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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이재용 "부당압력 거부할 수 있는 촘촘한 준법제도 만들 것"
- [이데일리 신중섭 하상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공여 하는 등 ‘국정농단’ 사건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 받았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삼성을 최고 수준의 투명성·도덕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고 준법경영 의지를 강조했다. 고(故) 이건희 회장을 언급하며 잠깐동안 눈물을 삼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앞서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후 지난해 8월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라고 본 뇌물·횡령액 50억 원이 추가로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다음달 18일이다. 지난 2017년 2월 박영수 특검이 이 부회장을 기소한 지 약 4년 만이다.다음은 이 부회장의 최후진술 전문이다.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 하지 않게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반도체와 통신·인터넷 산업 황금기에 시작해 글로벌 기업의 창업자들과 교류하는 행운도 누렸고 전문경영인들이 혁신 노하우로 회사를 수백, 수천 배로 키우는 것도 생생히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저 사람들과 맞서 싸울 수 있을까, 한순간 방심하면 삼성도 망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게 와 닿았습니다. 실제로 통신 업계에서 선두를 다투던 미국 유럽 통신회사들이 망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백 년 넘는 역사 지닌 일본 회사들도 고전했습니다. 무서운 기세로 치고 오는 중국 회사들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끼며 하루하루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경황이 없던 차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 자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결단코 하지 않을 겁니다. 그 일 때문에 회사 임직원이 오래 고생했고 국민에게도 좋은 모습 못 보여서 송구스럽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답답하고 참담한 시간이었습니다.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모든 게 제 불찰, 잘못이었습니다. 제 책임이었습니다. 제가 못나고 부족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깊이 뉘우칩니다. 재판장님, 두 분 판사님. 이 사건은 제 인생 큰 전환점입니다. 일 년에 가까운 수감생활과 4년 가까운 조사는 제게 새로운 성찰의 기회가 됐습니다. 과거 제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하고 고민할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그리고 무엇보다 이 재판 과정에서 삼성과 저를 외부에서 지켜보는 준법감시위원회가 생겼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단순 재판 이상을 해주셨습니다. 삼성이란 기업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준법 문화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 나아가 저 이재용이 어떤 기업인이 돼야 하는지 깊이 고민할 수 있는 화두를 던져줬습니다.그 전에는 선진기업 벤치마크 하고 불철주야 연구 개발에만 몰두하고 회사를 키우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준법 문화라는 토양에서 체크 또 체크하고 법률적 의사를 검토해야 나중에 문제 안되고 궁극적으로 사업에 도움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자리 빌려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늦게 깨달은 만큼 확실하게 실천하겠습니다. 실제 저희 회사에서 의미 있는 작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준법경영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최근 회의에서는 그 전과 비교하면 제가 과거 안 했던 질문이 늘었습니다.“법무팀 검토 끝났죠?”, “이 문제는 준감위까지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등 묻고 또 묻고 외부의 목소리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이제 시작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일 겁니다. 불편할 수도 있고 멀리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결코 없을 겁니다. 재판장님 지켜봐 주십쇼. 법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이고 오해 일으킬 일 안 하겠습니다. 어려워도 정도(正道)를 가겠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사업지원 TF 관련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검 언급도 잘 들었습니다. 