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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이용호 "文, '서해 피격' 잃어버린 3시간 규명해야"[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조사 거부와 관련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모든) 과정을 정서적으로 납득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꽤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이 당시 첫 보고를 받은 이후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4일 신율 명지대 교수가 진행하는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공백으로 논란이 됐다”며 “문 전 대통령도 서해 공무원 피살 당시 첫 보고를 받은 이후 3시간 정도 (공백이) 있었다. 이때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고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므로 성의껏 답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언급한 ‘3시간’은 당시 문 전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후 실종자가 생존해있던 시간이다. 문 전 대통령이 서면조사 요구를 ‘무례한 짓’이라고 언급한 점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차라리 조용히 거부하면 그만인 일”이라며 “국민들이 볼 때는 무례하다는 표현을 쓴 것이 문 전 대통령한테 감정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여야 간 정쟁 격화와 관련해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싸움은 싸움대로 하면서 민생을 가자는 게 설득력이 없다”며 “(민생이)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라면 국민의힘에 ‘정쟁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겠다”고 말했다.이용호 의원은 지난달 치러진 원내대표 경선에서 예상을 넘는 선전으로 재차 정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 의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뉴욕 발언 논란, 홍준표 대구시장·유승민 전 의원 발언, 국민의힘-윤 대통령 지지율 커플링(동조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6일(목요일)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위 텍스트는 방송 내용의 일부분으로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인터뷰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저작권은 이데일리TV에 있습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우리나라 정치권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정치권에서 일이 많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여성 총리가 탄생했는데 상당히 극우 성향의 총리라고 알려져서 EU 전체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권도 긴장되긴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 와중에 여러분께 명쾌하고 합리적인 해법과 현 상황을 해석해줄 분을 모셨죠.◇이혜라>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소식들 꼼꼼히 챙기는 게 저희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근 이슈메이커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이라면 다 알 듯한 결과입니다. 최근 원내대표 경선에서 그야말로 굉장한 결과를 이룩하신 분입니다. ◇신율> 일종의 파란을 일으켰다, 엄청난 성과를 이루신 분입니다. ◇이혜라>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호> 안녕하세요.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신율> 원내대표 경선 엄청난 결과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의원님도 그런 예상하셨어요.◆이용호> 저는 42표까지 나오리라고 생각은 안했고 30표 중반 정도는 나올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일일이 모든 의원들에게 전화하고, 선거 한두 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작게 잡았을 때 30명 초반, 넉넉히 잡으면 30명 중반 넘어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원내대표 선거의 기본 분위기가 저한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신율> 사실 이용호 의원님을 예전부터 다른 방송에서 많이 모셨어요. 그 이유가 굉장히 합리적이세요. 모든 걸 합리적이고 냉철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른 의원님들도 인정해줘서 이런 결과 나온 거 아닌가 싶어요. ◇이혜라> 그래서 오늘 말씀이 더 기대가 됩니다. 가장 따끈한 소식부터 여쭤봐야 할텐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 조사 거부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직접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신율> 무례하다고 그런 표현을 했죠.◇이혜라> 네. 무례한 짓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전 대통령들에게 통보가 간 첫 번째 사례가 아니거든요.◆이용호>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5, 6년 전에 대통령 되시기 직전에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고 말씀하시고. 당시 분위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대통령도 퇴임 이후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조사나 수사에 응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무례하다는 용어 자체가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차라리 이메일이 왔으면 조용히 거부하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그걸 무례하다는 표현을 쓴 것이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어느 세상인데 그런 표현을 쓰나, 이게 어느 안전이라고 무례하다, 그런 느낌을 받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썩 감정적으로 좋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이 사안 자체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당시 (공백으로) 논란이 됐거든요. 잃어버린 7시간, 이렇게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서해 공무원 피살 당시 첫 보고 받은 이후에 세 시간 정도 (공백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나 이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또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첫 번째거든요. 그런 점에서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물으면 성의껏 답변하면 될 일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반응하신 것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쳐졌을까 하는 부분이 저는 좀 의문이에요.◇신율> 참고로 노태우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네 명에게 감사원에서 차례로 서면 답변을 요구했는데. 김영삼, 노태우 전 대통령은 수용하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부를 했지만 거부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보도를 보니 전화 한 번 했고 거절한 다음 이메일로 두 번 더 요청한 것으로 제가 알기론 그런데. 안 하겠다는데 계속하니 무례하다 느꼈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이용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도 상당한 팬덤이 있고 지지자들이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충분히 지난 5년 동안 역할을 하고 전임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고 있고 그런데 이걸 보내, 이런 마음이 있던 거라고 생각해요. 인기 있고 없고는 별개의 문제고. 국민이 볼 땐 서해 공무원 북한 넘어가서 피살돼서 그 이후 시신 소각되는 과정에서 정서적으로 납득 못하는 국민들이 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 부분을 규명할 필요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감사원으로선 보낼 수 있고 적어도 한두 번은 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감성적으로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나 하는 부분을 좀 더 차분히 생각해서 문 전 대통령이 할 말이 없으면 없다, 있으면 답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신율> 근데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국정감사도 파행되고 민주당도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저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트라우마가 작용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이용호> 저는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용. 