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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저출생 예산 늘리며 건전재정 기조…부처별 예산 대수술 불가피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내년(2025년) 예산편성시 연구개발(R&D), 저출생대응, 의료개혁 관련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논란이 됐던 R&D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전면 폐지까지 약속하는 등 강력하게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건전재정 기조도 유지하기로 한 만큼, 정부 국정과제에 투입할 재정 마련을 위한 부처별 예산 대수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D 예타 제외 추진…순수연구 R&D 탄력 전망19일 여당·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R&D 외에도 △저출생 극복 △어려운 학생 및 취약계층 지원 △의료 5대 개혁 등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란 예산편성을 앞두고 재정운용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최고 회의체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국무총리·국무위원 외에 국민의힘 대표격인 황우여 비대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참여한다. 올해 재정전략회의에서 가장 강조된 부분은 R&D다. 정부는 올해 R&D 예산을 26조5000억원으로 책정, 전년(31조1000억원) 대비 14.8% 감축했다. 3년 전인 2021년(27조5000억원)대비로도 줄어든 규모다. 정부는 나눠먹기식 예산을 감축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과학기술계와 사전소통이 부족했던 데다 미래 성장동력까지 훼손한다는 비판이 거셌다. 이에 올초부터 역대 최대 수준의 R&D 예산 책정을 예고했던 정부는 재정전략회의에서도 이같은 방향성을 강조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R&D 예타 전면폐지”까지 언급했다. 예타란 총 사업비 500억원(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는 제도다. R&D 예타가 면제되면 경제적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던 순수 R&D 사업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R&D는 크게 순수연구·장비구축·건설공사 등으로 나뉘는데, 정부는 이중 건설공사를 제외한 순수 및 장비구축 분야의 예타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R&D 예타를 면제하더라도 과학전문기관의 전문검토 기능을 강화하면 우려하는 예산누수 사태는 없을 것”이라며 “또 법 개정전에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재정법 38조 2항 10조에 따르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했던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 확충 및 취약계층의 기초연금, 생활급여 확대 등에 재정투입을 강화키로 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예산은 재정투입을 강화하는 동시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검토도 병행한다.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지역 의료 발전 기금 신설 △필수 의료 재정지원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필수 의료 R&D 등 5대 의료개혁 예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차질없는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적극적 예산투입을 강조했다.◇尹 “각 부처 지출 줄여라”…부처별 고강도 예산조정 불가피 정부는 R&D 사업을 포함한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재정투입을 강조하면서도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할 것도 확인했다.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재정 신규투입에 복지·이자 등과 같이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 증가분을 고려하면 기존 부처별 사업예산을 감축·축소해야 건전재정 기조를 지킬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의무지출 예상액은 373조3000억원으로 올해(347조4000억원) 대비 무려 25조9000억원(7.5%)이 증가한다. 