사업지원 TF는 다른 조직보다 더 엄격하게 준법감시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해 어느누구도 삼성에서는 예외로 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날 삼성 최고 경영진의 잘못도 저 자신의 관여 여부과 관계 없이 되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하나하나를 되짚어보고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중 삼중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준감위가 본연의 일 하는데 문제 없게 충분히 뒷받침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준감위 위원을 너무 자주 보면 퇴색될까봐 주저해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준감위 위원을 정기적으로 뵙고 저와 삼성에 대한 소중한 질책을 듣겠습니다. 모두가 준법 안에 있는 회사로 만들고 그걸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 갖춘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5월 준감위 권고로 경영권 승계에 대한 제 평소 소신을 밝혔습니다. 거듭 말하겠습니다. 제 아이들이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해 언급되는 일 자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 이런 문제로 또 논란이 되는 일은 다시 없을 것입니다.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도 다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노조와 활발히 소통하겠습니다. 제가 한 다른 약속도 지키겠습니다. 아울러 삼성이 지금까지 국민에 한 약속도 제가 책임지고 지킬 테니 저를 믿어주십시오. 1987년 11월 고 이병철 선대회장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경황 없는 와중에도 아버지는 그날 저녁 일본 지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시바 등 당시 일본 최고 기업들과 미팅 약속 잡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삼성의 큰 고객사였고 당시 저희보다 앞서 가는 기업이었습니다. 다음 해 1월 아버님은 일본 어학연수 중이던 저를 모든 회의에 데려가셨습니다. 삼성그룹 회장인데 당시 삼성의 위상이 지금 같지 않아서 당시 상대방이 회장, 사장이 아니라 전무, 상무, 부장급 엔지니어라도 일일이 머리 숙이며 최신 정보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애썼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그 이후로 이건희 회장은 저희에게 필요한 인재라면 예를 갖춰서 모셔왔습니다. 그 치열함이 삼성의 DNA가 됐습니다. 삼성은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돌이켜 보면 제가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거 같습니다. 선두 기업이 됐지만 사회적 역할, 책임, 국민의 신뢰가 얼마나 막중한지는 간과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 얼마나 높은지 깨닫지 못 했습니다. 순환출자 해소했지만 아직 많은 분들의 기대를 충족 못 시켰습니다.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삼성은 달라질 것입니다. 저부터 달라지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제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사 가치를 올리고 사회에 기여 하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재벌의 폐해로 재판장님이 지적한 부분도 고칠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잘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겠습니다.저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평생 갚아도 못 갚습니다. 꼭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협력사가 더불어 성장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선두 기업으로서 몇 배, 몇십 배 더 큰 책임감으로 갚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 부장판사님, 두달 전 이건희 회장님의 영결식이 두 달 전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고등학교 친구가 추도사를 하셨습니다. 그 분은 회사를 선대에서 받아 키운 이 회장의 예를 전 산업사에서 못 봤다며 ‘승어부’(勝於父·아버지를 능가하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를 능가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효도라는 말이었습니다. 선대보다 크고 강하게 키우는 게 최고의 효도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강렬하게 맴돌았습니다. 경쟁에서 이기고 회사를 성장시키는 것은 기본입니다. 신사업을 발굴해 사업 확장하는 것도 당연한 책무입니다. 하지만 제가 꿈꾸는 승어부는 더 큰 의미를 담아야 합니다. 제 정신자세와 회사 문화를 바꾸고 제도를 보완해 외부에서 부당 압력 들어와도 거부할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촘촘한 준법제도를 만들겠습니다.우리 산업 생태계가 건강해지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성 직원이 우리 회사 자랑스레 여기고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기업 만드는 것, 그게 기업인 이재용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이게 이뤄질 때 제 나름의 승어부에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최근 아버지 여읜 아들로서 국격에 맞는 새 삼성 만들어 너무나도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아버지께 효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부탁인지는 몰라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제 책임입니다. 