전임 대통령을 압박해서, 그때도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사법 조사할 만한 근거는 크든 작든 있었기 때문에 전임 대통령을 사법적으로 압박해서 불행하게 만든 데 대한 당시 지지자들의 지켜주지 못한 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과잉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다만 이런 문제를 정치적으로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해 저도 좀 마음으로 답답하게 생각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차적인 것은 절차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고 정치적인 것은 정치적으로 별도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이혜라> 10월 14일 이후 주요 내용은 감사원 쪽에서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관련해서는 이후 다시 한번 살피겠습니다. 이번주 국민의힘 내부 주요 이슈가 이번주에 나올 텐데요. 비대위 가처분 결정. 이준석 전 당대표 추가 징계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오는데요. ◇신율> 이게 벌써 몇 번째라서 일반 시청자가 볼 땐 피로하실 거 같아요.◆이용호> 저도 국민의힘 소속으로 있으면서 사실 힘들어요. 예전 유인태 전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쌍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내부적으로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이 뭘 잘못했을까. 결국 이준석 전 대표의 문제로 시작된 것이거든요.그러나 다른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대선 때 물불 안 가리고 정권교체를 위해 뛴 사람들이고. 윤석열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한 분들이에요. 대체 뭘 잘못해서 주눅이 들었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이런 반응이거든요. 그러나 국민들이 볼 때는 뭘로 시작됐든 이렇게 진행이 됐으니 자랑스럽지 못한 국면으로 와서 빨리 정리되고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그런 계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혜라> 관련해 많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율>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지난번 가처분과 큰 틀에서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지난 번에 심리 끝나자마자 결과 나오지 않겠느냐 기대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사실을 놓고서 일부에선 이거 인용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얘길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용호> 한편으론 불길한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면 첫 가처분 인용되던 당시 취지를 보고 또 같은 판사가 하기 때문에, 일관성 측면에서 이것도 받아들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한편의 걱정과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은 늘 긍정적 면을 보고 싶어하니, 1차 판결 이후 나름대로 절차를 밟았거든요. 이 부분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면 다른 결과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길함이 맞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걸 어떻게 하나 걱정이 있습니다. 결과 나온 것을 보고 당이 대처하는 수밖에 없다... ◇이혜라> 홍준표 대구시장이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야같이 우리 내부를 흔드는 탄핵 때 같은 세력이 또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란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동의하시나요.◆이용호>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나간 얘기고요. 아마 홍준표 시장은 유승민 전 대표를 염두에 두고 말한 것 같은데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누구도 국민의힘을 흔들거나 윤석열 정부를 흔들 생각이 없습니다. 걱정을 하지. 박근혜 전 대통령 땐 최순실 일 불거지면서 이건 아니라고 해서 일부가 동요를 하고 이탈했지만. 지금 집권 초반이고 미숙한 측면은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인사에 있어서 감동을 못준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그래도 대선 끝나고 집권한 지 5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스스로 덫에 걸려 헤매고 있는 것이지, 어떤 출구를 만들지 고민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일부 세력이 윤석열 정부를 흔들거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상대편을 제압하고 뭔가 해내고 싶은 이른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얘기한 건 결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그럼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외교문제 등 지적하는 것도 애정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세요.◆이용호> 애정이라고 그렇게 보진 않고요. 다만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선 누군가가 악역을 할 필요가 있다... 악역하기에 가장 좋은 사람은 유승민 전 대표... 유승민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나가서 쓴맛도 봤고. 그 당시 과정을 알잖아요. 본인은 자객을 보내서 정리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유승민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떠나서 딴 걸 차리고 하진 못할 것이라고 보고. 제 생각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잘 가길 바란다면 유승민 대표가 쓴소리에 가장 적격하고 맞는 사람이에요. 애정보다는 당의 지속가능성을 본다면. 그런 측면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신율> 근데 유승민 전 대표의 그러한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갖고 하는진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의 생각이 같이 만났을 때에는 시너지도 같이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이용호> 새로운 당을 만들거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두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일반 국민들이 보면 한 집안에서 계속 있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당을 만드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굳이 따뜻한 당을 두고 왜 내가 나가서 풍찬노숙을 하겠느냐, 당을 접수를 해야지. 이런 생각이 더 강한 거죠. 많은 세간살이를 두고 내가 나가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이, 유승민 전 대표도 당에 있으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이준석 전 대표도 지금 그 생각을 할 거예요. 그때 두 분이 결이 맞아서 같이 세력화를 해서 충격을 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이준석 전 대표로 시작된 내분 자체가 법리적으로 조항이 어떻고, 가처분 이렇게 가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정치집단은 정치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 지금도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다음 전당대회 때도 나오도록 하고. 그때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물어서 본인의 승부를 내야지 깨끗하게 승복하는 단계에 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았는데 그런 단계가 넘어가서 해법이 참 묘연해졌어요.◇이혜라> 영국 BBC에서도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코미디로 언급하는 등 외신에서도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 논란과)관련해 어떻게 수습해야 한다고 보시나요.