올해 전체 예산(총지출·656조6000억원)이 전년 대비 약 18조원 증가에 그쳤던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보다 훨씬 강력한 긴축운용이 필요한 셈이다. 올해는 의무지출 예산이 지난해(340조3000억원) 대비 약 7조원만 증가했기에 그나마 의무지출 확대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재정전략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부처별 강력한 예산 구조조정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부처 예산을 편성할 때는 키울 사업과 줄일 사업을 잘 구분하라”며 “각 부처가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 증가분이 모두 의무지출에 해당해 신규 증액사업이 사실상 불가하다”며 “부처별로 덜어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사전소통 부족으로 더욱 마찰이 컸던 R&D 사태가 재현되지 않도록 부처가 앞장서서 설득에 나설 것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내년 세수에 대해서도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처별 예산 재구조화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 분야의 집중 구조조정보다는 전체 분야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저출산·고령화 위기를 기회로…실버산업에서 신성장동력 찾아야"[ESF2024]
- [이데일리 김형욱 최연두 기자] “저출산·고령화는 전 세계의 노동력 부족, 그리고 생산성과 경제성장 저하로 이어질 겁니다. 그러나 실버경제(Silver Economy)는 이 같은 영향을 상쇄하는 것은 물론 웰빙, 건강, 패션, 미디어 등 모든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에스코 아호(Esko Aho) 핀란드 전 총리(70)는 지난 16일 이데일리와 진행한 화상 인터뷰에서 저출산·고령화와 마주한 우리의 과제에 대해 “1990~2000년대 시작한 녹색경제(Green Economy)가 우리 경제의 돌파구가 됐듯 앞으론 실버경제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현재 각국 기관이나 기업에 컨설팅 서비스를 활발히 제공하고 있는 아호 전 총리는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6월18∼20일) 마지막날인 6월20일 이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다. 에스코 아호 핀란드 전 총리◇65세 이상 인구 거대 시장 형성할 것실버산업의 폭발적 성장은 이미 예고된 미래이기도 하다. 유엔 인구국 최근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현재 9.4%이지만 2050년이 되면 16.5%로 늘어난다. 약 16억명이다. 20년 전부터 고령화한 일본의 경우 이미 30%에 이르렀고 우리나라 역시 19%로 올해 20%를 넘어설 전망이다.이처럼 늘어난 실버세대가 전체 소비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빠르게 키우리란 게 세계 유수기관의 전망이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는 중산층 기준 소비 인구에서의 65세 이상 비중이 2020년 4억5900만명(비중 12.7%)에서 2030년 7억6000만명(13.7%)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미국은퇴자협회는 현재 세계 최대인 미국 실버경제 시장(50세 이상)이 2020년 2조달러에서 2030년 3조5000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아호 전 총리는 “내가 태어난 1954년 핀란드에 75세 이상 인구는 8만명에 불과했으나 올해 6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라며 “또 과거 이들은 오롯이 돌봄의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여전히 일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아호 전 총리는 꽤 오래전부터 실버산업의 잠재력에 대해 역설하고 있지만 많은 나라·기업이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본인의 경험을 소개했다.