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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 도전 유성엽 “경제 살리는 대안정당 만들 것”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3선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이 당 대표 도전을 공식발표했다. 유 의원은 평화당을 경제정당으로 만들어 여당의 대안정당으로 변모시키겠다고 공약했다.유 의원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그는 정동영(4선), 최경환(초선) 의원에 이어 3번째로 당 대표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남북문제와 적폐청산을 아무리 잘 마무리해도 결국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실패한 정권이 된다”며 “현 정권이 정치적 난관에 처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국정농단 세력에게 다시 정권 넘겨줘야 할지도 모른다”고 운을 뗐다. 유 의원은 “여기에 평화당의 존재이유가 있다. 정부 여당과의 치열한 경쟁자이자 선택 가능한 대안으로서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며 “문 정권 실패할 경우 바통을 넘겨받을 다음 주자, 믿을 수 있는 대안 정당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앞서 출마 선언한 정동영·최경환 의원과 비교해 경제에서 강점이 있다고 자신했다. 유 의원은 “정 의원은 14명 의원인 평화당 대표를 맡기에 넘치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최경환 의원은 큰 정치인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셨던 분”이라고 몸을 낮추면서도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 이유 뿐 아니라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시대상황에서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대표가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는 유성엽이 적임”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당 대표가 되면 어떻게 인재영입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인재가 몰려오는 당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인재 영입을 위해 찾아다니는 것은 백전백패다. 당을 살려 놓고 많은 인재들이 ‘평화당으로 가면 승리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평화당 당대표 선거는 3파전 양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평화당은 다 득표자 5명을 뽑아 가장 득표수가 많은 이가 당대표, 나머지 4명은 최고위원이 된다.

2018.07.16 I 조용석 기자

'반헌법 열전' 대상된 양승태, "철저히 朴정부 입맛에 맞춰"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대한민국의 사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인물을 조사하는 ‘반헌법 행위자’ 열전 1차 보고회가 12일 열렸다. 최근 사법거래 의혹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명단에 포함됐다.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헌법행위자 집중검토’ 1차 보고회를 열었다.열전 책임편집인을 맡고 있는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이날 “헌법제정 70주년을 앞두고 2015년 7월16일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 작업에 착수한다는 말씀을 처음 드렸다. 이후 16개월의 준비 끝에 2017년 2월12일 반헌법행위자열전수록 집중검토 대상자 40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제 115명의 반헌법행위자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자 한다”고 소개햇다.열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제15대 대법원장 출신으로 현(現) 사법농단 사태의 주역으로 법조계 안팎에서 최악의 대법원장으로 지탄, 정치권과의 거래 시도, 사법권 독립을 해치고 헌법을 파괴했고 간첩조작 사건 재판에 참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열전은 또 “양승태가 처음 법관으로 임명된 1975년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와 사법 역사에서 가장 암흑의 시기였다. 그 시절 많은 법조인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이 유린당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박정희 정권에 저항하는 길을 선택했다. 반면 양승태는 유신체제에 순응하며 간첩조작 사건과 긴급조치 위반 사건의 재판관이 됐다”고 주장했다.이어 “양승태는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1년 9월 제15대 대법원장에 임명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을 재직했다. 대부분의 재임기간을 박근혜 정부와 함께 했고 이 기간 동안 양승태 대법원의 판결은 철저히 박근혜 정부의 입맛에 맞춰져 있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편찬위원회는 “양승태가 본 위원회에 반헌법행위자 집중검토 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6건의 간첩조작 사건 재판과 12건의 긴급조치 위반 사건 판결에 관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양 전 대법원장이 관여한 6건의 간첩조작 사건은 모두 재심에서 무죄(1건은 재판 진행 중)를 선고받았으나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한 적이 없다. 사과는커녕 거기에 대해 언급조차하지 않고 철저히 무시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사실”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을 거론했다. 위원회는 “양승태 사법부는 ‘제18대 대선 무효 소송에 대해 아무 이유없이 변론기일을 무기연기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뒤 바로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이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며 재판을 아예 열지 않았던 셈”이라고 설명했다.이번 보고에는 분야별로 ▲내란 및 헌정유린 및 국정농단 분야 22명 ▲부정선거분야 2명 ▲고문조작 및 테러 분야 53명 ▲간첩조작 분야 27명 ▲학살분야 7명 ▲언론탄압 분야 3명 ▲기타 1명이 명단에 포함됐다.시기별로 보면 ▲ 박정희 전 대통령 시기 52명 ▲전두환 시기 39명 ▲이승만 시기 16명 ▲노태우 시기 6명 ▲문민정부 이후 시기 2명 순이었다.한편 이날 보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신경민·원혜영·이종걸·전해철 의원실과 민주평화당 천정배·최경환 의원실, 정의당 김종대·노회찬·심상정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2018.07.12 I 장영락 기자