◇신율> 윤 대통령의 뉴욕 발언 논란은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돼야 하는데. 물론 이 의원님이 속한 정당과 대통령실에서도 수습하고 싶다는 생각은 당연히 할 텐데 민주당이 쉽게 물러날 것 같진 않은데요. 더군다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답변 요구와 맞물려서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은데요.◆이용호>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같아요. 대통령실이든 당이든 이 문제를 매듭짓고 출구를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좀 지나서. 모든 사안이 관성력이 있는데 관성을 벗어나서 갑자기 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 지치면 끝내야죠. 한참 가다 보면 이 싸움이 다른 싸움으로 변질돼서 그때쯤(까지) 가지 않겠나. 저 나름대ㅤㄹㅗㅎ의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신율> 조금이라도 말씀해주세요.◆이용호> 제 생각은 지금 정쟁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 피로해요, 정말.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쌀값 떨어져 고물가 고환율에 전기세, 가스비 올라서 난리거든요. 영끌해서 젊은 분들 집 샀는데 금리 올라서 하루하루 힘든 상황인데. 자기들 문제 갖고 싸운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이라면 저는 국민의힘에 얘기하겠어요. 오늘부로 정쟁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겠어요. 이 문제 가지고 정쟁을 중단해라, 당신들이.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러면 정쟁을 중단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부터 민생하자고 하면,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에게 마음이 전달이 되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신율> 김대기 비서실장도 민생으로 하자, 국민에게 송구스럽다. 거기까지는 다 좋은데 다시 그 다음에 민주당에게 강경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이용호> 정쟁을 중단을 하고 그 사안에 대해 국민의 마음을 풀어주는 코멘트를 해야죠. 지금 싸움은 싸움대로 하면서 민생을 가자는 게 설득력이 있냐는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더이상 외교 문제에 대해 이를 빌미로 야당 공격하거나 하는 건 중단하자,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나도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하겠다고 해주면 한 단계는 매듭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이혜라> 국민의힘 지지율이 공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 커플링, 동조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수치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이용호> 지금 대통령실에 대한 평가, 당에 대한 평가거든요. 두 역할이 서로 조금 다르면 다른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적어도 외교 성과에 대해, 소위 비속어 문제에 대해 동시에 대통령실과 당이 똑같은 차원에서 나가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있을 수 있죠. ◇신율> 바로 그 부분인데요. 뉴욕 발언 논란이 있고 다른 부분에서 당하고 대통령실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간다... 근데 당이 더 나간 경우도 있어요. 일각에서는요. 국민의힘이 MBC를 고소한 것은 이건 전선을 지나치게 확대한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이용호> 국회의원이 많잖아요. 민주당보다는 훨씬 적지만. 그래도 그 안에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나름대로 스탠스를 정해서 갈 때 당에서 여러 의견 있는 분들 중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대통령실과 비슷한 사람의 목소리가 더 크게 된단 말이에요. 당에서도 다른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은 저렇게 나가는데 제가 굳이 다른 얘기해서 나가야 하나, 그렇기 때문에 입을 닫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은 더 국민 편에서 국민이 어떻게 볼지를 염두에 두는 해법을 모색했어야 하는데. 그런 게 동시에 강대강으로 동시에 가는 것이 국민이 볼 때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신율> 커플링 현상이 나타나면 이거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용호> 그렇다고 봐요. 조금 전 말씀 드렸지만 그런 게 관성이 생기거든요. 그러다보면 스스로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해 뒤돌아볼 틈이 없고. 호랑이 등에 타고 가다가 갑자기 내리면 떨어져 다친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누군가가 결단을 내려주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때 결단이라고 하는 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일 수 있거든요. 근데 결단을 내려서 더이상 이 문제에 대해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스톱해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게 결코 낙마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국민들이 볼 때 다른 시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가다보면 그게 잘 안 보이죠. ◇신율> 1997년 외환위기 직전 생각해보면 지금과 유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유사한 점은, 대선 직전이긴 했습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당시 신한국당의 이회창 당시 총재 간 갈등이 엄청 났고요. 그때 당시 DJ의 비자금 의혹을 터뜨리면서 신한국당이 고소를 했었거든요. 지금도 서로가 고소고발전이 난무하고 있죠, 여야간의. 소위 정치 사법화가 그때와 지금 있고. 여야 내부의 갈등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점에서 유사한 것 같아요. 당시 11월 말 IMF 구제금융 받기로 발표하는데 일주일 전 11월 15일. 이때만 해도 그렇게 정치권에 위기감이 없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불안감 느끼는 국민들이 많거든요. 과연 이때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더 불안하게 만들면 안되잖아요, 정치권이. 근데 지금 국감하는 거 보면 더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이것 어떻게 해야 해요. ◆이용호> 그러니까 저는 정치를 국민을 상대로 해야 하는데 상대를 보고 정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제압하면 자기들이 이긴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집권당을 제압하면 자기들이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은 달리 보거든요. 국민들은 불안해합니다. 정치가 엉망이어서가 아니라 경제 때문에 불안해 하는 거예요. 금리를 연말까지 계속 올릴 것이고 올리면 금방 내리지 않고 적어도 1년을 유지합니다. 그 1년간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1년 지나서 내년 그후 시그널을 주는 것이 거든요. 한계에 있는 기업이나 한계에 있는 가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정치가 경제가 좋으면 싸워도 좋아요. 지금 그런 상황을 정치에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저는 집권여당이 바라건대 민주당을 보고 정치해선 안된다... 국민들을 보고 해야 한다. 결국 국민들의 마음을 사는 정치를 해야 하는데 자꾸 민주당이 보인단 말이에요. 민주당은 말도 안되는 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고 공격하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쭉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국민의힘도 같이 맞서는 것이 정치적으로 사실 제대로 정치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혜라> 마지막 말씀을 들으니 신 교수님이 이 의원님께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란 분이란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됐습니다.◇신율> 솔직히 불안한 사람들 많아요. 지금 엔화가 150엔보다 더 가치가 떨어지면 다시 아시아의 금융위기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영국이 구제금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단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판인데요.◆이용호> 지금 수출이 어떻고 수입이 어떻고 환율이 어떻고 이런 것은 일반 국민들이 볼 땐 뜬구름같은 얘기예요. 진짜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는 건 주가예요. 지금 주식 계좌가 국민 숫자보다 많아요. 지금 주식이 반토막, 3분의 1 토막이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젊은층은 이게 아니면 방법이 없다고 해서 비트코인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듯 당장 주머니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경상수치가 어떻게 이런 부분은 경제학자가 하는 얘기고, 당장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고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의 모습에 정말 분노가 거의 차있는 상황이고요. 일본은 여행객 PCR 검사 풀었잖아요. 풀고나면 여행 수지가 나아진다는 것 때문이거든요. 우린 그거 생각 않고 있어요. 우린 못나가게 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 부처가 책임있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 국민들이 믿음이 안가는 상황이 됐어요. ◇신율> 여러가지로 걱정 많이 되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이 의원님처럼 합리적이고 냉철한 분들의 목소리가 큰 울림을 만드는 그런 정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혜라>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이용호> 감사합니다.