그는 “지난 2019년 실버이코노미란 포럼을 열기 위해 세계적 패션 그룹 경영자를 연사로 초청했는데 그는 ‘가고 싶지만 무슨 말을 해야할 지 모르겠다’며 거절했다”며 “굴지의 기업조차 실버시장 공략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많은 기업·기관의 서비스가 구매력 높은 실버 세대의 증가를 고려치 않은 기존 표준화된 비즈니스 솔루션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실버산업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가능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같은 실버세대라고 하더라도 수요는 저마다 다르다”며 “디지털 기술, AI를 통해 스마트폰이 어려운 고령자를 위한 적절한 통신기기를 제공하고, 원격 케어가 필요한 사람에게 더 나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돌봄경제로의 영역 확장 시도 ‘기회’최근 실버경제는 돌봄경제(Care Economy)로 영역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실버세대에 대한 돌봄 수요뿐 아니라 장애인, 아동 돌봄 수요에 대한 공급도 시장경제를 통해 해결해보자는 것이다.한국에선 아직 생소하지만 전 세계적으론 이미 거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아호 전 총리는 본인이 직접 재직하며 컨설팅을 제공했던 미국 시니어 케어 기업 ‘홈 인스테드(Home Instead)’의 사례를 들며 돌봄경제의 잠재력을 강조했다. 그는 “1994년 미국 오마하에 설립돼 단기간 내 미국뿐 아니라 아시아, 유럽 등지에 10만명 이상의 간병인을 확보한 글로벌 회사가 됐다”며 “실버산업, 돌봄경제가 미래 어떤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말했다.네덜란드 헬스케어 기업 뷔르트조르흐(Buurtzorg)도 좋은 사례로 꼽았다. 네덜란드어로 ‘이웃 돌봄’이라는 뜻의 이 기업은 홈 인스테드보다 저비용으로 더 가벼운 홈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모델을 내세워 2006년 출범해 시장에 안착했다. 전통적인 1대 1 케어 대신 각 지역에 10~12명의 간호 인력이 50~60명을 맡아 돌보는 방식으로 효율화를 꾀했다. 이곳은 현재 유럽과 일본 등지에서 수만명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그는 “‘덜 돌보는 게 좋은 돌봄’이라는 원칙을 잘 실행한 곳”이라고 평했다.에스코 아호(Esko Aho) 핀란드 전 총리(70)가 지난 16일 이데일리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실버경제의 잠재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韓 높은 R&D 투자비중…미래 경쟁력 될 것한국 역시 실버산업, 돌봄경제의 성장에 대한 준비는 충분치 않다는 평가가 많다. 최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시작 시점이 늦었던 만큼 아직 미국·유럽과 달리 고령 친화 제품·서비스는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 이는 고령화하는 각국 시장에 대한 수출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아호 전 총리는 그러나 한국은 현재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4년 이후 한국을 20차례 이상 방문한 지한파이기도 하다.그는 “한국은 과학, 기술, 경제 분야에서 인상적인 성과를 거뒀으며 특히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지출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인 5%에 이른다”며 “이 지출과 투자의 상당 부분을 실버산업, 돌봄경제에 투입한다면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실버경제(Silver Economy)·돌봄경제(Care Economy)란실버경제는 고령자를 위한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으로 50세 이상 소비자 시장이란 의미에서 시작했으나 현재는 통상 65세 이상 시장을 의미한다. 돌봄경제는 노인 -뿐 아니라 장애인, 아동 등에 대한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시장으로 그동안 복지 성격의 서비스로 여겨졌으나 지금은 지역사회와 함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아호 전 총리는… 1991년 36세에 유럽 최연소 총리 타이틀을 달았던 정치인 출신 경영인. 재임 기간 소련 붕괴 여파로 침체한 자국 경제상황 속에서 과감한 정부 구조조정으로 반발을 사기도 했으나 결국 핀란드 경제 회복의 발판을 다진 인물로 평가받는다. 2003년 정계 은퇴 후엔 핀란드 혁신기금 회장, 노키아 부사장 등 경영계에서 활동했다. 현재는 본인이 회장을 지냈던 핀란드산업협회에서 중국사무소 이사회 의장과 JP모건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세계 유수 기업에 대한 자문 활동과 저작 활동을 하고 있다.