최경환, 평화당 당 대표 출마..정동영·유성엽과 3파전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왼쪽)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오른쪽)도 함께 나서 지원사격에 나섰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11일 다음달 5일 치러지는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출마한다.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당을 살리라는 당원의 목소리를 섬기겠다”며 “평화와 개혁을 완수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받들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이로써 평화당 전당대회는 정동영·유성엽·최경환 의원의 3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정 의원은 오는 14일 광주에서 출마를 선언할 계획으로 알려졌다.당초 당 대표 출마를 저울질했던 이용주 의원은 “선거에 나서기에는 정치적 역량이 많이 부족하고 오히려 당을 위해 평당원으로서 헌신하는 것이 당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최 의원은 “40대 기수로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꾼 김대중 정신, 초재선 시절 정치 개혁을 주창했던 천정배, 정동영 선배의 기개, 호남의 자존심을 세워 온 박지원 대표의 정치력에 이어서, 저 최경환이 강한 당 대표가 되어 국민, 당원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당선 시 공약으로 △총선체제로 즉각 전환 △지방선거 출마자의 당 전면 배치 △민주평화연구원 지역분원 설치 등을 약속했다.최 의원의 출마에 박지원·천정배 등 중진 의원이 공개 지원을 선언했다.천 의원은 이날 최 의원의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3년 전부터 뉴 DJ(김대중 전 대통령) 키워야한다는 얘기를 해왔다”며 “최 의원은 뉴 DJ가 되기에 적합한 초선의원 중 한 명”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박 의원 역시 “최 의원은 사회에 나와서 계속 민주주의 투쟁을 해왔다”며 “촛불혁명 후 정치권의 많은 변화에 앞장설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춘 의원이라 생각한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한편 평화당은 다음달 5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당대회를 실시한다. 현재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를 꾸려 구체적인 전당대회 진행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여론조사 비중 등을 두고 후보 간 신경전이 팽팽하게 이뤄지는 상황이다.

2018.07.11 I 임현영 기자

원구성 협상 ‘난리’는 남일…외로운 소수당·무소속
국회(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원내교섭단체 4곳이 첨예하게 맞붙은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보고 있는 의원들이 있다. 민중당 등 소수당 의원, 무소속 의원들이다.10일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회는 원구성 협상을 통해 원내교섭단체들이 의장 및 부의장, 상임위원장 배분을 마친 뒤 오는 13일 예고된 본회의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된다. 이후엔 새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들이 만나 상임위별 정수 조정 및 배정에 들어간다. 교섭단체들끼리는 국토교통위, 산업통상자원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알짜배기’ 상임위를 나눠갖고, 소속 의원들에겐 희망대로 상임위를 배정해준다.소수당, 무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도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들간 상임위 배정 때 함께 이뤄진다. 다만 이들의 상임위 결정권은 오롯이 의장에게 있다. 때문에 소수당, 무소속은 원내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까닭에 상임위원장은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데다, 원하는 상임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다. 한 무소속 의원 측 관계자는 “새 의장이 선출되면 국회 의사과에서 원하는 상임위를 조사해서 의장에 보고하고, 의장이 이를 토대로 교섭단체 대표들과 상임위별 위원수를 나눌 때 소수당·무소속 의원들의 상임위도 함께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기보다는 관례적인 일로 안다”고 했다.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은 8명 정도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초선),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3선) 그리고 무소속인 강길부 의원(4선), 이정현 의원(3선), 손금주 의원(초선), 이용호 의원(초선) 등이다. 탈당 의사를 밝힌 한국당의 서청원 의원(8선), 정태옥 의원(초선)도 곧 무소속 신분이 된다.이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는 자신의 전문성이나 관심 분야와는 동떨어진 상임위에 몸담게 될 공산이 크다. 실제로 국회 전반기 상임위 배정 때엔 비교섭단체였던 정의당 의원들이 원하는 상임위를 배정 받지 못해 정세균 당시 의장에게 반발했고, 일부 의원은 항의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한편 같은 당 안에서도 상임위 활동이 여의치 않은 몇몇 의원들은 상임위 선택에 제한을 받게 된다. 예컨대 현재 영어의 몸인 한국당의 최경환, 이우현 의원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서 ‘인기 없는’ 상임위에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상임위 활동이 불가능한 까닭으로, 향후 의정활동에 복귀하면 사보임을 통한 상임위 변경은 가능하다. 아울러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출당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이상돈, 박주현, 장정숙 의원도 상임위 배정이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2018.07.10 I 김미영 기자