- 태평양, '특수통' 노승권 前 대구지검장 영입
- 노승권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태평양)[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평가받는 노승권 전 대구지검장을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노승권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는 1995년 서울동부지검(당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을 시작으로 서울지검, 수원지검, 부산지검, 대구지검 등 일선 검찰청에서 다양한 수사경력을 쌓았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부 수사1과장, 중수부 첨단범죄수사과장, 중수부 검찰연구관, 창원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특히 그는 대검 중수부 시절 저축은행 비리 수사와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재직 당시 수입차 배출가스 조작, 최서원(최순실)씨 국정개입 의혹 수사를 총괄하며 기업비리, 금융, 공정거래, 조세 등 주요 경제범죄 수사를 이끌어 검찰 수사기법과 수사역량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노승권 변호사는 태평양 형사그룹에 소속돼 형사분야를 비롯해 중대재해, 기업비리, 금융, 공정거래, 조세 형사사건 대응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최근 태평양에서 확대·개편한 조세범죄수사대응 팀장도 맡아 국세청 조사부터 검찰 수사, 재판 단계까지의 전 과정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형사그룹장인 이진한 변호사는 “태평양은 풍부한 특수수사 경험과 뛰어난 역량을 갖춘 검찰 출신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협업하면서 기업비리, 금융, 공정거래, 조세 등 경제범죄 수사 대응 시 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며 “노승권 변호사의 합류로 태평양 형사그룹의 맨파워와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태평양은 지난 2020년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금융수사 전문가’로 알려진 김범기 전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를 영입한 데 이어 최근 김신 전 울산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김정환 전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검찰수사관 출신인 원용기 전문위원을 영입하는 등 검찰 출신 전문가를 다수 영입한 바 있다.
- '문고리 육상시'에 '탄핵'까지…박홍근, 첫 연설서 尹 맹공(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52일 만에 열린 국회의 첫 연설자로 나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문제에 대해 집중 공세에 나섰다.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 “김건희 여사 실세가 권력의 실세” 등 거친 단어를 쏟아낸 박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까지 거론하며 윤 대통령을 압박했다. 이와 함께 경제 위기 속에서 정부의 민생 역할론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박근혜 탄핵’ 언급한 박홍근…“尹 권력 사유화, 반드시 대가”박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일침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가 강조한 대목은 검찰 출신들이 대거 입성한 대통령실 인사였다. 그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문고리 3인방’에 빗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무부, 행안부, 국정원 등 권력기관 정점에 한동훈, 이상민, 조상준 등 핵심 측근을 임명했다. 대한민국을 마침내 검찰공화국으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문고리 육상시’는 대통령실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강의구 부속실장을 말한다. 여기에 법무부 장관 및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도 검찰 출신 인사들로 채워지자 이를 ‘검찰 공화국’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실 지인 채용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인사 논란도 비판의 핵심이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에 민간인 지인이 수행해 논란이 됐는데도, 대통령 해외 순방에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민간인 신분으로 1호기에 탑승하고 영부인 관련 업무를 처리한 일마저 벌어졌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며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의 실세라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탄핵’까지 언급한 박 원내대표의 연설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있었던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망각한 듯 ‘대통령 탄핵’을 경고했다”며 “국민은 169명의 국회의원 거대 의석을 무기로, 마치 언제든 ‘대통령 탄핵’을 시킬 수 있다는 듯한 오만함을 느꼈을 것이다. 과연 협치의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민생` 17번 외쳤다…“尹 정부, 쇼라도 하라”박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민생’을 17차례나 언급하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고유가·고물가·고금리 등 이른바 3고(高) 현상으로 국민들이 시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해결하는 데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직장인들은 점심 한 끼 식당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 구내식당을 찾는다. 5만 원 지폐 한 장으로는 기름통의 절반도 채우기 어렵다”며 “주식 담보대출과 영끌로 주택을 매입했던 국민은 고금리로 인해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러워지고 있고, 벼락거지 신세를 면해보겠다고 소액대출이라도 해서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에 나섰던 2030 청년들도 있다”고 현 경제 상황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박 원내대표는 “(위가 상황은) 모두 예상된 것이었으나 윤석열 정부는 대선 이후 인수위 두 달 동안 허송세월만 했다”며 “경제는 비상 상황이고 민생은 깊은 위기 속에 놓였는데 정작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재탕하는 법인세 감세가 아닌 정작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서민들의 고통에 집중해야 한다”며 “오죽하면 ‘쇼라도 하라’는 말이 나오겠느냐”며 “대책과 비전을 제시해 국민과 각 경제주체들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경제·민생 위기는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점에 대한 진솔한 인정과 사과가 선행돼야 하는데, 두 달밖에 안 된 윤석열 정부의 잘못으로 경제·민생 위기가 왔다고 지적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 "대통령실 육상시"·"김건희 실세"…박홍근, `尹 인사참사` 직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52일 만에 열린 국회의 첫 연설자로 나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 “김건희 여사 실세가 권력의 실세” 등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친 언사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박근혜 탄핵’ 언급한 박홍근…“尹 권력 사유화, 반드시 대가”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며 최근 대통령실 인사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특히 박 원내대표가 강조한 대목은 검찰 출신들이 대거 입성한 대통령실 인사였다. 