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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력·답답한 지도부”…출구전략 못 내는 與, 단일대오 균열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원회 ‘보이콧’ 후 일주일 가까이 대응책을 모색했지만, 마땅한 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출구 없는 의원총회에 지친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대해 불만을 품으면서 108석의 단일대오마저 균열이 생기는 모양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8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해법 없는 與, 당분간 의총 계속 열기로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인사는 16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원 구성 상황에 대해 두루두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대응책에 관한 가닥이 잡힐 때까지 의원총회를 계속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7일 오전에도 국회에서 의총을 열겠다고 공지한 상태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 수장을 자당 의원으로 선출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연속 의총에서 출구전략을 논의했다.초반만 해도 ‘삭발 투쟁’, ‘당원과 함께 장외투쟁’, ‘7개 상임위라도 협상’, ‘현수막 통한 여론전’ 등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최근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 정부의 추진 계획을 듣는 등 사실상 정책 의총이 주를 이루고 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마지막 의총이었던 14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원 구성 관련 ‘대국민 맞장토론’을 제안했지만, ‘법대로’를 외치는 민주당이 끝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 공허하다는 시각도 있다.마땅한 대응책 없이 매일 의원총회를 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회의론도 제기돼 108석의 소수여당의 단일대오마저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 “당 지도부가 한 주 정도는 의총을 하면서 전체적인 전략을 세우자는 복안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기간이 길어지니 답답하다”고 지적했다.한 대구경북(TK) 의원도 “당 내부에서 지도부가 무기력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우리가 수세에 몰려 방어하는 모습만 보이지 말고 뭉쳐서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운영의 맞불 격으로 총 16개 특별위원회를 띄웠으나, 이 역시 입법권이 없는 임시방편 조직으로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민의힘은 지난 1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상향 등을 골자로 한 패키지 민생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는데, 상임위 보이콧을 지속한다면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이 심사 한번 거치지 못한 채 방치되는 상황을 바라만 봐야 한다.아울러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방송 3법’ 등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재추진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을 열어준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김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발동한다면 본회의에서 이를 막아내야 한다.◇추경호, 내부 불만에도 “특위 통해 시급한 현안 챙겨”당 일각에선 7개 상임위라도 협상에 나서거나 상임위에 들어가 민주당의 독주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대 전반기 국회처럼 민주당에 18개 상임위를 다 내준 ‘버티기’ 전략은 여당이 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한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엔 우리가 야당이었기 때문에 약자 코스프레로 인한 국민의 동정 여론이 있었다”며 “과거처럼 상임위를 다 가져가라는 전략은 현재로선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추 원내대표는 당 내부 불만에도 당분간 특위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16개 특위를 구성,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시급한 민생 현안을 챙겨나가고 있다”며 “국회 파행 속에서도 당정 더 긴밀히 협의해 국민을 위해 할 일을 하는 게 우리의 숙명”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당장 17일 본회의를 열어 남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민주당을 향해 원 구성 공개토론을 받으라고 압박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를 점령군처럼 행동하는 것이 만약 ‘이재명 대표 구속’을 막기 위한 방탄 활동이 아니라면, 공개토론을 피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 집단휴진 앞둔 막판 대화 '원론'수준…"의료공백 현실화하나"
- [이데일리 송승현 강신우 기자] 17일 서울의대 교수들과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 집단 진료거부(집단휴진)가 예고된 가운데, 국회와 의료계는 막판까지 대화에 나섰지만 원론적 수준에서 소득없이 끝났다. 정부는 대학병원장에게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불허 해달라고 요청했고, 집단행동 방치 시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의협은 이에 맞서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등을 요구하며 향후 무기한 파업까지 거론하고 있다.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한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복지위-서울의대 비대위 회동에도 ‘원론’ 수준16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대병원·서울의대 무기한 집단휴진을 하루 앞두고 서울대병원·서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 집행부와 만났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에 따르면 비대위는 △전공의에 관한 행정조치의 취소 △상설 의정 협의체 구성 △의대 정원 조정 시 의료계와 논의할 것 등 3가지를 요구했다. 다만 17일로 예고된 무기한 집단휴진에 대해서는 진척 있는 대화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집단휴진을 앞두고 국회가 중재에 나섰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어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인 인요한 의원은 지난 14일 임현택 의협회장과 만났지만, 소통의 시작이라는 데 의의를 둘 만큼 원론적 이야기만 나눈 채 끝났다.