[은행장 임기 살펴보니]④“은행장은 乙 중의 乙…얼굴마담 끌려다니다 경영구상 틈도 못내”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지금 은행장은 과거 ‘조상제한서’(조흥·상업·제일·한일·서울) 시절 은행장을 생각하면 안됩니다. 을 중의 을이 은행장이죠.” 최근 사석에서 만난 A은행장은 ‘별 중의 별’을 달았지만 임기가 짧아진데다 각종 행사에 얼굴마담 역할을 하는 본인의 모습에 지친다고 토로했다.B은행장 역시 “상반기 외부 활동이 너무 많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거의 없었다”며 “하반기엔 차분히 경영구상을 하고 싶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외부 활동이 많다보니 정작 은행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실무 전력 마련과 추진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푸념이다.특히 ‘외풍’에 취약한 지배구조로 인해 연줄을 이용해 은행장에 승진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실력으로 임명된 은행장들의 심리적 박탈감도 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교인 서강대를 나온 금융인 모임을 뜻하는 ‘서금회’는 국어사전에도 등록됐다. 박근혜 정부시절 정홍원·이완구·황교안 국무총리를 연이어 배출한 성균관대 출신 금융인 모임인 이른바 ‘성금회’부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졸업한 연세대 금융인 모임인 ‘연금회’까지 수많은 보이지 않는 손들이 은행장 인사에 개입했던 게 사실이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작 능력을 인정받아 은행장에 오른 이들도 적폐로 같이 묶여 단명으로 끝나버리는 실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은행장들의 단명은 결코 은행산업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관치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송두한 NH금융연구소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핵심은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의 투명성·독립성·전문성 강화에 있으나 현재와 같이 전직 경제·금융관료가 사외이사로 내려오는 ‘낙하산 인사’가 계속되는 한 제도 정비나 규제만으로는 근원적인 해결이 어렵다”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등 감독당국 간 정책 충돌을 비롯해 유사·중복 규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금융지주사 또한 지배구조 안정화 차원에서 표면적으로 은행장 임기를 줄였지만 경영성과가 탁월한 은행장에게는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07.10 I 박일경 기자

평화당, 비례 3인에 당원 권리 부여..전당대회 투표 가능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과 최경환 대변인(우측)[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민주평화당은 9일 바른미래당 소속 비례대표 이상돈·박주현·장정숙 의원에 대해 당원 권리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례 3인은 다음달 5일 예정된 전당대회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경환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기자들과 만나 “비례 3인에게 정당법상 접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원 권리를 전부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당헌에 보면 당원이 아닌 자에 대한 특례조항이 있다”고 밝혔다.그는 “당헌에 따르면 당원이 아닌 자가 당에 대한 공로가 있거나 기여를 할 경우 최고위 의결을 거쳐 당원의 권리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여할 수 있다고 돼있다”며 “창당할 때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뒤 만든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거치는 과정에서 당에 기여한 만큼 이들 의원에게 당원의 권리를 부여키로 했다”고 부연했다. 현재 장정숙 의원은 대변인, 박주현 의원은 지방선거 기간 중에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상돈 의원은 민주평화연구원 원장을 역임하고 있다.당원 권리를 부여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다음달 5일 예정된 전당대회에도 투표권을 얻을 수 있게 됐다.

