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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내달 일자리 청문회 해야"..'경제파탄 워스트 5' 정조준
- 고용상황 관련 당정청 회의가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오른쪽부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홍영표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조진영 기자] ‘고용 쇼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자리 부진이 심각해지자, 야당이 내달 청와대·경제부처 대상 청문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일자리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이 발표됐는데 일자리 상황이 참사”라며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해 경제 실정에 대해 청와대 경제라인과 경제부처의 책임 있는 당사자를 대상으로 9월 국회 중에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 청문회’를 열자는 주장이다. 지난 17일 발표된 통계청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가 2708만3000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5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던 2010년 1월 이후 가장 적은 증가 폭이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5개월 연속 10만명 이하였다. 2008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8개월 연속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0만명 이하를 기록한 이후 최장기간 고용 부진이다.국회법(65조)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소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고,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야당은 현재 최저임금 여파, 일자리 부진 등의 경제 문제가 ‘중요한 안건’이라고 판단, 청문회 개최 요건을 충족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20일 장하성 실장,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홍장표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경제 파탄 워스트(worst) 5’로 지목했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2013년 7월 가계부채 1000조원 가량이 되는 시점에 당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요구하고 최경환 원내대표가 반대했는데 청문회를 했다. 2016년 9월에 조선업 구조조정 관해 민주당 요청으로 기재위, 정무위 합동 청문회를 했다”며 “지금이 가계부채나 조선업 구조조정 때 이상으로 사태가 심각하다는 게 어제 한국당 의원 연찬회의 일치된 견해였다”고 말했다. 이어 권성동·심재철 한국당 의원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거듭 청문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여당은 난색을 표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이 결산 심사하는 날 아닙니까”라며 “더이상 야당 의원님들이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정치적 주장으로 오해될 수 있다.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정성호 기재위원장(민주당)은 “여야 간사님이 원만히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야당 제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간사단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 황우여, 특활비 '3년간 6억원' 최다 수령… "쌈짓돈처럼 지급"
-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2011년과 2013년 사이 논란의 특수활동비를 가장 많이 받은 국회의원은 당시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원내대표를 지냈던 황우여 전 의원으로 나타났다.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8일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보고서 2’ 보고서를 발간해 특활비 수령 금액, 명목 등을 분석한 내용을 공개했다.당 원내대표를 지내며 운영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 등으로 활동한 황 전 의원은 이 기간 모두 6억2341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어 2012년 5월∼12월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이 남북관계발전특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특활비 5억9110만원을 받아갔다.국회는 의원 20명 이상으로 교섭단체로 참여한 정당에 ‘정책지원비’, ‘단체활동비’, ‘회기별 단체활동비’ 등 항목으로 특수활동비를 지급했다. 새누리당은 당직자 이름으로, 민주당은 원내대표 이름으로 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참여연대는 새누리당의 경우 형식상 당직자가 특활비를 받고 실질적으로는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원내대표들이 가져간 것으로 판단했다.이밖에 이한구 전 원내대표(2012년 5월∼2013년 5월)가 5억1632만원, 최경환 전 원내대표(2013년 5월∼2014년 5월)가 3억3814만원, 김무성 전 원내대표(2010년 5월∼2011년 5월)가 2억1837만원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당에서는 김진표 전 원내대표(2011년 5월∼2012년 5월)가 5억5853만원, 전병헌 전 원내대표(2013년 5월∼2014년 5월)가 3억8175만원, 박기춘 전 원내대표(2012년 12월∼2013년 5월)가 2억3591만원을 받았다.이 기간 국회에서 1억5000만원 이상 특활비를 수령한 의원은 모두 21명이었다. 이들이 특활비를 수령한 명목은 교섭단체활동비, 교섭단체정책지원비, 위원회 활동비, 법제사법위원회 활동비, 입법정책개발 균등인센티브와 입법정책개발 특별인센티브, 의원연구단체지원과 최우수 또는 우수 의원연구단체 시상금, 의원외교활동 등으로 나타났다.참여연대는 “수령인별로 특수활동비 내역을 살펴본 결과 기밀수사나 정보수집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지급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이 쌈짓돈처럼 지급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다”며, 국회의 특활비 지급 관행을 비판했다.
