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지냈다. 이후 2018년 7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에서 서울 영등포구청장 민주당 후보로 첫 출마해 당선됐다. 당시 ‘40대 구청장’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 중 최연소였다.그는 “구청장이 되자마자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눈높이 소통을 하며, 노후 구도심 이미지의 영등포를 탁 트이고 쾌적한 영등포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면서 “취임부터 8개월간 ‘영등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영등포역 앞 불법 노점을 평화적으로 정비해 구민을 위한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로 돌려준 게 첫 번째 성과”라고 설명했다.이어 “영등포역 일대 쪽방촌 370여 가구 재정비, 집창촌 재개발, 영등포청과시장 등 전통시장 현대화, 안양천 문화·체육 복합공간 조성 등 여러 숙원 사업도 추진했다”면서 “재임 중 2021년 영등포구가 서울시 최초이자 유일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도시’가 됐다”고 부연했다.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5년간 국비 100억원을 포함한 최대 200억원 상당의 예산, 문화자원의 발굴과 활용, 고유의 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행정적 지원을 받는다.하지만 채 후보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하자 국회 입성을 새로운 목표로 정했다. 젊고 추진력 있는 행정가에서, 입법과 정책으로 의정을 풀어가는 국회의원으로 방향을 재설정한 것이다. 그는 민주당에 영등포갑 선거구 예비후보로 출사표를 낸 뒤 단수 후보로 전략(우선)공천을 받았다.채 후보는 ‘민주당 압승’과 ‘지역구 탈환’을 내세웠다. 그는 영등포갑에서 5선을 노리는 현역 김영주 국민의힘 의원, 재선에 도전하는 허은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과 3파전을 치른다. 채 후보는 국회에 입성하면, 기후위기·저출생·초고령화 문제를 적극 대처하는 입법과 제도 마련을 중점적으로 실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 ‘10차 개헌’도 추진해야 하는 시기라고 역설했다.그는 “1987년에 머문 헌정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더욱 발전적인 권력 구조로의 개편, 인공지능(AI)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본권 및 사회적 의제의 헌법 편입, 신(新)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등 입법적 지원을 위해 여야가 손을 잡고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선발…영입인재 백승아·임광현·김준환 1그룹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와 위성락 전 러시아대사관 대사를 선순위 추천했다. 당선권에 드는 10명의 비례대표 후보 추천에는 민주당 영입인재와 당직자, 한국노총 등 인사들이 포함됐다. 전체 20명의 후보들 중 2030 청년 후보는 백승아 공동대표(39)가 유일했다.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전략공관위원이 1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후보 추천 선발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일 민주당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추천위원회는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순위로 추천되는 1그룹 10명과 예비후보 성격의 2그룹 1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1그룹 중 여성은 백 공동대표(교육)와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68·경제), 강유정 영화평론가(48·문화예술), 임미애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57·전략지역),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58·사회)이 이름을 올렸다. 남성은 위성락 전 대사(69·외교국방)와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54·조세경제), 박홍배 한노총 금융노조위원장(51·노동), 정을호 전 민주당 총무국장(53·정당발전), 김준환 전 국정원 차장(61·사회)이 선발됐다.이 중 임미애 위원장과 정을호 총무국장은 민주당 당직자이고 백승아·임광현·김준환 후보는 영입인재다. 박홍배 위원장은 한노총으로부터 추천받은 인물이다. 8개 공모분야 중 ‘여성·복지·장애인’ 분야는 당선권에 포함되지 못했다.1그룹에 추천된 인사들은 새진보연합 3인, 진보당 3인, 시민사회 추천 4인과 순환 배치돼 20번 이내 번호를 받을 예정이다.비례추천위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환 의원은 “비례대표 배정 순위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조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추가 검증 과정에서 후보 교체 요청이 있으면 교체 할 수 있다”고 말했다.예비 순번 성격의 2그룹 중 여성은 곽은미 민주당 국제국 국장(57·정당발전), 백혜숙 사회적기업 ㈜에코십일 대표이사(57·경제), 전예현 우석대 대학원 객원교수(48·사회), 허소영 전 강원도의회 의원(53·경제), 강경윤 민주당 여성국 국장(53·여성)이 배치됐다. 남성은 조원희 경상북도당 농어민위원장(55·전략지역), 서승만 코미디언(60·사회), 서재헌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44·경제), 최영승 전 대한법무사협회장(61·사회), 송창욱 전 청와대 제도개혁비서관(49·사회)이 이름을 올렸다. 2그룹은 더불어민주연합에서 21번~30번을 배정받는다.민주당 비례 후보 추천 20인의 평균 연령은 59.75세로 지난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시민당에 추천된 민주당 후보(11~20번)의 평균 연령 48.2세보다 더 많았다.이번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 의원 후보 추천 공모에는 총 192명이 참여해 서류 심사를 통과한 43명이 면접을 봤다.