2018.07.09 I 임현영 기자

“주도권 놓칠라”…부의장 후보 선출 나서는 평화당
민주평화당 부의장 후보는 천정배, 박지원, 정동영 등 4선 이상 의원 중에서 뽑힐 가능성이 높다. 사진은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주최로 열린 ‘개혁세력의 과제와 개혁입법연대 긴급좌담회’ 모습(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0대 후반기 국회 원(院)구성 협상에서 국회 부의장을 요구하고 있는 민주평화당이 부의장 후보 선출에 나선다. 바른미래당을 넘어야 부의장을 가져올 수 있는 평화당이 협상에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평화당은 전날 최고의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당의 부의장 후보를 뽑기로 했다. 평화당 부의장 후보를 먼저 정한 뒤 공동교섭단체(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를 이룬 정의당과 최종 후보를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20대 전반기 국회에서는 의석수에 따라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국회부의장 2석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차지했다. 당시에는 교섭단체가 3당 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없었다.하지만 평화당(14석)과 정의당(6석)이 모여 제4교섭단체를 구성하면서 이해관계가 복잡해졌다. 원내 3당인 바른미래당(30석)과 ‘평화와 정의’가 국회 부의장 1석을 두고 다툼을 벌이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당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원구성 협상을 촉진시키기 위해 평화와 정의 교섭단체 후보 선출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당은 줄곧 국회의장 및 부의장을 의석수에 따라 분배할 것이 아니라 각 당이 후보를 내고 의원전체 자율투표로 뽑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평화당 부의장 후보는 중진의원 중에서 뽑힐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국회 부의장은 4선 이상이 맡아왔기 때문이다. 20대 전반기 부의장 역시 심재철(5선), 박주선(4선) 의원이 맡았다. 현재 평화당 소속 4선 이상 의원은 6선 천정배 의원과 박지원·정동영·조배숙(이상 4선) 의원이 있다. 하지만 원내 3당인 바른미래당이 이를 순순히 내줄지는 미지수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원내정책회의에서 “원 구성은 상식과 원칙, 국회 관행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상식·원칙·관행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은 의석수에 따라 바른미래당이 국회 부의장을 차지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사실상 평화당을 겨냥한 발언인 셈이다. 더욱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바른미래당이나 ‘평화와 정의’에 국회 부의장 자리를 내줄 필요가 없다는 의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5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소속 한 다선의원은 여당이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차지한 19대 국회를 들며 “부의장 2석을 모두 야당에게 주는 것을 기정사실화 한 게 아닌가”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07.05 I 조용석 기자

[인사]한국중부발전
◇1(갑) 승격 △안전품질처장 최경환 △보령발전본부장 임오식 △서천건설본부장 김광일 △세종발전본부장 박익규 △보령발전본부 경영지원처장 황장용 △보령발전본부 기술지원처장 원소연◇1직급 이동예정자 △감사실장 임승관 △국정과제추진실장 박경우 △신성장사업단장 노웅환 △기획전략처장 이영조 △경영관리처장 김경수 △정보보안처장 이진규 △건설사업처장 김윤기 △신새생사업처장 서남석 △인천발전본부장 안천수 △서울건설본부장 박종정 △제주발전본부장 장성우

2018.07.05 I 김일중 기자

'4대강은 MB 지시'..與野 "MB 진실 밝혀라" 한국당은 "눈치보기 감사"

'4대강은 MB 지시'..與野 "MB 진실 밝혀라" 한국당은 "눈치보기 감사"
박찬석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진실 고백과 사과를 요청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정권에 대한 눈치보기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감사원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4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 결과, 이 전 대통령이 대운하사업 중단 선언 후 국토부 장관에게 하천정비사업을 해보자고 지시해 시작됐고 세부사항까지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국토부는 기술적 분석도 없이 4대강 사업계획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감사 결과는 충격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며 “단군 이래 최대 토목사업이라고 평가받는, 무려 국민 혈세 31조원이 들어간 사업이 정상적인 절차는 지켜지지 않은 채, 온갖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백 대변인은 “4대강 사업을 강행한 진짜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비롯한 전방위적 수사가 불가피하다. 직권남용을 비롯한 비자금 조성 여부 등 수십조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한 진실 규명이 이뤄져야 하며, 이 과정에 연루된 기업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 역시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정치적·도덕적 책임의식이 있다면 삽질로 망가진 4대강, 국가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범한 잘못을 스스로 공개하고 국민들께 사죄하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도 “4대강의 책임이 전적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 달린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진실을 밝히는 일”이라며 “이제라도 국민께 사과하고 감사에 협조하길 촉구한다. 아울러 말도 안되는 4대강 사업을 앞장서서 홍보하고 진실을 호도했던 당시 국토부와 환경부 관련자들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이 전 대통령과 관료들을 비판하면서도 톤이 약간 달랐다.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이번 감사원 발표는 대통령이 국민과 국회의 비판 여론에 귀를 닫고 관료들의 의견을 억누르는 만기친람을 고집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역시 4대강 사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4대강 사업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거꾸로 감사원을 비판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감사원의 4대강 사업에 대한 무려 4번째 감사 결과”라고 언급한 뒤 “이번 감사 결과에서는 현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전 정권 때리기 결과를 내놓았다”고 직격했다. 그는 “3차례의 감사결과에 따라 4대강 살리기의 적법성과 타당성이 확인됐는데 이런 감사 결과를 부정하고 정권이 바뀌자 같은 사안으로 감사를 하는 것은 눈치보기 감사이며 감사원의 이전 감사 결과를 부정하는 자기 모순적 결과”라고 꼬집었다.

