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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MB 구속수사 당연..영장 즉각 발부해야"
  • 평화당 "MB 구속수사 당연..영장 즉각 발부해야"
  •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민주평화당은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법원은 MB 구속영장을 즉각 발부하라”고 주장했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검찰의 이 전 대통령 구속수사를 결정하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법원은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해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MB가 아무리 모르쇠로 일관하며 거짓말을 하고, 자신과 무관하다고 잡아떼도 수많은 증거가 있고, 자신의 측근들마저도 MB가 모든 혐의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여기에 불교대학 설립 편의 등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MB의 지시로 뇌물을 받았다고 이미 진술했음에도 MB는 이마저 도 부인하고 있다고 전해진다”며 “사실이라면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하나 더 추가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110억 원대 수뢰 혐의가 있고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며 증거조작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구속수사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2018.03.19 I 이승현 기자
평화당 "대통령, 성급하게 개헌 추진하면 불발될 수 있어"
  • 평화당 "대통령, 성급하게 개헌 추진하면 불발될 수 있어"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민주평화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개헌을 관철할 진정성이 있다면 국회에서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13일 “개헌안은 국회에서 발의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맞다. 합의에 이르기까지 다소 지난한 과정을 겪더라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발의하고 국민투표에 부쳐야 개헌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개헌안에 국회가 들러리 서는 식으로 해서는 힘들다. 절차적으로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개헌안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며 “시기에만 집착해 성급하게 대통령이 개입해 개헌을 추진할 경우, 개헌논의 자체가 불발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자유한국당 역시 개헌논의에 있어 무조건적 반대와 비타협적 태도에서 벗어나, 전향적으로 논의에 임해야 한다”며 “그렇게 할 때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수십 년 간 지적돼 왔던 제왕적 대통령제 보완보다는 ‘4년 연임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대통령의 권한 분산이 빠진 개헌안은 큰 의미가 없다. 개헌 내용에는 대통령 권한분산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개헌 논의와 함께 선거구제 개편 논의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며 “민심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정치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03.13 I 이승현 기자
  • [朴탄핵 1년]보수는 아직도 반성하지 않았다
  •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진보진영과 함께 국정을 운영해야 할 보수진영이 표류하고 있다. 새가 양 날개로 날듯, 국가도 여야가 서로 견제하며 국민들을 위한 정책경쟁을 벌여야 한다. 건강하고 강력한 야당의 존재는 오히려 여당에게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보수진영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1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떠돌고 있다.제1야당이자 정통 보수를 표방하는 자유한국당은 ‘국정농단’ 책임에 갇혀 좀처럼 반등 기회를 찾지 못했다. ‘개혁 보수’를 외치며 출범한 바른정당도 집안싸움만 지속했을 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 최근 국민의당 일부와 합당하며 ‘바른미래당’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으나 ‘보수의 대안’으로 자리잡기엔 아직 역부족이다.물론 보수진영도 나름의 변화에 몸부림 쳤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취임하자마자 ‘구체제와의 단절’을 명목으로 인적청산을 단행했다. 당초 박근혜·서청원·최경환 등 핵심 친박세력을 내보내려 했으나 상당한 진통을 겪으며 당내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박 전 대통령만 출당하는 데 그치며 인적청산 역시 흐지부지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핵 정국과 함께 탄생한 바른정당도 대안으로 자리잡지 못했다. ‘깨끗한 보수’를 내세웠지만 정작 주목받는 것은 김무성·유승민의 주도권 다툼이었다. 이 과정에서 김무성계가 대거 한국당으로 복당했다. 의석수는 33석에서 9석으로 줄었다. 결국 유승민 대표는 국민의당과 합당하며 ‘바른미래당’을 창당,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상태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시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한 상태다. 한국갤럽이 2월5주차 집계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정당지지율은 각각 13%·8%이다. 합쳐봤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44%)의 절반에 미치지도 못한다.보수진영이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이유는 ‘반성 부재’다.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야기했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시민들에게 반성한다는 메시지를 각인시키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패착이다. 고상국 정치평론가는 “보수는 진정으로 반성하지 못했다”며 “국민을 바라보는 세력이라면 국민들이 ‘반성하고 있구나’ ‘변하고 있구나’고 느끼게 만들어줬어야 하지만 (보수는)그러지 못했다”고 꼬집었다.최근 정치권을 달구는 ‘미투(MeToo·성폭행 폭로)’운동 역시 마찬가지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이어 정봉주 전 의원 등 여권 유력인사들이 성폭행 의혹에 휩싸이며 세간에 충격을 안겼다. 한국당 등 야권에서는 “진보의 이중적 가면” 이라며 총공세를 폈다. 여기엔 여당에 실망한 유권자를 겨냥해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계산도 포함돼 있다.하지만 야권이 ‘안희정 사태’로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는 실효성이 없다. 보수가 도덕성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 ‘네거티브’ 전략이 설득력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정치공세에 활용한다는 비판도 거세다. 자칫 야권에서 성폭행 가해자가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김형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보수진영은 아직 참회할 때”라며 “지금은 ‘참회:상대진영 비판’ 비율이 1대9 정도인데, 참회 비중을 40%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유탄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 평론가도 “미투운동으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접근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2018.03.09 I 임현영 기자
대법 “‘공천 반대’ 1인 시위도 공직선거법 위반”
  • 대법 “‘공천 반대’ 1인 시위도 공직선거법 위반”