- 대만 총통 오늘 취임…중국의 압박, 분열된 의회 돌파할까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독립 성향이 강한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인이 20일 취임한다. 중국의 압박과 분열된 국내 의회 상황에서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 (사진=연합)대만의 영토는 중국의 0.4%고 인구는 1.7% 수준에 불과한 작은 섬나라지만,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를 보유하고 있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절대적이라 라이 총통이 이끌 대만과 대만을 둘러싼 세계정세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미·중 갈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와 관련한 입장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이에 라이 총통이 20일 대만 수도 타이베이에 있는 총통관저에서 발표할 취임사가 관건이다. 이미 중국은 ‘하나의 중국’과 1992년 컨센서스(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되 표현은 각자 편의대로 한다는 합의)를 인정하라고 요구하며, 라이 총통을 압박했다.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천빈화 대변인은 대만 총통이 아닌 ‘대만 지구 새 지도자’라고 지칭하며, 대만이 중국 일부라는 인식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때 ‘대만 독립주의자’로 불린 라이 총통은 중국으로부터 ‘위험한 분리주의자’라고 비판받아왔다. 그는 국방·경제·민주주의 강화와 현상 유지라는 4가지 기둥론을 지속해 주장하면서도, 지난 1월 13일 총통 당선 이후엔 대만 독립 주장을 하지 않는 등 온화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라이 총통은 당선 소감에서는 “양안은 대화·교류해야 위험을 낮출 수 있다”면서 “우리는 반드시 교류로 봉쇄를, 대화로 대항을 대체해야 한다”고 했다. 입법원(국회) 외교국방위원회 소속인 푸마 셴 민진당 의원은 로이터에 “라이 총통은 대만이 ‘문제아’가 아니며, 평화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어한다”며 “그가 취임식에서 어떤 말을 하든 중국은 항상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라이 총통 취임식에는 약 50명의 외국 대표단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아닌 대만과 수교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남미국가인 파라과이의 산티아고 페냐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에 따라 전례대로 대표단 파견은 없이 주타이베이 대표부 차원에서 축하 예우를 갖출 계획이다. 미국과 캐나다 등 다른 국가들도 취임식에 대표단을 파견해 자리를 채울 예정이다. 중국 눈치에 대만의 수교국은 과테말라와 파라과이, 아이티, 바티칸, 팔라우 등 개발도상국 12개국에 불과하다.또 라이 총통은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는 분열된 의회를 이끌어야 한다는 과제 또한 맞이하고 있다. 라이 총통 당선으로 민주진보당(민진당)과 국민당 간의 8년 주기 정권 교체 공식이 깨졌다. 민진당은 차이잉원 총통의 8년에 이어 라이칭더 총통 취임으로 4년을 더 집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입법원 구도는 민진당(51명)이 상대적으로 소수여서 제1야당인 친중 국민당(52석)과 제2야당인 민중당(8석)에 끌려다닐 처지가 됐다. 실제 라이 총통은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군사활동을 강화하는 가운데 최신식 잠수함 등 대만의 국방 현대화를 공약했지만, 친중성향의 민진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대만의 한 고위 안보관계자는 로이터에 “중국은 새 정부가 군사적 압박을 받아 양보하기를 바라며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탄광 노동자의 아들이자 의사 출신인 라이 총통은 전형적인 엘리트 정치인 코스를 밟았다. 1959년 타이베이현에서 태어난 그는 대만대 물리치료학과, 대만성공대 의대, 하버드 대학원을 나와 타이난시에서 내과 의사로 일하다 1994년 정치에 입문했다. 1998년 입법위원(국회의원)에 당선돼 내리 4선을 했으며, 2010년 타이난 시장에 당선됐고 연임에 성공해 2017년까지 시장을 지냈다. 중앙 정치 무대에는 2017년 경제 부진 등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린취안 행정원장(국무총리)의 후임으로 데뷔했다. 그러다 올해 1월 선거에서 승리해 1996년 총통 직선제 도입 뒤 첫 부총통 출신 총통에 올랐다.
- [사설]고금리 뚫고 4만 돌파한 다우지수, 부러워만 할 일인가
