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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C 검사, 네타냐후·하마스 지도부 체포영장 청구…"전쟁 범죄"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이 20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에 대해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이 전쟁 범죄와 반인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이스라엘, 하마스는 모두 강하게 반발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사진=로이터)파이낸셜타임스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카림 칸 ICC 검사는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 하마스 군사 지도자 야흐야 신와르와 모하메드 데이프,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팀이 수집하고 조사한 증거에 따라 2023년 10월8일부터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자행된 전쟁 범죄와 반인권 범죄에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책임이 있다고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장 갈등에 관한 국제법은 모두에게 적용된다면서 “어떤 보병도, 어떤 사령관도, 어떤 민간 지도자도, 그 누구도 면책특권은 없다”고 못 박았다.영장 발부 여부는 ICC 판사들에게 달렸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2002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서방의 지원을 받는 지도자에 대한 체포 영장이 된다. 판사들이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게 되면 네타냐후와 갈란트는 ICC 회원국 124개국을 방문하는 순간 체포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다만 하마스 지도부는 네타냐후 총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할 전망이다. 신와르와 데이프는 가자 지구를 떠나지 않고 있고, 하니예는 우호국만 방문하고 있어서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영장이 특히 유럽의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미국은 즉각 반발했다. 네타냐후는 총리는 “이것이 바로 새로운 반유대주의의 모습”이라며 날선 비판을 했다. 그는 “민주주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대량 학살자를 비교하는 것에 대해 혐오감을 느낀다”면서 “ICC 검사의 제소는 터무니없고 거짓이며 현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공격했다. 미국도 이스라엘 편에 섰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 ICC의 재판 진행에 반대한 가운데 체포영장 청구까지 이뤄지자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 규탄 입장을 내놨다. 바이든 대통령은 ICC 검사의 체포 영장 청구가 “터무니 없다”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는 동등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하마스는 지도부 체포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난하면서도 “이스라엘 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체포 시도가 7개월 늦게왔다”고 지적했다.가자지구 전쟁은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발발한 뒤 8개월째 접어들었다. 하마스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군인을 포함 1200명을 살해하고 약 250명을 인질로 끌고갔다. 이스라엘은 즉각 보복 공격에 나섰고, 이후 가자지구에서는 최소 3만5000명의 팔레스타인 주민이 목숨을 잃었다.
- 최상목 "美 대중 관세인상에 불확실성↑, 우리 기업에 정책적 지원"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제3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열어 미국의 대중 관세인상 등 최근 통상 정책과 관련,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정책 지원을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올해 3번째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열어 미국의 대중 관세인상 등 주요 국가들의 경제·통상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상현 국제통상무역연구원장, 이승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대외경제자문회의는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4월 비상설 회의체로 시작됐으며,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이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180억달러 상당의 전략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함으로서 세계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7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과거 무역 분쟁 사례와 미·중간 교역 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비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기업 유형별로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중국 측 동향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국 내 한국 기업,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 미국 등 기타 시장에서 중국 기업과 경쟁하는 기업 등 유형별로 파급 효과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한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의미에서다. 최 부총리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尹대통령, 오늘 英총리와 ‘AI 서울 정상회의’ 주재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공동으로 AI(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 개최한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양주시 회암사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글로벌 AI 기업 CEO와 안전성, 혁신, 포용성 등 AI의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규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1일과 22일 이틀 간 열리는 AI 서울 정상회의는 작년 영국에서 열린 1차 회의에 이은 2차 회의다. 이번 회의는 정상 세션과 장관 세션 및 글로벌 포럼 등 두 분야로 진행된다. 먼저 지난해 영국에서 개최된 AI 정상회의와 같이 G7 정상과 싱가포르·호주 정상이 초청됐다. 유엔(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수장과 글로벌 기업인 삼성, 네이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등이 참석한다. 중국은 장관 세션에만 참가한다. 첫날 저녁 정상 세션은 화상으로 진행된다. AI 위험과 부작용 대응에 좀 더 집중해 20개국 이상의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가 모여 AI 안정성 역량 강화 및 지속 가능한 AI 발전 촉진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다룬다. 둘째 날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미셸 더넬런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이 대면으로 세션을 주재한다. 또 외교부와 과기부가 공동 주최하는 AI 글로벌포럼도 열린다. 글로벌 포럼에선 안전, 혁신, 포용성을 중심으로 각국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함께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진전시킬 예정이다.