  •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대법원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공천을 앞두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공천 배제를 요구하는 1인 시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016년 2월 1인 시위를 하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년단체 회장인 김모(2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6년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그해 2월 1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인 최경환 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진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청탁 채용비리?”,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돼선 안된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40여분간 1인 시위를 했다.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전시설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광고물을 게시·설치해서는 안 된다.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가 1인 시위를 한 시각이 낮 12시로 점심시간이어서 일반 유권자들이 국회의사당 앞을 지나다닐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은 최 의원의 출마 예정지인 경북 경산시 선거구와 관련이 없는 만큼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없다고 봤다.1심은 이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광고물 ‘게시’는 특정한 장소에 내붙이거나 내걸어 고정시키는 행위”라면서 “피켓을 들고 있는 행위가 게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을 넘어 낙선을 도모할 목적으로 1인 시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반면 대법원은 “1인 시위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광고물의 게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은 김씨가 1인 시위 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최 의원이 공천될 경우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언급했고 실제 그가 속한 청년단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최 희원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018.03.07 I 한정선 기자
'최경환 인턴 부정채용'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 징역 10월 확정
  • '최경환 인턴 부정채용'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 징역 10월 확정
  •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측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부정한 채용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철규(61)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징역 10월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중진공 운영지원실장인 권모(56)씨도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원심판결을 확정받았다.박 전 이사장은 2013년 6월 중진공 신입 직원 채용과정 중 최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직원인 황모씨의 채용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박 전 이사장은 2012년 중진공 채용 과정에서도 지인 등의 부정한 채용청탁을 받아 3명을 특별 채용한 혐의도 받았다.1심과 2심은 박 전 이사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1·2심은 “중진공을 비롯한 공공기관 인사채용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상고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결이 옳다고 봤다.한편 최 의원은 박 전 이사장에게 부정한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최 의원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2018.02.28 I 한정선 기자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與·野 3당 한목소리 vs 한국당만 딴소리
  •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與·野 3당 한목소리 vs 한국당만 딴소리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왼쪽)가 지난 3월 2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함께 검찰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기징역 최고형인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한 데 대해 한국당을 제외한 여당과 야 3당은 대동소이한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만 ‘차라리 사형을 구형하는 게 무례하지 않다’며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혐의의 무게를 생각하면 매우 당연한 구형량”이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유린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으로 대통령직을 박탈당하고 형사처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현실은 현대사의 또 다른 비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회피하더니 결심공판에도 불참했다”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끝까지 사법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진실한 사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백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은 지난 4월 기소된 지 317일 만으로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면서 “국정농단의 또 다른 핵심인 최순실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바 있어 그 보다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대한민국 역사에 다시는 반복되서는 안 될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18개 혐의 사실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국민들 법 감정으로는 결코 무겁다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재판에 임해야 함에도 변호인 사퇴, 재판 거부 등 사법질서를 무력화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며 “박 전 대통령이 국민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의무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공범인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의 선고가 내려졌던 만큼 국정농단과 헌정파괴의 주체인 박 전 대통령이 그보다 무거운 형을 받는 것은 매우 마땅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 행태가 매우 뚜렷하기 때문에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과중하다 여기긴 힘들어 보인다”며 “1심 재판부가 국민의 상식에 걸맞은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평화당은 한발 더 나아가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MB를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최경환 대변인은 “사법부는 엄중한 판결로 국민께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며 “MB 혐의도 확정적인 만큼 신속하게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두 전직 대통령이 잇달아 구속되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더라도 촛불 든 국민은 엄중한 심판을 원한다”며 “대한민국은 이미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동시에 법정에 세워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한 바 있다”고 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조치한 자유한국당은 “사형보다 잔인한 구형”이라고 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차라리 사형을 구형하는 게 무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탄핵을 당해 감옥에 있는 전직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라는 검찰의 구형은 이 정권의 구미에 딱 맞는 형량을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원의 냉정한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고 덧붙였다.
2018.02.27 I 김재은 기자
민평당 “김영철 안된다는 한국당, 한반도 평화 훼방”