2018.07.04 I 이승현 기자

평화당 “이제 도시락 싸들고 비행기 타야 하는가”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민주평화당이 양대 항공사의 갑질을 비판했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국민적 공분을 키우고 있다”며 “국가와 국민이 국가 기간산업을 위해 키워 준 두 항공사가 국민적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도넘은 슈퍼 갑질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은 승객의 불편은 물론 협력업체 사장의 목숨을 앗아갔다. 원인은 돈벌이에 급급한 아시아나의 불공정한 경영방침에 있다”며 “평소 하루 3000식을 생산해 오던 소규모 업체에 2만∼3만 식을 맡겨 놓고 지연 부담마저 떠넘겼다. 노 밀(no meal) 사태를 인지한 순간에도 승객들에게 미리 식사를 하도록 알리거나 환불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승객들은 안중에도 없었다. 이제 국민들은 도시락 싸들고 비행기를 타야 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대한항공은 땅콩회항과 세금 탈루, 폭언과 폭행 등 오너일가의 슈퍼 갑질 행태가 낱낱이 밝혀지는 순간에도 대한항공 직원 4명에게 보복성 인사 조치를 내렸다. 이들은 오너일가의 갑질에 항의해온 대한항공직원연대 운영진이었다. 대한항공은 회사에 밉보인 직원들이 동태를 감시·보고하는 엑스맨 제도, 상사에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직원을 신고하는 옐로카드 제도 등 악랄한 노무관리제도를 운영해 왔다”며 “언제까지 보복이 두려워 마스크 쓰고 촛불 들어야 하는가”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정부는 두 항공사에 대해 불공정 계약 여부와 부당노동행위 등 성역 없는 수사와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또한 갑질 행태에 대한 평가 기준을 신설해 사업 환경의 근본적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8.07.04 I 이승현 기자

평화당 “미 자동차 관세…文정부 외교 역량 시험대”
민주평화당 최경환(왼쪽부터), 장병완, 천정배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미국의 수입자동차 및 부품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미국이 국내 자동차 및 부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광주광역시를 지역구로 둔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촉구했다.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광주 동구남구갑)는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관세까지 부과되면 광주 지역경제가 송두리째 무너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견에는 장 대표와 천정배(광주 서구울)·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도 함께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철강에 이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지시했고, 8월 중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향후 5년간 대미수출 순손실 74조원, 일자리 64만여명의 손실 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의 경우 수출액의 40%, 총생산액의 32%, 제조업종사자의1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산업은 초토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광주에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및 1차 협력업체 50여곳과 수백개의 협력업체가 있다. 이들은 “지금은 무엇보다 정부의 적극적이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며 “철강쿼터 부과 등 계속된 보호무역 조치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라는 양국 국민들의 바람을 거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또 “트럼프발 자동차 관세 부과 대처 여하에 따라 국내 자동차산업과 지역경제의 존망이 좌우되며 문재인 정부 통상외교 역량을 가늠 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외교적 해결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자동차 관세를 막아낼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의원은 “자동차에 관해 우리 정부는 미국산 트럭 관세 철폐기간을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등 그동안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고 양보해왔다”며 “미국이 이제와 안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경환 의원은 “이번 관세 폭탄의 영향은 GM사태의 수백 배에 달할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정부가 통상 외교역량을 모두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화당은 자동차 공장이 있는 부산(르노삼성), 울산(현대차) 지역 의원들과도 연대해 공동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미국 의회 설득이 중요하다고 보고 국회 외교 사절단을 파견도 고민하고 있다.