그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문고리 3인방’에 빗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무부, 행안부, 국정원 등 권력기관 정점에 한동훈, 이상민, 조상준 등 핵심 측근을 임명했다. 대한민국을 마침내 검찰공화국으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문고리 육상시’는 대통령실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강의구 부속실장을 말한다. 여기에 법무부 장관 및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도 검찰 출신 인사들로 채워지자 이를 ‘검찰 공화국’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실 지인 채용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인사 논란도 비판의 핵심이었다. 박 원내대표는 “엄격한 공사 구분은 공직자에게 더구나 대통령에겐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김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에 민간인 지인이 수행해 논란이 됐는데도, 대통령 해외 순방에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민간인 신분으로 1호기에 탑승하고 영부인 관련 업무를 처리한 일마저 벌어졌다”고 했다. 그는 이어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며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과 국민의 우려에 윤석열 대통령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의 실세라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尹 정부, 쇼라도 하라”…국민 고통 외면 ‘맹공’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민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고유가·고물가·고금리 등 이른바 3고(高) 현상으로 국민들이 시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해결하는 데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직장인들은 점심 한 끼 식당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 구내식당을 찾는다. 5만 원 지폐 한 장으로는 기름통의 절반도 채우기 어렵다”며 “주식 담보대출과 영끌로 주택을 매입했던 국민은 고금리로 인해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러워지고 있고, 벼락거지 신세를 면해보겠다고 소액대출이라도 해서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에 나섰던 2030 청년들도 있다“고 현 경제 상황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박 원내대표는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재탕하는 법인세 감세가 아닌 정작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서민들의 고통에 집중해야 한다”며 “오죽하면 ‘쇼라도 하라’는 말이 나오겠느냐”며 “대책과 비전을 제시해 국민과 각 경제주체들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했다.
- 박홍근 "대통령실, '문고리 육상시'에 장악…검찰공화국 만들었다"[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며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여 이같이 말했다.그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문고리 3인방’에 빗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무부, 행안부, 국정원 등 권력기관 정점에 한동훈, 이상민, 조상준 등 핵심 측근을 임명했다. 대한민국을 마침내 검찰공화국으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윤석열 정부는 대선 이후 인수위 두 달 동안 허송세월만 보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강행하느라고 정작 챙겨야 할 경제와 민생은 뒷전”이라며 “오죽하면 ‘쇼라도 하라’는 말이 나오겠느냐. 대책과 비전을 제시해 국민과 각 경제주체들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해 온 민주당의 정체성,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를 지향하는 민주당의 가치를 지켜내고, 시대적 변화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다음은 박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문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입니다. 1.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정 운영의 기본으로 돌아오십시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국민은 대선에서 누구를 선택했는지와 별개로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줍니다. 새로운 시작은 누구에게나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40.3%의 득표율로 당선된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 초기 지지율은 71%였습니다. 48.6%의 득표율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은 32%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한 국민 삼분의 일이 지지를 철회한 것입니다. 곧 30%도 무너질 것이라는 예측마저 나옵니다. 출범한 지 두 달 만에,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정권 말기의 레임덕 수준입니다. 이런 초유의 상황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은 의미 없고, 국민만 생각하겠다”고 합니다. 국정 운영 지지율이 국민의 여론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겠다는 국민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국민은 대선 이후 두 달 가량의 인수위 기간에 새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어려운 경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것인지, 제대로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오직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뿐입니다. 취임 뒤 면밀히 검토해서 차분하게 추진해도 될 일을, ‘단 하루도 청와대에 있지 않겠다’는 고집으로 밀어붙였습니다.인사 대참사에 비견되는 내각 인선은 부실한 사전 검증으로 네 명이 줄줄이 낙마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사 난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입니다. 부적격 사유가 명백했던 정호영, 김승희 후보자조차 시간을 질질 끌며 인사 강행의 명분용으로 활용하느라고, 코로나 재확산 국면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석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만취운전 경력 등으로 낙마 사유가 분명한 박순애 교육부총리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언론과 야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 많았다”며 공직 후보자의 당연한 검증과정에 대해 부당하다는 식으로 반응했습니다. 잇따른 부실 인사로 지적을 받자,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냐”며 반문했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태도에서 국민은 쓴소리에 귀를 닫는 오만과 불통을 절감했습니다. 이 정부가 소통의 상징이라 여기는 ‘도어 스테핑’은 더 이상 소통의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말실수를 걱정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측근 챙기기는 도를 넘은 지 오래입니다. 검찰의 주요 보직은 온통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특수통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내 식구 챙기기’식의 검찰 인사는 대통령의 친정인 검찰 내부에서조차 지나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핵심 요직도 검찰 출신 측근들로 채워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문고리 3인방’에 빗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행안부, 국정원 등 권력기관 정점에 한동훈, 이상민, 조상준 등 핵심 측근을 임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마침내 검찰공화국으로 만든 것입니다. 최근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대통령실 지인 채용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인사 논란은 점입가경입니다. 