  • 민평당 “김영철 안된다는 한국당, 한반도 평화 훼방”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5일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입경하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민주평화당은 25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 부장의 방남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성공적인 평창 올림픽에 최악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최경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통일대교에서 농성을 벌이는 한국당의 행위는 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훼방놓기 위한 행태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대변인은 먼저 평창올림픽을 두고 “온 국민과 전 세계인의 참여로 만들어낸 평화올림픽이었다”며 “세계유일의 분단국인 한반도에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전 세계에 알렸다”고 높게 평가했다.이어 “폐막식에는 이방카 미국 백악관 선임고문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참석해 남북관계 진전과 북미대화 성사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김여정은 되고 김영철은 안된다는 한국당의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박근혜정부 당시 군사회담 때는 김영철을 환영했던 한국당”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제1야당의 드러눕기와 막말에 많은 국민들이 혀를 차고 있다”며 “한국당은 한반도 평화로 가는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박지원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올림픽 폐막식 대표단을 방남하지 못하도록 도로를 막는 것은 제1야당의 몫이 아니다”라며 “그러한 막무가내 행동은 당신들이 하던 대로 돈을 줘 어버이연합 등에게 아웃소싱을 시키라”고 비아냥대기도 했다.박 의원은 “찬 날씨에 길거리에 나와 있다 감기라도 들면 건강을 핑계로 국회도 못 열릴까 걱정”이라며 “과거 자신들의 언행을 망각하고 국제적인 정세도 모르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일갈했다.그는 “한미간 사전 조율 없이 최휘, 김영철 등 북한 제재 인사들이 개막식, 폐막식 등에 참석할 수가 있겠나”라며 “단 하루만이라도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드는 데 힘을 보태자고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18.02.25 I 김미영 기자
한국당 뺀 與野 4당 "우병우 실형 당연..처벌 약하다"
  • 한국당 뺀 與野 4당 "우병우 실형 당연..처벌 약하다"
  •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2일 오후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국가 헌정 질서를 유린한 법꾸라지에 대한 단죄로는 약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이번 판결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직위를 남용해 법질서를 위반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한 불법행위를 엄정히 처벌한 판결로 평가한다”며 “다시는 적폐세력에 의한 국헌 문란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법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 전 수석은 지금이라도 재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자신의 과오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 권성주 바른미래 대변인은 “‘법꾸라지’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법망을 빠져나가며 국민의 공분을 키워왔던 것을 감안하면 2년 6개월이라는 형량은 국민감정엔 턱 없이 못 미칠 것”이라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에 이어 국민들에게 법은 강자에게 부드럽고 약자에게 엄격하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최경환 민평당 대변인 역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국민 정서와 괴리된 판결로 깊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병우는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가 아니라 국정농단의 한 축으로 단죄돼야 한다”며 “검찰은 즉각 항소해서 철저한 공소유지와 추가 수사를 통해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검찰의 8년 구형에 한참이나 못 미치는 결과다.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그는 “법원이 이같은 판결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우 전 수석에게 ‘법꾸라지’라는 칭호를 달아주는데 일조한 검찰의 미온적 행보가 크게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국민들 눈치 보며 구형은 크게 하면서 정작 법원이 판단할만한 알맹이는 주지 않는 부실한 모습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8.02.22 I 이승현 기자
  • 호남 선거..민주당 '광역 싹쓸이' 민평당 '기초 공략'
  •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6·13 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호남 민심은 ‘1강1중2약’ 구도로 압축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호남 기반의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자유한국당이 경쟁하는 모양새다. 특히 민평당은 광역단체장보다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를 타깃으로 선거전을 펼친다는 전략이다.일단 광역단체장 경우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된다. 민평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은 아직 후보군 윤곽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민주당의 압도적인 지지세는 ‘넘쳐나는 후보군’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광주시장 후보로 벌써 7명이 거론된다. 재선을 노리는 현역 윤장현 시장이 방어전을 치루는 가운데 강기정 전 의원,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 이병훈 동남을 지역위원장 등이 출마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줄곧 여론조사 1위를 달렸던 이용섭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3일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경선 열기를 달궜다. 민주당 경선 승리가 곧 ‘본선 승리’로 이어질 전망이다.야권 후보로는 나경채 정의당 대변인이 선관위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외 출마 움직임은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 민평당 소속 6선 천정배 의원과 초선 김경진 의원의 이름도 후보군으로 오르내린다. 그러나 민평당이 아직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현역의원 차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전남지사의 경우 이개호 민주당 의원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꾸준히 거론된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전남도당위원장을 사퇴하며 출마의지를 내비친 상태다. 박지원 민평당 의원과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후보군에 포함되지만 최근 당적 변화로 섣불리 출마를 결심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현실적으로 광역단체장에 승부를 걸수 없는 민평당은 지방의회 주도권을 잡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일단 광주 구청장·기초의원의 절반 이상을 가져오겠다는 목표다. 호남 기초의회 지역구 90% 가량이 2~3인 선거구인 만큼 남은 4개월 간 민주당과 일대일 구도를 형성한다면 절반 이상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여기에는 지방의회의 주도권만 잡아도 향후 총선에서 승부를 걸어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국회의원의 가장 효과적인 선거운동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최경환 민평당 대변인은 18일 간담회를 열고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과 1대 1구도가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조배숙 민평당 대표 역시 “그동안 호남 지역을 민주당이 독점해 왔다”며 “민주당이 작년에 집권하고 난 뒤 정책적 미스가 많았다. 준비된 정책으로 승부하겠다”고 선전을 자신했다.한편,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2월 2주차(2.12~14) 집계한 호남 지역의 정당지지율에 따르면 민주당이 56.7%로 큰 차이로 선두를 차지했고, 민평당은 9%를 기록해 경쟁 관계인 바른미래당(8.2%)를 근소하게 앞질렀다.
2018.02.18 I 임현영 기자
민평당 “바른미래당, 한 지붕 세 가족..安과 잘 헤어졌다”
  • 민평당 “바른미래당, 한 지붕 세 가족..安과 잘 헤어졌다”