- 대통령실, 해외직구 대책 혼선 사과…尹, 재발방지책 지시(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이도영 기자] 대통령실이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대책 발표로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당정 협의도 충분히 이뤄지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3월 고용노동부가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가 대통령실이 수습에 나선 데 이어 1년여 만에 다시 당정이 설익은 정책을 놓고 엇박자를 낸 것이다. 이에 대통령실이 발 빠르게 사과에 나선 것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향후 이 같은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의견 수렴과 대언론 설명 강화 등 재발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예정됐던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을 ‘질책성’ 의미로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 직접구매(직구) 논란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최근 해외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성 실장은 “정부의 대응 대책에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KC(국가인증통합마크) 인증을 받아야 해외직구가 가능토록 하는 방침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구매에 애쓰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 못 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했다.이어 “정책 발표 설명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다”며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성 실장은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하고 먼저 총리실로 하여금 정확한 내용설명을 추가토록 했으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는 KC 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KC 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 나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대책 발표 사흘 만에 해외 직구 KC 인증 의무화 방침을 사실상 철회한 데 이어, 나흘 만에 대통령실이 나서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해외 직구 논란에 관해 직접 사과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논란에 관한 사과가 대통령이 한 발언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실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조정한 해외직구 TF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 문제는 대통령께 보고되지 않았다”고 답했다.이 관계자는 관련 당정 협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건이라 당연히 당정 협의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거듭 사과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앞으로 다신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정부 각 부처는 각종 민생정책, 특히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제품으로부터 인체 유해를 차단하기 위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보듯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하게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에게 미칠 영향, 여론 방향성도 사전에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6일 유모차를 비롯한 80개 품목의 경우 KC 인증이 없는 제품의 직구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라는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사흘 만에 안전성 조사에서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해외 직구를 제한하겠다고 방침을 선회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尹, 내일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할 듯…협치 정국 또 위기
- [이데일리 박태진 김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해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임기 만료를 열흘 앞둔 21대 국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취임 후 10번째 재의요구가 불가피해지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 처리로 형성된 협치 정국이 다시 위기를 맞은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등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촉구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해 정부로 넘어온 채해병 특검법에 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고, 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검토 후 행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채해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다.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법안을 검토해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22일까지가 시한인 가운데, 윤 대통령은 각계 의견을 청취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그간 채해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부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향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도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특검의 취지를 보더라도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고,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일단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선(先)수사·후(後)특검’ 입장으로, 이 같은 기류는 그대로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회견 때 밝힌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여야 합의 없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원칙도 분명하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까지 13차례 특검 도입 사례 중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경우는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다만 채해병 특검법에 관해 찬성 여론이 높은 만큼 신중을 기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이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시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7개 야당 원내 지도부가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집결해 윤 대통령의 채해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내정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이를 출발점 삼아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기를 바란다”며 “민심을 거역한 권력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尹대통령, 내일 수낙 英총리와 ‘AI 정상회의’ 공동 주재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공동으로 AI(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AI 서울정상회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글로벌 AI 기업 CEO와 안전성, 혁신, 포용성 등 AI의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규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왕 차장은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21일 정상 세션에서는 안전하고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AI를 위한 합의문 채택도 추진 중”이라며 “22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과 공동으로 장관 세션을 주재하고, 아울러 우리 외교부와 과기부가 공동 주최하는 AI 글로벌 포럼이 같은 날 동시에 개최돼 전 세계 AI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시각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의서는 지난해 영국에서 개최된 AI 안전성 정상회의와 동일하게 G7(주요7개국) 정상과 싱가포르, 호주 정상이 초청됐다”며 “그 외에 유엔, EU(유럽연합),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 수장과 AI 산업 이끄는 핵심 글로벌 기업인 삼성, 네이버 그리고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도 초청한다”고 설명했다. 왕 차장은 “작년 영국에서 주최한 정상회의가 AI의 안전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회의는 안전성 이외에도 포용과 혁신까지 의제를 확대했다”며 “이에 따라 AI가 가진 위험성 측면 이외에도 긍정적 측면, 인류사회에 기여할 혜택의 측면까지 균형 있게 포괄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2022년 9월 뉴욕 구상 △2023년 6월 파리 이니셔티브 △2023년 9월 디지털 권리장전 등에서 새로운 디지털 AI 규범 정립 방안을 제안하며 혁신과 포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왕 차장은 “우리나라는 독자적 초거대 AI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며 “ICT(정보통신기술),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선도국으로 윤 대통령의 AI 서울 정상회의 주최 배경으로 이런 일련의 디지털 AI 구상과 우리 기업의 선도적 디지털 기술력을 국제사회가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