- 미국 뉴욕증시를 대표하는 다우존스 지수가 17일(현지시간) 4만선을 넘어섰다. 종가 기준 4만 돌파는 128년 역사상 처음이다. 다우지수는 1896년에 탄생했다. 1만선 돌파는 103년(1999년)이 걸렸으나 그로부터 2만선은 18년(2017년), 3만선은 3년(2020년), 4만선은 4년 만에 넘어섰다. 특히 4만선 돌파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고금리 기조를 뚫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놀랍다. 뉴욕 증시가 호조를 보이는 1차 원인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있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 경제의 역동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Magnificent Seven) 곧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알파벳(구글), 메타(페이스북), 엔비디아, 테슬라가 최근 증시 활황을 이끄는 주역이다. 이들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이끌어갈 선도기업으로 무한경쟁을 펼치며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여기에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과감한 기업 지원책도 빼놓을 수 없다. 미국판 ‘반도체 굴기’ 정책에 따라 삼성전자와 대만 TSMC는 속속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다. 그 보답으로 미국은 전례없는 보조금 지급을 약속했다. 머잖아 미국은 반도체 설계, 장비 제조는 물론 생산 분야에서도 최강자로 군림할 것으로 보인다. 이웃 일본 증시도 오랜 침묵을 깨고 날개를 달았다. 닛케이225 지수는 지난 2월에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달 구마모토현 TSMC 1공장을 시찰하고 “모든 정책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증시 활황이 반도체 명예회복을 노리는 일본 정부의 시책과 겹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월 증시 밸류업(주주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등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 애쓰고 있다. 하지만 코스피지수는 여전히 게걸음이다. 사실 자잘한 밸류업 프로그램보다는 한두 개라도 굵직한 규제를 없애는 게 낫다. 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례 행사가 된 대기업 집단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에 오르면 규제 올가미를 피할 수 없다. 시대착오적인 이런 제도부터 손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우지수 4만, 5만 돌파를 부러운 눈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일·육아 병행 어려워…돈 걱정에 출산 주저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일·육아 병행 어려워…돈 걱정에 출산 주저-깔깔대며 농담한 GPT-4o 사람같은 AI도 곧 나온다-해외직구 금지, 사흘 만에 없던 일로-한은 금리인하 4분기로 늦출 수도…인하 횟수 두 차례 그칠 듯-[사설]고금리 뚫고 4만 돌파한 다우지수, 부러워만 할 일인가-[사설]결격 사유투성이 공수처장 후보, 자진 사퇴가 답이다△종합-‘韓 우수인재’ 갖춘 삼성, 경쟁력 높아…결국 TSMC 따라잡을 것-여권마저 “소비자 선택 지나친 제한” 비판에…고개 숙인 정부△사람 같은 AGI시대 곧 개막-한국어까지 유창해진 GPT-4o…토종 AI만의 강점이 흔들린다-내일 서울서 ‘AI 정상회의’ 개막 빅테크 AI규범 합의문 나올지 주목△종합-R&D·저출생 예산 늘리며 건전재정 유지…부처별 예산 대수술 불가피-EU, 韓정부에 “전기차 보조금 기준 예측 가능하게 손질” 요구-뉴욕 간 이복현 금감원장 “내달 중 일부라도 공매도 재개 추진”-HLB 간암 신약, 美허가 불발 연내 재신청 여부도 불투명△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출산휴직 대체인력 안 뽑는 회사…동료들 눈치보여 죄책감 들더군요”-380조 쏟고도 출산율 0.72명, 백화점식 대책 탈피해야△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저출산·고령화 위기를 기회로…실버산업에서 신성장동력 찾아야”-“은퇴후 일하는 실버세대…노령연금 고갈 걱정 덜고, 일손 부족 해소도”△정치-5·18수록 개헌 공감대 이뤘지만…野 ‘거부권 제한’ 압박에 첩첩산중-이재명, 연일 당원 달래기 “혼내려면 당비 끊으시라”-與 총선 백서특위 공정성 논란에…불붙는 한동훈 출마론-개혁신당 새 당대표에 허은아-“트럼프 재집권시 무기구매 카드 활용해야”△경제-전문가 “8월 또는 10월에 금리 인하할 듯”-1분기 GDP 깜짝성장에 “올해 성장률 2.4% 전망”-방폐물 쌓여가는데…고준위 특별법 좌초 위기-내일 최저임금 논의 시작…노사 신경전 팽팽△금융-H지수 6500선 유지땐, 홍콩ELS 8월 손실 탈출-갈 곳 잃은 투자금 616조 ‘파킹’-“보험에 러닝머신 적용, 사고·보험료 다 줄일 것”-장기체류 외국인 191만 시대…“보험 산업 신성장 동력”△GLOBAL-“엔디비아에 답 있다”…22일을 기다리는 개미들-대만 총통 오늘 취임…‘양안 메시지’ 주목-“내달 8일까지 전후계획 안 내놓으면 연정 탈퇴”…벼랑 끝 네타냐후-中 “대만·美·EU 플라스틱 원료 반덤핑 조사”△산업-美 ‘대중 관세 폭탄’…韓기업들 공급망 재검토-전기차에 3만개 넘게 