  •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설 민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민주평화당은 18일 “지역에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헤어지길 잘했다는 표현을 들었다”며 향후 바른미래당과의 경쟁에서 선전을 자신했다.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설 연휴에 지역을 돌아보고 민주평화당에 대한 기대를 느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정동영·최경환 의원도 동석했다. 지방선거 전략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당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후보군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광주시장·전남지사 등 광역단체장 후보군이나 현역 의원 차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라고만 했다.바른미래당에 대한 견제도 잊지 않았다. 최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한 지붕 세 가족이다. 안철수·유승민·호남 중진 이렇게 동상이몽이 아니라 ‘동상삼몽’”이라며 “그런 이질적 집단이 선거를 제대로 치를 지(의문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 대표가 ‘민평당은 지방선거 후 소멸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조 대표는 “남의 당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면서도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에 대해선 “사실상 예고된 사태”라며 현 정부의 책임 방기를 지적했다. 조 대표는 “한국GM의 누적적자가 엄청난, 천문학적 숫자였다. 근로자들도 한 달에 4~5일만 근무하던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문재인 저부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작 일자리가 없어진 상황에 손을 놓고 있었다”고 날을 세웠다.호남 지역에 더불어민주당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조 대표는 “그간 호남은 1당이 거의 독점해 왔다. 호남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며 “민주당이 작년에 집권하고 난 뒤 정책적 미스가 많았다. 준비된 정책으로 승부하겠다”고 자신했다. 최 의원도 “향후 지방선거는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의 1대1 구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당과 민주당과의 관계설정에 대해 조 대표는 “정치의 가장 큰 목표는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것”이라며 “거기에 입각해 상황에 따라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취했다.
2018.02.18 I 임현영 기자
"너무 빨리 팔았어"..집값이 뛰니 우울해지는 이들
  • "너무 빨리 팔았어"..집값이 뛰니 우울해지는 이들
  • 서울 송파구 잠실동 한 부동산 중개업소 창문에 아파트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서초구에 사는 박모(46)씨는 작년 겨울부터 주말마다 취미에 없던 등산을 다닌다. 재작년에 판 아파트의 매맷값이 이후 천정부지로 치솟아 속에서 치미는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다. 결과론이지만 그 아파트를 묵혀뒀으면 수억원대의 차익을 더 볼 수 있었다는 생각에 자다가도 속에서 천불이 난다.서울 아파트값이 고공비행을 지속하면서 ‘매도 타이밍’을 너무 일찍 잡은 이들이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다. 강남권뿐만 아니라 강북 아파트까지 가격이 급격히 치솟으면서, 집을 팔지 않고 갖고 있었다면 ‘웃돈’을 수억원 더 벌 수 있었기 때문이다.박씨는 지난 2010년 6억원대 초반을 지불하고 반포동 A아파트 전용면적 85㎡를 매입, 2016년 11월 10억원에 매도했다. 약 4억원 가량 차익을 남겼으니 썩 괜찮은 장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재건축 단지도 아닌 그 곳이 인근 반포 재건축 영향을 받아 더 뛴데다 해를 넘겨서도 상승세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박씨는 “당시 부동산 상승기가 끝나리라 생각하고 집을 팔아 인근에 전세로 옮겼는데, 요새 A단지 시세를 보면 부아가 치민다. 길 가다가도 그쪽은 쳐다보지 않는다”며 “투자 판단은 내 결정이었지만 올라도 너무 오르다 보니 우울증이 올 지경”이라고 말했다.강남 아파트값은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한 차례 조정을 거친 뒤 상승세를 지속해 왔다. 16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전월 대비 증감률은 2011년 5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그러던 2014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초이노믹스’를 내세우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재건축 연한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안 등을 제시하자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기 시작했다.이후 서울 아파트값 월간 상승률은 0.5%대 안팎으로 상승 전환하더니 2016년 10월에는 0.72%까지 뛰었다. 당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월간 상승률은 1%대였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상승률 0.29%를 훌쩍 웃도는 수치다.한강을 건너 아파트 투자 열기가 불붙은 성동구에도 유사 사례가 있다. 안모(43)씨는 지난 2012년 성동구 성수동 한강 조망권 B아파트 전용 85㎡를 5억원대 중반에 샀다. 그 역시 2016년 7억7000만원에 털고 약 2억원 차익을 봤는데 이 단지의 시세는 작년 연말 기준 9억5000만원까지 뛰었다.안씨는 “인근 새 아파트를 매입하고 전세로 옮겼는데 더 연식이 오래된 B아파트가 한강 조망권 및 강남 입지 프리미엄으로 더 뛰었다”며 “예전에 가졌던 집이 10억원을 바라보고 있고 솔직히 더 오를 것 같다. 집값이 떨어져야 속이 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매도·매수 타이밍은 어차피 개인의 결정이지만 최근 시장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워낙 급상승장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매도 시점을 잘못 잡게 된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강남 집값은 지난 5년간 계속 올랐는데 작년부터 이어진 정부의 고강도 규제책이 더 가격을 상승하게 한 측면이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초이노믹스 시행 기점으로 한 차례 조정기가 올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오지 않았고 상승을 거듭, ‘강남 불패’ 심리가 더 굳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18.02.16 I 정병묵 기자
사방에 적 만드는 홍준표 리더십… 지방선거도 악영향 ‘우려’
  • 사방에 적 만드는 홍준표 리더십… 지방선거도 악영향 ‘우려’
  • 홍준표 한국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안팎으로 화살을 쏘아대면서 적을 늘려가는 자충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적’과 ‘동지’를 명확히 나누는 홍 대표의 리더십이 역풍을 초래, 6.13 지방선거 등에서 당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독선’ 지적 중진들과 정면충돌… ‘현재진행형’먼저 홍 대표는 안으로 친박근혜계 의원들, 그리고 일부 중진 의원들을 적으로 돌리는 중이다. 홍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태 이후 당 대선후보로 나서 인적쇄신책으로 친박 청산을 주도하면서 스스로 친박들과 척을 졌다. 대선 과정에서 친박 좌장격인 최경환 의원 등에 대한 징계 해제를 요청했던 적도 있지만, 대선이 끝나자 친박을 대하는 태도는 다시 냉혹해졌다.홍 대표는 당 운영에 대해 문제제기한 일부 중진들과는 정면 충돌했다. 지난 8일 이주영 정갑윤 심재철 강길부 정우택 홍문종 신상진 한선교 유기준 정진석 주호영 나경원 의원 등 4선 이상 중진의원 12명이 지난해 8월 중단된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 재개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낸 게 직접적 발단이 됐다.홍 대표는 이날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부패로 내사·수사를 받는 사람, 중진이면서 당협위원장에 떨어진 사람, 자기 상가 안왔다고 방송에 나가 당대표를 공개 비난하는 사람, 원내대표 꼴찌하고도 의원들이 왜 그런 결정했는지 반성하지도 않고 나서는 사람, 당이 어려운데도 지방선거에 나가지 않고 꽁무니 빼는 사람,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설치는 당”이라면서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을 하나하나 겨냥해 독설을 했다.이튿날도 그는 스스로를 “이 당의 정치 대선배”라고 칭하고는 “별다른 역할 없이 선수만 채우지는 않았는지 당을 위해 나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단 한번이라도 되돌아 본 일이 있나, 대여투쟁에는 보복이 두려워 나서지 못하고 안전한 당내 총질에만 아르바이트 하듯이 하는 것이 야당 정치라고 생각하나”라고 거듭 힐난했다. 이로써 중진들과의 전쟁은 확전됐다. 이주영 정갑윤 심재철 정우택 홍문종 유기준 나경원 의원 등 7명은 다시 성명서를 내고 “당대표 1인의 사당적 욕심으로 당이 지리멸렬의 길을 계속 갈 수는 없다” “소통과 공감능력이 부족하다” “당원들에게도 비호감” 등의 표현을 쓰며 홍 대표에 반격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나서 원내지도부와 중진 연석회의를 열겠다고 했지만, 중진들의 거절로 홍 대표와 중진간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MBN 오지 마라” “네이버, 좌파정권 홍위병”홍 대표는 밖으로는 일부 언론, 포털과도 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지난 2일 <류여해도 Me Too 동참? “홍준표에게 수년간 성희롱 당해왔다”>는 제목의 인터넷 기사를 낸 MBN에 대해 취재거부를 선언하고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거는 등 일전을 치르는 중이다. 그는 페이스북에 “민사소송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출입금지, 취재거부, 시청거부 운동을 300만 당원과 국민들과 함께 전개할 것”이라고 별렀다. “가짜뉴스” “갑질 가짜언론” 등의 표현도 썼다.이에 대해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조 MBN 지부 등이 유감을 표하며 비판했지만, 홍 대표의 입장은 변함 없다.