이런 상황에서 의협은 정부를 향해 최후의 통첩을 날렸다. 의협은 이날 ‘대한의사협회의 대정부 요구사항’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 수정 및 보완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의협은 이날 오후 11시까지 정부에서 답이 없으면 18일 집단휴진을 강행하고, 향후 무기한 파업도 논의한다.정부는 의협의 요구안에 대해 “불법 휴진을 전제로 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절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의업의 모든 영역에서의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 헌법과 법률의 체계가 명확히 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은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의료증원 백지화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벌 철회 불수용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집단휴진에 대한 강경한 대응도 내놨다. 정부는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다. 향후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장기화해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하고, 대학병원에서 집단휴진 상황을 방치하면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의정갈등 ‘불똥’ 간호대에…의료현장에선 불법행위도현재로썬 17일 서울의대 교수들, 18일 의협 주도하에 개원의사와 의대 교수들이 참여하는 집단휴진은 강행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오는 27일부터 세브란스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연세의대 비대위도 무기한 집단휴진을 결의했다. 또 서울아산병원을 둔 울산의대 비대위도 무기한 집단휴진을 검토 중이며, 서울성모병원을 둔 가톨릭의대 비대위는 27일 무기한 파업을 논의할 예정이다.의정갈등이 4개월 이상 지속되며 곳곳에서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의정갈등의 불똥은 간호대학 학생들에게 튀었다.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이탈로 의료공백이 발생하면서 상급종합병원에선 간호사 신규 채용을 미루고 있다. 실제 올 상반기 신규 간호사 채용을 진행 중인 곳은 중앙대병원 1곳뿐이다. 올 하반기에도 취업 가능성이 보이지 않자 간호대 학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휴학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의사 공백에 따른 불법행위도 빈번해지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지난 4월 24일~5월 22일 113개 의료기관의 의료현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료기관 10곳 중 6곳이 불법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태조사 결과 응답한 93개 의료기관 중 가장 많이 이뤄지는 불법행위는 대리 처방과 대리 동의서 서명이었다. 간호사가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받아 불법으로 처방전을 대리 발급하는 식이다. 심지어는 대리 수술을 하는 병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프랑스, 수십만명 거리행진…총선 앞두고 이념갈등 확산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다가오는 프랑스 총선을 앞두고 ‘극우정당’인 국민연합(RN)을 반대하는 수십만명의 인파가 파리 등 프랑스 전역의 도시에서 대거 시위에 나섰다. 지난주 유럽연합(EU) 의회 선거에서 RN이 30% 넘는 득표율로 1위에 오른 가운데 오는 30일 1차로 치러지는 조기 총선에서도 RN이 1위할 것이란 여론 조사 결과가 나오자, 극우세력 약진에 반대하는 노동조합과 학생 단체, 시민단체 등이 집회에 나선 것이다. ‘인종차별 반대’ 등을 내세우며 극우세력 약진에 반대하고 있는 프랑스 시민들. [사진=로이터]1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경찰 추산 15일(현지시간) 가두 시위 행렬에 참석한 인파는 약 35만명, 동원된 경찰은 2만1000여명이다. 반면 시위대가 집계한 시위 참석 인파는 파리에서만 25만명(경찰 추산 7만5000명), 전국 64만명에 달한다. 시위대는 마르세유, 툴루즈, 리옹, 릴을 포함한 도시들에서 적어도 150개의 행진이 이어진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수도인 파리에 모인 시위대는 동쪽의 레퓌블리크 광장에서 출발해 바스티유 광장을 지나 나시옹으로 향하는 행진을 이어갔다. 경찰은 파리에서만 과격한 시위대 7명을 체포했다. 레퓌블리크 광장에서 연설한 강경 좌파 CGT 노조 지도자인 소피 비네는 기자들에게 “우리는 (RN의 수장인) 조던 바르델라가 차기 총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극도로 우려하기 때문에 행진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재앙을 막고 싶다”고 말했다. 28세로 RN의 대표인 바르델라는 차기 프랑스 총리로 급부상하고 있다. 파리 행진에 참여한 22세 학생 캐롤-앤 저스트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인종차별적 유산을 가진 이 정당의 거짓말을 믿기 때문에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는 극우 정당인 RN의 정책을 언급한 것으로, 이 정당을 이끌어온 장-마리 르펜은 반유대주의, 외국인 혐오 관련 발언으로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수백 명의 시위대가 행진에 참여한 프랑스 서부 투르에서는 ‘자유, 권리, 사회민주공화국, 극우 사상과 인종차별에 반대’라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몇몇 현수막에는 “젊은이들은 FN(RN의 옛 이름)을 싫어한다”고 적혀 있었고, 한 연금 수급자는 “노인들도 RN을 싫어한다”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었다.반극우를 우려하는 시위대가 주말 집회에 대거 참석한 것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극우의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의회 투표에서 중도주의 정당이 RN에 참패하자, 6월 30일과 7월 7일 1, 2차에 걸쳐 총선을 치르겠다고 깜짝 발표했다. 이후 나온 첫 여론 조사에서는 기대와 달리, 극우당인 RN이 1차 투표에서 33%의 득표율로 좌파 진영인 인민전선(25%), 마크롱 대통령이 소속된 중도진영(20%)을 큰 표 차로 앞서, 차기 정부를 구성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오늘 고위 당정…저출생·부안 지진피해 대책 등 논의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정부가 16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저출생·지진피해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한다.당정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생현안을 논의한다. 논의 안건은 △저출생 대책 △여름철 재해 대응 및 지진피해 지원 대책 △여름철 전력 수급 전망 및 대책 등이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부총리급 저출생 대응 기획부 신설을 발표했고,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또 고위 당정은 최근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한 규모 4.8 지진에 따른 피해 지원 대책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이날 당정에는 국민의힘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다.