필요…삼성전기 효자 ‘MLCC’-구광모가 점찍은 ‘전장’ 힘주는 LG…SDV 청사진 밝힌다-글로벌 반도체 빅샷 한자리에 AI PC 열풍에 떠오르는 ‘대만’-권오갑 회장, 한국외대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효성·캄보디아, 타이어보강재 등 사업협력 모색△ICT-혹한기에도 돈 몰리는 AI반도체 스타트업-“AI 전환으로 고객 성장 이끈다” LGU+, 새 브랜드 슬로건 공개-넷마블 “나혼렙 흥행, 레이븐2로 이어간다”-韓·OECD 공동 ‘디지털 사회 이니셔티브’ 출범△중소기업-“두배 빨라진 속도 만족” “기존 사업 침범 우려”-“다국적 기업과 5년 계약 전기차 ‘캐즘’ 우려 없다”-57세에 창업 도전…동행축제 덕에 고객에 다가갔죠-중진공, 로지스틱스 공기업부문 대상△소비자생활-하루에도 수십만원 출렁…오픈마켓 실시간 가격변동 ‘당혹’-롯데하이마트 PB, 싱글 원 냉장고 완판-불티난 ‘불닭’…K라면 수출 월 1억불 돌파-‘경유 냄새’ 논란 참이슬 후레쉬…“제조 과정 문제 없어”△증권-주도주 사라진 증시…외국인은 ‘이것’ 담았다-2700선 배회하는 코스피 美 FOMC 의사록에 촉각-중국발 훈풍…화학주에도 볕 드나-“밸류업 정책 지속성이 생명”-밸류업·실적 양날개…보험ETF 고공행진△부동산-“1호 재건축 따내라”…선도지구 쟁탈전 활활-애물 주유소 ‘땅’에 배스킨 들였더니…보물 변신-1.7만 가구 물량폭탄 후유증…광명 아파트 미분양 속출-2027년 KTX 개통…‘더샵 속초프라임뷰’ 분양△문화-작가주의와 상업주의가 만나 찾은 ‘스위트 스폿’-‘큰어른’ 김형석, 시대초월 사유에 60대 열광-자유로운 표현 극대화 귀 넘어 눈까지 즐겁네△스포츠-최경주, 54세 생일날 ‘한국골프 최고령 우승’ 역사 썼다-지난해 준우승 설욕…박현경, ‘매치 퀸’ 등극-조국 위해 총 들었던 우크라 복서, 헤비급 최강자 우뚝-레버쿠젠, 분데스리가 사상 첫 무패 우승△오피니언-[이희용의 세계시민]한반도·아프리카 400년 인연-[법조 프리즘]어도어 분쟁, 여론전으론 해결 안 된다-[생생확대경]의료개혁의 타이밍△오피니언-[목멱칼럼]경기 부양과 빈곤 대책의 갈림길-[전문기자 칼럼]라인과 키옥시아-[기자수첩]본인 흠결에 너무 관대한 공수처장 후보자-[e갤러리] 다비드 마초 ‘나만의 사무실을 가질 수 있었는데 기꺼이’△피플-대본 귀로 듣고, 무대 위치 외워서…눈 안 보여도 좋아하는 연기 포기 못하죠-김승연 “글로벌 챔피언 향한 끈질긴 혁신 필요”-이중근, 캄보디아 총리 정책 결정 돕는다-신군부 쿠데타·광주 진압 묵인 위컴 전 주한미군사령관 별세-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학칙개정 나섰지만…‘집단유급’ 놓고 대학들 난감-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운명의 날’…전문의 취득 1년 연기 임박-오늘부터 병원서 신분증 검사해요-저출생 타개할까…‘중매쟁이’ 자처한 지자체들-‘감사·내부통제 지원센터’ 기업 위한 법률백신 될 것
- 캄보디아 총리 "韓기업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준비 중"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가 “한국 기업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왼쪽)과 훈 마넷 총리가 면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19일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에 따르면 훈 마넷 총리는 지난 1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KIAF회장단과 만나 “한국 기업을 위한 새로운 경제 특구(SEZ)를 설립하고, 캄보디아 내 한국 기업들과의 소통을 위한 채널을 개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미 SEZ팀이 구성됐으며, 코트라를 통해 구체화 할 예정”이라면서 “SEZ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토지를 무료로 제공하고, 물류 및 교통 접근성이 좋은 입지를 갖춘 곳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면담에는 한국 측에서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이해경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 최병오 한국섬유산업연합회장, 이택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 박경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특별부회장, 김용구 도화엔지니어링 사장 등이 참석했다. 캄보디아 측에서는 훈 마넷 총리 외에 순 짠돌 캄보디아개발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부총리, 쩜니몰 상무부장관, 찌룽 주한 캄보디아 대사 등이 배석했다. 정만기 회장은 “캄보디아가 현재의 농업, 농식품 가공업, 경공업 등의 중심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특히 수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IT, 데이터 관련 산업에서도 협력을 강화해가자”고 언급했다.