-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선발…백승아·위성락 1그룹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총선에서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추천할 전문가 20명을 발표했다. 선순위로 추천되는 1그룹에는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백승아 전 교사와 위성락 전 주러시아대사관 대사가 포함됐다.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전략공관위원이 1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후보 추천 선발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일 민주당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추천위원회는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녀 각 5명씩 당선권인 선순위로 추천되는 1그룹과 예비후보 성격의 2그룹(남여 각 5인) 명단을 발표했다.선순위 배치 여성 인사는 백승아 공동대표와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강유정 영화평론가, 임미애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다.남성은 위성락 전 대사와 민주당 영입인재 22호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 한국노총 추천인인 박홍배 한노총 금융노조위원장, 정을호 전 민주당 총무국장, 영입인재 21호 김준환 전 국정원 차장이 선발됐다.1그룹에 추천된 인사들은 더불어민주연합 협상에 따라 새진보연합 3인, 진보당 3인, 시민사회 추천 4인과 순환 배치돼 ‘당선권’인 20번 이내 번호를 받을 예정이다. 다만 비례추천위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환 의원은 “비례대표 배정 순위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추천 2그룹은 더불어민주연합에서 21번~30번을 배정받는다. 여성은 곽은미 민주당 국제국 국장, 백혜숙 사회적기업 ㈜에코십일 대표이사, 전예현 우석대 대학원 객원교수, 허소영 전 강원도의회 의원, 강경윤 민주당 여성국 국장이 선발됐다.남성은 조원희 민주당 경북도당 농어민위원장, 서승만 코미디언, 서재헌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최영승 전 대한법무사협회장, 송창욱 전 청와대 제도개혁비서관이 이름을 올렸다.김성환 의원은 “엄격한 심사와 도덕성 검증을 거쳐 각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역량이 뛰어나고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인재들이 선발됐다”고 말했다.한편, 민주당 비례 의원 후보 추천 공모에는 총 192명이 참여해 서류 심사를 통과한 43명이 면접을 봤다. 민주당 몫 비례후보는 2차 후보자 검증을 거친 뒤 비례대표 순번 논의를 통해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후보로 결정될 예정이다.
- 대법, '청탁 칼럼' 송희영 前주필 무죄 파기…"부정한 청탁"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042660))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일부 파기환송됐다. 금품을 받고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사진=연합뉴스)◇2심 “기사 관여 못해…명시적·묵시적 청탁 아냐”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중 일부 배임수재 부분을 파기환송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송 전 주필은 2007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박수환 전 대표가 운영하던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뉴스컴)의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 대가로 총 4974만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아울러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부터 남 전 사장 및 대우조선에 우호적인 내용의 칼럼, 사설의 게재 등을 통해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2011년 9월 1일부터 8박9일간 유럽을 여행하면서 항공권, 숙박비, 식비, 전세기, 호화 요트 등을 제공받아 3973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송 전 주필은 남 전 사장 후임인 고재호 전 사장으로부터도 같은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2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현금, 골프 라운딩 비용, 백화점 상품권, 유람선 관광 비용 등 합계 1728만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그는 또 고 전 사장으로부터 대표이사 연임과 관련한 부탁을 받게 되자 2015년 2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게 고 전 사장의 연임을 청탁 내지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처조카에게 대우조선에 대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송 전 주필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일부 배임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신문의 주필 겸 편집인의 지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그러나 2심은 송 전 주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신문사 논설위원실에 근무하던 송 전 주필이 기사 보도에 관해서는 별다른 관여를 할 수 없었으므로, 송 전 주필과 박 전 대표가 기사 보도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인식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또한 남 전 사장 관련 배임수재 부분에 대해서는 “남 전 사장이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내심의 기대를 갖고 재산상 이익을 공여했더라도, 이를 현안에 관한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행위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아울러 고 전 사장 관련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중 일부는 대우조선이 송 전 주필을 초청해 공식 홍보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보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대법 “이익 받고 우호여론 형성…부정한 청탁 해당”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이 사건의 쟁점은 송 전 주필의 남 전 사장 관련 배임수재 부분과 관련해 남 전 사장이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관한 내심의 기대를 갖고 있었을 뿐, 이를 명시적·묵시적 청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이 타당한지 여부였다.대법원은 “송 전 주필의 지위, 남 전 사장과 송 전 주필의 관계, 교부된 재산상 이익의 정도, 대우조선의 당시 상황 등에 비춰 보면 남 전 사장이 묵시적으로나마 송 전 주필에게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을 했고, 송 전 주필은 그러한 청탁에 대한 대가라는 사정을 알면서 약 3973만원 상당의 유렵여행 비용을 취득했다고 봐야 한다”며 “송 전 주필이 남 전 사장으로부터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 대우조선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을 받은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이에 대법원은 2심판결 중 송 전 주필의 남 전 사장 관련 배임수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의의에 대해 “언론의 공정성, 객관성, 언론인의 청렴성, 불가매수성 등에 비춰 언론인이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 우호적 여론 형성 등에 관한 청탁을 받는 것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