대통령의 6촌 친척과 40년지기 황모 씨와 우모 씨의 아들에 이어, 이번엔 검찰 시절 인연을 맺은 지인의 아들까지, 모두가 대통령실에 채용되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들 사이에서 친인척과 지인 채용 추가 사례를 찾기 위한 취재 경쟁이 붙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이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함께 해온 동지라며 아무 문제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긴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엄격한 공사 구분은 공직자에게 더구나 대통령에겐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 시 민간인 지인이 수행해 논란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민간인 신분으로 1호기에 탑승하고, 영부인 관련 업무를 처리한 일마저 벌어졌습니다. 성비위 논란이 있음에도 대통령실 내부 운영과 인사 채용을 책임지는 총무비서관에 윤재순 전 대검 과장을 임명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까?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경고합니다.!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과 국민의 우려에 윤석열 대통령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의 실세라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충정으로 윤석열 대통령께 간곡히 그리고 엄중하게 말씀드립니다. 지지율 추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민심, 즉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변을 엄격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정치기획수사가 연이어 본격화되더니, 이제 서해 공무원 사건, 탈북 흉악범 추방 사건 등 종북몰이로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지율의 급락은 권력 사유화, 인사 난맥, 경제·민생 무능에 더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정치보복성 기획수사와 구시대적 종북몰이로는 국면 전환에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한 수준의 더 큰 국민적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력은 자기 주변사람 챙기라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입니다. 정치와 국정 운영의 본질은 국민이 맘 편히, 잘 먹고 잘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비상한 경제 상황으로 대다수 국민이 불안하고, 삶이 벼랑 끝에 내몰리는 위기 국면입니다.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촉구합니다. 국정 운영의 기본으로 돌아오십시오! 무엇보다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십시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일이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 민생이 우선입니다.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중고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달 6% 상승해서 IMF 경제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6월 경제고통지수는 9.0으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로 상승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고유가, 원자재·곡물가격 상승에 더해 달러 강세로 인한 환율 상승은 수입물가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이제 막 벗어나려는 시점에, 또다시 재확산 추세가 심각합니다. 이제 장사가 좀 된다며 희망을 가지셨던 동네 가게 주인의 탄식이 참으로 제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직장인들은 점심 한 끼 식당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 구내식당을 찾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판매는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5만 원 지폐 한 장으로는 기름통의 절반도 채우기 어려운데, 차량으로 생업을 하는 분들은 고스란히 그 부담을 져야 합니다. 장바구니 물가 상승은 사상 최고치라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의 고물가·고유가·고환율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금리 상승의 속도와 폭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만 네 차례의 금리를 인상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0.5% 빅스텝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미국 연준은 지난달 28년 만에 0.75%의 자이언트스텝 금리 인상에 이어 이달 말에는 1%의 금리 인상, 즉 울트라스텝을 결정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간 금리 역전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과 고환율 기조가 지속된다면, 한국 자본시장에 투자된 외국인 자금의 순유출도 지속될 것입니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와 양적 완화가 만들어낸 유동성 잔치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 3,200을 넘었던 코스피 지수는 2,300선이 위협받고 있고, 가상자산 시장은 고점 대비 삼분의 일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작년까지 폭등을 걱정했던 부동산 시장 역시 하락세로 돌아서서, 내년이면 폭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 담보대출과 영끌로 주택을 매입했던 국민들은, 고금리로 인해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러워지고, 담보 가치 하락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집을 매도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이미 작년 말 기준 1,800조 원을 넘어서 GDP 대비 세계 1위인 가계부채 문제는 그야말로 시한폭탄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7%가 되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 원리금도 갚지 못하는 국민이 19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대출로 가게 운영자금을 충당했던 자영업자, 벼락거지 신세를 면해보겠다고 소액대출이라도 해서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에 나섰던 2030 청년들, 두 차례 금융위기 때보다 더 많은 신용불량자가 양산될지 모를 심각한 위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어려움이 이미 대선 전부터 예고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도, 지난 2월 말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물가에 미칠 영향도 모두 예상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대선 이후 인수위 두 달 동안 허송세월만 했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강행하느라고, 정작 챙겨야 할 경제와 민생은 뒷전이었습니다. 취임하고 한 달이 지나서야 부랴부랴 5대 부문 구조개혁을 담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지만, 사회적 합의도 안 된 이런 중장기 구조개혁이, 과연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한 대책이 되겠습니까? 당장 숨넘어가는 사람에게 목숨 살릴 처방은 하지 않고, 체질 개선하라고 주문하는 셈입니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참으로 한가한 태도입니다. 경제는 다급한 비상 상황이고 민생은 깊은 위기 속에 놓였는데, 정작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선 이후 넉 달, 취임 후 두 달이 지난 이달 초에야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구조적이고 외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 맞습니다.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려울수록 대책과 비전을 제시해 국민과 각 경제주체들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오죽하면 “쇼라도 하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비전을 제시해 희망을 주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국란에 비유되었던 IMF 경제위기 직후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과 고통을 요구받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삼키면서도, “정부를 믿고 견뎌낸다면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IMF 역사상 최단기간인 1년 반 만에 조기 졸업을 해냈습니다. 