- 캄보디아 총리 "다양한 인센티브 준비중…소통채널 개설할 것"
-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단은 지난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등과 만나 양국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9일 한국산업연합포럼이 전했다. 사진은 면담 후 기념 촬영하는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단. 한국 측 참석자는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이해경 회장,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최병오회장,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택성 이사장,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박태성 부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박경분 특별부회장, 도화엔지니어링 김용구 사장, 윤석현 한국산업연합포럼 사무총장 등. 캄보디아 측 참석자는 훈 마넷 총리, 순 짠돌 캄보디아개발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부총리, 쩜니몰 상무부장관, 찌룽 주한 캄보디아 대사 등. 사진=한국산업연합포럼 제공.[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단은 지난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등과 만나 양국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9일 한국산업연합포럼이 전했다.훈 마넷 총리는 “한국기업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비 중”이라며 “한국 기업을 위한 새로운 경제특구(SEZ) 설립 및 캄보디아 내 한국 기업들과의 소통을 위한 채널을 개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는 세제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1년에 2회씩 민간협의체를 통한 한국 기업들과의 회의를 열어 애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한국 기업들은 한국 전용 공단 설치나 세제 지원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전기, 물류, 공업용수, 숙박시설 등에도 관심이 크다”며 “캄보디아가 현재의 농업, 농식품 가공업, 경공업 등 중심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려면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특히 수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정보기술(IT)이나 데이터 관련 산업에서도 협력을 강화하자”고 했다.아울러 정 회장은 한국산업연합포럼이 오는 11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개최할 예정인 ‘한·캄보디아 비즈니스포럼’에 훈 마넷 총리의 참여를 요청했고, 훈 마넷 총리는 “중요한 해외 일정이 없는 한 꼭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 이스라엘 야당 대표 "6월 8일까지 전후계획 없으면 연정 탈퇴"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이스라엘 제2야당인 국민통합당의 베니 간츠 대표가 3주 안에 새로운 전후 가자지구 통치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연정에서 탈퇴하겠다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압박했다. 베냐민 네타냐후(왼쪽) 이스라엘 총리와 베니 간츠 국민통합당 대표. (사진=AFP)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CNN방송 등에 따르면 간츠 대표는 이날 TV 생중계 연설에서 “전시내각이 다음달 8일까지 전후 가자지구 통치 계획 6단계에 수립하기를 원한다”며 “만약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연정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 “선택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다”며 “옳은 일과 애국적인 일을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네타냐후 총리에게 자신이 제안한 전후 가자지구 통치 계획에 합의할 것을 종용한 것이다. 중도 성향의 국민통합당을 이끄는 간츠 대표는 네타냐후 총리가 추진하는 군사통치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2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NA)를 전면 배제한 전후 가자지구 통치계획을 공개했다. 하지만 미국이 명백하게 반대 의사를 밝힌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간 대규모 안보 완충지대 구축 계획이 포함된 데다,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려는 국제사회 합의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방안이어서 대내외적으로 큰 반발을 샀다. 이후 간츠 대표는 하마스가 납치한 인질들의 송환, 하마스의 팔레스타인 통치 종식, 가자지구의 비무장화, 국제 민간 정부 수립,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정상화 등 온건책을 중심으로 하는 6단계 전후 가자지구 통치 계획을 제시했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와 그를 추종하는 극우 세력들은 가자지구 봉쇄 및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비롯해 치안, 교육, 회교사원 등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이스라엘이 계속 개입해야 한다는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와 별도로 팔레스타인 민간인 거주지에 대한 공격 등 인도주의적 피해 급증과 관련해서도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간츠 대표는 이날 현재 전시내각에 대해서도 뚜렷한 목표나 계획 없이 하마스와 전쟁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전쟁 개시 직후 우리가 전시내각에 참여했을 때엔 일관성 있는 지도부가 있어서 실수를 피했다. 