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자리한다.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이 참석한다.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유럽의회의 우경화가 기후·무역에 미칠 영향[ESG워치]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2029년까지 유럽의회를 이끌 유럽의회 선거결과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우익과 극우정당이 여론조사 결과치보다는 저조하지만 그럼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새로운 의회는 2040년까지 각국에 미칠 법적 구속력있는 기후정책을 설정하며, 막대한 보조금이 쏟아지는 무역환경에서 유럽의 태도를 결정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4일(현지시각) 오전 11시 기준 유럽의회 선거 개표 결과에 따른 예상 의석수는 중도우파 성향의 유럽국민당(EPP)가 제1당을 차지하면서 720석 중 190석을 차지해 1당 자리를 유지했다. 제2당은 중도좌파인 사회민주진보동맹(S&D)으로 136석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제3당은 중도 성향의 리뉴 유럽 그룹(자유당)이 80석으로 예기존 102석에서 22석이 줄었다. 이 3개 정치그룹(교섭단체)은 지난 5년간 의회에서 중도 대연정을 구축해 협력해온 주류세력이다. 이번 선거에서 주목받은 쟁점은 녹색당-유럽자유동맹(Greens/EFA)이 기존 71석에서 52석으로 줄어들며 빼앗긴 자리에 극우성향의 유럽보수와개혁(ECR), 정체성과 민주주의(ID)이 각각 69석에서 76석으로, 49석에서 58석을 차지하며 채웠단 점이다. 2024 유럽의회 선거 결과(14일 11:38 업데이트)또 6월 선거의 주요 후폭풍은 “일부 유럽의 저명한 지도자들의 좌절”이라고 스펜서 페인골드(Spencer Feingold) 세계경제포럼(WEF) 디지털 에이터는 평가했다. 프랑스에서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르네상스당을 포함한 연정이 14.6%의 득표율을 얻는 데 그친 반면, 반(反)이민 표출 캠페인을 벌인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assemblement National)이 31.3%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선거 결과에 따라 마크롱 대통령은 즉각 프랑스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속한 사회민주당은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에 밀려 3위로 밀려났고, 전체적으로 독일의 우파 성향 정당은 4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해 더 심각했다. 다만 이탈리아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28.7%의 득표율로 우파 정당인 이탈리아형제들(Brothers of Italy)의 입지를 굳혔다.유럽의회 선거는 자국 선거법에 따라 투표하고, 그 결과에 따라 27개 회원국은 인구 비례 할당에 따른 의석수 내에서 당선인들을 배분해 의회에 보낸다. 독일은 이번 선거에서 96명의 국회의원을, 몰타는 6명을 선출했다. 정치성향이 맞는 각국 정당간의 그룹을 형성하는데, 선거 종료 후 새로운 정당을 영입하면서 이 지형은 변화할 수는 있다. 다만 유럽의 기후정책의 변혁기를 맞는데 핵심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받는 우르줄라 폰데 라이어엔 EU 집행위원장이 소속된 유럽국민당이 연정체제를 유지한다면 여전히 과반을 넘는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이에 대체적으로 극우정당이 EU의 기후정책을 뒤집을 만한 파급력은 높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높다. 다만 EU의 기후정책이 제때 제대로된 통일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속도조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비평가들은 평가했다. EU는 지난 5년간 203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및 이산화탄소 감축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향후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단계적 폐지안을 포함해 2040년 EU가 발표한 ‘2040 기후목표’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단 것이다. 앞서 EU 집행위는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90% 감축 목표를 권고했지만 입법 추진 과정에서 현실성 논란이 나왔다. 무역에서는 중국 등 주요 경쟁국에 대한 EU의 통합된 대항을 약화시킬 것이란 평가가 제기됐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할 경우 EU가 중국과 미국 등 주요 경쟁국에 대해 단합된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족주의 우익 정당들은 더 느슨하고 더 분열된 유럽을 옹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도전에 대처할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EU는 현재 중국 전기차에 대한 최대 38%의 고율의 상계관세를 결정하는 등 EU의 산업 보호를 위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경화로 인한 자국 산업보호 강화에 대비해야 한단 우려도 동시에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유럽의회의 우경화로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극우세력부터 진보세력까지 모두 지지하는 ‘바이 유럽(Buy European)’ 기조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대중 무역과 관련해선 우파의 중국에 대한 견제 입장은 유지되고 대미 무역은 EPP와 ECR은 미국을 파트너로, ID는 경쟁자로 보는 시각이 공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韓 국가경쟁력 순위는…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공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정부 2년 차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다음 주 공개된다. 기획재정부는 87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5일 기재부에 따르면 오는 18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보고서를 발표한다.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와 20개 부문별로 매년 세계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와 전년도 계량지표를 반영해 각국의 순위를 매긴다.한국은 지난해 64개 조사 대상 국가 중 28위를 기록해 2년 연속 순위가 내려갔다. 부문별로 보면 경제성과가 22위에서 14위까지 뛰며 종전 최고기록(2015년 15위)을 경신했다. 