경제가 위기일 때, 그로 인해 국민이 고통을 감수해야 할 때, 대통령이 국가의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고통은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계층일수록, 고통은 가중됩니다. 어려운 국민일수록, 고통을 견딜 여력이 없습니다. 불평등한 사회경제구조는 위기에 더 가혹합니다.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일수록 국가는 어려운 서민과 민생을 챙기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국가의 자원을 집중해야 합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면, 어려운 국민이 견뎌낼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재정의 역할이 절실한 때입니다. 무대책으로 일관하던 윤석열 정부가 뒤늦게 처방을 내놓았지만, 방향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감세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절반은 이익이 나지 않아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다. 상위 1%의 대기업이 법인세의 80% 이상을 납부합니다. 결국 법인세 감세의 혜택은, 한해 수십 조원의 이익이 나는 삼성전자 등 재벌 대기업과 금리 인상기 예대마진 폭리로 올해 1분기만 9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4대 금융지주 등에 돌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기업의 투자 유인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법인세를 낮추더라도 투자로 유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객관적 통계로 확인되었습니다. 효과는 없고,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재탕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온통 감세와 규제완화 정책뿐입니다. 물가대책이라고 내놓은 관세 인하에도, 소비자 가격은 요지부동이고 기업만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국채 발행은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감세로 세수가 줄어들면 무슨 돈으로 서민을 지원할 것입니까?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은 챙기면서, 정작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하겠다는 것입니까? 부동산 세제의 불합리한 부분은 물론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열 일 제쳐두고 부동산 감세에만 몰두할 때가 아닙니다. 역대 어느 정부가 규제 개혁을 추진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성공적인 규제 개혁도 효과가 나타나려면 몇 년이 걸립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 계속될 민생의 고통을 규제 개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당장 해야 할 일과 중장기적으로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은 국정 운영의 기본입니다. 올해 민주당은 예산 심사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들어내고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는 예산은 확실하게 증액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소수 재벌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등으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한 달 넘게 <민생우선실천단>을 가동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유류세 대폭 인하, 근로자 식비 비과세 한도 인상,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지원 확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중소기업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장애인 이동권 보장, 대중교통비 한시적 환급 등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 민생경제특위와 해당 상임위가 가동되는대로, 관련 입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특히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의 대상과 기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민생 관련 법안의 처리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습니다. 정부와 여야 모두 부동산 가격 폭등기에 내놓았던 정책들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 폭락, 그리고 부동산 PF와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위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때입니다. 추가 금리 인상이 예정된 상황에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대책도 정부가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 청문회도 없이 임명된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의 취임 일성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올해 9월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준 조치를 폐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곳곳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뒤늦게 입장을 바꿔서 새출발 기금, 채무경감 프로그램 등을 발표했지만, 이는 지난 5월 국회 추경에서 이미 반영된 것으로 9월 만기연장 상환유예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대출 구조를 전환시켜주고, 고금리 대출은 중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적극적인 금융지원 정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국면에 어렵게 버텨온 중소기업, 자영업자, 서민들이 파산하건, 신용불량자가 되건, 빚 독촉에 시달려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몰리건, 그냥 방치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아니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올 9월,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재정과 금융기관의 협조로 서민 금융 지원을 위한 기금을 확대하고 새로운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정기국회 내에 마련하겠습니다. 고통을 피하기는 어렵지만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국민도 국가로부터 버려졌다고 느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3. 미래를 여는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2017년 대선 이후 연이은 선거 승리, 특히 압도적인 총선 승리와 의석수에 취해 오만과 독선에 빠지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합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은 물론이고,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그로 인해 세대와 계층·성별에서 제각기 겪고 있는 국민의 고통을 집권당이면서도 제대로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또 한편으론 이중적 태도와 행보로 국민께 실망을 드렸습니다. 국민이 민주당에 고개를 돌리게 된 원인 하나하나를 허투루 넘기지 않겠습니다. 철저히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전후 독립한 국가 중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루어낸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개발독재와 IMF 경제위기는 우리 사회에 구조적인 불평등을 낳았고, 심화시켰습니다. 정치적 민주화에 비해 사회경제적 민주화는 여전히 더딥니다. 독재시대에 비해 인권은 개선되고 정치적 자유는 확대되었으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차별과 혐오는 여전합니다. 불평등과 양극화, 그리고 차별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소득 불평등은 여전하고 자산의 불평등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상속 증여된 재산 규모는 886조 원으로 2021년 GDP 2,071조 원의 약 43%에 이릅니다. 2010년 53조원이었던 상속 증여 규모는 2020년 126조원으로 두 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산업화 시대, 부모가 쌓은 자산이 자녀 세대로 본격 이전되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을 가진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으로 나뉘어, 부모의 지위와 재산으로 자식 세대의 사회적 신분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2022년‘세계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소득 중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35%에서 46%로 늘어난 반면, 하위 50%의 비중은 21%에서 16%로 하락하여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자산의 경우 2021년 기준으로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58%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50%는 6%에 불과하여 불평등이 더욱 심각합니다. 