죄를 물을 게 있으면 제게 물어주십시오. 같이 계시는 제 선배님들은 평생 회사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입니다. 저를 꾸짖어 주십시오. 이분들은 너무 꾸짖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데스크의 눈]누가 제왕적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을까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이 30일에 열린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후 1년 4개월 만에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올해초 박영수 특별검사가 제출한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인해 9개월을 허송세월해야 했다. 정준영 부장판사가 지난해 12월 이 부회장에게 회복적 사법의 일환으로 불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준법감시제도 도입을 권고하고, 이 부회장이 이를 수용해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한 준법감시위원회를 발족하자, 기피신청까지 내며 반발한 것이다. 21일 열린 공판에서도 특검과 변호인측은 날선 공방을 벌였다.특검은 이날 “이 부회장의 형량 범위는 징역 5년에서 16년 5개월”이라며 “준법감시위 활동과 무관하게 고정된 수치다. 우리나라 최고 기업 총수와 임원들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평범한 필부필부, 동일한 법적기준을 적용해 판결해주길 바랄 따름”이라고 최소 징역 5년 이상 선고를 주장했다. 이 부회장측은 “시민사회 소통 등 최우선 과제 설정, 4세 승계 포기와 노조 보장 등을 국민 앞에 약속했다”며 “적어도 약속하고 이행된 준법감시제도 개선내용이 재판용 허울, 껍데기가 아니라, 진정성 있고 실효성 지속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양형 요소로 반영될 준법감시위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파기환송심 재판을 좌우할 쟁점은 크게 2가지다. 우선 최순실(개명후 최서원)에게 대가를 요구하며 말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했느냐는 점이다. 이 부회장측은 수사 초기부터 다른 재벌그룹 회장처럼 줄곧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수동적 뇌물공여였다고 주장해왔다. 거듭된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어쩔수 없이 최씨와 계약서까지 작성하며 매달 정산된 비용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급했다는 게 이 부회장측의 항변이다. 삼성그룹 현안이나 경영권 승계 문제와 수동적 뇌물공여의 인과관계보다 더 핵심적인 것이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 박정희 개발독재의 패러다임이 그대로 온존돼 있는 한국사회라는 점이다. 6월 민주화운동에 따라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1987체제’가 출범했지만, 본질은 1972년 유신체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유신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등 헌법기관에 대한 인사권이 ‘1987체제’에서도 바뀐 게 없다. 과연 누가 제왕적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겠는가. 이를 간과한 판단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인식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이 부회장이 의사 결정권자였냐는 점도 쟁점이다. 일부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지분 증가 등 실질적 이익을 본 사람이 이 부회장이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과 상관없이 이 부회장이 최종적인 결정권자라고 판단했다. 기업 현실을 전혀 도외시한 인식이다. 지난 2015년 5월 고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5월 이 부회장을 총수로 지정하기까지,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주도했던 인물은 최지성 실장 등 미래전략실 실·차장이었다. 사장단이 참여하는 회의를 해도 이 부회장은 상석에 앉지도 못했다. 기업에서는 앉는 자리, 자리 배치를 보면 누가 회의를 주재하는지, 누가 의사결정을 하는지 알 수 있다. 이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라서, 대통령 초대 자리에 불려 나갔을 뿐, 의사결정 위치에 있지 않았다. 상황을 무시한 판단은 논리적 정합성을 가질 수 없다. 4년째 이어져 온 재판을 이제는 끝낼 때다. 회복적 사법을 실천해 온 정준영 부장판사가 내년초 선고공판에서 어떤 판결을 내놓을지, 쟁점에 대해서는 어떤 해답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모든 사람과 사물, 현상은 역사성과 논리적 정합성으로 인식하고 판단해야 한다. 이 부회장도 평범한 필부다.