그러나 재정 부문이 32위에서 40위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며 불과 2년 만에 14계단이나 내려앉았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와 정부 부채 실질 증가율 등 주요 지표의 순위가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한 확장재정이 재정 적자와 국가채무 상황 등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 정부는 출범 이래 국가 재정을 방만하기 쓰지 않는 건전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총지출 증가율을 최저 수준으로 억제하고도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며 나라살림 개선세는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2022년(1033조4000억원)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지난해에는 그보다 59조1000억원 증가한 109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교수와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공기업 32곳·준정부기관 55곳을 대상으로 서면 평가와 현장 실사 등을 진행한 바 있다.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탁월(S) △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 등 총 6개 등급으로 구성된다. 2022년도 기준 S를 받은 기관은 없었고 A는 19개로 1년 전보다 5개 감소했다. B와 C는 각각 45개, 40개였다. D와 E를 받은 기관은 총 18개로 전체의 13.9%를 차지했다.올해 경영평가는 지난해 배점을 높인 재무성과 지표로 인해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된다. 직무급 도입 성과도 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당기 순손실이 확대되거나 비위행위,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기관은 낮은 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전경. (사진=기재부)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7일(월)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장관, 세종청사)△18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14:00 재정세제특위 재정준칙 토론회(2차관, 국회)16:00 서울대 이사회(2차관, 비공개)△19일(수)09: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장관·2차관, 서울청사)11:00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2차관, 서울청사)14:00 민생경제안정특위(1차관, 국회)△20일(목)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차관, 비공개)10:00 의료개혁 특위(2차관, 국회)15:00 민생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21일(금)09:00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비공개)09:30 전기차 현장방문(장관, 비공개)15:00 재정집행 점검회의(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17일(월)09:30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09:30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18일(화)07:00 ‘24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10:00 2024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10:00 통계청, 여름방학 실용 통계교육 교사 연수12:00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14:00 제28차 EDCF 협력국 워크숍 개최△19일(수)10:00 캐나다 주요 연기금 대상 투자협력 설명회 개최11:00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12:00 제10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개최12:00 제21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 참석 △20일(목)12:00 KDI FOCUS ‘갈라파고스적 부동산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17:00 ’24.6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17:00 민관협업 구도심 지역상권 재생 민생현장 방문(2차관, 제목미정)△21일(금)11:00 물가관계차관회의12:00 이형일 통계청장, ILO 및 폴란드와 통계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15:00 제20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22일(토)-△23일(일)12:00 통계청, 빅데이터 통계 역량강화 통계연수 실시 12:00 최상목 부총리, 전기차·조선산업 현장 방문
- 마크롱 '위험한 도박'에 시총 222조 증발…유럽으로 위기 확산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프랑스발 정치 불안이 유럽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유럽의회 선거에서 패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조기 총선을 결정하면서 프랑스증시는 한주간 6% 이상 하락하며 유로화를 넘어 영국 파운드화 가치도 급락하고 있다. 자칫 프랑스발(發) 리스크가 글로벌 시장에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 못지 않은 충격이 올지 글로벌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AFP)◇프랑스 넘어 유럽, 영국 전체로 위기 확산14일(현지시간) 프랑스 CAC40지수는 이날 2.66% 급락하며 7503.27까지 떨어졌다. 한주간 무려 6.2%나 급락하며 2022년 3월 이후 최악의 실적을 거뒀다. 약 1500억유로(222조3930억원)가 증발했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유럽의회 선거 참패로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마크롱 예상과 달리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RN)이 다수당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커진 탓이다. 조기 총선이 극우 세력 확산을 막겠다는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자칫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에게 차기 대권까지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프랑스를 넘어 유럽시장 전반으로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국민연합(RN)과 좌파연합은 대규모 지출을 공약하고 있어 국가부채 급등 우려에 프랑스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 은행인 크레디트 아그리콜, BNP파리바, 소시에테 제네랄 주가도 이번주 각각 11%, 12%, 15%나 급락했다. 영국, 프랑스, 스위스, 독일 등 17개국의 주요기업 주가를 포괄하는 유로 스톡스 600지수도 한주간 2.3% 하락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최악의 한주 성적이다. 바클레이스는 이번 주 유럽 주식에 대한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하며 “프랑스의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당분간 이 지역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유로화 가치는 연일 급락하고 있다. 1달러 당 0.937유로까지 치솟으며 급격하게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용국 파운드화 가치도 덩달아 떨어지며 1달러당 0.789파운드까지 올라갔다.