이러니 금수저·흙수저 논란과 함께 개천에서 용 나는 시절이 끝났다는 탄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불평등 구조와 계급·계층 구조의 고착화는 필연코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됩니다. 사회경제적 이유를 떠나 사회통합적 차원에서도, 불평등 구조는 반드시 완화해야 합니다. 자산소득이 임금소득을 넘어서는 사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어디서나 기회의 창을 열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차별의 해소는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노동시장에서의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성과 연령 차별은 불평등의 한 원인입니다. 또한 차별은 경제적 차원에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동거가족, 입양가족, 한부모가정, 재혼가족 등 여러 형태의 가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가족 구성원을 차별과 편견,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합니다. 냉전시대 이념적 혐오를 넘어 지향과 견해의 차이를 두고 극단적 혐오 또한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차별의 대상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당화되기 어려운 혐오를 이유로 다른 집단이나 소수자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평등법을 둘러싼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문제를 두고 극단적 대립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가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 민주화가 이루어진 지 반세기가 지난 오늘, 성숙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게 마땅합니다. 정치에서 대립과 갈등은 불가피하지만 정치의 지향은 반드시 사회통합이어야 합니다. 이념과 지역으로 갈라졌던 대한민국이 또다시 계층과 세대, 젠더로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평등법 등 다양한 형태의 혐오와 차별을 막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에도 본격 나서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의견을 수렴해가겠습니다. 국민의 여론을 존중하고 판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이 처한 구조적 위기에도 과감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누구나 이야기하는 인구 문제의 위기는 한층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18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97명으로, 세계 유일의 한 명 이하 출산율을 기록했습니다. 2년 뒤인 2024년이면 이마저도 0.7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20대 인구는 2021년에 640만 명이었지만 2040년대가 되면 261만 명으로 약 60%가 감소합니다. 2014년 274만 명이었던 만 5세 이하 아동수는 2026년이면 절반 수준인 148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국내 소비시장은 축소되고, 보육 시설과 보육 교사는 물론 초중등 교사와 교실이 남아돌게 됩니다. 2021년 기준 대학 정원은 48만 명인데 20년 뒤 대학 입학생은 20만 명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측됩니다. 군 징집 자원도 채 10만 명이 안되어 현재의 병력 규모는 아예 유지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공약한 ‘선택적 모병제’도입을 본격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최대의 위기 요인입니다.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문제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국가 돌봄 책임제’를 과감하게 도입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제를 실질적으로 제도화해야 합니다. 공교육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택지에는 공공임대와 1~2인 가구용 주택 공급을 확충해야 합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소멸위험 지역이 2015년 80곳에서 2022년 113곳으로 늘어 전체 228개 시군구의 절반 수준에 육박했습니다. 앞서도 지적했지만 인구 문제는 지역 간 불평등에 더해져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이라는 양극단의 위기를 낳고 있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과 농촌 살리기, 농어업 지원도 국가적으로 절체절명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저출생과 함께 세계사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역시 우리 사회의 위기 요인입니다.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복지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입니다. 2030 세대의 인구 비중은 급감하는데 복지 비용이 증가하면 미래세대가 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게 됩니다. 지금부터 적정부담-적정급여의 구조로 복지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연금개혁도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 개편과 함께 가야 합니다.더 나아가, 저출생·고령화, 4차산업혁명 등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에 조응해서, 전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적정선과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인구 정책은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야의 입장 차도 크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구적 기후변화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탄소 중립과 친환경적인 에너지 전환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의무이자 우리에겐 새로운 기회입니다. 애플과 테슬라 등 글로벌기업은 RE 100 즉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 향후 제품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추세는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작년, 전 세계 신규 발전 설비의 85%는 재생에너지였습니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원전보다 훨씬 큰 시장입니다. 전 세계 에너지 산업의 미래는 단연 재생에너지입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탄소 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거부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로 향하는 문을 닫아걸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의 목표치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바보 같은 짓’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회귀 정책이 ‘바보 같은 짓’입니다. 민주당은 탄소 중립을 향한 전 지구적 과제에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경제와 산업을 위한 희망의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은 민의를 대변해야 합니다. 당심과 민심이 괴리되고 있다면 이를 극복하는 것이 정당의 책무이자, 정치지도자의 역할입니다. 복수정당제에서 각 정당은 누구를 대변하는지,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해 온 민주당의 정체성!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를 지향하는 민주당의 가치를 지켜내고, 시대의 변화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서고, 저출생과 고령화의 위기에 담대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기후변화라는 지구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민심의 바다에서 진보의 가치를 지향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민주당의 부족한 점은 질책하시면서도, 민주당이 새로운 미래를 담대하게 열어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