2018.07.04 I 조용석 기자

'진박' 최경환, 국정원 뇌물 혐의 징역 5년…法 "범행 무거워"(종합)

'진박' 최경환, 국정원 뇌물 혐의 징역 5년…法 "범행 무거워"(종합)
국정원 특활비 뇌물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29일 호송차에서 내려 1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가정보원 예산편성에 대한 편의를 봐주고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63) 전 경제부총리(현 자유한국당 의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 1억원 추징 판결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국가예산의 편성·집행, 국고의 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자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해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업무의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가 훼손됐고 국고가 사용목적 외로 사용돼 범행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구체적으로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돈 전달자인 이헌수 전 기조실장을 만난 적도 없다’는 최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당일 출입기록과 경제부총리실 및 국정원 기조실장실 직원들의 진술 등으로 방문 사실이 인정된다고 일축했다.재판부는 또 최 의원 측이 주장하는 이 전 실장의 배달사고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적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아울러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는 최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국정원과 기재부 사이에 별다른 현안이 없던 상황에서 돈이 전달된 이상 최 의원도 예산 증액에 대한 감사와 국회 예산심의 편의제공 대가로 제공된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했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진박’ 정치인 중 한 명인 최 의원은 박근혜정부에서 예산편성권한을 갖고 있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했다. 그는 2014년 10월 당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예산편성에 대한 편의제공 청탁을 받고 1억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국정원은 댓글공작에 이어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으로 정치권과 시민사회로부터 특활비 예산 삭감 요구를 거세게 받던 시기였다. 최 의원은 정부서울청사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이 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수수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재판 내내 강하게 부인해왔다.

2018.06.29 I 한광범 기자

'특활비 1억 뇌물' 최경환 한국당 의원, 징역 5년(상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 도착,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가정보원 예산편성에 대한 편의를 봐주고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현 자유한국당 의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원을 추징결정했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진박’ 정치인 중 한명이었던 최 의원은 박근혜정부에서 예산편성권한을 지고 있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 10월 당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예산편성에 대한 편의제공 청탁을 받고 1억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국정원은 댓글공작에 이어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으로 정치권과 시민사회로부터 특활비 예산 삭감 요구를 거세게 받던 시기였다. 최 의원은 정부서울청사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이 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수수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재판 내내 강하게 부인해왔다.

2018.06.29 I 한광범 기자

'특활비 1억 뇌물' 최경환 한국당 의원, 징역 5년(1보)
‘특활비 1억 뇌물’ 최경환 한국당 의원, 징역 5년

2018.06.29 I 한광범 기자

정치권, 헌재 ‘대체복무제 허용’ 놓고 온도차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여부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종교 또는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이날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내고 조속한 대체복무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관련 헌재 판결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과 시대적 변화를 고려한 판단으로 존중한다”며 “이로써 그동안 숱한 논란을 거쳐 온 대체복무제의 길이 열렸다”고 논평했다. 이어 “정부는 대체복무제 도입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평화당은 국회에서 입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헌재가 명시한 기한까지 적절한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절반만 인정한 판결이지만 이전과는 다른 진전된 판결이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고, 대선 공약에도 제시돼 있다”고 말했다.정의당은 “우리나라가 분단국가라는 이유만으로는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합리화 될 수는 없다”며 “국회는 서둘러 관련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정부 역시 서둘러 우리 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대체복무제 방안을 도출해 양심의 자유를 지키려다 죄인이 되는 비극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한 정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판결 자체에 대해 달리 이야기할 것이 없다”며 “헌재의 결정에 정치권이 그대로 따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헌재가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현 병역법을 합헌으로 판단한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88조 1항이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합헌 결정은 국가안보 상황을 고려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개인의 신념보다 우선이라는 판단으로 이해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한국당은 국회 논의를 통해 남북분단이라는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을 고려하고 국방의무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국민들께서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역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만큼, 병역법을 개정해야 할 과제가 생겼다”며 “군복무와 형평성을 맞춘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도를 만들어 군복무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킬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2018.06.28 I 조용석 기자