프랑스와 독일 국채금리간 스프레드(차이)는 0.82%포인트까지 벌어지며 201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스위스 미라보 그룹의 수석 자산 전문가인 존 플라사드는 “미국 투자자들이 유럽, 특히 현재 가장 약한 고리인 프랑스 국채를 팔아치우고 있다”고 말했다.◇“마크롱 실패한 도박될 것”…브렉시트 국민투표 전철 밟을듯프랑스 조기 총선에서는 극우정당이 유럽의회 선거 돌풍을 이어가며 다수당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 발표된 BFMTV·엘라브(Elabe) 여론조사 결과 극우당인 국민연합(RN)이 전체 577석 가운데 220∼270석을 차지해 제1당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과반인 289석에는 못 미치지만 의석이 현재 88석 대비 세배 수준 늘어난다. 반면 마크롱 대통령의 르네상스당을 비롯한 여당 연합은 90∼130석을 가져가는 데 그치고, 좌파연합(150~190석 예상)에도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크롱은 유럽의회 선거와 달리 총선에서 극우의 압승이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총선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오히려 ‘실패한 도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WSJ은 “마크롱 대통령의 성급한 조기총선 결정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며 “르펜을 저지하기 위한 마크롱의 도박이 오히려 (르펜을) 권력으로 이끄는 위험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짚었다.마크롱의 ‘도박’이 브렉시트 국민투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는 재임 때인 2013년 1월 영국 내 유럽연합(EU) 회의론이 부상하자 EU와 회원국 지위 변화 협상을 하겠다는 총선 공약과 함께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던졌다. 2016년 6월 국민투표 결과 예상과 달리 EU탈퇴가 결정되면서 영국은 분열하고 큰 혼란을 겪었고, 금융시장도 격변했다. 이번 마크롱의 ‘자충수’가 비슷한 상황이 올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극우당·좌파연합 대규모 지출 공약…신용등급 강등, EU탈퇴 우려도특히 국민연합(RN)과 좌파연합은 대규모 지출 공약을 내세우면서 프랑스 국가부채 우려와 함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좌파 연합은 연금 수령이 가능한 법정 은퇴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연금개혁을 폐기하고 식량과 에너지 가격을 동결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아울러 국가부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제한하는 예산규칙도 거부하고 있다. 자칫 리즈 트러스 전 영국 총리 시절 국채시장 혼란과 유사한 ‘부채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도 나온다.제프리스 수석 금리전략 유럽 금융 이코노미스트인 모히트 쿠마르는 “프랑스 개혁과정의 지연,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 EU탈퇴 논의에 대한 우려 등 다양한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 16일 고위당정…저출생·여름철 전력수급 등 대책 논의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정부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저출생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한다.1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16일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를 개최한다. 논의 안건은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콘텐츠 산업 진흥대책 △저출생 대책 등이다.당에서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부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자리한다.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한덕수 국무총리, 황우여 비대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 우에다 "7월부터 국채매입 축소…단기금리도 추가 조정 가능"(종합)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은행(BOJ)이 기존 통화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 회의 이후 국채 매입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얼마나 줄일 것인지 등은 7월 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는 단기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으나, 국채 매입 규모 축소 이후 물가·경제 및 시장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 (사진=AFP)14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BOJ는 이날 이틀 간 진행됐던 금융정책결정회의를 마치고 단기금리를 현행 0~0.1%로 동결하기로 했다. 이어 7월 회의 이후 국채 매입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아가되 남은 기간 동안엔 월간 6조엔 규모의 매입 속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채 매입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축소할 것인지는 은행, 증권사 등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견해를 취합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우에다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채 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예견가능한 형태로 매입 규모를 줄여나가는 것이 적절하다”며 “우선 1~2년 해본 뒤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 또는 그 때의 경제금융 정세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부터 금리인상, 즉 통화정책을 통한 긴축 대신 대차대조표 축소를 통한 양적긴축(QT)을 이행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우에다 총재는 추가 금리인상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최근 금리 동향과 관련해 “장기 인플레이션 전망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장기 실질금리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충분히 완화적인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7월 또는 7월 이후 기조적인 물가상승률이 (BOJ 목표치인) 2%를 향해 올라간다면 단기금리를 조정하거나 금융완화 정도를 조정해 나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장기 국채 매입 축소가 시장에서 어떻게 소화될지 고려한 뒤 경제·물가 상황에 따라 차분히 결정해 나갈 것”이라며 “경제·물가 전망이 상향되거나 그 위험이 높아진 경우에도 금리인상의 이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 근접하면 추가 금리인상을 검토할 것이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BOJ는 지난 3월 8년 만의 마이너스 금리 해제, 17년 만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무제한 국채 매입을 통해 장기 국채 금리 상한을 조작하는 수익률곡선제어(YCC) 정책과 상장지수펀드(ETF) 등 위험자산 매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채 매입 규모는 기존과 같은 월 6조엔 수준으로 유지키로 했다. 