그는 포털 네이버에 대해선 “문재인 정권에 비판적인 댓글은 갑자기 사라지는 등 정권의 홍위병 노릇을 하고 있다” “좌파정권의 선전도구로 전락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대선 과정 때에도 그는 문 대통령의 아들인 준용씨 등이 실시간 검색어에서 사라졌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네이버를 검찰에 고발한 적 있다.◇ 바른정당 복당파 등 ‘내편’엔 관대한 洪… “이중적, 비합리적 지도자”반면 홍 대표는 ‘내 편’으로 간주하는 이들에겐 180도 다른 태도다.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탈당했던 전력이 있는 ‘바른정당 복당파’ 가운데서 김성태 원내대표, 장제원 수석대변인 등을 요직에 앉혔다. ‘배신자’ 낙인을 찍었던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복당 뜻을 밝히자 수용했고, 당 비례대표임에도 바른정당 의원들과 함께 행동한 김현아 의원에 대한 징계도 풀었다. ‘친박’ 낙인이 없는 이들에겐 상대적으로 관대함을 베푼 셈이다.홍 대표는 또한 MBN을 비난하는 와중에 “어려운 환경에서 공정보도에 노력하는 TV조선을 응원한다”면서 우호적인 언론 띄우기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TV조선 프로가 다양해졌다. 지금 방영하는 프로는 세계테마기행 요르단 편인데 참 다양하고 유익하게 꾸며져 있다”고도 했는데, EBS로부터 판권 구입한 프로그램을 들어 엉뚱한 칭찬을 해 빈축을 샀다.중진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정우택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홍 대표가 단독 플레이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도 쓴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연을 넓혀가야 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일갈했다.한국당 한 관계자는 “홍 대표가 즐겨 쓰는 말이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잖나. 자신과 생각이 다르거나 마음에 들지 않은 이들의 말은 모두 ‘개 짖는 소리’ 취급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X맨이 홍 대표”라고 비난했다.신율 명지대 교수는 “내부적으로는 자기 사람 자꾸 심고 사당화하면서 밖으로는 막말하고 거칠게 행동하는 이중성을 보이니 중진들이 성명을 내는 것”이라며 “지금 같이 합리성이 결여돼 있는 지도자 이미지를 유지하면 선거에 절대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8.02.13 I 김미영 기자
경제부총리와 한은총재의 이례적인 '찰떡 공조'(종합)
  • 경제부총리와 한은총재의 이례적인 '찰떡 공조'(종합)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회동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금융 강국’ 스위스와 통화스와프 계약을 계기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찰떡 공조’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통상 기재부와 한은은 ‘물과 기름’ 같은 사이다. 기재부는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진 반면, 한은은 경기를 안정화하는데 주력하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결정을 둘러싼 두 기관의 대립 역사가 이를 방증한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런 잡음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11일 기재부와 한은에 따르면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지난해 6월 김 부총리 취임 이후 8개월여간 다섯 차례 회동했다. 거의 한두 달에 한 번꼴로 마주앉았다.김 부총리는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한은 본관을 직접 찾아 이 총재와 만났고, 두 달 뒤인 8월에도 북한 리스크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머리를 맞댔다. 이후 며칠 뒤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가 끝난 뒤 ‘여의도 번개’를 하기도 했다. 올해 들어서도 벌써 두 번이나 독대했다.경제부총리와 한은 총재의 공식 회동은 과거 어느 때보다 잦은 편이다. 이 총재는 직전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의 1년반가량 임기 중 두 차례 만났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는 1년반 동안 세 차례 만났다. 그 이전에도 두 기관 수장간 만남은 취임 인사 외에는 보기 쉽지 않았다.더 주목할 건 독대의 횟수보다 공조의 의지라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9일 오후 3시 40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만나 오후 4시 스위스와 통화스와프 계약 소식을 함께 알린 게 이를 방증하고 있다. 두 인사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목전에 두고 공동 발표를 위해 불과 20분 정도 시간을 냈다. 통화스와프는 상대국이 누구냐가 중요한데, 스위스프랑화는 6개 기축통화국 중 하나일 정도로 핵심 안전자산이다. 미국 달러화,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캐나다 달러화, 일본 엔화 등과 함께 기축통화로 분류된다. 한은 관계자는 “계약 사실을 함께 발표한 것은 정책 공조를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 계약 금액은 100억스위스프랑화(약 11조2000억원, 약 106억달러)이며, 기간은 3년이다.10년 전인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 때 두 기관이 저마다 공치사(功致辭)를 하기에 바빴던 걸 떠올려보면 사뭇 달라진 기류다.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인간적으로도 각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 2008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에서 근무하며 당시 한은 부총재보였던 이 총재와 금융위기에 대응했다.<용어설명> 통화스와프외환이 부족해지는 위기에 닥쳤을 때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교환(swap)하는 외환거래다. 외화가 바닥났을 때 상대국 통화를 빌려 쓰는 일종의 ‘외화 안전판’이다.
2018.02.11 I 김정남 기자
경제부총리와 한은총재의 이례적인 '찰떡 공조'
  • 경제부총리와 한은총재의 이례적인 '찰떡 공조'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단독 회동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금융 강국’ 스위스와 전격적인 통화스와프 계약을 계기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찰떡 공조’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통상 기재부와 한은은 ‘물과 기름’ 같은 사이다. 기재부는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진 반면, 한은은 경기를 안정화하는데 주력하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결정을 둘러싼 두 기관의 대립 역사가 이를 방증한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런 잡음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11일 기재부와 한은에 따르면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지난해 6월 김 부총리 취임 이후 8개월여간 다섯 차례 회동했다. 거의 한두달에 한 번꼴로 마주앉았다.김 부총리는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한은 본관을 직접 찾아 이 총재와 만났고, 두 달 뒤인 8월에도 북한 리스크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머리를 맞댔다. 이후 며칠 뒤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가 끝난 뒤 ‘여의도 번개’를 하기도 했다. 올해 들어서도 벌써 두 번이나 독대했다.경제부총리와 한은 총재의 공식 회동은 과거 어느 때보다 잦은 편이라는 평가다. 이 총재는 직전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1년반가량 임기 중 두 차례 만났다.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는 1년반 기간동안 세 차례 만났다. 그 이전에도 두 기관 수장간 만남은 취임 인사 때 아니면 보기 쉽지 않았다.김 부총리와 이 총재간 잦은 회동에서 주목할 건 독대의 횟수보다 공조의 의지라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9일 오후 3시40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만나 오후 4시 스위스와 통화스와프 계약 소식을 함께 알린 게 이를 방증하고 있다. 두 인사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목전에 두고 공동 발표를 위해 불과 20분 정도 시간을 냈다. 한은 관계자는 “통화스와프 계약을 함께 발표한 것은 정책 공조를 강조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10년 전인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 때 두 기관이 저마다 공치사(功致辭)를 하기에 바빴던 걸 떠올려보면 사뭇 달라진 기류다.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인간적으로도 각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 2008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에서 근무하며 당시 한은 부총재보였던 이 총재와 금융위기에 대응했다.
2018.02.11 I 김정남 기자
닻올린 미래당·민주평화당..신4당 체제 ‘캐스팅보터’는?
  • 닻올린 미래당·민주평화당..신4당 체제 ‘캐스팅보터’는?