정치권도 축구팀에 찬사… “국민에게 감동줘 감사”
27일(현지시간) 러시아 카잔 아레나에서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 F조 조별리그 3차전 한국과 독일의 경기. 김영권의 슛이 골로 인정되자 손흥민, 김영권, 이재성 등이 환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치권은 27일(현지시간) 2018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독일을 꺾은 한국 국가대표팀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기적을 만들어 세계 1위의 독일에 2대0으로 완승했다”며 “대한민국의 잠재력을 확인한 모든 국민이 감동과 기쁨을 느꼈다”고 했다.홍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며 “이제 국회가 시원한 청량제를 국민에 줘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자유한국당에선 안상수 혁신비상대책위 준비위원장이 준비위 회의에서 “개인적으로는 박근혜대통령 탄핵 이후 2년 만에 기분좋은 아침”이라며 “비록 16강은 안됐지만 세계최강의 독일군단을 제압한 걸 보니 기분이 너무 좋고,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준 게 아닌가 한다”고 했다.안 위원장은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때 박세리가 LPGA에서 우승해서 국민들에게 아주 큰, 신선한 감동 줬는데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한국축구가 1%의 가능성을 넘어주길 기원하다는 발언을 했는데, 기적을 만들어 낸 대한민국 축구팀에 찬사를 보낸다”고 했다.신용현 수석대변인은 “이번 월드컵의 아쉬움을 덜어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4년 뒤 카타르 월드컵에서의 승리의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 당도 이번 월드컵 이후 이어질 아시안게임을 비롯한 국제 스포츠 대회와 체육계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세계 축구사에 남을 자랑스러운 경기였다”면서 “이번에 이룩한 1%의 기적을 바탕으로 한국축구 발전을 위해 축구계는 물론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18.06.28 I 김미영 기자

한국당, 총선불출마 릴레이…‘자의반타의반’ 또 누구?
이군현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에서 2020년 치러질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6.13 지방선거 참패 직후 당 안팎에서 ‘당 해체’ 목소리가 나올 만큼 한국당에 대한 민심이반이 확인됨에 따라 책임정치 차원에서 내린 자기희생의 결단이라는 게 불출마 의원들의 변이다.그러나 열에 한 명에도 못 미치는 현재 수준으로는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기 역부족이란 평가가 우세해, 총선 전까지 2년동안 ‘자의반타의반’ 불출마를 선언할 의원들이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27일 기준으로 차기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한 한국당 의원은 김무성(6선·부산 중구영도구), 이군현(4선·경남 통영시고성군), 윤상직(초선·부산 기장군), 유민봉(초선·비례대표) 의원 등 4명이다. 여기에 서청원(8선·경기 화성갑) 의원은 탈당과 함께 차기 총선 불출마를 시사했고, 김정훈(4선·부산 남구갑), 정종섭(초선·대구동구갑) 의원도 불출마 의사를 내비쳤다.각각 친박근혜계, 비박근혜 좌장으로 불린 서 의원과 김무성 의원이 불출마 뜻을 밝힌 점이 눈에 띈다. 당의 몰락에 친박계와 친이명박계, 이후 친박계와 비박계간 계파싸움이 주원인으로 꼽히면서 압박 받았을 것이란 해석이다.불출마 의원 다수는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윤상직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민봉 의원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정종섭 의원은 행정자치부 장관을 각각 역임했다.이에 대해 정두언 전 의원은 “어차피 출마해봤자 떨어질 것을 알고 있기에 관리 차원에서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것”이라며 “그나마 이 사람들은 지각이 있는 편”이라고 평하기도 했다.실제로 당 안팎의 불출마 요구에 직면했지만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의원도 여럿이다.지난 19일 당 초선모임에선 ‘박근혜 정부 장관 출신’ 의원 전원의 총선 불출마 요구가 나왔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인 이주영·유기준 의원 그리고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추경호 의원이 남은 타깃이다.전·현직 당협위원장들이 결성한 당 재건비상행동은 ‘정풍운동’ 대상자를 지목하고 정계은퇴와 불출마를 압박했다. △‘홍준표 대표 체제의 당권농단 공동책임자’ 김성태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홍문표 사무총장과 안상수·장제원 의원 △‘보수분열 주도적 책임자’ 이종구·정진석·권성동·김용태 의원 △‘친박권력에 기댄 당내 전횡자’ 최경환·홍문종·윤상현·김재원 의원 △ ‘박근혜 정부 실패의 공동책임자’ 곽상도 의원 등이다.이군현 의원처럼 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거나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의원들 10여명 중 일부도 총선 전 불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어차피 공천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해 다음을 기약하기 어려워, ‘체면’을 살리면서 재판부로부터 선처 및 감형을 받으려 할 것이란 관측이다.현재 최경환 의원은 국가정보원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8년을 구형 받고 수감 중이다. 이우현 의원도 뇌물·불법 정차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 상태다. 이완영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홍문종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원유철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재원 의원은 박근혜정부 정무수석 재임 당시 불법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에서 받은 혐의로 역시 불구속 기소됐다. 권성동, 염동열 의원은 강원랜드(035250) 채용 비리 연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2018.06.27 I 김미영 기자