단기금리 외에 통화정책에 사실상 큰 변화를 준 것이 아니어서 완화적 금융환경이 계속됐고, 무늬만 긴축이라는 평가 아래 엔화 약세가 가속화했다. 이에 우에다 총재는 장기 국채 매입을 줄이겠다는 뜻을 꾸준히 표명했고, 시장에선 이달 회의 이후 QT가 실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우에다 총재가 지난 6일 참의원(상원)에 출석해 “(국채 매입) 액수를 줄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힌 데다, 앞서 지난달 초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요청에 따라 엔저를 촉발한 발언을 수정한 바 있어서다. 국채 매입 규모가 줄어들면 장기금리에 상승 압력을 가해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엔저 가속화를 완화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9명의 위원 중 1명이 7월에 나오는 ‘경제·물가 정세 전망’ 리포트를 근거로 결정해야 한다며 반대의 뜻을 표했고, BOJ는 결국 현 상황을 유지하며 한 달 더 기다리기로 했다. BOJ가 보유한 국채 잔고는 2013년 YCC 정책을 시행한 이후 같은 해 3월 말 94조엔에서 작년 말 581조엔으로 약 6배 급증했다. 발행잔고에서 BOJ의 보유량은 54%로 과반 이상을 차지한다. BOJ는 지난달에도 5조 7000억엔어치의 국채를 사들였다. 한편 기대와 달리 비둘기파(완화적 통화정책 선호)적인 결정에 엔화가치는 하락했다. 이날 오전 157엔대 초반에 머물렀던 달러·엔 환율은 BOJ의 기준금리 동결 발표 이후 157.9엔까지 치솟았다.(엔화가치는 하락) 이는 지난달 1일 157.99엔을 기록한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최고치다. 장기금리 지표인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회의 결과 발표 이후 한때 전일대비 0.05%포인트 낮은 0.915%까지 하락했다.우에다 총재는 엔화 약세 흐름에 대해 “기업의 임금·가격 설정 행동이 적극적으로 변하면서 따라 과거와 비교하면 환율 변동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쉬워졌다”며 “최근 엔화 약세 움직임은 물가의 상승 요인이며, 정책 운영상 주시할 필요가 있다.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우즈벡, 핵심광물·교통·에너지인프라 등 협력 확대[전문]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14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방문을 계기로 핵심광물과 교통, 에너지 인프라, 식량 안보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윤석열 정부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에도 지지를 표명했다.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대통령궁 영빈관에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14일 윤석열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된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및 포괄적 확대를 위한 공동성명’ 전문이다.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2024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을 국빈 방문하였다.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5주년을 기념하여 건설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한-우즈베키스탄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향후 양국 관계의 계속된 발전을 위한 핵심 분야를 식별하였다.양측은 2019년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정무적 대화와 경제·통상 관계를 강화하고, 문화·인적 교류를 확대하며, 의회 및 지방 간 협력과 국방, 사법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상호 확인하였다.양측은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포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1. 양측은 모든 상호 관심 분야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양측은 매 2년마다 순환 개최되는 외교장관 전략대화와 매년 개최되는 차관급 정책협의회의 틀 내에서 양자 현안과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2. 양측은 경제부총리 회의와 무역경제공동위원회가 금융, 교역, 투자,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에너지 인프라, 건설 및 교통 인프라, 혁신, 재생에너지 자원, 지질, 농업, 보건, 제약, 노동 이주, 문화, 관광, 교육 및 여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 분야에서의 공동 사업을 확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양측은 무역을 위한 우호적 여건을 조성하고, 무역 구조를 완전히 다변화하며, 무역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무역경제공동위원회를 포함한 양국의 관련 부처 간 정례적인 협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한국측은 우즈베키스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절차를 위한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또한, 양측은 동 가입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3. 양측은 광업·지질 분야에서 과학연구 결과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교류를 확대하고, 동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장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양측은 핵심광물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핵심광물 공급망에 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한 것을 평가하였다.한국측은 지역난방 시스템을 비롯한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 및 현대화 과정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즈베키스탄측은 이러한 과정에 한국의 유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4. 양측은 정책 관련 정보, 경험 및 전문 지식을 교환하기 위한 새로운 약정을 체결하여 교통 분야에서 양자 협력을 강화하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비롯한 교통시설과 여타 교통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직접적인 교류를 촉진할 의사를 표명하였다.