  • 당 통합을 앞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6일 오전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연구자·창업자 간담회에서 참석자 소개를 받으며 박수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국민의당 통합파와 바른정당이 합친 미래당과 국민의당 반통합파가 만드는 ‘민주평화당’이 닻을 올렸다. 안철수·유승민 두 대표는 대전·충청지역을 돌며 미래당 비전을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민주평화당은 지도부 인선을 마무리하고 중앙당을 공식 창당했다. 원내 3·4당으로서 본격적인 캐스팅보터 경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6일 대전에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함께 찾았다. 두 대표는 정보통신기술 기반 연구·창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미래당의 출범도 알리기 위한 취지다.대전·충청지역 지방선거 전략도 언급했다. 안철수 대표는 “일단 통합 마무리 된 후 만나서 논의하겠다”며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중앙당에서 책임지겠다. 당 소속을 떠나 정말 경쟁력 있는 분, 지역 신망이 높은 분을 위주로 선정하겠다”고 설명했다.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문제를 지방선거 공약으로 제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유승민 대표는 “이번 개헌에 반영될 수 있을 지 안 대표와 진지하게 얘기해서 대전·충청·세종의 공약으로 이번 지방선거 이전에 제시하겠다”고 언급했다. 안 대표도 “세종시가 실질적으로 행정수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두 당이 합치는 만큼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토의하고 지방선거 때 일치된 공약으로 내놓겠다”고 말을 보탰다.민주평화당도 이날 의원회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했다. 앞서 민평당은 지도부 인선을 거의 마무리했다. 전날 임시 의원총회를 열고 조배숙 의원을 당 대표로, 장병완 의원을 원내대표로 추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6·13 지방선거를 대비한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초선 김경진 의원을 임명했다. 민평당 대변인인 최경환 의원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김경진 의원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당대표, 원내대표와 함께 ‘쓰리톱’ 체제를 이끈다”며 “지금은 최고위원회와 선대위의 병행체제로 출범하지만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선대위 중심으로 운영하게 될 것”고 설명다.당의 ‘브레인’에 해당하는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등의 임명은 7일 오전에 열릴 최고위원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정책위의장에는 민평당 합류 가능성을 내비친 국민의당 중재파 이용호 의원이 유력한 상황이다.이처럼 신4당 체제가 완성되면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두고 미래당과 민평당이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정계개편으로 여야, 보수 진보가 정확히 양분됐다는 시각이 나온다. 범여권 148석(민주당 121석+민평당 19석+정의당 6석+민중당 1석·정세균 의장)과 범야권 148석(자유한국당 117석+미래당 29석+대한애국당 1석+무소속 1석)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당과 민평당이 어느 쪽에 우호적인 자세를 보여주느냐에 따라 정국의 주도권 양상이 바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18.02.06 I 임현영 기자
⑦"섹시한 보수를 원한다"..단톡방에 모인 2030보수
  • [벼랑끝 보수]⑦"섹시한 보수를 원한다"..단톡방에 모인 2030보수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편집자주]한국 보수가 수렁에 빠졌다. 한때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산업 역군’으로 칭송받았지만 이제 ‘무능’ ‘부패’ ‘꼰대’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남았다. 기존 보수 유권자조차 보수정당을 외면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보수 궤멸’ 상태에 대한 우려도 크다. 바람직한 민주주의를 위해 건전한 견제세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데일리는 벼랑 끝에 몰린 보수 정치권의 위기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2012년 대선은 ‘젊은 보수’의 반란으로 불렸다. 2030세대의 3분의 1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 2030세대는 8%뿐이다. 대통령 탄핵사태를 거치며 젊은 보수층이 상당 부분 이탈한 탓이다.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한 채 ‘무당파’ ‘중도’ 등의 가면을 쓰고 숨어버렸다. 과연 ‘젊은 보수’는 모두 어디로 간 것일까.이데일리는 지난 4일 스스로를 ‘중도 보수’라 칭하는 2030세대 5명을 익명 채팅방에 초대했다. 처음에는 모두 머뭇거렸다. 익명이라고 강조했음에도 정치적 소신을 드러내기 꺼려했다. 그러나 잠시뿐이었다. 분위기가 무르익어가자 지난 탄핵 정국이후 묵혀둔 답답함이 터져나왔다. 현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를 견제하지 못한 제1야당 자유한국당에도 날을 세웠다.◇ “보수라고 밝히면 ‘일베충’소리 듣죠”사회자=가벼운 이야기로 시작할게요. 최근 모임이나 술자리서 ‘보수’라고 밝히시나요?카멜레온보수(이하 카멜)=진보 성향 친구가 한명이라도 있으면 얘기하지 않아요. 괜히 부딪히기 싫어요. 참석자 모두 보수라는 확신이 있어야 겨우 밝힙니다.아직도멘붕(이하 아멘)=최순실 게이트 이후로 더욱 껄끄러워요. 조심하게 돼요.깨끗한보수없나(이하 깨끗)=말하는 순간 부패를 좋아한다고 낙인찍혀요. 최대한 피하죠.보수의진보를꿈꾸다(이하 꿈)=지금 보수라고 말하면 ‘일베충’아니냐는 농담까지 듣죠. 부패를 좋아한다는 오해도 받고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지금은숨어있지만(이하 숨어)=저 역시 침묵하고 있습니다.사회자=말 나온김에 더 물어보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기억되나요아멘=‘멘붕’ 그자체 였죠. 박근혜 주변에 있던 그 많던 유능한 사람들은 그동안 다 뭐하고 있었나 싶기도 했고요.카멜=죄를 지었으니 처벌을 받는 것은 마땅하죠. 저같은 보수 지지자들의 사기도 떨어뜨렸고요. 박근혜·최순실이 원망스러웠어요.숨어=저 역시 최순실 사태를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다만 최순실 사태가 보수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는 모습은 안타까워요. 깨끗=일부 동의합니다. 사태를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던 것도 실망감을 키웠어요. 수사가 시작된 후 취재조차 거부하는 모습은 정말 불신을 자초했어요.◇ “文당선 막고싶었지만..대안없었죠”사회자=작년 대선 이야기를 해보죠. 뽑을 사람이 있었나요.아멘=너무 뽑을 사람이 없었죠. 솔직히 말하면 문재인만 아니면 된다는 심정으로 투표했어요. 숨어=다들 문재인을 뽑기는 싫은데 마땅한 대안이 없어 고민이 많았죠.깨끗=이미 기울어진 여론속에 투표하는 것이 의미없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사회자=결과적으로 보수는 참패했습니다. 보수후보를 표방한 홍준표 후보는 왜 대안이 되지 못했을까요.카멜= ‘꼰대’ ‘꼴통’ 이미지가 컸어요. 박근혜가 실패한 이유가 결국 ‘소통 부재’에서 비롯됐잖아요. 근데 홍 후보의 약점도 소통이라는 게 아이러니였죠. 꿈꾸= 진보:보수:중도가 30:30:40 비중이라면 보수진영이 40의 중도를 포용하는 전략으로 가야하는게 맞죠. 하지만 홍 후보는 30의 보수의 견고화 전략을 취했어요. 한계가 뚜렷해보였죠.