- 평화당 차기 당대표 정동영…갈등봉합·교섭단체회복 ‘과제산적’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전당대회에서 정동영 당대표 후보가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민주평화당 차기 당대표로 정동영(4선) 의원이 선출됐다. 평화당의 첫 선출직 당대표라는 영예를 안았지만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내부갈등 봉합 및 공동교섭단체 회복이라는 무거운 숙제를 짊어지고 출발하게 됐다.◇ 전국 지지도 앞세운 정동영 ‘압승’…2위와 27.12% 차이평화당은 5일 서울 영등포구 K-BIZ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1000명의 당원(주최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정기 전국당원대표자대회’를 열고 차기지도부를 선출했다. 후보 6명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정 의원이 당대표, 2~5위에 오른 유성엽·최경환·허영·민영삼(득표순) 등 4명이 최고위원이 됐다. 평화당은 지난 2월 창당 후 처음으로 추대가 아닌 투표를 통해 지도부를 구성했다. 정 대표는 2004년 열린우리당 초대 의장에 이어 약 14년 만에 다시 당대표직을 맡게 됐다. 임기는 21대 총선(2020년 4월)까지 약 2년이다. 전북을 기반으로 한 정 대표는 대통령 후보까지 지내 6명의 후보 중 가장 전국적 인지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지원 의원의 지지를 받은 유성엽·최경환 의원이 연대했지만 정 대표를 넘어서긴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정 의원의 득표율(전체 200%)은 68.57%로 2위 유성엽(41.45%) 의원과도 격차(27.12%)가 컸다. 정 대표는 당 대표수락 연설을 통해 “당원 여러분께서 다시 못 올 기회를 주셨다”며 “생사의 기로에 서있는 평화당 살리고 그리고 힘 없고 돈 없는 약자의 편에 서서 정치하라고 기회를 주셨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여의도를 벗어나 현장으로 달려가야 한다”며 “정동영을 앞세워 뭉쳐준다면 반드시 평화당을 대안정당으로 끌어 올릴 것”이라고 자신했다.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전당대회에서 민영삼(왼쪽부터), 유성엽, 정동영, 최경환, 이윤석, 허영 당대표 후보와 양미강 여성위원장 후보, 서진희, 김병운 청년위원장 후보가 손을 맞잡아 들고 인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갈등봉합·교섭단체회복 ‘과제’…총선 전 생존방안 마련해야정 대표는 평화당 첫 선출직 대표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지만 앞으로 풀어야할 숙제가 만만찮다. 6.13 지방선거 참패로 평화당이 총선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는 의구심이 커졌다는 것도 정 대표의 어깨를 무겁게 누르는 상황이다. 먼저 풀어야 할 숙제는 경선과정에서 명부유출, 복숭아 선물 사건 등을 통해 깊어진 내부갈등이다. 앞서 유성엽 의원은 정 대표를 상대로 당원 데이터베이스(DB)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온라인입당 당원 DB는 접근할 수 있는 이들이 한정돼 있음에도 정 대표 측이 당원 가입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화했다며 명부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최경환·이윤석 후보도 같은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DY(정동영)’ 대 ‘반DY’의 대립으로 변질됐다. 정 대표 측은 이에 대한 반격으로 유 의원 측이 평화당 소속 의원 및 원외위원장에게 초복에 수박, 중복에 복숭아를 선물로 보낸 것을 선관위에 신고하면서 분위기가 더욱 험악해진 상황이다. 당의 재건을 위해서라도 정 대표는 한동안 내부 다독이기에 나설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공동교섭단체 회복도 큰 숙제다. 평화당은 정의당과 함께 20석을 만들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라는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했으나 노회찬 의원의 갑작스러운 타계로 인해 지위를 잃은 상태다. 교섭단체지위를 박탈당하면 원(院)구성 등 모든 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제외되는 등 정당의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 당 경쟁력 및 생존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차기 지도부는 공동교섭단체 회복을 위해 무소속인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및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시화순군)을 섭외하는데 더욱 공을 들일 전망이다. 정 대표는 ‘전주고-서울대’ 선후배 관계인 이용호 의원 섭외에 공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전당대회에서는 청년 위원장으로 서진희, 여성 위원장은 양미강을 뽑았다. 여성위원장은 단독 출마해 찬반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됐다. 정인화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이 대회사를 하는 동안 신원 미상의 남성이 단상으로 뛰어드는 소동이 발생했으나 곧 마무리됐다.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전당대회에서 정인화 전준위원장의 개회선언 도중 한 당원이 단상에 올라 난동을 벌이다 관계자들에 의해 제지당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