양측은 고속전기여객열차가 우즈베키스탄의 교통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주목하고, 한국형 고속철 차량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협력할 의사를 표명하였다.5. 한국측은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한국 기업인들의 투자를 장려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였고, 우즈베키스탄측은 신규 한국 투자자들의 우즈베키스탄 내 활동을 용이하게 하고 기존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양측은 양국의 식량안보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농축산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과 경험 교류를 확대하기로 하였다.6. 양측은 (압축천연가스 기반) 친환경 농기계 센터, 한-우즈베키스탄 섬유테크노파크, 한-우즈베키스탄 희소금속센터 및 신설되는 화학 R&D 센터가 양국 간 관련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평가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한국측은 다양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동 기관들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7. 양측은 과학과 정보통신기술(ICT)이 디지털 시대에서 사회·경제적 발전의 핵심 동력이라는 인식 하에 기초·응용 과학 분야의 전문가, 연구기관 간 교류를 추진하고, 기술의 개발·실증과 첨단분석기술센터 건립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8. 양측은 스마트 물 관리, 농업 디지털화, 농업 교육 등 농업 분야에 현대 기술과 혁신을 도입하는 사업들에 있어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원예 및 온실 개발 등 농업 분야에서 연구 결과와 우수사례 공유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긴밀히 노력하고, 스마트팜 사업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한국측은 우즈베키스탄의 현대적이고 더 효율적인 온실과 같은 에너지 효율적인 농업 기술에 투자함으로써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9. 양측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이 추진한 대한민국 정부 사업들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협력을 지속하고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양측은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보건 및 제약 분야에서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제약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통해 협력의 성과를 높이는 한편, 중등공립학교에 과학, 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교육 기자재를 공급하기로 하였다.양측은 2024~2027년 간 최대 20억불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의사를 표명하였다.10. 양측은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긴급한 공동의 행동을 필요로 하는 인류의 공통 관심사임을 인식하고, 2023년 6월 1일 정부 간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에 따라 ‘파리협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위한 협력에 방점을 둔 기후변화 관련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양측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틀 내에서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특히 한국국제협력단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가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공동 수행하고 있는 아랄해 지역 위기대응 프로젝트와 같은 녹색 협력사업이 역내 사회경제 및 생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하였다. 11. 양측은 공중보건 증진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보건·제약 분야 경험 공유와 정보통신기술 기반 의료체계 분야에서 교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12. 양측은 인적자원 관리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한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와 세미나 개최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양측은 실질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2023년 10월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통령 직속 공무원개발청(ADPS) 간 체결된 ‘공무원 인사행정 분야 양해각서’에 따라 구체적인 협력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다.양측은 공무원 교육훈련 사업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대한민국의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한국국제협력단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대통령 직속 공무원개발청, 국립행정아카데미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공무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13. 양측은 고용, 직업 훈련, 한국어 센터 확대 등을 통해 한국의 고용허가제(EPS) 틀 내에서 노동 이주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측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계속된 지원으로 우즈베키스탄에 5개의 직업훈련원이 설립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양측은 우즈베키스탄 내 한국국제협력단의 ‘산업 인력 양성 프로그램’ 공식 출범과 동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였다.또한, 양측은 기업가 정신 및 디지털 비즈니스 교육, IT 단지, 기술 직업교육 분야와 관련된 한국국제협력단의 무상원조 사업을 융합시켜 우즈베키스탄 내 혁신적이고 상호 연계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한국국제협력단의 선도적인 ‘청년 혁신 실크로드 리부트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14. 양측은 방산, 군 의료체계, 정보통신기술 및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측은 양국 국방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군사 교육 및 훈련 분야 교류를 확대하기로 하였다.15. 양측은 양국 간 우호 증진과 인적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문화, 교육, 과학, 스포츠, 관광 및 공공외교 분야에서 기존 및 새로운 형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양측은 양국 언어의 교육과 홍보를 포함하여, 전시와 문화, 예술 행사를 통해 서로의 문화적 성과와 유산을 널리 알리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양측은 정보와 경험 공유 및 공동 작업 등을 통해 고고학적·예술적·문화적 유산의 보존, 보호, 활용, 디지털 관리 및 복원 분야에서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과학자·전문가 교류를 비롯한 여타 형태의 협력을 이행하기로 하였다. 16. 