숨어=선거운동 내내 ‘네거티브’ 전략에만 집중했어요. 본인의 콘텐츠가 없어보였죠.사회자=안철수는 어땠나요. 적잖은 보수진영의 지지를 받았는데요.카멜=오락가락하는 모습에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정치 기반도 불안해보였고요.아멘=사실 전 안철수와 유승민을 두고 고민했었어요. 한국정치를 개혁하겠다는 안 후보의 진정성에 공감했어요. 하지만 지지기반을 통합하지 못하고 애매한 말을 쓰는 부분은 불안했어요.사회자=‘개혁보수’를 표방했던 유승민은 어떻게 보셨나요.꿈꾸=유 후보의 소신과 원칙, 그리고 대선 당시 공약과 경제관은 동의합니다.카멜=주변 보수주의자들 중에선 유승민 지지자가 많았어요. 하지만 사표를 우려한 탓인지 실제 투표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깨끗= 전 좀 다른데요. 소신을 밀어붙이는 점은 정말 인상적이지만 한국당을 탈당했다는 점은 큰 오명입니다. 본인도 박근혜 정권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인데 당을 나갔어요. ‘보수 분열’의 책임이 있죠.◇ “文정부, 한 마디로 포퓰리즘..예상보다 더하다”사회자=현재로 돌아와볼까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다들 어떻게 보시나요. 할말이 많으실 듯 한데요.깨끗=한 마디로 ‘포퓰리즘’이죠.카멜=상상 이상입니다. 가끔 홍준표를 뽑지 않은 것을 후회될 정도로요.아멘=하...공감이요. 자신의 임기에서뿐만 아니라 수년 내에 문제가 될 만한 일들을 많이 벌이는 것 같아요.깨끗=공무원 증원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등을 보면 수혜를 입는 사람보다 피해를 입는 사람이 더 많은 거 같아요. 실제로 정규직 전환도 일선 환경에선 혼란이 더 큽니다.아멘=물론 과거 어떤 정부보다도 사회 부조리를 청산하려고 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높게 삽니다. 표면적으로라도요.카멜=깊게 생각해보지 않고 사람들한테 표를 많이 얻을만한 정책들을 갖고 나오는 거 같아요. 일단 비정규직 문제만 봐도 그래요.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느라 오히려 신입을 뽑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공무원을 늘리는 방안 역시 정말 근시안적이죠숨어=전 ‘블라인드 채용’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흔히 말하는 좋은 직장에 들어간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아닌가요?◇제1야당 한국당? “현 정부 막아낼 여력없다”사회자= 시선 돌려보죠. 한국당이 지난 9개월 간 제1야당 역할을 잘 해왔나요? 한국당이 정부의 국정운영을 제대로 견제했다면 이런 우려가 줄었으리라 생각하는데요.깨끗=한국당은 현 정권을 막아낼 여력이 없어요. 내부적인 문제 해결하기도 시급하지 않나요. 현 정권의 독주를 막아낸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이죠.카멜=박근혜 탄핵 이후 여론을 얻지 못했어요. 국민들 인식도 바닥을 치고 있고요. 이 상황에 국민들이 한국당이 정부 비판을 한들 들어줄까요.깨끗=밥그릇 챙기는 모습도 실망스러웠죠. 서청원-최경환 같은 경우도 자기들 밥그릇에 문제가 생겨야 목소리를 냈잖아요. 그 외 다른 의원들도 몸 사리느라 바빠 보이고요.아멘=이렇게 된 거 아예 재기도 못하게 무너지고 다른 당이 나타나 줬으면 하는 극단적인 생각마저 들죠. 진보=그 점에서 최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한 ‘미래당’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쉽진 않겠지만요. 깨긋=의미는 좋아요. 다만 안철수-유승민 대표가 개인의 정치적 목적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아멘=개인적으로는 찬성해요. 중도우파나 중도좌파가 통합해준다면 훨씬 더 유연하고 적극적인 당론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숨어=기대 반 걱정 반이죠. 하지만 중도가 살아남기 힘든 한국 정치지형 특성상 살아남을 지는 의문입니다. 과연 다음 총선까지 살아남을지 모르겠어요.◇ 보수층이 꿈꾸는 보수? “멋지고 세련됐으면”사회자=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보수 가치가 궁금합니다.아멘=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국가 안정과 공동체의 행복’이요. 동아시아 특성상 국가 안보가 최우선입니다.깨끗= 보수의 최우선 가치는 자유를 바탕으로 한 시장 경제체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자유는 기득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자유의 의미가 큽니다.숨어=저도 비슷해요. 시장경제를 보호하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에게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열매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딸 수 있는 기회요.깨끗=보수가 일단 바뀌어야 해요. 진보진영처럼 투쟁력있고 단결력있는 유능한 정치인을 뽑아서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아직은 요원해보입니다.진보=시장 중심의 규제완화가 핵심이라 봅니다. 최근 글로벌 분위기와 역행하는 움직임이 보여 안타까워요. 사회자=마지막으로 어떤 보수정당을 꿈꾸시나요.아멘=일단 마케팅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먼저다’라는 낯뜨거운(?) 마케팅도 서슴없이 할 수 있어야죠.카멜=맞아요. 정치에선 쇼도 중요해요.숨어=리더도 중요하죠. 연장선상에서 세련되고 멋지고 섹시한 리더가 이끄는 보수를 기대합니다.진보=젊은이들을 포함한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해요. 저같은 중도층을 끌어안을수 있는 세련된 보수정당이 나왔으면 좋겠어요.◇에필로그-대화가 끝난 후..“언젠가 양지서 만나자” 당초 약속했던 1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약속한 채팅 시간이 지났지만 퇴장하는 사람은 없었다. 최근 정치 현안에 대한 다양한 대화가 30분 넘게 이어졌다. “정치 이야기를 한 게 실로 오랜만”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참아온 말이 너무 많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보수가 소통할 만한 채널이 없는 것이 가장 아쉽다고 했다. “지금은 숨어있어도 언젠가는 양지에서 만나자”는 자조적인 농담도 오갔다. 젊은 보수는 할 말이 아직 많아 보였다.채팅 참여자 프로필
2018.02.06 I 임현영 기자
反통합파 15명, 국민의당 탈당계 제출..민주평화당 합류
  • 反통합파 15명, 국민의당 탈당계 제출..민주평화당 합류
  • 조배숙 민주평화당 창당준비위원장(가운데)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국민의당 통합반대파 의원 15명이 5일 탈당계를 제출하고 ‘민주평화당’에 합류한다. 민평당 창당준비위원회 조배숙 위원장은 이날 중앙운영위 정례회의에서 “15명의 의원이 오늘 탈당계를 제출한다”며 “비례대표 의원중 이상돈, 박주현, 장정숙 의원은 아쉽게도 탈당계를 못내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탈당을 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이 발표한 탈당계 제출 의원 15명은 김광수 김경진 김종회 박지원 박준영 유성엽 윤영일 이용주 장병완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최경환 천정배 황주홍 의원 등이다. 여기에 아직 거취를 고민중인 이용호, 김성식, 손금주, 이찬열 의원의 합류 여부에 따라 추가 탈당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평당 창당준비위 측 관계자는 “오전에 예정됐던 국민의당 탈당 기자회견은 의원들의 추가 합류가 있을 수 있어 잠정적으로 보류했다”고 말했다. 다만 6일 민주평화당 창당대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날 오후께는 탈당 관련 기자회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원 전 대표는 “민주평화당 의석수는 19석이 아닌 20석”이라며 “숨겨놓은 한명이 누구냐고 묻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 경우 범여권 의석수는 149석으로 과반의결이 가능한 수준이다.