그러나 최근엔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뭔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승리를 보장할 지도부의 행동이 필요한데, 소수가 방향키를 쥐고 있는 탓에 이스라엘이라는 배가 바위벽을 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극우 세력들의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하마스 퇴치는 물론 가자지구에 억류된 약 130명의 인질 석방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연설 이후 “간츠 대표가 하마스 대신 총리에게 최후통첩을 보내기로 결정했다”며 “그가 설정한 조건은 전쟁의 종식과 이스라엘의 패배, 인질 포기, 하마스 집권 허용,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허용하는 것으로, 말 그대로 쓸모없는 요구”라고 반발했다. 이어 “나는 하마스 부대를 제거하기로 결심했으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가자지구 통치는 물론 필연적으로 테러 국가가 될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에도 반대한다”고 재확인했다. 한편 이날 간츠 대표의 연설은 앞서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네타냐후 총리의 가자지구 통치 계획에 반대의 뜻을 표한 이후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그는 지난 15일 TV 기자회견에서 “전후 가자지구 통치 문제에 대해 이젠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서 “가자지구에 이스라엘의 군정이 들어서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민간 통치하는 것도 안된다”고 밝혔다. 간츠 대표와 갈란드 장관은 네타냐후 총리와 더불어 전시내각 의결권을 가진 3명 중 2명이다. 이들은 투표권이 없는 옵서버 3명과 함께 전시내각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통합당이 연정에서 탈퇴하더라도 현재 5당이 연합한 정부는 무너지거나 조기 선거로 이어지지 않는다. 네타냐후 총리와 그의 극우 동맹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의회 120석 가운데 과반 이상인 64석을 차지하고 있다. FT는 갈란트 장관에 이어 간츠 대표까지 네타냐후 총리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가자지구와 관련한 수개월 간의 내부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 尹대통령,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축제’ 참석…김건희 여사 동행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경기도 양주회암사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에 참석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 16일 훈마넷 캄보디아 총리 부부가 방한했을 때 5개월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 문화 행사 참석 이후 김 여사가 공식 활동을 본격 재개할 지 주목된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경기도 양주시 회암사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19일 경기도 양주회암사지에서 열린 축제에 윤 대통령 부부가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16일 미국 보스턴미술관으로부터 가섭불, 정광불, 석가불, 나옹선사, 지공선사(3여래 2조사)의 사리가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 환지본처(還至本處)되는 것을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다. 대통령 부부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함께 모든 국민에게 행복이 가득하기를 서원하며 헌등했다. 이후 사리이운 경과보고, 청법게, 입정, 법어 및 정근 등의 순서로 봉행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100년 가까이 이역만리 타국에 머물렀던 3여래와 2조사의 사리가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왔다”며 “이번에 돌아와 모셔진 사리는 한국 불교의 정통성과 법맥을 상징하는 소중한 국가 유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2013년 사리구 반환 협상이 최종 결렬됐으나 미국 순방을 계기로 10년 만에 반환 논의 재개를 요청했고, 많은 분들께서 노력한 끝에 지난 4월 기다렸던 환지본처가 이뤄졌다”고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리 반환 과정을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큰 도움을 준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대덕스님, 국가유산청 관계자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오랫동안 풀지 못한 어려운 문제였지만, 한미관계가 더 가까워지면서 문제를 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정 운영에 있어 국민을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경기도 양주시 회암사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번에 돌아온 사리는 본래 양주 회암사의 지공선사 사리탑에 모셔져 있다가 일제강점기에 불법 반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반출 후 100년 만의 환지본처다. 특히 사리가 공개되는 것은 고려 후기 사리탑 봉안 이후 600년 만에 최초다. 지공선사는 서역과 중국을 거쳐 고려의 불교를 중흥하고 양주 회암사를 창건한 인도 출신의 승려다. 나옹선사는 지공선사로부터 불법을 배우고, 공민왕의 왕사로 활동한 명승이다.그간 조계종은 보스턴미술관의 사리구 소장을 확인한 이후 20여년간 숙원이 된 사리 반환에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이 높은 김건희 여사가 큰 공헌을 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한 바 있다. 특히 지난 15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조계사를 찾은 대통령에게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영부인께서 보스턴미술관에 사리반환 논의를 적극 요청하는 등 사리 본지환처에 큰 역할을 해 모셔올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김 여사는 작년 4월 보스턴미술관을 방문해 ‘은제도금 라마탑형 사리구’와 사리의 반환 논의 재개를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법륜스님의 사회로 칠정례 및 반야심경, 삼대화상 다례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윤 대통령은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한 세상, 국민의 오늘이 더 행복하고 나라의 미래가 더 희망찬 대한민국을, 불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