양측은 교육기관 간 파트너십 강화, 학생 및 교사 교류, 교직원 및 고등교육기관 간 공동 교육 프로그램 개설 등을 통해 고등교육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양측은 한국국제협력단의 유아교수학습복합센터 건립 사업이 우즈베키스탄 교육기관과 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이 될 것임을 인식하였다.양측은 양국 대학교 간 협력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플랫폼으로서 양국 간 대학총장포럼의 추가적인 개최를 환영하였다.17. 양측은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이 양국의 우호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면서, 고려인 사회의 계속된 발전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18. 양측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에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양측은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추가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우즈베키스탄측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와 대한민국 정부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19. 한국측은 역사적·정신적 유대, 선린우호, 신뢰와 상호 지지를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역내 국가 간 긴밀하고 우호적인 관계가 구축되어 중앙아시아 내 새로운 정치적 분위기가 조성된 것을 환영하였다.한국측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안보,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화하는 데 있어 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우즈베키스탄측은 2024년 6월 발표된 한국 최초의 중앙아시아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이를 이행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20. 양측은 2007년 설립된 한-중앙아 협력 포럼이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과 문화·인적 교류 등 한-중앙아시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건설적인 다자 대화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양측은 동 포럼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은 2025년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21. 양측은 아프가니스탄이 당면한 인도적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을 고립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주목하고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지역적·국제적 차원의 안보, 평화, 안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서로의 염원을 재확인하고, 유엔과 여타 국제기구 차원에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양측은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 근거지를 둔 모든 유형의 테러조직을 해체하고 그 설립을 방지하며, 아프가니스탄이 역내 인근 국가로 확산되는 테러리즘과 불안정의 온상으로 변모하지 않도록 유엔 결의와 국제규범에 따라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22. 양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국빈 방문 성과에 만족을 표하고, 이번 방문이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표단이 받은 따뜻한 환대에 대해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명하였다. 양측은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간 고위급 교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였다.
- 전문건설공제조합, 김황식 전 국무총리 초청 특별강연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K-FINCO)은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동국대와 함께하는 ‘건설경영 CEO 과정’ 2기 강의에 김황식 전 국무총리(호암재단 이사장)를 초청해 특별강연을 진행했다.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 ‘건설경영CEO과정’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이날 강연에는 이은재 이사장, 김재관 경영기획본부장, 한호섭 영업지원본부장, 최대웅 채권관리본부장, 박진동 자산운용본부장 등 K-FINCO 임직원을 비롯, 건설경영CEO과정 2기 원우 70여 명이 참석했다.김황식 전 총리는 ‘이승만 대통령과 아데나워 총리의 리더십’을 주제로 강연에 나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과 서독 초대 총리 아데나워는 건국의 아버지라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두 분이 재임했을 당시 양국은 분단 국가인 상황에서 모든 분야를 재건해야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김 전 총리는 “아데나워 총리는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고, 또한 이승만 대통령도 건국대통령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고 설명했다.김 전 총리는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펼치고 반공주의, 반일주의, 친미정책, 친서방정책을 펼쳤다”면서 “아데나워 총리도 사회보장 사회적 연대를 위한 최소한의 국가개입과 조정을 허용하는 사회적 시장경제로 국가재건을 했다”고 전했다.그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두 분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상반된다”면서 “아데나워 총리는 독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장 위대한 독일인을 선정하는 여론조사에서 1위로 선정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시대 상황에 맞는 지도자가 있었기에 오늘의 독일,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기에 공과를 조금 더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K-FINCO와 동국대가 함께하는 ‘건설경영CEO과정’ 2기는 건설업계를 선도하는 오피니언 리더의 역량 강화와 글로벌 리더십 배양을 돕고,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 및 건설업계 정보교환 등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개설된 최고경영자 과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