2018.02.05 I 김재은 기자
국민의당-바른정당 ‘결혼’? ‘말싸움 잔치’
  • [국회 말말말]국민의당-바른정당 ‘결혼’? ‘말싸움 잔치’
  • 안철수 국민의당(오른쪽)ㆍ유승민 바른정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이 결국 2.4 국민의당 전당대회 취소 및 전당원투표-중앙위 추인으로 결정나게 됐다. 국민의당 내 통합 반대파의 강한 반발, 상황이 여의치 않은 전대 의결 등으로 장애물에 부딪힐 때마다 안철수 대표 측은 통합이란 목표달성을 위한 우회로를 깔아 밀어붙이는 중이다. 우여곡절 끝에 두 당의 통합이 임박했지만, 축복 받는 ‘결혼’이라기보단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달려든 ‘말싸움 잔치’ 모습이다. .◇안철수 “중재파 함께 하면 신당 창당 후 대표직 사퇴”안철수 대표는 통합 추진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국민의당이 통합을 추진한 과정은 투명하게, 민주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통합 반대파 의원 등 당원 179명에 당원권 2년 징계를 내리고, 전당대회 대신 전당원투표로 통합을 의결키로 하는 등에 대한 비난에 내놓은 반박이었다.그는 그러면서도 같은 날 회의 석상에선 “중재파가 함께 해주면 신당 창당을 다음달 13일 완결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면서 중재파를 향한 ‘구애’로 ‘조건부 사퇴’를 내걸기도 했다.안 대표는 2일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추진협의회 회의에서 통합신당의 당명을 ‘미래당’으로 결정한 뒤엔 “현재 정당 중에서 미래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통합 정당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도 2일 “양당이 힘을 합치게 돼 한국 정치사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통합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유 대표는 안 대표가 미래당의 공동대표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잎서 “신당이 초반에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겠느냐가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며 “(제 설득에도 안 대표가 사퇴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 해봐야겠다”고 말해, 통합 자체에 대한 재검토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의 혼선도 낳았다.◇박지원 “안철수, 밴댕이 속… 용팔이 전당대회”안철수-유승민 대표가 이끄는 통합열차의 폭주에 통합 반대파의 비난 수위는 더 높아졌고, 민주평화당 창당 움직임도 덩달아 빨라졌다.‘안철수 저격수’가 된 박지원 의원은 1일 민평당 전당도당 창당대회에서 안 대표를 향해 “씨암탉 잡아 밥상 차려주니 밥상을 엎어버리는 사람”이라고 힐난했다.그는 전날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당법상 정당의 통합과 해산은 전대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건 아프리카나 있을 법한, 마치 박정희와 전두환이 선거를 없애고 체육관에서 직원들 해 놓고 98% 받는 것과 같다”고 했다. “용팔이 전당대회, 정운갑 전당대회”라는 표현도 썼다.그러면서 안 대표의 서울시장선거 출마 가능성엔 “서울시장? 구청장도 안 된다”고 깎아내렸다. 이에 앞서 안 대표의 당원권 징계엔 “밴댕이 속으로 무슨 정치를 하겠냐”며 “정치인으로서 이성이 없다”고 단정지었다.조배숙 민평당 창당준비위원장 역시 “179명 징계는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 “적폐 DNA를 노골화한 새정치 사기극은 끝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2일 현재 민평당엔 조 위원장과 박 의원 등 국민의당 지역구 의원 15~16명 정도가 합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은 오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당 탈당을 공식화할 예정이다.◇중재파 ‘결단’… 박주선 “국민의당, 호남서 발 못 붙여” vs 황주홍 “민평당 압도적 지지 확인”국민의당 통합파로 분류돼온 의원들에게도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박주선 국회부의장, 김동철 원내대표, 주승용 전 원내대표는 먼저 미래당행을 결정지었고, 황주홍 의원은 민평당을 택했다. 이용호, 김성식, 손금주 의원 등의 결단이 남은 상황이다.호남 광주를 지역구로 두고도 미래당을 택한 박 부의장은 2일 국민의당 창당 2주년 기념식에서 통합 반대파를 향해 “당내 싸움 한번 못하면서 별별 핑계를 대고 호남을 찾아간 분들”이라며 “통합이 마무리된 후에는 경쟁 정당이 되겠지만, 국민의 뇌리와 호남에서 발붙이기 어려운 정당”이라고 혹평해 눈길을 끌었다.반면 황 의원은 1일 입장문에서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한 민평당에 대한 압도적 지역 내 여론을 따르려 한다”고 했다. 황 의원의 합류 선언에 창준위 대변인인 최경환 의원은 “매직넘버가 확보돼 국회의 의사결정권이 민평당으로 넘어오고 있다”고 의미 부여했다.
2018.02.03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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