- "박근혜 대통령 미안합니다" 서울대에 뜬 사과문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서울대 재학생, 졸업생 전용 인터넷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님, 미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필명을 숨긴 작성자는 이전 정부와 현 정부의 행보를 비교하며 당시 비판했던 행위를 사과하는 내용을 담았다.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작성자는 “두 집 살림한다고 채동욱 잘랐을 때 욕했었는데 이번에 사찰했다고 윤석열 찍어내는거 보니 그건 욕할 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았다. 미안하다”고 했다.이어 “미르, K스포츠(재단) 만들어서 기업 돈 뜯는다고 욕했는데 환매 중단 사태로 이어진 펀드 사기 사건들인 옵티머스, 라임을 보니 서민 돈 몇조 뜯는 것보다 기업 돈 몇천억 뜯어 쓰는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적었다.또 “문체부 공무원 좌천시켰다고 욕했었는데 ‘원전 안 없애면 죽을래’라는 얘기했다는 거보니 그래도 그건 정상적인 인사권의 범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덧붙였다.아울러 글쓴이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도 언급했다. 글쓴이는 “최순실 딸 이대 입학하게 압력 넣었다고 욕했었는데, 조꾹 아들딸 서류 위조하는거 보니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그나마 성실히 노력해서 대학 간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말했다.글쓴이는 “박근혜 정부 최경환 부총리가 나와서 집 사라고 할 때 욕했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은 집 사지 말라고 하면서 집값, 전셋값은 계속 올리는 거 보니 당시에 집 사란 건 서민을 위한 선견지명의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비꼬았다.이외에도 글쓴이는 △위안부 합의 △유승민 찍어내기와 금태섭 찍어내기 △메르스 사태와 독감백신 사태 △우병우 아들과 추미애 아들 △박근혜는 기자 질문받지 않았지만 사과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의 인턴 성추행을 욕했는데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의 ‘성추행 피해자’라는 듣도 보도 못한 용어에 식겁 △윤석열 좌천 욕했는데 현정부가 대든다고 한직 발령하는 것을 보니 상식적 인사 조치였다는 비교를 들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욕을 해서 미안하다”고 했다.마지막으로 글쓴이는 “박근혜 정부가 최악의 정부라고 욕해서 미안합니다. 그때는 이렇게까지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올 줄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글을 맺었다.해당 게시글을 두고 “이는 서울대학교 학생이나 졸업생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는 의견과 “사회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잘못된 정책에 비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다음은 글 전문두 집 살림한다고 채동욱 잘랐을 때 욕했었는데 이번에 사찰했다고 윤석열 찍어내는 거 보니 그건 욕할 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미르, K스포츠 만들어서 기업 돈 뜯는다고 욕했었는데 옵티머스, 프라임 보니 서민 돈 몇 조 뜯는 것보다 기업 돈 몇 천억 뜯어 쓰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문체부 공무원 좌천시켰다고 욕했었는데 ‘원전 안 없애면 죽을래’라는 얘기했다는 거 보니 그래도 그건 정상적인 인사권의 범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최순실 딸 이대 입학하게 압력 넣었다고 욕했었는데, 조국 아들딸 서류 위조하는 거 보니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그나마 성실히 노력해서 대학 간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위안부 합의했다고 욕했었는데 윤미향 하는 거 보니 그때 합의는 그나마 떼먹는 놈 없이 할머니들한테 직접 돈 전달해 줄 수 있는 나름 괜찮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유승민 원내대표 찍어내는 거 보고 욕했었는데, 금태섭 찍어내고 당내에서 다른 의견 내면 매장시키는 거 보니 그건 그래도 상식적인 정치였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우병우 아들 운전병 시킨 이유가 코너링을 잘해서라고 해서 변명도 가지가지 하고 있네 욕했었는데 추미애 아들 보니 소설 쓰고 있네 안 하고 변명한 건 참 훌륭하고 성숙한 대처였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최경환 부총리가 나와서 집사라 그럴 때 욕했었는데, 국민은 집 사지 말라고 하면서 집값, 전셋값은 계속 올리는 거 보니, 당시에 집 사란 건 서민을 위한 선견지명의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태블릿 나와서 사과 기자회견할 때 사퇴안하고 뭔 사과를 하고 있냐, 왜 기자 질문은 안 받냐고 욕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나와서 사과라도 하는 건 정말 인품이 훌륭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메르스 대처 잘못한다고 욕했었는데, 코로나로 난리 나고 독감백신 맞고 사람들 죽어나가는 거 보니 그때 그 정도로 끝낸 건 무난한 대처였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서울 법대 교수 중에 정종섭을 장관 시켜서 허튼짓하는 것 보고 참 사람 보는 눈 없다고 욕했었는데, 조국이 장관 돼서 하는 짓을 보고 그나마 서울 법대 교수 중에 SNS는 안 하는 참 진중한 사람을 장관으로 발탁했구나 생각했습니다. 미안합니다.윤창중 미국서 인턴 성추행해서 도망 왔을 때 욕했었는데, 안희정, 오거돈, 박원 터지고 피해호소인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용어가 나오는 거 보고 기겁했습니다. 미안합니다.윤석열 좌천시킨다고 욕했었는데, 추미애 이성윤이 하는 거 보니 정권에 대들었다고 한직에 인사발령하는 건 그냥 상식적인 인사 조치인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박근혜 정부가 최악의 정부라고 욕해서 미안합니다. 그때는 이렇게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