평화당 "청와대 경제팀 교체..한참 부족한 반성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청와대 수석 비서관 일부 교체를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경제수석, 일자리 수석을 교체하고 사회혁신수석에서 명칭이 변경된 시민사회수석을 새롭게 임명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민주평화당이 청와대가 경제팀 일부를 교체한 것에 대해 “지난 1년간의 경제정책 성과에 대한 반성문이지만 한참 부족한 반성문”이라고 평가했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지금의 경제상황과 일자리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정부는 지난 1년간 소득주도성장, 공공부문일자리,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고집했지만 나타난 결과는 매우 염려스러운 수준”이라며 “최하위 계층의 소득은 줄어들고, 실업율은 높아지고, 고용율은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청년실업률, 대졸 실업자 수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최악의 고용상황, 실업대란 상황이다. 산업전반에 걸쳐 올 하반기 위기가 닥쳐올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위기의 본질을 외면하고 마이웨이를 가고 있다”며 “오늘 임명된 수석들의 면면도 문제이지만 지금의 경제상황, 일자리 상황에 대한 청와대의 안이한 인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 방향을 재정립할 때만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 청와대는 사람만 바꿀 것이 아니라 정책 방향도 재정립해야 한다”며 “지금은 성과가 의심스러운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때가 아니라 경제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쇄신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2018.06.26 I 이승현 기자

한국당 비상행동 “홍준표·김무성·김성태·홍문종 등 16인 정풍대상”
한국당 재건비상행동, 홍준표ㆍ김무성에 정계은퇴 촉구(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 전현직 당협위원장들로 구성된 ‘당 재건비상행동’은 24일 홍준표 전 대표와 김성태 당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16명을 향해 당의 위기에 관한 책임론을 제기하며 정계은퇴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재건비상행동은 이날 여의도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전 대표와 김성태 권한대행을 비롯한 정풍(政風)운동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우선 지방선거를 패배로 이끈 전직 지도부가 타깃이 됐다. 이들은 홍 전 대표와 김 대행, 홍문표 전 사무총장, 장제원 전 수석대변인, 안상수 의원을 지목했다. 또한 ‘대통령 탄핵 사태 전후로 보수 분열에 주도적 책임이 있는 인사’로 김무성·이종구·정진석·김용태 의원을 거론했다. 최경환·홍문종·윤상현·김재원 의원은 ‘친박 권력에 기대 당내 전횡으로 민심 이반에 책임이 있는 인사’로 꼽혔다. 이주영·곽상도 의원은 ‘박근혜정부 실패에 공동책임이 있는 인사’로 지목됐다.재건비상행동은 당 쇄신 및 재건을 이유로 홍 전 대표와 김무성·최경환·홍문종·홍문표·안상수 의원엔 정계은퇴를 요구했다. 권성동·김재원 의원은 탈당·출당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권한대행과 장제원·이종구·정진석·김용태·윤상현·이주영·곽상도 의원을 향해선 차기총선 불출마와 당협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재건비상행동 대변인인 구본철 전 의원은 기자회견 후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종말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값진 자유의 희생물로 바쳐야 한다”며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삭발식을 갖기도 했다. 구 전 의원은 “향후 당 지도부가 되겠다고 나서는 3선 이상 동료와 선배들은 최소한 불출마 선언을 한 뒤 당원들의 선택을 기대하는 게 도리”라는 주장도 폈다.

2018.06.24 I 김미영 기자

수사권 조정안 발표..평화당 "검경 합의한 초안으로 큰 의미 있어"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민주평화당이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오늘 합의안은 경찰, 검찰이 합의한 초안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또한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 종결권 등 진일보한 측면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토록 하는 수사권 조정은 필요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가 제도정착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간 이기주의로 인해 알력 다툼으로 번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국민 인권 향상이고 권력기관 개혁이다. 수사권은 국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그리고 그 방법도 민주적으로 행사되기 위해서 조정되는 것이지 검찰, 경찰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안 발표까지 정부가 정작 수사권 조정의 주인인 국민의 의견을 과연 얼마나 공개적으로 수렴했는지는 대단히 아쉽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방대한 경찰, 특히 최근 드루킹 사건 등에 대한 경찰의 수사능력과 의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고, 검찰 역시 그 동안 권력의 시녀, 정치검찰이라는 어두운 과거가 있었다”며 “민주평화당은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나갈 것이다. 검찰과 경찰도 이점을 직시하고 향후 국회 논의에 신중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2018.06.21 I 이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